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군정 총괄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부터 8쪽까지의 군정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9쪽에 잘된 점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한 일반 공사 1천만원 이상, 용역·물품은 5백만원 이상 금액을 전자계약으로 실시를 하였고, 진심이 담긴 군수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서 중앙정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재협약으로 2백억 이상의 예산절감을 이룬 보은첨단산업단지 사업추진 등 군민들로부터 참 행정이라는 신뢰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전지훈련 유치 308개 팀에 3,860명, WK 여자 축구리그, 보은장사 씨름대회 등 전국 단위 17개 대회에 10만여 명이 보은을 방문하여 50억 이상의 지역경제유발 효과와 명실상부한 전지훈련의 메카이자 스포츠의 메카임을 널리 알렸으며, 5천만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슬로건으로 2011년 보은대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36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농특산물 45억 이상을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상황 속에서도 민·관 총력체제로 구제역으로부터 지켜내 청정보은의 이미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밖에도 공무원의 주 1회 마을 방문, 기초생활수급자 화재보험 가입, 다문화가정 민·관돌보기 등을 통해 주민생활 밀착형 복지 군정을 내실 있게 다졌으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보은군민 장학금을 조성하여 다양한 장학사업과 함께 미국연수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반성과 시사점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예,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4페이지에 내실 있는 통계조사 실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통계조사라고 해 가지고 주요 소득작물 및 한우실태 조사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책자로 배부됐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0년 말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근의 통계일 텐데요,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왜 이런 통계자료를 용역비를 5천만원씩 줘서 했는데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이게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자료를 전수조사까지 해서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시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로서 이게 어떤 그 요식행위로서가 아니라 이게 근간이 되고 기준이 되면 각 품목별이나 어떤 측정별 그런 데서도 불평불만이 없을 테고 한데, 예산이 편성되는 거 보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준해서 그렇게 획일적으로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반드시 예산편성 하는 데에 반영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다. 통계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은 향후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통계를 기초로 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요번에 조사를 한 지역통계조사 결과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명년도 사업을 하든가 앞으로 향후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요, 이 부분이 지역통계 조사는 2년마다 아, 4년마다 합니다. 정기적으로 4년 주기로 중앙에서 통계청에서 하던 거를 중간에 2년에 한 번 걸러서 군에서 통계청을 통해서 통계조사를 하는데 한우 같은 경우는 저기 좀 데이터가 우리가 그전에 갖고 있는 행정통계와 우리가 결과물 나온 지역통계하고 약간 차이가 나요. 대추도 역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요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반영이나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인제 지금 여기 대추, 사과, 배, 감, 포도, 이렇게 주요 소득작물 한 거 보면은 이를 테면 포장재를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요, 또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전에 예측이 다 가능한 겁니다. 생산량도 예측이 된 거고, 또 전수조사를 해서 다 나와 있더라고요, 생산량하고 필요량까지. 그러면 그걸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이게 예산을 반영할 때 이거에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도 반영이 안 돼서 내년도 예산서에도 보니까 그냥 뭐 전년하고 비슷해요. 이런 게 무시되고 그냥 전년에 하던 대로 그냥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꼭 반영을 시켜주시고…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과 소관 보고

경제과장 김영서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경제과 소관을 간략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의원 거수) 정희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8쪽에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안정 도모에 근로자 기업체 취업알선 신규 채용에 대해서 40개 업체에 2백명을 알선했다고 그랬는데 상반기에 보면 20개 업체에 180명을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20개 업체가 늘었는데 20명밖에 안 했는데, 또 한편 구인·구직자 만남의 행사를 상반기에 18개 업체에 130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에 130명하고 지금의 135명을 했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5명밖에 안 는 거하고, 18개 업체에서. 또한 근로자 안정 건강검진은 3회에 상반기에 668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7백명 했고 2명밖에 안 했는지. 또한 몇 페이지냐 하면 기업유치 확보에 따른 이원교, 우리가 폐교 매입을 했죠?

네.

