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부군수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응선 부의장님께서 마지막에 속리산 야생화 식물원 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식물원을 지어 놓고 나서 사후관리가 가장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주도로 연수를 갔을 때 여미지 사설 식물원하고 한라산 산림체험장 내에 있는 한라산 자생식물원하고 수목원을 다녀왔는데 아주 대조적인 것을 봤습니다. 여미지식물원은 사설이기 때문에 아주 잘 관리가 돼서 입장료를 받고 해서 잘 관리가 되는데 한라산수목원은 원래 한라산……. 제주도 내의 관광지 중에 하나 둘러보는 코스로까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산림체험장 내에있는 자생식물원 및 수목원은 가서 보니까 관리가 엄청 잘 안 돼 가지고 사실적으로 보기가 아주 민망할 정도로 관리상태가 안 되어서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이 속리산식물원이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에서……. 이 식물원이 지금 둘리공원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과 연계되어서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속리산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저도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식물원이 애초에 출발했을 때에는 많은 구상과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지금 군수님과 산림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로 이렇게……. 물론, 시설이야 되겠죠. 시설이야 잘 되겠습니다마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군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김응선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보은군 내의 야생화 동호인들이 관리를 맡았을 때 그분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작품을 그 안에 전시해서 같이 팔면서, 또 야생화단지가 잘 운영될 수 있고. 또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관리를 잘 해 나갔을 때에 식물원이 그런 대로 잘 관리돼 나간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른 감은 있지마는 좀더 제가 질문하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시설물 내에 있는 식물들이 과연 볼 수 있는,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식물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운영관계, 식물원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운영관계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부군수님이 우리 김응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인력, 또 유지·관리 비용, 사후관리, 운영 방법에 대한 거겠죠. 군에서 할 거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이런 간단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우리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든지 사업공모를 내게 되면 공모 낼 때 그런 계획이 다 맞춰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거 물은 것 같은데 조금 답변이 길었던 같고요,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이 기회에 부군수님이 군정홍보나 또는 모두발언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입니다. 군정의 종합기획·조정과 건전 재정운용에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은군에서는 2007년 4월부터 산외면 신정리 산 10-1번지 일원에 2012년에서 2015년까지 4년간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을 3,712억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제안 및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로 시작되어 우선 협상대상자로 남광토건이 지정되어 그동안 충청북도·보은군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남광토건과 사업추진을 하였으나 투자자의 사정으로 삼성 에버랜드 등 6개 민간업체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이 다시 투자자로 선정되어 SPC 설립을 위한 정관 및 주주협약서 작성, 실시협약 초안 작성을 협의하고 현재 투자자의 자본금 250억의 은행대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50억원이 출연이 되면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용역비, 토지매입 등이 이루어져 사업추진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지만 만약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처지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년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서 많은 행정력의 소비와 신정리 주민들의 불이익 등의 적지 않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은군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의 향후 계획과 대책, 그리고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박범출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정지구 종합리조트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서입니다. 먼저 보은군정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박범출 의원님께 참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 간단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는 국가 공모사업 및 민간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 왔습니다. 서울‧수도권지역은 물론 각 지역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이후 2007년도 민자사업을 공모해서 남광토건(주) 컨소시엄이 선정되었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당시 남광토건 외 1개 사 및 2개의 금융권이 참여해서 추진하던 중 2008년도에 하반기부터 국내외 금융위기로 인하여 금융권의 사업 참여가 어렵게 되었으며, 또한 2010년에는 남광토건마저 기업 구조조정이 결정됨에 따라서 사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사업 추진에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남광토건의 구조조정 및 주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서 구조자금의 지원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해소되긴 했습니다만 계속되는 금융위기 및 건설사업의 침체로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유로 사업의 주관 업체인 남광토건의 지분을 낮추고 금년 초부터 새로운 4개 사를 영입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 중인 6개 업체가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정관 및 주주협약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자본금 및 PF 대출을 위해서 은행권 2개 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최종 심의 결과 보완사항이 있어서 회사 간 의무 책임사항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예, 박범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은 원래 군수님한테 이 시점에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한테 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실무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신정지구 리조트사업, 갈수록 산입니다. 5년간 이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5년이 지난 그 상황도 갈 수록 산이었었고, 오늘을 기점으로 향후 몇 년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업기간이 2014년인가요? 까지 돼 있지만 그 기간도 갈 수록 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동의하시죠?

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신정지구 리조트사업은 군정질문이나 감사 때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군정질문이나 감사 때, 또는 간담회 때 누차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검토를 하고 대안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게 사실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5년이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이 사업은 우리 보은군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나 일은 제대로 되지 않고 시간만 지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력의 소비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민들도 당초에는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보면 거의 체념상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5년의 세월 동안 우리 부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TF팀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경제사업단에 있었다가 지역개발과에 있었다가 경제과에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기획감사실로 왔습니다. 그 만큼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고, 또 어려운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경제과에 있을 때 한 번 이 업무를 담당하시고, 또 기감실에 오셔서 두 번째로 이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죠?

네.

우리 TF팀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보람도 없고 결과도 현재까지는 없지마는 TF팀의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더 보람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 보은군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마는 우리 행정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면 벌써 결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책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자유치 어렵습니다. 이거같이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장님, 민자유치해서 성공한 우리 보은군의 사례가 있습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공한 거요!

기업체 일부 유치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기업체 어떤 기업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울이나, 또 여기 듀라케미 유치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의 민자유치! 그러면 미약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신정지구 종합리조트사업을 민자유치해서 한다는 이 사업, 거대한 사업이에요. 또 거대한 사업이니 만큼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돈 얘기를 한번 해 보자고요. 답변서에 보면……. 질문서에도 그랬고 답변서에도 보면 이제 ‘PF 대출’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은군에서 땅을 대고, 또 우리 사업체에서는 돈을 대는 역할인데 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돈에 문제가 돼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진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개인도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려고 하면 요즈음에 상당히 까다로워 가지고 별걸 다 요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제는 이 250억 내지는 1,200억 두 가지 문제예요. 제가 언급하기를 250억만 얘기를 했는데 1,200억도 상당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과장님, 250이 먼저입니까, 아니 1,200만원이 먼저입니까?

1,200만원이 아니고요, 250억은 빠르면 1달, 늦어도 2달 이내에 돈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고, 또 관련 은행 솔로몬투자증권에 저희들이 확인했더니 한두 달 내에 돈이 들어온다고…….

제가 질문한 거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뭐가 먼저입니까? 이게!

250이 먼저입니다.

어제 담당계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1,200억이 먼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50억이 먼저 들어옵니다.

저하고 생각을 좀 틀리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 얘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250억이 먼저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앞으로 전개할 때는 1차 자금……. 원래 1차 자금도 중요하지마는 2차 자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들어오는 거를 묻는 거로 알았습니다.

아니, 먼저 들어오는데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중요성은 사업비니까 1,200억이 중요하죠.

그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 돈의 수가 하도 많아 가지고요, 과연 이것을 우리 금융기관에서 뭐를 믿고 대출해 줄까 하는 의구심이 갔습니다. 지금 250억이 계속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250억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PF 대출에 대해서! 이것은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토지보상비거든요. 이게 작년부터, 그 이전부터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250억! 이 토지매입 자금하고 용역비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적으로 남광토건하고, 6개 회사 할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부터도 250억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나온 거예요. 작년 10월달에 “대출이 가능하다.” 또 “언제까지 된다.” “금년 2월까지 된다.” 또 “4월까지 된다.” 이렇게 지금 온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는 5월 말쯤 얘기하신 거 같은데요. 5월 말요! “5월 말 정도는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금융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예.

문제는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1,200억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1차 사업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외환은행에서 지금 대출받고 있죠? 외환은행!

예.

그리고 250억은 솔로몬투자증권에서 대출하고 있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250억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1,200억은 어렵겠던데요?

글쎄, 지금 보완서류를 작성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류를 심사했는데 보완서류가 있습니다.

1,200억짜리요?

예. 서류가 보완 안 돼 가지고 보완서류를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어제 제가 직원한테 그 두 개, 외환은행 서울 선린지점 지점장하고 솔로몬투자증권의 김용섭 부장하고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자, 외환은행 1,200억에 대해서는 그 지점장하고 직접 통화한 겁니다. 이거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는 틀립니다. 직접 통화한 거예요. 이것은 ‘한 번 정도 검토’ 그 얘기만 합니다. “더 이상 진전된 게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어느 정도 된 것같이 얘기하시는데 “서류검토 정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지점장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1,200억 적은 돈 아닙니다. 이거 함부로 대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물론, 쉽게 대답하시는데 지금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이 얘기만 제가 물을 겁니다. 다른 것 안 물어요! 왜냐하면 이게 돼야 신정지구가 되든 앞으로 5년이든, 1십년이든 이거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 보은군이 이 돈을 대출받는 건 사실 아닙니다. 뭐 보은군에서 받으면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확신이나, 또 그에 따른 후속 대책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지마는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SPC 해 가지고 거기 6개 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1,200억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어떤 6개 회사가 조건을 제시하고 담보물을 하고 어떤 계획서를 낼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단계에서는 지점장 얘기로 봐서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250억 얘기를 해 보자고요. 250억! 어떻게 보면 이게 먼저라고 보여질 수가 있지마는 이게 사실 순서로 보면 먼저죠. 솔로몬투자증권의 김용섭 부장 얘기합니다. “한 90% 정도는 아니겠지마는 심사가 진행 중이라서 긍정적으로 이렇게는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서류심사를 마치고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협의 조건만 맞으면 대출해 준다.”다는 얘기더라고요.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5월 말쯤이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여지지마는 그 사람들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일이 6개 업체……. 1개 업체가 해당된다고 그러면 모르지마는 지자체가 관여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통상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가 솔로몬투자증권에서는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지자체가 끼었다는 얘기예요, 그분 표현으로 보면. 우리 생각에는 5월 말이지마는 지자체가 관여해 가지고 이것은 별도의 약정을 하고 사후 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자체가 끼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도 볼 때는 이제까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오는 과정을 보니까 5월 말도 제가 보기는 우리 생각이지 가 봐야 아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금년까지라도 가 봐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 보은군의 희망사항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과장님, 이 2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객관적인 입장인데 객관적인 입장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려운 거는 알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1,200억 할 때 그냥 주는 건 아닐 거고, 확실하다고 보장이 돼야 절차가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물론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너무 오래 끌었고 오랫 동안 해 왔기 때문에, 또 그쪽 업체에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많이 연기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참아 왔는데 저희들이 현재 현지를 확인하고 지금 결론을 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네들 말을 100%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확인을 해서 정말 결론을 내야 될 때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와서 보면 당초에는 큰 희망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고 지금도 우리 군에서는 우리 직원들은, TF팀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온 거란 말예요. 물론, 이제까지 버텨왔기 때문에 더 버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마는 일의 여러 가지 흐름을 볼 때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면 그런 희망이나 끈을 놓지 않을 수가 있지마는 남의 돈을 갖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까지 경험을 해 봤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도 제가 방금 현실적인 얘기를 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이 돈의 마련이 됐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민자에 대해서 믿지를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민자에 대해서! 일이 우리 군의 생각대로 착착착착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간 내에, 2014년 내에 딱 끝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민자라고 하는 건 항상 변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1개 업체가 한 게 아니고 6개 업체가 했거든요. 물론,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어떤 역할을 주고 다 하겠지마는 동상이몽이에요. 다 다른 생각을 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끝까지 간다고 하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이거는 누구도 속단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그러면 토지 보상비 주고 다 했는데 또 포클레인 가지고 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해서 2차 자금 이 안 나와서, 또 어떤 일이 생겨 가지고, 또 6개 회사가 마찰이 있어서 기타 등등 어떤 이유가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만약에 공사가 중단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과장님!

