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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309회 제5기획경제위원회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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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개 구청에 대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권선, 팔달, 영통, 장안구청의 순서로 하고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후 자세한 보고는 소관과장이 직제 순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구청별 일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선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2015년 한 해 동안 구정목표를 “사람을 우선하는 희망도시 권선”으로 정하고 현장중심 시민우선의 열린 행정 실현, 경쟁력 있고 활력 있는 도시기반 구축, 모두가 행복한 차별 없는 현미경복지 구현,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 중심 문화도시 조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다섯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발 빠른 현장행정을 통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서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35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순영 :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어제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다녀왔는데 권선구를 가보고 저희들이 수원시청에서 주로 업무를 보던 때와는 달리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권선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섬세하게 받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경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13쪽까지 일반현황, 권선구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5쪽,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일하며 즐기는 활기찬 일터 만들기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전과 안보가 바로 선 권선구” 조성입니다. 권선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라매안전체험관과 전쟁기념관 견학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재난대처능력 향상과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과 안보가 바로 선 권선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우리 동네 한바퀴” 추진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행정을 통한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함으로써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직자 청렴도 제고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참여 활성화로 투명한 예산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및 주민의견 수렴, 사업제안자 명예감독관 선정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추진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편성과 운영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구 청사 증축입니다. 조직개편 및 정원증가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방문환경 제공을 위해 구 청사 증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증축 면적은 875㎡이며, 소요예산은 총 12억 5,600만 원입니다. 1회 추경 시 시설비를 확보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금곡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호매실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가칭 금곡동 주민센터를 2015년 말까지 신축할 예정입니다. 대지면적은 1,712㎡, 연면적 2,996㎡로 소요예산은 총 87억 9,400만 원이며, 현재 터파기 및 기초공사 완료 상태로 계획된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입북동 주민센터 증축과 23쪽,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3쪽, 직장동호회 활성화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 관련입니다. 현재 6개 부서 14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4,500만 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15년 1회 추경 시 미편성 3개 부서의 업무추진비 편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대체인력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결원인원은 8명으로 이 중 구청 5명, 동 주민센터 3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이 발생된 동에는 대체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올 2월 정기인사 시에 동 주민센터 결원을 우선 임용하여 대민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장기근속자 보직이동 관련입니다. 우리 구에 3년 이상 장기보직자는 14명으로 특수직렬로 인한 전보제한이 장기보직의 주요 원인입니다만 장기보직자 면담과 시 행정지원과 인사팀과의 업무협의로 순환전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관련입니다. 권선구 11개 전체 동의 환경미화원 대기실 내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5년 상반기 중 대기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청사유지관리비용 절감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청사 LED 조명과 석면교체 관련입니다. 2014년 세류2동과 3동, 권선2동 주민센터의 LED 조명교체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금곡동 신청사, 입북동 리모델링 각 동 청사 개·보수 추진 시 LED 조명과 석면을 교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정보통신 최신장비 도입 관련입니다. 2015년 정보통신 장비도입 시 조달청 최신 3자단가 등록품 확인 등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최신장비를 구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서경보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철 안전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입니다. 안전주민자치과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과 48쪽 안전 관련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방범기동순찰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권선구의 방범기동순찰대는 구연합대 1개대와 각 동의 지대 16개대, 어머니대 1개대 등 18개대 42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범대 활동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 등 1억 5,7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인 세류1,2동과 취약지역에 합동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들을 치안사각지대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11개 동에서 13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민요, 사물놀이, 기타, 환경무용 등 22개 동아리반을 적극 활용하여 노인요양시설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공연을 실시하여 “효사랑, 나눔 실천운동”에 참여하고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커피 바리스타 자격반, 발효효소 전문반 등 관·학 연계 프로그램과 지역특성에 적정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따뜻한 나눔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사회단체 육성과 52쪽, 현장 순찰과 주민불편 신고방을 통한 생활불편 제로화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민방위대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연초 민방위자원 일제정비 및 신규대원 편성결과 권선구 민방위대는 436개대 2만 5,443명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중심 교육과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복구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 내실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민방위대 역량강화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비상급수·대피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권선구에는 비상급수시설 40개소와 80개소의 비상대피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구에서 관리하는 유일한 음용수 시설인 영신여고 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철저한 수질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평소에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5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현재 권선구 9개 과와 11개 동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126명에 대하여 근무지 배치 전 교육과 평소 소양교육 등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고 특히 각 부서의 팀장급으로 하여금 멘토링제를 강화하여 이들이 소집해제 시까지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수복무요원에 대하여는 표창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74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청사 신축 시 방범기동순찰대 초소 합법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향후 공공청사 신축 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도로부지와 개인 사유지에 소재한 초소는 사유지 토지주에게 사용승낙을 받아 가설건축물 신고 등 합법적인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방범기동순찰대 표창 및 장학금 지원은 2014년도 17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더 많은 대원에게 표창을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에 대하여는 2014년 11월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방범대원에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개정되어 금년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요리학교 등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각 동에서 운영 중인 137개 프로그램이 대다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강좌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계획수립 시 일자리창출 가능한 프로그램과 자격증 취득을 유도할 수 있는 컴퓨터 교실, 예쁜 글씨(POP), 꽃꽂이 등 프로그램을 발굴·선정하고 상·하반기 자치센터 평가 시 가점제를 채택하여 우수 자치센터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참여시키는 방안과 63쪽,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관리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자부담률을 이행하지 못한 새마을협의회 세류3동, 평동, 입북동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세류2동, 권선1동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축소하고 자부담률 30%를 크게 상회하여 40%를 자부담한 평동 부녀회는 지원금을 증액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각 단체 일일찻집 행사 시 티켓 할당제에 따른 단체회원간 불만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각 단체장님들과 전체 간담회를 실시해 진지하게 대화를 통하여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은 66쪽과 67쪽,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관련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동 새마을문고의 도서를 구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은 권선구 마을문고협의회가 보조금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괄 구입이 불가능하며 다만, 도서순환제에 대하여는 각 동별 도서목록을 작성하여 동별 문고 이용자에게 공람시켜 도서 대출에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구입이 특정서점에 편중되지 않도록 동네 미니책방 등에서도 구입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각 동에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각 동 새마을문고 운영시간이 상이한 점과 69쪽, 직업전문학교 및 관학연계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쪽, 비상급수시설 지하수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그 중요성을 유념하여 수질검사 규정에 맞도록 시설 40개소에 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 부서장들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에 대하여는 배치 전 교육과 소양교육 등 수시 직무교육, 멘토링제 운영 등 사회복무요원 126명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72쪽, 향후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권선구의 11개 자치센터에서 13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 외국인은 8,02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세류1동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실 등 4개 강좌가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소외계층을 위한 강좌 확대와 단체원으로의 위촉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73쪽, 회의참석률이 저조한 주민자치위원에 대하여는 3회 이상 불참 시 해촉은 물론 자치센터 평가 시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결원 시 홈페이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위원 결원이 없도록 주민자치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자유총연맹 등 단체 미구성에 대하여는 11개 동 중에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는 세류1동 등 1개 동이, 자유총연맹은 세류3동 등 4개 동이 아직 미구성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와 자유총연맹의 경우 각각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 동장이 위촉하지 않고 시·군지부에서 인준 받는 관계로 사실상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각 동장들과 협의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주민자치과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최기철 안전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영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종합민원과장 황상영입니다. 2015년도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수행입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희망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민원인이 쉽게 사용하고 만족하는 민원행정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발굴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및 수요기관의 참여유도, 일과시간에 매주 수요일 야간민원실 운영, 관내 고교를 분기 1회 방문하여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행, 민원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매월 민원처리 적정성, 처리기간 단축률을 점검하여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으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One-Stop 민원처리로 민원인에게 2회 방문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고객 감동, 친절 서비스 제공 및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실무능력 배양 및 직무교육 강화입니다. 각 동 민원담당자에게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여 민원처리능력을 배양하고 직무 친절교육을 통하여 민원응대 능력을 향상시켜 민원인이 불편 없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민원창구 공무원의 실무능력 배양, 직무 친절교육으로 민원인에게 만족한 민원업무를 제공하고, 민원 학습동아리를 격월로 6회 실시하여 민원사무 법규해석의 일원화, 업무연찬으로 업무역량 강화, 민원처리 사례 중심의 토론형식 운영으로 민원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직무연찬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친절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운영입니다. 개명신고 시 즉시 처리로 당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함으로써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명 신고서 접수 시 “즉시처리”로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정·처리하여 당일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처리 신고 시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및 고객감동 실천 민원행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감정노동자인 민원상담공무원을 위한 전문심리치유 프로그램이나 힐링교육을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추진에 대해서는 민원학습동아리 운영 시 업무 담당자의 고충을 상호 토론, 업무고충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힐링캠프에 적극 참여 및 관내 정신건강의학과 지정병원에서 직무스트레스 전문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오는 압박감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철저한 익명성 보장으로 질 높은 진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중식시간 등 직원 부재 시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으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권선구 2015년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는 4,706명으로 방학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야간 민원 예약제 홍보 배너를 게시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주중 예약 접수 후 야간에 신청·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고교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분기별로 실시하는 등 발급지연으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상영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태순 :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이태순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쪽∼91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93쪽, 앞서 가는 세무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구의 지방세 세입 전망은 2014년 2,256억 1,700만 원보다 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263억 3,300만 원을 세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세는 내년도 권선동 아이파크 및 세류주거환경지구, 오목천동 서희아파트 등 신규입주 및 농촌진흥청 지방이전에 따른 매매로 취득세의 증액이 예상되어 지난해보다 약 56억 원을 증액한 1,325억 1,900만 원을 상향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세의 경우에는 경기도시공사의 광교지구 개발사업이 2012년 완료되어 2013년 지방소득세분 96억 4,40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경기도시공사의 사업부진으로 2014년부터는 우리 구의 지방소득세 세수감소로 이어져 지난해보다 약 50억 원이 감액된 938억 1,400만 원을 예상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철저한 과세자료 정리 및 현장 조사를 통한 실질 과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인세에 대한 탈루,은닉 등 숨은 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세 세수전망 분석 평가를 분기 1회 실시하여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한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 앞서 가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납기 내 징수를 위한 다양한 납부편의시책 추진 및 홍보와 세외수입 부과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로 책임세정 구현을 통한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도세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95쪽, 신뢰세정구현을 위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96쪽, 지방소득세 안정적 세수확보는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9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부과로 활용되는바, 개별주택의 정확한 특성조사를 통해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선정으로 가격의 적정성을 기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택가격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2015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개별주택 수는 1만 1,800호로 1월 16일까지 현장특성 조사를 완료하고 가격 선정 및 평가사 검증, 주민의견 제출을 받아 4월 30일 결정공시 됩니다. 적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4년 12월 말 체납세액은 314억 8,100만 원이 발생하여 121억 8,500만 원을 징수하고 20억 8,500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총 142억 7,000만 원으로 45.33%를 정리하고 112억 1,100만 원의 체납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추징계획으로는 부동산, 차량 및 전자예금 압류 등 신속하게 채권확보를 하고 번호판영치, 급여압류, 대포차량 추적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분기별 체납안내문 발송, 고액체납자 현장 정리단 운영 등을 통해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하여는 현장출장확인 및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직장, 금융권 신용정보 등을 정확하게 조회한 후에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동차세 및 각종 세금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결손처분 시 모든 정보를 활용해 심도있게 처리해 주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으로 앞서 보고 드린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추진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세무과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이태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순석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안녕하세요?

