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고사항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기관에 대한 실과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실과별 업무보고는 평창군의 군정운영방향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인 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깊이 있는 청취를 통해 집행부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힘찬 격려와 함께 적극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새해업무보고인 만큼 의욕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리라 기대하며 보고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 2007년도군정업무보고(평창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기획감사실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을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행정의 효율적인 조정과 지원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경기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은 실천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HAPPY700브랜드의 경쟁력 강화, 정책중심 성과중심 군정운영, 건전한 재정과 효율적인 예산운영, 균형발전과 지역가치 창출, 주민이익 확충과 참여기회 확대, 지역경기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기획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HAPPY700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 추진은 3개 분야에 24개 사업으로써 주민혁신역량강화, 농산물연합사업 확대, 농촌체험관광 체계화를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마무리사업으로써 당초 목표인 HAPPY700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주민소득을 가시적으로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자립 능력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참여 농가와 단체, 자문단과 지역혁신 협의회에 활동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HAPPY700 브랜드 마케팅 강화입니다. 브랜드 활성화 마케팅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브랜드 실행 주체인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리조트 등 대형 관광지와 연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고속도로 주변을 이용한 브랜드 전용 빌보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우선 시범적으로 금년도에는 일본, 중국, 대만, 국제상표를 출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활력사업과 연계한 HAPPY700 인증 상품은 지금 현재 46개 품목에 5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브랜드 라이센스 사업은 현재 해태음료, 파스퇴르 유업, 하늘담은 정원 3개 사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상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더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중심 성과중심 군정운영이 되겠습니다. 비전과 4대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관리를 위해서 12대 정책과제 장단기 목표와 추진계획을 3월 중에 확정을 하고, 군정 2대 현안과 4대 목표달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원과 조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자체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주민체감 만족지수를 제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시책과 사업추진사항을 점검, 평가를 하고, 금년도에는 성과관리 BSC를 현재는 용역에 있습니다만 용역이 납품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표를 활용을 해서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잘되는 부서와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주민, 기업,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발전논문 현상공모를 상반기에 실시를 해서 정책에 접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건전한 재정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비효율, 낭비용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제정운영사항은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금년부터 보조금 전용 카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300만원 이상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카드를 활용하도록 우선 카드를 활용하는 보조단체부터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재원확충 및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및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을 강화하고, 교부세 산정 패널티 요인을 사전제거 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하면서 재정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 우수부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5%에서 금년도에는 10%로 조정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균형발전과 지역가치창출입니다. 서울대학교 그린 바이오 첨단 연구단지조성 사업 행재정 지원에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비 30억원으로써 기초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기본구상, 계획 설계 및 도시계획결정 또 환경 교통영향평가, 지질조사 등을 지금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425억원을 확보를 해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우선 먼저 지상물 보상, 토지보상,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우리 군에서 실질적인 주민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와 강원도와 평창군이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과 지역사회가 만들어 가는 2007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전국 시군별로 10개 마을씩 1개 마을에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마을가꾸기를 해서 금년도 11월에 행자부에서 콘테스트를 합니다. 거기서 선정이 되면,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주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10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써 3월 중에 공모를 하고, 4월 중에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실익 우선 국내외 교류추진이 되겠습니다. 전국 네트워크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를 상반기 중에 금년 중에 실시를 하고, 전국 14개 자매결연하기 위해서 전국 14개 자매결연단체 초청 교류행사를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 활성화하기 위해서 체육대회에 공동마케팅 홍보 등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국제교류활력화가 되겠습니다. 2014동계올림픽 성공유치를 위한 전략적 교류행사를 병행하되 프랑스 등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국과 계속해서 국제교류를 협력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문화교류를 하고 있는 일본 난토시도 계속해서 교류를 실시를 하고, 또 특히 금년도에는 공무원 교환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영어권, 캐나다라든지,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공무원에 대해서 연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 교류 및 외국 홍보전용 군화보 브로셔를 제작을 해서 한인회 단체라든지, 대사관 및 관광공사 등에 배포를 해서 국제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주민이익창출과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각종 위원회 및 위촉위원을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 참여기회 확대로 행정이해와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43개 위원회 576명으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 비율은 민간인이 60%,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인 60%, 그 중 여성이 한 12%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군정홍보로 주민이익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평창의 가치와 이미지, 브랜드를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주요테마와 정책을 시기별로 기획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평창군의 홍보를 이미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주요정책을 다양한 홍보서비스로 알권리 충족을 하기 위해서 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가지고 항상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서 홍보하도록, 9쪽이 되겠습니다. 법무업무 전문성 강화로 주민권익 보호를 하겠습니다. 입법 준비 단계부터 주민참여와 의견을 수렴을 하고 행정절차 착오방지 및 관련 이익단체와의 갈등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치입법 및 소송실무 교육을 상하반기로 연2회 실시하는데 저명인사를 초청을 해 가지고, 공무원 법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방감사 강화로 주민불편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사무, 대민 취약분야 상시 예방감사를 실시해서 업무처리에 책임감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줄이고 효율성 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경기 도약을 이용한 위한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산업구조 분석과 상위계획 검토, 경제 분야 통계, 주민의식 등 군의 경제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지역경제 비전과, 성장목표,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기업유치, 지원, 재래시장, 관광산업, 농림축산업 활성화 방안과 농촌관광, 스포츠레저사업, 음식개발 등 주민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를 연구하도록 과업을 선정을 해서 실익이 있는 알찬 계획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협의회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 협의회는 지역경제 전문가, 기업, 경제단체 등 2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상반기 중에 운영조례를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에 따른 심의라든지, 정책평가 등을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알차게 수립되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지원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평창농공단지 환경정비 지원 사업으로써는 우수범람구역, 도수로 정비,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상반기에 재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별입지 대상지는 입지 데이터를 구축해서 1사 1공무원 담당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제2 농공단지추진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방림면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구단위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농공단지지정신청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평창재래시장은 정비 용역과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을 금년도에 하고, 봉평재래시장은 화장실 1동, 진부재래시장은 물류창고 1동과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을 할 계획이며, 대화시장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상품 소비촉진 확대입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상품을 홍보를 하는데, 지역내에 생산품 홍보물을 2,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U-평창상가와 D/B구축으로 상인간 정보공유 및 특산품을 홍보를 하고, 대량소비처 중점관리를 통한 지역상품 소비확대를 하는데 연2회 물품 구매실적 분석을 통한 소비확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상인 및 소비업체 대표간 정례 간담회 등 맞춤형 소비촉진을 해서 지역상품이 잘 팔려 나가고 할 수 있도록 또 소득도 가져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제 활성화 시설확충 및 유치지원입니다. 오대산 공예전시판매장 신축을 하는데 군내 공예품의 전시, 판매, 체험이 가능한 관광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빅스톤사이언스 과학관 신축 및 도예체험마을을 조성을 해서 특색 있는 볼거리, 즐길 거리 등 체험시설을 유치 지원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7년도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김영해 의원입니다. 군정업무보고를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 실사 때, 전 직원들이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직접 실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그 실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 군청공무원들은 전원 참석을 했는데, 주민들은 참여가 좀 적지 않았었느냐, 이런 면은 좀 미안한 점이 있더라고요. 좀 양해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겸해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5쪽에 보시면, 신활력사업 추진 3개 분야 24개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중에 24개 사업 중에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 보니까, 그 브랜드 마일리지 도입사업, 또 품질하자 보상 및 농가손실을 보조,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서는 안 될 사업이고, 계속 연계가 되어야 될 사업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지금 2005년부터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3개년 사업으로 정부에 이제 정책사업으로 거의 100%가 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다가 보니까, 어차피 금년도 당년에 다 3년을 했지만, 금년에 끝나지 못하고, 2008년도로 넘어가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어차피 시기적으로 시기가 모자라서 시간이 모자라서 넘어가는 사업도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종합평가를 하도록 지금 평가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시기가 모자라서 이월되는 사업은 그대로 끌고 나가고 거기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은 우리가 군비를 확보를 하던지, 아니면, 건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하던지, 해서라도 연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중간평가를 해 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은 계속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행여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해 버리면, 사업을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보시면, 교부세 산정 패널티 요인 사전제거 또 그 다음에 경상경비 절감목표 상향조정운영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경상경비 절감대상이 어떤 부분인지, 또 주요항목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나 하면, 잘못 경상경비가 지출되어 되다 보면,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일반 회계에서만 해도 40몇 억이 되거든요. 지금. 40, 거의 500억 정도,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10%라고 그러면, 약 50억 정도가 절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달리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상경비 중에는 이게 경상경비 중에는 인건비가, 인건비는 어차피 줄일 수가 없으니까,

