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을 듣기 전에 회의진행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방금 말씀드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김동일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43억 2,556만 2천원보다 12억 5,241만 3천원이 증액된 155억 7,797만 5천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편의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은대추축제 상품권 판매운영에 대추축제 시 외지 관광객들에게 홍보 및 판촉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상품권을 5천원 싸게 주기 위해서 5천원권 6천매를 계산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안정에 물가모니터요원 실비 보상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43억 2,556만 2천원보다 12억 5,241만 3천원이 증액된 155억 7,797만 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편의상 생략을 하고 세부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산업진흥 강화를 위한 당초예산액 63억 6,782만 8천원보다 5,514만원이 증액된 64억 2,296만 8천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시설부대비에 144만원, 그다음에 농특산물 판매권 지원에 3천만원, 물가모니터요원에 120만원, 그다음에 물가안정 모범 지원에 2,550만원, 중소기업 성장 지원 보은R&D센터 오·폐수처리장 배수로 정비공사에 4백만원, 황토제품생산단지관리 황토제품 생산 설비 철거, 운반 및 창고이용료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개인 물품이 46종 있는데 이 물품을 강제로 저희들이 처분을 하려고 했더니 송사의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딴 데로 이전을 해 놓고 그다음에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주려고 1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리더양성 교육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민자유치 사무관리비에 감정평가수수료 및 공증 수임료는 이원폐교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안전 관리 및 공급 개선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에 9,842만원이 요구됐고,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4천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에 3가구를 지원해 주면서 106만 2천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18가구에 4,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 금융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38쪽입니다. 달인에 대한 투자보조금이 도비에서 2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2억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 운영에 동부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광특회계 5억이 증액이 돼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5억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민간사업 지원에 당초 4개소에서 12개소로 증가를 시켜서 2억 4천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및 안정에, 39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6,937만 5천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 지원사업은 감액이 됐고, 재료비 및 부대비도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 구입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자꾸 고장이 돼서 고장 수리비가 과다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281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억 5,800만원보다 4,292만 9천원이 증액된 1회 추경예산은 6억 92만 9천원으로 농공단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4,292만 9천원이 세입이 잡혀서 삼승농공단지 내에 미분양된 상호기연……. 작년도 감사 때 김응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상호기연에 대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토지감정수수료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기타 응급복구비로 3,992만 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상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서입니다. 군정 전반적인 추경예산의 규모라든지 편성방향 같은 것은 이미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29쪽에 지방행정 역량 강화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연말에 의원님들 의정비 관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주민여론 조사라든지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좀 반영했고요, 국·도정, 군정평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상금도 받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시상금 받은 것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을 반영했고요, 홍보역량 강화에서 군정 아세아통신이라든지 충청신문이라든지 새로……. 지금까지 홍보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데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30쪽에 보면 초등교육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지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기존에 방과후 학교가 1년에 275일 있었는데 이게 365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차액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내북초등학교 증축은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비의 30%를 부담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금년도부터 바꾸어 가지고 10%만 부담하면 돼요. 의원님들 얼마 전에 내북초등학교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30%를 지원해 달라고 해 가지고 4억 5천 정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반영을 못 했어요. 작년에 반영을 안 하고 보니까 금년에 4억 5천이 1억 5천으로 줄어 가지고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31쪽 중점사업기획에 공유재산 확보 병무청 연수원 확보가 들어가 있고요, 병무청 교량 가설 해서 도비 5억원에 대한 부담금도 반영을 했습니다. 신정리와 관련해 가지고 신정리와 우리 중점사업 부문이 됐는데 여기 법률자문, 저희들도 김교형 변호사한테 받을 수도 있지마는 회계법이나 이런 것은 김교형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문위원을 좀 올렸는데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개발가능 지역 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보은군 전체 지역에 어떤 데다가 어떤 것이 개발이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뭐가 있을 때는 급히 보은군 전체를 갖다가 개발가능 지역을 분석하는 그런 용역비를 해 봤습니다. 32쪽에 보면 여기서는 기채를 저희들 50억이 있는데 25억 정도 반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은 32억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추가로 편성된 것으로 기획실에 편성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예, 김응철 위원님!

