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기획조정실과 시민소통기획관, 365민원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서울사무소에 대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직속 및 안전기획조정실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우리 안전기획조정실은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건설을 위해서,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통과 참여의 거버넌스를 통한 열린 공감행정을 추진하고 일과 삶이 어우러지는 즐거운 일터의 조성,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추진, 더 청렴한 수원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변화하는 재정에 능동적 대응을 통한 안정적 예산운용과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이 편안한 도시조성에 역점을 두고 2015년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아 더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건강하며 따뜻한 민선6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대적인 만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에 대한 세부 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를 순서에 의해서 서울사무소 받겠는데, 행정지원과에 관계되는 공직자만 남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순서 되면 그때 들어오세요!

다음은 이택용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택용입니다. 2015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통한 대외협력기능 강화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향우 공직자 현황은 국회 50명, 중앙부처 143명 등 총 193명의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향우 공직자의 적극 발굴로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전체 간담회와 부처별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 소통과 화합으로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가 설치된 전국 54개 기초단체와 매월 정례회를 통한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비확보를 위한 능동적 지원역할 수행입니다. 금년도 국비 확보 현황은 19건에 43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정별 추진계획일정에 따라서 국회 및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과의 전략적, 능동적 협력관계를 통해 국비 확보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주요 업무보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용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국비 확보가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계속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청 건수가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대비 실적은 74%로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비율은 많이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대비는 충분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건수로 인해서 적다는 얘기지요?

네.

어쨌든 이택용 소장님께서 국회 쪽이나 네트워크 쪽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데 국회의원님들이나 여러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제 한 번 통화를 해서 원유철 의원님이, 지금 해외 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날짜 한 번, 우리 미팅 날짜를 협의 중에 계신가요?

해외에 다녀오시면 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조정을 해서 잘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그쪽은 1주일에 몇 번 씩 다니는 것입니까, 한 달에 몇 번 씩 다니는 것입니까?

1주일에 저희가 한두 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두 번씩?

네.

거기도 우리 사무소가 있나요?

조치원 읍사무소에 사무실이 있는데 6급 무보직 직원이 한 명 상주를 하고 제가 1주일에 한두 번씩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는 세종시보다는 서울에서 더 많이 하지요?

주로 국회의원님들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행정적인 것은 세종시가 더 많지 않아요?

세종시는 국비 확보가 시작 되면 행정력을 그쪽으로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별로 조정을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올해는 서울사무소에 저희가 큰 기대를 하고 많은 활약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염태영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자치분권강화라든가 수원 광역권 추진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내려오셔서 섬세하게 파악하고 가신 특례시 추진에 관한 모든 일들이 서울사무소와 의원과 우리 수원시의회와의 정무역할을 제대로 해서 그 역량을 발휘해야 될 때가 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이택용 서울사무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해주시리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액이 작년보다 올해가 적지요?

네, 그렇습니다. 줄었습니다.

추경에 더 늘어날 예정이에요, 아니면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방금 염상훈 위원님께서 질의 주셔서 답변 드린 내용인데, 금년도에 계속사업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사업신청 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신청 건수도 적었고 다만 목표액 대비 확보액은 비율로 봐서는 작년도보다 월등히 높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사무소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용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화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화균입니다. 먼저 1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과 휴식,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위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기 진작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명 나는 일터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하는 “가족 사랑의 날”과 7시∼20시까지 출근과 퇴근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유연근무제”, 매월 1일 1회 이상 휴가 실시하는 “월례휴가제” 및 부서별로 특색 있는 근무환경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시책을 평가하여 분기별로 시상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민선6기 인사분야에 대한 공직역량 강화입니다. 전문화·세분화된 행정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우수인재를 채용하고 전보 시 희망보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직렬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인사고충상담을 상시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국·도비 확보 등 11개 분야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격무부서와 기피부서, 업무실적우수자, 청렴활동우수자, 투자유치기여자 등에 대하여 추가로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열심히 일한만큼 보상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직무스트레스 전문 상담검사 실시입니다. 행정수요 증가로 인해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3개소를 지정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회 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지급하며 직원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질환으로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금년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 서초구 등에서 운영 중인 폐교를 활용한 서해안 휴양소를 우리 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산부에게 전용의자와 전자파차단 앞치마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름 휴가기간 중 운영하는 펜션과 콘도를 추가 구입·활용하겠습니다. 16쪽, 노-사 업무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7쪽 국제교류사항입니다. 현재 12개국 15개 도시와 자매결연·우호도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호 방문을 1회 이상 정례화 하고 해외 통신원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와 금년 중 자매도시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시정발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단순 시찰 및 유사한 목적의 벤치마킹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부 3.0 구현 및 소통하는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하여 시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원문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고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담당자교육을 실시하며, 대상 문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동장 및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잦아 전보제한을 준수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2014년의 경우 전보된 간부 공무원이 총 85명이었습니다. 이 중 1년 내에 전보된 간부 공무원은 25명으로 29%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급적 전보제한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동 배치 신규공무원의 퇴직률이 높아 동의 결원이 많으므로 대체인력을 통한 결원보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체인력 채용 시 교육을 통하여 업무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대체인력 운영실적은 총 34명이었습니다. 또한 2015년 1월 현재 등록된 대체인력뱅크에는 현재 11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체인력뱅크에 등록된 인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사이버 교육센터에서 민원실무 등 11개 과목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각 근무부서에서 임용 전 민원친절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중 111명 전체에 대하여 재정비를 통해서 실제 근무할 수 있는 대체인력뱅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술직 공무원 결원보충과 전공 및 전문 직렬에 맞는 인력 배치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기술직군에는 7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공업직 2명, 농업직 2명, 간호직 3명이 되어 있는데, 금년 2월 인사 시 전원 충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직군 중 소지 자격증에 맞는 부서로 전보하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해서 인사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전문공무원은 2월 중 채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사무관 승진 후 동에 발령받은 동장의 6주간 교육으로 인한 공백이 동 행정업무 처리 시 문제가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한꺼번에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승진자 교육 후 임용하고 또는 기존 사무관을 임용하는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원시 여성 공직자의 비율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성 공직자의 승진비율이 현저히 낮으니 금년도에는 여성 공직자의 승진비율을 높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도 여성 승진비율이 50%였고, 2014년도에는 51.6%에 달했었습니다. 금년도는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승진목표를 12.8%로 정해서 여성 공무원의 승진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신규공무원을 1년 정도 본청이나 구청에 배치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2014년도에 신규공무원 179명 중 동 근무 최초발령 인원이 78명으로 44%에 달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청과 사업소에 결원발생 시 현재는 9급 TO지만 7급∼8급으로 배치했습니다만 앞으로는 9급 정원에 맞도록 신규자를 배치해서 구와 본청, 사업소에서 가급적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장기교육자와 파견 직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작년도에 총 25명이 장기교육과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개인 상담을 통하여 교육과 파견에 의해 함양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적절한 부서에 전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동 주민센터에 여직원이 많아 제설작업 시 차량을 운전할 직원이 부족하여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지 지정 검토 건”에 대하여는 동 운전직이 현재 6개 동에 배치·근무하고 있었습니다만 율천동과 평동, 인계동, 광교동 등 4개 동에 대하여 근무지 지정을 하여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격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힐링 방법 모색 건”에 대하여 작년도에 생태체험과 에코힐링 캠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만 실제 바쁜 직원은 업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직맘, 공직빠 아이즐거워 체험”과 실질적인 힐링이 될 수 있도록,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류공무원을 해외통신원으로 활용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현재 해외통신원이 13개 도시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하이시와 항저우시에 해외통신원을 섭외하여 금년 상반기에 위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상호 방문자 리스트를 관리하여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지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화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입니다. 13쪽, 우수공무원 실적가점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변경 되어서 실적가점 대상 항목이 확대되었는데 격무·기피부서의 기준이 뭡니까?

격무부서와 기피부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각 팀 단위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개 팀 정도를 상위로 뽑아서 부시장님 주관 하에 각 국장님들이 모여서 근평위원회를 통해서 그 중에서 40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무슨 부서입니까?