인건비를 빼고 10%라고 하면, 219억, 22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 주요 항목은 어떤 부분인지,

이 중에서 우리가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수용비 같은 것, 또 그 다음에 홍보비, 1회성인 그런 유인물을 발간하는 그런 수용비 쪽, 그 다음에 여비도 사실상 우리가 지금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도 풍족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여비, 이런데서도 관외여비라든지, 이런 것, 또 물품을 구입하는데,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데서 물품도 사실 꼭 필요한 것, 다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또 행사를 한다던지, 또 물품 구입할 때 보면, 숫자적으로나, 또 그렇게 100개를 만일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계획을 했습니다만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덜해서도 할 수 있는 행사를 치룰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됐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그런 일하는데, 일을 하면서 또 절감하기 위해서 일을 못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일을 하면서도 효과를 내면서도 가능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도록,

경상경비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또 경상경비가 가장 예민하게 직원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또 부작용으로 처리될 우려도 있고, 또 하나는 직원들의 사기저하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목표를 일괄 정해 놓고, 가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목표에 너무 맞추려고 하다보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요. 기업유치 및 지원환경조성사업에 1사 1공무원 담당제 운영에 내실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대기업 이런 쪽은 해당이 안되는 거죠? 농공단지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까?

농공단지, 그렇지, 지금 용평이나, 보광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사실상, 어렵고, 그 외에 이제 농공단지를 위시해서 관내에 있는 조그마한 기업들, 중소기업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업이 유치되는 것 보다는 지금 기업들이 더 잘나갈 수 있도록 더 그 쪽에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대기업도 이런 공무원들이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체제, 그런 협조체제가 같이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인허가 문제 지금까지 얘기하지만, 글쎄 우리 인허가 평창군에서 다루는 인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느냐 그러면,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런 인허가 문제도 기업들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제를 좀 두던지, 그런 방향, 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의회하고 협조해서 의원들도 거기에 담당하는 부분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라도 사실상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 활동을 진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활히 도와주는 역할, 그런 쪽에 우리 신경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 간략하게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가지만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경기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많이 다뤄 주셨는데요. 재래시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재래시장을 지원해 주고, 용역을 준 것이 몇 년 되었죠? 언제부터 우리 군에서 했죠?

재래시장은 평창같은데는 사실상 한 7~8년 전에 보통 그게 아케이트 만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재래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지원된 것을 지금 3년째,

그래서 용역도 한두번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 신경은 관심은 많이 쓰는데 대해서 우리 눈에 보이게 확 달라지거나,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14억 8,400만원입니까? 올해 예산이.

평창읍에.

네, 평창읍에. 이게 당초예산이 올해 얼마가 되었어요? 이게 이월된 금액도 있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되죠? 14억 8,000이 지난해에 화장실하고,

화장실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지은 것,

그게 얼마죠? 이월되었던 금액이?

작년도 이월된 것이 2억 5,000.

그래서요. 그 뚜렷하게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또 예산이 그 편성되었던 것이 이월이 된다던가, 사장되고, 그런 예도 있거든요. 그리고 용역을 줘도 제가 먼저 용역설명회 때 읍사무소에 나갔었는데, 좀 시장을 가깝게 접근을 해서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론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용역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그냥 거시적으로 또 다른 어떤 큰 시장을 비교해서라든가, 우리 시장에 진짜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을 좀 접근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을 편성해도 예산을 그때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시킨다든가, 사장이 되잖아요. 그걸 보니까, 지금 여기도 14억 8,000인데, 이게 올해 전체다 쓰여질지 의문이 가는데, 예산 14억 8,000 예산이 섰으면, 정말 목적대로 빨리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 나오는 것도 우리 실제로 사는 것 하고, 거리가 멀게 이렇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마땅히 뭘 투자해야 될지, 또 어떤 그런 그렇게 자신이 안 쓰거든요.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편성되어도 집행을 그때 그때 못하거든요. 실장님 어떠세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기반시설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비가림 시설 같은 것은 이제 금년도 예산이 서 가지고 하는 거고, 화장실도 위치가 선정이 안되니, 이게 일방적으로 군에서 이제는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활용가치가 있고, 또 이게 또 화장실 같은 것은 사실상 다 싫어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네 집에 화장실이 있으면서도 그런 공동화장실은 관리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치가 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평창읍에서 평창읍 같은 데서는 지금 믿음상회 앞에 그 쪽에다가 1차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지으려고 주민들한테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우리 군에서는 집행 안한다. 돈을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당신네들이 건의안하고, 민원 발생 안 시키고 하는 장소에다가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달라 그래 가지고서 대부분 동의서를 거의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동의서 받으러 다니는데, 한두집이 지금 거기하고 거리가 조금 떨어졌는데도 안된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위에 비가림 시설하는 것도 몇 집이 난 필요없다. 이렇게 장사를 안하는 집이니까, 그래 가지고서는 동의서를 못 받고 있다고 그러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추진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어떤 기존 시설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한다고 치지만, 그 용역이나, 이런 것도 보면, 너무 거리가 있어요. 이거 요번 말고, 전에도 용역 받은 것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중요한 것이 뭐가 필요로 하고, 한 것을 진짜 직접 어떤 한사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용역 나오는 것이 뭐 그렇지 않아요. 아주 동떨어지게 용역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용역 시킨 사람한테 지도를 해 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하고, 전반적으로 좀 정말 예산이 섰으면, 그때그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귀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난해 수해복구와 지난번 2014 실사대비에 실과장님 앞장서 어려운 우리군 재원으로 활동에 애 많이 썼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하단에 보면, 교부세 산정 패널티요인 사전제거로 건전 재정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해에 우리 군의 체납액이 많아 15억여 원의 교부세 패널티를 받았다고 얘기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면,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최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에 체납액이 도세, 군세, 또 해 가지고서 거의 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중에서도 군세만 해도 거의 한 40억 이상 한 50억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특별 징수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지금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반 회보에다가도 평창군 소식지에 다가도 거명을 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해 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체납액을 줄여 가지고, 그런 교부세 산정하는데, 패널티를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 위촉, 정비해서 여성위원을 15% 이상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고, 1년에 한번도 회의를 안 한 위원회도 있고, 이번 위원회는 금년에 정비가 다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원이 대다수 임기제를 하고 있는지, 갑자기 12% 이상 사항조정이 가능한지, 그 방법은 강구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43개 위원회 576명으로 구성이 된 위원회를 평창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도 또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 가지고, 한번도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사실상 또 유사한 위원회가 있고, 이래 가지고서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는 위원회도 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매년 조정을 하긴 합니다. 하면서도 이런 지적사항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가능하면, 유사위원회 같은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통폐합을 하고, 또 아주 폐지할 것은 조례자체를 폐지를 하더라도 폐지하도록 하고, 하는 것을 그 관련부서하고, 세밀히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비를 하고, 지금 현재 여성위원님들이 한 6%,8% 정도 되는데, 가능하면 여성위원님들도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12%가 아니라 저희들이 목표를 12% 이상으로 목표를 두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중에서도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은 사람을 막 바꿀 수 없으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러니까 임기가 도래된 위원회 이런 데는 여성위원들이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조례별로 보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던지, 또 거기에 대한 또 활동한 실적이 있다던지, 이런 것을 또 붙여 가지고 위원회 위원 선정기준도 있으니까, 그런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맞춰 가지고, 가능하면, 여성위원들이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성위원들 좀 많이 넣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5개년, 10개년 계획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실제 지켜진 것이 몇건이나 되었는지, 이번에 추진하는 5개년 계획에 1억이라는 군비를 투자하는데, 좋은 성과가 가져오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귀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진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입니다. 10쪽에 맨 끝에 보면, 그 경제 활성화 시설확충 및 유치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이게?

