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 의원 발언

김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김응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일입니다. 평소 뜨거운 열정으로 보은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응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첫째,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를 포함하여 6개 위원회가 근거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미설치된 이유는? 둘째, 기 설치된 65개의 위원회 중 16개의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사유는? 셋째, 일부 위원회는 성격이 유사하여 폐지 내지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를 포함하여 6개 위원회가 근거법령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미설치 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는 2011년 11월 4일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개선 및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였으나 기 운영되고 있는 농림수산업심의회와 보은군농정협의회에 여성농업인 군연합회 회장과 보은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상호간 중복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보류하고 있습니다만 별도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과 타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방안 등을 정밀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군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는 2012년 9월 16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에 따라 보은군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규칙이 제정되었으며, 동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협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전문성이 있어야 하므로 심의사항이 발생하면 수시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2012년 4월 27일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 규정에 따라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1월 중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은군 민속소싸움경기대회활성화심의위원회는 2008년 8월 28일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보은군 민속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김응선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현황 자료제출 요구 시 농축산과에서 제출한 내용에 보은군 민속소싸움경기활성화심의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며, 소싸움 경기 시행 이전 필요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한 결과, 2011년 9월 30일 당연직 7명과 위촉직 6명에 대하여 임기를 2년으로 위촉하여 2011년 보은군 민속소싸움경기활성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임기를 정하여 위촉하였으므로 상설위원회로 봐야 하므로 자료제출이 잘못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보은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1997년 11월 17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보은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이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목적과 기능 등이 비슷하여 보은군 투자유치위원회와 중복 대상으로 파악되어 통·폐합 대상으로 검토되어 보류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환경위원회는 1997년 11월 24일 ｢보은군환경기본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보은군 환경위원회 운영 규칙｣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은군 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위원회 기능 중 분쟁조정 기능을 충청북도 환경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어 현재까지 심의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구성을 미루고 있습니다만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설치된 65개의 위원회 중 16개의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개최된 16개 위원회의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사항 발생 시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해에는 심의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끝으로 성격이 유사하여 폐지 내지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2012년 7월 23일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라.”는 군수님의 지시도 있어서 동년 6월 30일 기준으로 65개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16개의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동년 8월 17일 65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통·폐합 가능 여부에 대한 해당 실·과의 의견을 받아 본 결과 “법령에 위임된 사항임으로 통·폐합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동년 9월 17일 지자체 위원회 정비 보완지침에 따라 보은군 각종 위원회 통·폐합 계획을 시달하여 해당 실·과에서 통합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의견을 내라고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실·과·사업소 간 목적과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실·과·사업소 의견이 나오면 의원님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중복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검토하는 부분에서 좀 보류가 된 부분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앞서 답변드렸듯이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는 농정협의회와 우리 보은군 농림수산심의위원회에 여성 위원님들이 6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다 파악이 돼서 일단 보류를 하고 있는데 통합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네.

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과 소관 질문

네.

네.

네.

네.

네.

영월 부분하고 몇 군데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아,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예산서를 뒤지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파악해서 드린 부분인데요, 실제로 파악하기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그쪽에 연락을 해 갖고…….

아니, 아니요.

그 부분은…….

예.

예.

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네.

그렇죠, 송출을 시켜야 돼요.

지금 830MW가 전력생산이 되면 보은에서 쓸 수 있는 게 대략 한 40MW 정도가 보은에서 쓸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산업단지 등에서 한 40MW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는 송출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보은은 발전소가 없으니까 청주나 옥천 쪽에서 전력이 들어오는 선만 돼 있습니다, 유입되는 선입니다. 근데 이제 발전소가 되면 그 발전된 전기를 다른 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검토했던 부분은 기존 철탑을 이용해서 송출하는 방법을 검토했었던…….

그 부분 이야기했어요.

아니, 송전탑을 다시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 그거는 그렇게…….

아니, 그건.

네.

네.

아니, 그 부분이 아까 이재열 의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답변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예.

지금 의원님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어요. 기존 송전탑을 이용할 건지, 또 뭐 아까같이 철탑을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은 확정이 안 된 부분이니까 지금 답변을 못 드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지금 저희들 기존 송전탑을 이용해서도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좋을지는,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일지는 한전과 사업자 측이 협의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디요?

아니, 송전탑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변전소 있는 데 지금 산으로 보면…….

예.

지금도 불가능하다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글쎄, 지금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확답을 못 드린다 그 얘기죠.

예, 예측은…….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되면은 의원님들께 먼저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고, 또 주민들께도 설명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은, 사실은 그때 그 대책위가 구성되고 저희들은……. 저쪽의 대책위원회에서는 저희들하고 대화나 이렇게 만나는 거를 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신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자기들끼리만 가서 현지 가서 확인하고, “우리가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를 보고 오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한테 뭐 자료요구나 뭐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과장님 하여간 답변내용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또……. (정희덕 의원 거수) 예, 정희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된 사육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예.

예.

예.

예.

예, 40.3%입니다.

예.

성분량은 질소, 인산, 황산가리입니다.

예.

예, 지금까지는 농가 신청에 의해서 치요다 비료를 가장 선호를 하는 걸로 조사가 됐고, 또 치요다 비료가 필요하다고 농가에서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외를 시킨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미량요소에 포함시켜서 양액 재배도 지원을 하는 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어제 포도축제와 난계축제 때 영동까지 다녀왔습니다마는 보은군 도복이 영동이나 옥천에 비해서 심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는 도복 방지를 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도복 방지겸 미량요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다 변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도복경감제가 뭐가 있죠?

안빌입제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 브랜드가 공동브랜드를 포함해서 12개가 있습니다.

예, 그럴 겁니다.

예, 그건 공동브랜드고 그 이외에 농협에서 나오는 브랜드는 있습니다.

뒤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신고만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저도 자존심 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며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열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재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대책 및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며, 특히 국지성 우박·폭우는 미리 예측하여 대비할 수 없어 그만큼 피해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재해 발생에 대비하고 농업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에 대해 농가 부담률 25%를 10%로 경감하고 있으며, 이는 타 자치단체보다 가입 보험료에 대하여 15% 더 많이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가입 품목인 사과 외 16개 품목 배, 단감, 떫은 감, 자두, 밤, 콩, 감자, 양파,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포도, 복숭아, 대추에 대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재해보험 가입자는 심사기준에 대한 100점 만점에 10%인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2013년부터 제공할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난지수가 300 이상일 경우만 국비지원 대상이나 우리 군에서는 10 이상 300 미만의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해서도 순수 군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절별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시설물 점검, 배수로 정비, 농작물 조기 수확 등 사전대책을 농가에 홍보 및 지도하고,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 농민의 입장에서 피해복구 및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대책 및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의원 거수) 이재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