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및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준하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을미년 희망찬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제30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해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사업소에서는 시설의 현대화와 운영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선진 하수처리기술 도입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의 2014년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수원분뇨처리시설 확충 현대화사업 추진 시 오염원 냄새 민원이 없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원분뇨처리시설 확충 현대화사업 시에 공사 중에도 탈취시설 정상 가동과 그로 인한 냄새를 최소화하고 또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반영사항을 조치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분뇨저류조 신설을 하고 밀폐를 시켜서 냄새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면 책임감리 용역으로 해서 전문 기술감리원 책임 하에 실시설계라든가 기준에 맞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수 기술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박언수입니다. 환경사업소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7쪽까지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5년 환경사업소에서는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통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처리시설 노후로 인한 효율 저하와 악취발생 등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현대화시설로 개량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36억 5,700만 원으로 국·도비 75% 지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처리동 신축, 기계장치, 전기 및 제어시설, 정보통신, 소방, 관리동 리모델링, 조경 공사로서 금년 3월에는 시비 부담분인 관리동 리모델링 및 조경공사를 착공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61%로 11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악취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92억 5,400만 원으로 국·도비 75% 지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15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처리장 탈취기 5대, 2처리장 탈취기 8대로 총 13대의 탈취기 설치와 부대시설로 탈취배관 및 전기시설 등이며, 2014년까지 1처리장 탈취기 5대와 부대시설은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도 공사분 2처리장 탈취기 8대 및 부대시설 공사는 1월 착공하였으며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처리시설 교체공사 및 약품투입제어시스템 설치 추진입니다. 노후되어 효율성이 저하된 주요 하수처리 핵심시설을 교체하고 총 인 처리에 필요한 약품투입 제어시스템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억 원으로 침사인양기 6대, 송풍기 2대, 생슬러지 스크린 1대를 교체하고 우기 및 갈수기에 총 인 처리가 불안정한 1처리장에 인 처리에 필요한 약품투입 제어시스템 2대를 설치하여 방류수질 향상과 처리효율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정밀안전진단 실시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축·기계·전기 등 분야별 종합안전진단을 실시코자 합니다. 진단비용은 9,000만 원으로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하수처리기계시설, 체육시설 등이며, 분야별 종합진단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조치계획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처리공정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 수질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수질분석과 수질데이터의 신속한 공정 적용, 철저한 TMS 관리로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으로 유입, 공정, 방류수 수질검사로서 26개 항목 70개소에 대하여 매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에 대한 수질검사, 수질 TMS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TMS 장비 관리 및 검사를 통한 신뢰도 확보, 정기적인 수질 및 공정 기술자문, 수질분석 숙련도 평가, 방류수 수질 인터넷 공개, 수질분석장비 확충, 전문교육, 수질 운영 정례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사항은 환경사업소장께서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입니다. 분뇨처리장 현대화시설을 하는데 현대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가 있나요? 어떤 기능들을 현대화하는 것인지,

기술담당관 박언수 : '81년도에 분뇨처리장이 설치됐습니다. 시설이 노후돼서 일단 처리동 신축하고요, 기계들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기계설비 그 다음에 말씀드린 탈취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TV에서 우연히 봤는데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분뇨처리를 밀폐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재활용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우리 시에도 메탄가스를 활용하는 그런 게 투입되는 건가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는 1일 처리장이 5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바이오가스화 해서 재이용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획은 없나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는 나오는 양이 소량이라서요, 분뇨처리 과정에서는 그렇게, 소화조에서 발생이 되는데 많은 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3쪽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확충 현대화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조경이 5,444주가 들어가네요? 조경!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 조경이 악취방어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수종 선택을 할 때요, 일단은 위생처리장 다른 쪽하고, 산업단지 가까이에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차단할 수 있는 수종도 선택하고요, 지금 같이 악취를 흡수할 수 있는 수종을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면 대개 조경이 설계에 들어가 있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악취방어도 되고 소음도 차단시킬 수 있는 수종으로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탈취시설 설치공사인데 이런 탈취시설 설치공사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은가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탈취공사 업체는 많이 있는 편입니다.

많이 있어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조달청의 신기술이라든가 성능시험이라든가 기타 받은 업체는 10개 내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면 중요한 것이 업체선정이 잘돼야 되는데, 업체선정이 잘못되면 공사가 또 이상하게 변질될 수도 있단 말이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업체를 잘 선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공사 완료한 후에 정말 악취저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언수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배민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하수관리과장은 지난 1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푸른녹지사업소장으로 승진보임되어 현재는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렸습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을 쏟고 계신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신년 화두인 근열원래(近說遠來)처럼 우리 환경국도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추진으로 더 큰 수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환경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부서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은 “지속가능한 명품 환경도시 수원” 조성을 위해 주민과 가장 밀접한 부분에서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더 큰 수원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 평화와 행운을 상징한다는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긍정의 기운을 받아 올 한 해도 배려와 융화 속에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항상 시정시책의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배민한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의택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먼저 수원청개구리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환영하는 바이고요, 또 위치가 일월저수지에 있어서 얼마 전에 제가 두 번 정도 현장을 답사해 봤습니다. 향후 관리부서는 어디에서 하시죠?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9쪽에 유재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청개구리 서식처 입증자료는 가지고 있는 거죠? 사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청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다고 입증된 근거는 가지고 있는 거죠?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9쪽에 청개구리 서식지, 지금 현재 일월저수지 내에 준설토로 해서 서식처를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실제 그러면 청개구리 지금 현재 있습니까?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개구리 서식지를 조성했는데 우리 시에는 환경 파괴하는 외래어종인 황소개구리나 배스나 이런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저수지나 이런 데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이 되어 있나요?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개구리 숫자하고 맹꽁이 숫자가 없죠? 파악된 것은 없죠?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던 것을 백정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수원청개구리에 대해서 그냥 전국에 있는 일반 청개구리를 갖다가 수원에서 보호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백정선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완전 새로운 종으로 발견이 돼서 우리 수원의 고유종입니다. 그래서 수원청개구리가 일반 청개구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청개구리라는 명명 하에 학계에 최초로 발견돼서 이것은 특히,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종으로 발견이 돼서 학계에 보고되고 그래서 이름을 수원청개구리라고 하는 아주 고유이름으로 고유종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지 일반 청개구리를 왜, 그렇게 흔한 청개구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전국에 여러 개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아닌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심균섭입니다. 31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 복지 나눔햇빛발전소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100㎾, 예산 3억 원을 계상해서 서호체육센터나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검토해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수원시 기후변화대책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2016년∼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을 산출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감축전략방안을 발굴해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8,00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입니다. 2015년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자체적인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과 배출권 확보방안 전략을 마련해서 우리 시 재정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차 계획기간 동안 할당된 절감량은 6만 4,459t이 되겠습니다. 이를 절검하기 위해서 폐기물 배출량 감량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배출권거래제 대응전략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단기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2015년도에 9개 분야 58개 단위사업을 통해서 2015년도 80만 7,000t을 감축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기후변화체험교육관』운영입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YMCA유지재단에서 2017년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도의 운영사업비는 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전시·체험, 교육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기후변화 위기의식이라든지 인식 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상업부문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큰 가정·상업시설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진단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도모하고자 온실가스 110만t 줄이기 시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탄소포인트제 10만 가정 가입운동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그린리더 양성 및 효율적 운영 관리 등을 통해서 시민 실천운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조명 LED 보급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으로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과 공동주택 LED 교체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예산 19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조기 발주를 통한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 에너지절약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서 시민참여 에너지마을 조성과 에너지절약을 위해 동·하절기 에너지절약 실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에너지절약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청정)에너지 확대 보급 추진입니다. 2015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량은 공공부문에 지역지원사업과 사회복지시설에 6개소, 36㎾를 설치하고 민간부문으로는 주택지원사업과 건물지원, 우리집 청정발전소 등 192개소 430㎾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기 발주해서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감 시정사항으로 기후변화대응과는 5건으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ED 조명 보급 사업에 ESCO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달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자본을 활용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3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 기업 참여형 나눔햇빛발전소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 바람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 보고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를 검토하여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구도심 및 외곽지역 경제성 미흡지역에 대하여 사유지 해결을 우선적으로 적극 추진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시 같은 업체에 계속적인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지하주차장 LED 교체공사 선정 시 공동주택보조금 지급과 중복되지 않고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기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후변화대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페이지에요, 본 위원이 2014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YMCA에 몇 분의 직원이 채용돼 있죠?

9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아홉 분이요?

네.

직위라 그러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그분들의 명찰을 보면 관장, 소장, 직원도 몇 분 안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된 것이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위탁 줄 때 팀장 명칭으로 그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된 겁니까?

네, 이번에 예산사업비 주면서 직책을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31쪽에 보면 맨 아래에 3억에서 20년간 6억 4,000만 원씩 복지지원금 창출이라고 돼 있죠?

네.