맨 밑에 오대산, 이것은 설계가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좀 어떻게 좀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오대산 전시판매장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으니까 제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빅스톤 사이언스 과학관, 이것도 가능하고, 도예체험마을 조성관계는 이 관계는 지금 우리가 민간이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계획은 이건 현재 제출을,

그러면 오대산 공예전시판매장 하고, 빅스톤 사이언스 과학관 신축관계, 여기에 도예체험마을은 추진하고 있는 간략한 상황 정도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면, 참고로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고,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동계올림픽 홍보하는 택시에다가 이 광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니죠?

네,

그게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스포츠 사업단에서 만드는 겁니다.

스포츠사업단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택시 문에다가 이렇게 딱 붙인거 말씀이십니까? 크게 붙인거?

네.

그건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한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김영해 의원님.

김영해 의원입니다. 보고서류에 없는 사항인데요. 한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편성실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수립이 되기 위해서는 실무 부서에서 예산편성부서로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면, 의회 심의로 그렇게 최종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과정이. 그런데 이제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예산을 다루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외부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접했을 겁니다. 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냐고, 왜 우리 필요한 예산을 왜 의회에서 삭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실질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필요해서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편성이 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까지 있는가 하면, 수혜자, 나, 그 다음에 공무원, 삼자가 담당공무원 삼자가 있는데서도 예산이 왜 삭감이 되었느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예산을 본 적도 없는데, 사실상 편성자체도 안되어 있는데,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의회를 공무원들이 이 심의자체를 가지고 공무원들 면피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번에 이 예산을 수혜자한테 담당공무원이 세워보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편성과정에서 어떠한 사유이든 간에 그런 부분이 편성이 안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의회 심의에서 전부다 삭감되었다고 얘기를 좀 해 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받아 드리면, 굉장히 불쾌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 분들로부터 질책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수혜자들로 인해서 의회가 불신을 초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까지 것 개개인이 싫은 소리 한마디 듣는거 정도 가지고는 눈도 껌뻑 안하겠는데, 의회 전체를 나중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의회 전체를 불신하고, 만나기만 하면, 대 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그러면, 의장님도 그 얘기 많이 하십니다. “의회에서 예산 좀 깎지 말아요.” 아무 무슨 이유도 없어요. 심지어는 탑다운제를 시행하는 농정분야에서까지 그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좀 막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의원님이 계시는 자리라서 그런 것은 아니라 절대 그런 얘기를 할 그런 것도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고, 그런데 혹시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비일비재하다고,

글쎄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분야 같으면, 우리가 설명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다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건 내용도 없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의회하고의 불신이 되니까, 그러니까 해명을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서로간에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가 2007년 군청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건 왜인가 하면, 모든 문제가 민원하고, 직결이 되었고, 우리 평창군의 사업하고도 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함명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변전소 문제, 지금 방림면에는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게 한국 제천에 전력처에서 지금 공사를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안이 백덕산, 2안이 대미, 이렇게 해서 넘어 가는 3안까지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주민들이 신경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백덕산에 우리가 지금 평창군에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로 넘어 간다면, 과연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부터 이렇게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좀 실장님께서 확실하게 좀 알고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전에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갔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이거 끝난 다음에 즉시 알아보겠습니다만 지금 계획적으로 한전에서 계획되어 가지고, 변전소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계획되어 가지고, 이게 선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저희들은 알고 있지 않은 사항이고, 한전에서도 계획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전에서 나왔으니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사업설명회까지 다 마친 상태이고요.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서울 농생대 문제도 마찬가지 인 것 같습니다. 그 토지보상이 관련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할 생각인데요. 그 토지보상이 과연 그 평창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서울대 측에서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과연 4, 5만원에 토지보상이 그렇게 수용이 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관심거리거든요. 제가 동계올림픽 지가 상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동계올림픽 현지 실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평창군청 공무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평창군의 동계올림픽 유치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비례해서 최근에 몇 년 동안 지가가 계속 상승해 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특히 동계올림픽 유치여부가 판가름 나는 7월 달 쯤 되면, 평창군 전역이 그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일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에게는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거죠. 특히 평창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 왜인가 하면, 지가가 올라감으로써 우리가 대형 프로젝트들을 지금 많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용평리조트안에, 안이 아니죠. 그 용평에 알펜시아, 서울 농생대 그린 바이오 연구 단지라든가, 미탄면에 생태환경 체험장 같은 이런 대형사업들이 지금 많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과연 땅을 사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7월 달이 지나서 동계올림픽 유치가 된다. 이런 사업들을 전부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가상승에 의해서 그런 대비책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 대비책을 지금 갖고 계시나요? 실장님께서.

어떤 대비책을 말씀하시는가요? 어차피 땅값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감정이 될 것이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될 것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무슨 예측해 가지고, 무슨 대안이라는 그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말씀드리기가,

모든 것이 지금 예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전력을 쏟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측이라고,

아니, 땅값 상승에 대한 우리 바이오단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군 전체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획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토지부서라든지 이런데서 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개인 땅을 또 사유재산에 대해서 100원짜리를 만원에 산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 제재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건 사실상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아니고, 그렇게 답을 해 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면,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네, 그런 것은 예측이 되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기획실에 좀 갖고 대안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관련해서 주민과 지역사회가 만들어가는 2007년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마을도 가꾸고 계획도 수립을 하고, 실천하도록 군에서 지원도 하고, 우수마을을 대상으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콘테스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총 한 2억원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추경에 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소규모 마을 가꾸기 사업을 계획단계부터 자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협동심과 애향심을 발휘하도록 하고, 그 목적입니다. 이것은 이를 통해서 생활여건 개선,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보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을 스스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생활여건도 개선을 하고, 그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현재 업무보고서에 나타난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보면, 3월에 마을계획을 마을계획공모와 접수를 하고, 4월에 우수계획을 선정을 하고, 지원한 후에 10월 달에 선정을 해서 마을 별로 우수계획추진을 하는 것이 이렇게 전부로 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주민들 목적에 맞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그 주민들이 자율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마을 주민들이나, 대표자들에게 대한 사업설명회는 한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에 참여하라는 것은 이번 사업에 어떤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은 그 동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중앙정부나, 지자체, 또 군,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추진에 익숙해 있거든요. 주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에 참여한다. 실질적으로 기대하기가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저는. 최소한 마을 계획공모에 앞서서 그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마을 대표자 같은 분들, 이 사업의 시행목표와 추진방법이라든가, 타 지역의 사례라든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지원에

이건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해 보시죠.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내용이고, 이렇게 우리가 10개 마을을 평창군 지금, 여러 개 마을 중 8개 읍면 여러 개 마을 중에서 10개 마을을 우리가 선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읍면별로, 읍면별로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목적과 앞으로의 추진방향, 이런 계획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읍면에서 선정된 것을 또 군에서 선정을 해서 10개 마을만 10개 마을만 금년도에 우선 먼저 선정을 해서 10개 마을 중에서도 추진을 하되, 그 중에서도 우리 군에서는 또 대표 1개 마을만 10월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우수하다는 마을을 선정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다가 1개 마을만 이렇게 시군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순서를 결하고, 이건 갑자기 해서 옛날식으로 상향식으로, 하향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하향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하고는 답변이 지금 좀 상이하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 요. 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지,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별로 2,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을가꾸기 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협의과정에서 각 마을마다 사업비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아니 똑같습니다.

