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박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소통기획관, 365민원담당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늦게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호 시민소통기획관님!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박순영위원장
류승희 365민원담당관님!
이경우 공보관님!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박순영위원장
김교선 감사관님!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박순영위원장
김노경 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님!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박순영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민소통기획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수원시 시민소통기획관 권찬호 365민원담당관 류승희 공보관 이경우 감사관 김교선 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김노경
박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소통기획관, 365민원담당관에 대하여 일괄로 감사를 실시하고, 공보관, 감사관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수원이 6∼10㎝가 왔다고 하는데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 각동, 구청, 시청의 재난안전관리담당이라든가 건설과, 도로과 모든 공직자들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염화칼슘 뿌리랴, 빙판길 다지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애쓰신 수원시 공직자들에게 수고했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기획관과 365민원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권찬호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9월 달에 신설되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제 시작인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 들어왔던 것 분석 좀 하셨나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365하고 분석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어떤 현황을 분석하신 것이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인터넷민원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분야별로 건수 확인했고, 그 다음에 다량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여기에서 했던 실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은 별로 없는데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백종헌위원
지금 민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쪽의 의견들이 감정이 상할 때까지 놔두었다가 해결하려고 하면 양쪽이 잘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양쪽의견을 잘 들어서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취지에 맞는 것은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한 쪽이 질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지칠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이랬다가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니 행정에 불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민원이 곪아터졌을 때 고름을 짜려고 하지 말고 곪기 전에 상황을 캐치하셔 가지고 양쪽에 토론을 시킨다든가, 서로 이해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오는 것들이 미리 감지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올라온 것이 많을 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감지 시스템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 번 의견을 내주십시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은 인터넷이나 SNS, 가장 요즘 빠른 것이 SNS니까요. 그런데 주민 분들이 의견이 많이 개진되고 있고 또 인터넷에서 의견내시는 사항들이 집단민원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지역에 있는 동이나 이런 데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고받는 대로 각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과 같이 사전에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얼마 전에 의료사고라고 추정은 되지만 논란이 많았던 신해철 씨가 죽었어요. 그렇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백종헌위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가 났을 때에, 지금 의사입장에서는 절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발뺌만 해댑니다, 법정에 가서 불리할 수 있으니! 그런데 미국에서 최근 일어나는 운동들이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하자. 먼저 인정을 하자.” 그랬을 때는 법정까지 안 가고, 변호사 사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기한테 더 유리한데 이것을 아니라고 우기다가 만약에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다보면 결정적인 단서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는 괘씸죄까지 걸려서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인정할 것은 인정해 버리고 오히려 그 분들을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협조 얻을 것은 협조 얻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소통기획관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권찬호 증인께서 입장을 좀 밝혀 주십시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모든 민원을 보면 대개가 최종적으로 집단민원이나 이렇게 갈 때까지 보면 사소한 오해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가 홍보가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서나 또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의 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고 설득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사전에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 민원 들어왔던 것, 개인적인 민원이라도 잘 감지해서 해결책을 잘 제시해 주어서 향후에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갈등을 조장하거나 또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원수를 만들지 않는 정말 이름 그대로 소통이 잘 되는 부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많이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
365민원담당관인 류승희 증인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민원무인발급기를 설치합니다. 지금 수원에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36대! 비용이 총 얼마 드셨지요?
네.
2,000만 원에서,
곱하기 몇 대요?
72억 든 것인가요? 7억 2,000든 것이지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요! 7억 2,000 정도 들어간 것이지요?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입니까?
그러면 1년에 유지관리비가 총 얼마지요?
지금 이것이 거의 아날로그 방식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민원처리기에서 발급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얼마 내고 발급하지요?
여기서 하면요?
그러면 36대 설치해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요?
일반 인터넷으로 하면 무료지요?
본 위원은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는 이렇게 유리관리비 많이 들어가는 또 특정 업체, 이 기계를 설치한 업체만 유지관리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업체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 컴퓨터하고,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서 일반 컴퓨터와 프린터를 갖다 놓으면 공짜로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훨씬 더 싸잖아요, 일반 컴퓨터하고 프린트만 놔두면!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것도 잘 안 하시고 동사무소로 오세요. 이것도 못 믿어요, 그 분들은! 동사무소로 오시고 대부분 분들이 인터넷으로 하면, 그리고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좀 간소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떼려면! 인증 받아야 하고 뭐 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간소화 시킨다면 일반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지관리가 용이해 지고 앞으로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이런 무인발급기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또 이것 한 번 하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몇 년이지요?
5년마다 만약에 7억 2,000씩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대수라면, 로테이션 시키면!
5년마다 들어가고, 또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1년에 2∼3억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것의 유지관리비 같으면, 이것은 어느 한 기업밖에 못 주는 것이고,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거나 민원서류를 뗄 수 있게 하면 오히려 공짜로 떼고, 수원시민한테는. 또 지나가다가 급한 일이 있으면 검색도 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바로에 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무료가 되잖아요!
그리고 유지관리도 용이하고,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꼭 무인기만이 아니고 인터넷 환경으로 뗄 수 있는 것, 역전이나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인터넷 환경으로 뗄 수 있는 것도 오히려 유지관리비가 더 적게 들고, 장비가 이것이 대당 2,000만 원 들어갈 것 같으면 컴퓨터 한 대에 프린터 하나면, 컴퓨터 한 대 우리가 조달청 구매 1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프린터 해 봐야 200만 원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분의 1이고! 그러면 이것 몇 대를 설치해 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유지관리비가 훨씬 쌀 것이고!
그래서 한 번 이제 바뀌는 패러다임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365에는 전산직이 없으시지요?
몇 분 계세요?
그러면 이것을 검토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환경들을, 새로 바뀌는 환경들을 잘 검토하셔서 바뀌는 것은 과감히 바꿀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권찬호 증인! 또 류승희 증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시민소통기획관의 권찬호 증인에게 18쪽에 있는 “시민소통기획관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소통기획관 부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염상훈위원
얼마나 되었나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9월 1일 자로,
염상훈위원
9월 1일자?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신설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직원들은 몇 명 정도?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11명 됩니다.
염상훈위원
11명?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염상훈위원
업무가 이렇게 이관 되면서 365민원담당관 쪽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많이 그쪽으로 가셨지요? 몇 명 정도 가셨나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두 분 왔습니다.
염상훈위원
두 분?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염상훈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염상훈위원
시민소통기획관의 주요 정책 사업이 시민과의 소통이나 시정 모니터링, 여론조사, 직소민원 및 집단민원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인데, 시정 모니터링은 어떤 것을 주로 하시나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아직은 성과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신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데, 각종 시책이 추진이 되고 하면 지금 담당 부서에서 업무에 대한 평가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담당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주민들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정책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모니터링을 할 생각이고, 저희는 SNS나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직접 여론조사는 하지만 시민들에게 직접 듣는 것은 없어요? 거의 그냥 행정적인 과나 이런 데서 추진하는 것을 모니터링 하는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이에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첫째는 기존에 시행된 정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먼저 주요 정책에 보면 “청책(廳策)토론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칭으로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겠지만 시민들로부터 토론회 형식으로라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할 사항이지만 자유로운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정책에 반영한다든가 평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염상훈위원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인 것은 없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염상훈위원
여론조사 같은 것은 혹시 해 봤나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고,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여론조사를 하든가 해서,
염상훈위원
아직 한 번도 안 한 것이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아직은 안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계획은 다 잡아놓고 있는 것이고?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내년도에 온라인에 패널을 설정하고, 그런 작업을 거쳐서 시책들에 대한,
염상훈위원
직소민원은 무엇이에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직소민원은 시장님실에 오시는 분들이나, 직접 시장님한테 전달되는 민원을 직소민원이라고 하는데,
염상훈위원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직접 방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방문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방문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가 있고 또 시장실에 전화민원이나 직접 방문하는 민원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것을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여러 가지 파악하시고, 정리하시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래도 몇 개월 된 것이잖아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지금 3개월 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3개월 되었으면 어느 체계로 어떻게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향후 계획을 세우신 것은 있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염상훈위원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18쪽, 19쪽 자료로 드렸는데, 주요 정책사업들은,
염상훈위원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청책토론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한테 우리 수원시에 바라는 의견이라든가 또 본인들의 민원이라든지, 이것은 자유로운 의견개진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청책토론”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정 모니터링 및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여러 가지 시정에 관한 현안들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서 정책방향을 다시 설정해 나가는 것을 참고하게 될 것입니다. 직소민원 같은 것도 집단민원 같은 것이 계속 되어서 지루하게 장기간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하고 또 매뉴얼을 만들어서 항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안들이 있는데 그런 갈등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화, 대처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주민들하고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유관기관이라든가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욕구나 시민들의 의견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분들에 대한 연결채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충분하게 파악하시고 향후 계획을 세우셨는데 잘 세우셨다고는 보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9월 달에 어쨌든 시작을 했는데 아직 건수하고 이렇게 처리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있어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지금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몇 건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사실은 부서별로도 갈등이 좀 있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업무부서가,
염상훈위원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런 갈등적인 것,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는 있는 것이잖아요, 업무적인 이관 받은 것도 있고!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처리하고 이런 것을 지금 하시기는 하시는 것이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먼저 우리 과가 나눠지면서 더 효율적으로 증인은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잘 되긴 이제 시작인데 뭘 잘 돼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각 부서별로 있는 업무가 정확하지 않고 서로 소관부서를 밀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양 부서를 소집해서 정확한 업무분장을 다시 해 주고, 주관부서를 정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얘기보다는 계획에서 우리 시정의 주요 현안이라든가 효율적인 홍보, 시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증인께서 더욱 더 잘 추진해 나가고 그런 민원과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희 365민원담당관 증인에게 여쭙겠는데, 42쪽에 보면 “Yes! 생활민원처리반·가사홈서비스 만족도 및 홍보”가 있지요.