의회는 40개 팀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피부서도 아니고 격무부서도 아니고 그런데 대우는 기피부서인데 모든 것을 보면 성과급이고 뭐고 모든 것을 다 보면 기피부서와 똑같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가산점도 안 주고, 그런 것도 안 해주고 기준이 애매한 것 같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편적으로 본 위원이 인사에 대한 근평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지만 듣는 얘기로 우리 의회 직원들은 근평에서도 많이 밀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누가 의회로 와서 근무하겠습니까? 여기가 사업부서도 아니라 인센티브 받을 것도 없고, 의원님들 모시고 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더 많이 해 주지는 못해도 공평하게 해 줘야 하는데 40개에도 안 들어가고, 누가 의회에 와서 신나게, 일 신나게 하고 싶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이 보필하고 고생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근평 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의회에 계셔 봤지만 의회 직원이 업무적인 것은 솔직히 일이 다른 부서보다 적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고통이 많은 데가 의회에요! 차라리 일 많이 하는 것이 낫다고, 정신적인 것보다! 그것을 앞으로 근평 하실 때 다 기준이 있겠지만 의회도 기피부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피부서! 그래 가지고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문조사 해서 60개를 선정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60개 중에 의회에 들어가는 팀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60개에 들어간 팀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 일 할만 한 데네요! 직무스트레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직무스트레스, 그러면 본인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추천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보안이 유지되는 사항으로 본인이 병원에 직접 예약해서 상담을 받으면 본인도 모르게 저희가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해당 병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어떤 감독권자가 보기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본인이 치료해야 됩니까?

현재는 그런 것까지, 예를 들어서 부서장이 “너, 스트레스도 그렇고 한 번 검진을 받아봐라!”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고, 왜냐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문제는 직접 병원에 예약을 해서 치료받는, 상담받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이 권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혼자서 그러면 상관없어요. 주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분위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 민원인과 상대해서, 민원인과 상대할 때에 잘못해서 오히려 조직에 해를 끼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서장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상담을 받아 보라고 권유하는 체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프라이부르크와 자매결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추진을 할 것입니다, 금년에!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네.

우리 시에서 프라이부르크 다녀오셨잖아요?

네, 다녀왔습니다. 거기 프라이부르크 시장도 우리 시를 다녀갔고 우리 시장님도 작년 10월에 프라이부르크 시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갔을 때 프라이부르크 시에서 제안했던 것이 금년 5월 1일∼4일까지 거기 시의회 대표단 10여 명이 수원시를 방문하고, 그 도시가 다른 나라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10개 도시가 있는데 6월에 그분들이 거기에서 문화공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자매결연 체결은 안 했습니다만 초청을 한다. 체재비도 자기네들이 지원해 주고 문화공연하고 10월 화성문화제 때 자기들이 대표단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세 가지 상호교류 끝에 5월∼7월 사이에 양쪽 의회 비준을 얻어서 자매결연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의회가 오면 그러면 우리 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합니까?

현재 생각하는 것은 우선 의장단을 방문해서 양쪽 의회간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환담을 나누시고 의회 주관으로 오찬내지는 만찬 정도 베풀고 그렇게 교류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기가 있는, 소위 인기가 있는 시, 또 지자체들은, 관심이 많고 소문난 지자체들은 선택을 합니다, 자매결연할 때! 다 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왔을 때에 그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 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지금 그분들이 올 때 어떤 분들이 올지 모르시지요?

오시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 거기는 각 정당들이 있는데 대표들인데 부시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각 정당의 대표들, 의회 대표들이 오실 것입니다.

아니, 의회 대표들이 오는 것은 맞는데 그 분들이 오실 때, 이분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인지, 교통에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인지 사전 정보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도 그분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오는 지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 되는데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올 때 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오시는 것은 지난번에 그쪽 시장이 왔고 우리 시장님이 갔을 때에 그러한 양쪽 도시의 환경이나 이런 마인드가 맞아서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서 상담을 나누던 중에 그분들이 의회 대표단이, 그쪽 시장은 동의를 했는데 어차피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의회 대표단이 수원시를 방문해서 수원시가 어떤 도시인지 알고 싶다는 차원이고, 이것은 작년부터 추진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약 3년 전부터 공을 들여서 프라이부르크 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심사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추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지 그분들이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에 맞는 대비를 하는 것이고, 결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무조건 와서 아무나 가서 만나고 히히덕거리고 밥 한 끼 먹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양쪽에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는 그분들이 볼 때에도 자기들도 자매결연을 잘 맺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과 어떤 제도적 장치를 서로 마련해서 서로가 만나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만났다고 친해지고 이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데를 보여주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는 것이 그분들한테 유익하고, 또 유익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수원시랑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교류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와서 만찬장소나 정하고 가서 식사나 한 끼하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 주십사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체인력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를 가셨거나 또는 결원이 생겼을 때 대체인력이 가면, 대체인력이 등·초본 떼어줄 수 있습니까?

대체인력은 엄격하게 따져서 직접 뗄 수는 없습니다만 옆에서 보조 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필요도 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평가가 그렇습니다. 아무 필요도 없고! 어떤 동사무소에서는 “권한을 동장한테 주어라! 동장이 떼겠다.”는 동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를 빼면, 사회복지직 빼면 결국은 7∼8명이 돌아가야 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 빼면! 그런데 지금 줄을 설 정도인 동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선생님들이 휴직에 들어가거나 또 병가에 들어갔을 때 대체인력이 투입됐지요? 그분들한테는 수업할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수업 들어갈 수 있는데 등·초본 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도 대체인력이 등·초본을 뗄 수가 없으면 앞으로 대체인력을 파견할 수 없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내야 됩니다. 구청에 있는 직원이 내려가든가 동사무소로, 그리고 그분들을 구청에서 일을 시키든가 하는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결국은 빗자루나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복사 하는 일 이외에는 시킬 일이 하나도 없는데 대체인력을 우리가 파견해 본들, 차라리 사람이 적어서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공손하지, 일할 수 없는 사람만 자리에 앉혀놓고, 시민들이 볼 때는 “사람은 저렇게 앉아있고 컴퓨터는 다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도를 개선하지 아니하고 대체인력을 준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위원님, 그래서 금년에 개선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는 여직원이 있으면 근무 중에 4개월 동안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3개월 후에 육아휴직에 들어간다. 그러면 3개월 동안 같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무하면서 대체인력을 쓰는 것입니다, 보조식으로! 그렇게 쓰다가 막상 그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결원이 됩니다. 결원이 되면 지금 현재는 대부분 그 결원을 대기인력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발령을 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체인력이 등·초본을 못 떼는데 대체인력이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발령 낼 때 정식발령을 안 내면, 정식발령을 안 내면 권한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주어야, 중앙부처랑 협의하든지 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어야 대기인력이나 아니면 대체인력이나 이런 분들로 하여금 바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데 오히려 대체인력으로 로테이션 돌아가는 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휴직 들어갔을 때 수업하시는 분들이 수업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계속 그것만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권한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풀어 주셔야만이 그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동에는 가급적이면 구 인원을 배치하고 구 인원을 결원을 시키더라도 동에는, 왜냐하면 등·초본을 대체인력이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아이디로 들어가고 그래서 개인정보도 주어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규직원을 배치하고 나머지 대체인력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내실 있는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가 벤치마킹을 막아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가서 그 지역의 공직자를 만나는 것이 벤치마킹이 아니고 좀 자유스럽게 보고 오는 것이 벤치마킹이 되어야 되는데 꼭 누구를 만나고 오는 것이 실적이 되다보니 이것은 구경도 못하고 만나봐야 효과도 없고 형식적으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만나기는 만나야 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렇게 해외연수를 가거나 그럴 때에 좀 더 자유롭게 다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야지, 그쪽 지역에 공직자나 기관을 방문했다고 해서 벤치마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심의할 때 룰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꼭 가서 지금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공무여행 심사 시에는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심사 때 빼 버리자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유연하고 자유스럽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런 벤치마킹 외에 해외 배낭여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완을 해서 하고 현재 벤치마킹은 가급적이면 기관방문이나 거기 가서 해야 될 일이 사전에 체킹이 된 상태에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확대되지 않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줄여야 되는 것이 외국에 가면, 프랑스의 지하시설 같은 경우는 관광지입니다. 돈 내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 할 때는 이것이 마치 지하시설을 견학하고 온 것처럼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가 열려서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지역 전문가가, 그 지역 전문가가 어디를 보고 오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가서 어느 기관 방문하고 어느 기관 방문하고 누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그래서, 가서 정말 보고 싶은 것은 하나도 못 보고 이렇게 하다 오는 것이 이것이 벤치마킹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번 그런 횟수들을 줄이고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그 지역에 가면 무엇을 보고 오는 것이, 어디를 가서 보고 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의견을 내는 것 정도로 바꿔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축소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화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을 잘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관건물에 아이맘카페 있지요?

네.

여성 의원들도 바코드, 신분증 등록을 해서, 사실 저희가 의회에서 오래 근무하다보면 어깨도 무겁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의원들도 바코드 등록을 해서 의원들이 힘들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네.

