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1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의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인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함명섭 위원님이 유인환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유인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인환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인환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할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만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진석 위원님이 이만재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만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만재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환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을 제안한 이유는 2007년도 1차 관리계획 수립 이후에 추가 변경된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회 작성기준에 의해 작성한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견을 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변경안은 토지취득이 5건 22,178㎡, 8억 4,800만원이고 처분이 2건 28,061㎡ 2억 3,8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총 4건에 18,478㎡로서 그 내역은 먼저 진부면사무소 청사 주차장 확장을 위한 부지, 하진부리 251-13번지외 4필 2,750㎡와 두 번째, 군유재산 집단화와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부지로 평창읍 종부리 508-44번지외 8필 12,924㎡, 세 번째는 오대산 공예전시체험관 진출입로 부지확보를 위해서 송정리 1306-2번지 1,004㎡,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 재산리 1444번지 외 1필 1,800㎡ 등을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의 일반매각은 1건 8필 25,966㎡입니다. 이것은 봉평중고등학교 이전을 위한 부지로 창동리 332번지외 7필을 강원도교육청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토지교환 취득처분은 1건입니다. 대화 위생매립장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대화리 736번지 3,700㎡ 사유재산과 대화리 446-1번지외 1필 2,095㎡ 군유재산을 각각 교환으로 취득처분을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첨부해 드린 관리계획 2차 변경안과 지도, 사업계획서 등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8월 2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금일 제1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이후 추가로 발생된 공유재산을 취득 및 매각하자는 내용으로 토지매입이 4건에 18,478㎡로 8억 2,280만원이고 매각이 1건에 25,996㎡로 1억 3,384만 6천원이며 토지 교환 취득 및 처분 1건으로 3,700㎡를 취득하고 2,095㎡를 처분하는 것으로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을 보면 진부면사무소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은 현재 면사무소내 및 주변에 주차 가능 수요인 45대로 각종 행사시 예상되는 최대 150여대의 차량의 주정차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민불편의 해소와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인 진부면 하진부리 251-13번지외 4필지 2,750㎡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며 평창 종부리 군유지 집단화 부지 매입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계획된 공유재산 처분대체 재산 집단화 조성 계획 일환으로 불용잡종재산 처분 재원 등을 통하여 평창읍 비위생매립장 일대의 약 24,140㎡의 군유지 연접지인 종부리 508-44번지외 8필지 12,924㎡를 매입하고자 하며 오대산 공예전시체험관 진출입로 부지매입은 오대산 국립공원 인근에 조성하려던 공예전시체험관 부지가 국립공원으로 인허가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진부면 동산리 16-3번지에서 송정리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 건축부지 진출입로로 진부면 송정리 1306-2번지 1,004㎡를 매입하려는 것이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매입은 용평면 재산리 1443번지 1,542㎡, 1444번지 258㎡의 현재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1,800㎡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평 중고등학교 이전부지 매각은 봉평 중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평창군과 봉평면 학교이전추진위원회간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이전부지 실 사용면적 38,000㎡중 군유재산인 봉평면 창동리 332번지외 7필지 25,960㎡에 대하여 일반 매각하는 방식으로 매입하고자 하고 대화 위생매립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교환은 매립장내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인 대화면 대화리 736번지 전 3,700㎡와 군유지인 대화면 대화리 446-1 전 1,745㎡ 446-2 대 350㎡ 2필지 2,095㎡토지를 서로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집행기관의 고유 영역에 속하는 성격의 업무라 할지라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공유재산을 관리 감독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 등이 본연의 권한임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의 사업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 의회와의 적절한 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봉평 중고등학교 이전부지 매각은 우리지역의 학교 교육을 위한 업무 성격이 공공성이 매우 강하고 대화 위생매립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교환은 토지감정평가 금액을 보면 차익이 181만 7천원으로 교환 부지의 재산가치는 경매하나 군유지의 향후 효용 가능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유지보다 높을 것으로 사료되고 진부면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평창 종부리 구유재산집단화 부지매입, 오대산 공예전시관 진출입로 부지매입,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매입 건은 매입 절차상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으나 지방 자치 행정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는 주민이나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진부면사무소청사주차장부지매입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진부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확장 부지도 그렇고 그 평창 비위생매립장 부지도 그렇고 요전에 올라왔던 내용과 똑같이 그대로 올라왔네요?

