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권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전영석입니다.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안건 제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은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유정입니다.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2년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일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농·축산업 등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의 얇은 책자입니다. 3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508억 4,433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332억 498만 1천원, 특별회계가 176억 3,935만 8천원이며,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8.62%가 증가한 199억 17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6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93억 4,576만 3천원이 증가된 2,332억 498만 1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4억 6,700만원이 증가한 13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53억 2,84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26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63억 1,600만원이 증가한 1,15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원이 증가된 40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789억 6,758만 1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59억 6,015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은산업단지 2단계 사업 부지매입을 위하여 지방채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5,597만 6천원이 증가한 176억 3,935만 8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85억 3,513만 1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7,954만 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91억 422만 7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3,551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억 3,641만 2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6억 6,122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3억 2,312만 2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 4,298만 5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7억 663만 7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4억 7,68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96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 1,258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쪽에서 33쪽까지의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1쪽에서 88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은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달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개년간 우리 군의 재정운용의 바탕이 될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를 2012년은 최종 예산을 반영하고, 2013년 이후에는 금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우리 군의 재정 전망을 엿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중 세입여건은 내수 회복·수출증가 등의 경제 상황으로 2012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 재원은 경기회복과 세입확충 노력 등으로 내국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복지수요, 일자리 창출, 주요 시책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우리 군의 비전인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군 재정방향은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한 재정의 생산성, 건전성, 투명성, 합리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중기재정 총괄 전망은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4,451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3,301억원으로 연평균 2.2%, 특별회계 1,150억원으로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중 세입 전망은 총 1조 3,301억원으로 지방세 723억원, 세외수입 1,939억원, 지방교부세 6,292억원, 재정보전금 218억원, 보조금 4,13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전망은 총 1조 3,301억원으로 사업예산 1조 2,701억원, 행정운영비 246억원, 재무활동비 195억원, 예비비 159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전망은 총 1,149억원 중 세외수입 595억원, 보조금 554억원이며, 세출 전망은 총 1,149억원 중 사업예산 883억원, 행정운영비 1억원, 재무활동비 265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은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수요를 높이기 위하여 총재원 1조 5,208억원 중 경상경비 867억원, 투자 분야를 1조 3,583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부족 재원 758억원은 보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240억원과 민간투자금 518억원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81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55억원, 교육 분야에 109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318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11.4%인 1,740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10.7%인 1,631억원, 보건 분야에 31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3.3%인 3,729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84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33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9%인 3,708억원, 예비비에 159억원, 기타에 25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1년간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4년간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을 기초로 한 재정계획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과 실제 예산편성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 재정 운용은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사회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수정·운용하고 매년 연동화함으로써 계획의 적실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은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유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2년 12월 21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