이왕 말씀을 드린 김에, 팀장님들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면 보통 무보직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직렬별로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 보통 2년 내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1년에서 3년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보직 기간에 일은 열심히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팀장도 아니고 본인의 보직이 없기 때문에 그때 보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는 공직자들이 많음을 우리가 느껴요! 동에서도 보고 구청에서도 봅니다.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해 주시고 가능한한 무보직기간이 짧게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기분이 좋은 것은 업무보고 자료에 시정 처리요구사항이, 올 11월이나 12월에 가서나 볼 수 있는, 행감에서나 볼 수 있는 사항이 업무보고 사항에 “시정처리를 중간 중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이런 저런 제안을 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자세와 우리도 그것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담당자분들께 감사를 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가 일을 많이 하는데 의원들이 회기 아니라고 안 바쁘지 않습니다. 회기 때는 회기라서 바쁘고 회기가 아닐 때는 마을의 민원, 찾아오는 방문객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동서남북으로 뛰느라고 바쁜데 그것에 대한 보좌를 우리 사무국 직원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같이 볼 때 사무국 쪽에서 사업소에서 맨 위에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사무국도 역시 행정부서와 같은 대우를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과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반영 할 때 수원의 몇몇 개 라인이 있다.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듣는 얘기, 본 위원도 그렇고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얘기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누가 봐도 이것은 명분이 있는 인사고 반영이 되었다.”라는 확실한 대의명분에 입각한 인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공직자들 유연근무제 활성화는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세요?

이것은 3년 이상 전부터 실시는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참여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연근무제가 사실 공직자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기술직이나 실적위주의 공직자들은 본인이 일찍 나오든 늦게 가든 자기가 해야 될 일만 처리하면 되는데 공직자들은 두루 시민하고 관계되는, 시민과 9시부터 퇴근시간까지 정해져 있는 민원하고 관계 되어 있는 사람은, 가끔 가다가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이렇게 관계를 해 보면 “담당자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담당자가 숙직하고 들어간 날은 민원이 전혀 해결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취지는 좋지만 민원인과 관계된 부분은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을 한다면 일찍 나와서 자기가 일찍 일하고 실적을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나 실적을 바라는 분은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생복지 카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복지포인트 카드!

공직자들도 백화점에서 사용하면 후생복지과에 다 보고를 해야만 처리가 되는 것이에요?

보고는 아니고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런데 의회도 그래요?

의회도 다 그렇게 자동으로,

그런데 의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자동으로 체크되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본인에게 주어진 예산은 100만 원인데 70만 원은 자동으로 됐는데 30만 원은 자동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특히 이번에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초선 의원님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것이냐 하면 복지카드를 사용하는데 의회는 계속 2014년 11월 20일까지 사용하라고 계속 전화가 와서 사용하다보면 구매라는 것이 백화점에 가서 일괄구매를 했는데 나중에, 전혀 통보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동처리가 되는 줄 알고 놔뒀더니 두 달 후에 처리가 안 돼 있는 것이에요. 그 사항을 점검해 보니까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금액이,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150만 원 정도 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초선 의원님들도 그것을 몰라 가지고 그냥 써 놓고는 당연히 다 된 것인지 알았는데 처리가 안 된 의원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공직자들은 되는데 의원들만 그런 것인지,

그렇지는 않고, 대상되는 품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책을 산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것은 자동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 계산하면 그것이 단순히 옷을 산 것이지, 개인 양복을 산 것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백화점 내에서도 스포츠 의류를 샀다든가 운동과 관계된 것 이런 항목이 있지, 전체 다 그것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복지카드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면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직원들은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별도로 안내서를 만들어서,

특히 초선 의원님들은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안내서를 만들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지난번 감사 때 일부 직원들이 한 곳에서, 이것이 발음이 부정확했든지 기자분이 오셔 가지고 이것을 이상하게 기사를 써 가지고 오해도 있었는데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이번 인사 때 그래도 좀 위로 올라가서 부족함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가르쳐서라도 사기진작을 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여성 공무원 승진 목표제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올해는 12.8%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분과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계획이 어느 부서에 누가 하겠다는 것이 있나요?

12.8%는 정부에서 매년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승진 임용비율이 12.8%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정해 놓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하시는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 승진 인원의,

전체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네.

대상이 지금,

사무관 이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몇 명쯤 됩니까?

전체 승진하는 인원에 따라서 다른데 2013년의 경우는 만약에 전체 승진하는 인원이 50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 12%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지요.

우리 시에는 그러면 5급이 저번에 보니까 70몇 명인가, 60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2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승진할 때 그 목표를 채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17쪽 보면 “세계와 소통하는 내실 있는 국제교류” 올해도 많이 교류를 하는 것이지요, 우호도시와?

상호방문 그러니까 가는 것, 오는 것 해서 한 번 정도씩은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소속 위원회에 되어 있는 상호 국제교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현장투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도 있나요?

의회사무국과 제가 협의를 해서 방문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대상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2014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보니까 적극적으로 처리하시려고, 처리해 주신 것도 많이 있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중에서 장정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장기교육, 파견 직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은 없어요?

최소한 교육 갔다 오면 최소한 수평이동 내지는 상향전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예를 들어서 구청에 근무했는데 동으로 간다든가, 시청에 근무했는데 구로 간다든가 그런 경우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교육 몇 개월 안 됐는데 또 다시, 동장으로 부임했는데 몇 개월 안 되어서 다시 교육을 보내고 이것은 사실 동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맞습니다.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랬던 결과인데 앞으로는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급하는 분들은 미리 교육을 보내고 와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5개월 반 정도, 부임해 가지고 2개월, 2개월 근무하고 또 1개월 반인가 2개월 교육 갔다 오고, 1개월 반 근무하니까 교육 보내고 아주 잘못된 인사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시청에 보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운전하시는 기사님 있어요. 그 분들 보니까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근무 아닌 시간에 많이, 또 새벽에 일찍 그 분들 모시러 가고, 그 분들 시간은 어떻게 달아요? 업무가 과장님 업무인가요?

운전기사들은 시청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구청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네.

거기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인사 청탁에 대해서 얘기 하겠는데 우리 시에서는 인사 청탁 절대 하지 못하게 엄하게 하고 있지요?

네, 인사 청탁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소외된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말 못하고 어딘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인사 청탁 같은 것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 분들은 결론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내부 직원들이 볼 수 있는 행정포털, 전산 상에 익명으로 또는 실명으로 인사고충 상담하는 코너를 만들어 놔서 지금 실제로 몇몇은 상담을 해오고 있고, 직접 찾아오기 곤란한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 찾아와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좋게 사이트 열어서 다 개방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 분들은 말하면 또 피해를 입을까봐 말도 못하지 끙끙 앓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얘기 안 하고 주위에 친분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그것이 정말 개방하고 여는 것이지 그냥 열려 있는 것은, 와서 하는 분들은 굉장히 사실이 건강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중에 더 말 못하고 있는, 끙끙 앓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 사람들이 외톨이가 되어 가지고 공직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인데 그런 분들이 혹 있나 보셔서 그런 분들을 잘 살피는 것이 인사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돼요!

저희가 그런 다양한 소통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직렬별로 간담회를 한다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포털 내 사이트를 이용한다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지요, 당연히 많지요!

그런 분들은 또 노조에 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부서장한테 상담하는 경우 등 제가 여러 가지 사이트를 총괄해서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건소에 우리가 9대 때도 그랬는데 소장님 두 분이 그만두셔서 5급 사무관이 가서 계신데, 다시 그 자리가 나중에 TO가 되면 다시 4급 소장급으로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절차가 지금 되고 있나요?