아니, 돈은 똑같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마을별로 10개 마을을 무조건 지정을 해서 2,000만원씩 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획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어디 한개 마을은 꽃밭이나, 소하천 가꾸기, 공원 조성, 이렇게 하고, 마을별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에다가 2,000만원이라는 돈에다가 맞출 수밖에 없다. 자기 하고 싶은 사업은 할 수가 없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마을을 가꾸는데, 최소한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는 것이고, 이 살기 좋은 마을 안에 들어가려면,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기존에 되어 있는 마을도 있을 것이고, 자체로 해야 될 마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꼭 예산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보다도 지역에 주민들이 그 옛날에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사업하는 새마을 사업하는 그 형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2,000만원씩 줘 가지고서는 그 사업만 끝내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가 그 마을을 하나의 잘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우리가 비용만 2,0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겠다 이런, 위에 방침도 그렇고,

2억에 대한 직업을 2,000만원씩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죠.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어떤 마을은 1,500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에 맞게 지급을 할 수 있고, 다른 마을은 2,500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무작정 2,00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면, 형편에는 맞을는지 모르지만 사업에는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될 우려성이 크다는 얘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정기준 방법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마을에 2,000만원씩 10개 마을 선정해서 2,000만원씩 줘서 사업을 해라, 2,000만원에 돈을 맞춰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동네는 좀 작고 예쁘고 환경도, 소하천 가꾸기 공원 조성을 해서 1,000만원 밖에 안 들어갔는데, 2,000만원을 줬다. 그래서 예산 낭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등 선정을 하되, 그 액수에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니까, 이게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 봐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명 담당입니다. (박재명 민원담당 인사) 다음은 장창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장창규 토지관리담당 인사) 박상문 지적담당입니다. (박상문 지적담당 인사) 설명규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설명규 교통행정담당 인사) 장재석 위생담당입니다. (장재석 위생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목표와 추진전략은 먼저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편안한 주민만족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다섯 가지로써 고객감동 지향의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개선해 나가는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전산장비를 논스톱 운영하고, 민원업무 편람을 실시간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 토지 정보관리를 고도화 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과 인터넷 토지정보열람 서비스를 활성 해 나가고 개별공시지가 확정 전 사전통보제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진교통체계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교통체계 구축,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식품 위생청정지역화 및 서비스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별 유명음식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편의시설물 신설 및 효율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중 고객 감동 지향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실 시설, 직원서비스 등 민원행정전반에 대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리누리시스템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논스톱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두리누리시스템이 10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는 7종에서 10종으로 처리민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아홉 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잦은 고장률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업체와 협의를 해서 고장률을 줄여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편람 전산자료 실시간 정비로 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원업무조회를 전산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적 토지정보 관리 고도화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일명 새주소사업은 지난해 까지는 도로명 및 건물부여를 거의 완료를 했고, 도로명판,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 제작에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설치를 완료를 하고, 새주소 지도에 대한 DB를 구축함과 아울러 도로지도, 약도 제작 및 주민홍보를 실시를 해서 새 주소사업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되겠습니다. 인터넷 토지정보열람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현재 도면전산화된 전체필지의 약 78%에 대하여는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빨리 정비해서 서비스 승인을 맡은 다음에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전체필지 100% 서비스 가능하도록 DB구축 및 승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지시가 확정 전 지가산정내역 사전통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후 확정 전에 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산정내역을 사전 통보하여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정리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현황입니다. 현재 3개 지구가 있는데, 진부지구는 완료를 했고, 미탄 창리 지구와 방림, 계촌지구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원만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적 경계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를 하고, 2007년도에는 830만원정도에 예산을 들여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적재조사법이 지금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해서 하는데, 다만 투입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입법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선진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에는 선진교통체계 구축 중, 장기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내용, 주요내용말씀 드리면, 현재 2006년도까지 저희들 노외, 노상주차장이 1,623면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까지 5년간 1,187면을 추가로 공급을 하고, 2016년까지 427면을 추가 공급해서 총 앞으로 1,614면을 추가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투입될 예산은 노상주차장에 1,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에 8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방대중 교통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상반기 중에 발주계획이 있습니다. 5년 단위 계획으로 하는데, 대중교통의 현황 및 전망,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대중교통 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확충에 관한 사항, 비수익 노선 대중교통수단의 현황과 향후 운행조정 및 지원방향,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한 건데, 지방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법정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같이 용역을 줘서 이 부분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횡단보도 투광 등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유지보수비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부분은 교통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식품위생청정지역화 및 서비스 향상입니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강화로 식품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중대형 음식점에 대한 위생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28개소에 분기별 1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근절단속 및 수거검사를 하는데, 40개소에 130건 정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는데, 대상은 112개소에 연2회 정도 하겠습니다.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길 머무는 평창을 위한 식품, 위생서비스 향상입니다. 지역별로 유명전문음식단지를 조성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한다던가 해서 언론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을 명실상부한 우리군의 대표음식점으로 변모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친절서비스교육을 1,062명을 실시를 했고, 불법숙박영업행위근절 및 숙박업소 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생활편의 시설물 신설 및 효율적관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수요조사결과 및 추가신설계획입니다. 현재설치량이 4,440동이 되겠습니다. 추가 수요량이 339동 정도됩니다. 이 가로등에 대한 관리시설이나, 관리가 상당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은 읍면에 설치한 부분 또는 사업주관부서별로 설치한 부분, 이렇게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통안전편의시설물에 대한 상세현황 조사 및 DB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RFID나, USN을 이용한 솔루션을 도입을 해 가지고, 시설물을 유비쿼터스기술로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 가고, 또 그렇게 관리상의 효율도 높이지만, 주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여나가는 쪽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에 관련해서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법이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죠?

네.