했습니다.

하셨죠?

네.

또 그 이후의 문제 생각 안 해 보셨죠?

잘 안 됐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예측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리가 있지마는 예측을 하고 예상되는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작은 사업 같은 경우는 부담이 없습니다. 행정을 하다가 잘못되면 부담이 없지마는 이거는 작은 문제도 아니고 행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는! 과장님 답변대로 지금 “예측을 해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에 걸쳐서 몇 명의 과장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우리가 용단을 좀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료가 많이 있어서 더 물어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결단, 용단 이거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부푼 기대,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 이거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뜬 구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목적 달성이 돼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 돈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때 실장님한테도 내가 “용단을 내려서 때려 치우시오.” 했더니 우리 실장님께서는 당연히 그 당시에 그거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할 상황도 아니고 그런 위치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셨지마는 내적으로는 우리 실장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이것은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접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아마 마음속으로 하고 계실 건데 윗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망설이고 계시고, 또 진언했을 때에도 그분이 결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마음속은 아니고요, 250억이 PF 대출이 들어오고 1,200억이 들어오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0억하고 1,200억이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었고 기일도 많이 연기를 했습니다. 주주회 막 할 때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6개 업체가 주주협약을 하는데 보통 이해관계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는 느꼈고 앞으로도 이 대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1,200억하고 250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시협약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6개 업체하고 보은군하고 실시협약을 하는데 여기에도 업체마다 이해관계가 집결되고 나중에 준공됐을 때 그 대표이사를 누가 하고 주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부터 복잡한 게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많이 느끼고, 그렇다 하더라도 250억하고 1,200억하고 그것이 은행대출이 된다면 은행에서 그냥 대출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확실해야 대출해 주지. 그렇다면 ‘250억하고 1,200억이 들어온다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제3의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글쎄, 지금 재공모를 한다고 해서 어느 대기업체가 들어와서 “내가 하겠다.”고 달라드는 업체가 있다는 것을 보장 못 하고 그것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업체 6개 업체를 가지고 잘 한번 이끌어 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마음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솔직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이지마는 너무 어려움을 겪었고요,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거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내가 용단, 결단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출이 된다면이 아니라 대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가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된다면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신뢰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글쎄, 그렇게…….

우리의 희망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안 될 수도 있겠죠.

예, 예. 자, 그러면 나는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최고의 베테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테랑은 아닙니다.

베테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 경제과에 있을 때도 담당하셨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하시면서 담당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군수님보다 더 많이 아실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지마는 또 결단을 빨리 내리는 것도, 더 늦기 전에 내리는 것도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가요?

군수님도 1,200억하고 250억! 일단 의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하다시피 “250억 중요하고 1,200억도 중요한 일인데 금융권에서 PF 대출을 그렇게 많은 돈을 해 줄때는 믿음이 간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믿음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아, 그게 안 들어오면 군수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니, 그게 언제까지예요?

그래서 많이 기다렸는데요,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절차도 복잡하겠다. 또 은행에서 심의받는 데도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일이십 억이 아니고 몇 백억, 수천 억대기 때문에 금융권 대출받기가 절차가 복잡하겠다.” 그 점을 인정해서 다소 연기를 해 주고……. 여태까지 많이 여기를 해 줬는데 군수님께서도 계속 연기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 언제까지 기다리고 연기하고 참고 견뎌야 됩니까?

아니, 언제까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그 시점이 내가 볼 때는 빨리 결단, 용단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기가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250억은 가능성이 있지마는 1,200억은 어렵습니다. 인정하시잖아요?

예.

그거를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한다면 제 얘기를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인정하셨잖아요, 1,200억이 어렵다는 얘기를. 그러면 군수님한테 이건 우리 실장님께서 얘기하셔야 돼요. 상황을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서 “군수님 접읍시다. 막말로 때려 치웁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말입니다, 개개인한테 다 물어보시면 “이거 때려 치워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군에서는 지금 참아야 된다는……. 이제까지 해 왔으니까 더 해 보자, 더 해 보자, 더 해 보자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마는 어떻게 보면 명분 찾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분 찾기! 때려 치우기는 때려 치워야 되는데 이거 뭐 특별하게 이렇게 명분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명분보다도요, 업체에서 자신하고 있고, 또 업체에서 자기들 돈 들여 가지고 용역하면서 개네들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였습니다. 비전이 있고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도 자기 돈을 많이 쓰고 있고 하지만 그 비전 없는 거를 무슨 보은군에 사기칠 일 있어 가지고 그렇게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용역하고 지금까지 내버려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 측에서, SPC에서 “자신있다.”고 하니까 기회를 자꾸 박탈하지 않고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이거를 뭐 안 될 걸 알면서 지금 끌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기대를 가지고 SPC 6개 업체가 “자신있다.”고 하니까 믿어주는, 한 번쯤 믿어주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아니, 실장님 한 번쯤 믿어주는 게 아니죠. 지금 벌써 언제……. 250억도 몇 번에 걸쳐서 이게 작년 10월 뭐 해 가지고, 기타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년 이맘때 SPC하고 주주협약하는 거 가지고 많이 했고요, 그것은 끝났습니다.

아니,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250억 얘기해요. 문제는 지금 돈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출문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기대가 말입니다, 이게 봐 주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나는 전략적으로 우리 보은군에서 선언하시면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SPC 6개 업체도! 지금 우리가 계속 어떻게 보면 눈치만 보고 질질 끌려가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사업이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질 끌지 않을 겁니다. 이제 시기가 도래됐으니까 빨리 결단내릴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5월 말입니까, 6월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게 아닙니다.

그러다 5년 왔습니다. 실장님, 그러다 5년 왔습니다. 앞으로 5년 또 갑니다.

군수님께서 정책적으로 빠른 판단하실 겁니다. 자료는 충분히 군수님께 드립니다.

자, 정책적으로 빨리 판단하시도록…….

예.

우리 실장님이나 TF팀에서 근거자료 대 주셔야 되고, 직언하셔야 되고, 그래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이 자료를 드리고 조언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용단이, 결단이 5월 말인지 6월 말인지 제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내용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초에 우리 지역 신문에서 “2월까지 사업을 지속할 것인가, 정리할 것인가를 군수님이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무런…….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할 때에는 어떻게 해서 지속을 하고, 또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러한 지속 여부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이 하나도 발표된 게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월 말까지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말까지 시간을……. 12월 말까지 주었다가 연기해서 2월 말까지 시간을 주고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250억하고 1,200억 TF 대출자금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들어오면 개네들을 신뢰할 수가 있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신뢰를 못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연기해 주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군유지를 거기 출연한 것도 아니고, 세부적인 실시협약을 맺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전에 체결해 가지고 남광토건에서 와서 사업을 오랫 동안 끌어왔기 때문에, 오랫 동안 끌면서 지금 주주협약까지 마친 거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아깝고 개네들이 또 노력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는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그분들 사업파트너하고 사업하고자 하는 그분들하고 계속 추진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개네들이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 해서 현재까지 이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은 추진한 것도 많죠. 다만…….

그런데 아직까지 성사된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돈 들어올 게 지금 안 들어와서 그럽니다. 자금이!

“돈이 들어온다고.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벌써 작년 4월달인가 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6개 업체에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SPC를 구성해 가지고 사업을 꼭 추진한다.” 이게 작년 4월달 얘기예요. 벌써! 그런데 작년 4월달 한 얘기가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으면서 “1,200억하고 250억이 현재 금융권 대출을 해 주는 은행권하고 협상 중이다 이런 얘기로 인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요, 주주협약을 한 번 체결하려면 6개 업체가 하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이익금 나면 어떻게 하고, 손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지분은 어떻게 하고, 대표이사는 누가 하고,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걸 이루어 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내고 이제 자본금 불입하는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있는 거지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는 말씀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계속 우리가 이런 컨소시엄 업체한테 우리 보은군이 계속 이끌려 오다시피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은 나타나지 않는데 그분들이 SPC에서 6개 회사가 주주협약을 한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예.

했는데 하고 나서 매뉴얼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착착착 진행이 되어 와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하나도 진행되어 온 게 없지 않습니까?

당초계획보다 자꾸 늦어집니다.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어차피 말씀드린 사항이지마는 이 사업파트너가 남광토건 아닙니까? 남광토건인데 사실상 워크아웃된 기업은 사실 자기 사업을 자기 본연의 자기 의지대로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워크아웃된 회사는.

네.

모든 것을 금융권에서 감독하고 모든 것을 금융권에서 다 제재를 하는데 이런 워크아웃된 기업하고 계속 사업진전이 없는 그런 것을……. 진전이 없는데 이런 회사하고 계속 사업파트너로 이어오는, 또 그렇다면 이 남광토건을 제가 보기에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파트너 회사인 남광토건을! 그런데 지금까지 한 5년여 동안, 한 6년 가까이 되네요. 이향래 군수 민선 4기 초기부터 이게 발표된 것인데! 그렇다면 사업파트너 남광토건하고, 왜 그런 회사를 지금까지도 사업파트너로 삼아서 계속 이어오느냐 이 얘기예요? 사업을 추진해 오느냐! 그렇다면 더 건실한 회사를 사업파트너로 교체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가시적인 효과가 더 많이 빨리 발생될 수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이 남광토건 사업파트너를 계속 교체하지 못하고 이어오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남광토건하고 처음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예.

공모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워크아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광토건이 당초에 지분율이 50% 있었는데 워크아웃 이후에 새로운 SPC를 건립하면서 남광토건 지분이 50% 있었던 것이 10%로 다운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광토건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남광토건은 10%로 지분이 낮아졌고 로하스코에서……. 대표회사가 로하스코입니다. 남광토건이 아니고 로하스코입니다, 지금. 로하스코에서 지분율을 40% 가까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남광토건은 회원사, 참여하는 회원사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컨소시엄을 같이 하는 업체에서……. 남광토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모 기업이 아닙니까, 이게?