아직 그것까지는 인사원칙은 안 서 있고, 그것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4급 내지는 5급이 보직 받을 수 있게 열려 있기 때문에 적임자가 되면 아마 시장님께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잘 해 줘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나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균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좋은 자세로 답변을 잘 해 주셨고, 2월에 정기인사가 대폭으로 있다 보니 본 위원도 일을 하다보면 지금 공무원 분위기가 멘붕 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일이 진전이 안 되어서 조금 속상할 때가 사뭇 있습니다. 김영규 기조실장님이나 과장님들, 관리자분들께서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하면서 그 분위기를 최소화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피부서, 비선호부서에서 장기간 있는 공직자들은 정말 본청을 떠나서 사업소가 됐든, 동이 됐든, 구가 됐든 정말 그때는 현미경 인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장이 합니다. 혜안을 가지고 51%가 만족하는 인사가 2월 달에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화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에 대해서는 2015년 조직개편안에 따라 타 위원회로 이관·재배치되는 관계로 회의시작 전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송영완입니다. 저희 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정책 한마당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시정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설계부터 소통하는 시정 참여정책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정정책 토론회와 정책아이디어 마켓, 정책우수사례 발표회, 그리고 시민 발언대 등으로 구성하여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통합적 정책지식 문화축제로 내실 있게 준비하여 우리 시 미래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행입니다. 민선6기 혁신과제와 시민과의 약속사업은 총 100건으로 혁신과제 30건, 약속사업 70건이 되겠습니다. 혁신과제와 시민약속사업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위해 좋은시정위원회를 통해 상·하반기 평가와 점검을 실시하고 부서별 추진사항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주관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 참가하고 시 홈페이지에 추진사항을 상시 공개하여 공약이행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시민과의 거버넌스, 주민 참여문화 정착입니다. 정책형성 과정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과 토론의 창구인 좋은시정위원회와 시민배심 법정, 그리고 시민창안대회, 500인 원탁토론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시정 정책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 시민자치대학 및 인재두레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교육 활성화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프로그램 통합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시민교육으로 시민들과의 수원의 발전과 비전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시민자치대학을 설립하여 교육프로그램과 지속가능발전 시민교과서를 제작하고 하반기에는 분야별 인재 모집을 통한 인재두레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조의 개혁사상 계승과 수원시 거버넌스 정책의 이론적 기반 구축을 위한 정조정책 전문과정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수원 미래의 희망찬 100년을 열어 가고자 평화·인권·통일을 주제로 민간이 주도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시민축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참여와 시민통합 그리고 미래지향적 사업으로 구성하여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2월,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시민과 함께 3·1만세 운동 재연행사를 시작으로 학술회의, 강연, 토론회, 역사특강, 시민 공모사업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시민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준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2쪽,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한 법무행정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 493건, 행정규칙 71건 등 총 564건이며, 지난해 소송 및 행정심판 승소율은 69%입니다. 복잡·다양화 되는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무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공직자 법제 및 소송 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조례·규칙심의회와 전자법률도서관 로앤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법률정보 은행”을 개설하여 법률자문 결과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으로 공직자 법무 능력향상과 승소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시민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규제개혁”추진입니다. 2014년 공무원 1인 1건 규제개혁 건의 과제로 1,677건 중 우수과제 615건에 대하여 개정불가 건을 제외하고 모두 개선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우리시 발전을 저해하는 “수원화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와 무궤도열차 일반도로 주행 합법화 추진 등 10개의 규제개혁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규제개혁 시스템과 중앙부처 방문단 등을 활용하여 연내 개선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15건의 등록규제에 대하여 10% 감축을 추진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온·오프라인의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으로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2014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65쪽, “좋은시정위원회 시민모니터단을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당초 1,000명에서 1차 400명을 상반기에 모집을 하고 활동결과에 따라 추가 구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시정연구원은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역할을 해 주기 바람”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2013년까지 발주 용역이 101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학술연구용역 심의회 이전에 관련분야에 대한 유사·중복 과제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와 수원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는 방안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7쪽, “지방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수의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없다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와 관련하여 시정연구원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차기 모임 때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시정연구원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경조사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예산의 명확한 결산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집행은 당초대로 철저히 추진하며 다만, 인적사항 기재 기준을 50만 원에서 30만 원 이하로 낮추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결산업무도 2월 중에 철저한 심의를 마쳐서 올 2월 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연구원의 직원채용 면접 심사관으로 특정인만 지정하는 것은 지양하기 바라며, 인력충원은 효율적으로 하기 바람”이라는 사항은 현재까지 6회를 실시하였으며, 동일인이 면접위원으로 세 번 정도 참여했었는데 차기부터는 2회 이상 면접심사위원 참여를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완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법무행정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소송한 것이 115건 중에서 승소가 80건, 패소가 35건으로 되어 있는데, 패소된 것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이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주실 때나 자료 주실 때에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분야가 있을 것이고 환경, 교통, 그리고 인·허가와 관련된 건축 등 많이 있을 텐데,

이 사항은 저희가 광교지구에 개발, (관계 공무원간 협의) 광교지구에 환급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패소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실제 있는 사례입니다. 민원인이 땅을 사기 위하여 그 땅에 개발이 가능한 지를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공직자한테 가능할 것이라는 대답을 받고 그 당시에 녹취나 확답 받은 것은 아니겠지요!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그 땅을 샀습니다. 정작 인·허가를 들어가 보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허가가! 땅을 사 놓고 인·허가 들어가려니까 허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땅을 사신 것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공직자가 구두로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 잘못된 판단이 있을 경우에 바로 이것이 전문직 공직자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직렬과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판결을 근거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 직렬에 맞는 사람을 그쪽에 갖다놓도록 판결을 보고 권고를 해야 될 텐데 판결은 판결로 그냥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면 이겼다고 끝내고 지면 졌다고 끝내고! 그래서 이 사후조치가 있으신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적극 행정, 저희 판단은 행정을 각 부서가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하다보면 대부분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 인·허가와 관련해서라든가 아니면 행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아니면 행정부과에 따른 반발로 인해서 들어오는 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처리사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구두로 처리할 경우는 문제가 있지만 행정적 절차로 발생되는 이런 소송이나 행정심판인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 대처에 미흡한 점은 조치는 하겠지만 별도로 가해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고 있는 사례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민원을 잘 대처하면 소송이 안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이런 원인분석을 해서 이것에 맞는 구조적 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송영완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시민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이라고 해서 63쪽에 있는데 접근하기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라고 말을 할 수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한데 본 위원이 얼마 전부터 수원시 버스정류장을 쭉 돌아봤습니다. 생활하기 좋은 환경으로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버스정류장에 나이 드신 분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인지 아시지요? 물이 들어와 있고 눈이 들어와 있고 어떤 분들은 물에 젖은 짐을 의자에 올려놓고 그래서 내 피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생활하기 불편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규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서 시민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신다면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것부터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9쪽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2014년도에 열다섯 명을 채용했네요?

네.

그러면 지난번 우리 감사 때는 다섯 명을 채용했다고 했는데, 5월 14일 이후에 다섯 명을 채용했다고 했는데 지금 유인물에 보니까 일곱 명이 채용된 것입니다.

(자료확인)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8월 1일 계약직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자료확인)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이유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5월 이후에 채용된 사람은 다섯 명이라고 얘기해 놓고 지금 유인물에는 일곱 명이잖아요!

(자료확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 계약직은 운전기사하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연구직이 아니고, 연구원 내에 별도 행정요원으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월짜리?

네.

그러면 세 명은, 2014년 11월 3일에 채용한 세 명은 무엇입니까?

이때는 연구직으로 세 명을 선출했고,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했고 계약직 두 명은 관리직으로 두 명을 선발했습니다.

일단은 알았고,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5월 14일 법제처 유권해석이 내려온 후에 인원이, 채용된 인원이 지난번 감사 때는 다섯 명이라고 했는데, 계약직까지 해서! 지금은 일곱 명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것은 2015년도에 더 채용한 사람은 없어요?

몇 년도요?

2015년! 금년 1월!

없습니다.

없어요?

네.

