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소 각 계장님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광훈 보건행정계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박성림 건강증진계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진료계장 정혜현 계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계장 김용신 계장님이십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사전 협의된 순서에 의거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 역할이 우리 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키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된 것은 이 사안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또 어느 사항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되는가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의 8.3%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치매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돼서 우리 보은군에도 적지 않은 그런 노인인구 중에서 치매환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는 어느 질병보다도 관리하기가 힘들고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는 이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치매사업이 어느 사업보다도 잘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 치매환자가, 지금 등록된 환자가 한 3백명 정도 되죠?

네, 323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치매환자 및 또 재가관리 환자 등 여러 가지 치매, 또 경증환자를 포함한다면 거의 전국 통계인 8.3%에 근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사업에 중요한 것은 치매에 걸리면 제가 알기로는 무슨 약도 필요 없고 그냥 관리하는 데만 주력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치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치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의 담당직원들이 노인정을 주로 방문해서 치매교육을 하는데, 우리 군내에 전체 노인정이 247곳입니다. 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 49개소에 910명을 이렇게 예방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보은군에 산재해 있는 노인정 숫자에 비해서는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 노인정을 보면 주로 보건지소 인근 마을이나……. 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여기 인근 마을에 있는 주로 교통이 편리하고 다니기 편리한 이런 지역만이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이걸 확대해서 산간 오지마을까지라도 이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미약한데 앞으로 그런 걸 확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개소 910명은 예방교실을 운영한 경로당이고요, 일반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로당이 120개소 2,029명에 대해서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등 단체들 모이는 효나눔센터라든가 복지관 이런 시설에도 9개 기관에 76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로 농한기나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놓이는 시기에 교육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전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찾아가지 않은 경로당 위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일회성에 한해서 실시를 하다 보면 그걸 숙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치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자주 이렇게 치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노인네들이 ‘아, 이 치매가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가 보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지연되고 예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또 아울러서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이런 사항을 치매관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등록과 관리·지원 모든 이런 내용을 홍보를 하여 주셔야만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우리 보건소의 치매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일회성 교육으로 많이 했지만 찾아가는 치매 예방교실 같은 경우는 2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주 1회씩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치매판정을 받아서 등록이 된 환자들한테는 며느리들에 의해서 등록·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또 기타 재가에서 받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각종 물품이 제대로 지원이 되고, 또 치매라고 하는 것이 배회하는 이런 배회성 치매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옛날에는 팔찌를 주로 이렇게 채워주었던 모양인데 그것이 어떤 인권상 좋지 않으니까 아마 부착하는 걸로 전환이 돼서 이걸 보급을 했는데 많이 보급은 되지 않았더라고요. 요청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몰라서 요청을 안 했는지, 또 아시는 분들만 요청을 해서 부착하고 다니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좀더 홍보가 돼서 부착해서 이분들이 배회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해서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인식표인데 그런 것이 많이 홍보가 돼서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점병원으로 한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양병원 거점병원의 의사가 제가 보기에는 보은은 다른 종합병원이라고 하지만서도 여기가 산간 병원으로서 혜택받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정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는 극소수로 알고 있고, 군병역을 대체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병원이 부족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치매에 대한 판정을 내리시는 의사가 다섯 분으로 분류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여기 박계식, 제가 이름을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려서 참 안 됐습니다마는 다섯 분인데 이 다섯 분 이 다 전문의라고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이 다섯 분이 치매판정을 계속 주고받고 주고받고 해서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사안인지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 다섯 분이 다 정신병 전문의사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한양병원 내에 근무하시는 그냥 일반 의사들이 그냥 판정을 내리시는 건지 내가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점병원이 보은연세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보은연세병원은 정신과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신 분들이 다 전문의사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의사인데 전문의사도 다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그래서…….

정신신경과.

정신신경과 의사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아니, 계속 같이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셔서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 분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하지 않고 자주 바뀐다는 얘기 같네요, 이게?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정신과 의사 한 분하고 신경정신과 의사 한 분 해서 두 분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진료를……. 가서 판정을 의뢰해서 판정을 내리시는 분이 다섯 분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바뀌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 자주 의사님이 바뀌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신빙성이 조금, 전문 정신과 의사면허를 가지신 분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 번 소장님께 여쭤 보는 겁니다.

그 판정은 정신과 선생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정신과 의사로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매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보면 농번기에 3개월 정도의 무료 입원을 할 수가 있는데 농번기 3개월 동안에 무료 입원을 시킨 환자가 있습니까?

치매환자 입원이요?

예, 치매환자에 한해서 농번기에 3개월 정도, 그러니까 농사짓는 그 기간 3개월 정도는…….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이요?

예. 무료로 입원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을 시행한 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입원할 수 있는 시설이 관내에는 없고 연세병원이 가능하지만 일시적으로 보호는 하지를 않고 심한 환자, 정신질환이 동반된 환자 이런 분들을 입원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점병원에서는 단순 치매냐 아니냐 하는 그런 판정만 내려 주는 그런 일만 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도 필요하다면 거점병원…….

중증환자들은 입원을 하시죠, 연세병원에서.

입원을 하는데, 입원까지는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바쁘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가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그 기간만이라도 가족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한 정책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추후적으로 내년이라도 이런 제도를 실시해서, 치매 환자를 보호하고 계시는 가족들의 생계에 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국가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정책 방향도 아직, 치매관리법이 금년도 8월 4일자로 공포돼서 내년 2월 5일부터인가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지금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정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치매 환자들의 앞으로의 보호 방향 이런 거를 재가 주간보호시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쪽으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주간보호시설은 언제쯤 개설할 계획이십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이게 보조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저희가 추진을 해 볼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군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아까도 농번기에 3개월 무료 입원시키는 것은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마는 주간보호시설은 낮에만 모셔다가 이렇게 보호했다가 오후 돼서 저녁에 다시 귀가시키는 이런 사업이니 만큼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주간보호시설을 개설해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환자를 보호하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비라도 세워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쎄,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보호시설을 읍·면별로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다면 좀 효과적이겠지만 어느 한 곳에, 한 지역에 설치를 한다면 이용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이런 시설이 운영된다고 하면 그 가족들한테 연락하면 그 가족 분들이 아침에 모셔다가 이렇게 보호소에 계시다가, 또 오후 되면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모셔 갑니다. 이게 참 치매환자를 이렇게 보호해 보신 분들은 그 애로사항을 진짜……. 타인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겪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런 사회적으로 엄청 어려운 그런 환자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만 있다고 하면 본인들이 모셔 오고 모셔 갈 수 있는 그러한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기회가 된다면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그런 보호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 치매관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게 된 게 금년부터예요, 작년에 일부 시행했고. 그래서 현재는 조기검진 위주로, 또 예방교육 위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검진이라든가 그런 면이 다 완료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가족모임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착이 된다면 치매관리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에 정신질환센터는 있죠, 지금요?