김응철 위원입니다. 30쪽에 초등 방과후 보육 지원에 기존 1억 5,4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3,500만원이 추가적으로 증액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학급을 보니까 이게 1학급에 한 2,7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거네요? 그렇죠? 1학급에! 전체 우리 보은군에 7학급인데 1학급에 2,7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어느어느 학교예요? 보은에!

7개……. 동광초등학교하고요, 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학급 해서 17……. 학교가 아니고 12학급입니다.

아니, 여기…….

교육청에서 주는 12학급, 군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7학급 이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12학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전체적으로 275일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365일을 하도록 돼 있어요.

365일이면 1년 12달 토요일, 일요일 없이 다 하는 거네?

계속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인건비를 상향 지급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사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교사하고 1달에 한 4십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교육비가 4십만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예.

이게…….

학급당. 학급당!

학급당!

교사 1인당이 아니고 학급당 4십만원 정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7학급인데 7학급에 5백만원씩 해 가지고 4십만원인가…….

그렇죠. 5×7=35 되니까!

그래 가지고 1개 학급에 5백만원 정도, 1년에. 학급당 5백만원 정도를 추가로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육청 지원하고 밸런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7학급에 나가는 총예산 이게 1억 8,900만원이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과후 보육학교에 오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간식비라든가 운영비가 여기 포함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인건비만 되는 겁니까, 이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인건비도 있고 다 있죠? (관계공무원에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은 후) 거의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

주로 인건비예요?

예.

인건비……. (전문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음)

다른 것도 일부 포함되는데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지금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7학급이라 하더라도 인원수가 과연 몇 명인가? 솔직히 얘기해서 보은이나……. 보은, 삼산이나 동광 같은 데는 학생수가 좀 어느 정도 많은데 시골 쪽의 학교는 불과 한 1십 여 명 남짓이나 할까 이런 부분이 안 돼요. 그 정도 학생이 방과후 보육비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과연 이 아이들이 꼭 학교에만 와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 지역에 어떤 어린이집도 있을 것이고 한데 사실상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하는……. 지금 실장님께서는 적어서 추가적으로 해 준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 좀 많은 액수가 아닌가? 또 학생수에 비해서, 물론 학생을 하나 가르치든 둘을 가르치든 인건비는 똑같겠지마는 거기에 나가는 학생들에 대해 지원되는 교재라든가 간식비 이런 거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거든요.

저기, 우리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조건에서 같이 하는데…….

어디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12학급하고 보은군에서 지원하는 7개 학급이 지금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알아봤더니 봉광초등학교에 3학급, 종곡에 1, 수한에 1, 회남에 1, 산외에 1 이래 가지고 7개 학급을 우리가 지원해 줘요. 나머지 12학급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요. 이게 지금…….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데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학생 수가 적은 면 단위 학급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식이 되네요? 그렇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간식비랍니다.

인건비하고 간식비인데 우리 보은군 전체 학생 중에 삼산하고 동광이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 수가 절반 이상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면 단위 학교의 학생 수보다는.

학급당 학생 수가 차이가 있지만 동광초등학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3학교이에요. 지금 위원님은 학교당 자꾸 생각하시는데 학생 수로 나누어 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인건비…….

학급당입니다. 학급당!

인건비 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균등하지마는 거기 학생 수에 나가는 교재비라든가 학생들한테 나가는 간식비 같은 거는 차등 줄 수 있죠. 이게! 왜냐하면 1십명 나가는 학교 학생들하고 3십명 나가는 학교 학생들하고의 인원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나가는, 학생들에게 나가는 교재비나 간식비에 차이가 있죠. 그것은!

저기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학급이 동광초등학교를 지원해 준다, 예를 들어서. 3개 학급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동광초등학교 같은 학교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학급이 또 있어요.

아, 같은 학교 내에?

예. 한 학교 내에!

한 학교 내에?

예. 그러니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동광초등학교가 10학급이면 우리가 3학급이고 저쪽에도 7학급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이고 똑같은 조건인데 차등 지원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실장님! 실장님!