1차 변경 할 때에 제출했다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면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철회했던 사항인데 재검토 결과 연내에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입니다. 진부면사무소 사용부지와 상관없고 제가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종합검토 보고를 해 주신 것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집행기관의 고유영역에 속하는 업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집행기관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결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승인만 받아가지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라든지 가액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결산검사 사후승인 해주는 것처럼 이 부분도 똑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전 승인제도와 계획은 집행부에서 세우고 계획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집행기관에서 고유영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협력관계를 절실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 놓았기 때문에 승인이나 의결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비쳐질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검토보고 하실 때에 정확하게 검토보고 하셔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얼핏 이해가 안갑니다.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것만 보면 의회와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법상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면 검토보고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정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예산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승인이라는 자체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사용하고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해서 승인을 받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쓰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처럼 이렇게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의회의 승인을 먼저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집행기관의 고유영역에 속하는 성격의 업무라는 얘기는 이 부분은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워 왔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집행기관의 고유 업무성격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뒀다고 여기에 써 놓은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뜻으로 해 놓으신 거란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없는데 지금 얼핏 보기에는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만 의회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진부 면사무소 청사 주차장 확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평창종부리구유재산집단화부지매입

단건별로 해가지고 나중에 정회를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대산 공예전시관 체험관, 처음에는 오대산 부지안에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밑으로 많이 삼거리에서도 더 밑으로 내려오는 형태를 취하는데 그렇지요?

네.

왜 오대산 공예전시관이 오대산 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까?

저희들은 그 쪽으로도 이제 평상시나 관광철이나 그 쪽에 찾는 외래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쪽에 전에도 거기 상품을 파는 상가도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부지매입비도 절감할 수 있고 운영하는 데에도 좀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것이 고원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상 법에 저촉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결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그것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해결할 수 없어서 부득이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군청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에 법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는 모르고 거기다 무작정 했다 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핑개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꼼꼼히 따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문서까지 받고 해가지고 장소를 확정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이 변경이 되어서 개정이 되어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보고 그렇다고 우리가 책임지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처음부터 꼼꼼히 못 따진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당초에 예산 10억 안에서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던 거지요?

10억 가지고 공예전시관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을 하려는 평수가 약 300평 되는데 평당 계산해서 300평 되는데 평당 계산을 해보니 평당 약 80만원씩 2억 4,000만원, 그 뒤편에 군유지가 또 많이 있지요?

그 뒤편으로 있는 것은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 매입을 해야 되는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 앞의 도로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로 쓰도록 사용 승락은 받아 놓았는데 어차피 이 도로계획이 되어서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예전시관이 준공이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주변시가가 또 상승할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또 그래서 지주가 승낙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래서 이 기회에 매입을 해가지고 어차피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 되기 전에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편에 국유지는 안 사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앞으로 계획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는 이것이 만약에 잘 운영이 되고 잘 되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아마 주차장 문제, 이런 것도 대두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매입할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대상은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이 땅 사는데만 배가 되는 부지를 매입을 한다 그러면 10억이 아니라 20억이 들어가도 지금 부지매입 하는데도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조금 자꾸만 이렇게 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오대산공예전시체험관이라는 것이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오대산에 왜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또 공예체험관을 만들어서 관광 명소로서의 입지를 굳히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쪽에 있으면 동떨어져 있으면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뒤에 또 땅을 안 사고 그것만 가지고 하겠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군에서 거기가 입지가 좋다, 거기에도 공예전시관으로 이상이 없다 라고 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부수적인 돈이 또 들어가고 들어간다면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 부지하고 도로만 확보가 되면 주차장도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규모는 운영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한 그런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잘 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자료는 나왔는데 정확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자료 드린 것의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건축물 현황도를 첨부를 해 놓았는데 현황도에 보면 당초에 해창하고 재산 영농조합법인에서 저희들한테 공모에 의할 때에 300평을 기부체납을 한다고 해서 재산리 1443번지와 1444번지 두 군데에다가 농지전용을 했습니다. 면적이 1,800㎡됩니다. 그러니까 544평입니다. 544평에 건물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라서 300평을 기부체납을 받으려고 보니까 건물을 안 진 상태에서는 지적 도면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1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아직까지 300평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4평 중에서 300평은 기부체납을 하고 244평을 매입을 해서 한 필지로 정리를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결과적으로는 유치할 때에는 544평을 다 기부체납을 한다고 하다가 자기네들 사업을 하다 보니 별로 흐지부지하고 수익성이 없으니 결과적으로 300평만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사라 이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처음에 협약할 때에 300평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어요.

아니 처음에 544평을

아니 전체 면적 544평인데

전체적으로 건물이 들어가면

그 면적이 544평이 들어가야 건폐율이나 모든 것이 맞는데

맞는데 그래서 그 부지에 들어간 것은 기부체납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아니 300평만 기부체납으로 하고 “300평 정도를 기부체납을 한다.” 이렇게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244평을 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식회사 해창과 재산영농조합은 알겠는데 해창이라는 회사는 어느 회사에요?