애당초 공모할 때 남광토건이 선정됐기 때문에 남광토건 이름이 나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6개 대표회사가 로하스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남광토건하고 컨소시엄을 계약할 때는 건실한 회사였습니다마는 금융 위기로 남광토건이 워크아웃된 기업인데 워크아웃된 기업은 자기 사업을 자기 주장대로 못 합니다. 은행권의 감독을 받아야 되고, 모든 사업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하고 파트너로 삼아서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면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질질 끌어오지 않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다면 남광토건 사업파트너를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광토건이 워크아웃됐기 때문에 시간을 더 끌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온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재공모를 하지 않고 남광토건의 지분을 50%에서 10%로 낮추고 대표회사도 남광토건을 교체해서 로하스코를 대표회사로 했고, 또 남광토건이 현재 망한 게 아니고 은행으로부터 1,700억 회생 자금을 얻어 가지고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서 지금 은행권의 감독을 받고 있고, 망한 게 아니고 지금 회생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10%는……. 그 10%도 참여를 못 할 권한이, 워크아웃됐다고 해 가지고 10%도 참여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사업이 이번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현재 6년이라는 세월을 지지부진하게 이끌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할 것인가, 어느 단계에서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우리 지역민들로 봤을 때도 너무 오랜 기간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집행부의 어떤 사업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저하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조속하게 진전이 되든지, 어느 단계에서 정리가 되든지 하는 이런 위치에 오지 않았나 싶어서 어떤 좋은 결정이 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두 분 의원님들 질문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대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의원 거수) 예, 정희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걸 질문할 때 “남광토건이 어떠한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서 바로 외국 기업이라도 투자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어떠한 협약체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빨리 결단을 내려 가지고 재공모를 해 가지고 투자유치자를 선정하든지 뭐를 해야지 자꾸만 이거 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내용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시 30분까지 1시간 26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희덕 의원입니다. 보은군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보은군 경제를 총괄하시는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은 종합시장 현대화사업은 고객 감소로 인해 어렵게 운영되는 시장을 살리고 고객 편의시설을 개선해 사람들이 과거의 추억과 따뜻한 정이 함께하는 장소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보은 종합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실시설계가 당초 용역기간 내 완료하지 못하고 지연된 사유와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합시장 현대화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납부현황과 미납자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통시장 부활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특화거리 조성, 할인행사, 이벤트 등 즐길 거리가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종합시장이 준공되면 시장활성화를 위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동일입니다. 항상 보은군 지역 경제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희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보은 종합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실시설계가 당초 용역기간 내 완료되지 못하고 지연된 사유와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계약기간이 당초 2011년 6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였으나 7월 28일 “배수로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상인회의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여 용역 중지하였습니다.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케이드 공법의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담보로 받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특허권 처분금지 가처분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태였고, 이에 따른 권리 행사 및 사후관리 등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공법을 재검토하여 상인회에서 설명회, 현지견학 등을 통해 건의된 특허를 합리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반영하는 데 일정 기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설계서는 3월 15일에 납품되었고, 이후 도청 계약심사와 군청 일상감사를 마치고 계약부서에 공사입찰 의뢰 중에 있으며, 5월 초순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종합시장 상인자 부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자 부담금은 건물 주인 26명에게 5,700만원을 보은 종합시장 상인회장에게 납부토록 요청하여 현재까지 23명 4,700만원을 납부하였고, 3명 1천만원이 납부되지 않아 누차에 걸쳐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미납자 3명 중 1명은 이미 절반을 분납하였고, 1명은 사업추진을 반대하여 사업구간에서 제외시켰으며, 나머지 1명은 사업은 찬성하였지만 자부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본인이 작성한 사업동의서를 근거로 회유하는 한편 세입자 및 인근 상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납부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시장이 준공 후 시장활성화 복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아케이드사업이 완공되면 시장투어, 특가판매와 상인들의 친절교육 및 상인연수, 점포정리 방법 등 상인 교육사업을 시장경영진흥원에 신청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2013년도 사업으로 보은종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5억 8천만원, 보은 전통시장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4,800만원, 총 7억여 원의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장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상인들의 선진화된 의식이 결합하여 장기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설계납품도 지금까지 미진했고, 이제 지금 과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설계를 납품받았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납품되면 도청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마쳤습니다.

또한 조항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개인적으로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고, 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9월 내에는 완공이 돼서 시장 사람들이 원만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에 의해서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그래도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마트보다는 좀 부족한 게 많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도 어떠한 마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대형마트 같은 휴무제도를 우리 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강제 휴무제를 실시해서 하루, 이틀만이라도 좀 대형마트가 문을 열지 않으니까 재래시장으로 몰려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휴무제 조항을 신설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대도시에 있는 대형마트와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는 규모 자체가 틀립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제정토록 하는데 법률이 뒷받침이 되는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유정 의원입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참여와 대화를 통한 열린 행정 추진과 군민이 만족하는 선진행정 실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국제교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국제교류 실적을 보면 2008년부터 중국 안휘성 소호시와 우호협력관계 체결을 위해 상호간에 1회씩 방문 후 보은군의 교류의사 타진에도 불구하고 소호시에서 교류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양 도시 간 교류관계가 중단되었고, 일본과의 교류는 1992년부터 미야자키현 고강정에서 6명의 실무단 방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십여 회에 걸쳐 19년 동안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과의 교류를 통하여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 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작년부터 처음 시작한 남가주 충청향우회와의 교류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최석만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정착과 보은군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히 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유정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사업에 대하여 국가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안휘성 소호시와 우호협력 교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호시와 교류는 2007년도에 우리 군이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통해 대상 도시를 추천받아 교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과 2009년도에 양 자치단체 대표단이 상호 방문을 통해 ‘우호협력관계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나 양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의 차이점에 의해서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문화, 산업, 교육 등 다방면에서 점진적으로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나 소호시 측에서는 한국 자본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앞으로 교류의 재개는 진행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일본 미야자키시와 교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미야자키현의 고강정과 교류를 시작하였으나 2006년도에 고강정이 미야자키시에 합병된 후 자매결연 관계를 지속하기로 합의되어 현재까지 미야자키시와 자매도시 간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교류 실적은 대표단 방문 17회 155명, 공무원 연수 3회 18명, 청소년 홈스테이 22회 227명, 청소년 문화체험 5회 9십명, 농업인 등 민간교류 14회 190명 등으로 현재까지 약 19년간 60여 회의 교류활동을 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양 자치단체 대표단의 공식 방문과 청소년들의 홈스테이 교류 및 문화체험 행사로 한정되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류를 시작한 ’90년대 초기에는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농업이나 교육제도, 지방자치 등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여 선진기술 도입 등 일부 성과도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기술적인 면에서는 사실상 배우는 개념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교류 방향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 청소년의 견문 확대 차원에서 청소년 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중단된 민간교류에 대해서도 양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문화, 예술 등 새로운 교류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 남가주 지역과 교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 남가주 지역과의 교류는 군내 청소년들에게 선진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래에 보은을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 추진한 중학생 미국 방문은 미국 남가주 충청향우회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우리 군 출신 및 충청지역 인사들의 지원에 힘입어 1십명의 학생들이 뜻깊은 선진문화 체험을 하게 되었으며, 향후 청소년들의 유학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등에 대한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 미국 방문 성과에 따라 금년도 4월에는 LA지역 카운티에 속한 글렌데일시 시장 일행과 중학생 방문단 15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으며, 시장 일행 방문 시 글렌데일시와 교류협정을 포함한 대학 유학프로그램 지원,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 등에 관한 협약을 금년 8월 중에 미국을 방문하여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2012년도 중학생 미국 선진문화 체험은 미국 현지 보은 출신 및 충청향우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일정이 확정되면 미국에 다녀오고, 또한 글렌데일시를 공식 방문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자치단체 간 교류협정을 포함하여 대학 및 교육당국과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상세히 보고드린 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에 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하유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제가 타 지자체 한 열 군데 정도 국제교류 실적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한 후에 5년에서 1십년 사이에 1회, 2회 정도 왕래가 있었고요,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왕래가 없었던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보은군이 이렇게 보면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과……. 일본은 2십년 가까이, 그다음에 미국까지……. 특히 일본과는 이십주기를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교류가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국제교류를 재검토하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군정질문을 한 것이고요, 좀더 꼼꼼하고 소모성 없는 예산행정을 기대하면서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국과는 그러면 교류가 불투명하고 중단된 상태라 앞으로는 계약이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일본과 교류는 19년 동안 6십여 회의 왕래가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그 내역을 보니까 처음에는, 초기에는 채소농업기술 연수도 있고, 민간교류도 있었고, 공무원 연수, 청소년 홈스테이 해서 다양한 교류를 했습니다. 1십년이라는 세월도……. “1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일본과의 교류는 강산이 두 번 변하는 긴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교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를 보고, 교류실적 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너무 부진했고, 일과성이나 형식적인 어떤 교류가 아닌가, 인적 교류가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남은 것은 중학생 홈스테이로 국제교류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중학생 홈스테이와 대표단 교류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사업 처음 취지가 뭐예요? 국제교류의 그 취지!

처음에는 일본이 이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자치라든가 우리보다 ’90년도에는 상당히 일본이 발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문화!

그리고 국제교류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역과 지역 간에 서로 주고 받는……. 뭐 문화나 관광이나, 또는 산업 같은 거, 그다음에 선진문화 벤치마킹, 정보교환, 또는 행정 교류 이런 걸 국제교류라고 하죠?

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기술적인 면에서 사실상 배우는 개념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세계가 일본 하나도 아닌데 일본 외에 다른 국가도 시도해 볼만 한데 일본이 또 이런 거에서 배울 게 없다고 해서 다른 국가는 시도해 본 적이 없나요?

지금 유럽 쪽이나, 연이 닿는 데로다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유럽 쪽에다?

예.

그럼 미국과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미국과도 지금 하고 올해부터……. 올해 8월달에 방문을 하면, 우호협력을 체결하기로 8월달에 계획이 돼 있고. 어차피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면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호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성과가 좋으면 자매결연 단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과도 이 남가주하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제교류에서 보면 우호협력 교류가 있고, 자매결연이 있더라고요.

예.

우호협력 교류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가능한 거고 자매결연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예.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뭐 계속 해마다 이렇게 저희가 교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할 수도 있고……. 다른 지자체처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년 교류만 유지를 하고 있고 대표단 방문 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농업이나 문화 이쪽에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별로 배울 게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를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하고!

다른 국가는한 번에……. 1년에 여러 국가를 체결할 수가 없고 주로 유럽 쪽이나 미국 접촉해서 체결할 의향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선진 국가.

그러면 청소년 홈스테이는 일본이랑만 계속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가요? 20년이라면 정말 1996년부터 했나요, 청소년 홈스테이는?

일본 자매결연……. 청소년 홈스테이가…….

1996년부터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 홈스테이가 ’94년도부터 했네요. ’94년! ’94년 8월 5일부터…….

아, ’94년?

네.

그런데 계속 이 일본이랑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본이 영어권도 아니고,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요즈음같이 학생들이 가는데 홈스테이한다고 문화체험이나 견문 넓히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나요? 여행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은지역을 보면 지금 하는 게 중학교 2학년생을 주로 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생을 하는데 중학교 2학년생들이 외국에 일본이나, 또 마찬가지지마는 한 번 나가면 제 생각에는 많이……. 견문이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많이 습득이 된다고 보거든요. 시야가 좀 넓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일본 홈스테이도 있고, 또 지난해부터 시작한 미국 방문도 있잖아요?