지난 2005년 1월 27일에 재정된 이후에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실질적인 시행시기가 드디어 도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오랜 세월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법이 재정된 만큼 본격적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2007년부터 매년,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법률로 규정 되어 있고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대해서 예산확보 후 추진한다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창군의 특성을 감안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실태, 부양환경실태 등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이동편의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 후 추진이라는 설명은 대단히 무성의하게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법이 이미 지난 2005년에 재정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2007년도에는 예산안편성 시 그 관련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해서 5개년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도 계획수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고, 용역업체모집, 선정 등 절차는 미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방교통약자이용편의 증진계획은 사실 이게 약자라는 것은 사실 이제 좀 어려운 분들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그런 법인데, 제가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나와 있는 지방대중교통계획과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안 되면 별도로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고, 기본 계획이 빨리 확보가 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부분별 예산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 앞에 말씀드린 대중교통, 지방대중교통 계획과 같이 용역에 반영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부족한 부분을 예산을 기존 예산을 확보, 활용을 하더라도 해서 빨리 기본 계획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연차별로 세워서 투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교통 안전편의시설물 상세현황 및 DB구축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단부에 지금 되어 있거든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장은 교통약자 등 보행자가 안전하고, 그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물 시설, 설치 또 불법시설물 정비, 이런 것들을 조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따라서 교통안전편의시설물 상세현황조사를 할 때, 교통약자이동증진법의 기준에 맞는 조사를 병행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같은 방식으로 교통안전편의시설물을 상세현황을 조사할 경우에는 그 별도로 교통약자, 말이 참 어렵습니다. 교통약자이동 증진법에 기준에 따른 현황조사를 별도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사업 예산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 지금 저희들이 대중교통계획하고 그 다음에 지방교통약자, 거의 연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가급적이면, 두가지를 같이 용역발주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고, 지금 짐작하신대로 교통안전이나, 편의시설물 상세 DB구축도 그런 맥락에서 해나가면 행정에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조사도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이게 중복, 하게 되면 중복될 우려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사업을 속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입니다. 7쪽을 좀 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지적불부합지 정리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진부에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미탄, 방림은 미완료가 되었는데, 어쨌든 미완료 된 곳은 빨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진부에 완료가 되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좀 있었죠? 소송건, 과장님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소송을 두명이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그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사람 중에 한사람은 상고 포기를 하고, 한사람은 지금은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판결이야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가 군에서 할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군에서 최대한 다 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접하는 과정을 좀 봤는데, 주장하는 것이 전부 이유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나는 이것을 정리를 하면서 손해를 본 것이다. 그것을 관리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논리이거든요. 그래서 법원 재판부가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니다. 관리청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서 두분다 원고가 패소했는데, 한분은 상고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나왔지만, 결과는 저희들이 그 분들이 아무래도 패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 지적불부합지가 군수가 관리청이니까, 관리청에 하자가 있느냐,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재판결과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군청을 좀 원망을 하잖아요. 결과야 우리 법원에서 판결이 나겠지만, 그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믿을 것은 아니겠지만, 또 우리 청에서도 조금 어떤 할 도리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야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겠지만, 그 가기 전에 어떤 그런 민원을 조금이나마 어려운 사람을 조금 100% 그 쪽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 분이 우리 보통 사회일반적 관념으로 봤을 때, 그 면적 증감분이 있거든요. 면적이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증감분에 대한 청산금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 분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보면, 조정을 해 가지고 면적을 청산하는데, 평방미터는 얼마 안되죠. 예를 들어서 41평방미터나, 20평방미터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청산방법이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얘기죠. 그 지역의 지가에 의해서 공평하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다. 그러니까 이건 관리청에서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개인이 생각할 때는 개인이기적인 생각이 좀 많이 포함된 것이고, 그 부분을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이 수긍을 안 하니까, 소송을.

조정을 어떻게 했었죠?

면적이 증감이 되지 않습니까? 갑을병, 이렇게 쭉 있으면, 그 증감되는 부분을 이제 상쇄를 다해 조정을 다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조정분이 마음에 안든다 이런 얘기죠. 그 양반 얘기는.

진부에 이 문제점은 다른 문제점은 없었는가요? 이거 말고.