이 수치는 거의 정확하게 계산을 해본 건가요? 추정금액은 추정금액인데 이게 근사치에는 맞아들어가나요?

저희가 계산할 때 1년에 예상하는 수익이 3,2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년간 계산했을 경우에 6억 4,000만 원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우선 전력을 그만큼 수급해 줄 수 있다는 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35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 물론 수원YMCA유지재단에서 수탁을 하고 운영비는 7억 9,900만 원이네요?

네.

연간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이네요?

네, 3년입니다.

그러면 매년 7억 9,9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3년에 7억 9,900만 원!

아닙니다. 매년 하는데요, 우리가 의회에 예산 승인 받은 금액은 7억 9,000만 원이 성립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운영성과를 본다든지 꼭 우리가 필요한 부분의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했을 때 증감이 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7억 9,900만 원이라는 것은 추정금액이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1년간으로 따지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3년간으로 위탁기간은 돼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YMCA 그러면 사회단체로 보는데, 지금은 시민단체로 보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회단체로 보는데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나 크게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돼도 상관이 없나요?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을 운영하려면 전문적으로 콘텐츠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할 때 프로그램 운영자를 구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 적합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전체가 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설 관리·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전문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탁은 YMCA에서 했다 하더라도 전문가를 쓴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교육관이 시작됐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하여튼 잘 운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지금 현재 복지시설의 LED조명 교체사업을 하고 공동주택의 LED교체 보조사업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원사업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대략 몇%가 되는 거죠?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100% 다 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절감량의 3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절감량의 30%!

네.

배민한 국장님!

네.

우리 환경국에 관계되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여기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환경정책과처럼 슬레이트 보조사업, 그러니까 환경국에 있는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지원사업!

네.

그것을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물론 설명회 때 듣기는 듣지만 설명회 끝나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자료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니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을 정리해서 해 주시면 올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39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추진에서, 지금 민간부분 주택에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지원할 것으로 돼 있는 거네요?

매년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을, 만약에 3㎾를 설치하는 데 900만 원이다 그러면 45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300만 원이 국비이고 150만 원은 시비로 지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여튼 50%는 지원이 된다, 예를 들어서 주택에 설치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햇빛발전소를 만드는데 이것은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방음터널 공사하는 데 상부 지붕 쪽을 그냥 일반 터널로 씌우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나눔햇빛발전소를 만들 수도 있을까요?

물론 가능하다고는 보는데요, 터널에 하중을 주는 영향만 없다 그러고 빛이 보이는 각도가 맞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용량이 넓어야지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설치하는 비용도 그럴 경우에는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을 검토해봐서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늦었지만 영동고속도로 거의 2㎞ 정도 되는 구간에 방음터널을 씌우는데 거기를 보면서 여기에 나눔햇빛발전소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고요, 그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하주차장 LED 교체공사하는 데 1,00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네요? 작년까지는 한 5,000만 원까지,

작년에 최고수준을 해줄 때 2,000세대, 3,000세대가 최고 맥시멈을 1,000만 원으로 상한을 그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30% 절감량에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상한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ED 형광등으로 교체하면 그 안에 안정기나 이런 것도 다 같이 교체를 해야 되나요?

같이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냥 형광등만 교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직 안 나왔나요?

안정기(SMPS)가 효율이 안 나오게 되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갈아줘야 됩니다.

효율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햇빛발전소 1호기가 지금 광교에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수산물센터에 하시려는 거예요, 서호체육센터에 하시려는 거예요? 그게 2호입니까?

지금 나가는 게 3호입니다.

그러면 2호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농수산물센터에 짓고 있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센터에 있는 것은 2호, 그러면 이것은 지금 설치하고 있고,

2호기가 설치돼 있고 3호기를 거기에다 붙여서 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의사입니다.

2호기는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네.

그것은 언제 준공돼요?

현재 LED 판넬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공사가 지연됐는데요, 아마 늦어도 1월 말쯤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그러면 3호기가 서호체육센터에 예정입니까?

그것은 둘 중에 하나로 보는데요, 2호기하고 3호기를 붙여서 하는 게 우리 쪽에서는 경제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서호체육센터는 나중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일단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통 한 호기에 시에서 3억을 투자해서 20년간 6억 4,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1호기, 2호기, 3호기까지 가는데, 여기 보면 2016년 이후도 계상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앞으로 몇 호기까지 갈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 1년에 발생되는 운영수익금이 1억 정도만 나오게 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호기 하면 거의 1억이 되네요?

그런데 여기 중에서 운영비라든가 제세공과금 다 빼고나면 실질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운영비가 1억 정도 발생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설치비를 3억씩 지원해 주면서 실제 운영하는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대줍니까?

발생되는 돈이 있습니다. 발생되는 돈의 30%를 운영비로 관리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돈은 다 적립하고,

아니, 전기 팔아서 나오는 이익금에서 운영비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상수익금 3,200만 원은 연에 3,200만 원인데,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그냥 운영비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비율을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저희가요, 계획으로. 그래서 그 퍼센트를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다 적립하고 1년에 결산을 해서 그 돈을 갖다가,

운영비가 모자라지는 않네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도?

굉장히 모자란 형태죠.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것은 해결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1억 정도면 3호기 정도에서는 앞으로 추이를 보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4호기, 5호기까지 가시는 건가?

저희 목표는 우리 시에서 이 돈을 자꾸 대서 하는 것보다 시민이나 기업체 이런 데와 같이 참여하면서 시민발전소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돈을 자꾸 투여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발전소 설치비 적립을 50%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 가려면 대략 계획하신 게 몇 호기까지 가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놓고 볼 때는 운영비가 1년에 1억 정도가 발생되면 되지 않을까,

지금 3호기까지 갔고, 앞으로 더 계획이 있어요? 아직은 계획이,

이 사업을 위원님들이 앞으로 더 발전을 시키실 수 있다 그러면 계속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일단 3호기까지 하고 앞으로는 또 그때 추이를 봐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에서 돈 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나 기업이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여하튼 이 사업은 계속 가겠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시민사업으로 돌려서,

시민사업으로 돌려서라도,

네.

계속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지양하고 시민사업으로 돌려서라도 계속 사업은 추진하겠다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햇빛발전소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사회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햇빛발전소를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녹색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져감에 있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에서는 협조를 해 주셔야 자발적인 영향들이 모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해도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지금 수익이 발생되고 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수익이 12월부터 발생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낮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운영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 있게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수익이 되는 금액을 다 운영비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까지 해서 관리비로 줄 수 있다, 그런 규약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호기, 2호기, 3호기가 돼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 운영비는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호기, 3호기까지 진행을 하면서 운영비가 확보가 돼서 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민사회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하면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대표자가 누구죠, 과장님?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대표자요?

네.

위탁을 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위탁업체는 YMCA로 알고 있고 거기에 관장이라 그러나요, 또 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성함이,

김호철 씨라고 지금 관장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바뀌지 않았나요?

아마 이번 2월 초에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뀌는 분이 나와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국장님! 선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위탁을 줄 때 입찰로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그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었습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몇 개 업체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연찮게, 아주 우연찮게입니다. 지금 관공서에 관련된 위탁업체들이 대부분 시민단체 아니면 사회단체입니다, 사실은. 이게 아주 우연찮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시민단체나 일반 사회단체 중에서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왜냐하면 나머지도 다 그렇게,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특히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최근에 위탁을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기는 하죠!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저희가, 어느 단체를 목표로 해서 그것을 위탁 주겠다는 계획 하에 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죠.

저희가,

잠깐만요,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이것을 선정할 때 일반 어디에다 공고합니까?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수원시 홈페이지라든지 각 기관에 다 공문으로 해서 보내고,

기관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 다 보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환경단체든 시민단체든 사회단체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우연찮게 다 그런 데만 지금 위탁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른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이 많잖아요, 보통 일반 단체들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단체들은 어떻게 하나도 안 하고 우연찮게 이렇게 시민단체 아니면 환경단체, 일반 이런 데만 지금 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지금 대표자 바뀐다는 분도, 죄송한데 이름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다른 데서 끝나고 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돌려막기 하는 것도 아니고 참 특이하다! 물론 YMCA에 넘겼으니까 YMCA에서 알아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분에 대해서 설명 안 해도 뻔히 아시겠지만, 과장님은. 그런데 그렇게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기후변화체험교육관 9명이면 시에서 운영해도 되잖아요? 굳이 꼭 위탁을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이미 준 것이니까. 이런 것을 선정함에 있어서 너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공고할 당시에 자격제한을 두게 됩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자격제한에 해당되는 게 교육기관이라든지 환경교육을 했던 그런 단체로서 이렇게 명명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비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국장님!

네.