박순영위원장

위원님들! 길순석 권선구 경제교통과장님께서 2013년 8월에 권선구에 부임하시고 돌아오는 2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에 얼마 간 계셨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40년 있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40년 계셨어요! 그동안 선진 시정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4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우리 다 같이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박수를 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고맙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업무보고 서면으로 하시지요!

박순영위원장

위원님들!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니까 권선구청 경제교통과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고맙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길순석 경제교통과장님! 기획경제위원회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제가 공직에 1974년 12월에 들어왔습니다. 따지다보니까 40년 되었는데 앞으로 40년간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고 제가 자부하는 것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병가 낸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빠진 적이 없고 공식적 휴가 말고는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간 제가 제일 행복했던 것은 위원님들한테 배우고 지도편달 받고 이런 것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동안 감사하고 고마웠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드립니다. 특히 염상훈 위원님하고 김진관 위원님은 알고 지낸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염상훈 위원님은 의원님 되기 이전부터, 어릴 때부터, 제가 율천동 담당을 했기 때문에 집안도 너무나 잘 압니다. 지나다 보니까,

웃음

규환

명규환위원

율천동으로 이사 가세요.

웃음많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때 도움도 많이 받고, 아버님께 그전에 도움 받은 것이 많이 있어서 지금 그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좋은 일만 늘 있으시기 바라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박순영위원장

길순석 권선구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권선구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인 최기철 과장님! 안전주민자치과 없어지는 것이지요?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웃음많음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청으로 가시나요?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우선 박흥수 구청장님이 영전하셔서 구청장으로 오신 것,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인구도 많지만 지역도 굉장히 넓은데 권선의 비전이 보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원의 문제점이 수도권 규제법이나 공공기관이전특별법, 그 다음에 공기업이전 때문에 수원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권선지구나 공장지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장에 가 보면 일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고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주민센터나 관에서 댄스스포츠, 국악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런 것들은 생활이,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지금쯤이면 우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또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획일적인 것으로 가장 쉬운 것이 항상 바리스타, 커피숍만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자리이기는 하지만 먹고 노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좀 생산성 있는 그런 일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최기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위원님 질의에 동감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내 직업훈련학교나 관내 대학교에서 실질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 자치센터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안에 포함시켜서 동장님들께 시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권선구에는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다면 농업기술센터도 권선구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권선구에 특히 그린벨트를 통해서 농지를 다른 토지로 변경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면 요즘에 벼농사가 아닌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으로 새로운 직업을, 요즘에 약간 지방으로 내려가면 귀농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실은 어제 저희가 농협 수원유통센터 하나로마트를 다녀왔습니다. 수원에서 야채를 재배하면 수원농협을 통해서 거의 100% 하나로마트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감히 엄두가 나지 않고 또 하나는 돈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땅을 임대하는 데는 비싸지 않기 때문에 기술력만이라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권선구에서는 농업에, 귀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한 1년만 교육받으면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속에서 만들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알겠습니다. 관내에 농업기술센터도 위치해 있고 또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기관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프로그램을 열었는데, 타 구에도 직업전문학교하고 연결을 해 놓았는데도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는 사람을 모아주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곳에서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길순석 과장님은 어차피 2월 1일자로 공직을 떠나게 되셔서 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류독감과 구제역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신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대부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되는 지역이 우리 수원시에서 권선구가 80∼90% 차지할 텐데, 현황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저희가 그동안 안성, 이천까지 전부 다 구제역이 발생되었다고 그래서 방역활동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구제역에 대한 예방접종은 1년에 두 번 별도로 접종을 해서 2월이면 접종을 다시 하게 되고,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43농가가 되는데 농가에서 그것을 직업으로, 대량으로 기르는 경우는 많지 않고, 주로 저희 구 관내에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축산과학원 이쪽에서 사육하는 것들이 많고 메추리 농가가 6만 수 기르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한 번씩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에 서호에서 야생 조수의 폐사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양성반응이 나와서, 현재 서호는 구역으로 따지면 팔달구 구역입니다. 그래서 서호를 둘러있는 산책로는 지금 통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통제하면서 가축 이동 제한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치가 보름 정도 이어질 계획인데 그동안에는 우리 닭이나 메추리나 이런 사육하는 것들은 이동이 금지가 되고 저희가 주1회 하던, 저희 구에서는 저희 농가주변을 주1회 방역하던 것을 2회로 늘려서 방역활동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동금지가 되면 돼지도 이동이 금지 되지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지금 현재는 돼지가 아니라 조수류만,

백종헌위원

닭이 이동금지가 됩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출하할 시기에 출하 못하는 것이지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이러다 보니까 농가가 어떤 고충을 받겠습니까? 때를 놓쳐버리면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사료 값만 들어가고 금액을 못 받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우리가?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지원은 확실히 내용을 잘 모르겠고, 저희 같은 경우는 메추리 같은 경우는 보통 알을 유통하고 닭이나 오리는 닭이 한 300수, 오리가 90수 되는데 거의 자체소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조류독감 양성반응과 직접적으로 크게 충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수원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서울대학교나 과학기술원 같은 연구목적으로 갖다 놓은 동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해 줄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변이 오염이 되면 아무리 좋은 종자를 갖다 놓더라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축사나 농가에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절대농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축산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지금 권선구에 농업직이나 축산직이 몇 명 있지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뒤에 관계 공무원을 향해)농업직이 4명 있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3명 있습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3명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축산직은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축산직은 없고 농업직이 같이 합니다.

백종헌위원

이런 것들이 직급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직급에 맞는 사람들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축산이나 농업직에 대해서는 어쨌든 요청을 하셔서 특히 인근에 있는 화성 같은 경우에는 농업국이 있잖아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백종헌위원

우리는 과가 있고! 그러면 화성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까 명규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를 해서 하려면 그것에 맞는 직급이 있는 공직자들도 구에 계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셔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보교육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저희가 월 1회 30명 씩 해서 서울에 직접 출장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백종헌위원

그래서 교육한 내용을 보니까 재난체험,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생활에 일어나는 것이고,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전쟁 역사교육은 실생활에 일어나지 않지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교육으로 분류가 되는데, 재난체험이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지역에 제세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나요? 지금 권선구에 제세동기 몇 개 있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저희 구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권선구 전체에 제세동기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느냐고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한 3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8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28개가 어디 있어요? 구청에 있는 것인가요, 동사무소나?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구청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백종헌위원

동사무소에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공공기관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데 동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버스 터미널 이런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제세동기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심폐소생술만 교육을 시킨들 의미가 없고 제세동기가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것이지요! 법률적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개발 되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에 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안보교육을 갔을 때, 이런 체험교육을 했을 때 이런 분들한테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제세동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 줘야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져다 쓸 텐데 교육을 받아놓고 할 줄은 아는데 정작 장비는 어디 있는지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에 의무적으로 설치한다고 할 때 기종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권선구는 어떤 기종에 대해서, 만약에 A, B, C, D가 있으면 어떤 기종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교육시키고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이런 기종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야 사용이 가능할 테니까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네.

백종헌위원

그때그때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기종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이런 교육을 할 때 가르쳐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이 과나 구와 시 간에 실제로 하고 있으면서 현황파악이 안 되어서 연결이 끊겨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청장님이 챙겨서, 여기 우리한테 건축과가 업무보고는 안 들어오지만 구청도 건축과가 있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백종헌위원

이런 분들 현황을 챙겨서 행정지원과로 넘겨주시고 앞으로 조직이 개편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관관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세무행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번호판 영치를 하면 세무과 직원들이 나가십니까?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태순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직원 숫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스물일곱 분계시지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태순 : 네.