이거 말고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10쪽을 좀 보겠습니다. 가로등이 참 많아 가지고, 정말 일제조사가 필요로 하고, 일제조사는 잘 하셨는데요. 지금 일제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가로등이 아주 오래된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날파리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밝지가 않아요. 그 등이, 그런 것이 보면, 아주 농촌에 많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청소를 한다던가, 등을 갈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전기료는 전기료대로 들어가면서도 그 안에 보면, 몇 년 묶은 찌꺼기가 이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그 켜나 마나 어떤 데는 그래요. 희미하거든요. 그거 여러 가지 우리 전기료도 많이 물고 그러는데, 이걸 좀 밝게 좀 어떤 일제 조사를 했을 때, 좀 등을 교체하던지, 아니면, 청소를 하던지, 어떤 그런 계획을 좀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올림픽 실사 때문에 주로 도암 지역하고, 진부하고, 수항 내려가는, 노후 체크를 전부다 했습니다. 야간에 전부 해보고, 또 기울어진 부분 이런 부분을 전부 해 봤는데, 사실은 가로등이 한 4,400 등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상 옛날에 해 놓은 것도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낡아 가지고, 막 기둥이 다 넘어가고, 또 퇴적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일제히 정비를 못하지만, 현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빨리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지적한대로 날파리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전구가, 대낮에 주민들이 스위치를 내려야 하는데 안 내려 가지고, 대낮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관리체계도 이게 다 틀립니다. 보니까, 설치된 것이 오래 되었으니까, 사람이 가서 내려야 되는 부분, 또 노선별로 이게 컨트롤 제어기가 또 되어 있어 가지고, 타임으로 맞춰 놓으면 되는데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천태만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교체를 하고, 또 전력소모가 많은 부분은 또 새로 나온 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가로등은 이정도 수준이면 거의 어느 정도 되었다. 늘어나 봐야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있는 부분을 잘 정비하고, 그 관리시스템만 잘해 놓으면, 좀 되겠다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다 점검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빨리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이물질이 들어가서 밝지 않은 것, 그것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석 의원입니다. 13쪽에 그 교육여건개선 중기계획 수립이 있거든요. 그 밑에는 지난번에 그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던 사항에 대해서 있고요. 이게 지금 그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재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교육에 관련된 지원을 필요에 적재, 적소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에 관한 무슨 협의체를 구성한다던지, 아니면 교육관련 담당계라든지, 담당을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서 체계적으로 좀 지원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꿈나무, 미래의 꿈나무들이 좀 다양한 또 욕구에 충족되는 그런 교육여건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련이 되어서 추진하는 그 무슨 내용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실질적인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 군, 그 다음에 교육청, 학교의 실무담당, 학부모로 해서 실무협의회를 지금 구성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걸 빨리 좀 의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조금 전에 조직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도 하신다 하는데, 그런 시기에 좀 교육지원담당 같은 부서를 신설할 수 있는지를 또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교육의 어떤 개선 중기계획의 수립에 보면, 학교 교육현대화 특성, 우수교사 및 원어민 해 가지고, 쭉 몇 가지가 지금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경남 합천같은 경우에 보면, 그 학교에다가 기숙사 시설을 지어주고, 또 그 국영수 과목에 우수학원 강사를 초빙해서 학원까지 막 신설한다는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역이 앞으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만 지역 인재도 육성하고, 지역도 살고, 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구 증가대책에도 이바지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좀 다양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인 것 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계획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뒷장에 보면요. 1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관장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를 관장을 하고, 또 대통령 즉석특별위원회에서도 별도 계를 운영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봉사가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사람은 두 가지, 세 가지 막 받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전혀 봉사의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환경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막 남발이 되어서 지원이 되거나 혜택을 받는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는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얘기한 그 우수, 그러니까 자치단체 경남 합천 예를 들었는데, 그런데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다양한 방법들을 좀 저희들한테 맞는 방법들 모색해 보고요. 자원봉사에 따른 혜택이 공평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어느 쪽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좀 여기에는 없는데,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자율방범대는 지금 어디서 관장해서 그 육성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이제 의용소방대하고 비교가 자꾸 되거든요. 의용소방대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피복비라든지, 또 활동비 같은 것이 자율방범대보다 좀 여건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이게 운영도 되고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그런 부분에서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피복비같은 부분도 한 6년 전에 한번 지원하고, 지금 그대로 있고, 신규대원들도 자기 돈으로 이 옷을 해 입고, 근무에 임하고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용소방대하고 좀 비교하셔서 좀 형평이 맞게끔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입니다. 15쪽에 보시면요. 새마을 지도자 지원사업, 상반기 중에 새마을 지도자 지원 조례를 제정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의미의 지원조례인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들이 지금 이장들하고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이장은 지금 지원조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지금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는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장지원조례에 준해서 지금 그걸 만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실질적은 새마을 지도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무슨 보험들고, 장학금 주고, 자녀 장학금 주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한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요. 새마을 지도자, 이장님들은 나름대로 수당을 받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매월 운영이 되다 보니까, 공통경비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보니까,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고, 면사무소에서 회의도 하고 식대도 지급하고, 하기 때문에 모임이 잘되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이런 쪽에서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장에 준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러기에는 지금은 당장은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번 얘기했다시피 마을 환경, 예를 들어서 환경지킴이 역할을 시킨다던지, 그래서 일도 주고,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수당도 지급해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공통경비로 거의 활용할 부분이거든요. 식대로 쓰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써야 될 부분이 될 텐데, 그런 쪽으로 폭넓게 좀 생각을 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넓게 생각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데, 보람을 느끼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원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위원 정수에 관해서요.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의원들의 활동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의정보좌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법령에는 보좌관을 둘 수 없는데, 이 부분을 조금 우회적으로 해석을 해서 인턴 보좌관제를 조례로 제정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에 대해서 제의요구, 또 경비지원을 중지하라는 지시, 이런 지침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서도 행정자치부에서는 의정활동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보좌관의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2006년 6월 달에 고위공무원단체도입 등 기구 정원규정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보면, 군에 경우 의원 7인 이하인 자치단체는 기존 5급 전문위원 1명 외에 6급 1명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평창군에서는 본 서류를 접수하고도 의회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를 했거든요. 의회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 자체적인 판단을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다. 왜 의원들이 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행부가 귀찮다 이런 논리로 밖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그것을 그랬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가 저희들이 7월 달에 그 문서를 접수했는데, 그 바로 그 무렵이 저희들이 수해가 나 가지고, 굉장히 행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고 전 행정력이 또 수해복구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아마 그것을 좀 결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가 작년 7월 1일부터 이제 시범으로 실시하면서 저희 평창군이 사실은 그 당시에 금년도 1월 1일자로 그 주민생활과를 만들려고 조직개편을 추진해서 신청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 할 때, 그 작업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수해 때문에 이게 지금 금년도 7월 1일로 그게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런 행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조직개편에는 그런 보강이 되고, 다른 기능 확대라든가, 이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차원에서는 절대로 그런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놓고 얘기를 하면요.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무슨 작은 일만 있어도 집행부에서 전 난리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가지고 다루던 조례를 가지고 다루던,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조금 이상한 것이 있으면 전 난리면서 지금 이건 의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통보도 없이 그대로 방치를 하고 지금까지 있었단 얘기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이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게 얘기가 되냐고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전에 의회자치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하나의 단계가 의회라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치제 시행 이후에 한 단계가 더 거쳐지게 되어 있는 거에요. 이 부분을 수긍을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변해갔는데, 그 부분이 없으면, 더 원활할텐데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가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이해를 안 해주고, 수용을 안 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폭 넓게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잘못 되었다고 보거든요. 각자의 할 일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의회에 관한 사항을 의원들이 알고,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인력대체에 관한 사항을 작년 6개월이 넘는 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물론 의회사무과도 문제가 있지만, 이 문서를 접수한 자치행정과는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백날 얘기해 봐야, 그 부분이 양해해 주십사하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양해할 문제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으로 하면, 감정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이런 사례는 사전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여기에 따른 조치, 좀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최귀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업무 내용을 살펴보니 우리 군민에게 필요한 시책이 정말 많은데, 이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14동계올림픽 실사때 공무원 주민들이 환영, 환송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시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재택 원격근무시스템 운영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읍면직원 대다수가 원거리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 야간에는 무방비상태라는 언론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면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방비라고 보다 저희들이 공무원이 출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아홉시에 출근해서 여섯시에 퇴근하는데, 그 업무, 근무지업무는 다 하는데, 저희들이 그 당직을 읍면에서는 당직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보안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간에 무슨 행정적인 일이 있을 때, 그 잘 연락이 안 되거나, 이 추진이 좀 어렵거나,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사항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간 당직은 저희들이 여섯시에 업무가 끝나는데, 여덟시까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직자는 여덟시까지 하고, 여덟시 이후에는 세콤으로 전환해 가지고, 전화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덟시 이후에 일이 생길 때는 전화를 하면, 바로 당직자가 재택근무를 하지만, 집에서 있지만, 전화를 받습니다. 받아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지금의 행정, 다른 모든 기관들이 다 이렇게 세콤으로 지금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사항은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렇다고 해서 그 읍면을 당직제도 다시 원점으로 전환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업무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들이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귀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을 보시면, 올 연말까지 2,000명의 자원봉사자 등록을 추진하는 업무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그 보고서를 보면, 자원봉사자 활성을 위해서 상해보험가입, 수요처 알선, 자원봉사자 릴레이, 자원봉사자 대회, 계획 중인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평창군의 자원봉사자 활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 현재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평창군과 평창군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 육성 및 지원정책은 관내 96개 단체와 공무원, 또 직장인,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성인들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이긴 하지만, 관내에 초,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자원봉사자활성 대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0년부터 적용 중인 실제 교육과정에서 학생봉사자 활동이 교육과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배움에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대학입시과정에서도 보면, 그 봉사활동을 얼마나 수행을 했는가, 또 학생평가의 주요요인으로 작용도 하고 있고요.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봉사자활동을 많이 한 학생을 특히 장학생으로 선발할 정도로 이제 우리 학생 봉사활동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봉사활동이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또 학생들도 봉사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그 현재 우리 평창군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1억 5,000만원이 조직 운영 및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기왕에 운영 중인 평창군 자원봉사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원봉사센터와 교육청 일선학교가 그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참여를 위해서 이러한 방안을 추진한다면,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원봉사센터는 평창군내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 등 수요층을 적극 발굴하는데,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요. 일선 학교는 자원봉사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평창군은 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평창군 전체에 자원봉사역량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학교하고, 자원봉사센터, 또 군, 이게 서로가 상호연결 되어서 그런 학생들이 특히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하도록 저희들이 그 한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 센터하고도 이런 연결을 해서 학생들한테 수요를 알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그래서 지금 제안하신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쪽으로 금년도 자원봉사운영을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5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총액인건비 시행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변화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서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금년 1일 부터.

시행은 금년 1일부터 되었는데, 최초로 언제부터.

최초는 작년에 그 자치단체를 시범으로 1개 시도에 한군데씩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에서는 인제군이 작년도에 처음 시범 실시되었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십시오. 올해부터 이게 시범실시가 아니고,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7월부터 시행을 하는 것은 맞지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평창군도 총액인건비 시행을 위해서 조직경쟁력강화를 위한 조직진단 및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자료에 보면,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진단, 컨설팅도 추진한다고 업무보고 5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본청의 과 단위 기구라든가, 사업소라든가, 한시기구, 소속행정기관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과 단위는 아닙니다. 도청은 5급까지가 가능하고요. 저희들은 과 단위는 예전대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요. 6급 이하만 그렇습니다.

과 단위는 아니라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를 실시를 하는데, 사실 실질적인 과 단위의 증설이나 이런 것은 없이 6급 이하만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과연 실질적인 그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금년에도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해 봐야지만, 알 수 있겠습니다.

직급별 인건비 역시 예산편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이건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작년도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기준액이 337억 8,700만원이 지금 총액 인건비로 지금 책정이 된 금액입니다.

그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337억 8,7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37억 8,700만원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무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돈 금액이 남는다면, 결원을 유지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결원을 유지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남아서 그 인건비에 남은 것만큼 사람을 더 쓸수 있다던가,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금액 자체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을 더 늘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알고 싶은 얘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그것은 이제 지금 총액인건비제도가 그 범위 내에서는 지금 6급 이하는 그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는 자율적으로.

네.