특히 환경국장님이시니까 환경국에 관련된 위탁 주는 문제는 좀 더, 환경이니까 환경단체만 준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보편적으로 넓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 관련된 아니면 기후변화의 전문가들을 다른 단체에서도 받아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굳이 선택의 폭을 환경 쪽으로 국한시키면, 당연히 환경단체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좀 더 폭넓게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연찮게 자꾸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것은 우리 수원시 차원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후변화대응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심균섭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심정애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대행업체 지도 점검과 2016년에 적용할 원가산정용역, 평가용역 그리고 수집운반차량의 임대차계약 추진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상주하여 집중단속 및 현장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리 전담인원을 배치하여 24시간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2월 중에 22명을 선발하여 3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3쪽, 국제 화장실 문화운동 사업 지원입니다. 세계화장실협회 국제 활동을 지원하여 개발도상국의 화장실 설치를 통한 질병을 예방하고 화장실 국제행사 등을 통한 선진 화장실 문화의 확산과 화장실 기업의 수출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민간단체 보조 2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도상국 화장실 설치 지원으로 ODA(공적개발원조) 중점 협력국 중 아시아 소재 국가에 지원 예정이며, 화장실 국제행사, 국제박람회 등 벤치마킹으로 지원하고 세계화장실협회 정기 이사회를 11월 중에 개최·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4쪽,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조성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공중화장실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개방화장실 운영과 시설 개선에 따른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문화 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화성문화재 등 각종 행사장에 이동화장실 임차 운영으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5쪽, 해우재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운영시설은 기 해우재 전시관과 화장실 문화공원에 1월 14일 개관한 해우재 문화센터입니다. 세부 운영계획으로 어린이체험관, 전망대 설치 운영, 해우재 전시관 상설전시 등 상설 프로그램 운영과 동물똥 전시, 세계의 변기전 등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화장실 문화의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재활용품 수집 경연대회 추진입니다. 자원재활용 주요 분야인 폐건전지, 종이팩 등에 대한 우수 수집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전년도에 1회, 금해 2회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1월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참여대상자를 모집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7쪽, 자원재활용의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추진대상은 폐건전지, 종이팩, 폐형광등이며, 경기도 및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역점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추진방법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분기별로 재활용품 실적보고를 통한 실적관리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순환 참여를 통한 재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에 3개 분야 중에 폐건전지, 종이팩 최우수를 했습니다. 58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RFID 개별계량장비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 보수 및 RFID기기, 수거용기의 정기적인 세척으로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과 종량제 정착 도모를 위한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17억 6,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지관리 용역과 통신료 및 징수대행료 지급, 감량 우수단지에 대한 시상, 주기적인 세척이 되겠습니다. 유지 보수 관리 강화로 주민의 신뢰성 확보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으로 친환경 도시 조성에 일조하겠습니다. 59쪽, 자원순환센터 관리동 건립입니다. 전년에 이은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입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6월에 계약심사 및 공사 발주하여 내년 6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0쪽,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 설치 가동입니다. 전년도에 이은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행정절차(실시계획인가, 계약심사)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3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하여 올 8월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1쪽, 친환경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2014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현황은 2014년 17만 5,000t으로서 일평균 480t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현황은 2014년 기준 5만 2,487t이 반입되어 퇴비 및 사료로 3,995t을 생산하였습니다. 일평균 143t이 반입된 상황입니다. 62쪽 자원순환센터 운영현황은 반입량 4만 5,982t으로 일평균 126t이며, 소각·매립·위탁 등으로 처리되는 양이 2만 8,293t, 재활용품으로 매각한 양이 1만 4,000t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형연료제품 생산, 재활용률 제고, 음식물 다량 배출업소 지도 등으로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감량하겠으며,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예방을 위한 다이옥신 측정, 환경상 영향조사를 주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는 입부 바이오 담체 및 악취시설을 개선하고 퇴비시설을 사료시설로 병행 처리 개선토록 하겠으며, 악취측정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는 작업자 건강보호 등을 위한 작업환경측정과 자동선별기 분석 운영 프로그램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원회수의 극대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63쪽, 2014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64쪽,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기금 사용에 대한 정산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바람이라는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금번 주민협의체 임기가 2015년 4월 8일로 마감됩니다. 새로 구성되는 주민협의체와 2015년도 주민협의체 활동비에 대한 적정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또 월별 사용기금 정산 시 철저히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무 및 복리실태 등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바라며, 지문인식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 바람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대행업체 평가 시 근무실태 및 후생복지항목 점수 상향을 조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문인식기는 모두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설치 유도하겠습니다. 6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평가 시 실질적인 평가가 되어 반영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우선 평가기준에 주민만족도 평가 항목을 개선해서 청소서비스 분야를 강화하고 실적서류평가에서 근로자 이직인원 및 일용직 고용 또는 지역사회복지활동 기여, 복지환경 개선의 점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결과 대행업체별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67쪽, 타 시·도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사회환원서비스도 일괄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도 대행계약서에 사회환원서비스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평가 시 평가항목에 사회환원서비스 배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68쪽, 2015년도에도 신규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여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이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정년퇴직자가 16명입니다. 또한 정원 조정에 따른 증원이 13명 이상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체교섭 종료 후에 확정해서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맞춰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도로 확장하여 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서호천 제방도로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서호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확폭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서호천 제방도로는 현재 5m를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고, 하천 폭 확장하는 구간을 기안교～중보교로 하는 것으로 도의 계획을 확인하였으며, 저희가 경기도에 하천 폭만 확장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제방도로를 7m로 확장하도록 하는 협조공문을 이미 발송한 상태이며, 관련 과인 도시계획과와 구 건설과하고 결정 협의 요청해서 순탄하게 조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5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대행평가 용역비가 2,200만 원씩 나가는데 이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는 뭐고 페널티는 뭐가 되나요?

올해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의 대행구역을 결정해줘야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대행구역을 변경했는데요, 그래서 대행구역 변경과 평가해서 우수한 데는, 저희가 아직 방침을 안 받았지만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겸해서 주는 것으로, 우수업체와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방침을 받을 예정입니다.

대행평가해서 페널티 받은 데가 있기는 있나요?

전년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동을 떼어서 1등 한 업체에다 줬습니다.

뭔가 관리할 수 있는 채점기준이나 이런 것을 여기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에서도!

네.

물론 평가용역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또 별도의 각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능력 이런 평가를 관에서도 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계속 자동계약이 아니라 한 번쯤은 관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점검, 뭐라 그럴까요! 점수를 준비하고 있다가 더 잘할 수 있게끔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잘하고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관에서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은 필요 없고요, 52쪽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굉장히 효율적인데 이게 굉장히 부족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올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효율성이, 충분히 효율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대수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청련암 옆 등산로 화장실 청소용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위탁을 준 게 아니고요?

네, 위탁을 줬습니다.

어디에서 위탁을 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협회에다 줬고요, 올해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과가 자원순환과로 바뀐다면서요?

네, 이번 조직개편을 진행하면서,

그게 협의가 된 건가요, 우리 청소행정과하고?

저희한테 사전에 그것을 제의하면서 협의된 것은 없었고요, 일단 제의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만 받았습니다.

의견은 현재 낸 것이고요? 아직은 안 낸 건가요?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낸 것은 앞으로 자원순환과가 방향은 맞습니다. 가는 방향은 맞지만 저희 직무편제상 아직까지 청소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자원순환에 대해서는 재활용 정도의 극히 적은 부분을 하고 있어서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그 내용은 전달이 된 거네요?

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요, 2억 5,000이 민간지원 금액인데 시에서는 지원금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이게 지금 수원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아, 수원시 예산이에요?

네.

이것은 액수도 적지 않은데 심의나 규정이나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매뉴얼이라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선순위로 어디를 지원한다든가,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여기도 예정으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입니다.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인데 많습니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정한 최빈국이나 지원대상국가가 많은데 저희가 아시아 소재에 있는 국가를 올해 지원을 해야 될까, 작년에 이어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69페이지에 보면 조금 아까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2015년도 아니고, 2016년에 공사가 몇 월에 들어간다, 이런 상세한 내역도 없고, 이것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기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향후에 할 때 도하고 협의가 됐으면 가령 2016년 3월이다 5월이다 이렇게 명시가 필요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어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파악한 상황이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조금이라도 당겼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분야는 다르겠지만 매점도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위탁을 주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와서 일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많으니까, 노상주차에 대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면밀하게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행정과와 관련된 것들은.

지금 청소행정과 관련돼서 매점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이, 매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데도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청소행정과 주관하는 화장실이나 청소 관련 용역들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전담반 운영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가요?

지금 3억 5,000 정도 됩니다.

아까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블랙박스 활용하는 것을 지난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논의된 것은 없었나요?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사용을 해본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의견이 조금 양분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다시 가서 복원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해상도나 이런 것이 떨어져서 단순히 예방효과에 그치는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CCTV는 교통 관련해서 있는 CCTV하고는 성격상 다른데 이것은 일단 다가서면 “여기는 무단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불빛이 나오면서 음성이 나와서 그게 예방효과 면에서는 더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4개 구의 의견을 취합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할 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안구 업무보고 할 때 가서 저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화장실 문화운동 사업 지원에 2억 5,000이 민간단체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하는 겁니까?