백종헌위원

번호판 영치도 해야 하고, 95쪽에 번호판 영치 하러도 나가야 하고, 이것저것 행정업무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재산세 과세자료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장도 나가봐야 되고 또 사치성 재산에 대한 현장조사도 해야 하고, 토지조사도 해야 하고 이것을 다 해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쓰는 세수는 다 세무과에서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절한지, 인원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인원으로 다 되나요, 아니면 인원이 부족한가요? 앞으로 아파트도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태순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불법증축도 늘어날 것이고 토지를 무단으로 변경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세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답이었다가 전으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전이었다가 불법매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면 세수가 달라지잖아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태순 :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려면 직원들 숫자가 다른 지역, 영통이나 장안이나 여기에 비해서는 권선이 인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태순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무행정뿐만 아니라 민원행정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구에 비해서는 인원배정이 한 명 정도, 그 이상은 안 되고 한 명 정도 정원에 반영되어 있기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목변경 같은 경우는 지적파트에서 서류 상 지목변경을 가지고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토지를 다 다니는 것은 어렵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4개 구청을 봤는데 인원현황이 지금 24명, 26명, 23명, 27명이에요. 권선이 27명으로 인원이 많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청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유흥주점인데 유흥주점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방이나 또는 단란주점에서 유흥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매출액에 대해서는 유흥주점에 맞먹는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태순 : 네, 맞습니다. 면적이라든가,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것은 세수를 더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위생과가 가 가지고 폐쇄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노래방이 접대부를 고용하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이 접대부를 고용했으면 세무과가 갔을 때는 세금만 더 내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위생과가 가면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세무과가 갔을 때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적발해야 세수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반대적으로 주민이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세무과에서 왔다 가니까 세금만 더 때린 것이고, 어떤 업소는 왔다 가서 세금만 더 때린 것이고, 어떤 업소는 공무원이 왔다 가니까 영업정지를 받는 것이에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것을 왜 세무과한테 시키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세수를 안 거두어들이면 세무과에 뭐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영업정지를 시켜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왜, 구청장님 입장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분야에도 불법행위가 있는 것에 따라서 불법행위 자체, 변경이 된 사항이 세금을 더 중과할 수 있는 부분은 중과를 시키고 있고 또 불법행위 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구청에서 각각 다른 입장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런 부분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백종헌위원

합의를 해주셔야 돼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했었는데 어느 쪽이든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논의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는 것은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백종헌위원

함부로 막 허가내줄 수가 없어요. 특히 학원가라든가 어린이시설이나 청소년시설이 있으면 유흥주점 허가를 못 받기 때문에 그냥 일반음식점인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으로 허가를 받아서 유흥행위를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유흥주점에 맞먹는 세금을 냈으면 위생정책과에서는 유흥주점으로 바꿔 줄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허가내서 세금은 제대로 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을 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천적으로, 원천적으로 앞으로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협의를 잘 해서 향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박흥수 구청장님 권선구에 취임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구청장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

현장중심으로 발 빠르게 행동하시는 것을 SNS에서 보게 되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과장님! 권선구청 청사를 증축하나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네.

염상훈위원

청사증축이 한 층 더 올리는 것입니까, 옥상에다가?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한 층이 아니고 그 층의 일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875㎡입니다.

염상훈위원

권선구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 구 조정이, 경계조정이 되기는 할 텐데 인구가 많이 팽창되면서 청사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건설과나 이런 데가 사무실 면적이 좁습니다. 그런데 더 늘릴 데가 없어서 일부만 증축을 해서 거기에 이관하려고 합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청사가 작으면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청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좀,

염상훈위원

현재 상태로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네.

염상훈위원

앞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문제잖아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3층에 보면 당초에 설계가 증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증축할 수 있도록?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렇게 증축을 하지 왜 그래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지금 일부 증축만 하는 것인데 이 정도만 해도 앞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미리 설계를 해 놓은 것이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당초에 청사를 지을 때 증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둥을 다 뽑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증축이 좀 쉽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부분을 증축을 한다는 얘기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축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 이태순 과장님은 체납액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이 있지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태순 : 네.

염상훈위원

체납세징수단!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태순 : 네.

염상훈위원

거기하고는 어떻게 연결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태순 : 체납세액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차등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금액에 대해서만?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태순 : 네.

염상훈위원

세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태순 :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 일반 부과징수는 구에서 하고 있고 체납액 자체에서 1,000만 원 이상은 징수단에서 징수를 주 업무로 하고 있고,

염상훈위원

1,000만 원 이상은 징수단에서 하고, 그 이하는 구에서 직접하고?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태순 : 네.

염상훈위원

아니, 아까 보고하는 것 보니까 징수단에서 체납 거두어들이는 것과 흡사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태순 : 징수업무는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가만히 있어 보자, 이 업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해 가지고!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태순 : 똑같은 업무인데 금액에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금을 받아들일 때 징수단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하고 업무 협조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태순 :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종합민원과 황상영 과장님, 보면 요새 아버지, 남자의 성을 따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성을 딸 수 있게 개명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권선구에 그런 것이 많이 있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염상훈위원

있기는 있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간혹 1∼2건 씩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간혹 있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염상훈위원

성 개명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염상훈위원

알았습니다. 경제교통과 길순석 과장님! 그동안 공직자로서 청렴하게 많은 역할을 하시다가, 수원시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시게 되었는데 공로연수 가서 또 하나의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시면서 하실 텐데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수원시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혹 더 이렇게 수원시에 공직자를 그만두더라도 “내가 이런 것은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 사실 하기는 어렵지만 한마디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질책적인 위원님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대안까지 가끔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는 토론문화 혹은 대화문화인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템이라든가 외국 갔다 오시고 어디서 보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시 대안까지 제시해 주면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발전하는 데 훨씬 낫습니다. 또한 잘못되었다는 질책도 있지만 당근도 좀 주시면서 하면 직원들 사기진작에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염상훈위원

길순석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좋은 조언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제2의 인생 열심히 잘 사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종합민원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일과시간 외 야간민원실 운영을 수요일에 하신다고 하셨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수요일로 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선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구에서 정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365민원실에서 각 구별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주간에 나올 수 없는 분을 위해서 야간에 와서 주민등록등본, 호적,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게끔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장정희위원

그것이 이제 수요일이 다른 데도 수요일,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권선구는 수요일이고,

장정희위원

아, 그러면!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월요일은 장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영통은 다르고, 팔달은 다르고, 아, 그렇게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시청부터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수요일이 수원시가 수요일은 가족의 날 이렇게 해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6시 퇴근을 다 하는데 수요일 날, 권선구는 수요일 날 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시 정책과 맞지 않는 행정을 처리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일을 바꾸거나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제 의견으로는 시하고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씩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물론 수요일 날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일찍 가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도 되겠지만 한 2시간, 8시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교대로 근무하면서 하니까 해도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시와 4개 구가 하다 보니 요일이 없기는 합니다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시 정책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이렇게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위배되지 않도록 행정을 수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연합대에 차량이 있지요?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네,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차량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하고 있는데 많이 오래 되어서 낡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신규차량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연합대 차량이 퍼져서 수리 하는 데,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얼마 전에 수리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수리 하셨어요?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네.

장정희위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고!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차로.

장정희위원

어쨌든 차량운행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차 내구연한이라고 하나요?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네.

장정희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 못하는 애로사항도 있기는 한데,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업무하는 데, 일을 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고 있습니다. 23쪽에 보면,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시민정보화교육에 있어서 장애인, 노인, 대상이 다문화주민, 주부 등 정보소외계층이라고 하셨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연계하면, 통합하면 안 될까요? 보면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각 동에서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세류3동하고 곡선동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컴퓨터 자체가, 교육장이 없습니다.

한명숙위원

계속 전문적인 지식으로 자격증을 줘서 취업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노인, 다문화 이 분들은 다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수요가 많아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로 각 동에서 컴퓨터가 다 설치되어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몇 명 정도 있나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작년 같은 경우 61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어디 직장을 구하거나 이런 것은,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한명숙위원

거기까지는 안 하시고 계신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네.

한명숙위원

명규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일자리창출로 해서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네.