행정조직운영에 그 일대기전환을 가져오는 사업이라고도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 총액 인건비의 도입배경과 이 제도시행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 개념은 저희들 지자체가 기구, 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제도로써 법령상 기준의 범위 내에서는 조례로 자율 운영하되, 운영하며, 지방의회 주민참여 등에 의한 자율적인 통제시스템을 그런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무슨 얘기냐하면, 저희들이 자의로 운영하지만, 또 조례로써의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또 동의를 받아야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그런 통제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 단위 기구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과 단위 기구는 아닙니다.

지금 설명을 하신 내용은 또 틀린데요.

그것은 과 단위기구는 아닌 범위 내에서 6급 이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 볼게요. 그 이 법이 2005년부터 시범 실시했거든요. 그 공무원 수와 직급 상한 인플레이션, 또 일선공무원 감소와 중상급 직급의 증가, 또 자치단체장의 전행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총액인건비기준 액을 산정하여 제시하고, 시군구내에 4급 이상 직급설정 시, 행자부와 사전협의를 걸치도록 제도를 보완했지만, 이미 들어난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곧 해결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과장님께서는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에 결과를 가 봐야지만 내용을 알 수 있지,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저희들 단지 저희들이 지금 정원이 607명인데, 이제는 이런 정원외 607명이라는 범위는, 정원의 개념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총액 인건비 내에서 사람을 더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6급 이하 직원에서 그런데 이 결과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금년도 말에 운영결과를 봐야지만,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금년 상반기 중으로 조직개편 및 작업 및 관련법규 정비를 마치는 것으로,

그것은 총액 인건비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가 이제 과를 하나 신설하도록 지금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과를 저희들이 바꾸기 위한 그 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한다는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한다는 얘기고, 총액인건비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6급 이하의 정원을 가지고 조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액 인건비제도의 정원, 직급별 정원이 조례로 개정되나요? 올해? 그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례로 개정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직급별에 하는데, 직급별의 비율이 있습니다. 직급 6급이 전체 공무원의 몇 % 범위 내에 7급이 몇 %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조례로 직급별 정원이 조례로 규정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정원 조례로 그것은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하면요. 그렇다면 조직개편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이거.

그것은 저희들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게 조례로 개정이 되면, 의회와 사전에 그 협의가 충분히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총액인건비제를 단순히 공무원들의 정원과 인건비 상정 방식에 변화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조직개편안 마련 등 관련제도와 법규정비,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욱 부과담당입니다. (부과담당 이동욱 인사) 정유진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정유진 인사) 이우식 세원관리담당입니다. (세원관리담당 이우식 인사) 여정은 과표담당입니다. (과표담당 여정은 인사) 김택용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택용 인사) 지순희 복식부기담당입니다. (복식부기담당 지순희 인사) 최원규 수해복구 팀장입니다. (수해복구팀장 최원규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금 체납률 3% 달성과 탈루세원발굴추진시책입니다. 세금 체납률은 평균 7% 대에서 3%로 탈루세원은 12억원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체납률 저감 중점 시책으로 상설 현장 징수팀을 1팀 4명으로 운영하겠으며,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세무업무종사직원 15명으로 징수책임자를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을 세입금 일제징수의 날로 운영하고, 징수보고회도 정기 개최하는 등 세금 체납율을 최대한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는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중점관리 법인 60여개 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금리 및 사치성재산 등에 대하여는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원 탈루소지가 많은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9월 말까지 전면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납세고객 만족도 제고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단위 세무행정의 원스톱 서비스 실현을 위한 U세정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2~3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본 시스템을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단위로 통합된 전자수납체계가 구축되어 시간과 장소, 매체에 구애 받지 않는 원스톱 세장 서비스가 실현됨으로써 획기적으로 납세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병행하여 전화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Hello Day 납부제도를 구축하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납세자 보호관 제도시행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세법 제71조 2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 지방세관련 입법부당사항에 대한 고충민원을 상담 처리하는 제도로써 7월 1일부터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2명의 보건직원도 배치하여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업무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기초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실사작업을 하였는데, 자산은 1조 110억, 부채는 자산대비 1.3%인 13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2006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변동, 현금흐름 등의 각종 보고서를 연말까지 작성 배포하겠습니다. 다음 군 본 청사 환경 개선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총 2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본청 청사 창호교체, 담장 보수 도색, 옥상 우레탄 방수, 4층 난방, 방열기, 배수공사 등의 사업을 9월까지 시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도까지 평창읍과 진부면 등 2개 읍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000만원을 투자하여 봉평, 용평, 도암면 등 3개면에 3,100여 필지 군유지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군청사 환경개선사업추진관련해서 업무보고서에 5페이지를 보면, 군청사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당초예산에 편성 되었던, 예산과 업무보고에 기재된 사업비가 차이가 있거든요. 세입,세출예산서에는 재산관리항에 총 2억 1,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7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당직실 화재탐지기 교체공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당직실 화재탐지설비보수공사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제시한 것은 1,000만원 이상 중요사업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예산이 계상된 당직실 설비사업비는 보고서에 제외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양해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세입세출예산서는 2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억 30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양해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왜 이런 차이점이 생겼는지,

보고서에 명시된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중요사업만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럼 당직실 화재탐지기 교체공사 이런 것은 중요사업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사업명 항목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중요사업이 아니라는 겁니까?

항목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중요사업이 아니라는 것 보다는 금액으로 볼때, 1,000만원 이하 소액사업이니까, 일단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소액공사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다. 글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100만원 200만원 아예 보고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업무보고하고, 세입세출 예산서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가 좀 왜 이런 것이 발생했을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이라든가, 업무보고는 일치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좀 기재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군유재산에 관해서는 전산관리가 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임야도 하고 있습니까?

임야는 산림과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본적인 사항은 전산으로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군 임야라고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있고, 일반 군유지는 이런 사례가 없다라는 것은 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무원이 토지사기사건으로 해 가지고 구속된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런 경우가 발각이 우리 행정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제도적으로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고,

재산 총괄관리책임자로써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으로 사기를 했을 경우에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무슨 그런 것들이 있느냐, 이거죠. 되어 있느냐? 무슨 얘기나 하면, 전산관리가 되고 있다면, 그 부분이 우리 매각으로 해 가지고, 행정절차상에 이 제도로 이행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 처리를 해서 자산을 떨어 버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저의 얘기는. 자산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매각이 되게 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제도적으로 이제는 보완이 되는 것이냐, 복식부기하면, 자산변동사항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서 그런 관리는 안 합니까?

그것까지는 관리가 안됩니다.

전산관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매각이나, 멸실이나, 어떤 소유권이 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매각이나, 교환에 대해서는 일단 대금이 완납이 되면, 담당자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위임장을 발급을 해 줍니다. 위임장을, 등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발급을 해 주기 때문에 전혀 어떤 현 시스템이나, 제도상으로 볼 때는.

그런 하자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저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번에 있었잖습니까. 그거는 공무원의 양심에 맡기는 부분일 뿐이지, 저는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전산상으로는 일단 공무원이 그걸 입력을 해야 되니까, 자료 관리를 하면서 입력을 해야 되니까, 약간.

굉장히 허술 한 것 같아요.

보완하거나,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전산문제, 어떤 개선의 여지를 찾아 볼 소지가 있는 것으로.

