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응선 의원 발언

제264회 제3차 본회의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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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기획감사실

10시08분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경제과, 행정과, 주민복지과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수감자료를 토대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협의된 질의순서에 의거 본 위원장이 차례로 질의하실 위원님을 호명하고 질의하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위원님별로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가 있는 위원님에 한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감사종료 시마다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기획감사실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최원영입니다. 잠깐 예산담당은 오늘 도청 회의가 있어서, 긴급회의가 있어서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자 감사계장입니다. 법무통계계장 박미자 계장입니다. 공보계장 권병일 계장입니다.

하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사전 협의된 순서에 의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동일 기획감사실장님, 금년 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또 그동안 사무관으로·서기관으로 600여 공직자의 표상이 되시면서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마는 그래도 마지막 공직을 마무리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에 기강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질의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분류가 돼야 되겠는데,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종 추진상황 점검 상황과 위원회 관리 현황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각종 사업 추진 점검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나 실적 보고를 할 때 보면 맨 먼저 나오는 부분이 전략목표별 추진사항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부분이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한 군정의 종합 기획, 기능 강화’입니다. 그래서 이행 과제 첫 번째가 ‘미래지향적인 군정 종합기획 평가’라고 되어 있고, 그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5억원 이상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각종 사업 추진사항 점검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네.

김응선위원

지난 1/2분기, 2/4분기, 3/4분기 했는데 제가 3/4분기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집하고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3/4분기 9월 말 현재 835건, 금액으로 1,501억 8,538만 8천원의 사업 중 502건이 완료되어 60.12%는 완료가 됐고 270건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 미도래가 63건 해서 7.5%가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고, 부진한 사업은 단 1건도 거기에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네.

김응선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인데요, 편성해서 집행과정을 당초 계획대로, 또 약속된 대로 잘 집행되는가를 감사하는 부분이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분기 점검사항에 의하면 부진사업은 하나도 없어야 되고, 모두가 다 정상 추진되는 걸로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점검한 사항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분기까지 집행 과정을 보면……. 먼저 주민복지과 거를 한번 제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3/4분기 현재……. 거기에 지도점검해서 드러난 것은 딱 9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다문화카페 리모델링이 부진하다.”고 돼 있고, “농구장 보수가 부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완료 내지는 정상 추진……. 그리고 충혼탑 주변 CCTV는 내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누락된 게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누락된 게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어떤 게 누락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소외계층 따뜻한 이웃 사랑’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 강화, 여성회관 기능 확대, 여성 사회활동 장려, 미래를 선도하는 청소년 육성사업 외에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과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입니다. 그런 등이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그 외에도 보면요, 청소년 지원센터는 아예 빠져 있죠?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응선위원

금액도 적잖아요? 1억 1,548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도 4천만원 편성돼 있는데도 다 빠져 있죠?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네.

김응선위원

그런데 이런 건 왜 빠져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2011년도에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잘 관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과에서 못 챙겼고, 또 그걸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선위원

이런 미진하게 일 처리를 하는……. 제가 일처리를 하는 과정을 죽 다 이렇게 챙겨 봤습니다. 챙겨 봤는데 이게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면 거의다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1년내 12개월 동안 이렇게 편성된 건데 이게 1월부터 시행이 돼야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네.

김응선위원

그래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했을 때 보면 이게 ‘하반기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응선위원

그러면 이미 6개월 동안은 못 한 겁니다. 맞죠?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네.

김응선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못 했으면,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했으면 이미 6개월치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하반기에 한다고 했으면!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하반기에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제반 여건이 좀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을 못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응선위원

이게 예산이라는 게 사장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응선위원

그리고 그게 집행이 불가능하면 조기에 삭감을 해서 다시 재편성해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의 주요사항 내용을 보면 전체가 다 인건비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개발비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청소년 지원센터가 발족을 하면, 또 시행이 되면 그게 소장하고 팀원 하나, 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인건비 또 1명이 돼서 이게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지금 노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구장 보수가 있어요. 그렇죠?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응선위원

이것은 지난해에 1천만원이 명시이월됐어요. 그렇죠?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응선위원

그리고 금년에 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현재 시행된 청소년 문화의집 앞에 기존 농구장을 개·보수하거나 새로 시설을 확충하는 건데, 이게 왜 착공을 10월달에 해서 준공을 11월 8일까지 이렇게 끌고 왔는지……. 이렇더라면 금년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응선위원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집 기능 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2층까지 설계가 됐어요. 그런데 예산이 적다라는 이유로 슬그머니 2층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층만 해요. 그것도 이거 준공 예정일이 2013년 2월 4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금년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미온적으로 일을……. 일 처리하는 부서에서 이 추진일정을 연초에 예산이 성립됐을 때 바로 1년 추진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했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김응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주요업무 보고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주요사업은 붙임을 붙여서 순기별, 그러니까 분기별 집행계획을 받을 겁니다. 분기별 집행계획을 받아서 분기별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평가할 적에 그 부분을 확인해서 통제와 평가와 감시기능을 받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위원

예산에는 항상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따라야 맞죠?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네.