세계화장실협회에다 주고 있습니다.

세계화장실협회!

네.

그러면 여기에 정기 이사회 개최 올해 11월 중 이것,

WTA가 세계화장실협회의 약자인데 제가 괄호로 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기 이사회는 어디에서 개최를 합니까?

정기 이사회는 수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원에서만 하고 있나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요, 세계화장실협회 회장으로 2014년 초에 염태영 시장님이 세계화장실협회 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회원국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이사회는 회장이 있는 수원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사회는 수원에서 열리겠네요?

네.

그리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리 감독을 연 4회 분기별로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행감 때 지적했던 것들이 “불시 점검을 많이 나가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불시점검이요! 불시점검은 현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무실이 아니고 현장!

근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불시점검을 1분기에라도 몇 차례 나가면 올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년도에는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에 나가서 한 번 불시점검으로 전부 인원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각 사무실로 불시점검 계획을 세워서 병행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에서 소각도 하나요? 62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센터에서 소각은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재활용품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매각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매각 의미는 저희 수원시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연탄재라든가 도자기편류 같은 그런 것을 매립장에 보내는 겁니다.

62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운영현황에서 처리량에 소각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 소각은 다시 자원,

이것은 다시 자원회수시설로 보낸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67페이지에 2점 이상, 3점 이상 이렇게 개선책을 내놓으셨는데 2점 이상 얼마를 하겠다,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네, 이것은 저희가 4월 중에 용역을 할 예정이고요, 기본점수는 환경부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런 사항이 돼서 2점, 3점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너무 전문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현재보다는 좀 더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주민지원협의체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올해 4월,

4월 8일입니다.

4월 8일까지 임기가 마감되고,

네.

그 다음 해에 그런 자체 조사결과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다시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조사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당한 부분이 나온다면 새로 위촉되는 협의체 위원과 상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위촉된 위원과 상의를 한다고요?

네.

위촉 전에 상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분들이 또 위촉이 되면 의미가 있을까요?

부당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네.

부당한 근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조사를 해서 사전에 정확히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원회수시설 반경 300m 근방에 있는 주민들인데 그 300m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300m가 된 건가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폐촉법에 정해진 겁니다.

법에 정해진,

네, 법에 정해진, 대지 경계로부터 해서 300m 정해진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1순위는 300m, 2순위는 500m 이런 것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이나 거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고,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간접영향권이라고 해서 300m 이내로 그 이내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00m, 500m 이런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석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석환 간사가 얘기한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주민협의체 월 사용기금 정산, 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 4,800만 원 중에 4,400을 지출했는데 올해는 동결이라고 하면서 4,800을 해놨어요. 그러면 실지로 4,800을 해서 4,400밖에 안 쓰는데 4,800으로 동결 조치한다는 것은, 이게 뭐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의 상한선을 4,800으로 세웠고요, 이번 1월 같은 경우는 35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과장님 제 말은 작년에 4,800 예산 세운 것 중에 4,400만 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활동비 동결하겠다는 의미는 뭔가 관리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작년에 4,400 썼으면 4,400을 활동비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4,800을 그대로 하면 그것은 동결이 아니고요, 그냥 해주는 거예요. 4,400 쓰는데 올해 또 4,800 잡아주면 오히려 400은 더 쓸 수 있네요. 그것 아닌가요?

그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5%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고요, 이 안에서 저희가 사전에 청구를 받아서 내보냅니다. 이게 4,800이라고 해서 나눠서 400씩을 꼭 주는 것이 아니고 청구를 하면 타당성 여부를 따져서 돈을 내보내주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도 주민지원협의체 활동비 동결 조치” 이렇게 하니까 꽤나 거창해 보여서 말씀드리는데, 동결 조치는 무슨 동결 조치입니까, 5/100 주면 그것이지 뭐, 그렇잖아요? 저는 대단히 의욕적으로 뭘 하시는가보다 했는데 기껏 보니까 5/100 안에서 지급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일단 법에는 5/10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게 4,500씩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됩니까? 4,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4,500 그냥 주는 것이지 뭐 활동비 동결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싶어서. 어쨌든 조석환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와 관련된, 지난번에 백정선 위원님도 그렇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리스트를 만드셔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작년 것 위원님들이 잘 넘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올해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지문인식기 설치현황인데 설치된 데가 세 곳이네요?

네.

지금 유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뭐예요?

저희가 권장이라 말하고 의무규정하고 넣어야 되는데 단어로서는 의무규정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했지만 다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설치하는 목적이 직원관리를 하는 겁니까?

네, 직원관리입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도 들어올 때 인식기를 합니까? 지문인식기를!

저희가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대표이사가 설령 눌렀다 해도 그것에 의해서 관리대상은 아니라고 돼 있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그런데 과장님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직원이 오고 안 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직원관리는 대표자가 관리하는데 이것이 무슨 직원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사급 이상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직원들은 문제없어요. 직원들 안 나오면 다 월급 깎을 것 아닙니까, 그 자체에서? 그런데 지문인식기를 설치해서 오히려 반대로 직원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면 돈 들여가면서 직원들, 좋은 의미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쁜 의미로는 이것이 감시하는 것이지 이것을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 들여서. 저는 이런 것은 대표이사나 일반 이사들까지 다 해서 이사들이 출근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보려고 하는 것도 포함돼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직원들만 한다면,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양했으면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은,

그러니까 하시려면 대표이사까지 그냥 다 하시고 안 하려면 그냥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것 왜 자꾸 돈 들여가면서, 시에서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인식기 해서 직원 감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저도 회사를 하고 있지만 직원들 빠지고 하는 것은 잘 정리됩니다. 이렇게 안 해도 잘 합니다. 왜냐하면 월급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직원들 관리는 인위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원장님께서는 대표이사를 제재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면,

대표이사나 일반 이사들까지.

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대표이사가 설령 지문인식기를 찍고 들어왔어도 그것을 매일 찍느냐 안 찍느냐가 꼭 근태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서 권장을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대표이사가 본인이 돈 내서 회사를 만든 개인회사라면 대표자가 나오든 말든 뭔 상관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100% 지원하는 것에 준해서 대표이사가, 지난번에 어디죠? 아예 안 나오는, 거의 부사장이 출근하고, 어디야! 삼보가 그렇죠?

네, 삼보입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나오지도 않고 나오나 마나 관리도 안 하고, 그러면 시에서는 지원을 해주면서, 300 몇 억을 지원해 주면서 대표이사가 나오든 말든 일반 이사가 나오든 말든, 뭐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하려면 대표이사 지문인식 해서 저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대표이사, 일반 이사 출근현황을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은 잘 관리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그러면 잘려서 잘 되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시고 그 이후의 분들을 일괄적으로, 대표이사부터 일반 직원까지 다 같이 하려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려면 그냥 업체들 부담 주지 마시고 놔두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인식기 설치를 행감 때 얘기했던 것은 직원으로 등록을 해놓고, 미화원분을 직원으로 등록을 해놓고 실제는 근무를 며칠만 일하고 나머지는 일용직을 써서 그분들에게 일당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게 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점검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조석환 간사님이 얘기했듯이 대표이사나 이사들까지 전체적으로 지문인식기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유도를 해주세요, 설치를.

네.

그런 취지가 또 있다고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하되 대표이사까지도 전부 다 함께 할 수 있는 인식기를 설치하고, 이왕 하시려면 빨리 하시고.

