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제309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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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120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정책국 및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체납세징수단에 대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순서는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후 소관 과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단위 보고가 끝난 후에 중요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체납세징수단,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생명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필근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2015년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주요 업무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은 현재 경제정책과 등 6개 과와 1직속기관, 1사업소, 1단, 31팀이 있으며, 1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6쪽, 경제정책국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에서는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활력 있는 경제도시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경제시책들을 추친 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민선6기 약속사업인 수원시 “고용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서민경제 안정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유·무형의 자원공유를 통한 합리적 소비생활을 촉진하고 지방 공공요금, 개인 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경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소기업의 메카, 1등 기업도시 구현을 위하여 R&D 첨단산업 역량강화, 미래기반형 신성장동력사업 육성 등으로 튼튼한 기업육성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수원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과 중소기업지원관을 건립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생명산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할 것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시민 여러분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이 함께 하는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위해 재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 등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결산 추진, 수의계약 내역공개, 하도급 노무비지급 확인시스템 정착, 수원시민 우선고용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 현실화 등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정책국에서는 다양한 경제시책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서민경제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어 금년도 각 부서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경제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으로 서민경제의 안정 및 활력 있는 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경제정책국 업무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이필근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경제정책국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시면서 각 부서별로 새 마음, 새 각오로 다 함께 수원시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서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조실과 다른 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보고 자료나 단지 페이퍼 자료를 제출한 것에 국한되지 말고, 이번 연말은 초선 위원님께서도 올 1년간을 통해 경륜을 쌓으시고 여러 가지 활동상 아마 강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십 수 년 간, 이십여 년 간 공직에 계셨으므로 때와 적절성을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순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2쪽에 보시면 지난번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지금 광교 유기농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단지로 지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쌀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15t?

쌀을 사 주는 것이 나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광교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으로 또 2,0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1개소 씩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입에 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비례가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데 농사짓는 사람한테 처음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겠지만 쌀의 양이 얼마 되지도 않는 곳에다가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농사를 짓는, 수원에서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시설을 보완하는 곳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이지, 결국 3,000만 원 씩 들여 가지고 쌀을 생산하는 데, 그러면 쌀이 한 포대에 얼마를 받아야 원가가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쌀이라는 것이 친환경이라고 해서 약을 주지 않고 그것을 관리하는 데, 그것을 농사짓는 데 해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어떤 시설물, 원예시설이나 지금 여기 보면 원예시설이나 포도를 한다든가 토마토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하우스 안에서 재배를 하잖아요!

이 분들이 가장 불만이 뭐냐 하면 화성 같은 데는 하우스가 태풍 불면 날아가고 하기 때문에 기반적으로 하우스를 만드는 데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지원을 받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비닐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하우스 대를 지원해 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 그 사람이 자생력이 커지는 것이지 벼농사를 짓는 데다 해마다 3,000만 원 가까운 돈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효율성은 없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그 3,000만 원 가지고 친환경 쌀을 사서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농사짓는 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농기계를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농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들이 쌀을 생산해서 학교급식이든 아니면 친환경 쌀을 다시 판매를 하더라도 그 수익금으로 최소한 친환경 유기물 농자재 같은 것을 보급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모터를 돌려서 전기요금을 지원한다든가, 농사짓는 데 들어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친환경 농사를 짓는 것은 땅에 대해서 거름을 많이 주고 거기서 농약을, 제초제를 투입하지 않은 것이 친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농사를 짓는 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사를 짓는 것이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엄청난 공간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도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동네 전체를 친환경으로 해요. 그 중에서 동네 사람이 약을 공급하면 그 사람은 동네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되는데 본 위원도 농사짓는 사람인데 논농사를 짓는 데 돈이 뭐가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논농사에 들어가는 것은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 맨 처음에 논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를 심어야 되잖아요. 상토도 다 지원해 주잖아요, 농협에서.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사를 짓는데 볍씨도 농협에서, 만약에 수매를 한다든가 한다면 농협에서 볍씨도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기농 쌀을 생산하는 곳이 수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굉장히 많은 곳에서 유기농 쌀을 생산하는데 해마다 거기다가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농사짓는 데 돈 들어갈 것이 없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남는 이익금은 누가 가져갑니까?

농가 어떤 사람이 가져가는데요?

소장님! 요새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 있어요! 특정한 사람이 농기계를 가지고 최소한 10만 평 이상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로 먹고사는 것이지 광교나 호매실지구나 곡반정동이나 권선동에 있는 논농사 짓는 사람은 다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곳에 사는 사람이 부업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지,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원은 해주되 농사짓는 데 해마다 2,800만 원, 3,000만 원 씩 지원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지원하지 말고 농사짓는 사람은 처음에 기반시설 할 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원예 특작물 가지고, 지금 하우스 가지고 포도나 화훼나 이런 것 가지고 하는 사람은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기반시설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유기농 쌀 생산단지를 광교에 특화사업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고 한 후에는 어느 정도 만들어 주면 자기 스스로 자립해서, 지금 농사를 지으면 몇 프로가 남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 드려도 모르는데 열 마지기를 농사짓는 사람이 농기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냐 하면 수매를 했을 때 얼마 들어오느냐 하면 열 마지기에 40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모를 심어주고, 상토하고, 나중에 논을 갈아 주고 그 다음에 탈곡을 해 주는 과정까지 들어가는 돈이 150만 원 들어가요. 그리고 본인이 약을 한다든가 이러면 5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열 마지기에 200만 원 정도 수익금이 생겨요. 일반 사람들도 자기가 쌀을 먹는 사람은 거의 약을 하지 않아요, 일반 농가에서도. 그냥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만 제초제를 뿌리고 약을 뿌리거든요. 그런데 논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기반시설을 마련해 준 이후에는 약간의, 아까 말씀한 대로 유기농 볍씨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정도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맞춰 줘야 되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은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쪽으로 가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단지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사람한테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수동이나 곡반정동에 가면 하우스 사업으로 토마토를 재배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해 봤자 1년 수입이 3,000만 원이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3,000만 원이 되지 않는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불어 버리면 한 번에 날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먹고사는 데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 해 주는 방향을 정착해서 수원의 시민으로 먹고살 수 있게끔 해 줘야, 아까 뒤에 내용을 보면 임대하는 사람에게도 지원, 자기 땅은 없지만 남의 땅을 임대받아서 하우스업을 한다든가 특작물을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방향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제안하는 것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