예.

말이 미국 방문이지 어찌 보면 성격은 견문을 넓혀주고 문화를 체험하는 목적 같은 건 똑같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 사업으로 하고, 국제교류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취지인 지역발전에 맞게 우리가 선진지 벤치마킹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행정교류도 있고, 뭔가 업적을 낼 수 있고,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교류로 하고 이 청소년은 하나로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오고 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오면 가정에서 2박 3일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면 왔던 학생들 가정에서 2박 3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원하면 우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절하기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온다고 그러는데, 자매결연 맺어서 “우리가 배우고 가겠습니다.”라면…….

오는 것만 받으면 안 되요?

그러면 좀 의미가 없죠.

그래요?

전혀 의미가 없죠.

그리고 사실은 안타까운 게 저희 군에서 거의 19년, 2십년이지만 1994부터 시작했으면 18년…….

내년이 2십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홍보는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아이들한테 좀 설문조사를 해 봐라,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모르는 아이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이렇게 홍보 같은 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학생 선발을 할 때 일단 교육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류를 일본에서 홈스테이를 하는데 일본에서 교류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도 일본 홈스테이를 해야 되니까 몇 명 정도 선발을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12명이 오면 저희들이 12명이 갑니다, 똑같이.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 학생 선발권을 주는데 글쎄 홍보는 아직……. 그런데 중학생 2학년 대상으로 주로 하니까 1학년 입학하고 그다음에 바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학년생들은 거의 모를 수도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학생들이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소년 홈스테이는 누구보다 청소년의 심리나 그들의 생활이나 모두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육지원청이나…….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정말 지역발전을 위한 교류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교육지원청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하는 학교도 있잖아요?

예.

그런 학교 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낸다면 여기를 지원해서 이들한테 맡겨 보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런 것은 검토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예,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경비 자체를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서 거기서 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렇게나, 또는 교육지원청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 선발은 전부 다 교육지원청에 맡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맡기고 저희들은 그 추진만 해 줘요. 전체 다 맡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홍보 같은 거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타 지자체가 그런 사례가 거의 다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부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부담이 없죠?

예, 없습니다.

옥천은 홈스테이……. 일본 항공료 하면 삼사십 만원 아닙니까?

5십만원 정도 들죠, 왕복.

5십만원이나 들어요, 4십만원 정도 아닌가요? 아무튼 항공료만 개인이 부담하고, 왕복. 나머지 그 외의 경비는 군에서 지원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교육지원청으로 군에서 줘서. 그리고 영동 같은 경우는 필리핀 어학연수가 있는데 거기도 자부담 5십만원 정도를 하고 있고 거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경비로 학교에 주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자부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자부담 이렇게 많은 액수도 아니고 조금인데 어찌 보면 이렇게 자부담시키는 것이 더 적극성을 보이고 참여도가 높지 않을까요?

영동 같은 데는 1인당 5십만원 자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본 같은 데가 보통 120만원 정도 들거든요. 1인당! 그러면 40% 정도가 자부담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부담 관계도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자부담을 1인당 한 5십만원 정도씩 해 주면 중학생 2학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은 같은 데는 우선 선발권이나 전부 다 교육지원청에 맡기는데 그러면 가정이 어려운 사람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애들은 한두 명이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일부 항공료만 지원해 주는데 그래도 생활보호대상자는…….

그런 아이들은 어쩔 수 없죠. 수급자는 제가 볼 때는 군에서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글쎄, 그런 차원이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선발을 할 때 다만, 앞으로도 장래가 있고 성적이 좀 좋고 한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끼어 있으면 못 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하여간 이건 저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여름방학이나, 또는 겨울방학이 되면 군내에 청소년, 아이들이 한 1십명 정도 그룹을 만들어서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떠나요. 그래 “경비가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니까 “한 4백만원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경비 4백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교육에 관심있는 부모들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거든요.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왕 하는 사업인데 청소년을 위해서 정말 그 교류 자체를 무슨 여행의 목적, 문화 체험……. 문화 체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견문 넓히고 이런…….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서 보는 것도 견문이에요. 인터넷에 나오는 것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학생 어학연수가 제가 볼 때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지역을 위해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학연수를 하면 한 달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름방학 같은 데 한 달간을 어학연수를 해야 되는데 경비가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자부담을 분명히 한다니까요, 부모가.

그 4백만원을 1인당 자부담 50%를 해도 2백만원인데요.

아니, 저희가 지금 미국 방문 항공료 250만원 학생들한테 저희 군수가 다 대 주잖아요? 거기에다 또 뭐야, 개인 경비까지, 용돈까지 1백만원씩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 하면 지역의 정말……. 교육에 열정을 다 갖고 있어요, 요즈음은. 자녀 하나라! 이런 부분도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거는 그동안 국제교류가 일본이라는 국가 하나로 이렇게 편중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교류내용에서도 일과성에 어떤 형식적인 인적 교류가 아닌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게 지역에 적합한 특성화된 그런 교류로, 좀더 나은 모습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끝으로 청소년 미국 방문도 지금 현재 저희가 왕래처럼, 여행처럼 하고 있잖아요? 여행이잖아요, 그래도?

예, 작년에 처음 했는데 작년에는 그냥 1십명 학교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작년에는 처음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간 거죠. 그래서 LA만 갔다왔는데 실제 여행을 문화탐방 위주로 했지요. 그리고 거기서 미국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견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학연수 이런 거는 없었어요.

이것도 1십일에 어찌 보면 1인당 한 4백만원 가까이 쓰는 건데. 250 더하기 100 하면 350…….

네, 250 쓰는 거하고…….

그쪽에 또 한인들이, 충청향우회에서 많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백만원은 썼을 텐데요.

거기서 거기 체류경비하고 관광경비는 충청향우회에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중한 군비로 갔으니 아이들이 이왕 간 거 여행의 개념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좀더 나은 모습으로 꿈과 정말 용기를 주고, 아이들한테 미래를 열어줄 계기가 된다면 체계적인 어떤 학생연수 이런 거로 좀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올해 8월달에 가서 우호협력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글렌데일시하고. 그러면 거기에 유학 프로그램하고 중학생 연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체결내용에. 먼젓번에 글렌데일시장 오셨을 때는 우리 보은에 와서 구두로는 합의가 됐습니다. 서류로다 사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8월달에 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니 만큼 그래도 검토도 하시고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도 장기적으로 이걸 해 나가야 되거든요, 학생들이니까.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입니다.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과장님께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의 목적은 양측이 서로 교류를 통해서 동반 발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답변서에는 잘 답변을 하셨는데, 보면 “일본하고 교류가 한 2십년 가까이 돼서 각 분야별로 교류를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일본에서는 일본과 우리 한국 사이에 문화적인 발전이라든가 경제적인 발전이 대등한 차원에 와서 일본하고 교류의 목적이 많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고, “사실상 배우는 개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뒤쪽에 보면 “양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예술·문화 교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이 교류를 앞으로 지속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사실상으로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미야자키현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서도 별로 배워 올 만한 그러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하고 이 교류를 중단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중단하는 것은 일단 국제간에 관계거든요. 국제관계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큰 하자가 없는 한! 큰 하자가 없는 한! 예를 들어서 일본이 독도 문제라든가 그때는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었어요. 독도 문제될 때! 그리고 교과서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미야자키시에서는 “교과서를 채택을 안 한다.”고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교류를 지속했던 사항입니다. 큰 하자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측에서 일방적으로 “국제교류에 어떤 성과가 없으니까 이걸 지속하지 않겠다.” 하는 의향이 없다면 계속 이게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매결연은 상대방에서 큰 하자가 없는 한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우호협력 같은 경우는, 우호협력 체결 같은 거는 큰 성과가 없으면 한 쪽에서 그냥 깨면 됩니다. 그것은! 그런데 자매결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양측이, 양 지자체 간에 어떤 발전에 모델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것을……. 물론, 그런 국제교류의 관례가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마는 어떤 국제교류…….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계속 교류를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로 보여지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한류라고 해서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적으로 많이 전투화돼서 외국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많이 답습하러 오고, 구경도 하러 오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열거하신 이런 내용대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저는 교류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국제간에 어떤 외국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은 받아들여지는데요, 가능하다면 이런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교류는 제 의견 같아서는 중단하는 것이 옳은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출 의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현장 복지행정 강화와 여성과 아동의 행복한 사회 구현에 노력하시는 주민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가 보은군에는 7개 소에 185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아동센터에는 급식비 지원, 기초 학습교사 인건비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IPTV공부방 설치와 매월 운영비 360여 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이 중 2명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종사자의 평균 급여도 1백여 만원 정도이어서 사회복지사들의 평균 임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근무를 기피하여 처우 개선과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아동들의 방과후 학습을 책임지고 있는 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해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문화 음식점 개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 5기 정상혁 군수님께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한 군정분야 등 5개 분야 34개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금년도에 다문화 음식점을 개소하므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안정적인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음식문화를 통한 지역주민 간 소통공간 및 결혼 이민자들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 효과를 기대하며, 1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타 지자체의 사례를 몇 군데 직접 방문하여 살펴보고 알아본바, 지자체별로 앞 다투어 급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성공사례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많이 파악되었고, 음식점 개소로 인해 오히려 주민간의 갈등을 초래한 지역들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다문화 음식점 개소 추진사업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신규 사업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과정 등 꼼꼼한 행정력의 뒷받침 아래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며, 다문화가정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 간 소통공간으로의 활용,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자립정착 지원이라는 사업취지는 좋지만 재정도 열악한 보은군에서 용두사미격 신규 사업이 될까 심히 걱정스러우며,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우용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범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목적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군에도 7개 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이상 주 5일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에 아동의 보호와 교육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14시부터 19시까지, 방학 중은 12세부터 17시까지 필수운영 시간으로 이 시간대를 포함해서 8시간 이상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는 아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초 학습교사 인건비 지원,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IPTV공부방 설치와 매월 운영비 360여 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 운영비 중에서 20% 이상은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360여 만원으로 프로그램비 운영, 또 시설 운영,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므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실비 지급을 누차 상급기관에 건의를 했지만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다 보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쉽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부터는 급식비가 전액 지원되고 공부방 운영을 위한 IPTV 설치 등 지원대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국가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인건비 등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군의 재정적 지원은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있겠으나 우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추후 타 시·군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범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요즈음 정치권의 화두는 복지입니다. 보편적 복지니, 또 복지 포퓰리즘이니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민심을 사기 위한 가장 좋은 단어가 바로 ‘복지’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서 복지의 중요성이 더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의 아동센터는 우리 농촌지역의 아동복지에 일익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군정질문을 하면서 좀더 이런 복지의 사각지대에 정부나 우리 지자체가 좀더 관심을 갖고 지원이나, 또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아동센터를 몇 군데나 가 보셨나요?

제가 1월 1일자로 주민복지과장으로 취임하면서 아직 전체적인 곳에는 다 가 보지 못하고 일부 갔다 왔습니다.

일부 어디어디 갔다 오셨어요?