조사사항에 보니까 “종합만족도”라든가 “신속성”, “친절도”, “기타의견” 해서 질의,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아주 점수는 상당히 높네요, 평가점수는!
만족도가 높은 것은 담당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소외되는 것 같고, 어려우신 분들을 도운 것이 설문조사를 해서 점수가 상당히 높이 나온 것에 대해서 “류승희 증인이나 그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구나!”라는 증표로 남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생활민원 분야에 보면 만족도가 높지 않고 상당히 중간 쯤 되나, 79.4, 75.2 이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만족하지 않으니까 증인한테 이렇게 민원 넣고 하는 것이지 만족하고 그 사람이 해결할 것 같으면 민원을 안 넣었겠지요. 불만족인 사람들이 어쨌든 하는 것이지요!
보니까 생활민원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 생활 속에서 특히 지금은 경제나 이런 것이 어려워서, 어떤 민원이 가장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하고 직결되는 것!
생활이 원활하고, 모든 환경이 좋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이러면 사실 민원도 별로 들어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유 있게 마음을 갖고 일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소한 모든 것까지도 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사람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활의 민원이 정말 현실적으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365민원담당관에서 담당부서들하고 바로 바로 연결을 시켜 주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잘 연결시켜 줘서 수원시에 365민원담당관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 잘 처리가 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류승희 민원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별책부록 21쪽에 보면 전화친절도 하위 10개 부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화 친절도 평가가 낮은 부서는 대부분 민원도 많은 부서로 나타나 있는데,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위가 될까?” (시간경과) 아까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생활민원이 많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 것은 친절도가 하위가 되지 않고 잘 되어가고 있나요?
그런데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어떤 민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분들이 전화 받으면서 전문적인 것이 없으니까 과로 연결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있나요?
아,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데 더 많은 보완대책, 문제점, 향후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위로 나타난 과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희 증인께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봄에 업무보고 받을 때 365민원담당관에서 “3바”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바로 알기, 바로 확인하기, 바로 처리하기”
“3바”라는 것 업무보고 하셨는데, 지금 실시 잘 되고 있나요? 바로 확인하고, 바로 처리하고, 바로 알아보고 계신가요?
전화친절도에 들어간 사항이에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민원인 대할 때 얘기고, 우리 365담당관실에서 무엇인가 일을 처리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업무보고 하실 때 바로 확인하고, 바로 처리하고, 바로 알아보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 말씀, 올해 추진과정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그때도 이 말이 참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도 정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확인하고, 바로 처리하고, 바로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각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수원시 각 단체나 각 동에 보면 취약계층에게 도배 봉사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얘기 혹시 듣고 계신가요?
도배 봉사를 하시는 분이 도배를 하고 나면, 지금도 여기 소모품 쓴 것을 보니까 벽지, 도배 풀, PL등, 등기구 이런 것에 관한 소 자재, 소모가 많았는데 도배를 하고 나면 바꿔줄 여러 가지가 눈에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각 봉사단체 이런 데에서 도배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그분들과 함께 연계해서 무엇인가 고쳐주고 수선해 준다면 효과가 증대되리라고 봅니다.
권찬호 증인께 본 위원이 한 말씀만 건네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직소민원을 처리하라, 직소가 아니어도 시장님께 들어온 여러 가지 민원을 빠른 시일 내에 잘 처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시민소통기획관이 만들어 진 것은 9월이지만 수원시에 관한, 시장님에 관한 직소민원이 밴드나 SNS라든가 트윗이라든가 카스라든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데에 직소된 민원 혹시 접해서 민원처리하신 적 있습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지금 SNS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공보실에서 SNS 민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소통기획관에서 그것도 일부 수렴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이 생긴 기본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SNS는 저희가 지금 공보관과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은 내년부터 저희가 업무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박순영위원장
내년 계획에는 올라와 있습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내년에 SNS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다시, SNS로 오는 민원 같은 것은 저희가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SNS상 접근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추진한 것 없으시네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SNS는 저희가 안 하고,
박순영위원장
SNS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민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권찬호 증인께, 그 다음에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에게 한 말씀만 드린다면, 우리 조직을 세분화시키면서, 전문성을 요하느라고 세분화는 시켰는데 단지 업무가 일부 떨어져 나간 것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어디에서 분리되었습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365민원실에서,
박순영위원장
분리되었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단지 일을 나누어서 한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세분화 시켰을 때는 좀 더 가까이 깊게 들어가라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안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의원들의 눈에는, 그러라고 조직이 세분화 되었다는 것이 보이는데 왜 공직자들은 안주하고 있습니까? 전문성, 깊이 있게 왜 접근 안 합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에 어느 산악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들어가 보니 만석공원에 연뿌리를 제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뿌리 제거가 생태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동 민원이 있었는데 “수원시장님, 연뿌리 제거에 관한 것 재고해 달라”고 민원을 올렸는데 그 민원에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르고 계셨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박순영위원장
그렇게 소소하게 정말 필부필부들이 수원시에 민원을 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수렴하는 기관이 수원시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직은 그런 것을 하라고 만들었는데, 그런 담당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내년부터는 업무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권찬호 증인, 당연히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미처 거기까지 염두에 안 두고 계셨다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데에 앞장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양진하 위원입니다. 권찬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조직도가 나오면 시민소통기획관 조직이 나오지 않습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모바일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막 자리 잡고, 틀 잡고 하셔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빠진 부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양진하위원
그리고 워낙 민원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365에서 처리하면서 인터넷 업무만, 온라인 업무만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양진하위원
어제 저희가 행사가 있어서 경실련을 갔다 왔는데 수원에 여러 군데 재개발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경실련에서 보통 도심재개발 같은 것 위탁해서 분쟁해결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양진하위원
그래서 수원은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재개발과 관련해서 데모가 있다거나 집단 항의 그러한 것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꼭 안에서 컴퓨터 일만 하지 마시고 기관이나 지자체, 아니면 시민단체, 직능단체랑 평소에 네트워크를 잘 연결해서 미리미리 예방에 주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류승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본 위원이 사망신고 한 다음에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고 모르는 것이 많아서 혼란스러워 한다고 했더니 한 달 만에 결과물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이 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올 들어서 대부분 많이 있는데 우만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10개월 동안 1,444건이면 1일 평균으로 치면 10건 미만인 것 같고, 또 경기도교육청은 927건인데 이것도 월평균으로 치면 매일 같이 10건 미만인 것 같고, 팔달문시장은 올해 들어간 것입니까?
그런데 너무 저조해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나요?
아, 네. 우만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연화장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만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앞에 동수원병원이나 아니면 성빈센트 병원, 아주대 병원 등이 많이 있으니까, 또 팔달문시장 같은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통 설치한 첫 해보다 두 해 째쯤이면 다섯 배 정도씩 늘어난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적은 데는 옮기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시청 밑에 시청 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내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아, 그런가요?
아, 공보관!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류승희 증인! 감사받으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아니지요! 그것은 홈서비스 수혜대상자가,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9,000명이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9,000명∼1만 8,000명 정도가 수급 대상자지요?
이분들한테 가사홈서비스를 한다고 어떻게 연락을 하시나요?
그래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요?
좋아요! 잘 하셨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아무리 보내도 쇠귀에 경 읽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불편한 일이 생기면, 특히 겨울에는 동파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사고 난 다음에 찾아가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방 차원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그분들한테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 문제가 생기면 일단 심하게 몸이 아프면 119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서비스를, 홈서비스를 충분히 이용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48쪽에 보면 2014년 2월 1일∼2015년 12월 31일 23개월 동안 사업비가 5억 3,870만 원이네요?
그러면 2014년도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네, 위탁비! 그리고? 49쪽에 2014년도에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하고 사업비가 일치가 전혀 안 되니까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몰라서,
이것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2014년도 2월 1일에 계약해서 5억 3,870만 원을 주었는데, 인건비하고 시간외수당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2015년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2억 8,540,
아, 11개월분을 해 가지고, 아니, 2015년?
네.
그러니까 2014년도 집행내역에서는 1월 1일부터, 네?
10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2014년 2월 1일부터 위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월 1일∼10월 31일까지 한 것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 한 것이?
그래서 자료를 아무리 봐도 얼마를 썼는지, 자,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수급대상자가 1만 8,900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거의 가사홈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 처리한 건이 몇 건입니까? 1만 8,949명 중에서 몇 건을 처리했습니까? 세대 수는 몇 세대고, 건수는 몇 건?
3,153건?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했듯이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 혜택을 받아가고 있는데 전혀 이런 것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정말 돈을 많이 투자하고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 할 수 있다는 것이 염려가 되는데, 증인께서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같습니까?
구두로 가서 그냥 전달하지 말고 집에 연락할 수 있는 문구를 마련해서,
전달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생활민원분야는 어디까지, 어디 환경에서, 아무나 다 해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이 생활민원은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이나 일반적인 생활민원이 들어오면 365센터하고는 아무상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OK! 그것은 인정하고, 그러면 가사홈서비스 하는 분들이 일반인이 집에 수도꼭지 고장 났다고 연락하면 가서 고쳐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지요?