네.

근데 사실상 정신질환센터보다도 정책이 이 치매환자관리센터가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서 정신질환센터는 주로 중풍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분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건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치매환자 분들이신데 오히려 순서가 바뀌어져 가지고 치매환자관리센터가 먼저 개설이 되고 그거와 병행해서, 저는 그래요. 그거와 병행해서 같이 운영해도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무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신질환센터가 싸리골인가 어딘가 있죠, 극동아파트 쪽에?

네.

있는데 그쪽에서 병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보면 같은 질병이기 때문에 같이 병합을 해서 운영해도 되는데 굳이 분리해서 하려고 한다면 예산이 더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정신질환자하고 또 치매환자하고는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아니죠, 운영을……. 거기서 같이 관리를 한다는 것은 분리해서 해야죠. 관리는 하지마는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운영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국가에서도 아직은 치매에 대해서……. 정책이, 지금 법이 올해 공포됐다시피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최근이고, 정신질환자는 사회적으로 복잡해지고 스트레스 환자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질환자에 대한 센터는 이미 그 이전부터 좀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가정책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맞는, 아주 앞서갈 수는 없겠지만 거의 따라가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의 보호자하고 가족모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가족모임은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시행하시겠습니까?

내년에는 일부라도 한번쯤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요즘, 물론 가정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치매환자를 갖다 요양시설에다 입원시키고 그럴 수가 있지만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없는 분들은 아마 재가방문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시고 있는데 그런 재가방문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에서 하겠지만 이것의 관리는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면 이제 중증환자들은 입원도 하시고 가정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방문 간호담당자랑 연계해서 투약, 치료 현황 이런 거를 또 파악하고 중증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재가노인……. 방문하시는 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담당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 또 투약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매관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참 심각하지만서도 우리 보은군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초기단계에서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이러한 치매관리 프로그램에 따라서 관리가 잘 되고, 또 예방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치매환자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홍보와 조기검진, 등록·관리 등을 철저히 해서 치매환자들이 좀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각 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각 계장 답변석에 앉음)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좌석에 의해서 좌측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 홍은표 계장입니다. 특화작목 최병욱 계장입니다. 소득기술 양진호 계장입니다. 농업기획 이종현 계장입니다. 식량작물 구회인 계장입니다. 소득작물 이춘복 계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과 먹는 물 관리에 무한히 노력하고 계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감사의 말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소규모 수도시설 및 먹는 물 수질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기보다는 동료위원들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말하기보다는 듣는 입장에 서야 됨이 아쉬움으로 남기는 하지만 조심스럽게 나름대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최근 기후의 변화와 물의 오염이 날로 심각해져서 물의 귀중함을 되새기고 효율적인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기에 물의 총체적이고 물 관리에 관심을 갖고 계신 상하수도 소장님께 질의를 받아 본 결과, 감사자료를 말씀드립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설치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설치된 개소 수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설치해야 할 개소 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개소 수는 201개 소이고 설치 중에 있는 것이 18개 소입니다. 앞으로 설치할 개소 수는 13개 소이며, 내년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광특회계에서 9개 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4개 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수도시설은 농촌 농업생활용수와 달리 식수용으로써 일정한 기준의 수질을 충족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수도시설의 수질이 먹는 물 기준에 모두 적합하진 않을 텐데 식수가 불가한 경우는 어느 정도며, 만약에 식수가 불가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도시설 정수에 대한 검사를 해 본 결과 통상 식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설로써 우리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171개 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10%인 18개 소가 수질 불량으로 검사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9개 소는 관리 소홀로 수인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대장균이나 질산성 질소 이런 게 나타나고 있지만, 9개 소에 대해서는 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비소하고 불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치사항으로 현재 대체 수원을 개발하거나 완료된 지역이 4개 소가 있고, 나머지 5개 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수질 개선을, 대체 수원을 개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대체 수원에서도 비소나 또 불소가 계속 노출이 될 경우에는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개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9개 소가 부적합한데도 지금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거는 이제 어떠한 결과가 있었느냐 하면 금년도 1월달에 수질기준이 강화가 돼 가지고 비소가 리터당 0.05mg에서 0.01로 강화됐기 때문에 그렇지 그전에는 먹는 물에 대해서 기준치량이 없었습니다.

부적합한 9개 소를 다 바꿀 수는 없지마는 사람들의 먹는 물에 관해서 군에서 공급해 주고 있는 물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약간의 수돗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까요?

그게 장기적으로 음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게 1월달부터 강화가 돼서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건강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금년하고 내년 상반기에 조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끝으로 물 관리를 총괄하시는 소장님으로서 먹는 물은 아니지만 각 읍·면에 소방용 즉, 화재 진압용 물을 공급받는 데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는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의이신데요,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우리 보은군 관내에 급수탱크가, 저장탱크가 평균 20t에 불과합니다. 이는 탱크 용량을 설치할 때 20t 기준에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또 평균적으로 주민들이 20t이면 급수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 이상 탱크를 늘리고 하는 거는 예산에 좀 부담이 크고, 또 모터 용량을 키워서 단시간에 취수를 가능하게 만들면 기본료에 대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민 부담이 가중돼서 하루에 50t 취수용량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방용수로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소방차 용량이 5t에서 10t 미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량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운영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드려 볼까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와 연계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뭄 시, 더욱이 동절기에 농촌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진압용 물을 공급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식수용 급수도 이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시간 내에 식수용 급수를 소화전에서 빼가다 보면 그 수량마저도 부족해서 일반가정에서 물을 충분히 공급받기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주변에는 소화용 급수시설이 설치돼 있는 줄 압니다마는 농촌지역에 몇 개 마을씩 묶어서 차량이 진입해서 소방용 급수시설을 설치한다면 농촌지역에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원거리까지 가서 물을 실어오지 않아도 단시간 내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소방방재 재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시설할 용의가 있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 소장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해도 예산편성이 어렵고, 저희들은 물 관리를 총괄해서……. 어차피 연계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 요금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물은 우리 체중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체내에 20%만 부족하여도 생명이 위험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역할이 중요하고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역할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근본적으로 먹고 버리는 것을 책임지는, 또 관리를 하는, 또 가장 근본적인 우리 군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를 운영하면서 경영체계를 좀 똔또이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요금을 제때 징수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받아 제가 모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번 담당자로부터 받아온 감사자료를 보니까 상수도를 비롯해서 하수도 지하수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체납자가 336명에 7,736만 560원이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단순 체납과 고질 체납이 있는데 6개월 미만이 단순 체납이고 고질 체납은 6개월 이상이더라고요.