그런데 상반기에는 5억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긴 4억 2천만원인데 뒤에 보면 폐교부지 매입해 가지고 2억 2,600만원, 상반기에는 4억 2,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3백만원이 늘은 이유, 또 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 공사를 상반기에 실적보고를 보면 “금년에 공사까지 다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와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를 완료했다.”고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17페이지 보세요, 지금까지 설계서가 납품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건지. 군 의원들을 알기를 지금 이렇게 해도 넘어가도 되는 걸로 인정이 갑니다. 이런 숫자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이상 몇 가지, 아주 경제과가 숫자상으로 엄청 많아요. 상반기 보고하고 하반기 숫자 개념이 하나도 안 맞아요. 왜 그런 건지, 다음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근로자 취업알선 상반기에 20개 업체 180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180?

180명, 그 180명 신규로 채용한 인원입니다. 주로 다린, 규라케미, 세울 이런 데서 신규로 채용한 것하고, 우리 기업에서 장안 농공단지나 진미식품 이런 데서 사업 확장하면서 추가로 채용한 인원이 1월부터 6월까지 180명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체 현황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40개 업체에 2백명이면 어느 업체가 상반기에 10명을 채용했는데 5명이 나갔어요. 5명이 나가고 5명을 다시 채용할 때는 그 인원을 안 쳤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1명, 2명 이렇게 채용한 것은 업체 수만 올라가고요. 또 했다가, 채용했다가 한두 달 다니고 안 다니고 이런 것도 있고 실무선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40개 업체에 2백명으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 이 숫자 하나하나 숫자는 제가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그 밑에도 130명 이였었는데 왜 135명으로 되었느냐하는 것은 실무선의 착오였는지 사실이 그래 됐는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챙겨가지고 별도로 설명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원 폐교부지도 3백만원이 틀리다고 그러는데 4억 2,600으로 매입금액이 돼 있는데 등기비용하고 이런 것들이 구거가 또 있습니다. 다 교육청 부지가 아니고 국유지도 일부 있거든요. 그거하고 등기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제가 3백만원 숫자 틀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거든요.

면적도 틀립니다, 면적도. 상반기 보고하고 하반기 보고하고에 면적도 틀려요! 사전에 점검하셔 가지고 설명해야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 공사인데 설계를 6월달에 발주했는데요 아직까지 설계납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케이드 공사의 특성상 설계할 때 어떤 공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시공업체가 지정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공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70% 이쪽저쪽 해서 시공업체가 선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공법이 어떤지를 이미 시행한 다른 지역에 견학도 가 보고, 여기저기 보고 점검하고 주민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들이 상당히 오래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묻는 게 아니라,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서류상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이거 안 보입니까?

보이는데요.

이걸 묻는 겁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왜 완료라고 했는지? 또한 상반기에는 “7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글쎄 지금 지연되는 사유가 공법 선정이나…….

아니 여기에는 “완료”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완료라고!

완료되는 것은요 수일 내에 납품받을 계획인데 이 보고서를 낼 당시에는 금방 납품 받아가지고 될 것으로 보고 완료라고 섰는데 지금까지 그게 납품 못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일 내에 납품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13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이 따로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게 집행이 되었는데요. 다른 타 지자체에 보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따로따로 있고, 저희 보은군 같은 경우는 같은 장소에 노인·장애인복지회관이 있으면서 같은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는 따로따로 분류해서 편성하고…….

정산도 따로따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장애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을 따로따로 건립하려고 당초에 생각을 했었대요, 그전에. 그런데 운영하는 면에서 회의실이나 다목적실, 식당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한 건물로다 운용하면 효율적이다 생각을 해서 같이 건물을 짓게 된 겁니다.

사업자체는 따로따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자체는 한 운영자가 하더라도 운영은 노인사업, 장애인사업은 따로따로 해서 사업비를 줘도 정산은 별도로 또 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 운영할 때 3억이 저희 군비가 들어가는데 3억에 대한 것은 전체 다 군비인가요?

네.

보통 복지시설은 국비 플러스 도비 그다음에 군비가 책정돼 있는데 노인복지관은 3억이 군비이고, 장애인복지관은 50% 도비, 38%정도가 군비더라고요.

노인복지관 운영은요 분권교부세가 50%고 군비가 50%입니다.