요즘 대체로 봐서 민원을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것 같은데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인이 부탁을 하면 잘 안 돼요! 그런데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신속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민원이 처리되는 것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각 동이나 각 민원을 처리하는 곳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42쪽에 보면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는 분들이고, 이 분들이 지역에서 소외받은 분들이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가사홈서비스 분야에서 약 1만 9,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이미 정해진 숫자 중에서 민원은 한 3,000건 정도 들어오는데 우리가 일부러 소외받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적은 수치지만, 42쪽에 보면 가사홈서비스 분야에서 “불만”하고 “매우불만”이 일곱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신속도도 여섯 명, 친절도도 일곱 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봐서, 시험성적으로 봐서는 90점 이상이 되니까 거의 100점이라고 봐야 되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우 불만”인 사람한테는 그 분은 오히려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사홈서비스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괜찮아요, 얘기해 봐요.
그런데 전체를 한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표본지를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표본지로 했는데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사홈서비스를 나가는 위탁관리업체에게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런 건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프로테이지는 몇 % 되지 않지만 전체에서 거의 한 1만 9,000명에서 이 숫자를 환산해서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매우불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설득을 하든 그 분을 충분히 이해시켜서라도 다음에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절대 “매우불만”이라는 내용은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희 증인께 말씀드리는데, 생활민원처리반하고 가사홈서비스 홍보내용에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지요?
우리 시민들의 전체적인 민원을 받아서 다른 과나 다른 곳을 연결시켜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우리 시민들 얼마 정도가 우리 365민원센터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민들이 365라는 것은 모르고, 시청에 과나 어디에 민원을 넣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365를 알면 365에다 할 텐데 그것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홍보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홍보를 증인께서도 시·구·동 홈페이지나 수원뉴스나 SNS 홍보 이렇게 해서 지금 홍보를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혹시 그러면 시는 보셨겠지만 구나 동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구나 각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냐고요!
그전에 말고, 증인이 알고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아시냐고요!
들어가긴 뭘 들어가셔요! 어느 동 한 동은 보셨을 것이라고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40개 동을 다 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것은 인정 하시는 것이 낫지요!
동 홈페이지, 구는 그나마 나름대로 있기는 한데 제대로 구도 좀 안 되어 있지만 하여튼 그래도 구는 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 홈페이지에 보면 전혀 365에 대해 연결성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 번 가셔서, 이따가 끝나면 동 홈페이지를 한 번 다 보시고 365를 더 홍보할 수 있게 홈페이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권찬호 증인께서도 마찬가지에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확인 안 하셨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확인 안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동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번 쯤은 각동의 통장님들이 그래도 홍보하는 데는 가장 유용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유인물로 홍보를 하는 것도 큰 효과가 있는데,
그런 방법도 한 번 해서 정말 우리가 이런 민원을 더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해결하자고 해서 이 과를 늘리고, 직접 피부로 느끼는 365민원센터를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홍보의 적극성이 미미하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류승희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42쪽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게 되면 1, 2, 3위로 순위가 정해져 있긴 한데 “매우불만족”, “불만족”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은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도한 요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들어주지 못하는 부분이 충분히 발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민원인하고 소통을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이해와 설득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친절도가 가사 홈서비스 분야나 생활민원 분야에서 둘 다 친절도가 3위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문제들을 서비스 나가시는 분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반면에 또 이렇게 서비스를 나가시는 분들은 그만큼 나가셔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것 또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이 분들도 충분하게 내가 그런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민원인들에게 갔을 때에 더 친절하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양면이기는 한 데 둘 다가 민원인에게도 이 분들이 친절해야 하지만 이분들에게도 친절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풀 수 있는 힐링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직원들도 관리를 해 주시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과 365민원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찬호 증인과 류승희 증인!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이경우 증인께 여쭈어보겠습니다. e-홍보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왜 e-홍보팀에 왜 전산직이 아니고 늘 행정직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공보관
저희 e-홍보팀에 전산직이 한 사람 있어요.
백종헌위원
한 사람 가지고 어떻게 e-홍보팀을,
경우
이경우공보관
전산직이 한 명에다가 행정직,
백종헌위원
e-홍보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이소희 팀장입니다.
백종헌위원
앞에 와서 마이크 사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e-홍보팀이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이지요?
보관
e-홍보팀장 이소희 : 저희는 iTV방송국하고, e-수원뉴스를 만들고 있고, 방송 데일리 뉴스와 홍보 등을 하고 방송을 제작해서,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만드는 것 위주네요? 우리가 만드는 것!
보관
e-홍보팀장 이소희 :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 위주!
보관
e-홍보팀장 이소희 : 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이 널려 있는 것들, 수원시민들이 각 지역별로 카페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전혀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e-홍보팀이 만드는 것이 e-홍보가 아니잖아요.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통합을 시켜 주느냐, 융합을 시켜 주느냐 하는 것이 e-홍보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e-홍보팀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역할과 업무분담이 잘못되어 있다, 인원구성도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광교도 있고, 영통도 있고, 수원을 기반으로 하는 카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네트워킹이 전혀 안 되고, 또 블로그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담아낼 수 있느냐, 또 그런 분들과 어떻게 유기적인 연합체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e-홍보님의 역할일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이나 시의 관계자들이나 모든 분들의 늘 고민거리가 중앙언론에 치어서 홍보를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고민거리이지 않습니까, 풀기가 매우 힘든 숙제이고! 그런데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것이 e-홍보팀의 강화라고 생각하는데 조직팀에서도 e-홍보팀에 별로 전산직 인원 안 주고, 우리 의회에도 달랑 한 사람밖에 없고, 그래서 앞으로 e-홍보팀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해봐 주십시오.
보관
e-홍보팀장 이소희 : 위원님, 저희가 완벽하게는 네트워킹해서 홍보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시민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카페나 이렇게 활동, 수영이나 배구 이런 팀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취재해 가지고 저희 방송국에 계속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검색수가 얼마나 돼요?
보관
e-홍보팀장 이소희 : 되게 높아요. 저희 “시민공감”은 그 분들을 취재하면 그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검색하시느냐고!
보관
e-홍보팀장 이소희 : 보통 500∼600 정도 나와요. 일반 데일리 뉴스가 100건 정도이고,
백종헌위원
공무원도 클릭 안 하잖아요! 지금 공무원도 클릭 안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도! 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가! 시청 내에 있는 공직자 분들도 클릭을 안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보기에는 매우, 남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 신문, 인터넷 방송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도 각각의 신문, 각각의 방송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도 네트워킹을 해서 제작을 했을 때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조금 이따가 질의하지만 바로 이것이 영상미디어센터와 네트워킹이 되어야 하는데 네크워킹이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경우 공보관님! 이경우 증인께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접근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공보관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접근 사람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공무원 많이 보실 것이고, 그 다음에 업자,
경우
이경우공보관
그렇지요!
백종헌위원
그 다음에 민원 접수하는 사람, 민원 접수하는 사람은 늘 들어오시지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가 숙제를 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면 불편을 느낀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수준이 높아서,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은 들어오는 것이 공직자들이 얼마나 일을 잘 하느냐 이것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가 어떤 유래가 있는지, 수원시에 무엇이 있는지 보러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찾아오는 대상에 대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 관리도 사실은 우리가 미흡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과, 이런 것을 다 하려면 물론 인원과 예산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관리가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늘 숙제로 가져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 여쭈어보겠습니다. e-홍보팀장님은 됐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언제 개관이 되었습니까?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3월 27일 날 개관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오신 것이네요, 개관한 이후에?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저는 11월 20일 날 임용이 되었고, 개관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12월 28일,
백종헌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공사는 9월부터 착공을 해서 1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우리 수원영상미디어센터가 아날로그 환경에서 디지털 환경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홍보와 콘텐츠 제작 또 여러 가지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이 아날로그입니까, 디지털입니까?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저희 센터의 포맷은 말씀 주시는,
백종헌위원
네.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일단 센터라는 공간을 가지고 있고, 시설과 장비를 구비해 놓고 저희 센터의 주요 목적이 미디어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직업적으로 미디어와 관련된 직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쉽게 장비와 시설을 활용해서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을 지원하는 포맷이에요.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지원하는 포맷인데 일종 터미널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를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터미널 역할 제대로 하고 있나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일단 저희가 3개월에 개관하고 7월부터 본격 준비과정을,
백종헌위원
아니, 지금 장비가 인터넷 환경으로 외부에서 들어와서 제작할 수 있습니까, 여기 오셔야 됩니까? 미디어센터에 와서 제작을, 줄서서 순번대기 해서 제작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인터넷 환경으로 제작이 가능합니까?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그러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면 어디서든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환경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장비를 대여하려면 저희 센터에 오셔야겠지만 저희 센터에서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영상미디어센터 접근이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하는 데에 교량역할, 터미널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느냐,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여러 가지 콘텐츠를 올리고, 서로 볼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백종헌위원
그러면 짝퉁이네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그것을,
웃음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들자고 한 것은 그동안 아날로그 환경이었던 것을 디지털 환경으로 바꾸어주자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짝퉁이잖아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저희 올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콘텐츠가 교육생들이나 마을 미디어활동가들에 의해서 만들어 졌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내년 초반에 방법을 강구해서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럼 또 돈 들어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백종헌위원
그것을 마련하려면 또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재원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미디어 센터가 교육과 제작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만든 것이잖아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송이 집단적이었다면 개인미디어센터를 열어 가는데 미디어 수용자는 콘텐츠 사용자에게 콘텐츠 제작자로 변환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교육과 제작이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서 제작된 결과물이 관리, 유통할 수 있는 콘텐츠 물류허브를 다 고려한 것인가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그렇게 장기적으로 설계하려고 합니다.