예.

제출해 주신 자료 23페이지에 보니까 상수도요금 체납 현황이고요, 제가 따로 상하수도 체납자 현황 자료를 보고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예.

단순 체납자가 149명이었고요,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고질 체납자가 187명으로 합계가 336명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지역별 체납 현황을 보니까 보은읍이 251명에 3,696만 4,200원이었고요, 속리산면은 49명 3,459만 1,230원, 삼승면은 25명에 537만 1,840원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내북면은 11명 43만 3,290원으로 되어 있고 총 336명 중에서 7,736만 560원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체납자들의 현황을 보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20회 이상 체납자가 70여 명에 이르렀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또 50회 체납자도 10명에 이르렀습니다. 20회면 1년 8개월 말씀하시는 거죠, 50회면 4년 2개월 체납자고요? 급수 정지처분 조례가 저희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에 나와 있죠?

예.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거는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40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찾으시니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그다음 첫째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분들은 고질 중에서도 1년 8개월, 심지어는 4년 2개월까지 이렇게 체납자인데 이들한테 지금 설마 급수 정지처분에 의해서, 수돗물을 이 조례에 의해서……. 아직까지 설마 수돗물 공급하시는 건 아니겠죠?

현재 공급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내지 말라는 거나, 내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라도 안 내겠어요, 계속!

그 부분은 소홀한 점은 인정을 하고요, 저희들이 우리 추진계획대로다 급수 정지처분을 하고 재산압류까지 가려고 지금 체계적으로 작업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정말 지도·점검 확실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23페이지 하단에 보면, 감사자료 하단에 보면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액 감소로 인한 대책으로 상수도 사용요금 징수를 위한 특별반 편성 운영, 급수구역 담당자 중심으로 2개 소를 편성하여 수용가 직접 방문 및 납부독려 실시와 급수 정지처분 절차 설명, 체납자 소재지 불명확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재산압류 조치” 이렇게 감사자료에 제출되었는데 이것은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7월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그 참고자료를 한번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하시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해 주세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면 지금까지 하고 계신 기록부 같은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 기록부나 재산압류 조치에 관한 명단 이런 거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집행은 형평성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20여 회 이상의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더군다나 50회 이상 체납자도 이렇게 10명이나 되는데 이분들한테 계속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은 무능한 행정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한 달에 꼬박꼬박 성실하게 납부한 우리 주민들이 아신다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신뢰도는 정말 깨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누적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네, 그럼 주세요. (자료 전달)

요금체납자 징수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린 자료에 의하면 제가 거기에 부임하고서 1년을 지켜보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을 내부적으로 좀 개편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해서 상하수도에 배치되어 있는 검침원 7명과 특별회계요원 2명을 운영계로 통폐합을 해서 업무조정을 제가 했습니다, 7월달에. 그래서 9월 말까지는 상수도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데 독촉 공문도 발송하고 체납사유를 조사하고 야간이나 휴일징수반을 편성해서 고질 체납자를 특별 관리하는 등 해서 그때 당시에 체납액이 9,827만 5천원이었었는데, 징수 목표를 좀 한 20%만 해 보자고 해서 2,948만 2천원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독려를 하고 다녀보니까 18%인 1,839만 5천원밖에 징수가 안 되더라고요. ‘아, 이것도 또 안 되겠구나!’ 해서 10월달 초에는 장기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명확하게 한번 해보자 해서 체납 사유하고 인적사항 불일치한 거를 좀 정립을 해서 일치시켜 놓고,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고 또 외지에 나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을 다 개별방문을 해 가지고 1인별 실태조사서 인적사항을 작성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체납한 거를 가압류를 하면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날은 고질 체납자에 대한 단수 예고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0월 25일에는 상수도 사용료 납부 독려를 다시 또 알리고, 또 10월 말에는 급수정지 예고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래 이제 2차까지 진행이 됐죠. 그래서 현재 앞으로의 계획은 19일까지 “몇 월 며칠부터 단수를, 급수정지를 하겠다.”는 확정 통보 예고장을 또 발부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단수 예정일은 저희들은 12월 26일입니다. 이렇게 추진하겠고요, 재산 압류는 제가 관계법령을 따져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둘째, 행안부에서 11월 9일날…….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부분에 노력하신 거는 제가 인정을 하지만, 문제는 어찌 보면 간단한 얘기예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한테 “급수 정지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보면 간단한 거예요. 돈 내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요금 안 내는 주민이 잘못된 것이지 행정조치 담당하는 데서는 자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찌 보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계기를 참고삼아서 정말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이 한번 뭔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51만원 체납자가 속리산 그린호텔인데 호텔을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또 74만원 파크호텔, 또 115만 5천원이 민병숙, 66만원이 코스모스, 또 삼승에 88치킨 여기가 4백만 원씩이나 체납이 됐는데 이런 건 독려를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당영업을 하는 데는 가서 급수 정지를 시켜 놓으면 그 이튿날 바로 가져올 걸로 저는 믿고, 독려가 조금 미흡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여기 체납자 명단에 있어요. 이건 공무원인데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대번 줄 거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좀 독려가 미흡하고 홍보가 미흡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공무원이 체납됐다면?