막말로 얘기해서요. 우리가 평창군 공무원들은 안 그렇겠지만, 지금과 같은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면, 수십억대 재산 가지고 어디로 가서 난 잘 살겠다는데, 그런 유혹을 전체가 하나도 안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다면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공유지를 우리가 임대를 해 주게 되면, 임대자들이 그 임대한 재산이 자기 것인 걸로 거의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개인 땅을 임대를 하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국공유지는 임대를 하면, 이것은 내 사유재산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권리금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 받고 파는 사례는 비일비재한 것이고, 또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사람, 또 불하를 받게 되면, 불하를 받게 되면, 개인재산 축적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벌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방지해야 될 부분인지,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국공유재산 저런 어떠한 경우에는 임대를 해주면 안 되는 그런 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군에서 앞으로 사용해야 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담당 직원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아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을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임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임대가 되고나면, 권리주장을 하려고 그러고, 또 그 부분이 나중에 엉뚱하게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될 재산이 매각이 되고, 우리가 나중에 필요할 때는 다시 또 매입을 해야 되고, 비싼 값에 이런 경우가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의 관리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고 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지금까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했던 재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됨으로 해서 개인들은 개인들대로 사욕을 채우려고 하고 있고, 우리 군의 재산을 어떻게 가는 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인데요. 어떠한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그런 쪽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임대받은 사람이 그걸 가져다가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자기 땅인양 주장하고, 용도수정하고 그런 사례가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어떤 영업권을 일제 배제하도록 법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죠.

마련되어 있는데, 일단 법을 가져다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단 담당 공무원이나, 또 배부받은 사람이나,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무리 법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으면, 법 제정 본래의 취지를 가져다가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앞으로는 이건 어떤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걸 철저히 운영하도록 직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고, 임대하는 것도 임대든, 재산 매각이든, 원칙이 경쟁입찰에 의한 임대고, 매각입니다. 그게 원칙이고, 임대하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는 사항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어떠어떠한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대부를 해 줄 수 있다하는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는 이게 다되어 있는데, 구비가 되어 있는데,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누수라할까, 오류라고 할까,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창읍에 모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한 200평 되는 전이 있는데, 임대신청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를 내가 하겠다하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계약체결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필지가 작은 면적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되죠.

그것도 어느 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면적이 작다해 가지고

요건이 맞으면, 수의계약 매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이 되던 간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얘기한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얘기한 부분이 우리 평창군에서 꼭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런 절차로 인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 매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매각이 되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쓰려면, 몇 배, 10배 이상을 주고 땅을 또 다시 매입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아주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지금 그 법에 대한 논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1필지는 매각을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산 상에 다가 그러한 사유를 명시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착착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이 한정이 있습니까? 여기 앉아 가지고, 그 온 군 유지를 관리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건 서로가 알고 있는 사항이죠. 그리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을 가지고 그 냉정하게 그렇게 다 집행하느냐 하면,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우리가 마지막으로 관리해야 될 수 있는 부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부분이 전산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던,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허용 가능한 예산이라면, 그러한 시스템 정도 만들 수 있는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거죠.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땅 팔아서 군유지 임야지만, 재무과하고 관련 없는 부분이지만, 땅 팔아서 사기 쳐서 수십억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군에 있으면서도 실지 여기서 이렇게 웃고 얘기할 문제입니까? 이게? 재무과장님하고 관련 없겠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세금 징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추적관리 다 했느냐 하면, 재무과에서 못했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누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인정합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의원입니다. 3쪽에 체납세입금 일제 징수의 날 운영을 매주 수요일 날로 지정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2쪽에 보면, 지방세 납세액이 47억원이 넘었습니다. 교부세 페널티도 15억이나 들었는데, 실제 징수의 날에 대한 실효성과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세입금 체납율을 가져다가 획기적으로 줘야 되는데, 재무과 모든 행정력을 경조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금은 금년도 1월, 2월 달 동안에 우리가 집중징수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볼 때, 지방세만 58억 4,300만원 정도 체납금이 발생했었는데, 1, 2월 달에 그 중점 징수활동을 전개해 가지고, 현재 작년도 연말에는 82억 원 정도로 82억 원 정도 체납금이 발생했었는데, 징수활동을 하거나, 결손처분통보 등을 통해 가지고, 23억 5,7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 말 현재는 58억 원 정도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이 외형적인 금액은 큽니다만 평창군이 세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강원도에서 볼 때, 세수규모가 강원도의 네 번째인데, 680억입니다. 시를 빼 놓고, 군중에서는 세수규모가 1위입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세수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체납규모도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고, 평균 징수율만 본다 하더라도 강원도 평균징수율보다 우리 평창군 평균 징수율이 약간 높습니다. 그 어떤 체납액 금액에 대해 가지고, 그 이게 적다 많다 떠나 가지고 이런 외형적인 요인이 있어 가지고, 외형적인 금액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책을 전개해서 체납금을 줄여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 번 당초예산 심의 때 보니 건설과에서 군유재산도 실태조사를 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유재산만 하는 것인지, 지난 번 실적을 보면, 무단 경우가 무려 202건이나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그 지금보고 드린 실태조사는 군유지에 대한 것만 입니다. 건설과에서 보고한 실태조사는 군유지가 아니고,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림부,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첫 번째로 지방세 체납률 저감 중점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문제는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본 의원이 이미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거듭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선 재무과가 체납률 저감 시책을 강력히, 아주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상설현장 징수운영과 같이 전년도와 같은 조직 운영이 되풀이 되고 있고, 체납세 입금 일제 징수의 날 운영과 같이 그 실질적인 효과 보다는 상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법들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에는 새로운 체납 징수, 지방세 징수법을 개발 했다고 하는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번호판만 영치하던 소극적이고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서 카드 매출 채권압류라든가, 보험 증권 및 보상금 또 각종 채권 압류 추심, 골프 및 콘도 회원권 압류 예고,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도입해서 지금 한다고 하거든요. 군산시는 이런 성과에 만족하지도 않고, 앞으로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압류라든가, 그 개인이라든가, 법인 사업자가 신용카드결제 계좌압류, 다양한 신규징수 방법을 지속적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방세 체납률 저감을 위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 가지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른 시에 예를 참고하기 이전에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례를 벤치마킹도하고 창안도 하고 해 가지고, 참신한 어떤 체납기법을 도입을 해 가지고, 체납액이 제대로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5일 수해당시 타 시군들의 지역주민을 위한 공고안을 과장님께 제출해 드린 바도 있고, 근본지방세 체납방법에, 세입 확충 방법에 대해서도 똑 같은 맥락으로 지금 예를 제시를 해 드렸는데요. 매번 대답만 하시고, 방법을 찾지 않는 것 보다는 어떤 대안을 찾아서 일을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탈루 은닉세 발굴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업무보고 3페이지죠. 3페이지를 보면, 2006년도에 16억 2,300만원의 탈루 세원이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목표액이 12억원으로 오히려 낮아졌단 말이에요. 통상 전년도의 실적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표를 전년도보다 적게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목표치를 설정할 때, 전년도 비해 가지고, 상향치로 설정하는 것이 통례이고 또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탈루세원발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전년도 보다 적게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가지고,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개발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평창군 여건으로 볼 때, 금년도 추세가 작년도 보다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이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목표치를 하향조정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전망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상태로 볼 때, 지역 경기라 할까, 어떤 경기 전체가 전년도 보다는 좀 침체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관내에 있는 그 부동산 거래도 그 2005년도나, 2006년도보다는 상당히 좀 저조해 가는 그런 추세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하에서 다소 낮게 목표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탈루 은닉세원이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을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탈루세원이 없다기 보다는, 노력을 적게 하겠다는 보다는, 노력은 최대한 하되, 여러 가지 여건 상, 그런 여건상 노력은 배가 한다 하더라도 어느 한계치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다소 낮게 설정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낮게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이 2007년도 평창군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거든요. 사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저희가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해복구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업들이 설명이 자료가 전혀 지금 없어요. 저번에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얘기는 안 들으려고 제가 노력을 했는데,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재무과 업무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전혀 지금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하던 의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은 좀 알려 주셔야 우리가 감사를 하던, 또 보고를 받던, 할 것인데, 이게 너무 비약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앞으로 좀 시정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의원들이 진짜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회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스포츠사업단에 대한 업무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