뭐 보은 지역센터나 아동센터나 이쪽에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보은읍 내에 있는 거요?

예.

아…….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많고 해 가지고 일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우선 가 봤고 아동복지센터는 아직 다 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도 지금 돼 있지마는 지역의 아동센터가 사실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주민복지과, 또 의회에서도 존재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렴풋이는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마는 그동안 그 존재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된 적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취임하고서 우리 복지시설이 많으셔서 못 가 보셨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곳을 먼저 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비롯해서, 또 보육시설 등등 많은 복지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또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그런 큰 쪽에도 가야 되지마는 거꾸로 생각한다면……. 요즈음에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큰 거보다 작고 먼 곳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께서는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이 지역의 아동센터를 방문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지마는 소외된 곳에 있고, 또 지원이 필요한 곳,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곳을 가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질문의 주안점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곳도 있다. 이런 어려움도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지원의 혜택을 줘서 이런 데가 더 잘되도록 하겠다.”는 데 그 초점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기회가 주어지시면 한번 가 보시는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지역아동센터를 군정질문을 한다고 질문서를 냈으면 적어도 제 생각 같아서는 지역아동센터를 7군데 중에서 읍에 있는 곳도 좀 가 보고, 또 면 단위에 지금 4개 있잖아요? 면 단위도 다는 못 가 보셔도 좀 이렇게 한두 군데 정도는 가 보셔서 아이들 활동하는 모습도 좀 보고, 또 거기에 있는 시설장이나, 또 생활복지사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더라면 제가 다음 말씀드릴 질문에 상당히 공감을 하시고 이렇게 같이 마음을 하시고, 또 그렇게 했더라면 이러한 답변서는 안 나왔을 건데 직접 가셔서 안 보시고, 또 피부로 안 느끼셨고 얘기를 안 들어보셨으니까 답변서도 이렇게 원론적으로 “우리 책임보다는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돈 얘기예요. 또 이거! 모든 게 사업을 하면 돈하고 관련돼 있는데 이거 또한 돈 얘기인데 정부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360만원 정도……. 큰 데, 7군데 중에 2군데는 360만원 정도고요, 인원수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360만원이 상당히 월 지원해 주면 큰돈 같아요. 아동센터 29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큰돈 같지마는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아까 질문서, 답변서에도 조금씩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큰돈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게 수익사업도 아니고 무슨 그런 것도 아니지마는 이 360만원 중에서 우리 매뉴얼에 보면 100% 중에서 20%는 프로그램비를 운영하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 딱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80%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관리비 이렇게 쓰도록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20% 이거는 떼 놓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관리비에서……. 인건비가 이제 적어도 두 사람, 시설장하고 생활복지사 두 사람의 인건비는 달달이 줘야 되는데 이 두 사람 평균 잡아서 많이 주면 120만원까지 준다고 하면 2명이면 24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비 여기서 한 20% 떼면 한 팔구십 만원 정도 그 정도 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운영·관리비로 다 써야 되는 거죠. 한 달 동안에 29명이 생활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운영·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딱 정해진 건 없지마는 여기 매뉴얼에 보면 사무행정비를 비롯한 냉·난방비라든가 차량유지비, 또 홍보, 인쇄, 비품 구입, 또 종사자 교육비, 아동 복리후생비, 또 화재 및 안전 관련된 보험 이런 게 매뉴얼에 있는 것이고. 이 외에도 상당히 또 임대료를 비롯해서 시설유지비, 또는 전기료, 인터넷비, 전화세 등등 해 가지고 많은 운영비·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자라는 부분은 그 센터에서 자력으로 이거 해야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렇게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개인이 수익 목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7개 중에서 5개 군데가 종교시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센터장이 되거나 거기 후원을 하고 후견인 노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한 저기는 좀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급식비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3천원 이렇게 주는데 어떻게 보면 3천원 가지고도 충분히 급식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이 3천원에 대해 지원한 연도가 언제인가 몰라도 전부터 이렇게 해 놓은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최근에 이거 해 놓은 건 아닌 것 같던데요.

지금 3천원은 급식비로 주고 있는데 2010년도부터 수용 인원에 대한 100%를 주고 있어요. 예전에 2010년도…….

단가는 1명당 3천원 아니에요?

예, 1인당. 그런데 2010년 이전에는 수용 인원에 대한 100%를 안 줬습니다. 90%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의원님께서도 아시지만 국가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확정돼서 오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부담을 이렇게 부담해 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2010년부터는 그 수용 인원에 대한 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뭐 그때보다는 더 개선된 것 같은데 개선이 됐더라도 이게 도비가 40%에다 군비가 60%예요. 도비 조금 달아놓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3,500원 정도로 해서 인근에 있는 청주라든가 대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지자체도 알아보시고,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셔 가지고……. 어차피 군비가 60%예요, 이게요. 거꾸로 도비가 60%라면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우리 군에서 거기다 이렇게 하다시피 하는 건데 인원이 상당히 몇 천명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만 더 해 주면 보다 나은 질의, 양의 급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바로 이런 게 복지의 한 일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5백원 차이지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5백원의 차이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곳에 대한 관심, 또 피부에 와 닿는 도움 이런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마는 가장 복지의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도 월 5만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보면 또 도비 40%에 군비 60%로 돼 있어요. 근데 5만원이 큰돈이라면 큰돈이지만 월로 따지면 사실 또 이게 큰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일반 사회복지사 평균 월급인 적어도 180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 되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마는 뭐 1백만원, 평균 1백만원에 거기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최저 생활보장비에 조금 상이하는 그런 저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과연 사기에도 좀 그렇고, 또 생계라든지 처우개선에 문제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야? 평균 급여에 대한 인상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기관에 5만원 줄 거 1십만원 주고, 또 15만원 준다면……. 또 그 사람들이 종사하면서 다소간에 위안이 되고 아이들한테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난 복지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다른 복지관에,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하고 차별화가 되잖아요, 같은 복지사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간단하게 그 사항만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는 게 이게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상급기관에 좀 건의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해서 현실화되도록 노력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군비가 부담하는 비율도 상당히 있고, 이게 한 번으로 주고 끝나는 것 같으면 크게 부담은 되지 않지마는 매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준다는 거는 부담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국·도비로 지원받는 방향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 사례 등도 분석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조례 제정이라든가 지원하는 방안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다녀오신 읍에 있는 데는 제가 안 가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가 봤고 면 단위에 있는 네 군데는 제가 가 봤습니다. 물론, 다 어렵다고 판단되어지지마는 면 단위에 있는 우리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든다면 회남 어부동 같은 경우는 거기는 회남에 있는 초등학생을 비롯해서 유치원생 까지 다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회인에 있는 아동들까지 수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옥천군 군북면 방아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전 분교에 있는 거기 아이들까지 수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름값이죠. 기름값! 차량유지비 같은 거죠. 그래 요새 기름값도 상당히 비싼데 그 학생들을 아까 7시 얘기하셨는데 7시에 집집마다 다 데려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그 면적이 상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운영비에서 충분히 보상이 되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마는 약 삼사십 만원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딱 관리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추가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게 아까 얘기했지마는 교회에서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또 어부동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신도가 몇 명 안 돼 가지고 그런 것도 어려울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중 같은 경우도 세중초등학교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하지마는 뭐야? 어디 경북 쪽인가요, 중륵이라는 데 그곳에 있는 애들도 또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북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근에 있는 애들 초등학생들은 집집마다 다 애들의 안전지도를 위해서 다 데려다 주는 그런 거가 또 있는 거죠. 이런 비용 이런 것들은 말이죠,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 그러지마는 턱없이 부족한 데서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난방비 같은 것도 보면 겨울 같은 때는 애들이……. 겨울에는 애들이나 어른이나 뜨거운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기름값이 비싼데 난방비가 부족해서 이 부분도 어디 손을 보거나 또 교회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면 단위에 있는 우리 아동센터를 좀 방문하셔서 아이들 지도하는 것도 보시고, 또 이 아이들이 농촌에 태어났다라는 그런 죄로 인해 가지고, 면 단위에 태어났다는 죄로 인해 가지고 학원에 갈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원래 설립 취지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이라고 다 돼 있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일반 아동들도 다 이렇게 오고 있지마는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또 방과후에 학교 끝나고서 학원을 못 가는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만약에 읍에서 태어났더라면 읍내에서 얼마든지 학원도 있고, 또 배움의 장소가 있지마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아동센터의 역할이 그나마 그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공감하세요?

네.

아니, 안 가 보셨다면서 어떻게 공감을 이렇게 하세요? 안 가 보셨다며 공감하시네요!

아니, 아동센터의 필요성을 지금 동감하느냐고 물어 본 거 아니잖습니까?

네. 난 지역의, 지금 면 단위에 있는 그런 아동센터의 어려움이라는 걸 공감하느냐고 물어 본 거예요.

아, 기능이야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거의 비슷비슷하니까요!

예. 그리고 거기 보니까 정해진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거기에 주방 인력이 필요하고, 청소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또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인력수급이 우리 군에서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마는 실업극복연대라든지 지역에 자활센터, 또는 공공근로 등 이런 인력에서 충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좀 이렇게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인력 수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요. 그게! 그나마 그거라도 되면 운영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하는데……. 또 운전기사가 저기 뭐야, 자활센터 내에서 1년내 좀 이렇게 지원해 주면 되는데 중간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만두고 계속 연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성교회 같은 경우는, 주성교회에서 운영하는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는 주방보조가 수급이 안 돼 가지고 아이들을 도시락으로 이쪽에 중초에 있는 자활센터에서 배달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곳에 우리 군에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급을 해 준다면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일은 사실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좀 세세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더 그런 소외되고 그런 곳에 우리 복지과에서 더 신경을 쓰라는 얘기예요. 우리 복지과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어차피 돈 주는 거 인력만 수급해서 활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반적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다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마는 우선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사례도 한번 분석도 해 보고 해서 솔직히 우리도 필요하다면 우리 군비라도 주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겠고. 아동센터 인력수급 관계 문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일자리 이렇게 상담도 하고 도움도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 세세하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타 시·도의 사례를 좀 알아 봤어야 되는데 못 알아 봤어요. 과장님께서 우리 충청북도 관내가 됐든 타 지자체가 됐든 알아보셔 가지고 이렇게 국가에만 떠밀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조례 제정을 한 데가 6군데가 있고 지원을 해 주는 데는 4군데 정도 되는데 지원해 주는 사항이 거의 미비합니다. 몇 백만원 이내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또 교육비라든지 학습비라든가 이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금 인건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우개선비나 이런 쪽으로 아직 지원해 주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더 세밀하게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을 저도 잘 알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 어려워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건 어렵지만 아까 얘기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기자재를 지원해 준다든가, 난방비를 더 준다든지, 차량유류비를 더 준다든지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복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차원이지마는 작은 게 또 복지가 될 수가 있어요. 3천원에서 3,500원 주는 것도 엄청 큰 의미의 복지예요,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크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돈도 없는데 뭘 크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정 얘기하셨는데 네 군데 정도가 조례 제정을 이렇게 하고 제가 괴산군 것만 잠깐 봤는데 ｢아동복지법｣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이 다 이렇게 상위법에 준해서 한 거로 보여지는데 우리는 조례 만들 때 우리 식대로, 우리 보은군 식대로 말이죠, 현실에 맞게끔 만들어 보세요. 너무 상위법에 억매이다 보면 그대로 갖다 뺏긴 게 되면 안 되니까! 조금 거기 살을 붙여 가지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끔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바쁘신데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조례 제정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아동센터가 좀 잘되도록 해 주시고, 시간 나시면 좀 아동센터에 방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하유정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 간 소통공간으로의 활용과 자립 정착지원을 위하여 추진 중인 다문화음식점에 대한 견해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의 일자리창출과 지역주민 간 소통공간으로의 활용, 다문화가정의 자립 정착지원을 위하여 추진되는 다문화음식점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직접 방문하여 검토해 본 결과 다문화 여성으로 구성하여 음식점을 개소할 경우 군민의 입맛을 사로잡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전문인력 배치가 주요한 사안이나 이 또한 전문인력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추경에 운영비를 확보해서 다문화 여성에 대한 교육 지원으로 다문화 음식점 개소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과 다문화음식점 개소 장소를 물색하였으나 보은읍 내에 상권이 좋은 곳은 거의 월세가 대부분이고, 또 전세가 가능한 지역은 상권이 좋지 않거나 건물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비나 수선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추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도 심층 분석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또 적당한 장소도 물색해서 다문화 음식점이 빨리 개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문화 음식점 개소는 꼭 하실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꼭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다문화 음식점 개소를 위해서 1억 1천만원이 확보돼 있는데 지금 음식점 개소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교육을 좀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이라, 군수님 공약사업은 원래 반드시 군에서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아니, 그냥 여쭤 본 거예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는 동기가 저희들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한 260가구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이국의 땅에 와서이렇게 살고 있는데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소통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또 그분들의 소득도 증대가 된다면 좋지 않겠나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북도 내의 12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한 세 번째 돼죠? 세 번째 다문화가정 현황!