한명숙위원

대학도 좋지만 수원시에 있는 직업학교들도 많이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창업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주부들께서 집에 있다가 뭔가 해 보려고 요리나 한식요리 이렇게 해 가지고 반찬가게 같은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서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선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1월 2일 부로 새로 취임하셔서 공직자와 주민이 함께하는 선진 권선구정을 당부 드리겠고, 권선구의 공직자들께서도 단지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한 것에 국한하지 말고 업무보고 자료에 대하여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셔서 성실한 업무수행을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2015년도 연말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칭찬과 격려가 풍부한 그런 행감을 서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흥수 권선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흥식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박흥식입니다. 을미년 새해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빌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저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민선6기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구의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는 중심상업지역이면서 원도심권으로 재개발지구가 많고 노인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가 타 구보다 많아 다양한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으로는 지역안전관리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민과의 건강한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으로 사람 중심 안전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하여 다양한 맞춤형 복지시책과 안정적인 생활지원으로 사랑을 함께 나누는 희망의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2016수원화성방문의 해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팔달구의 매력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팔달구를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박흥식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입니다. 19쪽, 내부고객 행복키움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동료, 가족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후생복지 프로그램으로 워킹맘 행복찾기, 아름다운 행궁길 문화체험을 추진하고 가족 사랑의 날, 유연근무제, 월례휴가제를 활성화하여 일과 삶이 균형을 갖춘 공직 문화를 만들어 팔달구 공직자들의 기를 살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상호 이해와 소통이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시민이 행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청장과 함께 하는 직장동호회, 직원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의 장, 새내기 팔달 나들이 등을 운영하고 화합하고 따뜻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팔달 인사소통 채널 “팔탕평”운영입니다. 인사고충, 인사상담, 직원간담회 등 직원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비전과 전략달성을 위한 Control Tower 역할 수행과, 23쪽, 주민에게 다가가는 주민참여예산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편익을 위한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청사가 노후화되고 협소한 지동 주민센터, 우만1동 주민센터의 청사신축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대 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기본 및 실시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까지 청사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에너지 절약을 위한 동청사 LED 조명 교체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라 LED 교체 비율 50% 이하인 매산동, 우만2동, 인계동을 우선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자동조명센서 설치를 병행하여 동청사 에너지 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신청사 에너지 절감운동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9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입찰, 계약을 상시 운영하고 당해 연도 계약정보의 사전 및 전체 계약 내용을 온라인상 공개하여 대금이체 시 문자 알림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업체 및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구정홍보입니다. 시민의 알권리충족 및 구정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일방적 전달식 행정에서 벗어나 홍보채널을 다변화하고자 합니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적극 활용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중앙지, 지방지, 언론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정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시민정보화 교육과 32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이정섭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선 안전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입니다. 보고서 47쪽,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지역안전관리 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안전 기반시설 확충과 효율적인 안전관리조직 운영, 재난재해취약시설 등 관리 강화, 시기별·분야별 안전관리대책추진, 지역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생활안전! 주민자율 방범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조직의 사기진작과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민생치안 질서유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 사기진작과 근무 의욕고취, 방범초소 시설 정비 등 근무환경 개선, 방범기동순찰대 운영실태 지도점검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활력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생활 공동체 활성화, 지역공동 관심사 해결 등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모범적인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의 시범사업 추진 강화, 관학연계, 특성화프로그램 등 확대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점검 평가 실시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건전한 소통과 참여문화 확산을 통해 발전적 협력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주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지향적 생활자치 기반조성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등 구 단위 협력단체 정례모임 운영, 새마을 등 국민운동 단체 활동 지원, 구·동 단위 단체 조직 정비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체계적 민원관리를 통한 신뢰행정 강화, 56쪽, 현장행정 강화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7쪽, 맞춤형 민방위 교육과 시설관리 내실화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 훈련 실시와 내실 있는 민방위 시설 관리를 통하여 유사시 민방위 정예 대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직장민방위 대장 등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실시, 주민신고망 정비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58쪽, 효과적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추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과 사기진작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병역의무자, 행정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교육 등 복무교육 강화, 사랑의 멘토링 실시 등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 추진, 우수 사회복무요원 표창, 특별휴가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9쪽∼77쪽까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이범선 안전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문 종합민원과장 중앙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팔달구에 2012년 3월부터 근무를 하셨네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오는 2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공직에 얼마나 계셨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75년 10월 1일 날 들어와서 39년 4개월 되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 많은 시간 공직에 임하신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장경문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박수 한 번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위원님들이 제안하시기에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서면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경문 과장님 한 말씀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감사합니다.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긴 세월 동안 공직에 있다 보니까 감회도 많고, 못 다한 일도 많은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수원에 계속 있고 하니까 찾아 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미래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장경문 종합민원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광균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최광균 : 팔달구청 세무과장 최광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경제위원회 박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2015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달구 세무과는 2015년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철저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꾀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과 홍보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로 수원시 재정확충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꾸준히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정확한 세원관리로 안정적 재정 확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정기분 자동차세와 주민세 부과에 따른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와 사전정비를 실시하겠으며, 매월 또는 수시로 부과되는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등 자진신고 납부를 사전에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하여 자진신고를 모르고 못하여 가산금을 물거나 기타 영업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쪽, 현미경 세원관리 및 투명한 세정 구현을 하겠습니다. 탈루 및 은닉세원 조사와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 등 각종 공부를 통한 정확한 과세자료를 관리하고 투명한 조세행정 구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사전 안내 및 홍보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9쪽, 신뢰받는 정확한 재산세 부과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2015년은 주택가격 및 건축물 신축기준단가 상승과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증가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세대상 정리와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한 현황과세를 추진하고 비과세·감면, 사치성 재산 등 과세자료 정비 등을 통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쪽, 정밀한 세원관리로 공정한 세정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세청 통보분과 신고납부자료 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정리를 정확하게 하겠으며, 다양한 납세편의를 도모하여 전자납부 안내와 SNS를 통한 홍보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공정하고 균형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개별주택조사 대상의 철저한 사전파악과 현지 전수조사를 통하여 특성조사를 확실하게 실시하겠으며, 가격산정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의견수렴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쪽,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습관화된 체납자의 성실 납부 미이행에 대응해서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와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력히 추진함은 물론 납세의무자 확장 및 현장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실한 납세자 분들이 세금납부에 대한 상대적인 상실감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세금 징수와 결손처분에 심도 있게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채권확보를 실시하여 결손처분을 보다 심도 있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팔달구청 세무과 201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최광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에도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경제교통과의 차양호 과장님이십니다. 중앙으로 나오십시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아, 그러십니까? 업무보고 하시겠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간단히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마지막 업무보고니까 하십시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15년도 연초라서 비록 저는 공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저희 과의 주요 업무는 보고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차양호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입니다. 팔달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함께 만들어 가는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14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관장 현장방문을 통한 상인 애로사항 청취, 시민 전통시장 장보기 참여 홍보 밑 단체원 전통시장 장보기, 온누리 상품권 구매 및 이용하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0쪽, 물가관리를 통한 서민경제의 향상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서비스 요금과 물가는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물가안정대책반 구성운영, 물가조사요원을 통한 61개 품목에 대한 물가동향 조사, 전통시장 및 행락철 물가안정 캠페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도심 속 작은 소망텃밭 만들기입니다. 도심 속의 어린이 및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함양에 도움을 드리고자 관내 경로당, 유치원, 초등학교 10개소에 상자텃밭 100개를 제공하여 제철채소를 중심으로 재배부터 수확까지 영농지도 및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드리고자 합니다. 112쪽, 광견병 예방접종 및 반려동물등록 추진입니다. 광견병 예방 접종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로 관내 지정된 동물병원 13개소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동물등록으로는 체내삽입, 체외부착, 인식표 장착 중에서 선택하고 등록내용으로는 등록번호 부여, 소유자 인적사항, 출생일 등이 되겠으며 등록업무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차양호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차양호 과장님 역시 한 30∼40년 공직에 근무하셨겠지요? 얼마간 계셨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36년 정도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마이크 앞에서 단순히 36년, 37년, 40년을 말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는 것이 사실 송구스럽습니다. 차양호 경제교통과장님께도 지난 36년간 정말 다사다난 했던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한 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어느 덧 공직생활을 마감할 때가 되었네요. 제가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공직 며칠 안 됩니다만 마무리 잘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차양호 경제교통과장님께 공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규환

명규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차양호 경제교통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으신 팔달구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LED교체 하신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LED교체 할 때 검토를 어느 분이 하시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저희 경리팀에 전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 분이 청사관리 전기담당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전기담당 1급인가요, 2급인가요, 용량이?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관계 공무원간 협의) 2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고 그랬고, 지난번 행감에서도 그랬는데 LED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어떤 것을 가져다 놓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좀 해서, 지금 LED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검증된 것을 가져다 놓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까 다른 구에도 여쭈어 봤는데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가 단란주점이나 또는 노래방에 가서 유흥행위를 했으면 유흥에 맞는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위생정책과에서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직원들은, 시민들 입장도 난처하고, 장사하시는 분 입장도 난처하고 세무과의 직원들 입장도 난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드리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 보시고 체계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지금 많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데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건물 내에 교육도 하고,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을만들기 차원이 되었든 다른 주민자치 프로그램 속에서 운영차원이 되었든 간에 동사무소 건물 내에 커피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판매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냥 사랑방 식으로 북카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있어요. 팔달구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답변해도 될까요?