소홀히 한 점 인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네요? 공무원이 체납자 명단에 있고 호텔……. 코스모스는 내가 뭐하는 데인지 잘 몰라도 좀더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체납자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은군 내에 공급하는 상수도 수질의 관계에서 제가 여기 수질검사한 성적서도 갖고 있는데 전국 내지는 이웃 시·군과 비교했을 때, 아니면 지금 현재 물에 대해서 소장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의 상태라고 보시는지 그걸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방 상수도는 최상위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은읍 상수도라든지 삼승면, 내북면, 속리산면 여기까지는 상류에 속하는데 지하수는 결코 상류라고 자신은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대가 옥천지대 지질로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각한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좋다고 못 봅니다.

현재 지하수 오염수위가 자꾸 낮아지고 있죠?

그렇죠, 예.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은 시내를 가정했을 때 얼마 정도 낮아졌습니까?

지금 시내 가정집은 60m 내지 80m까지는 지하수가 오염돼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하여튼 지하수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죠?

예, 문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좀 늦더라도 계속해서 해 가지고 끝나고 식사하는 거로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시간에 쫓길 듯싶습니다. 점심식사 하고 속개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유현철 운영계장입니다. 박종식 관리계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시설된 지 지금 대충 5년 3개월쯤 된 거 같아요. 이 국민체육센터가 있음으로써 전국 단위 체육대회의 유치를 위해서 보은을 찾아주신 많은 선수단한테 이용하게 한 것은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국민체육센터가 처음에 설치된 배경과 건립목적이 있잖아요? 그 건립목적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의 후생과 복지를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서민형 대중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국민의 건강·체육·복지 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6년도에 건립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내에 체육관과 수영장, 헬스장이 생김으로써 어찌 보면 군민들에게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군민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는 역할을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민선 5기 스포츠 메카의 길에 또한 크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영장과 헬스장 중에서 저는 수영장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헬스장 운영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요즈음 회원들이 정말 불편해하고 답답해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원 불편사항으로는 현재 헬스장에서 15명 내지 20명이 운동하기에 적당하나 저녁시간대에 이용객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한 번에 몰리기 때문에 공간 협소와, 또 운동기구 부족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헬스장 확장과 운동기구 부족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용시간 연장이죠. 그것도 많이 건의가 들어오죠?

예.

감사자료 6쪽에 제가 살펴보니, 헬스장 이용회원을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2010년에 1만 1,046명, 수입은 2,848만 7천원이고요, 2011년 올해는 10월까지만 돼 있더라고요.

예.

1만 2,422명으로 많이 늘었네요, 아직 12월이 안 됐는데. 수입은 3,199만 8천원입니다. 1일 이용료는 저도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1일 2,500원, 그다음에 한 달에는 3만 5천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문제는 현재 보은군 내에 헬스클럽이 제가 알기로는 서너 개, 많아야 5개 정도……. 5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헬스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헬스장이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체육센터의 이 헬스장에는 만원을 이루는 그야말로 포화상태에 이르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헬스장의 장소로 보면 15명에서, 제가 볼 때는 15명도 숨이 막혀요. 여기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15명, 20명만 차면 거의 시설 협소로, 또 기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면 거기 러닝머신을 하는데 러닝머신에 올라가면 보통 1시간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이상 또 기다려야 되는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나 알아 봤더니 저희가 또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7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 516명을 상대로 20일 동안 실시한 설문조사를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 설문조사를 한 이유가 뭔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한 이유는 국민체육센터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체감도 조사와 시설이용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을 조치하고자 체육센터 이용자 한 5백여 명에 대해서 2007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했으니까 결과가 있잖아요? 조사결과가!

예.

조사결과도 알고 계세요?

조사결과는…….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그때는 먼저 수영장 운영에 관한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불편사항 중에서 첫 번째가 교통수단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헬스장에 대해서만 조사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자료가 있으시죠?

예.

거기 시설협소가 첫 번째 문제고요, 헬스장비 부족, 그다음에 그 당시는 수영장에서 운영시간 연장도 나왔어요. 그렇죠?

예.

수영장뿐 아니라 헬스장도 운영시간의 문제는 지금까지 거론되는 문제입니다. 서류에 보니까 군에서 또 대책이……. 혹시 대책은 거기 있으신가요, 가지고 계신 서류에? 대책!

예, 있습니다.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헬스장 확장에 대한 대책 말씀이시죠?

네.

헬스장이 123㎡에 34종 59대의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데 161명의 헬스장 회원이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헬스 이용객 증가로 1일 평균 8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녁시간 때 이용객이 몰려서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탁구장하고 헬스장 사이 격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벽을 철거해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탁구장 격벽 옮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처음에 검토한 부분은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 2층에다 새로이 증축하는 식으로 해서 100평 정도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한 2억 6천 정도 들어가서 그 부분이 타당성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다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사업소를 지금 현재 강의실 쪽으로……. 요새 에너지절약 차원 이런 것 때문에 전기나 이런 부분을 18℃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영장 옆에 전기히터를 안 틀어도 거기가 훈훈하고 전기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서류에 보면 군에서 대책이 그 당시에 에어로빅장하고……. 바로 헬스장이랑 에어로빅장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원래는 에어로빅장으로 만들었는데 에어로빅을 여기서 운영을 하지 못해서 빈 상태로 계속 있다가 지금 현재는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생활체육교실의 운영으로 탁구장이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 대책이 “에어로빅장과 현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헬스장을 통합해서 이용자들이 불편 없도록 하고, 일부 부족한 헬스장비 추후 예산으로 반영하고 구입한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때는 2007년이에요. '07년 설문조사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많은 햇수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민원이 무시되고 설문조사를 해 놓고, 그럴싸하게 설문조사해 놓고 그거에 대한 결과도 아무것도 모른대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에어로빅장으로 활용하려다가 그때 당시에 조사했을 때는 호응이 좋지 않아 가지고 여성회관 그쪽에서 에어로빅하는 거로 하고 지금 현재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책은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소장님이 거기 업무를 안 맡으셔서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군의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설문조사는 왜 하며, 주민을……. 이게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결과가 있고 자기들이 이렇게 설문조사 했었다 결과를 알려줘야지, 주민한테 한 번도 알려 준 적이 없어요. 주민들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군에서 돈을 받고 운영을 하는데 활성화는 커녕 문 닫아요. 주민들은 불편하고 자기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요구되지 않으면 그 사업자를 무시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한 지가 벌써 4년 3개월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가능은 하다고 봐요, 저도 그 헬스를 계속 다니니까. 그 옆에 보면 에어로빅장이랑 그 하나 벽만 헐면 많은 예산이 들지도 않고 주민이 정말 누구나 이렇게……. 또 선수단도 있잖아요, 저희 보은군에. 얼마나 많은 선수단을 유치해요?