실장님의 말씀에 이해가 갔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거수)

예, 김응선 부의장님!

행정과장님께 43페이지에요, 민간자본이전에 반딧불이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이게 방범대예요?

보은읍입니다. 보은읍!

보은읍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창설된 지가 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집기구입 해서 1천만원이 섰는데 그전에 계속 존속해 왔던 방범대라면 집기는 어느 정도 구비가 돼 있는 거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1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그냥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경찰서에서 옛날에 파출소 건물 그 2층을 사용하는데 집기를 한 번도 안 사 줬어요. 자체적으로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기가!

아, 그동안에 창설한 이후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계속 생활해 오다가 이번에 처음 이 예산이 올라오는 거다 그런 얘기에요?

예, 처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집기를 책상하고 뭐 캐비닛 이런 거 사 주는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하유정 위원 거수)

예, 하유정 위원님!

43페이지 삼승면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구입 2천만원 1식으로 돼 있고, 그 밑에는 또 2동 해서 5백만원 돼 있고, 또 내북면 어머니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구입 5백만원 이렇게 돼 써요.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것은 5백만원짜리는 컨테이너 한 칸만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한 칸! 고대 삼승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요구가 들어오고 협의한 사항인데 이건 “파출소 내에 컨테이너 2동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파출소 내에는 원래 고정식 건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규제사항이라. 그래서 “이동식으로 바퀴 달아서 미는 거로다 이렇게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예, 김응선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관사 청소기 구입이라고 올라왔는데요, 부군수 관사에 그럼 휴지도 사 줍니까?

물품이기 때문에…….

아니, 남의 집에서 살림살이하는데 청소기 하나 못 사서 25만원 들여서 어째 이걸 올렸는데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그렇게 하고 전기시설 설치공사 대추축제 시에 4,600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산출기초가 나왔어요? 전기를 어떻게 뭐 가설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서면으로! 지금 얘기해야 이해도 잘 안 나가고! 기본료가 얼마고 무슨 시설에, 무슨 판매소에 뭐 설치하는 데에 얼마, 세부적으로 나와서 이거 예산 세운 겁니까?

예. 내역을…….

서면으로 좀 해 줘요.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주민복지과장 우용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292억 6,036만 3천원보다 10억 6,656만 9천원이 증액된 303억 2,693만 2천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산명세서 검토로 설명 지체)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리운영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도 사업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수당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희체 회의 수당이 당초에 7만원씩 20명이 1회 하는 거로 서 있는데 연 2회 정도를 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175만원 요구했고요, 주부모니터단 활동비는 도비로다 지원되는 내용인데 저희들 주부모니터단이 정부에서 위촉한 인원이 15명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사무비라든지 홍보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복지 통합서비스 한마당 해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생활 분야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체험이나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인데 71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5백만원 추가로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나 차량운영비, 제세공과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희망복지 지원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희망복지 지원 업무로 인해 가지고 사회복지직 2명이 증가돼서 그에 따른 여비 부족분을 조금 계상했습니다. 보훈 관리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또 거주지나 나이 제한을 철폐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1,560만원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2십만원에서 3십만원으로 증액해서 지급하는데 거기에 부족된 3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국민방위군 의용경찰 참전 추념식 이것은 산외면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그 추념식을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3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57쪽입니다. 행여 걸인 의료비 1백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은군에 와서 다치거나 뭐 했을 때 이 분들을 병원에서 치료해서 귀가시키고 이렇게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지원비에서 어린이집 컴퓨터 구입이 1백만원씩 해서 10개소에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린이집이 좀 영세하고 해서 어린이들 동영상을 이용한 컴퓨터 학습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보조에서 교재 교구비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교육 교재라든지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차량운영비가 있습니다. 차량운영비에 8십만 8천원이 추가가 됐는데 이것은 사업비를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이것도 사업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중간 부분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도 저희들이 0세에서 2세 이상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 조정하는 내용으로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고…….