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 관련해서,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얘기한 내용에서 대표이사라고 하면, 법적 해석을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주식회사를 열어서 개인의 주식회사가 급여를 줬을 때는 관리대상이 되지 않지만 시에서 지금 급여가 지급되는 대표는 관리대상이 되고 있고요, 계약을 체결하실 때 계약체결사항 항에 들어 있잖아요. 상시근무가 되어 있어야만 간접비용이든 직접비용을 줄 수 있다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대상이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심정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정책과장 하재남입니다. 2015년도 위생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정도(正度)관리 교육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제조기반 관리강화를 구축해서 자율적인 위생수준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정도관리 교육과 강사섭외를 통한 위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2,865개소, 미용업, 피부미용업, 이용업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절대평가 방법을 채택한 점수별 등급을 결정해서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일반관리대상업소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식중독예방 관리 및 확산 조기차단입니다.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식중독 예방관리 교육, 집단급식소 집중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사전 식중독예방진단서비스 등을 실시해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식품유통판매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보존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4,656개소에 대해서 위해정보에 대한 기획 단속, 무신고 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 단속, 수거검사를 통한 안전한 식품 공급 및 유통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영양사의 고용 의무가 없는 영·유아보육시설의 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의 체계적 관리 사업으로 전문인력 고용이 어려운 급식시설, 영양관리센터에 대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위탁운영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대한 주요 사업으로는 양질의 식단제공을 위한 영양관리, 급식관리가 취약한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급식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급식·보육 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영·유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페이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설정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198개 학교 700개소에 대해서 그린푸드존 내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학교매점 등에 대해 전담관리원을 통해 지도 점검을 실시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과 안전한 식품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9쪽 찾아가는 맞춤형 경영기술지도 사업입니다. 전문가를 통한 경영기술지도 사업을 추진해서 업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업주와 전문가가 1:1 멘토링을 통한 전문 경영기술을 전수해서 경영기술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쪽 음식문화축제입니다. 수원양념갈비와 음식문화발전 홍보행사 일환으로 진행하는 먹거리 행사 추진입니다. 수원갈비 홍보 및 대규모 먹거리 행사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향토음식 홍보와 행사 참여자들이 즐길 수 있는 음식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궁중음식전시회와 대중친화음식 먹거리장터 추진 등 세부계획을 별도로 추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81쪽 수원 전국요리경연대회입니다. 요리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수원의 맛과 문화를 소개하고 조리인들의 새로운 음식문화를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색요리 발굴과 전시·경연을 통해서 새롭고 특색 있는 음식으로 올바른 식생활 문화와 참여음식점 홍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쪽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축제입니다. 나혜석거리 활성화와 좋은 식단 실천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상조회 주관으로 나혜석거리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거리 조성과 음식문화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83쪽 친환경 건강 에코밥상 콘테스트입니다. 조리열과 기름류 사용을 줄인 자연 위주의 요리법을 적용시키는 식단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에코밥상 콘테스트 등을 개최하여 음식점을 선정 저탄소 식재료와 조리법을 적용한 식단을 시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84쪽과 85쪽 저염식 건강음식점 육성과 전통 저염장 담그기 체험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외식을 통해서 나트륨 섭취가 매년 증가하여 저염식으로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염실천 음식점 확산과 전통 저염장 담그기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전문가의 조리기술 지원 등으로 시민 건강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 음식문화축제에 대하여 성과 분석 시 요식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철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행사 추진 시 미비점을 보완 반영하여 행사를 추진할 것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 기존 화성문화축제 평가 시 축제협의단 및 문화관광과 등에서 음식문화축제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평가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보완하고 참여품목이라든가 행사방법 등 협의회와 주기적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8쪽, 음식문화축제 시 대규모 갈비집 위주로 구성 운영되어 소규모 갈비집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에 대한 답변으로는, 기존 대형음식점 이외 갈비전문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축제 참가업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감 때 음식문화축제와 전국요리경연대회,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축제, 에코밥상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동안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기는 한데, 본 위원 생각은 전국요리경연대회하고 에코밥상콘테스트를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축제를 할 때 합쳐서, 6월쯤에 3개를 합쳐서 나혜석거리에서 해서 수원 전국요리경연대회에서도 길거리음식 파트, 그런 파트들을 나눠서 여기에서 경연대회콘테스트를 해서 수상하거나 괜찮은 것들을 음식문화축제, 화성문화제 할 때 한 부스를 마련해서 그쪽에서 판매를 하든 제공을 하든 이렇게 특화해 나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 간담회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올해에는 발전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음식문화축제 할 때 외국분들을 초청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나요?

올해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초청예정 국가가. 그런데 한두 국가는 아마 사절단과 같이 오는 조리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초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기는 할 것이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면 음식문화축제 할 때, 작년에는 이렇게 나눠서 했잖아요, 음식문화축제하고 국제음식 이것은 또 따로 했는데,

네, 부스를 나눠서 했습니다.

이것도 합쳐서 하고, 그러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또 다른 단체에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지금 그것의 방향을 모색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런 것들을 토론해서,

네,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는 몇 년째 하고 있나요? 벌써 몇십 년째 하고 있지 않나요? 어린이 식품, 학교 주변 그린푸드존에서,

그린푸드존이라고 해서 2009년부터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식품판매업소, 문방구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한 15∼16년 동안, 해마다 예산은 달랐겠지만 거의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반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적인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은 도비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도비가 배정이 되면 저희,

도비가 몇% 나오죠?

50%입니다.

그러면 도비 50%는 기존에 하는 대로 하더라도 시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 정책적으로 그린푸드존에서 불량식품 제로화 하겠다는, 강하게 정책을 추진하거나 해서 1∼2년 사이에 싹 없애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매년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시적으로 확 드러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담관리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방문을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고열량 저영양 식품 같은 부정불량식품이, 어린 아이들이 섭취해서는 안 될 그런 식품들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처분대상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과태료나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그냥 매년 이게 있으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해마다 같은, 작년에 어땠고 평가해서 내년에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것 없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73쪽에 보면 “정도(正度)관리 교육” 그렇게 돼 있는데 정도관리 교육이라면 별도로 무슨 교육이 따로 있나요, 정도관리 교육이라는 게?

정도관리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올바른 관리 교육”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자도 써보고 그랬습니다만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올바른 운영 교육” 이런 식으로,

글쎄, 정도 하고 괄호 열고 바를 정(正), 법도 도(度)자를 써서 별도로 무슨 정도 교육이 따로, 법도 도(度)자를 썼단 말이에요, 여기에다. 그리고 특별히 또 괄호 열고 한문을 써서 별도의 특별한 획기적인 교육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목을 설정할 때 정도교육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정도가 뭔지 이해가 빨리 안 갈 것 같아서 한자를 병기했는데, 글쎄,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조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정도에서도 법도 도(度)자를 쓰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서 물어본 것인데, 별도로 “올바른 관리교육” 이게 맞겠네요.

네, 그렇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하면서도,

저는 바를 정(正)에 법도 도(度)자를 써서 다른 무슨 특별한 교육이 있나 해서 물어본 것인데, 74쪽에 보면 업종별 절대평가, 상대평가 안 하고 절대평가 방법을 채택해서 점수별 등급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절대평가를 해서 A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인센티브하고, 절대평가를 해서 수준 미만으로 했을 때 페널티는 어떻게 따로 결정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일반관리대상업소를 구분해서 최우수업소는 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일반관리대상업소는 미비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업소를 방문해서 미비점에 대한 시정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업소들끼리 서로 경쟁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무슨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고,

인센티브는 있지 않습니다.

관리대상으로만 구분을 해놓는 거네요?

네.

앞으로는 최우수업소로 됐으면 인센티브도 좀 주고,

표지판을 최우수업소라고 해서 붙여줄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77쪽에 보면 20명∼100인 이하 보육시설이 대략 몇 개나 돼요, 지금?

1,270개소 정도 됩니다.

1,270개소요!

네.

그러면 5억을 들여서, 위탁기관을 모집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기관은 대략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식품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교,

대학교,

네, 그리고 식품관련 단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 보육시설 숫자가 많아서 그쪽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270개소는 전체 업소가 되고요, 20∼100인 이하 보육시설은 652개소 정도 됩니다.

그렇지, 1,200개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600개 정도요?

네.

600개 정도를, 이것도 하여튼 위탁기관을 모집하는 데 사업비는 5억이네요?

네.

1년 사업비로!

네.

우선 대상을 대학교로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게 대학교로 꼭 가야될 이유가 있나 모르겠네요, 위탁기관이? 그것은 하여튼 지금 본 위원도 처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또 위탁기관을 대학으로 한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는 것으로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꼭 굳이 대학교로 보내야 되나 하는 것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보면 1:1 멘토링을 해서, 그 업소가 예를 들어서 오리업소다 그러면 오리에 대한 1:1 멘토링을, 기술 상승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식품관련 대학교수라든가 노무관련, 세무관련 아니면 서비스 관련 하는 종사자들이 업소에 방문해서 그 업소의 실태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반찬 가짓수라든가 메뉴가 이 업소에는 어떤 게 좋겠다,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이 품목에서는. 그리고 지리적으로 어떠니까 홍보하는 방법은 어떤 것을 취하겠다, 그런 업소를 전문가들이 다니면서 직접 전반적인 것을 컨설팅해 주고 그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진단도 하지만 조리기술 지도도 해 준다는 거네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85쪽에 보면 전통 장 담그기는 뭐예요? 된장, 간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저염,

장을 담그는 데 요즘에 나트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전통 장 담그기는 뭐뭐를 얘기하는 거냐 이거죠.

된장, 간장이 되겠습니다.

된장, 간장을 얘기하는 거죠, 저염?

네.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여기에서 장 실습하고 교육을 받으면, 그냥 일반 주민들 상대로 하는 거네요, 이것은? 일반 시민들 접수를 받아서.

신청자들한테 1년 동안 실습을 시키고 자기네들이 담근 것을 가져가게도 하고 나머지는 어린이급식센터 같은 데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장 담그는 사람들이 오는 것은 아니고 일반 주민들,

네, 그렇습니다. 일반 주부들, 시민들 이렇습니다.