박순영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세부사항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답변할게요. 명규환 위원입니다. 인계동에 마을 르네상스에서 바리스타 카페 커피숍을 만들어 가지고 커피숍 다이 만드는 것을 500만 원 들여서 마을 르네상스에서 만들어서 설치를 해 놨어요. 좁은 공간에다가 그것을 만들어서 테이블 몇 개 갖다 놓고 커피 한 잔에 돈 받고 팔아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세부사항 알고 계신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텐데 운영되는 형태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그 지역의 봉사단체나 아니면 여러 분들을 모집해서 하는 좋은 선례가 있는가 하면 주민자치 위원 중에 어느 한 분이 운영을 해 버리면 동사무소에서도 골치 아프고 향후에도 골치 아파지는 면이 있어서 공과 사를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운영이나 그런 것들을 그 지역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공간이 넓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성당에서도 커피 팔고 큰 교회 가보면 거기에서 커피도 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봉사단체들이 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그 수입 중에 일부를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기금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찬성인데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 사람이 해 버리면 나중에, 처음 시작은 괜찮은데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새로 가신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정리하기 힘들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그런 규정을 명확히 해서 해주십사 하는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팔달구가 오래된 도심지가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신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예가를 누가 뽑는지 모르겠는데, 건물 지을 때 특히 관공서 건물은 30% 할증을 해서 짓습니다, 나중에 증축하리라고 예상하고. 그런데 증축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같은 작은 건물들은! 또 증축하기도 힘든 것이 주차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축을 하거나 옮겨짓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30%를 과설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0% 과설계를 한다는 것은 벽체의 두께를 20㎝만 하면 되는데 30㎝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절감하면 차라리 그 예산으로 한 층 더 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설계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뽑을 때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건물을 짓는 데 50억의 예산을 책정하면 설계는 50억에 맞게 설계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건물에서 보통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도 평당 400∼500 또는 빌딩 같은 경우도 그 정도로 짓고 있는데 관공서 건물은 대부분 보면 평당 750, 800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과설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도록 조금 더 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이 그 지역의 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의견을 잘 들어 보시고 짓는 문제 하나와 또 하나는 공모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공모전을 하는 것은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는 면에서 공모전을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림만 보고 평가해 버립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에 영통2동에 문화센터를 짓는데 바닥평수가 100평밖에 안 됩니다. 100평이 안 되고 바닥평수가 8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코어를 가운데에 두고 엘리베이터를 가운데에 설치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맨 끝에 층에 강당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40평 정도 강당밖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시청이나 구청 같이 큰 건물은 가운데 출입구를 주는 것이 동선이 편하고 그렇게 해도 큰 강당을 얻을 수 있는데 동사무소나 작은 건물은 코어를 옆으로 빼 줘야, 사이드로 빼 줘야 맨 위층이나 이런 데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큰 강당을 지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공모전에서 선정이 되었는지 여쭈어봤더니 그림만 보고 하는 거예요. 선정하러 온 외부 사람들도 본 위원은 정신 나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어쨌든 한정된 땅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공간을 넓게 확보해 줌으로써 향후에 그 곳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나 이용하는 관변단체 주민들이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흥식 구청장님, 우선 구청장으로 영전해서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큰일을 마무리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유인물에 보니까 지동 주민센터와 우만1동 주민센터 기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면 조금 전에 백종헌 위원님께서 동 청사, 관공서 건물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것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영통2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가 있고 거의 90몇 억 들여서 문화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은 30년 이상 만에 주민센터를 신축하는데 3층만 지어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민센터를 지으면 승강기를 설치하잖아요. 60억 정도 들어간다면 15억 정도만 더 들어 가면 4층으로 올려 가지고 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주민센터에 있는 것도 다 문화센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4층으로 올려서 향후에 문화센터를 지어달라는 이야기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청사를 짓는 공간에 1개 층만 더 올려 가지고, 1개 층이나 2개 층을 더 올려서 그 곳에 문화센터와 주민센터, 그리고 특히 지동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지만 접근성이 없다면 2개 층 정도 올려서 거기에 어린이 도서관 같은 것을 만들어 주면서 오히려 주민센터 및 문화센터를 같이 겸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리고 지금 우만1동 같은 경우도 3층인데 4층 정도 올려 가지고, 그 공간도 주변에 새로운 문화센터를 지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연무동 같은 경우는 국도1호선 너머에 한쪽 구석에 동 주민센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무동 재래시장 있는 쪽에다가 문화센터를 하나 짓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넓게 확보되어서 저희가 제안하기는 차라리 동 주민센터를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연부락은 땅값도 비싸고 한 곳에 모아서 주민센터 및 문화센터를 만드는 것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명규환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수원이 과밀도시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구하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들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면서 주민의 자율적인 커뮤니티생활공간 확보 그 곳에서의 다양한 문화·예술적인 활동 이런 것이 강조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신축을 하게 되면 행정의 전반적인 변화 추이하고 정부의 시책방침이 있을 것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이미 유인물에 보면 2015년 1월 달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우만1동, 지동을 사선이나 일조권이나 층수나 이런 것이 5층이나 4층을 지을 수 있는지 빨리 검토해서 만약에 4층을 짓는다고 사업비를 더 증액해서 시정조정위원회부터 거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해 가지고, 이미 심의가 끝난 후에 시정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곧바로 그 내용을 검토를 해 보고 문제점과 저해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박흥식 구청장님이 팔달구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팔달구 공직자들께서도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자료를 각 부서별로 제출 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에 대한 성실한 업무수행을 당부를 드리겠고 올 연말에는 우리 위원님들과 공직자와의 행정사무감사가 격려와 독려로 풍부한, 서로 소통이 잘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바라고, 박흥식 팔달구청장님과 공직자가 주민들과 함께 하는 선진 팔달구정을 펼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2시부터 계속해서 영통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통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주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주호입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309회 임시회에서 영통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지여성국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치고 영통구청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재임함에 있어서 33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운영으로 사람이 중심 되는 젊은 도시, 영통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2014년은 저희 영통구가 개청한 지 11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영통구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을미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홍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통! 한가족 만들기”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직장 내 직원 간 화합을 바탕으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해소 및 사기진작 방안을 통해 구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규 공직자와 멘토가 함께하는 구 경계순례, 각종 시설견학 등 영통구 바로알기를 추진해 나가고 도시락 힐링데이를 운영하는 등 조직 내부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아름다운 마을 정원 만들기입니다. 환경정비 및 주민소통의 일환으로 공한지를 행복쉼터로 만들고자 10개 동 전역의 공한지와 자투리 공간을 찾아내 주민을 위한 힐링과 소통 공간을 만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마을의 스토리와 풍경이 있는 정원을 보다 많이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현장중심 거버넌스 소통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생생한 현장의 주민목소리를 청취하고 각종 구정 주요 투자사업의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숙원사업 및 민원발생 현장을 주민과 가까이에서 듣고 발 빠르게 해결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전에 현안사업 대상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찾아가는 현장대화를 실시해서 현장의 시민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지역의 시·도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 주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서 시의원님들과 보다 많은 소통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역량 강화입니다. 청렴도 달성 1등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저희 구의 1인1청렴 문구 마음에 새기기 등 청렴한 영통구 만들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아침 업무시작 전에 하는 아그리나 청렴 명언 릴레이 방송으로 직원들과 청렴시책을 공유하며, 비위예방 및 부패방지 예방교육을 통해서 청렴한 공직자 상을 정립해 나가는 데에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현장의 불편사항이나 주민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참여예산제의 홍보 창구를 보다 다양화하고 6월 말에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개최해서 이해의 폭과 참여의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 2016년 본예산 반영을 위한 의견을 보다 넓게 수렴하고 접수해서 지역 내 우선순위를 결정 통보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 영통2동 문화센터 추진입니다. 영통2동 주민센터 바로 옆 부지에 면적은 563㎡, 연면적 1,822㎡로 지하1층 지상5층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청 시설공사과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3월 중 설계용역 준공 후에 금년 5월에 착공하고 12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 재정상 사유로 총 사업비 39억 5,000만 원 중 금년도 본예산에 16억 600만 원을 현재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비 22억 9,000만 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는 구정 홍보입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컴퓨터 및 스마트폰 전문교육 실시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1쪽, One-Click 교육접수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은 그간 각동 주민자치센터 내 문화센터 등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이나 프로그램 접수 시에 일시에 교육생들이 몰려 혼잡과 불편을 초래했던 것을 One-Click 교육시스템으로 일원화해서 민원의 편의 및 업무간소화를 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동 자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및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분석·설계하고 접수통합관리 및 결제를 연동시키고 사용자 교육을 5월 중에 하고 6월 중에는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으로 저희 구에는 열두 건으로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보완조치 및 실효성 있는 결과처리로 적극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주홍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돈 안전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안녕하세요? 영통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입니다. 2015년도 안전주민자치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주민자치사업 활성화 운영지원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로 열린 주민자치, 시민에 의한 주민자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억 6,300으로 금년 1월 중 2015년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특성화 사업 공모운영, 주민자치박람회 공모 적극 운영을 통하여 1년 동안 추진한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 이야기 책자를 금년 말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시 영통 만들기,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유형에 따른 부서별 구민안전대책 및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안전한 도시 영통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민안전대책 및 위기대응능력 매뉴얼을 2014년 5월에 작성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시민안전 조성지구 지정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 825개 CCTV 관리운영, 1,300명에 대한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동강화, 방범기동순찰대 보강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영통을 선도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안전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청소년 응급처치 교육 2회, 구민 산악안전교육 1회, 공무원 대상 안전교육 4회, 안전모니터 봉사단 안전체험학습 연2회, 생활안전지도사 자격증 과정 연1회 운영,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범기동순찰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방범기동순찰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범죄 사전예방 및 청소년 탈선 방지 등 민생치안 질서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영통구에는 구 연합대 1개 대와 동 지대 4개 대, 어머니 방범대 2개 대 등 총 7개 대에 140여 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관내 안전취약지역 중점 순찰활동 강화, 광교 웰빙타운 내 초소 추가, 광교2동이 분동됨에 따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를 민간기동순찰대로 편입 및 통합을 유도하고 방범대원의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신고방 처리결과 SMS알리미 운영입니다. 금년 1월부터 연중 실시하여 영통구 홈페이지 주민불편 신고방 접수민원 전체에 대하여 답변 게시 후 민원인에게 처리 완료 SMS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통 8888민원콜센터 운영내실화로 주민감동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감동 행정을 구현하고자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구축 및 내실 있는 교육·훈련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비상사태 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통구에는 351개 대에 3만 3,512명의 민방위 대원이 있습니다. 민방위대 자원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지역·직장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연1회 실시하고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적의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현황은 저희 영통구에는 비상대피 시설이 101개소, 비상급수시설 28개소, 경보시설 6개소, 민방위 장비 6종 879점이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 경보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역량강화를 통한 효율적 복무실시입니다. 현재 영통구에는 사회복무요원 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급 팀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복무적응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권익증진 및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영돈 안전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일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종합민원과장 김종일입니다. 종합민원과 2015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아기행복카드 발급사업입니다. 소중한 아이의 출생을 기념하고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 및 영통구민으로서의 자긍심 함양하는 사업으로 관내 출생신고 대상자 중 카드발급 희망자에 대하여 연중 발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운영입니다. 구청방문 혼인신고 대상자 중 타 시·군 전입자에게 환영 메시지가 담긴 문자 및 혼인기념 축하카드를 전달하여 친근하고 따뜻한 영통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현장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입니다. 학업으로 인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2회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추진으로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8쪽, 시민이 감동하는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입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2014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 “감정노동자인 민원담당공무원을 위한 전문 심리 치유프로그램이나 힐링교육을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 바람”건으로 민원담당공무원 간담회 및 직무스트레스 전문 상담검사 실시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중식시간 등 담당직원 부재 시 친절서비스가 부족함. 사회복무요원 및 임시직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기 바람”건에 대하여 전화 및 방문민원 응대 관련 친절교육 실시 및 업무연찬 시 친절교육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지연으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건에 대하여는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통지 강화, 학교 방문서비스 실시, 야간 민원 예약제 실시를 통한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확대 추진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종일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조한경 : 영통구 세무과장 조한경입니다. 보고순서는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 업무계획,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 세무과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85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액은 시세 3,399억 원과 도세 1,808억 원 등 총 5,207억 원으로 전년대비 6.2%인 30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시세의 경우 지방세의 법령개정으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공제감면 세액 등의 축소와 광교지구의 재산세 등 250억 원이 증가되었고, 도세는 광교 근생 및 업무용 건축물 분양과 신축에 따른 취득세 54억 원 등 세수증가가 예상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자동차세 등 세목별 부과시기 및 수시과세 대상에게 적시성 있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숨은 세원 지속 발굴 그리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세 징수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세수목표 4,903억 원의 111.8%인 5,484억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맞춤형 세원관리로 숨은 세원발굴 추진입니다. 비과세감면 등 과세누락 개연성이 많은 부담부증여, 지식산업센터, 영유아보육시설 등 비과세감면세원에 대한 유형별 조사기준을 마련하여 집중 관리하고 미신고 상속 및 대도시 내 신설법인 소유재산 등에 대한 탈루세원의 지속적인 현황조사와 함께 과세 전 안내예고 등 자진신고 납부유도 및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추징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87쪽, 완벽한 과세자료정비를 통한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전체 목표액의 5.1%인 600억 원이며,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 토지·건물의 소유권 변동과 토지현황 등 각종 행정정보의 수집·대사를 실시하고 비과세감면 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현장조사 등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함께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세편의시책을 접근성이 용이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성실납세 정착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우리 구 관내 법인은 총 2,969개소로 이중 취득가액 50억 원 이하 및 종업원 수 50인 초과법인 100개소를 선정하여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세목별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의 적정신고 여부를 중점 조사·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법인관리를 통한 탈루세원 예방과 성실납세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89쪽, 소득세원 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지방소득세 추진입니다. '14년 1월 소득 발생분부터 국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국가와 세원을 공유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유관기관 과세자료 수집·검토로 세원누락 예방과 2014년 귀속국세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를 적극 홍보하여 성실 납세유도와 함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0쪽,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추진입니다.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결정·공시하고자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3,741호와 신·증축 등으로 변경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 현장조사와 주택가격산정,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홍보접수 등 공시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쪽, 금액별 차별화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지난해 말 총 체납액은 현년도 51억 원과 과년도 91억 원 등 총 143억 원이며, 이 중 100만 원 이하가 25.7%인 36억 원,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가 26.1%인 37억 원, 1,000만 원 초과가 48.1%인 69억 원입니다. 따라서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시 체납세징수단과 함께 특별전담반 운영, 부동산, 차량, 직장, 예금, 사업장 등을 수시 조회하여 압류처분,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정보 등록 및 명단공개의뢰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100만 원 이상은 전자예금 및 급여압류, 고질 체납차량 영치반 운영, 매출채권 공탁금 등 다양한 채권압류를 추진하며, 100만 원 미만의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안내문 수시 발송 그리고 무재산자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별 맞춤정리를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93쪽, 2014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조한경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강재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임강재입니다 2015년도 영통구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담배소매인 및 통신판매업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8쪽, 전기·가스 관련 업소 적정관리입니다. 현황 3,170개소가 있고 연중 전기사용업소 관리와 시설 안전 및 안전공급계약 이행여부 등 LPG 판매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한국가스공사와 연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LPG 사용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물가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전통시장 장보기 추진으로 골목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영통구 관내 10개 업소에 물가모니터 요원으로 하여금 매월 3회에 걸쳐 물가관리 62개 품목 가격 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설, 추석, 연말연시 물가 폭등 시 재래시장 및 다중 이용시설에 물가모니터요원 및 공무원과 함께 가격표시제 위반업소 단속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고 공직자 전통시장 장보는 날 운영을 매월 1회 적극 실시, 골목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쌀소득 보전직불제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도심 속 힐링을 위한 작은텃밭 조성입니다. 대상은 주민센터 5개소, 상자텃밭 경로당 109, 어린이집 3개소 등 117개소로 대상은 12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텃밭조성 대상자 선정, 작은 텃밭 조성, 영농지도 및 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도심 속 힐링공간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시정요구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영통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임강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영통구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경제교통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담배 값이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백종헌위원