예, 맞습니다.

그걸 위해서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장소 협소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 소장님의 어떤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설관리사업소 간 지가 한 4개월 조금 더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내려가 보니까 제일 불편한 사항이 이제 헬스 동호인들이 돈을 받으면서 장소도 협소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제일 장소 협소하다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동감은 하시죠, 과장님? 같이!

예. 그래서 저도 가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헬스장을 확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검토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리는 거마냥 2층에도 해 보고, 또 다른 운동장 주변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게 됐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니, 예산이 무슨 얼마나……. 그 사업 한 번 세워보셨어요?

예, 건물 새로 지으면 패널로 해도…….

무슨 건물을 새로 지어요?

탁구장이나 뭐 이런…….

아니, 탁구장이랑 제가 질의드리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탁구장은 문제가 있어요. 탁구장을 여기서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탁구장은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주 3회로 돼 있어요. 10시부터 12시! 제가 알기로는 9시부터 4시, 몇 시까지 마음대로 사용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탁구장을 진다는 게 아니라 그런 쪽…….

탁구장에 대한 거는 소장님이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에어로빅장 통합의 문제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가 아니라 우리가 어찌 보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이게 지금까지 어떤 설명도 없었는데……. 그리고 지금 필요하잖아요. 필요하고, 진단해 보시면 많은 사업비가 들지는 않아요.

격벽 허는 그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검토를 해 본 부분이고, 그거는 격벽을 이렇게 합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용시간 연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특위실에서 김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용시간 연장에 대해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근데 소장님께서는 인건비, 연료비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무료가 아니고 유료입니다. 군이 사업 잘하려면 이용자 불편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이용자가 뭐가 불편한지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충족시켜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용자들의 이용시간에 대한 불만이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요. 이 부분도 어찌 보면 간단해요. 많은 돈이 들진 않아요! 의견수렴 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건데 왜 이런 부분을 안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의견수렴 하셔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좋은 시간, “아침 새벽 6시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최하 0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하셔야 돼요, 저의 생각은.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모르지만 대부분 의견을 들어보면 06시부터 11시까지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10시까지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이 부분은 또 운영비와 인건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고, 국민체육센터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무시간, 운영시간 연장에 대한 거는 제가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같이 하면 인원이 한 다섯 명 정도 더 따라붙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부분에 대해서는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계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04시에 나옵니다. 04시에 나오면 헬스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운동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날 따져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도 검토해 보니까 보일러기사가 일찍 출근을 하기 때문에 4시에 문만 열어주고 거기에 요금만 받고 이렇게 해서 개방을 하면 06시부터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져 가지고 그걸 적극 검토해 가지고 일단 헬스장을 그렇게 해 보고 수영장은 그 후에 더 검토를 해서 같이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헬스장은 바로 시행조치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수영장을 같이 06시에 이렇게 개방을 하면 좋겠는데…….

아니, 수영장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헬스장은 우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예, 그건 바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수영장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하려니까 그렇게 어려웠었고……. 헬스장 부분만큼은 일단은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헬스장 부분도 바로 하시는 거보다 제가 볼 때 첫 번째 우선은 확장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거 같이……. 예산이 그렇게 크게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헬스장 06시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 고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시행하면서 격벽 없애 가지고 탁구장을 없애고 헬스장 확장하는 부분은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부의장입니다. 저의 질의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희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각 실·과의 간부공무원님들 성실하게 답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체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체육관련 시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수용 암반관정 개발사업이 있죠?

예.

이 사업의 목적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

취지는 주민들에게 식수 제공을 해 주고 거기에 아울러서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마냥 생수공장 기반입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관철한 겁니다.

그 두 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에게 식수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보은군에서 공급하는 상수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반증이죠?

상수도가 문제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관정개발 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물관리담당을 하면서 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판 부분이 심층수 개발을 하면서 pH가 높고 한 부분, 또 pH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했고, 그 내용이 우리 보은군에도 pH가 높으면, 7.4 이상 되면 상당히 인체에 좋다고 하는 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pH 높은 관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보은군 지하수에 대해서 전체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보은군에 지하수가 한 1만공 정도 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음용수 가능한 관정을 조사하다 보니까 249개 공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49개 공이 100mm 이상 관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pH가 7.0 이상 되는 거를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8개소가 pH 7점대, 9 이상 되는 게 8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4군데는 pH가 높은 반면 요새 비소가 섞여져 있는 게 4건 있었고요, 4건은 pH가 오정하고 장선, 신추, 중티 이렇게는 pH가 높고 좋은데 물량이 부족합니다. 이게 한 100t이나 200t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물을 많이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생수공장을 추진해 보려면 그 양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한 부분이 지금 현재 제가 잘 알고 있는 성주리방앗간 있는 쪽 거기 수맥을 보니까 pH 7.4 이상 된 관정개발을 할 수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사전에 착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지하수가 계속 고갈되고, 또 오염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은군에 pH 7.4 이상 되는 암반관정을 하나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게 특히 군청 청사부지 옆에 좋은 물이 있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흑자운영을 좀 해 보고 싶다.”고 이렇게 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생수공장을 해서 그런 부분도 경영수입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조달도 하고. 한 예로 어느 시·군에 보면……. 저는 크게 대형 생수공장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한 40t 정도 판매 정도 되는 생수공장을 한번 추진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0t 정도 매일같이 팔고 할 정도로다 되면……. 생수통이 큰 통 있잖아요, 그게 40t이면 1만 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가 한 3천원씩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한 3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3분의 1만 따져도 1천만원 정도 되고, 한 달에 한 3억 정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경영수입 차원에서 그렇게 도전을 해 봤던 부분입니다. 제가 제주도 같은 데도 보면 ‘삼다수’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출도 하면서 전국 시장에 50% 시장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제주도 신문을 보면 “물을 물로 보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잘 운영하고 잘 깨끗하게 만들고 하면 자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거 관정개발 하고 하면서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제가 개발한 부분이 음용수도 양호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발견됐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마냥 1일 300t, 4ppt, 1,000t씩 이렇게 파나가면 지역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건 저도 물관리담당을 오래 해 봤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더 걱정을,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소박합니다. 이게 작게 해서 진짜 양질의 물을 주민들도 먹고, 또 기회가 되면 생수공장도 해 보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고 이 생수공장……. 관정을 파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무슨 기계가 있고 하면 사실은 뭐가 있어야지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100이라고 그러면 1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 관정 판 게. 그래서 그 부분은 지하수 영향조사도 해야 되고……. 지하수 영향조사라는 거는 인근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증기관에서 승인을 받고 허가가 나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고 생수공장을 혹시 하게 되면 기준이 있습니다. 반경 500m 이내에는 100% 주민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2km 이내에는 70%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정에 대한 충분한 물량과 거기에 진짜 아주 인체에 전혀 해가 안 되는 맑은 물이 만들어졌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앞으로 나갈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더 잘 만들어서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 듣고 거기에 대해서 더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 입구에 굴착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굴착한 상황까지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지금 굴착은 처음에 12㏌ch 케이싱을 6m를 박고요, 10inch 케이싱을 12m 박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라우팅을 했고! 그다음에 실제 시공한 거는 처음에 설계는 91m였는데 그 부분을 더 공내 촬영을 세 차례 해 보고, 어차피 관정을 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100m 정도를 12inch로 굴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 수질을 많게 하기 위해서 82m를 더, 아니 91m를 더 굴착했습니다. 그래서 총 182m 굴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은 모터펌프, 모터를 넣어야지만 수량을 체크하는데 가채수라고 해서 에어 콤푸레셔로다가 에어를 넣어 가지고 확 불어내고 하는 부분을 가채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견표를 보고 체크를 하는 부분인데 최소 한 500t 정도 이상 물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거는 신고를 90t으로 했고요, 생활용수는 100t 이하가 신고고, 농업용수는 150t 이상이 신고 처리됩니다. 그래서 100t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없고 지금 현재는 가장 기초적인 암반관정만 굴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지하수를 지역주민 내지는, 이거를 경제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다라면 원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쪽하고는 협의해 봤나요?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신고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쨌든 사전에 협의 좀 해 봤냐는 얘기예요.

