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5분자유발언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평화·인권·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책자 5쪽, 의안번호 1번입니다. 수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폐지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년 12월 12일 자로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현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17쪽, 의안번호 2호 수원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정부 인력운영의 효율화 방침에 따라서 고용직공무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25쪽, 의안번호 3호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시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고문변호사 추가확보를 통한 법률자문 및 송무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공무수행 시 발생하는 소송사건에 대한 변호비용 범위 확대로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고문변호사 관련 정원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고문변호사 정원을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며, 임기는 “두 차례만 연임”에서 “연임”으로 변경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고문변호사의 소송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을 고문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규정입니다. 안 제6조∼제7조는 공무원 직무관련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 변호비용지원과 관련한 사항으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의 변호비용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 및 직무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변호비용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상정 한 의안번호 제18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추가 상정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민선6기 시정비전 3대 과제인 시민안전, 일자리창출, 따뜻한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015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에 따라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하며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국 단위 주요 사항으로는 제1부시장 산하 “환경국”을 제2부시장 소관으로 변경하고 “안전기획조정실”을 “기획조정실”로 “경제정책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교통건설국”을 “안전교통국”으로 “미래전략국”을 “전략사업국”으로 “푸른녹지사업소”를 “공원녹지사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과 단위 주요 사항으로는 120만 광역행정수요와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재난관리과”, “관광과”, “군공항이전과”, “도시디자인과”, “미술관운영추진단”을 신설하고, 유사기능인 “미래비전과” “물관리과”는 통·폐합하여 조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과 명칭은 “365민원담당관”을 “시민봉사과”로 “안전총괄과”를 “안전정책과”로 “일자리창출과”를 “일자리정책과”로 “기후변화대응과”를 “기후대기과”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도시상임기획과”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구의 “건설과”를 “안전건설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사항으로 공무원 총 정원이 2,736명에서 2,794명으로 58명이 증원되며, 의회사무국 정원은 36명에서 38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수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수원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2쪽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을 확대하고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공무원의 공무수행 관련 변호비용 지원 범위를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까지 확대하는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원활한 법률자문 및 송무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6기 비전과 전략을 추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군공항이전과 등 3개과 24개팀 신설, 공무원 정원을 기존 2,736명에서 2,794명으로 58명을 증원하는 등 조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네 건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제5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괄 질의토론하시면 됩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네.

네.

문화센터 이용하는 사람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는 무료거나 그 다음에 2시간이 넘으면 규정에 의해서 받을 예정으로,

네, 알겠습니다. 준공된 후에 운영권 문제는 부서와 별도로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장안구 행정지원과장이 왔습니다. 장안구에서,

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연무동 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거기까지는 아직, 실시설계가 아직 안 나와서, 설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것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달산 밑이지요.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인 팔달구 건축과장이 오셨거든요.

담당과장이 직함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건축과장 기우진 :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저희가 제안설명 했듯이 2004년도에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관리가 됐었고, 거기는 옹벽하고 주택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많이 균열이 되고 또 많이 배부름현상이 나가지고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수·보강을 1차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희는 매달 정기점검을 추진했고, 최근에 작년 7월 달에 수원시에 기술봉사단이 있습니다. 기술사 전문가들하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그쪽에 토질전문분야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의견이 지반이, 경사지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사지반에 건물이 앉아있다 보니 그쪽에 토사가 계속 슬라이딩 현상이 조금씩 일어난다고 그래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옹벽하고 건물도 토사에 의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는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1차적으로 먼저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공사 안 했지요, 아직. 이제 보상이 마무리 되고 있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당초에도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이것이 위원님,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당초 계획도 3층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고, 저희가 문화센터만 지으려고 했을 때 그런 면적이 나오는 것이고 복합으로 하다보니까 면적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지요. 당초에 이 부지에 문화센터 건립을 하려다가,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지하 안 팝니다. 지상으로만 건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