백종헌위원
장기적으로?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그것은 수용자나 만들어지는 콘텐츠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이 인터넷 환경 안에서 구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이렇게 영상이나 미디어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보시면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의회나 공직사회가 서로 협의를 해서 바꾸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나서 완성될 때까지 빨라야 1년 반입니다. 예산 세웠지요, 여러 가지 논의 하지요, 아니, 계획 세우지, 여러 가지 논의하지, 예산 세우지, 예산 의결 받지, 그리고 나중에 또 설계하지, 집행하다보면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계획 단계에서, 계획단계에서 우리가 예산 세울 때 핸드폰으로 치면, 알기 쉽게 핸드폰으로 치면 갤럭시 2를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아니면 갤럭시 1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갤럭시 3이 나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갤럭시 2와 갤럭시 3는 그래도 시스템이 비슷해요, 속도의 차이지만. 갤럭시 1, 갤럭시와 갤럭시 2, 3는 시스템이 달라요.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갤럭시를 가지고 해 놨어요. 그런데 앞으로 새로 나오는 것은 갤럭시 2, 3, 4가 나오는데 이것은 연결이 안 돼요.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놔 버리면 업그레이드가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환경, 그리고 인터넷으로 접근하고 만들어가는 환경이 있느냐,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비싼 고가의 장비이지만 1∼2년 지나면 굉장히 슬림하게 싼 장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보다도 더 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쭈고 있는데 지금 계속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아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일단 저희 초기예산을 플랫폼에까지, 설계하는 데까지 가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플랫폼이라는 것이 수원의 현황이나 지금 저희 센터 이용객들의 활동범위나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차후에 설계하는 것이 방법적으로 틀리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업그레이드가 최대한 쉽도록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객은 얼마나 있습니까? 센터에 몇 분 근무하시지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저 포함 여덟 명입니다.
백종헌위원
이용객이 월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7월 본격 운영 시작해서 10월까지 8,700여 명,
백종헌위원
언제부터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7월부터 시작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네, 7월부터!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8,700여 명이 지금 이용객으로 잡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낸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시민이 만들어낸 콘텐츠!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시민이 만들어낸 콘텐츠는 20여개가 됩니다.
백종헌위원
8,000명이 참가해서 20개 만든 것이에요? 그러면 참가 안 한 것이지요, 교육 받으러 온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영 프로그램도 있고,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영화 보러 왔다 간사람 빼고! 정말 영상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한 사람은 20명이에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팀을 이루어서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의 수도 있어서 한 명이 1개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그 팀이 몇 개나 있어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자료확인) 팀이 지금 마을미디어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팀은 11개 팀이고, 교육 같은 경우는 영상물을 만드는 교육도 있고 부대적으로 편집교육이나 사진교육이나 이런 식으로 부대영상교육도 있어서,
백종헌위원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들었는데 이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해야지 오셔 가지고 그저 영화나 1∼2편 보고, 아이들이 와서 견학이나 하는 정도면 의미가 잘 없습니다. 그러려면 더 좋은 방송국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디지털 환경으로 여기에 맞는 콘텐츠가 제작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방송과 통신이 융합이 되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가 만들고, 그런 환경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개인이 하기에는 버겁기 때문에 시민사회 특히 아마추어들이 와서 이런 데서 많이 훈련이 되어서, 이런 데서 나오는 콘텐츠들이, 또 이런 데서 나오는 제작물이 나중에 우리가 더 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백종헌위원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해야 되는 것인데 찾아가지도 못하고, 디지털 환경이 제대로 구축도 안 되어 있고, 거의 준 아날로그 환경이고, 준 디지털 환경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컴퓨터로 치면, 컴퓨터로 치면 486쯤 되는 것이에요, 486쯤! 완전한 양방향 소통이 되는 펜티엄급이 아니고 486급 쯤 되는 환경으로 구축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지금 이제 미디어 센터, 수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미디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장비와 어떤 정도 시설과 어떤 정도의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지에 대해서 다른 미디어 센터 환경을 사례 삼아서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른 지역 정도의 급은 구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말씀주신 부분이 분명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수원센터가 선도적으로 내년 초부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쌍방향적으로 확실하게 디지털화 되어서 영상물이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디지털화 환경이 되면 우리가 수명이 매일 짧아집니다, 장비에 대한 수명이. 그리고 환경이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환경을 바꾸어주는 데, 제대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데 어느 정도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센터장님은 원래 전문이 무엇입니까?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저는 영화를 만들고 제작하고 상영하는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의 직원 중에서 네트워킹, 완전히 디지털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 분은 무엇입니까? 전산이에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장비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백종헌위원
여기 오셨어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그 부서의 팀장이 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팀장님도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웬만큼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미디어센터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전국에,
백종헌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30개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30개 중에서 수원의 것이 어느 급에 해당이 됩니다.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지금 수원은 말씀하신 대로 장비나 시설 같은 것이 굉장히 시간에 따라서 최신의 물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수원센터가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무슨 팀장님 오셨다고 했지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운영지원팀장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분은 그러면 장비관리하시는 분인가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팀장이니까 장비를 관리하는 직원을 두고 있고 장비에 대해서는,
백종헌위원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백종헌위원
팀장님 어디 계세요? 무선마이크 좀 주실래요?
박순영위원장
무선마이크 사용하시고 직하고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 장비현황이 어느 정도 급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최신기종인데 인터넷 환경이 안 되나요? 디지털 환경이 안 되나요?
아니, 시민들이 다중들이 이용을 하려면 여러 가지 네트워킹 환경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데 지금 그런 터미널 역할을 못 해 주는 환경을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안 들이고 그냥 그런 디지털환경이 가능한가요?
지금 우리 서버가 어느 정도 급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짝퉁이지 않습니까? 영상미디어입니다. 영상미디어 콘텐츠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양의 서버가 필요한데 우리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서버도 없이 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들었으니까 수원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는 껍데기만 만들어서 “수원시에 영상미디어센터 하나 정도 있다!” 여기까지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번 구경이나 가 보자!” 여기까지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제대로 참여해서 바뀌는 패러다임에 맞춘 어떤 제작이나 또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다가 막혀 버리잖아요!
서버가 얼마인데요?
그러면 서버가 문제가 있고, 다른 것 문제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센터장님! 본 위원이 아까 공보관 증인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일어나는 것! 여러 가지 수원시내에 학생들, 또는 성인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네트워킹, 환경, 방송, 통신, 영상!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여기에 올라가고, 이것을 공유해서 볼 수가 있고! 어느 한 지역, 어느 동에서 무슨 행사를 했을 때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면 어떻게 검색하다보면 그 동네분들이 이것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 얼굴이 나오니까 이것을 다운받아서 자기가 편집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공유하는 이런 공간에 터미널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어 드리지 못하고 결국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예산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돈이 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들였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참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우리 행정도 그렇고 눈에 보이지 않는 콘텐츠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콘텐츠 하나를 잘 주워 담으면 수 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열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콘텐츠 하나 잘 개발 된 것이 한번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 전 세계적인 관심으로 폭발하지 않습니까?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백종헌위원
이 폭발물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담아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 수원시에 있는 젊은 친구들, 학생들도 이런 아이디어나 콘텐츠는 무궁무진한데 이것을 담아줄 수 있는 것이 영상미디어센터인 줄 알았더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파악해 보니까 이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축하려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수 억 원 대의 서버를 탑재하고 큰 규모의 인터넷을, 홈페이지를 구축,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시작을 아까 지선호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그런 서비스를 하는 다른 서버나 웹사이트의 힘을 빌려서 플랫폼 양식은 저희 수원의 콘텐츠가 유통되는 모양새로 꾸리고 그리고 그 콘텐츠의 성과가 쌓이는 추이에 따라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면 사실 시작하는 것은 크게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종헌위원
사실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미디어 카페나 미디어 도서관만 운영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백종헌위원
수원시민만 하더라도 수 만 명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환경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참, 갑갑합니다. 이것을 만드는 데 봤더니 이것이 청소년 것이니까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나 가지고 싸우고 있고 이것은 어떤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개념은 전혀 없는 분들이 지금 서로, 누구 밥이냐만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이에 전부 짝퉁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김노경 증인께서, 센터장님께서 여기 와서 거의 한 7∼8개월 계신 것 아닙니까? 한 10개월 계셨던 것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백종헌위원
제작과정에서부터 운영과정까지! 그러면 설치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준비과정에서는 사실 제가 들어와서 장비를 구입하거나 시설과 관련된 발주를 직접 한 것은 아니고, 11월에 들어와서 마지막 시설이 완공되는 것을 지켜보고, 보완할 사항들을 같이 얘기하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3월에 개관준비를 하면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누가 운영주체가 될 것인지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는 있으나 사실 미션이 수원영상미디어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것을 또 유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시민서비스인데 청소년육성재단 안에 들어가 있어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과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주신 부분이 있고, 다른 운영상의 문제는 지금 저희가 사실 7월부터 본격 운영하면서 4개월 운영했기 때문에 이용, 수원영상미디어센터를 알리고 어떤 일을, 거기가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데에 주력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해 주셔서 그 이용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설계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말씀주신 대로 크게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백종헌위원
다른 점보다 매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전문적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백종헌위원
그리고 흐름을 잘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콘텐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흐름을 잘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려면! 그런 속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하고는 전혀 패러다임이 다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운영위원님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많고 교수님들도 있고, 물론 공직자은 당연직인데 시민단체, 그다음에 언론인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백종헌위원