지금 관정 파고 하는 부분은 협의 안 했습니다.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의정간담회 때나 이럴 때 “전지훈련선수단이나 지역주민들 체육시설 이용, 또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하는 분들한테 양질의 물을 공급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보은군에 상수도 수질검사 받은 걸 한번 참고해 보셨어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보은 상수도는 전국 최우수 양질의 물입니다. 상수도로서는 다른 데 안 빠지게 여기에 있는 보은시내 분들을 다른 데 견학을 가도 갔다가 그냥 오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보은 상수도 물이 더 좋고 다른 데 가 봐야 더러운 물 보러 견학을 왔다.” 이런 것같이 상수도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게 56개 항목에 걸쳐서 검사해 놓은 게 있어요, 보은군 현재 상수도.

예.

이거 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건 본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소장님 제가 좀 이따 다시 여쭤보겠지만 이거를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보은군 상수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금 현재 군 청사나 모든 데 공급하는 게 문제가 있으면 이거의 개선책으로다가 어떤 대안으로 지하수 개발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랑 지금 여기 굴착해 가지고 수질검사 해 놓은 게 있대요?

예.

비교도 안 해 봤죠? 비교해 봤어요! 이거 보은군 상수도 수질검사표를 보지 않았다니까 검토해 봤을 리는 만무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지하수를 굴착한 성주리 297-4번지에 대한 국토이용관리계획은 떼어봤어요, 용도가 뭐로 나와 있나요?

거기 용도는…….

안 떼 봤죠?

아니, 아니요.

아니, 떼 보셨냐고요? 확인해 보셨어요!

예, 확인해 봤습니다.

용도가 어떻게 돼 있던가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어요! 거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인가요?

계획관리지역은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면적은 지금 저희들 군청 부지는 한 2백평 정도 됩니다.

아니, 297-4번지 거기의 면적을 알고 계시냐고요?

지금 정확하게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큰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더군다나 향후 공장까지 설립할 계획이신데 이거 653㎡밖에 안 돼요. 엄청 조그마한 겁니다.

예, 한 2백평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예.

생수공장 지을 때 건폐율 몇 프로 잡아줍니까?

아니, 저는 지금 현재…….

아니, 건폐율 관계만 말씀해 보세요. 인정 건폐율이 몇 프로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6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입니다. 10%! 2백평이라면 2십평 지을 수 있겠죠. 근데 최소한 생수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면적이 50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5,000㎡가 있어야죠. 5,000㎡! 그런 땅이, 주변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생수공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마냥…….

아니, 제가 묻는 거에만.

예.

검토해 보셨냐고요?

안 해 봤습니다.

이 공장을 지으려면 얼마나 드는지 한번 산출해 보셨어요?

공장, 한 5십억 정도.

그러면 군수님하고 한번 협의해 봤나요?

지금 군수님하고 협의는 뭐, 제가 보고는 드렸습니다. “한 5십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민자유치 쪽으로다 어떻게든지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지금 방안을 구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프로젝트네요!

그래서 그 전초전으로 일단 저게 아무리 해보고 싶어도 올바른 관정이 아니면 모든 게 다 안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있는 부분은 깊이 안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는 관정만 잘해서 이렇게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갑갑한 느낌도 들고요! 일을 처리함에 있어 어쨌든 일 순서가 있어야죠. 그렇죠?

예.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또 경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거라는 조달계획이 먼저 따라야 되겠죠. 그다음에 운영계획이 뒤따르고?

예, 맞습니다.

뛰기 위해서는 먼저 움츠려야 됩니다. 움츠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뜁니까? 근데 이 5십억,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도 예산 처음에 설명할 때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이 굴착지점이 거기라는 점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불과 몇 미터 떨어져있지 않은 데 당초에 온천수 개발한다고 그랬던 심층수 굴착지점 있죠?

예.

심층수 개발했던 거는 음용불가 판정이죠?

지금 샘이 2개 있습니다. 당초 1호공하고 2호공이 있는데, 당초에 팠던 거는 음용수가 적합이고요,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공은…….

2호공, 1호공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3m 50cm입니다.