예.

그런데 국내 이주 외국인이 140만 명이고요, 해마다 10%씩 증가해서 2십년 후면 5백만 명, 외국인 시대를 전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이걸 준비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목적을 보면 다문화가족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주민과 소통 및 다문화가족과 유대 강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통! 그런데 지금 예산이 너무 적죠? 1억 1천만원이 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억에서 3억까지 정도 들지 않나요? 예산은 대충 뭐, 사업비는…….

지금 당초에 1억 1천만원 가지고 7천만원 정도는 전세자금으로 쓰고, 4천만원은 집기라든지 리모델링비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내에 그래도 상권이 좋은 데는 이게 전세가 안 되고 월세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세자금을 이렇게 쉽게 깎는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뒷골목이나 좀 노후된 건물만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은군에 다문화 음식점이 한 곳 있어요. 거기 혹시 가 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직 제가…….

아직 안 가 보셨어요?

예.

제가 직접 그곳에 방문해서 물어봤어요. 한 달 수입이 얼마 되나, 집세가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 전체 물어 봤더니 한 달 수입은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하고 수입지출 해서 1백만원 정도 수입이래요. 그리고 1십평 정도 되더라고요. 1십평 정도 되는데 월수입 전체는 5백만원에서 7백만원까지도 간대요. 1일 15만원 정도 수입을 갖고 보증금 5백만원에 월 3십만원 정도로 해서 이걸 식당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문화 식당이 있는데 여기의 손님 대부분은 한두 번 호기심에서 우리 군민들이, 주민들이 갈 거 아니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지금 현재는 호기심에 가는 사람 초반기에 좀 있었나 봐요, 초기에만. 현재는 다문화 가족이나, 베트남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만 식당에 와서 먹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식당에 자주 오고. 보은군에서 만약에 다문화 음식점을 개소한다고 하면 당장 이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런 거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여기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보은군에서 다문화 음식점을 개소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

예,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

글쎄요, 그런 부분도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지마는 지금 이제 다문화 가족이 저희들 보은지역에 많이 살고 계시고, 또 이제 어느 정도 간다면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다 같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의 공간에 좀 안 오면 그분들한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가지고 있는데 피해관계는 한번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다문화 음식점이 잘되고 있는 사례 지역 그런 데 혹시 가 보신 곳 있으세요?

저희들이 지금 전라도 장흥군하고 청주시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장흥군은 그냥 크게 다문화 음식점을 하는 것 같고, 청주시는…….

몇 년도에 시작했어요, 장흥군은?

장흥군은…….

그러면 청주시는요! 청주시에 갔다 오셨으면 여쭤 봤을 거 아니에요?

장흥군은 다문화 음식점을 하면서 다문화교류센터라고 하면서 14억을 들여서 센터를 지었어요. 지으면서 거기다 다문화 음식점을…….

장흥군에서 다문화센터를 지었다?

예. 14억을 들여서 센터를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1층은 전시관으로 쓰고, 2층은 레스토랑, 3층은 정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음식하고 국내 음식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거기도 현재 조금 어려움은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청주 좀 얘기해 주세요.

청주시도 지금 청주시 남문로2가 정우빌딩에다가 200㎡로 다문화 식당을 했는데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데로 이전해서 다문화 카페·갤러리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주는 다문화 음식점이 없어졌어요, 잘 안 돼서.

예, 갤러리 카페하고 갤러리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도 내에 다문화 음식점은 두 군데예요. 그렇죠?

네.

음식점은 두 군데. 그다음에 보은군에 만약에 생기게 되면 세 군데죠.

그래서 카페…….

답변을 좀 짧게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사하고 알아 봤어요. 인터넷으로 저는 알아 봤어요. 직접 현장을 방문한 곳도 있지만 여러 가지 더 서류를 찾아보려고 인터넷으로 제가 많이 들어가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경기도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11년 7월에 도와 함께 시가 3억 5천여 만원을 해서 다문화 푸드뱅크 역전시장 지하 1층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지금 현재는 너무나 어려운 상태라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2011년 2월 안산, 그다음에 광주도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초기에는 하루에 7십만원 매출도 올렸다고 하는데 1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1년 정도밖에 안 된 현재 상태는 정말 절반도 안 되는 매출에다가 너무 걱정이 많다고 그런 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 경남 최초로 김해시가 다문화 음식점을 도랑 시가 3억씩 3억씩 해서 6억을 투자했어요, 여기도. 그런데 ’12년 1월이니까 지금 이것도 잘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아는 거예요. 제가 알아 본 이 세 군데, 그다음에 청주도 마찬가지로 문을 닫았고. 상주 같은 경우는 제가 가 봤는데 다문화 카페도 있었고, 다문화 음식점이 있었어요. 음식점에서는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 이제 음식점 자체를 카페로 전환하려고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어찌 보면 자자체 저희의……. 다문화와의 소통을 내세운 그런 사업이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것도 수익을 내면 다행이지만 수익을 못 내면 어찌 보면 세금낭비고, 나중에 또 그거에 대한 적자 발생 우려하는 돈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 사업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보다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있는 다문화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벤치마킹해 보고…….

그래서 제가…….

심층 분석해서 그때 최종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그래서 다문화 음식점이 이렇게 좀 실패율이 대개 높아서……. 카페는 잘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카페. 그래서 카페를 또 직접 가 봤어요. 상주도 가 봤고, 또 가까운 음성도 가 봤는데 청주시는 현재 음식점을 문을 닫은 상태고 카페로 전환은 했지만 좀 적자인 상태인 것 같아요. 청주는! 왜냐하면 사업규모를 너무나 크게 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많은 지자체가 이 다문화 음식점을 서로 앞다투어서 하다 보니까, 서로 벤치마킹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온 것 같고요. 요즈음은 아무튼 카페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지자체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음성군을 제가 가 보니까 음성군은 카페 건물 자체를 주민센터로 이용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같이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너무나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고 거기에는 다문화 일자리 창출! 우리의 목표인 다문화 일자리 창출 6명을 채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1시간 정도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주민들이 왔다갔다 끊임없이 잘 운영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상주시는, 상주시도 제가 알기로는 제일 지금 현재 엄청난 흑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자를 면하고 웬만큼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울산 다문화 카페가 개점된 게 2009년이더라고요. 울산은! 울산은 1년 만에 너무 잘돼서 또 2호점을 개점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하루에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저도 커피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어찌 보면 이 커피 사랑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1인당 커피 소비량도 보면 1975년에 비하면 100g 정도밖에 안 됐대요. 지금은 1인당 2kg을 육박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커피 전문시장이 매년 15에서 20%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모든 상황에 맞춰서 저희 음식점 개소보다는 제가 볼 때는 커피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카페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카페 쪽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저희들도 이제 간접적으로 지금 그 음식점을 하는 데와 카페를 하는 데를 저희들이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꼭 음식점에 저희들도 국한되지 않고 지금 다문화 가정들이 서로 나와서 의사소통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소득이 증대된다면 카페 쪽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의 공약사업이 다문화 음식점인데 다문화 카페를 한다고 하면 군수님이 또 화내지는 않는가요?

카페도 같은 음식점으로 그걸로…….

그래도 군수님 공약사업이니까 군수님한테 이런 군정질문 내용 보고하셔 갖고 좀 우리 지역에 맞게, 어찌 보면 음식점보다는……. 음식점은 음식 문화를 우리가 빨리 접하기에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향이라든가 맛이 정말 다르거든요. 하지만 커피는 세계에 하나의 어떤 커피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한테 이런 내용을 보고하셔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문화 카페를 운영하더라도 너무 크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 마시고 작게 시작하고 준비과정도 되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준비과정부터 해서 모든 게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챙기시지 않으시면 이게 또 졸속 행정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문화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 가서 드셔봤어요?

아, 저는 못 가 봤는데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운영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고 제가 못 가 봤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뭐……. 우리 직원들은 갔다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맛을 보려고 우리 하유정 의원이랑 청주를 한 번 가 봤어요. 그랬더니 기 음식점은 타산이 안 맞아서 안 하고 카페로 전환하는 과정인데 그 카페도 다문화 가정에서 임대를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건물 주인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서 안 되니까 임대를 주는 형식으로 건물 주인이 다시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전망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다문화 음식점을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걸 봐서는 음식점에 사람 많이 써야 두세 사람씩 쓰고, 또 청소하는 사람 암만 해도 삼사 명밖에 음식점에서는 소요되지 않는데 다문화 가족들이 가서 거기 모여서 밥도 먹고 대화도 가지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하는 이러한 만남의 광장같이 운영된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이니, 또 다문화 음식점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두 번은 가서 먹어보겠죠. 베트남 음식 맛이 어떤가를 가서 먹어 볼 테죠. 가서 중국 음식은 빵도 있고 짜장면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카페로 전환을 해 가지고 이렇게 변형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도 같고. 또 우리 과장님이 시내에 집을 알아보니까 월세, 전세…… “대개 월세를 받는 집이 많고 전세는 없다. 좀 드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 가옥 쪽으로, “어느 집에 가서 교습을 했는데 전세를 달라고 하더라. 어느 집에 갔더니 월세로 달라고 하더라.”는, 갔다 오셨으니까. 많이 갔다 오셨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다문화 음식점 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예산부터 걱정을 많이 하면서 예산을 다뤘던 사항입니다. 과연 이 다문화 음식점이 개소됐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은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지금 군정질문 과정에서 여러 상황이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은 거로 이렇게 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다문화 음식점이 잘돼서 다문화 가족들이 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똑같은 바람입니다. 그러나 희망성이 없는 사업을 굳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것보다는 미리 안다면 굳이 미련하게 밀고 나갈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문화 음식점은 보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도달했고요, 우리 보은군에 다문화 가족상담소나 이런 회관이 있습니까?