그 운영위원회에 몇 번 들어가 보셨어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분기별로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3회 운영위원회를,
백종헌위원
이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콘텐츠의 문제점이나 콘텐츠 환경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플랫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하면서 얘기가 언급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문가는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을 정말 이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들! 또 이렇게 환경을 바꾸어 내는 데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들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김효동, 홍숙영 교수님은 미디어 관련과 교수님으로 계셔서 그런 자문을 저희가 구하기도 합니다. 가능하신,
백종헌위원
교수님 두 분만 전문가에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원용진 위원장님도, 세 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백종헌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이 수원영상미디어센터 김노경 증인에게 계속 질의했었는데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상미디어센터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위촉, 구성된 위원회 명단을 보면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교수님들이나, 시민단체나, 언론인이나, 방송인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데 사실 시민단체 위원님들이 한 일곱 분 되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한 쪽으로 많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다른 지역 미디어센터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운영위원이 많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생이, 저희 수원영상미디어센터 태생이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건립추진위원회 거쳐서 운영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이해가 됐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도 질의를 했듯이 우리 영상미디어센터가 청소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원시민에게 국한된 수원 영상미디어센터로 발전되어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보면 학생들로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진행되는 것처럼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의 여지가 있고. 그렇지는 않지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위치가, 위치가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위치가 청소년문화센터에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게 되고 그래서 증인이 아까도 답변하는데 그런 애로를 느끼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를,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 영상미디어센터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명이 많은 것 같지만 적을 수가 있어요, 120만의 영상미디어센터로 크게 발전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인원으로 따지면?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마을미디어축제라는 이름으로 미디어 교육프로그램이나 마을미디어사업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들을 상영한 콘텐츠들의 수를 말씀드린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희 이용객은 4개월, 시범운영기간에 했던 특강 포함해서 본격 운영 시작했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인원이 8,700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 미디어교육만 따져도 1,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참석했었어요. 그래서 콘텐츠 수를 차츰 늘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운영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참여하신 분들의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훨씬 더 많은 콘텐츠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부분에 대해 말씀주신 것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용률 중에서 30% 정도, 이용객 중에서 30% 정도가 청소년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많이 우려하고 청소년 부분에 대한 오해, 전부가 아닐까 오해하실 수 있을 소지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다른 미디어센터 이용률과 비교했을 때 비정상적인 비율은 아니어서 크게 왜곡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염상훈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이 30%만 차지하는 것이지 대다수가, 청소년이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염상훈위원
실제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문화센터에 있고, 청소년에 대한 영상미디어센터가 세워졌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런 오해의 여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홍보를 하고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고, 장비가 2013년도에 발주를 하게 되어서 했는데 그 장비가 지금 나오는 기종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발주할 당시, 9월쯤에 전체적인 장비발주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 가격대비, 같은 가격대비 최신장비들을 전체적으로 다 발주해서 구입을 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검토 했을 때!
염상훈위원
아니, 아니, 그때 발주해서 기계를 구입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겠지요, 문제가 있으면 큰 문제지!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새로운 것들이 개발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은 늦게 했으면 좋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벌써 이렇게 기종이 바뀌었나 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아직까지는,
염상훈위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전국에 있는 미디어센터 중에 저희가 최신이기 때문에 장비시설을 대여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정회원이 80명이 넘습니다, 현재 스코어. 그래서 사실 수원에 이용객이 훨씬 많긴 하지만 타 지역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영상작업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기도 하는 상황이어서 말씀주신 대로 최신장비가 속속 디지털 세계에서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차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의 수가 생길 경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을 지금부터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보완해 갈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대안도 찾고 그런다?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일원으로서 사실 전문적인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장비를 살 때, 만들 때 그 분들도 많이 고민도 하고, 다른 미디어 센터에 있었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사실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했는데 실제로 그 영상미디어센터가 그만큼의 효과나 그만한 저기를 지금하고 있느냐라는 홍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인지 덜 알려져서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증인께서 잘 그것도 염두에 두고, 이왕 고생하시면서 수원시의 영상미디어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일반이 시민에게, 학생에게 골고루 활성화를 시켜 가면서 홍보가 미비하다면 열심히 한 평가가 어떻게 보면 덜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하시고, 지금 본 위원은 기대가 많아요. 우리 영상미디어센터 처음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어려운 과정에서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첫발을 디디면서 시작은 잘 한 것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홍보 열심히 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경우 공보관 증인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네 개 팀으로 되어 있나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염상훈위원
직원은 그러면 몇 명 정도?
경우
이경우공보관
직원은 정원이 26명,
염상훈위원
26명?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그런데 거기에 계약직이 있고 그래서 32명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는 부서에 꽤 오래 계셨지요, 팀장서부터?
경우
이경우공보관
의회에서 5년 있다가,
염상훈위원
아, 의회에서!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공보팀장으로 2년 있고, 지금 과장으로는 만 2년 째 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의회에 있다가 과장으로 진급하시면서 가셔서 2년 정도 되는 것이군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총 4년 정도지요!
염상훈위원
어쨌든 이경우 증인께서는 그래도 언론이나 공보 쪽에는 우리 수원시에서 인정받고 또 인정해 주는 공보관이시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경우
이경우공보관
고맙습니다.
염상훈위원
공보관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특별하게 큰 어려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쪽으로는 약간 기피하는 부서인데 나름대로 순리대로 쫓아가면 큰 어려움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어려움 없어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염상훈위원
우리 수원시에 기자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어렵다는 얘기 한 것 같은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라 말씀하기가 어려워서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1년 예산은 얼마 정도, 한 52억 정도 하시나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52억 정도요.
염상훈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공보관에 계시지만 우리 의회에도 5년 근무하셨고 해서 의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 의회하고 유기적인, 서로 통하는 협조체계가 잘 되어야 하는데 잘 된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제 생각에는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점수로 따지면 60점 정도,
염상훈위원
60점?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40점은 뭐가 잘못 됐다고?
경우
이경우공보관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부분은 홍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회기가 1년에 100일이잖아요. 그런데 비회기 때 활동하시는 것, 거기에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연구단체라든지 지역 내에서 의정활동 하시는 것이 언론에 많이 표출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염상훈위원
유기적인 어떤 체계를 서로 만들려면 예산과 그런 것도 사실 상충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경우
이경우공보관
그렇지요!
염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하면서, 그 전 행감 할 때도 느끼긴 한 것인데 가장 느껴본 것이 우리 기자님들이 사실 우리 위원들 행감 하면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많이 해 주시는 것은 인정하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기자 분들하고 우리 공보관 이경우 증인하고도 많이 관계를 하면서 서로 협조관계를 하는데 보면 행감 때 한 번도 안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기사를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1년을 되돌아보면서 수원시의 향후 2015년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같이 발 맞춰서 잘 한 것은 잘 하고, 못 한 것은 못하고 서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되짚어보는 시간인데,
경우
이경우공보관
그렇지요.
염상훈위원
그런 것을 언론에 한 번 우리 서로가 협조체계가 안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적인 판단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의 출입명단, 출입기자명단에 등재된 언론사는 14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직 6개월이 경과가 안 되었다든지,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 네이버나 다음 포털사이트와 협약을 해야 하는데, 협약을 안 맺어 가지고 현재 대기 중인 인터넷 신문이 5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부에 등재된 것이 142개사, 대기 중인 인터넷 신문이 54개사가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출입기자는 거의 200여 명 정도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특히 행감,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취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안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기자들이 수원지역만 담당하는 기자들도 많이 있지만 도라든지 교육청 또 사건기자로 경찰이라든지 검찰출입 기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의원님들이 활동하신 것을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보도자료 배부 건수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본 위원이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인데 대안은 보도자료 같은 것을 더 만들어서 기자님들한테 날려드리면서 기사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대안이다 그런 것이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우리 기자분들이 열심히 우리 취재해 주시고 의원들 활동사항 해 주시는 기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은,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은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같은 출입기자로서의 상황이 어떤 차별화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자님들이 이 말씀 들으면 저 혼내려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보는 의회의 홍보차원에서는 확실하게 기자님들하고 간담회나 뭐 할 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증인께서도 말씀해 주실 것이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만큼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마땅한 것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수원시의 모든 행사는 여러 가지 채널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예산만 해도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경우
이경우공보관
예산차이는 제가 알기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구책이라는 것은 의회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염상훈위원
해야 되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검토를 누가 해야 돼요? 의원들이 해 돼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의회사무국에서,
염상훈위원
의회사무국에서 해야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공보관이신 이경우 증인께서 제일 잘 아시는데, 5년 동안 근무하고 이쪽에는 박사라고 얘기해도 인정해 주는 것인데 그런 조언을 왜 안 해 주셔요, 그럼?