그게 납득이 돼요? 3m 50cm 사이에 어느 거는 음용 가능하고 어느 거는 아니고!

그거는…….

제가 다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보은군 내의 상수도에 대해서, 수질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11월 14일날 처음 수질검사를 받았네요?

예.

불소가 많이 나와서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불과 하루만인데 이제 또 불소만……. 다른 항목은 안 받고 불소만 검증을 받아 가지고 처음에 받았을 때는 불소가 리터당 1.5mg 이하여야 되는데 3.20mg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불소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게 그 다음날 해 가지고 다른 거 판정 안 하고 불소하고 수소이온농도만 받았네요?

예.

그래서 1.5mg가 갑자기 0.22mg으로 떨어져 가지고 ‘적합’으로 돼요. 그리고 15일날 또 불소를 받은 게 있는데, 16일 날이네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또 1.5mg 기준인데 1.19mg로! 이게 제가 볼 때는 신빙성을 갖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단지 pH만 7이 중성인데 7.5, 7.6, 처음에 한 거는 8.2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지금 검증을 제대로, 신뢰성을 갖지 못하겠어요. 그럼 이거랑 제가 보은군 상수도 수질검사표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56개 항목 중에 거의 다 검출되지 않은 것은 ‘불검출’이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검출된 거 갖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불소가 지금 암반수 개발한 게 3.20mg이에요, 기준치 1.5mg에. 그런데 보은군 상수도 수질에서는 0.16mg입니다. 아주 극소량이, 이거 퍼센트로 따지면 20배 이상 차이나는 거죠. 그 정도로 보은군 상수도가 더 안전합니다. 질산성질소는 10mg 이하면 되는데 이것은 1.7, 1.8 해 가지고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 없어요. 그리고 기준치가 10mg인데 1.7, 1.8이니까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그리고 수소이온농도가 pH 8.2가 나왔고요, 이거는 알칼리치고는 알칼리가 너무 강한 겁니다. 7이 중성이에요, 물은 물 같으면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그런데 보은군 상수도는 6.7이 나왔어요. 약간, 중성에 거의 가까운데 약간 산성 쪽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증발성 잔유물 해 가지고 지금 암반관정 파는 게 168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만큼 뭐가 거기 이물질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은군 상수도는 11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황산이온만, 이건 200mg 이하가 기준입니다. 근데 암반관정이 6mg이고, 상수도가 19mg. 그래서 이 2개 자료를 놓고 보면 보은군 상수도같이 안전하고 무결점 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양질의 물을 공급한다? 그러면 이 보은군 상수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거를 비교해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비교도 안 해 보고 어떻게 지금 공급하는 상수도에 문제가 있는 것인 양 이렇게 예산설명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올려 가지고, 또 이미 심층수 개발한 데서 불과 제가 볼 때 150m 될까요? 그리고 제가 다른 거 다 검토해 봤어요. 거기는 공장 설립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그런 검토를 안 하고 더군다나 행정에서, 행정기관은 각종 민원인들이 사전에 어떤 민원을 요구하면 그거에 대한 검토를 다해서 회신을 해 줘야 될 이 행정기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한번 답 좀 해봐요.

지금 생수공장, 아까도 말씀드린 거마냥 관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증이 되고 여러 가지 전문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검토도 받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정에 대한 거만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해 놓고 그 후에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절차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거마냥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관정에 대한 지하수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하는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부분인데 지금 공장을 짓고 안 짓고 이런 부분은 차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소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거기는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자리라니까요.

공장 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저는 관정이 올바르게 되면 조금 떨어진 관로 연결해서 입지가 되는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린 거마냥 5,000㎡ 정도 이상 되어야지만 공장을 건립하고 이렇게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관로를 연결해서 적정한 부지 있는 쪽으로다 몰고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허무맹랑한 사업을 벌였는가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년 8월달에 수한면에서 모인이 생수공장을 하려고 사전검토를 해 달라고 이렇게 통보해 온 서류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저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못 보셨어요? 이런 큰 사업을 벌이는데! 제가 이걸 확인을 해 봤어요. 공장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장 면적이 500㎡ 이상이어야 되고, 또 기준 공장 면적률이 10%에 적합해야 하고, 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렇게 해 가지고 ｢먹는물관리법｣상 충청북도지사에게 샘물개발 허가를 득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한 5십억까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창한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사전에 이런 과정이 먼저죠. 이런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 잘하셨어요. “500m 이내의 주민 동의가 있고, 또 반경 1km 이내 70%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가 주변에 많은 마을주민들이 인접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평, 성주, 풍취 여기 다 해당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 납득이 됩니까? 아니, 이게 납득이 되냐고요! 이거는 우리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게 지하수를 개발하는 부서도 아니고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부서에서 이런 얼토당토한 사업을 벌일 수가 있는가, 저는 이 관련서류를 챙겨 보면서 이게 지금 어느 시대인가 싶었어요. 어느 시대인가! 소장님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실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정 개발하고 하는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도 물관리담당을 좀 했고 이 물에 대해서 사실은 개발을 잘해 가지고 하면 보은군이 청정지역이라는 입지도 세울 수 있고 경제성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추진을 제가 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부분이 딴 저기가 없고 군을 위해서 나는 그래도 좀 경영수입 차원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해본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맞습니다. 모든 거를 다 검토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적게 돈을 들여서 관정을 먼저 한번 파 보고 거기에 대해서 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주민들 이해·설득이나 공장부지 적절한 이런 부분은 올바른 관정이 하나 있은 후에야 검토가……. 그런데 이게 어느 게 먼저냐는 식이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군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해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무슨 딴 사심이 있고 딴 데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시설관리사업소에 가면서 예산 세워서 한 부분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계속 적자도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 이런 걸 고민하고 하다가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이라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 보고 싶은 이런 것 때문에 한 거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다 맞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여쭤 본 건 그런 게 아니죠? 어쨌든 사전에 검토, 타당성, 또 그자리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건가 아닌가?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근데 하물며 이 땅속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대형 관정을 파 가지고, 지금 250mm짜리 박았어요?

예, 맞습니다.

아니,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되죠? 소형 관정을 파도 되잖아요. 그렇죠?

소형 관정을…….