과장님, 국·도비 예산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9쪽 다문화음식점(카페) 임차료 저희들이 7천만원이 부족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재래시장 쪽을 검토해 보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 학용품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 1십만원씩 해서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지원되는데 부족분을 5백만원 더 추가로 조성한 부분이고요, 결혼 이주여성 매칭 적립금도 마찬가지로 이주여성이 적금을 하게 되면 1 대 1 매칭으로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음식점(카페) 운영비 이것은 교육 및 인건비인데 1천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 2억 1,500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거성아파트 2층에다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드림스타트하고 희망네트워크, 또 다문화센터 부지를 그쪽으로 리모델링해서 합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현재 드림스타트 리모델링비가 2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희망네트워크에 1,500 이렇게 해서 총 2억 5천이 들어가는데 2억 1,500만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음식점(카페)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 구입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예산명세서 검토하느라 설명 지체) 그다음에 68페이지 중간 부분에 희망복지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희망복지지원 홍보비, 또 그 밑에 사무실 집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무실이 복잡해 가지고 저희들 서비스계가 선관위 사무실로 나가서 있습니다. 나가서 있으면서 인원이 2명 증가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필요한 집기라든지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9쪽 중간 부분에……. 상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천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좀 부족액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거기 인건비나 차량유지비나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해서 전체적으로 부족이 돼서 예산에 계상했고, 그 밑에 지방봉사센터 컴퓨터 및 모니터 1대 구입을 했는데 컴퓨터가 오래되고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교차를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 부분에 저소득 소외계층 집수리 봉사하는 행복한 집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기본 부서운영비나 행정장비 유지·보수, 주요업무 추진 급식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이 인원이 증가되는 데 따른 추가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70쪽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과장님, 56쪽에 기초 푸드뱅크 지원사업에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섰는데 5백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단 말예요. 그 추경에 올라온 이유 사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초 푸드뱅크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당초 2012년도에 차량구입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차량을 샀는데 현재 운영비도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 주고,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고 있어 가지고 차량운영비라든지 제세공과금에 필요한 경비로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전에도 차량을 계속 운영해 왔는데 기정예산에서 운영비까지 다 포함됐던 거 아닙니까?

차량비나 그 지원은 “우선 자부담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줬던 부분인데 그게 지금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이번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가급적이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드려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6쪽 사회복지보조 해서 산외면 국민방위군 의용경찰 참전 추념식에 기존에 3천만원 예산이 있거든요.

3백만원입니다.

아니, 기존은 3천만원인데? 이게! 3천만원이 섰는데 3백만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요구했거든요.

아니, 그 부분은 추념식하고 관련된 예산이 3,300만원이 아니고 그 과목에 있는 전체 예산이고, 이 부분하고 관련된 예산은 3백만원만…….

그럼 이 추념식에만 사용되는 예산이 3백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거기 재물이라든가 행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3천만원의 예산이 슨 건 이게 어느 용도로 쓰는 겁니까? 이게!

그것은 전체 과목에 있는데 당초예산서를 봐야 됩니다. (전문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은 후)

당초예산에 내역을 봤습니다. 네,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57페이지 어린이집 컴퓨터 구입이 있어요, 10개소에.

예.

그런데 이렇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를 항상 국비, 군비, 도비 해서 가고 있는데 컴퓨터 구입 같은 것은 원래 자체 운영비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면 저희 보은군에서 그전에도 컴퓨터를 이렇게 보조해 준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지원해 준 적은 없는데요, 이게 ｢보은군 보육 조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조금 어렵고 그런데 이 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동영상으로 학습효과를 높여 준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좀 하려고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비가 있어요. 그렇죠?

예.

2억 1,500. 그러면 이거는 드림스타트, 희망네트워크 전체 합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드림스타트하고 희망네트워크하고 다문화센터까지 그쪽으로 몰려듭니다. 지금 그런데 다문화센터는 BYC인가 거기 임대를 해서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다 리모델링을 전체 해 가지고 거기다 3개 단체를 몰려고 그러고, 현재 예산이 서 있는 게 총 들어가는 건 2억 5천이 들어가는데 3,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3,500만원이 서 있어서 2억 1,500만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원래 거기에 1억 보증금이 돼 있죠?

예.