하여튼 이 시정연구원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나 일정을 잡아서 시정연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책기획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1시 30분부터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우리 시는 2015년 열린 대화를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구 방문은 지난 1월 6일∼1월 12일까지 영통구를 시작으로 해서 완료했습니다. 동 방문은 1월 23일∼2월 12일까지 5개 권역별 2개소씩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주민이 안전한 마을! 안심마을 만들기입니다. 각종 범죄와 생활안전취약지역, 노후화된 주변 환경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CPTED)로 새롭게 개선하여 안심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12월까지이며, 대상지역은 이번에 박춘봉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 매교동과 국민안전처 안심마을 지정 지역인 송죽동을 지정하여 2015년 1월까지 안심마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2월∼12월까지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주민안전 네트워크 구축 등 안심마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광역 행정수요 대비 합리적 조직 운영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 1월 21일 보고 드린 2015년 조직개편안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5년 하반기에 금호동 분동시기에 맞춰 분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원 특례시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도시특례로 명칭만 부여되는 소극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광역행정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특례시 공론화 및 특례시 신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행정구역 조정(분구) 연구 용역 추진입니다. 인구 120만 광역행정 수요에 대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14년 말 117만 명이며, 2015년 120만 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주민요구가 강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광교신도시의 원천동과 태장동 일부 신동 등 행정구역의 조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1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되어서 우리 시는 3개 선거구가 조정대상이 되므로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인구상한선은 2:1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27만 7,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해서 2월 중 적격심사를 거쳐 2015년 8월에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채용부터 퇴직까지” 공직자 생애주기형 인재양성은 평상시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수원시 6급 공무원 장기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조직의 핵심이자 중추적 역할을 하는 6급 공무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필요성 증대에 따라 지역 대학과 연계한 6급 역량강화 교육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과에서 2014년 12월 24일자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 시기는 금년 2월∼12월까지 10개월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6급이 30명이 되겠으며 현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1월 21일 마감 현재 30명 교육대상 모집에 55명의 직원들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6급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사람 중심, 따뜻한 지성인 육성을 위한 감성교육과 81쪽, 사람과 마을중심 “더 큰 수원” 자원봉사 도시 조성, 82쪽, 시민과 함께 하는 국민운동단체 활동 전개, 83쪽, 시민이 주도하는 민간봉사단체 활성화는 평상시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5쪽, 2014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촉 시 여성위원의 참여를 높이도록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하여는 2015년 1월에 각 부서별 위원회 구성현황을 파악한 후에 2월 중으로 특정 성 60% 초과 대상 위원회에 부서별 통보를 하여 2015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수원시 홈페이지 각종 위원회 정보구축에 대하여는 1월 중에 각 부서별 위원회 현황 등을 파악한 후에 3월까지 수원시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3월부터 지속하여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통·반장 결원에 대하여는 통장 워크숍과 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및 통·반장 활동 모범자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적극 홍보하여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많은 동 주민센터 참여에 대하여는 구별 특색·우수프로그램 운영 센터 선정을 2015년 2월 중에 실시하고 또한 주민자치위원장 및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박람회 참가를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시·동별로 추진되고 있는 이웃돕기 김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양의 양념을 버무릴 수 있는 조리 기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 조리 기구는 대당 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1,600만 원 정도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장 나눔 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수원시 새마을부녀회와 개선방안을 3월 월례회의 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로 운영되는 교육보다는 소규모 교육방식의 검토에 대하여는 현재 각 부서에 2015년 교육계획 협조 시 대규모 교육방식이 아닌 소규모 교육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이번에 가장 큰 것이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이상훈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있으시지요?

네,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입찰공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적절한 기관을 선정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가 종전에 3:1일 때는 권선구 서둔동 지역만 팔달구로 편입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인구편차가 27만 7,000명으로 1개 구당 상한선이 되기 때문에 장안은 현재 31만이기 때문에 한 4∼5만 정도가 초과되는 것이고, 권선 34만이기 때문에 한 7만, 영통구 33이기 때문에 6만 정도가 초과되기 때문에 수원시 4개 구 전체를 조정해서 5개 구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올 때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님들 지역구와도 연관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긴밀하게 의논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네.

또 하나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수원시 부녀회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 대표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민원 받은 것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 이상훈 과장님과 가서 면밀하게 의논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안심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약 9억 8,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CCTV나 비상벨, 보안등을 구축하게 되는데, 특히 CCTV는 유지관리를 어디서 하게 됩니까?

유지관리는 도시통합안전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U-City로 가나요?

네.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세울 때 당장 시설 하는 계획만이 아니고 유지관리계획을 같이 얘기해서 업무보고 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시 100만 이상 특례시 추진과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가 2:1 이상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등가를 더 줄였습니다, 3:1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는 3개 구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승인 안 해 주면 3개 구가 서로 쪼개져서 선거구가 개편되는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서둔동이 팔달구와 맞물리는 선거구가 획정될 때에 사실은 수원시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은 것이잖아요?

그때는 정개특위에서 수원시 의견 안 듣고 처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의제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도 질질 끌다가 임기응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만 쪼개 놓으면 나중에 시·도의원 선거구에서 다시 또 문제가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에 도의원 선거구 두 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의원 선거구에 시의원 선거구가 두 개 또는 통합선거구로 3, 4인 선거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가장 문제는 동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선거구를 만들어 주려면! 여러 가지 보지 않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구를 쪼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실제로 보면 어제 명규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연무동 동사무소 때문에 지적했듯이 큰 국도를 두고 동이 잘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원천동 같은 경우는 길쭉하게 해 가지고 다른 동을 쪼개놓고 있고! 이런 동별 개편에 대한 검토를 하신 적이 있나요? 행정동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게끔 검토할 시기가 오지 않은 것인가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도의원 선거구, 도의원 선거구에서 다시 시의원 선거구가 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번에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서둔동 같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의견을 수렴한 안을 저희가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원천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포함시켜서 조정을 할 것이고, 태장동 일부지역, 영통 1, 2동, 태장동 지역도 지금 인구과대 동이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도 이번에 과업 지시서에 넣어서 같이 검토할 생각입니다.

매탄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네.

일부가 인계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아파트 몇 개가!

네.

그래서 도로나 이런 중심이 되는 축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홍역을 치르면서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꾸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명 주소로 바꾸어 가면 도로를 따라가는 것이 맞을 텐데 지금 현재 지번은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기회에 매탄동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1, 2, 3, 4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쪼개고 쪼개고 하다 보니까 1, 2, 3동이 있고 4동이 가운데 와 있는, 일반 사람으로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예전부터 있으신 분들은 익숙하지만 새로 전입오신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구도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과 맞물려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분구용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를 개편할 때에 반발이 엄청나게 예상이 됩니다. 특정 지명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름을 쓰는 데는 찬성하고, 어떤 이름을 쓰는 데는 반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나 대전, 대구, 이런 데 보면 특정이름을 쓰지 않고 동, 서, 남, 북, 동구, 서구, 남구, 중구, 북구 이런 식으로 특정 이름을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정 이름을 쓰니까 그것이 아파트 값이나 재산적 가치, 땅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행정구역을 개편하려고 들면 난리를 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개편하려고 난리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놓고 용역을 하는 것이 앞으로 만약에 구가 더 생긴다면 특정 지역의 이름을 쓰지 않고, 아예 특정지역의 이름을 없애버리든가 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구별로 논란이 되지 않게끔 검토를 하셔야 하는데 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명을 선정할 때는 누가 정합니까?

지명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니, 위원회가 있는데 어느 과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가 담당하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실장님 마이크 사용하시고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의 권고가 지역명을 쓰는 것을 많이 권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 북구, 남구, 중구까지 가요. 그런데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가면 붙일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동구,

그래서 지명을 넣고 이름 짓는 것은 바람직한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어떤 명칭을 쓰느냐에 따라서 지역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거기에서 자기 재산적 가치도 있을 것이고, 전통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말씀 주신 대로 우리는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도 드리고 주민 공청회도 거쳐서 어떤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하는 것을 의사결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명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안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지명위원회는 여기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문화에 가 있는 것이지요?

지명이라는 것은 역사성, 문화성 모든 것을 다 보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문화관광분야에서,

그것이 맞는다고 치면 본 위원이 청명마을에 삽니다. 청명초등학교와 청명중학교는 황골마을에 있습니다. 청명마을에 없습니다. 그리고 태장고등학교와 태장중학교는 태장동에 없습니다. 영통2동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어진 것에 대해서 나중에 바꾸기 매우 힘들고, 또 우리 지명과 전혀 상관없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반쪽 자치라는 것입니다. 교육자치가 안 되어 있고, 지방경찰이 없고 하기 때문에 교육은 교육 나름대로 명칭을 정해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진정으로 하려고 하면 분권적 개념을 통해서 교육과 모든 것이 와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부르짖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말씀 주신 대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유관기관과 함께 협의해 나가면서 지명에 대한 통일성이라든가 하는 것을 맞춰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고 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게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문화과에 가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렇게 분류되었는지는, 중앙정부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체계가?

체계가 다 연관성이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어느 부서로 옮기느냐 하는 사항은 옮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배경과 연관성 짓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마 여기 취지는 이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유관기관간의 어떤 지명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의 의견과 의사도 서로 협조해 보는, 협의해 보는 채널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구가 되거나 아니면 동들이 다시 생겨날 때에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명이나 또는 이름을 지을 때에는 향후 미래를 내다보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끔 짓도록 협의를 해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도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전문직 직원들이 직종별로 교육이나 워크숍을 해서 새로 나오는 기술이나 새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오는 공직자가 80%가 되기 때문에 서로 얼굴도 알게끔 하는 취지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당시 과장님 답변이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전문직 직원들의 교육을 확대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사항은 채용부터 퇴직까지에 포함을 시켜서 금년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공직자 생애주기형 인재양성이라고 해서 직급별로 9∼8급은 직무역량강화, 6∼7급은 셀프·관리 리더십이라고 해서 기능직에서 일반,

이것은 전체이고 전문직 공무원들이요!

그 사항도 여기에 포함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사항은 빠져있고, 78쪽입니다.

예산이 얼마에요? 예산이 없는데 무엇으로 하지요? 예산은 세워져 있는 것인가요?