하여튼 저염장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요, 식중독 예방대책반 해서 5개반에 20명이 구성됐다는데 각 구의 환경위생과하고 공조해서 하는 것인지, 5개반 20명은 공직자들이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반 20명은 시하고 4개 구청에서 식중독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같이 조사 나가기 위한 기동팀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됐고, 한 가지 더는 작년 연말에 위생 관련해서 수원시 각 지부장님들하고 가평에서 1박 2일 연수 겸 워크숍 기억나시죠?

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전원 다 참석을 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장소를 제주도로 변경한다든가, 그런 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예산이 서 있는데 추경에 확보가 되면 장소는 작년에 논의됐던 그런 장소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조석환 간사님도 얘기했듯이 음식축제 관련돼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영양사의 고용의무가 없는 업체가 652개라는 겁니까?

그렇죠, 652개소 영양사가 없는 업소를 대상으로 올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652개소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652개소는 고용의무가 없는가 보죠?

네.

그게 100인 이하?

그렇죠, 100인 이하, 20명∼100인 이하 업소가 652개소가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100인 이하면 되잖아요? 20명은 굳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7명 둬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렇죠.

100인 이하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육은 지금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보육지원 관련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관리나 지도를 한다고 하지만 해당되는 어린이집은 머리에서 쥐가 납니다. 왜냐하면 영양사가 없을 때는 프로그램을 일정하게 짜서 하는데 이제는 감 놔라 대추 놔라 뭘 할 것 아닙니까, 5억이나 들여서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100인까지는 괜찮아요. 보통 한 2∼3인 있는 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열악한 게 많아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것을 이렇게 지도하고 관리하고 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5억씩이나 들여서 효과 면이라든지 아니면 부담의 문제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업소에서 그렇게 커다란 부담을 가지지 않게끔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5억을 주고 교수라든지 기타 환경단체, 외식업 단체 이런 데서 나가면, 5억 주면 인력채용도 하고 심사위원회도 구성하고 뭐 하다 보면 위탁업체에서 거기에 관련돼서 받은 위탁교수나 단체나 이런 데서 가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냥 5억씩 받아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자체가 부담이 되는데, 이게 혹시 국가의 법령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네, 지금 4대악에 관련된 불량식품 근절 차원에서,

4대악 뭐요?

사회 4대악 근절 추진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먹을거리 관리하고 집단급식소 위생 강화 추진 차원에서 실시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라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괜히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국비까지 내려온 것을 보니까. 그 말씀을 서두에 했으면 좀 더 이해가 빨랐을 것 같고, 아까 말씀했듯이 보육연합회 쪽에 관련된 보육법에 또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생정책과에서도 하고 보육 관련된 데서도 지도하고 이러다 보면 상당히, 어린이집 작은 규모는 부담이 많겠다! 돈은 없는데, 평상시에 5개 반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7～10개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지원도 잘 안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의무사항이라면 모를까 솔직히 말해서 의무사항이 아니면 보류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는데, 5억씩 금액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예산 있는 것 써야 된다고 우기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법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석환 간사님도 얘기했듯이 모아서 했을 때 효율성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것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사안을 나름대로 정리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재남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선 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박영선입니다. 2015년도 물관리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2013년 6월 4일자로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서 2020년까지 평택 궁안교 지점에 BOD 목표수질 6.6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이행평가보고서는 5월 말까지 차질 없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레인시티(Rain City) 수원, 시즌 2는 시장님 약속사업으로서 빗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빗물이용시설은 월드컵경기장과 곡반정동 고렴공원, 동수원고가차도 하부 등에 시설하고 그 다음에 빗물침투시설은 고향의 봄길에 설치하고 레인가든사업은 녹지경관과에서 국도변 교통섬에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파고라는 올림픽공원과 효원공원에 설치토록 하여 도시지역의 녹색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되겠습니다. 서호천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이 높은 도시입니다. 본 사업은 일왕저수지 내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시켜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약 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16년 2월까지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위탁운영·관리계획입니다.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월 위탁관리 용역을 발주해서 3월부터는 전문업체에서 위탁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5쪽 되겠습니다. 하천·호소 수질오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하천·호소의 수질오염도 분석, 오염인자 파악 등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약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천·호소 31개 지점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질분석, 수질상태라든지 환경변화요인 등을 분석하고, 또한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만석거 수질정화시설 등 4개소의 정화시설을 상시 운전, 유지 관리하여 하천과 호소의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보호구역 내 행위 단속과 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상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배부하고 행위허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관련부서와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는 친환경 LED전구 설치사업과 친환경 비료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을 위한 휀스 설치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한 오염행위 특별단속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되겠습니다. 지하수 토양오염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하수 데이터와 토양오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하수 보존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00만 원으로 3월 착수보고회를 실시하고 7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8월 중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실시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사용을 위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용수는 2년마다 한 번씩, 비음용수는 3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자에 대해서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자는 292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빗물 인공함양 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미래의 수자원인 지하수 자원 확보를 위한 빗물 인공함양 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계3호공원 내에 11개의 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약 650t의 빗물을 함양하였습니다. 차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보조지하수 관측망 운영입니다. 지하수위 하강 또는 지하수 오염 등 지하수의 변동 상태를 관측하기 위한 관측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가지하수관측망 1개소를 비롯해서 71개소의 관측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하수위, 수온, 전기전도도나 수질검사 등 측정 자료를 입력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유출수가 대부분 하천유지 용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분당선 지역의 3개 역에 집수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명역과 매탄·권선역, 매교역이 있습니다. 청명역에는 특별히 소하천이 없기 때문에 우수관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매탄·권선역과 매교역은 하천의 유지용수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산업용수로 활용방안도 생각을 해봤는데 별도로 수로 설치라든지 펌핑시설이라든지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낮을 것 같아서 제외를 했고요, 2월 중으로 저희가 각 부서나 유관기관에 필요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시 친환경 저류형 방식을 도입하여 설치토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심지에는 저류형 방식이 장치형에 비해서 설치면적이 너무 넓어서 부지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또한 비용도 장치형에 비해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향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할 시에 경제성이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서 친환경적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되겠습니다. 광교 유입수 수질개선 장치 설치계획이 수질개선이 직접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교 물순환센터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원천유원지와 신대저수지 유입부에 수질개선시설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조건부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조건부 인수를 했지만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수원시도 감독관을 선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당 광교신도시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분을 공법심의위원회나 아니면 기술자문심의위원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원거주민 또는 원거주민 외 시민에게 상대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아까도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3월 중에 정비구역 시행에 따른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관련 부서인 녹지경관과나 장안구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물고기 폐사 등 하천 오염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치를 철저히 하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명백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월 중으로 저희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서 재작성하고 향후 피해상황 조사 및 현장수습에는 민간단체도 함께 참여시켜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또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해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교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문제점 및 법적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완 후 인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교신도시 물순환센터는 조건부 인수를 하였는데 비점저감시설 68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인수를 안 했습니다. 68개소에 대해서는 기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시설 보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물관리과를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기정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물관리과는 금번 조직개편의 통·폐합 대상으로 이번 보고가 위원님들께는 마지막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2015년도 물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저수지 물공급은 물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죠? 저수지 물공급!

물공급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수과 소관입니까?

물공급은 하천유지용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수지 물공급은 별도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일월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기껏 있어 봐야 성균관대학교에서 정화된 물 일부,

1일에 2,500t 정도,

네,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서수원 수자원센터 물 1만t을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농어촌공사 측에서 반대해서 못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답변을 드릴게요.

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1일 1만t의 시설설비를 다하고 물을 하수에 버리기 때문에 행감이 끝나고 하수관리과의 맹한영 팀장님하고 본 위원이 수원·화성 농어촌공사 시설과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선약을 받고 방문을 해서, 저희가 갈 때 수원시에서 물 1만t에 대한 평가기준치도 갖고 가서 몇 분 만에 2015년도부터는 가뭄 때 1일 1만t을 유입하기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일 성대에서 나오는 2,000～2,500t 정도 가지고 그 넓은 저수지를 정화할 수 있는 물 양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수원·화성 농어촌공사에 가서 그쪽의 실무과장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 수원시의 관련 과장님들이 전혀 소통이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앞으로는 무조건 안 된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그쪽하고 소통이 되면, 거기도 수원시가 원하면 모든 것을 소통하겠다고 약정을 받았으니까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92쪽에 보면 레인시티(Rain City) 수원, 시즌 2, 지금 빗물이용시설을 해서 빗물항아리, 레인가든 등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2월까지, 빗물항아리!

네.

사용용도는 옥상조경, 텃밭용수로 쓰는 것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만들어놓고 관리가 안 돼서 나중에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전에도 보면 빗물이용시설물 여기 저기 만들어놨다가 관리가 안 돼서, 10억씩 들여서 만드는데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관리는 본인들이 하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점 해마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지도 차원에서 유량 확인이라든지 그런 것 확인을 위해서 지도점검 차 한 번씩은 다 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도는 게 관리감독이 참 어렵기는 어려운데, 그 안에 별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아주 냄새가 날 정도로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기 설치된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촉구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중요하니까 관리 좀, 만들어놨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97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체계적 관리라고 해서, 지금 이게 2,600만 원뿐이 안 나와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이게 전체 금액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 금액이에요?