다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다문화센터가 있다고요?

예, 예.

그럼 여기에 상담교사도 있고 다른 분이 있다고요?

예.

그렇다면 우리 다문화 음식점에서 카페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했지마는 카페도 그렇게 확실하게 성공한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것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 많았을 때에 카페나 이런 음식점을 수용할 수 있는데 우리같이 소규모로 조그마한 군에서는 수요층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문화 가족들이 서로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또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일자리를 안내해 줄 수 있고, 또 마련해 줄 수 있는 이런 진정한 다문화 가정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센터를 더욱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이게 좀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변에서 보면 자기 집에서 살림을 잘하는 그런 다문화 가족은 나름대로 가정파탄이 안 일어나고 잘 돼 나갑니다마는 “돈벌이를 좀 하겠다.”고 해서 어떤 기업이나 요식업 쪽으로 진출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하고 접하다 보면 어떤 대화의 불신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때문에 이분들이 현혹이 돼 가지고 가정을 박차고 가정이 파산되는 이런 다문화 가족들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 창출 관계의 소개관계도 당사자 한 분만의 얘기를……. 다문화 가족 한 사람 말을 듣지 말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다문화 가족이 잘 우리 지역에서 정착을 해서 오래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다문화 식당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유보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김응철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꼭 가능하냐, 안 하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한 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아까 하유정 의원님이나 정희덕 의원님께서 카페로 전환하는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달권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은군 청소 용역업체 운영‧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의 청소행정 위탁업체에서 노사문제로 군의 청소대행 위탁업무에 대해 염려되어 지역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으며, 또한 노조원 간에도 불협화음이 있어 위탁업체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금년 1월에 위탁업체의 일부 근로자들이 보은군청을 직접 방문, 민원을 제기해 해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제기한 민원사항은 무엇이며, 제기된 민원에 대해 지금까지 해결된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 근로자를 위해서 그동안 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청소위탁 대행업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갈등 대부분이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할 소관사항이지만 군에서도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학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이달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보은군 청소용역업체 운영‧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들이 보은군을 방문해 제기한 민원사항과 제기된 민원을 해결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에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연맹 면담 자리에서 “노조 소속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려고 한다.”며 근로기간 연장을 요구하였고, “노무비, 피복비 등 충북환경 근로자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1월 17일 환경위생과 사무실에서 있었던 2차 면담에서도 환경미화원 근로기간 연장을 재차 요구한 바 있습니다.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넘은 촉탁직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은 회사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군에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지난 1월 27일 노조에서 요구한 촉탁직 5명에 대하여 1년간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 근로자를 위해서 그동안 군에서 노력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대행계약서에 직·간접 노무비에 대하여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대행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환경미화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임금지급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환경미화원 노무비에 대하여 지난해 대비 대폭 인상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쉼터 가로등 설치, 쉼터 앞 물고임 해결, 야간 작업용 서치라이트 지급 등 대행업체 지도‧감독을 통하여 적극 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청소대행업체 노사갈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환경에는 두 개의 복수노조가 있어 단체교섭권을 서로 주장하고 있으며, 노사갈등 대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는 것은 노사간에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은군 청소행정의 주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충북환경 노사갈등이 악화된다면 곧바로 주민생활 불편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충북환경 노사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 없어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였고, 노사 간 수시면담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청소업무는 군과 의회, 주민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환경미화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청소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청소용역업체 운영‧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보은 청소행정 위탁업체에서 노사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노사문제가 노조원들 간에 불협화음으로 인해 더 많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환경과장님과 담당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해결을 위해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면 지난 1월 11일 “근무여건 사항을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군에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결과 “정년이 넘는 촉탁직 5명이 1년간 계약 연장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 후 그 여건이 된다면 말이죠, 다시 연장 계약을 하도록 군에서 용역엽체에 권장할 수는 없나요? 그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이 적극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젓번에 노동조합과 관련자들이 군에 왔을 때 한 얘기는 그 사람들이 ’51년생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노사 간에 협약서를 보면 정년이 60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 1년간 연장을 해 준 상태예요, ’51년생들은. 그래서 그중에 빠른 사람이 1월 13일이 있는데 금년 1월 23일이 만료가……. “정년 연장을 1년 더 해 준 것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당신 나가야 된다.” 이러는 통보를 했던 모양에서 그 노동조합에서 오신 분들이 “그분 한 사람에 대해서만 당초에 1년간 더 연장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생년월일로 딱 이렇게 정년이 되게 돼 있어요, 60세가 도달하는 5월에. 그러다 보니까 1년 연장을 했고, 또 6월달에 있으면 금년 6월달에 나가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51년생은 5명 다 금년 한 해 더 1년간 연장하는 거로다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합의해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연장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어느 직종이든지 간에 “60세면 한창 일할 나이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더 해 주도록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1년만 더 해 달라.”는 거로 노사 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소용역업체 지도·감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그 노력 만큼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이 보다 좋아져서 우리 군이 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좀더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임금지급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소용역업체 사업주에게 알아보니까 “지금 군과 용역단가가 행안부 단가 지침서나 건설노임 단가기준에 못 미치는 단가를 적용해서 운영상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용역업체와 단가를 체결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임금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지금 보은군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께서도 청소……. 아침 새벽에 청소하는 체험도 지난해에 해 보신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의원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의장님, 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40%에 가까운 임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게 4년 동안 동결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행 임금이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산정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인상, 또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건설노임단가, 또 행안부 단가로 이렇게 하도록 권고를 하면서도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그전에는 중소기업 단가 정도 이 수준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중소기업 단가하고 건설협회 공사노임 단가의 중간 정도로 해서 원가 계산에 60% 정도 이렇게 해서 실제 계약은 40% 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협회의 노임단가로 갑자기 올리려고 그러면 1일 노임이 7만 2천원 정도 되고, 행안 부 단가는 11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해에 대폭적으로 이렇게 인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 단가와 건설노임 단가 중간 부분을 채택해서 금년도에 협약을 했고, 타 시·군 사례를 보면 행정안전부의 단가로 하는 시·군은 한 군데 있습니다. 충주시! 그 충주시는 그전부터 건설노임 단가를 적용하다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고 건설협회 노임 단가로는 2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중소기업 단가가 4군데, 그리고 그 외에 거기에도 못 미치는 데가 5군데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볼 때 보은군은 평균보다도 지금 현재 넘은 상태입니다.

물론, 군 재정으로 인해서 어렵게 근무를 하시는 여러 분들에게는 상당한 생활 에 어려움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히 어려움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용역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 지금은 일반 음식물쓰레기를 100ℓ짜리 대형 봉투에 담아내고 있죠? 음식물쓰레기!

쓰레기봉투가……

예, 봉투를 100ℓ짜리에다가 담아 가지고…….

여러 가지입니다. 20ℓ, 30·50·100 이렇게 있는데 음식점에서 1년에 한 번에 많이 나오니까 큰 걸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물기 같은 게 많다 보니까 터져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왠만하면 100ℓ가 아니고 50ℓ짜리 그런 걸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좀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아주 무거운 걸 말이야, 물기 많은 걸 하다 보면 뜯어져 가지고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군에서 한 50ℓ짜리 봉투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1월달에 요식업조합에 공문을 문서로다 보냈고 거기 회의할 때 음식업주들이 가능하면 50ℓ 이하를 사용하도록…….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게 맞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ℓ짜리를 하면 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잘못하면 터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 갖고, 이걸 알고 있고 그래서 금년 1월 초부터는 50ℓ 이하로 사용하도록……. 그리고 제작 자체도 저희들이 100ℓ짜리는 가연성으로 하고, 일반 불연성은 소량만 제작을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앞으로도 하여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의 요지하고는 약간 벗어났습니다마는 같은 청소관계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병리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 전 동파가 돼 가지고 관리가 힘든 상황이고요, 그때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몇 개 화장실은 현지인이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이 용역업체한테 맡기는 거보다 능률적이고, 또 깨끗하게 화장실 관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용역업체에 용역이 나갈 때에는 화장실 내에 화장지를 비치하게끔 돼 있죠?

예.