경우
이경우공보관
조언이라는 것보다도 틈틈이 여건이 되면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염상훈위원
의회하고 좀, 의회사무국하고 얘기를 좀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염상훈위원
우리 기자님들 하는 일이 하는 업무가 이런 알권리를 알려 주시는 업무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기자님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줘서라도 우리가 그런 일을 같이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핸드폰 화면을 보며) 홈페이지를 보게 되었어요, 홈페이지를. 그래서 “수원시청” 이렇게 치고 들어가 보니까, 수원시청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우리 염태영 시장님 사진이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수원시청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수원시의회가 어디 있나 봤더니 자주 가는 페이지, 여기 수원시의 자치법규, 조례, 주민참여예산제, 수원시 통계 이런 속에 요만하게 글씨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맞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이따가 얘기를 하시고. 우리 수원시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를 치니까 여기에는 뭐 어떤 의장님이 여기에 시장님 나오듯이 의장님이 우리 의회를 어떻다 이런 문구 한마디도 없고, 의장에 대한 대표성 있는 의장님 저기도 하나도 없고 이것은 그래요! 또 하나 또 볼게요. 여기 수원시청을 쳐서 첫 면, 두 번째 면을 딱 들어가면 주소, 여기를 찾는 것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수원시청” 하면 수원시청은 주소를 치고 여기에 딱 다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잘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수원시의회”를 치든, “시청”을 치면 “수원시청”이라고 나오지 “의회”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수원시청 및 수원시의회” 이렇게 나오면 좀 어때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제 생각에는 문제는,
염상훈위원
문제가 생기니까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공보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염상훈위원
그럼 뭐예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저희도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의회 홈페이지도 한 번 업데이트 한 번 시킬 필요가 있어요.
염상훈위원
여기도 보니까 이것 봐요! “수원시의회” 수원시청으로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수원시청 및 수원시의회” 하면 어디가 덧나나요?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보면서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런데 아주 식상합니다. 사실 의원으로서 우리 수원시 120만의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과 의회가 발 맞춰서 두 개의 쳇바퀴가 같이 돌아간다고 늘 이야기하면서도 의회가 이 정도로 맞춰져 있는 행정을 보면, 또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상당히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경우
이경우공보관
아까 말씀 드렸지만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염상훈위원
더 얘기 안 할 테니까, 증인께서 충분히 아시겠지요, 무슨 얘기 하는지?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쪽이나 행정 쪽이나, 증인께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서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열심히 우리 공보 쪽에서 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고 많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증인께 본 위원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시민기자 관련에 대한 지적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기자를 위해서 2박3일 동안 워크숍을 실시했는데 작년 행감 때 “비현실적 예산 과다 지출” 건이 나왔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제보하는 기사 건 당 2만 원의 보상금이라고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투고료로 생계가 가능하게끔 하는 것과 그 다음에 2박3일 워크숍을 갈 때 너무 교육비 비중이 큰 것 같다, 지금도 1,600만 원 나누기 25명 해서 보니까 64만 8,000원 정도가 1인 소요비용인데, 짧게 말해도 이경우 증인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원고료에 대한, 제보하는 건수에 대한 보상금은 2,400만 원인데 그것이 인원이 2013년 173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5명이 교육을 가는 것에 대한 것은 1,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경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공보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금년도에도 나름대로 저희가 많은 검토를 했었는데 개선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우수시민기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물론 취지는 좋은 것인데 내년도에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이것이 지금 2박3일이라는 교육 일정이 162∼173명 중에서 25명이 간다고 하면 너무 참여율이 저조하고, 2박3일은 쉽게 참석하는 교육기간이 아니므로 숙박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지양하시고 당일 오후에 교육을 하신다거나, 162명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일정을 잡아야지 그 중에 버스 한 대 정도, 30∼40명을 예상인원으로 잡아서 교육한다는 것, 워크숍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숙박하면서 교육받는 것은 지양하시고 그 다음에 보상금이 2,400만 원인데 교육비가 1,6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사기진작 워크숍이 필요하다면 당일, 당일 교육을 하실 것을 권장하며 그 예산으로 차라리 건 당 2만 원 아니고, 이것은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기사 정리하고 해서 한 건 올리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차라리 투고료를 더 올려주는 것이 실속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합니다. 이경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맞습니다. 2박3일 교육은 소수인원만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과년도에 생계 가능하게, 정말 열심히 해서 한 달에 50건, 100건 하시는 분은 그것을 업으로 하시게, 수원시를 위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실비지원을 검토하고 교육비가 많으니 시정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었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박순영위원장
내년에는 시정해서 올라오리라 믿고, 이경우 증인께도 본 위원장이 계속 행감하면서 한 얘기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받지 않게끔 분기별로, 앞에서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과 염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분기별로해서 지적하신 위원님과 긴밀한 소통을 하시고 지적사항 검토와 진행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우
이경우공보관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본 위원은 나중에 얘기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양진하 위원입니다. 이경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양진하위원
그것은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우
이경우공보관
저희가 홍보관을 2006년도에 오픈한 것인데, 중간 2012년도에 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도별로 이용객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7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대내·외에서 방문하는, 예를 들면 자매도시라든지 우호도시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존치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무공간도 그렇지만 조직개편에 따라서, 1일 이용객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폐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기자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류 하는 데 옆에 있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양진하위원
존치하고 있는 것인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기자실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기사 송고실인데,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참여정부 때 각 자치단체에서 기자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기사 송고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사 송고실, 정식 명칙으로는 브리핑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계속 존치할 계획입니다.
양진하위원
기자실로 확대하거나 그러실 계획은 없으신 것이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기자분들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규모가 협소하고 또 저희가 브리핑을 하더라도 수용 가능인원이 3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또 영상장비, 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하고 그러면 굉장히 협소한데 별도로 공간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양진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정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시에서 일어나는 미담 같은 것도 홍보 같은 데에 들어가나요? 정책이나 그런 사업 말고 다른 부분들!
경우
이경우공보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담 수범사례라든지 그런 것도 같은 홍보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e수원뉴스하고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 와글와글 수원, 특히 e수원뉴스에는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하고, 김노경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정상적으로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된 것입니까?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7월∼지금 11월까지 5개월째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전체 회원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저희 홈페이지에 회원이 직접 등록을 해서 회원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회원수는 10월까지 통계로 759명이고, 그 중에서 시설장비대여를 위해서 유료로, 연 1만 원을 내고 가입한 회원수는 10월까지 68명이고 지금 현재는 80명이 넘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양진하위원
지역 학교 같은 데에 하는 것은 회원으로 잡히나요, 안 잡히나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저희 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일단 교육을 받게 되면 회원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서 회원가입을 시켜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장비대여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잠시만요! (자료확인) 장비대여가 273건이고, 시설대여가 363건입니다.
양진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저녁,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10시까지입니다.
양진하위원
저녁 10시까지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모두 다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마감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월요일은 쉬시고,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양진하위원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있는 것이지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나머지 요일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저녁시간에 남아있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의무적으로 마감을 하게 되어 있는 직원이 1명 배당되어 있고 초과근무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보통은 3∼4명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우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김교선 증인!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시느라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 않으세요? 공직자로서 공직자들 감사를 하다보면,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어쩔 수 없이,
염상훈위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가장 어려운 점은 같은 공무원인데, 물론 일을 잘못해서 그렇지만 벌을 주어야 할 때 그때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염상훈위원
어렵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염상훈위원
같은 공직자로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증인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3,000여 공직자가 잘 해 나가는 것을 보면 증인께서 잘 하신 것 같은데, 57쪽에 보면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감사만 많이 받는다는 말 혹시 증인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많이 들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감사받을 것이 많다는 뜻입니까, 일을 안 하면 표시가 안 나는 것인데 일을 하다보니까 표시가 나서 감사만 받고 그렇다는 뜻인가요? 어떤 뜻으로 그런 얘기하는 것이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일단 일을 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은 법정사무를 주로 많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법정사무는 “무엇을 하여야 한다.”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사실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일에 바쁘다 보면 법정사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을 소극적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할 때마다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실제 그런 사례로 감사관에서 지적해 가지고 문제를 다룬 적이 있나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저희가 그런
염상훈위원
아, 그런 사례가?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소극적 행정으로 지적해 가지고 저희가 무슨 징계는 안 주었습니다만 훈계라든지 이런 조치를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사실은 일을 많이 안 하는 분들이 꾀부리려고 하는 그런 말이지, 사실 열심히 하는 분들은 오히려 감사 대상이 안 될 것입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또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약간의 법적인 문제를 일부러 어기는 것이 아니라 일하다 보니까 약간 벗어나서 유사한, 정확하게 법적으로 걸리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의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크게, 그런 것도 벌을 어떤 저기를 하나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그런 면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일 처리하면서 너무 민원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 행정 면책제도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은 따로 그런 행정행위를 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심의위원회!
교선
김교선감사관
적극 행정 면책심의위원회! 거기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인정을 해 주면 그 사람은 벌을 감면이라든지 면해주는 그런 제도도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잘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염상훈위원
보니까 소극적인 행정 감사결과를 보니까 13건이 종합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있었는데, 내용이 대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57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종합감사 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보지만 소극행정으로 인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이 장안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약국 행정처분을 하면서 과징금부과 할 때는 고발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과징금만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발조치를 안 했다고 그래서 주의처분을 한 적도 있었고,
염상훈위원
결론은 그것은 고발까지 하지만 과징금을 물려야 되는데 약간 봐주었다는,
교선
김교선감사관
조금 소극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무엇인가 봐 준 것 같은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 감사관에서 지적하면서 조치를 취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감사관에서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예리하게 그런 부분까지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욱 관리감독하면서 2015년도에는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에 대해서도 더욱 잘 해 주시고, 감사관에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약간의, 너무 원칙도,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원칙의 원칙에서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염상훈위원
그런 부분은 잘 관용을 베풀어서 엉뚱한 데에 정신을 팔지 않고 공직자로서 감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직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먼저 사회보조단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한 건수가 2014년 올해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런 것은 한 건입니다.
염상훈위원
그것 한 건이에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이 경찰에서 수사도 했고,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지금 수사해서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검찰로 넘어갔고?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돈을 어떻게?