효나눔복지센터는 1억이 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대청댐 관리 차원에서 처음에 협약할 적에 군비를 1억을 지원하는 거로다가 협약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나중에 와서 파악해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효나눔운영센터하는 데는 군비를 지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대청댐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또는 복지시설은 원래 국가의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새로 짓는 것은 없는 건가요?

늘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전체적인 복지사업은 사실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될 입장인데 지금 지자체에다가 자꾸 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들은 중앙교육이나 회의가 있을 때마다 가서 보은군같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좀 국가 부담을 늘리고 지방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하단에 기초 푸드뱅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어떤 기업체에서 물품을 후원받아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걸 어떤 계층이나 개인한테 갖다 주는 아주 좋은 사업이인데 한6백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돼 있어요. 여기도 금년도에 보니까 18개 업체에서 후원을 받았고요. 제가 명단을 한번 보니까 물론 여기에 서류상에 돼 있는 저소득이나 독거노인, 조손가정, 시각·청각장애인, 모·부자가정,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대상자를 선정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몇 년간 이렇게 한 것으로 보면 일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대상자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적어도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고, 그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사실 복지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복지사각지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있지마는 더 이걸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의 혜택을 받을려고 하면 어떠한 기준과 원칙이 있잖아요? 그 기준과 원칙에 부합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무국장 한 분이 있는데 이분 혼자서 업무를 할 수 없어요, 6백명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물품 18개 업체에서 가지고 오기도 바뻐 죽겠는데, 물론 나눠주는 것은 회원들이 도와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사람은 사무국장인데 사무국장이 그렇게 한가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6백 명의 수혜 대상자들을 일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그때그때 들어온 대로 수혜대상자를 정하는 것보다도 정리를 딱 해가지고 일원화시키고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읍·면별로 6백 명이면 어느 비율을 정해가지고 읍·면별로 이렇게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직원이 없으니까 읍·면 사회복지사를 통해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하는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걸르고 걸러서 진짜 이것은 국가의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진짜 소외된 분들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제정비를 해서 꼭 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에서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제도가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박범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분명히 공감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조금을 더 달라고 하는데 운영비를 더 지원 을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전체적인 6백 명의 지급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와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복지대상자를 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좀 골고루 혜택, 그다음에 복지사각에 대한 부분을 찾아내서 시행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행정과 소관 보고

행정과장 최석만입니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계획 설명 때 행정과에서 설명했던 내용이랑 지금 현재 실적보고 받을 때랑 내용이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설명 시에는 행정과 특수시책으로 국제교류단 중국 소호시 방문이 있었죠?

네.

그런데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서 있을 텐데 오늘 추진실적보고 때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계획에는 중국 소호시하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 우호협력 관계입니다. 저희하고 우호협력 관계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축제도 초청도 해보려고 하고 거기도 방문도 해 보려고 하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도통 안 돼요. 그래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뺏습니다.

저희가 원래 보니까 2008년도 6월에 우호협력관계 의향서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2009년 12월에 국제교류 협력방안협의 비망록 체결을 했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안돼요?

연락이 안 됩니다.

묵묵부답?

묵묵부답입니다. 그래 가지고 실적이 없어서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 거예요?

소호시 소개받을 때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거든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중개역할을 해 주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연락이 안 돼요.

소개받은 사람들한테, 왜 이런 중간 매개체 역할을 잘해 달라고 해 보시지?

그런데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보은군에 기대하는 것이 기업유치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정서하고 안 맞으니까 연락이 안 되고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면 그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주요업무 계획 때는 국내외 민간교류 활성화로 보은군 대표단 중국 소호시 방문이 또 있더라고요. 10월에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예, 같은 사업입니다. 실적이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정희덕 의원 거수)

정희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현장 행정 및 열린 행정 생활화로 행정서비스 증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상반기에는 “선진 행정벤치마케팅 및 사업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질을 높이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는 실적이 없고 하지를 않아서 이번 하반기 실적에는 나열이 안 됐나요, 실적이 전혀 무한가요?

민생현장 방문하는 거요?

예.

17개소가 있는데.

“선진 행정벤치마케팅 및 사업장 방문을 한다고 상반기에는.

하반기에도 실적이 있는데 여기가 누락된 것 같은데 하반기에도 실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했는데요?