네, 예산은 교육비가 풀로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는 것이지요?

전체 예산이 현재 14억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나중에,

네, 제가 다시 한 번,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구용역 그리고 광역시와 특례시라고도 하고 광역시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헷갈리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신설” 법안 입법발의 해서 이찬열 의원님이 '13년 9월에, 그리고 “특정광역시” 법안 입법발의 해서 '14년 9월에 김용남 의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발의만 되어 있지 아직 상정조차도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것, 둘 다 상정 되어 있습니까?

“특례시 신설” 이찬열 의원님은 한 번 상정 되었다가 일단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병합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정이 난 이후에 이런데다가 쓰셔야지 잘못 보면 일반 분들은 마치 통과가 되었다고 착각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입니다. 수원시 6급 공무원 장기교육과정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아주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에서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학위과정인가요? 특수교육 대학원이잖아요.

학위과정은 아니고 개별 계약학과를 신설한 것입니다. 저희만 특수하게 1년 과정으로 계약학과를 신설한 것입니다.

계약학과면 화요일, 목요일 날 가서 수업을 듣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월요일∼금요일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50명이 신청을 했으면 거기서 잘라서 30명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50명 전체가 하는 것인가요?

30명만, 저희가 이번에 30명만 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50명이,

예산이 8억이 맞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 당 예산이,

1인 당 2,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아주대 공공정책 대학원에서 하는 것 중에 사이버 강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별도 강의실 마련해서 직접 교수님들이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1인당 그 정도 금액이 들면 학위과정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어떤 협약을 했느냐 하면 거기를 졸업한 사람이 다시 대학원을 가면 학점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두 배로 드는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이고! 본 위원 생각에는 학위과정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별도 정원으로 해서 행자부로부터 1년 기간이 명시되기 때문에 2년 이상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년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받아서 대학원을 갈 경우에 인정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 말고 또 하나 요즘 안전 때문에 해 가지고 경희대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청 공무원들 일부와 수원시 노조 쪽에서 참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경희대 측에서 안전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도 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개설할 경우 공무원이 희망하면, 참여하면 일부 학비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학과는 아니고,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학과를 개설할 경우 공무원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수원시에서 구체적으로 안전관리학과에 대해서 하는 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구두로 한 번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타 학교와의 관계 또 안전이라는 것이, 안전 분야 관리자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안전관련 분야보다는 타 직렬에서 신청한 현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학과 개설보다는 학교 측에서 개설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안전 분야의 공무원들이 희망 했을 경우에 보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다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균 예산팀장 나오셔서 예산재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의견 내겠습니다. 의회가 통상적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과장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무보고가 특수한 경우에는 팀장한테 받는 것이 맞지만,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과장한테 받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어쨌든 예산과만이 아니고 결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보다는 어쨌든 인사발령 이후에 새로운 과장이 온 다음에 업무보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았는데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균 예산팀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도 괜찮으시겠느냐고 얘기가 되어서 이해를 하시는 것으로 통과가 되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상균 예산팀장님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조금 관리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아직 보조금 신청은 받지 않았지요?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균 예산팀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감 지적 시정처리요구사항은 안 하셨으나 그것 잘 참고하셔서 올 업무 수행 잘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비전과장 배창수입니다. 111쪽입니다. 미래비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셋이 만들어내는 무한성장 희망프로젝트입니다. 수원·화성·오산 3개시가 상생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여 광역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도·농 자매결연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화성르네상스 포럼을 창립하고 운영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정서와 화합을 위한 공동문화행사를 연2회 개최하고 3개시의 경계와 유례, 역사를 알아보는 문화탐방행사를 연6회 공동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변화를 이끄는 지방의 목소리” 자치분권 선도도시 구현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는 40개동을 순회하면서 자치분권의 당위성과 추진방향 등에 대한 강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외적으로는 지방자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치분권 운동을 선도하기 위하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 도내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경기도를 대표하는 혁신적 자치분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분권단체와 연계하여 지방분권개헌포럼 창립을 지원하고 국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실천포럼 등 중앙의 지방자치추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및 참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참여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포럼과 토론회, 분권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토론회, 워크숍,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실효적 인권 증진 정책수립 및 보호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는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실효적 인권증진기본계획을 3월 중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까지 3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센터를 상반기 중에 개소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인권정책이나 제도연구, 진정사건에 대한 상담·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인권보호 증진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권정책 협의 및 심의를 정례화하고 인권단체 초청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연중 개최하겠습니다. 인권상담조사 지원을 위한 인권보장소위원회를 수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은 일상 업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오산 3개시 통합에 대한 그동안의 장·단점을 잘 검토해서 접근방식을 개선하고 통합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중심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지역의 발전적 공동현안을 지역 의제로 부각시켜 우호적 협력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역상생협력을 위한 도·농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화성르네상스포럼을 창립하고 운영을 정례화 하는 방안, 또한 지역 화합을 위한 공동문화행사를 해서 이를 통해 시민자율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주민청원을 통한 통합을 추진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창수 미래비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원·화성·오산 통합시에 대해서 우리 미래비전과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까?

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역,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그런 얘기 서로 나누지 않았나요?

저희 미래비전과가 없어지면서 분권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같이 얘기 나누신 적은 없어요?

자치행정과하고 현재 일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나왔듯이 이렇게 추진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원·화성·오산 통합은 굉장히 민감한 것이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도 어떻게 보면 단축될 수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배창수 미래비전과장님! 미래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감 잡고 일 좀 열심히 해 보려고 했더니 미래비전과가 오늘이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좋은 소통으로 배창수 과장님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배창수 과장님의 미래비전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성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훈성입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프리 Wi-Fi “수리파이(SuRee-Fi)” 구축이 되겠습니다. 기 공공장소, 주요 관광지에 개방형 와이파이 기반조성으로 89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지자체, 통신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매칭펀드 사업으로 매년 30개를 선정하여 시민편의 증대 및 방문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여 언제어디서나 인터넷이 가능한 첨단스마트도시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스마트 모바일 오피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를 모바일 결재처리와 온나라시스템에서 결재 받은 공문서를 외부로 직접 팩스 발송할 수 있도록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효율성 증대 및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원시 홈페이지 시민 맞춤형 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홈페이지 내 590개가 되는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지난해 10월 핵심키워드 및 태그데이터 수집을 완료하였으며, 시민의견 수렴 및 콘텐츠 관리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시민 맞춤형 콘텐츠를 구축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15 수원 정보과학축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4년부터 전국대회 규모로 매년 실시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 대회 중점추진 방향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수원시 특성을 살리고 청소년들에게 부합되는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전자정부 역할 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와 다음 쪽, 정보화 역량강화를 통한 스마트 인재육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3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통과 참여의 시민정보화 교육 추진과 정보 역기능 해소를 위한 정보화 포럼을 추진하여 정보격차 해소와 신뢰와 나눔의 정보문화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원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방대상 DB 60개 중 13개 DB를 Open Api 형태로 개방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40%인 25개 DB를 목표로 개방하여 공공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희망의 PC 보급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사용하던 불용 PC를 업그레이드하여 정보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소외계층에게 350대 정도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희망의 PC 119센터를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정보격차 해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장비 활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대응체계 강화를 하고자 네트워크 방화벽시스템 이중화 구축과 TMS를 구축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침해사고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중에서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통구 정보화교육장에서 도입한 PC 관리시스템을 각 구 정보화교육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식으로는 각각의 컴퓨터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PC 관리시스템 CMS를 한 대의 시스템에서 각각의 PC 작업공간을 할당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안구청과 영통구청에 PC 교환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 구 자체에서 소요예산이나 장·단점 비교, 기대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원정보화축제와 유사한 축제가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니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축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검토하기 바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 타 시·군 유사행사 개최현황을 보시면 대부분 타 지자체는 대통령배 e스포츠 대회 본선 출전을 위한 예비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우리 수원시는 자체적으로 전국대회 규모로 지금까지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문화관광부 소관 한국 e스포츠 협회에서 주관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보과학축제 격년제 실시 검토에 대하여는 2004년부터 개최한 우리 시의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대회의 전통성과 IT도시로서의 이미지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다만, 2015년 수원정보화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현재 트렌드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다양한 의견수렴 등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종목선정과 대회구성, 수원만의 고유콘텐츠를 개발하여 타 지자체보다 차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IP TV를 전부 보급하지 않았습니까, 동사무소도 그렇고?

네.