아니, 원칙적인 얘기만 해 봐요. 소형 관정을 파도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물속에 어떤 저기도 모르고……. 지금 봐 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재 상수도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좋은 물은 없는 거 같아요. 지하수를 검사해도 이거보다 더 오염돼 있습니다. 제가 먼저 시간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여쭤 봤지만 전국에서도 ‘최상’이라고 이렇게 하는, 근데 지금 지하수가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말처럼 보은읍은 이미 60m 지하까지 오염돼 있다. 그러면 물을 많이 이용할 수록 지하수의 오염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상수도로 다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어떤 느낌만 갖고 이 사업을 시행했다 이거에요. 시행! 근데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제반 상황을 하나 고려를 안 한 거예요. 제반 상황을! 그리고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절차……. 그러면 도지사 승인사항이면 도에 사전에 검토를 해야죠. 그리고 이 지목이, 또 이 용도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또 주변 주민들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생략되고 무시되어 가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이 수질검사를 해 보기 위해서는 지금 소형 관정을 파면 얼마면 팔 수 있는지 아세요? 샘 하나 뚫어보면! 모르세요?

소형 관정 일반 50mm짜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50mm짜리든 어쨌든 말씀해 보세요. 얼마에 파고 있어요?

금액은 정확하게…….

그냥 감으로 잡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 농축산과나 산림녹지과 같은 데서 이렇게 농업용으로 개발하는 거 보면 소형 관정은 한 120만원이면 팔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 사업비에. 각종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리고 중형 관정을 파면 4백짜리도 있고, 6백짜리도 있고. 그러면 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거 판 공사 얼마 주고 하셨죠? 한번 그 과정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판 저기는 사업비 2,597만 8,850원입니다.

자, 제가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당초 설계 얼마에 했죠?

당초 예산…….

아니, 설계 금액이요?

설계 금액이 3천만원입니다.

예정금액, 시설사업소에서 해 놓은 게 2,972만 9,400원이네요?

예, 3천만원입니다.

아니, 3천만원은 예산을 승인받은 금액이고요.

예.

예산 3천만원을 기가 막히게 짜 맞췄네요?

그 사업비대로 계산을 한 겁니다.

군내의 12개 업체가 입찰에 응해 가지고 모 업체가 2,597만 8,850원에 낙찰이 됐네요. 그렇죠?

예.

이거 자체 설계했죠, 당초에?

예, 맞습니다.

어디서 자문을 받아봤나요?

이건 저희들 상수도사업소 거기에 표준설계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부분을, 이게 단비를 별도로 산출할 수가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단비를 적용한 겁니다.

그 단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설계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승인받은 가격에 맞춰 가지고 짜 맞췄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옳을 것 같은데요.

지금 3천만원 세운 부분이 장심돌을 파기 위해서 사실은 설계를 해 보니까 91m가 나오더라고요, 10inch로 파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는 182m를 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비보다 물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다 좀 얘기해 가지고 어차피 조금 집어넣으라고 해 가지고 182m를 팠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아니, 이 샘을 개발하는 과정까지 이 금액이 과다하다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 표준단가를 접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다하다는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군내에 이 사람들이 지하수 개발 저거를 다 갖고 있어서 이분들이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이 가격이 적당한가 물어 달라.”고 했더니. 그래 외지에 알아봤어요, 외지에. 이거의 4분의 1 가격만 줘도 부가세 포함해서 다 해 준다는데요, 샘 하나 파는 데. 지금 그런 샘 하나 파는 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어떻게 이거 뭐 자체설계를 그렇게 3천만원에 맞춰서 꼭 해 놔 가지고 했으니까 거기서는 입찰할 때 그 금액에 준해서 할 수밖에 없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표준설계를 한 부분은 사실 행정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농어촌공사나 그런 데보다는 실제 가격이 더 저렴하게 설계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실무자가 정확하게 잘 따져서 그렇게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의 예산을 내 거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함부로 집행해서 되는 게 아니죠. 또 표준 단비가 있더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죠. 이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 가격을 쓰게 돼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정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비교검토도 안 하고, 또 지하수 개발하는 업자하고 “이런 샘을 하나 파려고 그러는데 얼마면 되나?” 사전에 이런 과정이 없어. 없죠? 그냥 책만 보고 산출했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이게 저희들이 혹시……. 개인 공사가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설계를 해서 입찰을…….

수의계약이 아닌데요, 그러면 설계부터가 잘못됐고 어쨌든 사전에 지하수 관계되는 업자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또 외지에도 알아봐서 그 값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 책만 보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 과다 계상됐고요, 소장님 책임지세요. 공장을 할 수 없는 데다 굴착을 하고 예산 과다 투자되게 만들고!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이거 환수할 수 있는 데까지 환수하세요. 저는 이렇게 예산이 얼토당토하게 집행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전에 환경성은 고사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지을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됐는지, 안 됐는지, 또 거기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에 이미 심층수를 파면서 ‘음용수 불가’라는 판정을 받았고, 지금 판 데도 예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pH 하나만 알칼리성이라고……. 그런데 알칼리도 높으면 좋지 않은 겁니다. 물은 중성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셔 가지고 회수 조치할 건 하시고, 너무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업자한테도 통보하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공장 건립을 할 수 없는 데에 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계속 반복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모든 부분을 잘 좀 해 보려고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설계 과다계상 이런 문제도 사실은 제가 독단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이 표준 설계에 의해서 접목되고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개발을 해요, 그러면 사전에 임상실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실험용 동물에다 했겠죠? 그다음에 사람한테 임상실험하고 나서 검증이 되면 전면 사용하게 허용하는 겁니다. 기술센터 각종 시범사업을 합니다. 이게 또 거기서 한번 검증이 되면 실증 시험을 해요, 농가에다 일부 또 보급을 해 봅니다. 그래서 검증이 되면 전체 농가에 확대 보급하는 거예요. 이거 소형 관정 120만원이면 하나 파 볼 수 있는 걸 처음부터 이렇게 무모한 돈을 들입니까? 그리고 사후에 예측될 문제, 거기서 아주 좋은 물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평, 풍취, 성주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주변 농경지들 지하수로 다 농사짓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생수는 산속에 가서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데서. 또한 저희 군은 경영체가 아니에요, 우리 군은. 이것은 업자들이 할 입니다. 업자들!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 다음 간담회에 진상, 경위 보고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본 건은 세부사항을 재점검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박범출 위원 거수) 예, 박범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