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달권 의원 5분자유발언
재열
이재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강
이재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재강입니다. 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및 「보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안건으로는 최당열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박범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농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달권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3분
재열
이재열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희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달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의원
이달권 의원입니다. 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30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농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고,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 12월 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겠으며,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은 2012년도 당초예산심사,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은 행정사무감사,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은 2012년도 수정예산안심사를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는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 및 심사를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27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3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종학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을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축산업 등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의 얇은 책자 3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296억 5,055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125억 6,717만 6천원, 특별회계가 170억 8,338만 2천원이며, 이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2% 감소한 27억 9,154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6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82억 8,261만 7천원이 증가된 2,125억 6,717만 6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5,100만원이 증가한 12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50억 6,979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740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억 3,218만 8천원이 증가한 1,09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원이 증가한 35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719억 7,138만 6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35억 9,202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10억 7,416만 4천원이 감소한 170억 8,338만 2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86억 1,467만 3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억 6,717만 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84억 6,870만 9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98억 698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설명을 드리면 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1억 3,098만 8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5억 1,824만 8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6억 4,181만 2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억 8,105만 1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7억 2,768만 3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5억 5,8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억 1,96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 6백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32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39쪽에서 92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은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최당열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1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당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최당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원 여러분!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0시 53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응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최당열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철 의원입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 및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는 올 한해 마무리 및 내년도의 새해를 설계하는 것으로써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모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 등에 우선적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사업의 시급성, 적절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하게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알차고 내실 있는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250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의결 시까지 운영하고 전체회의에서 종합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활용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김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정회 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0시54분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범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박범출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보은군의회 위원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과 진술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 및 출석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2일에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기획감사실장, 경제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님의 출석을, 2011년 12월 13일에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주민복지과장, 민원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축산과장님의 출석을, 2011년 12월 14일에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산림녹지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방재과장, 지역개발과장님의 출석을, 2011년 12월 15일에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 및 진술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56분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최석만행정과장
행정과장 최석만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안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지침에 의한 복지직 정원을 4명을 증원하고, 의회 상임위 구성에 따른 일반직 인원 1명을 추가 배치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능직 공무원 중 기능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라 기능직 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 보건진료직으로 전환하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비율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 증가로 정원 총수는 594명으로 4명이 증가했습니다. 집행기관은 581명, 의회사무기구는 13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재조정으로 보건진료 6급 신설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비율 조정입니다. 6급을 플러스 2% 증하고, 7급하고 9급은 마이너스 1% 감하게 되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비율 재조정으로 6급은 플러스 3% 증하고, 7급은 플러스 7%, 8급은 플러스 5%, 9급은 플러스 8%를 증하게 되겠습니다. 10급은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총정원은 594명으로, 일반직은 469명에서 492명으로 23명이 증하고, 증 내용은 전환이 19명, 사회복지직 순증이 4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은 15명에서 2명으로 감 13명을 하고, 기능직은 80명에서 74명으로 감 6명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46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85호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전환 운영지침,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지침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농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부록에 실음
11시01분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농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정윤오입니다. 보은군 농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협·축협·산림조합·농촌공사·농관원 등 농업 관련기관과 쌀, 대추, 사과, 한우, 버섯, 약초 등 품목별 선도농어업인 및 농어업 전문가를 농정협의회에 참여시켜 보은군 농어업·농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각종 농어업 정책을 수립하고 신뢰받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농정협의회 설치, 안 제4조에 농정협의회 기능,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 위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안 제11조에 품목별 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근거법령도 해당 없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농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농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