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발언

위원 : 모든 행정의 분석이라는 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불가할 것이라고 봐요.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만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인력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각 부서별로 담당별로 이 각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전국적인 데이터들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 또 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사항들, 이러한 사항들을 실지 내 입장이면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나름대로 또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석들이 뒤따랐을 때에 우리는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부분만 가지고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을 펴 나간다면 나중에 가면 다른 곳에 뒤떨어진다는 거지요. 물론 품목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앞으로 그 분석이 되면 당연히 그 대책이 따라야 될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명확하게 어떠어떠한 부분에 우리 지형적으로 특색 있는, 우리는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데 어떤 작목은 어떻게 갈 것이며 어떤 작목은 앞으로 우리가 장려하지 말아야 할 작목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주장하는 쪽만 전부다 받아 들여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차피 뒷 잔치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직원들도 같이 분석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취합을 해서 앞으로 농정시책에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쁘시니까 그렇겠지만 그리고 FTA체결되고 이 내용이 공포된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 대안하고 계획을 세밀하게 분석해주고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