김응선위원

사전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많죠?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네.

김응선위원

농축산과에 관한 겁니다. 지난해에도 귀농·귀촌 관련 예산이 전액 거의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농지 구입 세제 지원 같은 경우는 단 1건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 보고에서도 대상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자가 없는 걸 사전에 수요 예측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해야지! 그러면 다음에 이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 놨던 걸 없으면 말고, 있으면 집행하고 이런 건 안일한 태도잖아요. 그렇죠?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응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철저히 한번 지침을 만들어 주시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대추비가림 사업을 합니다. 금년도에 20ha가 계획 목적인데요, 금년에 많이 해야 11ha를 할 것 같습니다. 9ha는 하지 못하고요, 그중에서도 또 이게 상반기에 끝나야 이게 비가림시설 고유의 효과를 봐서 농가에 소득증대로다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상반기에 한 게 불과 5ha가 되지 않아요. 전체 면적에 25%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설치한 것은 비가림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업 시기를 금년에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것보다는 각 사업별로 그 완공시기, 또 완료 시점을 분명히 정해 주셔 가지고, 이것도. 그래서 올해 농축산과에서는 이거랑 유사한 대추 비가림시설이 4월, 5월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고추값이 비쌌잖아요? 그러면 농가에는 그만큼 더 수익을 창출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대조가 되는데 제가 다 예는 못 들지만 이런 부분! 그래서 시기별로 꼭 필요한 것은 조기에 집행하고, 또 조기 집행을 지금 적극 장려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 앞으로 확실히 할 수 있는 어떤 걸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제대로 못 챙기고 통제기능을 발휘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좀더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지침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시달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기별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평가기능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자체 감사 기능을 확대해서 그 부분을 감사토록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실·과·사업소별로 주요업무 사업계획을……. 예산편성 할 때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세분화해서 월별, 어떤 시기를 명확히 명기해서 “언제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라는 걸 받으시고 그거에 의해서 분기별 지도·점검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 보충질의 있으면 하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유정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학교 방과후 교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방과후 교실은 관내 초등학교 15개 학교 중에서 5개 교에 7교실에 각각 2,7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회남초등학교만 2,200만원이고! 그렇죠?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네.

하유정위원장

사업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농촌 학교에 학부모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학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은 편이나 생업으로 부부가 맞벌이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정 학습지도에 소홀한 아동과 부모와, 또 이혼 등, 또 조손가정 등, 한부모가정 등 학생의 교육관 격차가 더 심화되는 양상을 띠는 아동들이 늘고 있어서 학교가 담당해야 될 본연의 교육적 의무 외에 사회적 양육에 책임을 분담하는 교육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돼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장

크게 목적을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서 정리를 해 보니까 첫째는 저소득층이나 맞벌이가정 자녀, 그다음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자녀들의 잠재된 그런 활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네.

하유정위원장

그런데 이 감사자료를 제가 살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아니라,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아니라 일반 가정의 자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것도 사업의 목적과는 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는 별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 선발에 관한 것도! 올해 예산에 1억 8,4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네.

하유정위원장

그중에서 한 학교당 2,700만원 예산 중에서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고 인건비 중에 제가 따져 보니까 69%, 72%, 74%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28% 정도는 간식비와 교재·교구비로 나가요. 그래서 28%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충 750만원 정도가 한 학교에 한 교실당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네.

하유정위원장

우선 이렇게 첫 번째, 인건비가……. 똑같이 지원이 2,700만원씩 지원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다른 데에는 무슨 기준과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준과 조건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내용을 봐서는 저희들도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해서 위원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사실은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을 일부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느끼는데 이게 전체적인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일부 지자체가 부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보면 보은군에 19개…….

하유정위원장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기준, 이렇게 다른 이유…….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아, 다른 이유는…….