돼 있는데 어떻게 급히 가다 보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연송나무 옆에 있는 남녀화장실을 보면 화장지를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는 그 자체도 없습니다. 화장지를 비치할 수 있는 그런 고리조차도 없다는 얘기인데요, 전혀……. 제가 그곳을 여러 번 이용하는 기회가 돼서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화장지 하나가 걸려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 부분하고, 구병리 화장실 동파 부분, 또 관리주체가 현재 용역인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제가 안 알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의 관리사항에 대해서…….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질문과는 다른 사항이지마는 제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병리에 화장실 고장난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지금 현재 수리를 주었습니다. 바로 고치고요, 구병리에 있는 화장실, 말티고개 정상에 있는 화장실, 궁정보 옆에 있는 아주 재래식 화장실 이 3개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해당 면에서 관리하도록 공문을……. 지난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문을 보내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공문 보내고 추경에 예산을 읍·면에서 반영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사내면 원평보에 있는 거는 금년 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읍·면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송나무 옆에 화장실 내에 화장지 거치대가 없으며, 또 화장지를 비치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거기에 화장지를 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제가 가 보겠습니다. 가 보고 고리대가 없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고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희덕 의원입니다. 우선 문화예술·관광, 그리고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쉼터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은군에는 총 15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어 속리산 법주사를 비롯하여 주요 관광지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와 그 역할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쉼터 및 학습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내에는 변변한 시설이 없어 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 해설이 필요한 관광지에 해설사 전용대기소를 따로 설치하거나 대기소 역할을 하고 있는 곳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분들의 해설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사기를 앙양시키고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쉼터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의원입니다. 고품격 문화예술 창달과 5백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기획과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등 보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은 민자유치와 함께 2008년부터 추진된 내용을 보면 마로면 적암리 산 29-4번지 일원에 단지 조성을 위해 농산물판매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화장실 등 총 6동의 건물에 전기·통신·소방시설을 포함하여 사업비 76억 5천여 만원을 투자하였고, 10억 9천여 만원을 들여서 오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등 관광지 조성에 따른 일부 기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민자유치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병산을 찾는 관광객 및 등산인들에게는 활용의 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천연 잔디구장을 14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해 놓았지만 2011년 8월 준공 이후 현재까지 사용실적이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은 본래의 목적인 관광객을 위해서, 등산인들의 편익을 위한 쉼터와 민박촌 건설과 휴게소, 야외 음악당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 연수원 유치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구상되어야 함에도 일부 기반시설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현재까지 민자유치는 답보 상태로 있는데 앞으로 우리 보은군의 민자유치 사업계획과 구병산 관광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복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해설사 쉼터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5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법주사, 선병국 가옥, 삼년산성, 동학공원, 그리고 오장환문학관과 솔향공원 등 총 6개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여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군에서도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 1월달에 도내에 근무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139명에 대한 근무실태를 조사하고 국‧도비 지원이 불가하더라도 군비를 투입하여 대기소를 마련하고자 제1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2011년도에 금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요구한 사업비가 지난 4월 12일날 도내에서 충주시와 청원군, 보은군 등 3개 시‧군이 지원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1회 추경예산에 3천만원의 군비를 추가 투입해서 총 4개소에 대한 대기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대기소의 단가는 조달 단가로 한 천이삼백 만원 정도 되고요, 대기소별로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 등, 또 전기시설까지 설치하게 되면 개소당 한 1,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3천만원 예산을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쉼터 조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속리산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안내소에 일본인이 해설사로……. 안내원으로! 거기는 해설사가 아니죠. 안내원으로 있는데 일본 사람이 통역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 와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모르니까, 지리적 내용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5월 9일날 서울 광진구 주민이 버스로 10대가 와서 4백명이 오는데 이 양반이 솔직하게 저쪽 경북으로 안내를 해 줘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돈을 냅니다. 저쪽의 경북에서 오시면 돈을 안 냅니다.” 아주 너무 솔직하게 대답을 해 줌으로써 보은군의 소득이 조금 줄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내소에는 안내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안내소 보조금 줘 가지고 한 5억 5천인가 들여 가지고 지었을 거예요. 그러면 안내소가 있으면 안내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안내원을 바로 배치를 시켜서 이렇게 해 주시고. 또한 대형주차장 옆에 축구장이 있는데 야구도 하고 이러는 데죠.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우리가 한 3억 3천을 들여 가지고 정리를 하고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쓰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료를 2십만원씩 낸다는 겨. 그것은 조금 잘못됐지 않은가, 법주사로 돈을 낸대요. 그것도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오면 돈 낸 거 받지도 않고 그걸로 끝난다는 겨. 그래서 그런 것 좀 과장님이 이런 기회에 좀 점검을 해서 정비할 건 정비하고, 안내원을 배치시킬 데는 좀 배치시켜서……. 이 안내원을 배치시키는데 보은 실정을 좀 아는 사람으로 임용을 해 가지고 안내원을 배치시켜야지 모르는 사람, 중국 사람같이 이런 사람은 통역은 잘 할지 모르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속리산에 뭐가 어디 있고 문장대가 어디 있고 몇 키로입니다.” 이런 것은 몰라도 해설만 해 주는……. 대화 해설만 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런 게 잠깐 생각되는데 이런 것에 앞으로의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병산 관광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알프스의 축에 위치하고 관광 전진기지 구축을 목적으로 조성한 구병산 관광지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토지보상비를 포함하여 총 130억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8월 준공하였습니다. 먼저 천연 잔디구장 조성과 사용실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8월 준공 이후 천연 잔디구장의 완전한 잔디 뿌리 활착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고, 한 동절기를 거치면서 현재는 사용이 불가능하였고 현재는 사용 준비를 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는 천연 잔디구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장비와 전문인력이 좀 부족한 실정으로 금번 5월 중으로 동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하여 시설 사용에 관한 운영조례 제정 등 좀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등산 및 관광객뿐 만이 아닌 보은의 스포츠 마케팅이 이곳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금년 6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그리고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제23회 충청북도지사기 축구대회와 제5회 충북생활체육 직장 축구대회 등을 필두로 점차 사용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유치에 대하여는 재정력이 있는 우수 기업체인 (주)아세아텍 등 2백여 개 업체를 선정해서 구병산 관광지 투자유치 제안 홍보물을 별도 제작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충청북도지사님을 모시고 5십여 개 업체를 초청해서 민간투자 촉진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 문화예술·체육의 공익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탄탄한 재력의 서울백상문화재단이 대중문화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1천억원대 이상의 다양한 투자 운영사업을 목표로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보은군 현지를 두 차례 방문하였고, 또 보은군에서 주최하는 투자설명회에 참석하고 일단은 긍정적인 의사표시와 함께 1차 자료는 기 제출했고, 현재 2차 보완자료를 요구한 상태로 바로 재단 측에서는 내부 조율을 거쳐서 금년도 6월달에는 투자유치 사항이 아마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달 한국관광공사에서 구병산 관광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얼마 전 사측에서 요구하는 제반 홍보물과 자료를 송부하였고,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도 내부적으로 서류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자유치 사업이 기 조성된 기반시설을 흡수하는 욕구 충족의 투자 입주업체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성과가 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민자유치에 성공한 예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구병산 관광단지에 민자 업자가 들어오면 관광단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도 가능하고요,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은 ‘매각한다.’는 단서를 상당히 좋아하네요. 우리 군민은 구병산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생각을 하면 모든 군민이 등산로에 알림판이라든가, 등산로의 개설이라든가, 화장실, 뭐 등산객이 쉬는 그런 공간을 포함해서 단지가 조성되는 거로 알고 있지 이게 축구장이 건설되고, 선수 전지훈련으로 써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단지가 조성되고, 또 연수원 부지로 이렇게 생각하는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 처음에 입안한 계획서를 저도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연수원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4층 규모로 이렇게 민자유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돼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4층 정도의 연수원 시설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기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층 이상 고층 빌딩으로 지어 가지고 지하, 지상 이렇게 하려고 하지 현재 지금 저희들이 계획돼 있는 여건하에서는 민자유치는 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에 제약돼 있는, 한정돼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백상문화재단이나 관광공사 쪽을 통해서 이렇게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각한다고 그러면 살 그런 기업들은 있습니까?

돈 많은 기업체에서는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기업체에서는 매입을 하려고 그러고, 거기 단지에 들어와서 연수원을 임대로 할 의향은 없고 그런 건가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연수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줘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거기 과장님이 “지금 아직 잔디가 활착이 덜 돼서 잔디구장으로서의 활용을 하려고 지금 기간을 준비 중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축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축구선수들이 거기 샤워할 수 있는 샤워시설이 있습니까? 다시 또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또 임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구장 옆에 지금…….

라커룸이 있긴 있어요.

라커룸 속에 샤워기가 22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은 되고요, 비품 보관할 수 있는 거까지 포함해서 라커룸이 설치는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마지막 군정질문자인데 부의장님께 구병산에 대해서 좋은 구경도 할겸 화상을 찍은 걸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내조명을 조금 꺼 주세요. 저게 구병산 정상의 전망입니다. 다음 칸! 그다음에 여름 절경이고요. 다음 칸! 구병산의 가을 절경입니다. 다음 칸! 구병산의 겨울로 나타나는데 가을 전망이 보이네요. 구병산의 겨울 절경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병산은 전국 명산의 1백대 산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칸! 구병산의 아름다운 노송입니다. 정상에는 저렇게 등산로라든가 보호책이 잘 설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칸! 이것은 구병산에 올라가다가 한 400m 지점에 있는 옹달샘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올라갈 때는 그 옹달샘 물을 퍼서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은군에서 수질 오염이 악화되어 있는 관계로 폐쇄를 시켰어요. 그래서 등산객들이 많이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밑에부터 물을 가지고 올라 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칸! 이것은 구병산 올라가는 입구인데, 저 정자에서 쉬고 싶어도 길이 어디인지 잘 표시가 안 되어 등산로 확보가 좀 잘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칸! 1백대 명산이라고 하는 구병산 가는 길이 저렇습니다. 감나무 좌측에 있는 화면을 보면 감나무 있는 쪽은 개인 소유지고 구병산은 이 제방을 쌓은 경축돌 뒤로 가고 있어요.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이 등산로가. 그리고 우측에는 경작인이 가지를 못하게 철망으로 지금 둘레를 쳐 놨습니다. 다음 칸! 전국 1백대 명산 중에 하나라는 구병산이 입장 통제소가 참 볼품이 없습니다. 초라하기가 그지 없네요. 다음 칸! 좌측은 구병산단지 안에 들어와 있는 농산물판매장입니다. 아주 최신식으로 멋있게 잘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측은 등산로 입구에 그 주민이 조금이라도 걸어서 호구지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두부집 포장마차입니다.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다음 칸! 저기 축구장 우측은……. 축구장 밑에 있는 인조석, 인조 둘레석이고요, 좌측에 있는 건 구병산 관광단지 안에 있는 자연석입니다. 그런데 저 많은 자연석이 다 어디로 가 버렸는지 지금 조금 궁금하고요, 구병산 축구장의 둘레석이 전부 다 인조석으로 다 둘러 쳐져 있습니다. 다음 칸! 좌측은 구병산단지 안에 있는 화장실이고요, 우측은 구병산 통제소 입구 바로 뒤에 있는 간이 화장실입니다. 등산객을 위한 것인지 관광단지를 위한 것인지 자못 의심이 됩니다. 다음 칸! 구병산을 뒤로 가야 될까요, 앞으로 가야 될까요? (｢거꾸로 가야지 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표 자체도 지금 저런 실정에 있습니다. 단지 조성에 앞서서 구병산을 찾는 등산객들한테 길안내 잡이라도 좀 제대로 할 안내판이라도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칸! 이게 아주 잘 가꾸어진 축구장입니다. 다음 칸! 주말만 되면 보통 관광차가 대여섯 대씩 와요. 그러면 이삼백 명씩 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차마 쉴 곳이 없습니다. 속리산에 비하면 차마 구병산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음 칸! 관광차가 많이 적암휴게소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칸! 우리 보은군이 구병산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사이에 4km만 지나가면 경북 하령 땅에서 이 구병산 관광단지 앞에 이렇게 붙여 놓은 허브찜질방 아주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광고 문안을 붙여 놨습니다. 다음 칸! 좌측은 축구장 인조석 둘레석이고요, 우측은 구병산단지를 조성하면서 도로포장을 아주 잘해 놨는데 저것은 실상 속리산휴게소 출·퇴근하는 직원들 도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칸! 위의 상단 거는 적암리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농산물판매장이고요, 우측에 작은 상이 보이는데 거기에 제가 며칠 전에 가 보니까 두릅을 따다가 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랫 부분을 조금 올려볼까요? 구병산의 절경입니다. 이상이죠? 예, 불을 켜 주시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병산 관광단지가 조성돼 있는 것을 자연 그대로 돌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군민의 바람은 관광지 조성이라면 적어도……. 1백대 명산 안에 들어 있는 구병산이 좀 산행 후 잠시 쉴 수 있는 쉼터, 음수대 설치, 휴게소, 청결한 화장실, 토속음식점 등을 조성하여 등산뿐 아니라 관광지로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주민의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1백대 명산에 걸 맞는 관광지가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과장님 생각도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말로만 명산이 아닌 다녀간 등산객들의 입소문으로 진정한 명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군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