본 위원도 담배를 피우는데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올랐으면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담배 한 갑에 세금이 얼마 정도 붙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저희가 알기로는 6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예전에 2,500원일 때 900원 정도가 원가고 1,500원 정도가 세금이었지요! 2,000원 더 올랐으니까 결국은 세금만 오른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백종헌위원

세금이 3,500원 된 것입니다. 담배 판매가격을 1월 1일부터 올렸는데 중앙정부에서 담배판매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단속에 대한 지침?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단속지침은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고, 예전 단속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2,500원짜리가 2,000원이 오르면 4,500원이 되는 것이고, 2,000원 짜리가 2,000원 오르면 4,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기본 그 이상은 받아야 되겠지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백종헌위원

껍데기 안 바꿨다는 이유로 외국산 담배들은 그냥 2,500원에 팔았습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현재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은 위법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외국산 담배에 대해서는 아마 아직 중앙정부에서 올리라는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외국기업은 우리나라의 통제를 안 받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통제를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중앙정부에서 담배 값을 외국담배도 올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백종헌위원

미국담배는 미국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일본담배는 일본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대한민국의 담배만 올려서, 그러면 외국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고, 미국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미국회사가 못 올리겠다고 하면 안 올리는 것인가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그것이 모순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공항 면세점에 보면 우리 국산담배도 아직 담배 값 인상이 안 되어 있어요.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세점 말고 우리 동네에서 하는 것이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아직 저희한테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지침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가격을 올리기로 국가가 고시를 했고 국회에 통과되어서 고시를 했으면, 그러면 미국담배는 미국의회의 통제를 받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그것은 아마 별도인 것 같습니다. 올리라는 지시가,

백종헌위원

아니지요! 지금 세금이, 담배 한 갑에 붙은 세금이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백종헌위원

세금이 지금 2,500원짜리 담배 기준으로 1,500원이 세금이었는데 2,000원을 더 플러스해서 3,500원이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세금보다 지금 싸게 팔고 있다니까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아니, 외국산,

백종헌위원

그러면 외국회사에서 세금 내주냐고요, 우리나라에!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백종헌위원

그리고 협정이 있잖아요! 협정에 의해서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그만한 세금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지금 중간에 미리 유통되어 버린 것은 우리는 생산자가 세금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매업소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은 하는데 현재 외국담배를 올리는 규정은 아직 없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단속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종헌위원

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담배를 올리려고 그랬지, 외국기준과 우리나라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의견을 한 번 내 보십시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그 사항은 제가 중앙부처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확인해서 만일 공평하게 안 하는 부분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 말씀에,

백종헌위원

그리고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 가게보다 편의점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동네 슈퍼에 가실 분들이, 담배 사실 분들이 편의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점과 특정 외국계 담배회사가 협약을 맺어서 서로가 윈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가격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개선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고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전기·가스 관련업소를 관리하고 계신데 경제교통과에서,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백종헌위원

LPG 판매 업소는 관리하지만 LNG는 관리 안 하시나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LNG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백종헌위원

LPG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네.

백종헌위원

그 다음에 전기는 어디까지 관리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전기는 개인 전기는 관리를 안 하고 업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공직자는 전기직입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저희는 행정직입니다.

백종헌위원

청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전기의 규정을 모르는 사람이 가서 업체가 하는 이야기만 듣고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법률적으로 우리 청사건물도 그렇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관리인을, 전기기사 이상으로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관리하고 있는데 전문가도 아니신 분이 가서 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을 적정히 하도록 권고하기도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전문가가 관리하면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보조를 해 주더라도 개선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효율이 좋은 것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이 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 하니까 업무분장만 해 줌으로써 전문가도 아닌 분이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이것을 관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개선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안전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카페 또는 사랑방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바리스타 교육 받는 분들이 커피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 자치프로그램으로. 영통 관내에도 있나요?
통구

영통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그래서 오전에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모니터링 해서 각 동을 살펴봤습니다. 저희 영통구에서는 나눠먹기는 해도 판매하는 것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커피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그렇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앞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결국은 주민자치회는 수익사업에 대한 의결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자치위원이 관리를 해 버리면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주체와 의결해야 하는 주민자치회와 구분을 하고 그런 규칙을 정해서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관을 시키실 때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키면서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침을 만들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세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전에 권선구에도 여쭈어 봤었는데 사치성 재산관리의 전수조사, 바로 유흥업소 이런 데인데 유흥업소로 허가가 된 데는 그냥 매출액에 따라 세금내면 되는데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 유흥업소의 업을 하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노래방과 단란주점 같은 일반음식점에 맞는 세금이 아니고 유흥업소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조한경 : 네, 중과규정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업무만 힘들어진 것이에요. 세무서에서는 가서 불법이 됐든, 합법이 됐든 그런 행위를 하면 행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고,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조한경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또 반대로 위생정책과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결국은 영업정지 시켜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조한경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청장님! 이것이 어느 과에서 먼저 단속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세금관계는 세무과에서 요율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하고, 일반 업소나 유흥업소 구분관계는 위생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생정책과에 가면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안 하고 영업하려면 매출액만한 벌과금을 부과 받고 하는 것이고,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그렇지요!