하유정위원장

인건비가 똑같이…….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학교별로 인건비 차이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세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2,030만원에서 연봉이 1,500만원까지 차이도 있고, 학교장이 강사 채용 및 수익자부담금 간식비, 교재·교구비, 운영비 등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결정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직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교육청의 지침이 내려온 부분 때문에…….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 때문에 이 부분이 학교별로 교장한테 이렇게 위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장

교육청 지침이라면 저희 지자체에서 세워주는 예산이니 만큼 이 부분은 뭐 특별한 기준이나 조건이 없으면 적은 액수 차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하나로 통일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재 구입비나 간식비나 기타 경비 등이 학생 수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설정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이미 교육청에 구두로다 통보를 했고, 감사가 끝난 후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기준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장

운영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급의 학생 수가……. 저희가 2,700만원을 주는 학급의 학생 수가 적게는 6명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고, 8명이 듣는 학생, 9명, 15명, 20명 이렇게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곳이 20명인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28%가 되는 750여만 원은 학생 수 대비로 산출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교육지원청과 상의하셔서 학생 수 대비로 산출되었으면 합니다.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장

이 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장

그리고 저희 지자체에서 세운……. 재정자립도도 약한 우리 지역에서 보은군 미래의 꿈나무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라 제대로 잘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마지막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국가에서 교육계와 협의해서 지자체에 사업을 요구하는 사업이니 만큼 앞뒤가 안 맞는 역행적인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예가 뭐냐 하면 2,700명이 6명을 위해서 1년에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6명이라면……. 학생 수도 20명도 아니고 6명이라면……. 제가 6명을 기준해서 계산해 보니까 1인당 37만원씩 주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정말 바른 정책이고 그런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목적 자체가 사교육비 억제, 그 부분이 가장 강한데 어찌 보면 사치 방과후 과외 교습이 아닌지. 공교육이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교육지원청과 좀 상의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실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김응선 위원 거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응선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오늘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할 게 두 가지로 제가 준비해 가지고……. 하나 끝나면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하기로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냥 진행을 하셔 가지고…….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다시 해도 될까요?

하유정위원장

원래 저한테 있는 목록순서에는 ‘주요업무 추진 현황 및 위원회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위원

실장님, 위원회 관리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0월 4일날 군정질문 때도 한번 제가 했던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는 “각종 위원회의 불합리한 점을 좀 개선해 주십사.” 이런 저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다시 이렇게 자료를 챙기고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다루게 된 점 양해 바라고요. 실장님, 저희 보은군의 위원회가 실제 몇 개나 존재한다고 보고 있어요?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67개가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67개요?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네.

김응선위원

이거 서면회의록으로 갈음한 것도 위원회 회의를 한 거로 볼 수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경미한 부분은 대개 서면으로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러니까 서면은 심의지 회의는 아니잖아요?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네.

김응선위원

그리고 개별로 찾아가서 집행기관에서 안을 짠 거에 대해서 가서 개별로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개별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잖아요?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경미한 부분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67개의 위원회라고 했으니까 지난번보다는 2개는 늘었네요. 그렇죠?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응선위원

지난번 10월 4일보다 2개 늘었는데 제가 이걸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9월 10일자까지 자료를 받고 제가 추가로 받지 않아도 여기에 많이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를 다시 한 번 회의록까지 다 점검을 해 봤는데 회의록 작성의 원칙이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검토하느라 답변 지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18조에 따라서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회의록 생산을 의무화하는 공문도 각 실·과에 저희들이 내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회의록은 어쨌든 누구든지 제삼자가 봤을 때 회의내용과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런데 제가 이 회의록을 전체 다 검색해 본 결과, 회의록이 그냥 간략하게 요약이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안건의 내용도 없고 ‘처리 원안 가결’ 이렇게 해서 몇 명 모여서 이렇게 했다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돋보이는 몇 개 위원회의 회의록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회의록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매 회의마다 아주 자세하게 숨소리 빼 놓고는 다 기록돼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보은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잘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도로명 주소 위원회 해서 세 군데는 나름 참 표본이 될 만큼 잘돼 있다! 그중에 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록은 너무 잘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부군수님 계신데 이거 관련 공무원 포상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이 회의록을 각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데 이걸 한번 이렇게 모델로다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더라면 회의록에는 서명 날인하게 돼 있어요. 이 서명 날인돼 있는 회의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의록에 서명 날인난을 이렇게 첨부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서면도 회의록으로다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회의는……. 서면은 심의지 회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난번에……. 9월, 10일 현재까지 자료에 의하면 65개의 위원회 중에서 16개의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고, 서면마저도. 그런데 16개 위원회는 또 서면으로 갈음했어요. 그러면 32개 위원회는 위원회를 하나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실제 제가 볼 때는 9월 10일 현재 보은군 내 실제 위원회는 33개만 존재합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맞잖아요? 위원회 미설치된 거나 설치되거나 회의를 하지 않은 것은 똑같잖아요? ‘어떤 사안 발생 시’라고 명시돼 있는데, 사안이라는 건 일을 만들면 있는 거고 만들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사안이라는 게 꼭 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미개최한 건데요, 앞으로 서면심의에 대한 부분도 좀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가급적이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위원