교선
김교선감사관
거기에서 조치결과가 통보가 오면,
염상훈위원
어디에서 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검찰에서 통보가 옵니다.
염상훈위원
검찰에서?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염상훈위원
검찰에서 이 돈을 어떻게 하라고 온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횡령했다! 아니면 다른 용도로 썼다는 통보가 오면 저희가 반납을 받으면 됩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합니까, 경찰에서 합니까, 검찰에서 합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검찰에서 그런 통보가 오면,
염상훈위원
통보가 시로 오면?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저희가,
염상훈위원
시에서 조치를 취한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저희가 녹색어머니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반납하라고,
염상훈위원
우리 수원시에서는 개인으로 다시, 그 단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한 것이지요? 개인으로 한 것이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이것은 단체로 보조금을 준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단체로 보조금을,
교선
김교선감사관
단체로 보조금을 줬는데 그것을 회장, 녹색어머니회 회장이,
염상훈위원
회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개인용도로 썼다고 그렇게,
염상훈위원
그래서 나중에 결과조치를 취하면 단체에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했으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책임을 그쪽에 무는 것이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이네요?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것은 수사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마 한 달 내로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이런 사례가 사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도 쉽게 잘 정리가 될 것이 수원시도 망신, 또 그것을 한 사람도 망신, 여러 채널이 다 문제가 되는데, 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보조금을 쓰는 단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감독하는 관리부서에서 제대로 감독을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보조금을 쓰면 그것에 대해 정확히 썼는지 정산검사를 제대로 했으면 그때 발견이 되면 그 즉시 조치를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감독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아주 잘 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2014년도에 보조된 그런 단체에 대해서 한 번 그런 정산을 우리 공직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한테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하면 어떻겠어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 관계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감독관계는 각 부서가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재정과에서 보조단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쓴 내역을 다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잘못 집행되면 페널티도 주고, 다음 연도에는 줄여 가지고 보조금도 주고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재정과하고 각 감독부서하고 이렇게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페널티 얘기 하셨는데 페널티가 사소한 문제가 있어서 행정적인 서류를 잘못해서 이런 페널티를 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용하는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페널티로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모든 잘못이 소멸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선
김교선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아예 보조금을 안 주든지, 보조금 전액을 안 준다고 하면 문제가 깨끗이 되는 것인데, 페널티를 준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페널티만 까짓것 10%든, 15%든, 25% 안 받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면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도 감사관으로서 그런 감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 주셔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우리 감사관에서 임무를 충실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이런 문제가 문제가 안 되도록 정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욱 우리 수원시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미리미리 감사를 하셔서 계도도 해 주시고,
교선
김교선감사관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김교선 증인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돈을 녹색어머니회만 주나요? 얼마씩 나가고 있나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예산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많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말고도 (자료확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117개 단체에 136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 한 1개 단체로 녹색어머니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한명숙위원
녹색어머니회가 학교 수에 따라, 학생 수에 따라서 줍니까, 아니면 회원 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가나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 사항은 그 보조금을 관리감독 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아까 보면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만 받으면 끝나는 것인가요, 본인과의 관계는?
교선
김교선감사관
일단 보조금을 받으면 그것을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한 것이거든요. 보조금을 교부하면 사업 목적대로 쓰고 그것을 “어떻게 썼다.”는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부서에서 목적대로 썼는지 그것을 전부 검사를 해 가지고 잘못 쓴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반납하라고 지시합니다.
한명숙위원
반납하는데, 수원녹색어머니회 회장님께서 돈을 주실 것이잖아요! 법원인가 어디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시로 다시 주는 것이잖아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로 조치는 안 하나요? 이 분이 사회활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라든지 규칙 같은 것은 없나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런 것은 없고,
한명숙위원
그냥 돈만 받으면 끝나는 것인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검찰에서 그 분의 죄가 나오겠지요. 예를 들어서 사기라든지 어떤,
한명숙위원
횡령 이렇게,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런 것이 나오면 그것에 따른 제재는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그 직을 박탈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요!
한명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같은 단체의 회원인데 보면 지금 아직까지도 이런 사회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카톡이나 이런 데에 태연하게 올리는 것을 보면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것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한다는 것은 우리 단체도 이상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교선
김교선감사관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 것은 어떠한 조치가 있어서 제도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56쪽에 보면 “특정감사 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실시가 1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처리인지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특정감사 처리 내역”에 보면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감사를 1회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이나, 본청의 의회사무국을 비롯해서 42개 부서에서 쓰는 경비, 이것을 일상경비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저희가 일제적으로 감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징계나 훈계는 전혀 없다고 나왔는데, 혹시 감사하시면서 이 과는 더 필요하다고 느끼신 것은 없으셨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렇게 훈계 줄 사항은 없었고, 다만 여기에 보면 재정상 조치라고 해 가지고 6건의 192만 7,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해서 저희가 회수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 경우에는 다음에는 줄여서 주십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냥 법에 정한 용도대로만 쓰면 되는 것이니까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혹시 일을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런 것도 잘 보완하셔서 발전될 수 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양진하 위원입니다. 김교선 증인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렴팀이 생기고 나서 청렴도가 1등급으로 올라갔잖아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상당히 애쓰셨고, 감사합니다. 혹시 아파트 주민들이 감사 같은 것, 자기네 아파트 비리 감사해 달라는 연락이 오곤 하나요? 다른 지역들은, 다른 지역들은 그런 것들이 왕왕 있다고 해서,
교선
김교선감사관
저희한테 감사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의 관리비를 아파트 관리회장이 다른 용도로 썼다.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해서 신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것이. 그런 사항은 저희가 감사를 직접 할 수는 없고 관리감독부서인 건축과에다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검사해 봐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양진하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동안 이 자료를 보니까 인지감사 같은 것은 별로 없나 봐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인지감사요?
양진하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듣거나 뭘 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것은 수시감사라고 해 가지고 어떤 민원신고라든지 어떤 제보가 들어오면 그 제보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자주하십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런 것이 종종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여러 군데 알아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물론 계약심사나 예방감사 같은 것 자료에 있는 것을 보니까 하고 계신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팀들 이름이 다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회계감사 따로 있고, 민원 옴부즈만이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작은 시, 안양 같은 경우에는 여섯 개나 되고, 저희는 4개겠지만 대부분 5개 정도씩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수원은 공무원 수가 감사 쪽에 열아홉 분이 계신 것이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감사실 직원이 현재 열아홉 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타 시에 비해서는 사실 저희 감사실 직원 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양진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성남은 스물다섯 명이나 되고,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안양은 인구수가 우리 시 반인데 스물세 명이 되더라고요. 대부분 다, 다른 데는 20명이 넘는 수준이고. 그래서 공무원 수를 계산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수원은 감사원 1인당 140명인데 안양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1인당 73명이라 거의 배 차이가 나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인구수가 비슷하잖아요. 물론 거기는 광역시이기는 하지만 감사원 수가 3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120만에 맞는 조직이라고 하면 이 인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러신다면 좀 더 인원을 확보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양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보충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이 스물다섯 명, 용인이 스물네 명, 안양이 스물세 명 이렇게 우리 인근 도시가 우리보다 인원이 더 많은데, 우리가 적다고 아까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 기술직이 어떻게 있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감사관실 직원 열아홉 명 중에서 시설직 그러니까 토목직이 세 명, 건축직이 두 명, 세무직이 한 명 그 다음에 나머지 열네 명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토목, 건축,
교선
김교선감사관
세무,
백종헌위원
세무,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 다음에 행정,
백종헌위원
행정, 그러면 이제 환경, 전기, 기계 이런 것들은 한 분도 없는 것이네요? 통신!
교선
김교선감사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통신, 전산 이런 것은 없네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은 소수이지만 통신, 전산, 환경, 전기, 기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문직이거든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앞서서 한 공보관의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전문적인 것인데 이것을 그냥 감사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밖에 할 수 없잖아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감사실 인원을 복수직화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전기직이라든지 이런 직을 같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특히 통신이나 전기분야의 변화는 매우 빠르고 매우 급격합니다. 우리가 LED도 다 못했는데 CUD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통신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면 우리가 계획단계에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기술직들이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얼마 이상 일상감사 받으러 오시지요? 예산집행에서 금액 얼마 이상 일상감사 받으러 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일상감사는 지금 현재 3억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3억 이상이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백종헌위원
자제구입 같은 경우는 얼마 이상?
교선
김교선감사관
물품은, 물품 같은 경우는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7,000만 원!
백종헌위원
7,000만 원 이상이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백종헌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데서 관찰하다가 시스템을 우리가 통합시켜 줘야 하는 면도 더러 있습니다. 지금 컨트롤타워가 잘 없는데 4개 구청이 있지 않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교류근무 할 텐데 구청마다 다른 장비를 도입해 버리면 나중에 직원들이 순환보직을 할 때 그 장비를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천천에 물고기가 죽었어요. 분명히 “실험을 맡겨라!” 분석을 맡기라고 했는데 맡기지 않은 것은 감사실에서 알고 계시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지금 그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여기 주무과장이 행정, 감사실에도 환경직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분야에 있는 분이 한 분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꼴이 나오는 것이고, 그 전에 본 위원이 녹지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봤더니 LED를 도입하는데 위원회에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전기직도 한 명도 없어요! 과장님, 전기직 사무관이 없잖아요! 앉아있는 과장님들이 전부, 회계과장님은 행정, 건축, 토목 이런 분들이 앉아서 논의를 하니까 결국은 전기에 대한 규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전기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나 우리 법에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인데 법에 맞지 않는 규정을 논의한다는 것도 코미디이고, 또 혹시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이 법에 위배되어 버리면 이것도 웃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이것은 깹시다!” 하면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기직 팀장이나 전기직 전문가들이 모여서 1안, 2안, 3안을 내 주면 우리가 어느 안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그런 면들이 나옵니다. 전문가적이지 않은 면들이 나오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 하는 것 보면 한 문구에는 보안시설이라고 되어있고, 한 문구에는 보안시설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가!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전문적으로 기술직들이 들어가서 어떤 것인가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수원시가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이것에 대한 의견을 내신 적이 있나요, 인원에 대한 의견을?