작년도 지원금액입니다. 금년도 예산이고요, 작년도에는 2,600만 원 정도 됐는데 물 사용량에 따라서 돈을 주기 때문에요.

그것도 불합리하기는 불합리해요. 물 사용량에 의해서 준다는 게 어떨 때는 한 6,000만 원도 주고 어떨 때는, 전에는 8,000만 원까지도 갔었는데,

해마다 고정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글쎄, 고정적인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이왕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으로 묶어놓고 주민들은 정말 막말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게 하면서 1년에 2,6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참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것을 꼭 사용량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용량이?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옛날에는 8,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그랬었죠, 6,000만 원～8,000만 원까지?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상수도사업소에서 광교저수지에 있는 물을 끌어다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용량의 몇%로 해서 주민지원금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있거나 그래서 물 사용량이 해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갈수록 사용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물이 많이 저장이 안 되면,

해마다 비가 많이 오는 해가 있고요, 주로 물을 어떤 때 쓰냐면 장마 대비해서 저수지 수위를 조절할 때 빼서 쓰고요, 그 다음에 장마기간 중에 물이 넘칠 때 빼서 쓰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강수량이 적으면 빼서 쓰는 양이 줄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팔당저수지 같은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봐서,

팔당수계의 수원을 사용하면 부담금이 있습니다. 수원시가 예를 들어서 30만t을 사서 쓰면 거기에 대한 팔당수계기금을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이라고 해서요, 그 문제 때문에 용인이나 이런 데는 “자기네 하천을 이용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내냐?” 그래서 그런 다툼이 있고 그런데요, 그 사용량에 따라서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팔당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양을 내보내니까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만큼 또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대신에 그 범위가 조금 더 넓죠.

여기는 조그만 저수지라 그렇고. 이게 사실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한번 별도로,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그린벨트에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으로 묶여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꼭 이것만 고집하면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이지.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당장 무슨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시고 단속인원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 중에 일자리창출겸 해서 원하면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됐나요? 먼젓번에 행감 때 얘기했던 내용인데, 지금 30평 이내 아니에요?

음식점,

그런데 여기는 아니고 푸른녹지사업소 내용인데 이게 참,

그래서 저희 혼자 주민설명회를 단독으로 가는 것은 어렵고요, 푸른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가 거의 주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녹지경관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허가는, 녹지경관과에서 허가사항이면 거의 음식점은 장안구 환경위생과에서 큰 이의가 없는 상황이죠. 주가 녹지경관과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면적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적법성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만 봐주고 그렇습니다.

협의를 보는데 푸른녹지사업소에서는 핑계를 “물관리과에서 안 해줘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핑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광교주민들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제대로 답을 못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30평 내에 모든 것을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속사로 지었던 데를 같이 쓰자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고, 하여튼 푸른녹지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요, 예를 들어서 30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달아낸 게 있단 말이에요, 몇 평씩. 그런데 불법건축물을 또 전부 다 철거하라는 것이지,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그 불법건축물을 굳이 철거해서 다시 허가를 받지 말고 불법건축물이 몇 평 있으면, 이번에 처음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그게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관계가 없으면 차라리 그것을 양성화시켜서 포함시켜 주는 것으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다 철거해서 다시 설계해서 지으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게. 이번에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처음 하는 것이니까 이번만큼은 그렇게 배려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할 부분이 아니고요, 녹지경관과에서 적용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거기에서,

그런데 거기는 또 그래요, 물관리과에서 인정해 주면 우리는 해줄 수 있다고 그래요, 또. 하여튼 연구를 해 봐요.

하여튼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당장 답은 아니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세 가지 법으로 묶어놨으면,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지만 장사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하튼 장사를 하더라도 세 가지 법으로 묶어놨으면 그래도 배려를 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비점오염 관련된 것, 4월 전후해서 한다는 것 꼭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해 주시고,

물순환시스템하고 비점시설하고 같이 현장점검 추진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물순환시스템 위탁을 하신다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위탁이 워낙 지금 수원시에 많습니다, 용역 아니면 위탁 주고 이래서. 수원시의 임금피크제라든지 정원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전부 다 너무 위탁을 주고 용역을 주고 이러는데, 물순환시스템도 지금 위탁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혹시 시에서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지 아니면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인지,

위탁을 주되 전체 다를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나 그 다음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정도이지 기계 유지관리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물순환 관련된 운영을 주면 결국 인원을 채용해서 위탁 받은 데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계라든지 운영비는 또 시 돈으로 주고, 그렇죠? 시 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네, 시에서 직접 그것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기계 고장 나고 이런 것은 이해돼요. 그것은 상황이 되면 수리해야 되고 다 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운영은 또 다른 위탁업체를 정해서 주면 저는 관리의 문제도 있다는 것 하나하고, 물순환시스템을 위탁 주기 위해서 용역 발주해야지 여러 가지 예산이 또 들어갈 테고 그러면 도대체, 수원시에서 그냥 운영하면 되지, 운영직원을 채용하든 전문가를 채용하든 하면 되지 위탁하기 위해서 위탁용역 주고 또 거기에 10명이든 8명이든 뽑아놓으면 그와 관련된 금액을 또 넘겨줘야 될 테고 그 다음에 기계는 기계대로 고장 나면 또 수리해야 될 테고, 이게 맞는 겁니까, 진짜? 아니, 도대체 위탁용역을 안 주는, 뭐 조금만 하나 생기면 다 위탁입니다, 지금. 기후변화체험관도 생기면 위탁 주고 예를 들어 물순환시스템 줘야 되고, 조금만 뭐 하나 생기면 하여튼 다 넘겨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설은 늘어나는 데 비해서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수원시의 인원이 늘지 못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운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방법을 그렇게 임금피크제나 정원제 때문에 직원 채용 못하니까 자꾸 편법적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수원시를 위해서 맞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어쨌든 과장님이 찾을 수는 없겠지만 수원시 차원에서 찾아서 효율성을 가지면서 예산절감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다 넘겨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가보세요. 이러면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하여튼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답답해서, 물순환시스템을 또 위탁 준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물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선 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하수관리과장이 자리를 못하고 대신 박갑성 하수행정팀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갑성 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팀장 박갑성 : 안녕하십니까? 하수행정팀장 박갑성입니다. 하수관리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하수관리과 업무를 하수행정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 하수도의 원가대비 낮은 요금으로 만성적자 등 경영악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까지 하수도 사용료 평균요금의 90% 이상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2014년 8월∼10월 말까지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하수도 사용료 톤당 원가 604원으로 산정되어 2015년 상반기에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하수도 사용료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상반기 중에 인상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톤당 354원으로 2014년 대비 50% 인상하고 인상시기를 격년으로 하여 2017년에 448원, 2019년 547원으로 하여 전략적으로 현실화하여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친환경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황구지천 상류지역 발생하수를 처리하여 수원처리장의 처리 과부하 감소와 황구지천 및 본류인 안성천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권선구 탑동 415번지 일원에 1일 4만 7,000t의 용량을 처리하고자 2015년 8월∼2020년 말까지 1,251억 6,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 6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착수, 2014년 12월 13일 보완 제출하여 금년 2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을 예정입니다. 3월에는 하수처리장 국·도비 재원확보를, 10월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지보상과 2016년 6월에는 공사 발주하는 등 일정에 맞게 시공하여 2020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3쪽, 수원 하수2처리장 방류수질 개선사업입니다. 하수도법 개정과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게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소요액은 국·도·시비 합하여 480억 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방류하는 수질 BOD 18ppm에서 5ppm으로 시설 개량코자 2013년 12월 우선시공분을 공사계약 및 착수하여 2014년 11월 우선시공분을 공사 완료하였으며, 2015년 2월에 3차분을 발주하여 2016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위탁) 운영입니다. 하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강화되는 법적 배출기준을 준수하고자 관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호생태수자원센터는 팔달구 수성로 120에 위치하며, 1일 4만 7,000t의 물량을 처리하고 2011년 9월 15일∼2019년 9월 14일까지 8년간 ㈜티에스케이워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행자부 총액인건비 실시에 따라 인력 증원이 안 되어 18명이 근무하며, 방류수질을 전문 관리기관이 대행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환경사업소 내 민간투자방식으로 하수슬러지를 1일 450t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위탁기간은 2010년 2월 22일∼2025년 2월 21일까지 15년간 수원그린환경㈜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며, '96년도 의정서 가입에 따라 해양배출 금지로 육상처리 방식 전환과 민간투자방식에 의한 전문업체에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115쪽, 노후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하수관거 정비를 통하여 불명수를 저감하고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성 증대와 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공사구간은 입북, 금곡, 호매실배수분구이며, 관거정비 37.3㎞, 차집관거 0.9㎞로서 금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며, 국비·시비 포함 228억 9,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기술진단용역 착수하여 9월에 기술진단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 7월 재원협의 및 실시용역을 거쳐 정비사업은 2016년 착공하여 2018년까지 완공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파손된 하수관로에 유입되는 불명수를 차단하여 환경오염방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황구지천 재해예방 하천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의 통수단면을 75m에서 110m로 확장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10비단 군부대 내 1.84㎞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2016년까지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65억 원이며, 전액 국비·도비가 지원되어 사업이 추진됩니다. 우리 시 사업 시행구간과 연계하여 경기도에서 고색동 고색교까지 2㎞ 구간에 대하여 국·도비 235억 원을 투입하여 동시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7쪽, 4대하천 자연형 여울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4대 지방하천의 보·낙차공 등으로 인한 물 막힘 현상과 정체수역 발생에 대한 개선을 통해 하천의 종적연속성 확보와 수생 동식물 서식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 여울조성 26개소, 시설물 철거 1개소, 어도 설치 3개소 등 총 30개소의 보와 낙차공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공사기간은 2014년∼2016년까지 3년간 시비 35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4년 6월 1차 착공으로 수원천 낙차공 6개소를 철거 후 자연형여울로 조성하여 11월 말 공사 준공하였으며, 금년 1월∼내년 말까지 24개소 하천별 공사일정에 맞게 공사 추진하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수원천 재해예방사업(2단계)입니다. 도시하천의 재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쾌적하고 맑은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여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구간은 세류동 유천2교∼공군부대경계간 1.9㎞가 되겠습니다. 1.9㎞ 하도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2억 7,8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12월 12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 2014년 4월 30일 1·2차분 공사인 하도개선 0.95㎞, 차폐시설 1개소를 설치하였고 3차분은 2014년 5월 1일 착공 추진 중이며 2015년 4월 30일에 전체 공사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120쪽, 노후관거 정비 시 굴착식과 비굴착식을 비교 검토하여 효과적인 방식이 적용되도록 추후 사업에 반영하라는 사항은, 매년 매설연도 및 하수도 CCTV조사 등을 통한 관거이상 항목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굴착, 비굴착 비교공법을 선정,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황구지천 군부대 폐수 무단방류를 막기 위해 발생하는 오폐수가 하수관으로 유입되는지 관리 감독하여 황구지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권선구 환경위생과에 통보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22쪽 하도급 업체 9개 중 수원 업체가 한 곳도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원 업체가 참여토록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하도급 업체로 수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 대표사인 ㈜태영건설에 2회에 걸쳐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123쪽 서호생태수자원센터의 인건비가 위탁비 대부분을 차지하여 위탁운영비 중 인건비를 절감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건비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기술자등급의 엔지니어링 기준단가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전력비, 약품비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예산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4쪽 서호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서 중 제8조 계약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명칭 변경 검토에 대하여는, 운영사인 ㈜티에스케이워터와 2015년 1월 9일 변경협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111쪽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영세사업자들한테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물론 앞으로 경기가 얼마나 활성화 될지 모습이 안 보이기는 안 보이는데 이것을 꼭 올해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작년까지는 안 했죠?