이게 조례나 어떤 법령에 강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어떤 행정을 추진하는데 전문가의 자문 내지는 일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을 가미해 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행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자꾸만 생략하면 당초의 법령이나……. 이게 ｢대통령령｣이나 법령에 의해서 다 이렇게 설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더 행정에서 좀 강제하고 꼭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회에 보면 공직자들만 돼 있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반 보은군 내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분들 그럴 것 같아요. “나, 거기 위원회에 왜 넣어놨는가? 내가 한 번 회의에 참석도 못 하는데?” 이런 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챙겨 주시고요, 지난번에 미설치된 위원회나 아니면 설치 좀 하겠다고 하셨고 통폐합 위원회의 부분도 언급하셨는데 통폐합 위원회를 한번……. 지난 10월 4일 이후에 지금 50일 정도 경과된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보셨나요?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네. 먼저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민속소싸움은 상설로다 해서 위원회를 만들었고요, 보은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이거는 수시로 하게끔 돼 있어서 그냥 수시로 하는 수시 위원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은군환경기본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의 환경위원회의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보은군환경기본조례｣에 환경위원회의 설치 등은 삭제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설치를 했고요,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이것은 문화관광과하고 경제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통폐합 대상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67개 위원회에서 한 57개 위원회 정도로 조정을 하려고 지금 안을 잡아 놨습니다.

김응선위원

미설치 위원회를 설치해 주신 부분, 그래도 지난번 군정질문으로 많은 변화를 보여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도 통합할 부분이 많이 있죠?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거 생각하고 계신 거 있나요?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안을 잡아 놓은 거는요, 건설방재과에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자문단, 그다음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등은 안전관리위원회라는 부분으로 통폐합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는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사회단체 보조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합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건설방재과의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와 옥외광고 정비기금 심의위원회도 통폐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지금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도 보면 주민복지과에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하고 지역사회 복지실무협의체 이렇게 돼 있어요. 2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설치 목적하고 근거, 주요기능이 글자 하나 안 틀려요. 그런데 2개 위원회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위원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에. 이런 거는 보면 이거 벌써 통폐합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돼야 됩니다. 어쨌든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꼭 수반되죠?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응선위원

보면 예산이 또 편성되지 않은 게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산도 없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반면 어느 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난 7년간 집행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편성 예산안 갖고 베꼈는가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표현이 좀 잘못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40만원씩 편성돼 가지고 보은군 지명위원회라든지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데 보면 한 번도 집행이 안 되는데 해마다 예산은 편성해 놓죠?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편성 시점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요즈음 내년부터 성인지 예산이 시행되죠?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네.

김응선위원

여성정책위원회라고 있어요. 여성들이 들으면 엄청 서운할 겁니다. 지난 6년간 단 한 차례도 여성정책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여기에 보면 참 중요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롱 조례로 아주 그냥……. 여성·아동계가 요즈음 사회적인 이슈고 또 화두인데 이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부분에 좀 문제점을 같이 통감을 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각종 위원회 회의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실·과에 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은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편성을 해서 각 실·과에서 요구될 때 사업을 집행하는 거로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위원

또 한 가지 서면심의를 하면 회의 참석수당을 집행할 수 있나요?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은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4건을 서면 심의했고요, 금년도에도 9월 10일 현재 3건 모두 다 서면심의를 했는데 2011년도에 회의 참석수당 해서 14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응선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서면심의한 거 왜 회의수당 집행 안 해요? 아니, 이건 회의록 구분이 안 되잖아요? 회의 참석수당이지! 참석수당이에요. 회의 참석! 이거 명확히 해 줘 봐요. 회의 참석한 겁니까?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별도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거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응선위원

그런데 하여튼 분명히 참석수당이죠?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응선위원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응선위원