그러면 그 1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은 만약에 임대기간이 완료된다든지 이쪽으로 오면 임대료로 해서 하면 1억을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다문화음식점은 안 하기로 하신 거고, 이제 카페로 추진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쪽 상권이 다 지금 월세를 요구하고 있고, 전세를 요구하는 데는 너무 비싸 가지고 이걸 얻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을 계상해서 목 좋은 데로 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지금 재래시장 쪽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문화음식점을 안 하고 카페를 하는 거죠?

글쎄, 그건 뭐 카페…….

군정질문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카페로 거기…….

음식점은 문을 닫는 곳이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예.

카페를 운영한다고 해도 이게 저희 건물이 아니면은 이걸 운영하기가……. 월세를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개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좀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완전히 장소 선정 같은 거는 해결된 게 아니네요?

아, 그 부분……. 지금 재래시장 부분도 관련해서 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거수)

예, 김응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다문화가족음식점 운영관계는 당초부터 이게 얘기가 됐던 문제에요. 지금 우리 김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기가…….

아니, 과장님이 다문화음식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했었으면 타 시·군에 견학도 가 보고 조사도 해 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 운영이 잘 됩니까?

지금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갔다 오고 조사를 했는데 다문화음식점을 하는 데가 있고 카페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 내에서 한 6개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3개소 정도는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음식점보다는 카페 쪽이…….

아니, 제가 묻는 데만 답변을 해 줘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도 없는데! 운영이 되나 안 되나 그걸 물었어요. 잘 됩니까?

그래서 ‘잘 된다.’, ‘안 된다.’보다는 카페 쪽으로 운영하는 데는 조금 그냥……. 잘 된다고 하는 게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그냥 되고 있는 것 같고, 음식점보다는 카페 쪽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 봤어요. 저기, 하 위원님하고 현지도 가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우면 이거 구태여 예산을, 리모델링비가 2억 1,500만원이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 부분 2억 1,500은 추가로 관련된 예산입니다.

아니, 여러 말 말고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이거 우리가 집을 사도 2억이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아니, 과장님의 개인 돈이라면 이거 시설비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하고 싶어요?

그 2억 1,500 그것은 다문화음식점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거성아파트에 보면…….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 카페든 음식점이든 이거 운영이 안 되더라고,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안 되는 건 안 되도록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이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암만 공약사업이라도, 암만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도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운영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고 진실한, 확실한 복명을 해 가지고 말았어야지 이걸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에 또 올라왔다는 것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네요. 예, 알았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예,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말예요, 59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비 2억 1,500은 사실상으로 보은에 지금 구조적인 경기가 안 좋아서 이거를 무슨 아파트……. 그 아파트 층을 이렇게 세를 얻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리모델링할 사안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구입해도 이 돈이면 구입할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그런데 이건 우리 보은군에서 구입을 한다면 군 재산이 되지만 이걸 리모델링해 가지고 쓰면 결과적으로 매년 세 들어가고 소비성 이런 예산이에요. 이런 건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그런 예산이에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다문화센터라든지 드림스트타, 희망네트워크, 그다음에 장애부모연대 이렇게 해서 4군데의 사무실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회의실 갖추고 뭐 하고 그러면 상당히 규모가 커야 됩니다. 이게!

이 정도 돈이면 웬만한 3층 건물 삽니다. 요새 보은의 부동산 시세도 알아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고, 그냥 이렇게 쉽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금 현재 있는 리모델링하는 저기가 우리 보은군 건물에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보은군 건물에다가 하는 거라고요!

보은군 건물이 몇 평이에요? 이게!

지금 상가아파트에 보면 현재 희망네트워크하고 이렇게 이용했던 부분이 지금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로 해 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사무실을 두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몇 평이나 들어가는 건물이에요?

평수는 제가 잘,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120평 정도 됩니다.

120평?

예.

그 위치가……. 과장님, 거성아파트 2층이죠?