하수행정팀장 박갑성 : 네, 2009년에 인상하고요, 한 번도 안 해서,

그 안에 한 번 했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한 번도 안 하고 여기까지 왔나 모르겠네요!

하수행정팀장 박갑성 : 그래서 작년도에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2014년 12월 3일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전략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요, 또 더군다나 이 상황은 저희가 임의대로 올려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상반기 중에 물가심의위원회 거기를 거쳐서 의회에 통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물가심의위원회 거친 거예요?

하수행정팀장 박갑성 : 아직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안 거친 거죠?

하수행정팀장 박갑성 :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도 경기도 안 좋고 해서 내년부터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것은 잘 좀, 시민들의 현재 입장을 잘 검토해서 진행을 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수행정팀장 박갑성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이요,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위탁기간이 8년이네요, 8년?

하수행정팀장 박갑성 : 네.

8년에 27억 5,100만 원이 아니라 연간이 27억 5,100만 원이죠, 연간? 연간 위탁금액이!

하수행정팀장 박갑성 : 네.

그러니까 매년 27억 5,100만 원! 8년이면 약 2,000 몇백억 되는 거네요? 그리고 밑에 수원그린환경이 130억이네요? 2010년∼2025년까지, 이게 15년이네요? 이것도 연간이죠?

하수행정팀장 박갑성 : 네.

이 두 회사가 연관돼 있는 회사 아니에요? 티에스케이워터하고 수원그린환경하고! 계열사나 이런 게 아니에요?

본인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하수시설팀장 맹한영 : 하수시설팀장 맹한영입니다. 서호생태수자원센터 하는 업체는 티에스케이워터이고 슬러지처리장은 수원그린환경인데요, 같은 계열사가 되겠습니다. 티에스케이워터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티에스케이워터하고 수원그린환경하고 계열사로, 그러니까 같은 이름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인데요, 위탁할 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위탁을 대략 몇 개 업체나 들어왔어요, 대략? 위탁 선정할 때!

하수시설팀장 맹한영 : 두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두 회사가?

하수시설팀장 맹한영 : 수원그린환경하고요, 또 다른 회사가 하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점수가 좋아서 이쪽으로,

하수시설팀장 맹한영 : 네, 저가로 들어와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홍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팀장이라 아직은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우리 상임위에 들어와서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다 되는 겁니까, 그게?

설명을 좀 드려야,

하수행정팀장 박갑성 : 네,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빠지고 얘기를 하니까,

아까 했어요.

아니, 물가심의위원회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올린다고 얘기했잖아요?

하수행정팀장 박갑성 : 의회에 통과돼야 됩니다.

그렇죠?

하수행정팀장 박갑성 : 네. 그래서 의회에 상정을 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그냥 물가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하수행정팀장 박갑성 : 그것은 아닙니다.

앞에 전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고 나중에는 의회가 포함이 되긴 됐었어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게 안 들어가고, 물가심의위원회만 얘기한 것은 맞고 나중에,

그리고 115페이지에 노후 하수관거 정비하는데 여러 구에 여러 개 있을 텐데 왜 권선구의 입북, 금곡, 호매실배수분구만 하십니까?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지금 수원시내 배수분구 중에서 분류식화가 가능하고 사업효과가 큰 쪽으로 해서 호매실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가 됐고 중간에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류식화 하면 사업효과라든지 주민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먼저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진단, 용역을 또 주는데 용역 줄 때 노후관 교체 관련된 용역을 팔달이나 권선이나 장안이나 다른 이런 것 할 때도 용역 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네, 법정으로 기술진단을 거쳐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관을 추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대상지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비가 나가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장안이나 팔달이나, 예를 들면. 이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해야지 그것을 구마다 할 것은 아니잖아요?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분구별로 따로 돼 있고요, 지금 기본계획상에서 분구별로 사업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구도 또 해요?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그렇죠.

언제요?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기본계획상에 단계별로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로 해서,

그러면 지금 1이 입북‧금곡이면 2는 어디예요, 두 번째는?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2는 지금 기본계획이 승인 안 났는데 인계라든지 세류라든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결정이 났고, 이 분구는.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네.

그러면 다른 분구는 기본계획이 지금 안 들어와서,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아니요, 승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 승인 났어요?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아직 안 났습니다. 지금 조정 중에 있고 승인이 나면 그때,

팀장님, 그러니까 지금 순위가 아직 결정 안 났다면서요, 이게 1번인지, 저게 2번인지?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지금 이 분구에 대한 것은 거의 결정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분류식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분구 할 때마다 용역 줘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 순위에 팔달이 앞에 있으면 팔달 하고 또 장안이면 장안분구 이렇게 해서 용역 주고, 그때그때 다시 용역 주고 그 다음에 공사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네.

기본계획이 뭡니까? 기본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큰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로드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네, 하수도정비,

로드맵이 팔달이 먼저인지 권선이 먼저인지 그게 크게 중요합니까?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원시 전체를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수원에 분구가 10개 있다면, 예를 들면. 그 분구 우선순위를 정하는 용역인 기본계획입니까, 그게? 다른 것도 포함돼 있죠?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네.

분구가 올해 이것 끝나고 내년에 또 다른 분구 한다면 이왕이면 용역설계를 한꺼번에 하는 것도 용역비 절감 차원에서,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분구마다 딱딱 하면 좋긴 하지만 결국은 할 때마다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이게 지금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요,

국비는 돈 아닙니까? 국비라고 우리나라 세금 아닙니까?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그런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아니, 분구순위도 환경부에서 결정해요?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저희가 결정을 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갑성 하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최영옥 위원님, 양민숙 위원님께서는 불편한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영통구청과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9시 30분까지 동문주차장으로 나오셔서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