지금도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는 업체인데요. 그 업체가 여기에다가 건물을 그러니까 공장,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한 업체에요. 시설한 업체,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운영이나 이런 것이 재산영농조합법인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544평중에서 300평 기부체납을 받고 나머지 244평은 매입을 우리가 해야 된단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봉평중고등학교 이전 문제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님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고 이전부지 문제는 올 봄부터 해가지고 중고 이전추진위와 협의를 해가지고 여러 번 업무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중고 이전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 행정지원 조치를 해야 사항이 되어서 저희는 그런 상태인데 확정된 교육청 계획에 따라서 그 지구내에 있는 군유재산은 교육청에 매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확정하면서 다목적시설이라든가 체육관 같은 권장시설에 대해서는 군비를 지원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 지원요청 사항은 16억 정도인데 우리 군의 내부방침은 16억 전액 지원은 불가하다, 그렇지만 전혀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약 50% 정도 8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해서 그것도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되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사전 절차문제는 다 마무리 되고 연내 부지매각만 된다 그러면 내년 초에 착공 하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라든가 그러면 착공은 연내에 가능하나요?

설계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아마 연내로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은 내년 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부지가 더 크지 않았습니까? 신축하려는 부지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면적은 사유지를 포함해서 전체가 38,000㎡입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매입을 하고 이번에 심의요청한 사항은 38,000㎡ 부지 내에 있는 중에서 우리 군유지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군유지는 25,966㎡가 되겠습니다. 사유지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매입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체 부지 면적은 38,000㎡인데 그 중에서 군유지가 8필에 25,966㎡이고 나머지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중고등학교가 있는 부지는 교육청 부지지요?

네. 교육청 부지입니다.

그것하고 교환 얘기도 있었는데

교환은 검토를 했었는데 당장 교환은 안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현재 학교부지를 가지고 군유로 확보하는 문제는 학교시설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군에서 다른 부지와 교환을 하든가 아니면 매입을 하든가 여러 가지 확보방안을 강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당장 교환이 안되는 것이 뭔가 하면 현재 학교부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용도폐지 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돼야지만 교환이든 처분이 가능한데 현재 학교시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당장 용도폐지가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 단계에서 교환 내지 매입을 해가지고 확보하는 문제는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학교 이전이 완료된 다음에 하도록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그런 방침에 있습니다.

이제 학교이전이 되고 나면 용도폐기가 되면 그 때 가서 저희들이 취득을 하든지 다른 대토를 해서 교환을 하든가 그런 계획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봉평중고등학교 부지가 2,596㎡ 그러면, 약 800평 정도가 군유지지요?

아니 25,000㎡입니다. 25,966㎡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돈을 특별히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질의를 드린가 하면 전에는 그 주위에 땅을 사느라고 우리 군에서 많은 돈을 들였잖아요?

이 땅을 매입하는 자체가 학교시설 용지로 해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처분을 하지 않고는 아무리 교육청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다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군에서 우리 군 땅에다가 교육청, 그러니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유지상에다가 아무리 공용시설이라 하더라도 연구시설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유지에다 왜 어떤 시설을

아니 우리 군에서 쓰는 것은 되는데 우리 군이 직접 쓰는 것은 되는데

그 지역에서 어떤 공공부지로 먼저 같이 주차장이나 어떤 부지로는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 부지는 학교 이전부지로 해서 매입을 했고 그 용도로 해서 확보해 놓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처분하거나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어떤 이전하는데 돈이 필요로 하겠지만 그렇다고 바로 매각을 해야 됩니까?

당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이전계획이 확정되어서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나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 땅에서는 군수가 건물을 짓도록 동의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국가나 타 지자체라 할지라도 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회계는 달리하고 어떤 특별한 건물은 못짓게 하더라도 그 외에 용도도 필요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시급하게 매각을 해야 됩니까?

다른 용도로 할 것이 없습니다. 부지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이미 이전계획은 봉평지역 학교추진 위원회와 수차례에 걸쳐서 그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달리 어떻게 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그 주위에 주차장 부지나 여러 가지 매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을 바로 매각을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그 인근지역에 주차장 용지로 확보한 땅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이전 용도로 하기 위해서 수년전에 지역도시과 오지개발 사업비로 매입을 해 놓은 그런 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봉평 중고등학교 이전부지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대화위생매립장진출입로부지교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환하는 군유지가 총 몇 평이지요? 몇 평에서 얼마를 분할해서 교환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군유지가 2,095㎡입니다. 그 중에 940㎡, 그러니까

270평, 280평 정도 되겠네요?

284평 됩니다.

나머지가 얼마에요?

8페이지를 보십시오. 보충자료 드렸는데 도시계획도로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도시계획도로가 나가고 소로길이 나갑니다. 그것이 끊어지면서 남는 자투리를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이 구거가 아닌가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나요?

가운데 직선으로 새로 난 것은 소로로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고요. 그 옆으로 있는 것은 현황도로입니다.

이것이 하수도 복개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 반대편입니다. 복개한 것은 그 옆에 일반 주거지역하고 끝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선이 구거 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대화 위생매립장 진출입로 부지교환건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여섯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고승태 지방기능9급 지준상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