예, 2층입니다. 2층!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첫 번째, 주민등록증 확인시스템과 전자이미지 입력기 장비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각 읍·면에 주민등록등론 떼러 오면 누가 떼어갔는가 이렇게 우리가 카드 서명하듯이 서명하는 기계하고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각 면에 1대씩 있는데 보은읍은 1대만 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다리다 보니까 보은읍에 추가로 더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한국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과 다음 쪽 하드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2004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온라인 18종을 지금 전산으로 떼 주고 있습니다. 토지대장부터 개별공시지가, 건물등기부등본까지 온라인으로 해 주고 있는 사항을 기계가 노후화돼 가지고 올해 용량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걸 다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교통안내판 제작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교통비에서 대추축제나 다른 때 저희들이 안내판을 방향표시등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내버스 단일요금제하고……. 이 지원은 저희들이 유류세 있는 보조금에 공문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 사항이 예산이 서면 나중에 국비 돈이 내려옵니다. 다음에 운수업체 보조금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은 작년도에 저희들 군에서 시내버스에 용역을 2건 했습니다. 시내버스 단일화요금 1억 6천만원하고, 또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법정 경비 용역한 결과가 작년도에 13억 5천만원 용역비로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 예산에서는 10억 3천만원만 섰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에서는 “13억을 좀 전체 다 해 달라.” 요구를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다 수용 못 하고 이번에 1억만 더 세워서 손실보상에 따른 거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다음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다가 이번 추경에서 똑같이 올라온 것은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버스를 다시 사야 됩니다. 다시 사야 되는데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소형 버스를 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금년도에 와 가지고 검토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소형 버스를 사면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장·단점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다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가 소형 버스를 사면 문이 앞 뒤로 있는 게 아니라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중간에 사람을 태우면 운전기사가 다시 버스를 섰다가 내려 가지고 돈을 받고 다시 타야 되고 이러한 사항이 불편한 점도 있고, 또 겨울에 안전운전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미끄러움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중형 버스로 해 주십사.” 하고 예산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거기 비교표를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옥천하고 청원하고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전부 다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앞으로 버스 살 때는 중형 버스를 사야 되겠다. 버스 안내양이 같이 동승하고 다니면 가능한데 가서 동승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해 가지고 좀 위원님들께 이해해 주십사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75쪽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6개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받아 보니까 35개나 됩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못 들어주는 실정인데 금년도에 4동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 승강장 설치 안 된 곳에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실에 있는 복사기에 2004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복사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복사기가 낡아 가지고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8백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371만원 세운 것은 2011년도 결산을 해서 보니까 세입이 371만원 늘었습니다. 증액돼 가지고 이 371만원 가지고 보은읍 사거리하고 평화약국 사거리에 있는 CCTV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CCTV 옆에다 주차금지안내판 전광판을 세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학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47억 5,674만 7천원보다 5억 1,705만 3천원이 증액된 52억 7,3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79쪽 가운데 부분에 환경보전관리에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를 3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자율구제단 운영은 당초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민간이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중간 하단 부분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금은 당초 본예산에 상반기분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3,600만원을 증액해서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호점산성에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구입 설치비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청소대행 연구 용역비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제16항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 부족금 1억 2,200만원을 증액해서 16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에 206 재료비에 폐형광등 수거함을 각 마을에 비치토록 하기 위해서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관리 소각로 설치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업비는 지금 현재 국·도비를 받았습니다마는 군비로 부담하여야 되는데 그것이 본예산에 미반영돼서 1억 9,93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가운데 좋은식단제 추진 민간경상보조에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지원 이것은 음식업 보은군지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본예산에 66억 4,181만 2천원보다 13억 8,211만 8천원이 증액된 80억 2,39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수계관리는 당초예산에 34억 5,781만 8천원보다 34억 4,802만 7천원이 감액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고, 또 252쪽에 재무활동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등 본예산에 31억 8,300만원보다 13억 9,100만원이 증액된 45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정윤오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예산제도 체계에 맞추어 정책·단위별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220억 2,883만 7천원보다 24억 3,224만 2천원이 증액된 244억 6,107만 9천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농가에 컨설팅 지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수반하였으며,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북 새농민대회 보은군지회의 행사비 지원입니다. 대추축제 행사기간 중 충북새농민대회를 개최하는 행사비로 전체 7백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전체 사업비 4천만원 중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입니다. 마을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회인면 부수리 하얀민들레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은군 농정협의회 선진지 견학입니다. 농정협의회 선진지 견학하는 예산으로 파주 장단콩축제와 산청 약초단지를 견학할 계획입니다.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여름휴가 페스티벌입니다. 여름휴가 페스티벌 부스비, 여름휴가 페스티벌 홍보물 제공,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여수당으로서 도시민에게 지역 특산물 및 체험거리를 소개하는 행사로 하얀민들레마을, 두메마을, 산개울마을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살포비입니다. 