그러면 지금 의회가 열리는 것도 IP TV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는 나갈 수 있지요?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IP TV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셋업박스가 있어야만 되어서 동사무소나 다른 데서 TV를 옮기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RF방식으로 해서, TV만 옮기면 되게, 셋업박스 필요 없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TV만 옮기면 되게끔 되어 있는데 RF방식은 언제 도입할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2015년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내용을 검토해서,

뒤에 계신 분한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말씀을 드려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실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애초에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된 이후에 “의회 열리는 것이나 시에서 돌아가는 사항들을 동사무소에서 불특정다수의 많은 분들이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볼 수 있게 하자!”고 검토를 부탁드렸더니 그 당시에 터무니없게 “망을 깔려면 30억이 든다.”고 그래서 그 당시 강장봉 의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강장봉 의장님이 “알아보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보고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망을 까는 데에 30억이 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어이가 없어서 “인터넷 망을 이용하면 되지 무슨 망을 까느냐”고 했더니 나중에, “인터넷망을 이용하면 큰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TV를 깔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어떤 동사무소는 동장님실에서만 이것이 되고, 셋업박스가 동에 하나씩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데에서는 외부에 꺼내 놓은 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RF방식으로 가면 TV 2∼3대 놓고 필요하면 증축이 되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동사무소에서 자치 프로그램을 기다리면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TV를 크기에 맞춰서 설치해 주면 볼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TV를 더 설치하자고 하니까 셋업박스를 설치하는 데에 돈을 주어야 되고 전문가가 와야 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는 예산이 없어서 구청이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F방식으로 추경에는 되어서 앞으로 시가 돌아가는 것, 또 우리 의회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구청 민원실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잠시 쉬는 시간이나 또는 대기하는 시간에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주셔야 되는데 검토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예산에 필요한 지 파악하고 저희가 재정적 역량이 있다고 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파악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었어요?

예산재정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때 예산 얼마 정도 잡았다가 저기한 것이에요?

한 5억 예상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렇게 견적이 왔습니다.

그런데 입찰하면 또 깎이잖아요! 정보과학축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이 10년이었고 올해가 11년차 아닙니까?

12년차입니다.

12년차입니까? 그러면 대통령배는 올해 용인으로 간 것인가요?

작년까지 천안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용인으로 가는 것인가요?

용인에서 축제는 사전에 예비축제입니다. 전국 정보과학축제를 하기 위한 사전 축제가 되겠습니다.

아, 예비대회를 하는 것입니까?

네.

축제를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다른 데서 축제하는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대회가 잘 꾸며지면 입장료를 받고 대회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그런 수준까지 가려면 그래도 우리 공직자 분들이 다른 데 대회 하는 것을 많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정을 잘 조절해서 다른 데 대회 할 때와 같은 날을 하면 잘 하는 사람들은 큰 대회로 몰리게 되어 있고 우리는 견학하러 가볼 수도 없잖아요? 일정을 잘 조절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다른 데서 대회 열릴 때 가 보고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는 위원님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활기찬 수원 정보과학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성 과장님께, 정보과학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하니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한 번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신데 본 위원이 정보과학축제에 대해서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전화 받은 것이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면 안 된다, 수원에서 과학 하는 애들, 관심 많은 애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1년 쉬었다가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까 보고하신 대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더 발전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5년 정보과학축제는 다른 해와 다르게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 의사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하여튼 2015년도 정보과학축제는 예년과 달리 본 위원도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격쟁(擊錚)토크 운영입니다. 격쟁(擊錚)은 조선시대 임금의 행차 때 억울한 사연을 임금께 직접 호소하던 제도로 이런 격쟁(擊錚)의 의미와 형식을 되살려 관 주도의 토론회를 탈피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양방향 소통채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3월부터 월 1회씩 누구든지 자유발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해서 시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가감 없이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창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님 보세요!” 운영입니다. “시장님 보세요!”는 수원시 홈페이지에 운영하는 인터넷 민원으로 2014년에는 1일 평균 38.3건, 연 1만 3,982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지난해 “시장님만 보세요!”와 “시민의 소리! 열린 시장실”로 운영하던 인터넷 민원창구를 금년도에는 “시장님 보세요!”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소통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으로 소통하는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시장에게 직접 제기되는 민원 고충사항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민원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대안 제시와 사후 관리를 통해 민원 만족도를 높여가고자 하는 것으로 직소민원 처리 담당자가 배치된 9월 25일 이후 125건이 접수되어 처리·조치되었습니다. 앞으로 간부 공무원 현장방문을 통한 민원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민원 사안에 따라 실·국장, 구청장, 부시장 등 면담을 실시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 현안갈등의 합리적인 조정입니다. 행정여건의 다변화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민·관 또는 공직 내·외부 간의 갈등 현안들이 수시 발생하고 있는바 갈등 조정회의, 갈등 상담실을 운영하여 갈등 매뉴얼 제작 배포 등을 통해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갈등 요인을 미리 차단하여 민원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정 모니터 운영입니다.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시정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책 오류를 예방하고 민원의 사전예방을 통해 행정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3월부터 지정과제와 현장 과제를 부여하여 시정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중심의 평가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여론조사입니다. 시정 주요 정책·현안에 대하여 온라인 패널을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3월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시민의 의견을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창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행감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전에 민원을 감지하여 민원을 예방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여러 시책들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호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류승희 365민원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경우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글로벌 홍보대사 운영시스템 구축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수원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각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수원 화성문화제” 등 대규모 행사의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정소식지 “와글와글 수원” 발행입니다. 시정소식지인 “와글와글 수원”의 발행 규격을 지난해 신문형에서 책자형으로 변경하고 배부대상을 관광호텔,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및 기업체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광역 이미지 마케팅 홍보시책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활용한 이미지 마케팅 사업으로 방송매체, 대중교통수단, 스포츠 시설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으로 홍보효과 제고입니다. 시정전반에 걸쳐 언론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시책으로 연2회 정례브리핑, 월2회 수시브리핑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홍보효과가 큰 방송매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시책으로 2014년도부터 운영 중인 홍보영상 T/F팀을 통해 지역 및 중앙 방송사에 뉴스제공을 강화하며 지역 라디오 방송과 TV방송 출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e수원뉴스 시민기자들이 작성한 생생한 뉴스와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고 역량 있는 시민기자 양성을 위한 으뜸 시민기자 위촉,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중심 더 큰! 수원iTV” 운영입니다. 인터넷 방송의 주요 프로그램을 민선6기 역점시책과 현장이슈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웹드라마, 특집 프로그램 등을 제작·방영하겠으며, 시민 아이템 공모전 실시, 유튜브 등 외부매체와 연계한 홍보의 다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소셜미디어로 시민소통 감성행정 구현입니다. 현재 시민과 소통하는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활성화하여 시민과 감성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시 대표계정 및 시민 서포터즈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145개 부서별 트위터 개정을 통한 거버넌스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우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선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교선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내실 있는 자체감사 추진 및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입니다. 올해 자체감사는 총 감사대상 26개 기관 중 9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취약분야 특정감사로 현재 일상경비 분야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보조금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적극 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부서 스스로 통제활동을 강화하는 자율적 내부 통제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제 해결형 현장 중심의 예방감사 실시입니다. 공사나 용역, 물품 등의 집행에 있어 예산낭비 예방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계약심사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입찰계약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대상 외 공사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하여 현장 감사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근본적 부조리 척결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설과 추석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집중감찰 및 평상시 상시 예방감찰을 통하여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 비위척결을 위하여 공직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등의 비위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당부서 상급자도 책임지도록 하는 연대 책임제를 강화하여 비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조사를 추진하여 민원 초기단계부터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민원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 최고 도시 수원 완성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청렴도 평가결과 우리 시는 75개 시 중 26위로 종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계단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렴도 1등급 재달성을 위하여 감사관실의 모든 역량을 청렴도 향상에 집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사회 청렴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부패취약분야와 간부 공무원 청렴도 향상교육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전 부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와 부정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부패방지시책 개발 가이드라인에 맞춰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공보관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사무소에 각종 전단지가 50여 가지 이상이 정말 10%, 20% 이상 지역주민들에게 배포되지 못하고 나중에 시간이 오버된다거나 그 주제를 가지고 캠페인 하는 기간이 지나면 그냥 폐기처분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주십사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얘기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2월 달에 각 주민센터하고 구와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시정홍보물, 인쇄물을 발행할 때 사전에 저희한테 협조를 받고 저희 쪽에서는 시기가 지난 홍보물에 대해서는 보관실태 등을 현지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시기가 지난 홍보물은 바로 바로 폐기를 시키든지 시정소식지인 “와글와글 수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소식지에 같이 병행해서 게재하는 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보관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그대로 부수를 제한해서 그대로 내려 보내서 기한이 지나면 올바르게 폐기처분, 재활용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이 너무 많고, 아날로그적인 유인물이 너무 많아요, 정말! 10%도 주민들 손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고 정말 그 내용이 필요하다면 온라인상에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데에 게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9.9 라디오 방송을 듣고 가다보니까 우리 시의회 홍보가 정말 멋진 멘트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우리 공보관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티브로드 방송에도 나오는데 박순영 얼굴이 하도 순식간에 지나가 가지고 아는 사람만 그냥 “저게 나였구나!”하는 화면을 봤었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교선 감사관께,

네.