백종헌위원

세무과에서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세무과에서는 요율이 다르니까 그에 따라서 부과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업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지요. 어떤 업체는 세무과에서 와서 세금만 내면 된다고 해서 세금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어떤 업체는 위생과에서 와서 영업정지를 먹는 줄 알고, 이렇게 하면 누가 와서, 그러니까 그 분들이 똑같은 공직자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누가 와서 단속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공직자인데 세무과에 근무하면 할 수 있는 권한은 “세금 더 내시오, 당신이 유흥업을 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근무면 가 가지고, 만약에 발령을 세무과에 있다가 환경위생과로 받으면 가 가지고 “당신은 위법을 했으니 영업정지를 하시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라니까요.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업무분장에 따라서!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그렇지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백종헌위원

통합관리가 안 되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는 파악을 해서, 그것은 협력해서 같이 해야 될 사항이지 어느 한 개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백종헌위원

실질적으로는 협력하는 것보다 노래방은 노래만 부르고, 청소년도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란주점은 술 드신 분들이 술 좀 깰 겸 가서 노래도 한 곡 부르고, 맥주 한 잔 드시고 간단하게 술 드실 수 있고, 접대를 위해서 가시는 분들은 유흥주점을 가시고 명확히 구분되어서 업을 하도록 유도를 했어야 하는데, 방치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특히 영통 중심상가나 매탄 일부 상가 쪽에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분들이 호객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객행위는 본 위원이 4∼5년 전부터 계속 건의를 드려도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 안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생각하실 때?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일반이냐, 유흥인가 하는 문제는 위생정책 파트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은 그쪽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행정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차단속 그러니까 특히 호객행위를 단속할 때는 경찰이 같이 가야하지 않습니까?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그렇지요!

백종헌위원

경찰서에 교차단속을 요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단속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찰서에서 누가 호객행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한꺼번에 다 안 잡는 이유가 다 잡아 버리면 자기네들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만큼만, 과하다 싶으면 이만큼만 잡아들이고, 과하다싶으면 이만큼만 잡아들이고. 그런데 민원인은 계속적으로 단속해 달라고 하고, 호객행위를 함으로써 상가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모르면서 안 잡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조절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하시고 강하게 요청을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청렴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청렴도가 6위에서 26위로 떨어진 것은 알고 계시지요? 감사실 업무보고에서 6위에서 26위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떨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공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인사의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분명히 내가 청탁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거나 하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 공직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느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더라도 방치가 되고 있고, 좀 아는 분들은 자기들 인맥에 의해서 좋은 데로 발령받고 하는 데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가 축구결승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의리축구로 자기 아는 사람만 기용하다가, 갔다 온 이후에는 할 말이 없을 지경이 되었고, 새로 오신 슈틀리케 감독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골키퍼와 공격수를 내세워서 한 번도 국가대표에, 청소년 후보도 되지 못했던 사람을 내세워서 깜짝 놀랄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중에서도 재능 있는 분들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인사에서 그런 분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고 웃으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새로 오신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주호 구청장님, 올해 새로 영통구청으로 부임하셨는데 본 위원이 주변 지역민들한테 들어보면 성실하시고 진솔하시다고 평이 좋아서 기대가 큽니다. 3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었는데, 영통구 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데는 5∼6개 과 정도 하는데 8개 과로 해서 상당히 많이 공정하게 분배해서 지원해 주는 편인데, 그런데 종합민원과는 업무특성상 시책추진비가 없어서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직원이 무엇인가 일 하고 싶거나 할 때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김종일 종합민원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데와 다르게 아기행복카드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쯤 발급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올해 실적은 그렇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저희가 발급한 실적이 출생현황이 4,041명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한 것만, 이것이 작년에 4/4분기에 시작된 것이어서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양진하위원

받아보시는 분들의 평은 어떤 것 같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평은 상당히 좋습니다.

양진하위원

업무량이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 또 찾아가는 주민등록 발급서비스가 영통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학교도 많고 실제로 다른 데는 4개 학교, 많아야 6∼7개 학교인데 영통구 같은 경우에 많이 찾아가서 다른 데보다 실적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동행 현장 방문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가서 지문채취하고 시의원들이 신청서 작성 및 발급을 홍보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그것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많이 받아서 신규자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보니까 발급을 못하고 지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시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학교별로 찾아가서 발급을 해 주라고 하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 영통구에서는 구청 직원하고 그 다음에 동 직원들을 차출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순번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원님들이 같이 동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발급할 무렵에 아마 나중에 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만 희망을 하실 경우에 같이 동행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주홍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는 구청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양진하위원

관내에 보면 산남파출소라고 있습니다. 파출소 소장님이 어느 날 동 단체장 회의할 때 보니까 찾아오셔서 밴드를 만들겠다고 설명하시고 밴드에 개인정보 때문에 직접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관내에서 일어나는 치안사항이나 사건·사고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구정 홍보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참석을 해 보면 좋은 내용도 있고 꼭 알아야 될 내용도 있는데 그 단체원들이 홍보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기는 힘드니까, 또 여기에서 하는 방법들도 보면 대부분 컴퓨터로 인터넷을 해야 하는 것들이라 구 단위는 힘들겠지만 만약에 동에서 공익요원들이나 그런 분들을 지정을 해서 밴드 같은 것 만들어서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가능한 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돈 안전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888민원콜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네,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다른 구에서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8888민원콜센터는 저희 영통구에서 처음 시행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시청에서 전화 받는 요원이 민원접수를 하면 각 구별로, 해당되는 구로 다시 연계해서 처리하는 그런 콜센터가 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888콜센터가 효과가 좋아서 휴먼콜센터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영통구는 두 개를 운영하고 다른 구들도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통구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통구

영통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저희만 운영하다가 지금은 시 365민원담당관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네.
통구

영통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영통구에서는 8888로 전화를 하면 시 휴먼콜센터로 가나요?
통구

영통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시 휴먼콜로 들어가서 각 구와 연계해서, 영통구에서 생활불편이 들어오면 영통구로 배분하고 권선에서 들어오면 권선으로 배분하고 이런 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번호만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년 1월 2일 아끼고 존경하는 김주호 구청장님께서 영통구로 오셔서 300여 공직자와 33만 6,000의 영통구민과 함께 하는 영통구정을 펼치시느라 애 쓰시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영통구 300여 공직자들께서는 업무보고 자료제출하신 것에 대한 사업 수행, 성실한 업무수행을 부탁드리고, 올 연말에 행감 할 때는 위원님들의 공직자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풍부한 행감을 서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광교2동 개청이 언제쯤으로 예정되어 있나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지금 1월 22일부터 업무는 시작했고, 2월 26일 오후 2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약 한 달 뒤에 개청되는군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지금 업무는 시작했는데 행정조직 이런 것이 완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완비해서 2월 26일 개청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영통구가 그러면 9개동에서 10개동으로 되네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10개 동으로 됩니다.