부족분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체 4,035t 중 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보은농협과 남부농협에 RPC 건조저장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3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청벼 친환경 생산장려금입니다. 당초예산 미확보로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비로 친환경쌀 생산단지 시범단지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맞춤형 비료 추비 지원입니다. 이삭 거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58㏊에 2억 5,8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헥타당 150kg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동 광역 방제비입니다. 무인 헬기 공급에 따른 농약대 지원으로 1,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유기농을 실천하는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일원 대추고을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해충방제 공동 광역 방제기 공급입니다. 무인 방제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수반했으며 1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땅속 작물 수확기 지원사업으로 군비 50%, 자담 50%로써 고구마 수확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보은황토 사과 포장재 제작 지원 외 12종에 대해서 당초 포장재 사업량을 24%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50% 수준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2억 3,6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입니다. 하우스에 다겹 보온 커튼 외 3종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비율 조정에 의한 1,95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마늘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마늘 생산 지원사업으로 군비 50%, 자담 50%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쪽입니다.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사업입니다. 일부 도비를 확보하였으나 부족분에 대하여 군비로 추가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20%를 부담하며, 3억을 계상했습니다. 충북 축산페스티벌 참석입니다. 축산인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사업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가입우 사료 지원입니다. 한우·젖소 사육농가가 송아지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한우를 출하 시 지원하는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쪽입니다. TMR 사료공장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마로낙우회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를 수반하고 1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도 옥수수 수확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으로 도비를 수반하는 사업입니다. 1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를 수반하는 사업으로 5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97쪽입니다. 유휴 하천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장비임차료, 종자대를 지원하여 유휴 하천에 직영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축산농가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유휴 하천은 탄부면 벽지리, 대양리, 또 고승지구, 보은읍 금굴리에 13.5㏊가 되겠습니다.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입니다. 소비자에 대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금 40%가 수반되며,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 보급사업으로 스키드 로더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를 수반하는 사업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기금 50%, 군비 50%로 57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사업으로 국비만 추가되었습니다. 2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가축방역 이동식 동력 살분무기 공급 사업으로 이동식 동력 살분무기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부담되었으며,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71쪽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입니다. 농업경영인 내실화 도모를 하는 사업으로 개인에게는 3천만원, 법인에게는 3억까지 융자를 해 줍니다. 연리 2%에 상환기간은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으며 융자 100%입니다. 5억 2,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금번 추경에 본예산 94억 2,341만 7천원보다 2억 2,863만 3천원이 증가된 96억 5,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상단부에 산림행정 민간경상보조 숲길 걷기행사입니다. 1,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날 휴양림에서 1회 행사를 개최해 봤는데 한 번 개최에 약 65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름, 가을, 겨울 3회를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족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106쪽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계상한 사업입니다. 107쪽 상단부에 산불진화복 구입비 이것은 신규 공무원 등에 지급될 진화복을 구입하는 경비입니다.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중간부 사방사업 시설비에 산사태 예방사업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속리산면 산외리 인가 주변에 산사태 위험지 복구 비용입니다. 바로 하단에 표고산업육성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생산 기반조성 운반차량 지원사업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보은황토 대추, 감 고품질 생산기반육성 시설비에 대추 육성 저온저장고 표준설계비 이것은 3백만원을 반영하였는데요, 이것은 김응철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보충질문 시에 저온창고 확대 방안에 대한 것을 말씀하여서 그 후속 조치사항입니다. 본 사업비는 도비보조 과학영농 특화사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표준설계 도면을 작성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뱃들공원 정비사업 뱃들공원 문화원 서쪽 어린이놀이터와 광장이 있는데요, 이 시설이 노후돼서 포장이 들뜨고 안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확보 차원에서 1억 34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0쪽 중간부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사무관리비 3,308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휴양림 임도 보수 장비 임차료가 3백만원, 수목 표찰 구입비 400만원, 침구 구입비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침구 구입비는 현재 침구가 1세트만 있어서 세탁 등 이런 교체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1세트 추가 구입비 2,6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 전기료는 1,2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요, 지난해 전기료가 5,4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600만원만 반영됐기 때문에 부족사업비 1,2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휴양림 기본계획 변경 용역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도 이달권 의원님께서 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입니다. 본 공사비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하는데요, 하반기 중에 기본계획 변경해서 이를 근거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내년부터 휴양림 부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상단부 휴양림 예약취소 반환금 시설 부족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둘리공원관리 공공운영비 둘리공원 전기요금 3백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스카이바이크 증설로 인해서 계약 전력이 증가됐습니다. 아래쪽에 둘리공원 시설 및 조형물 시설유지비는 안내간판과 조형물이 깨진 것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 이렇게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예, 김응선 부의장님!