2014년도 수원시 공직자 청렴도가 1등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6위에서 26위로 추락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등급으로 나누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6위에서 26위로 떨어진 것보다 어감은 순화될지 모르나, 원인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청렴도는, 그러니까 시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오히려 상승했는데,

내부 청렴도가 떨어졌지요!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주로 인사 분야에 대한 청렴지수가 낮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인사에 그만큼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무원들과 서로 소통해서 인사 분야에 대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100명이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고 아까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정말 51%만 만족을 해도 인사는 대성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굵은 라인이 아니어도 음지에서, 기피부서에서 일 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제대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관께서 투명한 눈길로 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은 것 같고,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공개 및 부정사용 모니터링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공개된 적이 있나요?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공개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시장님은 금액에 관계없이 홈페이지에 전액 공개를 해 왔고, 다만 간부공직자들, 부서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50만 원 이상만 내부행정포털, 내부행정망에 공개를 해 왔는데 작년 8월부터는 시장님처럼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선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작업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쓰게 되면 쓴 내역이 자동적으로 저희 행정포털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과장이 얼마를 어디에서 썼다는 것이 행정 내부망에 뜨게 되면 그 사항이 위법하게 쓰게 되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문제에 따른 청렴도 하락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제안한 것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인사부서하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항,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직원 간담회를 수시로,

아니, 인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해야 됩니다. 인사 청탁을 했던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이번 청렴도 조사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청탁이나 그런 것은 없었고, 다만 거기에서 물은 것은 “인사와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집행한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한 공직자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사라인에 있는 사람이 금품제공하면 될 것 같은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사 주무관, 인사 담당을 하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바꿔야 옳을 것인가! 아니면 인사권과 예산권을 동시에 쥔 기획실장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까놓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것을 돌려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청렴도 조사할 때 상당히 신뢰성에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시기에 직원들만 탓할 것이 아니고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 해 줄 것 같다! 그런 분위기를 조장해 버리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 어쨌든간에 누구인지 모르지만 몇 사람이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런 현상이 온 것입니다. 이것을 덮고 갈 문제가 아니고 이 뿌리를 수술하지 않고 어떻게 내년에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일단은 직원 간담회나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희망부서제나, 인사로 인한 어떤 불만을 조금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투명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우리가 청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회도 마찬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도 평가한 것을 보면 관변단체 평가에서 아주 안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의 평가가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를 서로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양쪽이 똑같은데 어쨌든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적발된 것도 아니고 설문조사에서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답변은 아닐 것 아닙니까? 사실의 답변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홍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미디어센터의 터미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영상미디어센터의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서 각종 콘텐츠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쪽에서 세 가지를 마련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전국 미디어센터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공유 웹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전주하고 진주 등 네 개 미디어센터에서 거기 플랫폼 사업에, 그러니까 포털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포털사이트 가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가입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의 서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옳은지, 왜냐하면 사이버기자도 있고 아니면 도청 소재지가 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 기자들 중에서도 사이버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만 활용하는 기자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좀 심도있게 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미디어센터가 청소년육성재단에 있으니까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줄 알고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이관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 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이것을 잘못 결정하면 미디어센터 만들어 놓고 그냥 청소년 몇 명이 와서 하는 교육장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짝퉁이 아니고 제대로 시설을 뒷받침해 드려야 제대로 운영될 수 있고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뺏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설문조사하고 방문이용객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이 68%를 차지하고 청소년은 32%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너무 안 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미디어센터를 통해서 우리 수원지역사회, 또는 수원지역 인근에 있는 분들이 활발하게 어떤 교량역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홍보팀에서 하다보니까 특히 요즘은 지면신문보다 인터넷기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같이 서버를 쓸 수 있고 또 우리가 만드는 터미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퍼지고 그 중에서 잘 된 것들,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상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사실은 이 부분은 정보과학축제 할 때도 연관시킬 수도 있고 홍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어쨌든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에 확보가 되어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다른 과 업무보고 할 때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괄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동사무소에 드리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뿌릴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사무소에 필요한 수량,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많다고 하면 아파트 게시판에 붙일 것인지, 엘리베이터에 붙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공유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수량을 파악해서 그것에 맞춰서 제작해야 손실이 적을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만큼만 주면!

네.

그런데 그냥 감으로! 어떤 홍보물을 만들 때 감으로 그냥 3,000장 찍어 달라고 그래놓고 1/n로 나눠서 동으로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동에 있는 직원들이 길거리에서 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물론 일부 홍보물 중에서 여분은 불특정다수로 민원이나 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왔다갔다하시는 분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두면 약간의, 소량은 남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부분은 그대로 대량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까지만 가고 거기에서 어떤 지역에 있는 게시판에 활용이 되려면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이 되게 하려면 거꾸로 동사무소에 “어느 정도의 크기로 만들면 좋으냐!” 이렇게 해서 수량을 동사무소가 체크하게 되면 됩니다. 기획사를 정해 놓고 수량을 동사무소에서 정해놓고 하면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나가는 수량이?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내려 보내니까 그분들은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바쁘니까 아무 데나 툭툭 두면 우리 의원님, 아까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했지만 의원 눈에도 보이지만 거기에 다니는 많은 분들, 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 단체장님들, 관변 단체분들, 통장님들이 보면서 아깝다는 평가를 계속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깝다는 평가를 계속 내리는데 이분들이 어떤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청렴도를 조사하면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바뀌는 것이 있어야 좋은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수를 집행부에서 정하지 말고 동사무소에 의견을 물으십시오! 몇 부를 하면 좋으냐! 어느 정도 사이즈가 좋으냐! 어떤 동사무소는 주택지가 많은 동은 큰 사이즈를 원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작은 사이즈를 원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그 사이즈를 원하면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만들 때 A4용이 있을 것이고 A3용이 있을 것이고 16절지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즈에 맞춰서 그 지역에서 적절하게 지역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체계를 갖추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더 쉬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호 시민소통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모니터단이 있고 온라인 여론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온라인 여론조사 같은 경우 좋은시정위원회의 모니터단이랑 같이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 워낙 관심이 있으시니까 컴퓨터로 설문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론이 치우칠 수가 있으니까 다른 방향 같은 것, 수원에 여론조사 기관이 없기는 하지만 올해는 이렇더라도 차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경우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홍보대사, 글로벌 홍보대사 같은 경우 예산이 3,000만 원인데 11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3,000만 원이 지금 서 있습니다.

글로벌 같은 경우 외국에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자료확인) 표현을 저희가 글로벌 홍보대사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수원시에서 대규모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화성문화제나 정보과학축제, 그 다음에 국제연극제 등이 있는데 국제연극제 같은 경우는 외국 단위 행사라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행사 성격에 맞게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섭외해서 위촉을 해 가지고 홍보대사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적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수원 브랜드홍보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원 브랜드도 포함되지만 행사, 대회 홍보를 중점적으로,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는데 연예인 중에서 지숙이라고 있는데 어느 그룹인지는 모르는데 걸그룹 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박지성 선수가 U-20월드컵 축구대회 때 홍보대사로 위촉했던 실적이 있었고, 정보과학축제에 최초의 우주인인 고산 씨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활동비가 4시간 미만이면 보상비가 1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4시간∼8시간은 200만 원, 8시간 초과 시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행사 건 당 800 정도로 무난히 큰 규모의 행사는 소화 시킬 수 있다고,

건별로 하는 것입니까, 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건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류승희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힐링캠프는 1박2일로 가는 것이지요?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끝으로, 오늘 시민소통기획관, 365민원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그 앞에 서울사무소와 안전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원시 공직자들께서는 단지 페이퍼나 업무보고 자료 제출한 것에 국한되지 말고, 구두보고 한 것에 국한되지 말고 올 연말 행감은 가장 세고 강한 행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선 위원님들도 들어오셔서 1년 간 경륜이 쌓일 것이고, 선거는 멀었고 정말 본인들 역량이 쌓인 것만큼 센 행감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업무보고 하신 자료에 실린 내용이 성실하게 수행되기를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실용적인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지적에 대한 대안도 반드시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보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서 계셨습니다. 빠뜨리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보고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365민원담당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와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체납세징수단에 대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