박순영위원장

300여 영통구 공직자가 수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언제나 의회와 집행부와 수원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회로 거듭난다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영통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안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에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구는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으며,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 중심의 현장 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장안구 300여 공직자는 시정목표인 “사람중심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로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생활편익증진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늘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폭넓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을미년 새해 양의 슬기로운 지혜가 가득한 한 해 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 기분 좋은 일터 만들기 추진입니다. 활발한 소통, 기분 좋은 일터 만들기를 위하여 행복 충전 캠프, 자기계발,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 동호회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현장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구민생활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며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9월 청소기동반 등 일곱 개 현장기동반을 구성하여 발대식을 갖고 활동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현장순찰을 확행하여 저해요인발견 시 즉시 조치 및 예산수반의 경우 타 업무에 우선하여 최단시일 내에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 추진으로 조직의 신뢰성 확보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감사 및 점검으로 예방과 지도차원의 생산적인 감사로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시키고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연무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사항입니다. 구 주민센터 부지 1,943㎡, 건축면적 1,705㎡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사업기간은 2014년 9월∼2015년 10월까지 소요사업비는 55억 5,000만 원입니다. 2015년 1월 현재 공정률 38%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금년 10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연무동 문화센터 신축 추진사항입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또 제안해 주신 문화센터와 주민센터 기능교환 건에 대해서는 이 지역 의원님이신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홍종수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기 결정되고 이전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시행 중에 있는 사안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과의 복합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2016년 5월까지 공사·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영화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 동 주민센터 일원에 부지면적 1,890㎡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017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21억 7,000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보상완료해서 제반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속·정확한 홍보로 열린 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사 및 구정 홍보매체를 통하여 구정 소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알권리 충족 및 행정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홈페이지 운영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최초서비스 게시일이 2000년 4월 1일로 주 메뉴 11개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으며, 방문자수가 2014년 월 평균 3만 3,000여 명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도에도 홈페이지 게시판, 팝업 등 수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7쪽∼40쪽까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경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식 안전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안전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민간치안조직 운영입니다. 야간 방범순찰과 안전예방 등을 통하여 지역 범죄예방과 주민 밀착형 치안 유지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방범기동순찰대 예산지원을 연2회 지원하고 방범대원 자긍심 제고를 위해 기관장 합동순찰, 지대장 간담회, 우수대원 표창 등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캠페인 활동을 월1회 실시하여 범죄예방 캠페인을 통한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사람 중심” 행복충전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참여와 소통으로 행복이 충전되는 친근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관·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자격증 취득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 확대 및 도입과 주민자치센터간 소통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벤치마킹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와 자치센터 프로그램 공유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지역 리더 사회단체 활성화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찾아가는 사회단체 보조금 맞춤 교육입니다. 매년 시에서 실시하던 보조금 교육 외에 별도로 구에서 실시하여 사회단체의 특성에 맞게 사례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기는 매년 1월과 7월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지원, 집행, 부당집행 주요 사례 등을 교육하고,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제를 설명하고 보조금 전용카드 및 관리시스템 사용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생활불편제로” 현장행정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학생들과 함께 하는 장안구 “불편지도” 만들기입니다. 학생들이 봉사 동아리를 구성하여 학교 및 통학로 주변 생활불편사항을 발굴하고 개선을 건의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고 장안구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주변 및 통학로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장안구청 홈페이지 등록 후 1365 자원봉사포털 승인 요청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봉사 동아리를 구성하여 불편지도를 작성 후 안전주민자치과로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관련 부서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민방위 대원 교육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질서 확립입니다. 정기적 복무지도 및 점검단속 등 복무관리를 통한 복무질서 및 기강 등을 실현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양 및 대민 친절교육으로 민원인 등에 대한 바른 자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교육을 철저히 하고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표창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57쪽∼73쪽, 2014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준식 안전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숙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입니다. 저희 장안구 종합민원과에서는 사람 중심 따뜻한 민원실 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경직되고 어렵게만 여겨지던 민원실을 시민들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서도록 시와 그림과 난향이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기다림이 있는 시간이 잠시 여유로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휴먼상담실을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 전문 심리상담사 자격을 갖추신 분을 배치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게 되는 고충을 상담하고 해당 부서와 연계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드리는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하게 다가가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실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저희 장안구 관내에는 성균관대학교가 있습니다. 기숙사에 3,80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전입신고자 수가 한 65%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하고 연계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쉽게 수원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을 펼쳐보고자 현장 민원실을 3월과 9월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또 2015년도에는 신입생 기숙사 입소자 오리엔테이션 개최 시 저희 직원이 나가서 24시 민원을 집중 홍보하여 수원시민으로 애구심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와 가족같이 따뜻한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나라사랑 수원사랑 태극기 증정하기입니다. 저희 장안구에서는 특수시책으로 혼인신고를 하시는 신혼부부들에게 혼인신고가 끝난 후 태극기를 선물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 1,000만 원으로 하는 것인데 한 1,200명에게 증정하고 있습니다. 받는 분들이 상당히 행복해 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태극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애국심 고취로 수원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중 85쪽, 감정노동자인 민원담당공무원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나 힐링교육을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은 금년 시에서 연계해서 민원담당공무원이나 그밖에 공무원들에게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이 기 시행 되었습니다. 연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힐링교육이나 공직자 에코힐링, 한마음연수, 포럼, 생태 이런 데서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배려해서 행복한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이용숙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균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세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첫 번째 건전재정 마련을 위한 세수목표액 달성입니다. 올해 확정 징수목표액은 1,356억으로 작년대비 5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세수전망 및 분석·평가와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세자료 정비,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세무정보 서비스 제공,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체납액 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안정적 세수확보와 체납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적극 홍보하고 공평과세를 통해 올해 세수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두 번째 중점적인 세원관리로 세수 누락방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과세물건의 사전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실질과세하고 정확하고 빠른 과세자료의 정비와 비과세·감면 부동산과 미신고 과세물건을 타 부서와 타 기관의 자료확인과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사전납부 안내문과 개편된 세법내용을 홍보하여 몰라서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세무정보서비스를 수시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세정 구현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법인 지방소득세 개정사항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법인 및 세무회계사무소 1,8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법개정으로 종전 국세와 지방세 병행고지에서 법인별로 지방소득세로 개별신고 하여야함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공제·감면대상이 국세와 다르게 운용됨을 홍보하여 누락되는 항목으로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현장중심의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독려반을 상시 운영하고 고질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수시 실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징수체제 협력망을 가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금, 급여, 무체재산권, 부동산 등 체납자에 대해 전국 재산조회를 수시 실시하여 재산을 조기에 압류하고 채권을 우선 확보하여 실효적 체납처분을 하겠으며, 신분적 조치로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여 조세질서 확립은 물론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일곱 번째 상속 관련 통합 안내 알리미제 추진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03쪽, 2014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박민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재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입니다. 109쪽, 2015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및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계량기 사용업소, 통신판매·방문판매, 담배소매인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의 강화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통신판매업 1,104개소 외에 1,804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 지정현황에 대한 일제점검과 전산 시스템 데이터정비를 연2회, 상·하반기 나눠서 실시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소비자권익보호에 만전을 지하겠습니다. 다음 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민경제안정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상인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화에 앞장섬은 물론 물가관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서민경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전통시장 5개소, 물가조사품목 61종, 물가모니터요원 10명,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인원은 지역공동체 67명, 공공근로 136명이 투입 되어서 일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기관장 현장투어, 전통시장 이용캠페인 실시를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연2회 실시하겠으며, 전통시장 가는 날을 월1회 운영하겠습니다. 물가관리를 통한 서민생활안정 추진으로 물가조사품목을 매월 3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물가조사원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연4회 실시하고 설 및 추석, 현장물가지도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향후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추진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마음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 자매결연 시·군과 관내 농업인단체가 생산한 농·특산물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장소를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교류의 장을 형성하여 값 싸고, 질 좋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스설치, 홍보비 등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힐링텃밭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초등학교 3개소를 지정해서 상자텃밭을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농업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청사 유휴환경에 대한 텃밭을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공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과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800만 원 예산을 주셔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4월∼10월까지 초등학교 3개소를 지정해서 텃밭상자 200개 소, 청사옥상 텃밭 5개소를 운영해서 도시농업활성화와 도시미관 저해요소 녹색 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두 건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추진계획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박승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장안구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기단속업무도 하시는 것이잖아요? 아까 영통구도 경제교통과에서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저희도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을 할 때 전기직 공직자 몇 명이 나가십니까? 여기도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저희는 전기직 공직자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청장님! 이것은 개선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규정을 모르는 사람이 나가서 다른 부서와 맞춰서 한다는 것, 특히 전기 같은 경우는 모든 건물, 아파트도 그렇고 용량에 따라서 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적은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시에 건의해서 전문직을 배정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장님도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건축행정팀이 건축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행정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건축행정팀이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인·허가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건축물대장 정리도 하고, 주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건축직이 팀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장안구에서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왔던 것도 구청에 가서 물어봤을 때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해서 땅을 샀는데 나중에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 건물을 지으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청장님께서 이것을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안전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커피판매나 아니면 사랑방 이런 것으로 해서 기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마을만들기로 해서 공공청사에서 하는 것이 있으시지요?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3개소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여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송죽동은 주민자치회에서 영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다른 데는요?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다른 데는 연루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분들이 필요한 것은 어떤 운영기구를 살 때 구가 보전을 해 줍니까, 자체적으로 수입에 의해서 삽니까?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자체적으로 합니다.

백종헌위원

수입에 의해서요?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백종헌위원

그것은 나중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제가 있는 데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 사람이 관여가 되어 있으면 이것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구분을 시켜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면 구분을 시켜서 관리하는 것과 의결하는 주민자치위원회와 구분을 명확히 해 줘야 하기 때문에 현황을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나중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청 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구청장님 운전직이 기능직이지요! 운전직 시간 달아 주는 것 때문에 여쭈어 봤었는데 청장님 운전하시는 분은 최대 67시간인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행정지원과장 김경태입니다. 67시간 달아 주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67시간이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시장님도 그렇고 부사장님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보면 새벽이고, 저녁이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시간 구분 없이 많은 고생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분들 시간을 어떻게 달아 주는지 한 번 여쭈어 본 적도 있는데 시간은 많이 달아주기는 하는데 그 분들이 자기 생활을, 개인 생활,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생활을 놔 누고 업무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게 되어서 이 분들은 이런 것을 더 철저하게 달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67시간 더 하는 것 같은데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더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100시간까지 보상을 해 준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마 감사지적사항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못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 맥시멈 67시간만 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염상훈위원

맥시멈이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염상훈위원

67시간 이상 안 된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청장님 운전기사님 67시간 이상 하시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청장님이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67시간미만으로 타야지요.

염상훈위원

미만으로 타야 되면 청장님이 현장중심 행정을 펴시면서 주말도 쉬지 않고 새벽에, 저녁에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현재 다른 방법은 없고 그 분들이 고생을 하니까 그만큼 나름대로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근평 할 때 가급적이면 1순위를 준다든가 그런 보상밖에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금전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보니까 시장님 같은 경우 평일 새벽이나 저녁 이럴 때는 운전기사님이 계속 하시지만 주말에는 다른 분이, 융통성 탄력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도 혹 그렇게,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그 사항은 저희가,

염상훈위원

본청에 의논하셔서,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의논해서,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한 번 거기다가 상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상의해 보시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분들의 애로, 힘든 면을, 그 분들이 본 위원한테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한테 민원을 넣은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사실은 그 분들을 보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관심 있어서 물어 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누군가 어떤 얘기를 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용숙 종합민원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해가 갈수록 참여하는 학교 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본인이 발급지연에 따른 과태로 부과대상에 대한 인식부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증 혼용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의 시급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또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미발급 하신 분들한테 안내도 보내고 해서, 주요 원인은 그렇다고 봅니다. 본인들 인식부족입니다.

양진하위원

본인들의 인식부족인데 이것은 학교 자체에서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독려를 잘 못한 것인가요? 여기에 보면 조원고 같은 경우 작년에 운동장 차양막 설치하느라 시에서 4,500지원해 줬거든요. 연계투자 하니까 9,000만 원짜리 사업이고, 수성고와 농생고도 화장실 지원사업으로 3억 2,000짜리와 3억 7,800만 원짜리 사업해서 보조금은 1억 6,000, 1억 9,000씩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수성고 같은 경우는 하다가도 안 하는 것이잖아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아니지요.

양진하위원

'12년도, '13년도에 했다가 그 다음에 이것에 참여를 안 한 것인데 독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공문으로 신청을 받든 아니면 좀 해서 좀 더 참여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서는 과태료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기한 내에 발급하는 것에 팩트를 맞추지 마시고 그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어쩌면 최초의 라이선스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준법정신의 기초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국가의 선진적인 행정이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과태료 때문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돈 내나요, 부모가 내지요. 그렇게 접근하면 올바른 행정의 취지가 아닌 것 같아서 장안구나 수원시 공직자들이 효율성 있게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윤 장안구청장님과 장안구 10개동이 있고 320여명의 공직자가 있습니다. 31만의 장안구민이 있는데, 공직자들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자료 대로 성실한 업무수행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올 연말에 위원님들과 공직자들과 함께 할 행정사무감사에는 칭찬과 격려가 함께 하는, 서로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윤 구청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공직자와 주민이 함께 하는 소통하는 장안구의 구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