예, 있습니다.

예,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3페이지 우리 보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분묘 이전이 있잖습니까? 분묘 이전!

예, 분묘 이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장이죠! 거기 기연 분묘가 기당 얼마예요, 지금?

무연묘지가…….

아니 기연. 주인이 있는 묘지!

3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3백만원이요?

예.

또 무연묘는?

7십만원 나옵니다.

근데 이걸 산출을 어떻게 빼냈어요?

지금 현재 유연 묘지로 저희들이 파악돼 있는 건 유연 묘지로 봤고요, 현재 파악이 불가능한 건 무연 묘지로 지금…….

그것은 당연히 주인이 가서 팻말을 꽂아서 주인이 나타나는 건 기연 묘지고, 묘지같이 생긴 거는 무연 묘지로 분류되는 건데 기연 분묘의 이장 비용 산출 내역하고 무연 분묘 7십만원 산출내역은 어떻게 산출했느냐 그걸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다 책정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묘지 이장하고 토지매입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그것은 이장 묘지는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이장비하고 비석이라든가 기당 여러 가지 규정돼 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어야지…….

저, 두 분 위원님! 예산에 관한 사항만 물어 주시고요, 상세내용은…….

이 산출 근거내용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잠깐만요! 115쪽하고 116쪽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인 사직단 제관복 구입이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한 번에 6십만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이것을 미리 산출해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 ‘6십만원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산출하신 겁니까? 이게!

금년도에 사직단제에 참여한 관계자들한테 그 제복에 대한 단가를 좀 알아보고 올렸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 가격보다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도 들리네요? 그렇죠!

만약에 증액이 되면 추가로 지원은 불가능하고요, 일단 나중에 금액이 적으면 저희들이 반납하면 되는 거니까…….

11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보은고 관악부하고 속리산중학교 오케스트라부 단복 구입이 벌당 25만원씩 이렇게 계상된 거죠? 이게!

실제는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올릴 때는 보은고등학교 관악부 선생님하고 속리산중학교의 관악부 선생님하고 가서 직접 단가를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체킹을 해 보니까 모자부터 신발까지 들어가는 게 1인당 45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할 때는 1학교당 2,250만원씩 해서 4,5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에 예산이 저희들 재원이 적기 때문에 많이 삭감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 저희들도 지원방법이 좀 난해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신발부터 모자까지라면 구체적인 신발 가격이라든가 모자 가격이라든가 이게 산출됐겠네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45만원인데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이 좀 줄었기 때문에 보은고등학교에 1,500, 속리산중학교에 1천만원 주고 일부 관악밴드부원들이 일부 부담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하려고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는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우리 사회단체인 개나리합창단이라든가 기타 소리나무밴드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너무 약하게 지원이 돼서 그분들이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부분이 봉사 쪽으로 많이 일을 하시는데 학교 쪽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다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에도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응선 위원 거수)

예, 김응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참석 이재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