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6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있어 수해복구와 2014동계올림픽 유치준비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감사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어느 해보다도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정보 수집을 통해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고,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감사기간 내내 열정적인 활동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활동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군 주요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군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면서, 2006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인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6인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첫째 날인 11월 28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하여서 12월 4일 강평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총 389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27건의 지적사항과 34건의 개선사항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세계음식문화단지조성사업 추진 지연과 관련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평창군의 적극적인 지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일반적인 지원사업의 나열에 그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지역 농특산물 등 지역제품의 판매 확대 대책을 수립하고,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지역의 업체가 참여하여 인력과 물자가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였으며, 군의 재정력 향상을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 대책 마련과 예산의 낭비적 요인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방안을 마련토록 하였고, 평창의 투기성 토지 분할 근절과 대규모 개발에 지역주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인허가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를 상기하여 군의 종합적인 재난 대비계획 및 사후지원활동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이 되겠으며, 개선요구 사항으로는 알펜시아 조성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 및 인력 활용방안 강구, 군정의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군민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HAPPY700 평창아카데미의 군민참여 방법 개선과, 동계올림픽의 유치분위기를 군 전역에 확산하기 위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확대 지정을 위한 군의 지도 관리 철저와 대관령한우 브랜드 관리 및 생산량 증가방안 마련, 대형농기계 대여센터 운영인력 확보 및 농기계 순회 수리 확대 방안 마련 등 입니다.

이러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강평을 통하여 군정의 방향이 주민의 입장에서 계획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대안을 마련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유인환 : 김진석 의원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3.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4. 2007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11시 09분) ○부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