군수님이 하는데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은 안 하고요?

직원들도 따라갑니다. 실적을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7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간급식비 및 순찰차량 유류대 지원에 대해서 연간 나가는 게 5,3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에 방범대 활동을 해 보니까 야식비 지원으로 그전에는 5천원씩 지원된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1인당 1개조 3명씩 해서. 지금 그게 지원이 많이 삭감돼서 2,500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2,500원이면 라면하나 삶아 먹기도 참 벅찬 가격인데 가격이 내려간 이유가 있겠고, 자율방범대 동복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입대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1년에 한 번씩 지원해 줄 필요성을 제가 느끼지 못하는 거 같고요. 신입대원이 들어왔을 때만 동복을 준다든가 하복을 주면은 그 지원비가 많이 절약될 수 있어서 이걸 야식비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과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방범대 같은 경우 지금 14개소가 있습니다. 각 읍·면하고 보은읍에는 4개가 있어요. 방범대가. 죽전, 삼산, 서부, 어머니방범대가 있는데 처음에 5천원 이였었는데 방범대가 차차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줄었어요. 그리고 동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설대 위주로다 이렇게 주기 때문에 실지는 거의 배분을 해요. 14개소를 배분을 하는데 신입대원 있는 데 우선적으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기가, 삭감해 버리면…….

제 말씀은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야식비로 전화하라는 얘기인데.

야식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이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는데.

방범대원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물론, 범죄예방 차원도 있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야식비를 좀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12쪽에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해 가지고 11개소니까 11개 읍·면을 지칭하는 듯싶어요. 지원된 내역이 회의하고 식대비인가요?

그렇죠. 11개소 3,300만원은 한번 출무하는데 1만원씩 줍니다. 그겁니다. 3,300만원이 출무수당.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자치 각 읍·면장님들이 계시고 이게 전국 단위나 도 단위도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은 읍내에도 11개 읍·면 의원님들이 자기들끼리 연합회를 결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을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역량이 강화돼야, 이게 말은 자치인데 실상 획기적인 기획력이나 어떤 선진자치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도나 전국단위에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어떤 식비정도라도, 타 도나 전국 단위 행사에 참여할 때 여비정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의중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은 현재 올해에는 예산은 없어요. 그런 예산이 없어요. 박람회 참가라든가 이런 예산은 있는데, 지금 별도로 선진견학 이런 여비나 이런 예산은 없는데 내년 예산에 한번 확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재무과 소관 보고

재무과장 이재홍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보고

민원과장 배상록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부동산거래,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부동산거래를 하면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죠, 민원과에?

그렇습니다.

6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죠?

예.

과태료가 몇 만원이 아니라 거래금액 1천만원당 한 돈 1십만원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적어도 부동산거래 하면 적어도 1천만원 이상 정도는 기본적으로 되는데 이 과태료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태료가 그 부동산을 판 사람, 산 사람 쌍방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 보은군에서도 우리 보은군의 땅을 샀을 때는 우리 보은군에서 그 과태료를 쌍방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금년도에도 5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5건 과태료 부과한 것이.

예.

물론, 과태료를 우리 군민들이나 군에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홍보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어떤 구두로 하는지, 문서로 하는지 모르지마는 좀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구두가 됐든 서면이 됐든 과태료 고지를 해서 안 되면 2차로 한다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과중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과에서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제때에 이 비용을 내지 않아 가지고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무과 소관인지 모르지마는 우리 직원이 지금 민원과에서 근무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죠?

예.

그것은 우리 군의 군세는 아니죠?

그것은 환경과에서 부과하는 거라.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직원은 저쪽에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민원과에 없나요?

재무과 직원이 와서…….

재무과에서 직접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에서 직접 부과하는 거에요? 민원과에 있는 재무과에서 파견나간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납만 하고 있습니다.

수납만하는 거에요?

예.

환경과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곤란)

이길자 민원과에서 파견나간 직원이……. 수납만 관련…….

재무과에서 나온 취득세만 하고,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과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는 그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이번에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대추고을소식지나 신문에 보도를 하고 읍·면장들한테 홍보를 해 주도록 했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5건 정도 발생해 가지고 처리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