교선
김교선감사관
저희는 감사실 차원에서 “우리 조직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행정직이 많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전기직이라든지, 환경직, 특수 직렬을 복수직화 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것이라고,
백종헌위원
현 인원 말고 인원을 더 늘려달라는 얘기는 한 적 없어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런 쪽에서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시민감사관으로 많은 분들이 수원시민 중에 시민감사관으로 해서 활동을 해 주시고 계신데, 이 분들은 수당을 지급하시나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어떨 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위원회 열었을 때 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것이 아니고,
백종헌위원
현장 갔을 때?
교선
김교선감사관
이 분들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종합감사에 참여하시는 시민감사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10억 이상 대형공사 현장에 나가서 감사하시는 분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그 분들이 참여할 때마다 하루 4시간 이상 하면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그러면 뒤에 오신 팀장님 중에 기술팀장님 계세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기술감사팀장 있습니다.
사관
감사관
기술감사팀장 심정만 : 네.
박순영위원장
무선 마이크 사용하시고 직 밝히시고 설명하세요.
백종헌위원
시민감사관 중에 기술직이 몇 분이세요?
사관
감사관
기술감사팀장 심정만 : 기술감사팀장 심정만입니다. 전문기술직이 일곱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세무직이시고 나머지 건축, 토목,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통신은 없으시지요?
사관
감사관
기술감사팀장 심정만 : 통신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이런 분들을 위촉할 때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숫자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숫자와 상관없이 하시는 것이에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시민감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서른두 명을 위촉하는데 주로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직분야, 사회복지분야, NGO, 청소년, 가정주부, 기업분야, 교통 이런 식으로 골고루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얼굴을 아는 분도 있고 그런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선정을 하실 때에는,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인원을 늘리더라도 늘 복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직도 토목이라고 해도 토목이 다 전문가가 아니고, 토목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구조하시는 분, 도로하시는 분, 토질하시는 분, 그 다음에 상·하수도하시는 분, 측량 쪽으로 하시는 분 교통하시는 분, 도시계획하시는 분 여러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여러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기술사가 됐든, 박사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기 전문분야가 있는 것이지, 전체를 아는 것은 아닌 것이고! 또 그러다보니까 주변 것을 보고 잘못 건드려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은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때는 복수로 의견을 들으셔야 합당하지, 어느 한 분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집행하다보면 오히려 오류를 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의견을 냈는데 의견을 반영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복수로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두 가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많이 바꿔 나가야 되는 환경이나 그 다음에 통신, 전기 같은 경우에, 전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어 나가고 또 전산 같은 경우, 전산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 특히 매우 중요한 것은 인원은 적지만 통신이나 전산 같은 경우는 사장이 되어 버립니다, 잘못 선택하시면! 우리 증인께서는 이해하시겠지만 '90년도에 처음에 워드가 나왔을 때에 수원시청은 하나워드를 썼고, 전체적으로 공무원은 하나워드를 썼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훈민정음 썼고, 나머지 대학생, 일반 기업들은 아래한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래한글로 전부 통폐합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워드나 또는 하나스프레드시트를 배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백종헌위원
그만큼 방식을, 그때도 막대한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샀을 것이에요. 다 사장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채택하느냐, 잘못 채택하면 도태되어 버리는 것이 통신이나 전산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들을 내고, 취합을 하려면 이런 특수직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감사관, 시민감사관들을 선정할 때에 늘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을, 물론 집요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그런 명단이 있더라고요, 아주 집요하신 분들! 다른 업무 못할 만큼 집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최소한 세 사람 이상의 공통된 의견이 있을 때 반영이 되는 것인지 한 사람 의견을 가지고 반영해 버리면 나중에 다른 분한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백종헌위원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청렴도 1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분들이 여러 가지 제도를 고치고 고생을 많이 한 것은 환영할 일이고, 축하할 일인데 이것이 권익위원회에서 한 것이잖아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의회도 했잖아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의회는 작년에 측정 했고, 올해는 새로 구성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측정할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상세하게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창피하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백종헌위원
의회는 상·중·하 중에, 그러니까 다섯 개 단계 중에 몇 단계 쯤 됐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중 이하,
백종헌위원
중 이하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참 문제에요, 우리가요! 그러면 의회가 개선되려면 의회도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의회도 지금 윤리헌장 이런 것이 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나온 대로만 의원님들이 행동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그것이 아니고 관변단체 평가에서 매우 안 좋은 점수가 나온 것이에요. 관변단체 자주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자주 가니까 평가 안 좋게 주시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가 가셔야지!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원천천에 대해서는 조사하신 것이 있나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조사 중에 있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김교선 증인께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었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거기에 보면 존경하는 백종헌, 양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의 청렴도가 75개 도시 중에 75등 하다가 1등급으로 올려 준 것에 대한 공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고맙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 다음에 과년도 시민감사관 기술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 대형공사장이나 특수 공사현장에는 민간인 신분으로는 함부로 출입할 수가 없으니 시민감사관이 출입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시정처리 하셨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공문으로 각 사업소라든지 현장에 공문 보내서 시민감사관들이 활동 하면서 수시로 출입할 수 있으니까 시민감사관 수첩이 있습니다. 그 수첩을 보여주면 출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시민감사관이 제5기에 서른두 명이 있다고 보고 자료에 올라와 있네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공문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에게 현장에 들어갈 때 패용할 수 있는 증을 하나 만들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임기가 끝나가지고 새로 구성을 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임기가 몇 년이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임기 2년이고, 한 번 더 연임할 수가 있거든요. 내년 2월 끝나면,
박순영위원장
임기 2년이면 최대한 4년까지 합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네, 그래서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래서 내년도 위촉할 때 그때 아닌 게 아니라 출입증을 하나 만들어서 배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공문으로 내용을 보내면 숙지하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분들에 대한 자긍심도 키워주고, 우리 염태영 시장님 이름으로 해서 시민감사관 증 하나 패용하게 해 드리면 얼마나 명예스럽고 좋겠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박순영위원장
그 다음에 2.5t 대형차량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수원시 취약지구가 서른다섯 군데인데 생각보다 영통구에도 많네요, 권선구에도 많고!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이것의 세부자료, 서른다섯 군데에 대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주시고,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박순영위원장
그 다음에 단속차량 2.5t 이상 화물차량이 차고지증명제나 이런 것 첨부하고 있지 않나요, 차량 구입할 때나 아니면 영업용으로 쓸 때!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맞습니다. 허가 받을 때 차고지 증명서를 같이 첨부해야 허가가 나갑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가 있었단 얘기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수원시 올해 10월 말 기준 4,400만 원 과태료를 내면서?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박순영위원장
이것은 혹시 삼진아웃이나 일몰제 적용 안 합니까? 세 번 이상 과태료를 물게 되면, 강화가 되어야지 과태료만 자꾸 받는다고 그러면 조치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제가 실무과장이 아니라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규정은, 삼진아웃제 이런 것은 여기 적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이것은 담당 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무한정으로 과태료만 내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혹시나 차고지라든가 이런 데 비용보다 과태료가 싸다면 과태료만 물고 있는 악덕,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래서 그것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역시 우리 김교선 증인께서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내년 이맘 때 오늘에야 결과보고 받게 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지적하신 위원님과 긴밀하게 소통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교선 증인께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렴도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것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가점 같은 혜택이 있습니까, 포상이나?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것은 우리 부서의 청렴팀 직원들은 가점이 없고, 저희가 연말에 한 번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청렴시책을 얼마나 잘 추진했나! 그래 가지고 거기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0.5점을 가점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수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과가 인기부서입니까, 아니면 기피부서에 해당합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기피부서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도, 그렇다고 인기부서는 아니고,
웃음
양진하위원
감사업무라는 것이 어디 가서 도비나 시비를 따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공무원들끼리 관계에 스트레스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사에 관한 그런 것이 없으면 사기차원에서도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사 담당공무원들에게는 가점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방안이나 기준을 만드셔서 꼭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답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3쪽에 보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최근 3년간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하면 2013년도에 원안동의, 개선권고 6건 다 수용을 했는데 조례폐지한 건이 한 건 있는데 가정이 어려운 쪽! 저소득층에 장학기금을 주기로 한 조례를 폐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박순영위원장
45쪽에 보시면 64번에 개선을 권고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폐지했네요? 직하고 성명 밝히세요!
사관
감사관
청렴팀장 이호승 : 청렴팀장 이호승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과 조례인데 법이 바뀌어서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폐지한 것이 아니라 조례 자체가 폐지된 것입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개선을 권고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폐지해도 혜택을 받거나 못 받거나,
사관
감사관
청렴팀장 이호승 : 이 조례가 폐지되고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아, 새로운 조례가 아예 만들어진 것입니까?
사관
감사관
청렴팀장 이호승 : 네.
박순영위원장
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관
감사관
청렴팀장 이호승 : 네.
박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교선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정리를 해서 12월 10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