제가 주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의무적으로 정기회의를 꼭 개최하도록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장애인복지위원회나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최소한 정기회의를 하라.”고 돼 있는 거 이것은 강제사항입니다. 이 정기회의마저도 안 한 데가 많아요. 이거 어떻게 위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답변드렸듯이 사실상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어떠한 기준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마련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그 지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위원

하여튼 이게 총체적으로 난맥상에 빠져있다는 건 아시죠?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응선위원

하여튼 위원회를 제가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또 돈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요. 아까 풀사업비로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 각 위원회를 갖고 있는 부서별로 잘 보고도 받으시고 이거에 대해 실·과·소장님들이 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전체적으로 제가 다 봤습니다. 이게 엄청히 난맥상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총점검하셔 가지고 기강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주요업무와 이런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평가와 감시활동을 제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요,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잘 평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미 내년도 예산 편성이 돼서 의회에 제출이 됐는데 각종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한 후에 1회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해서 풀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위원

하여튼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가 본연의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는 여기 회의 참석수당뿐만 아니라 도서 구입이라든가 어떤 그분들끼리 자료를 수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응선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하유정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10시44분

다음은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경제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경제계장 배일환입니다. 일자리창출계장 송영길입니다. 기업지원계장 구기회입니다. 투자유치계장 신성수입니다. 산업단지계장 이혜영입니다.

하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김응철 위원입니다. 우리 침체되어 가는 보은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늘 고생하시는 경제과장님께 서원권 개발사업으로 추진된 계안리 대추홍보관과 장내2리 장류체험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안리 대추홍보관 사업은 보은대추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1,600여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현재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실패한 사업으로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좀 부족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 그럼 동의를 안 하신다는 얘기이십니까? 아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글쎄, 아직 실패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해도 부족된 점은 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준공된 지 2년이 되어도 현재 거기를 관람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이래도 실패한 사업이라고 인정 안 하시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홍보관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추홍보관 사업에는 6억 2,774만 2천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홍보관을 세우고, 그 대추홍보관 내에 주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래서 5천만원을 지원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나누어드린 사진……. 원래 2번째 이게 사무실인데요,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주방시설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현재 주방시설이라고 하는 집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5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지정된 데에 꼭 쓰여져야 되는데 2번 사진을 보시면 의자하고 책상하고 사무실같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5천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대추홍보관 내에 주방시설이 꼭 필요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구입을 위해서 5천만원을 세워드린 게 있는데 이게 어디로 증발됐습니까? 이게 증발된 내용을……. (자료 검토찾느라 답변 지체)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대추홍보관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응철

김응철위원

예, 대추홍보관이에요. 지금 그…….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주방시설, 대추홍보관은 주방시설…….

응철

김응철위원

2011년도 그 작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지원해 드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어제 내가 그 지병준 서기한테도 현장답사를 하면서 그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마는 “좀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업무인계를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추후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예, 지금 주방시설은 대추홍보관에는 당초에 없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 예. 저희들도 “대추홍보관 내에 주방시설이 무엇이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그 예산 지원을 거의 좀 안 해 주려고 했었는데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지원을 해드린 겁니다. 우리 그 대추홍보관을 세울 때는 우리 서원권 개발사업 일환으로 세워진 거죠?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예, 예.

응철

김응철위원

예, 그거 보면은 우리 공간의 질 제고와 삶의 질 향상, 기업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지역소득 기반 강화를 위한 이 사업이 그 서원권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홍보관이 보은대추를 홍보하면서 계안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봤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사업으로 볼 수가 없고, 또 계안리 주민과 수탁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탁계약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예. 시설물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계안리 마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 수탁계약서가 있는데 여기 수탁계약서를 보면은 주로 인제 보은군이 갑이고 계안리가 을입니다. 이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소위 신판 노예계약서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모든 책임은 계안리 주민이 다 지고 있습니다. 여기 제11조에 보면은요,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 요거를 읽어드리면은 그 뭐야? 그 관람관에 오신 그 관람객이 다치면은 모든 배상을 수탁 계약하신 그 마을 측에서 배상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계약서는 난……. 이거 정말 처음 봤습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마을에 어떤 수입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마을에 어떤 위탁운영비를 지급하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불합리한 계약서가 과연……. 이게 그 저기 마을 사람이 인정하면서 이대로 실행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예, 계약서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본다는 게 아니시라…….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잘못된 부분은…….

응철

김응철위원

사무감사를 한다면은 분명히 이런 걸 검토하셨을 거로 사료되는데 이 계약서가 잘못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일단 뭐 시설관리 하시는 분도 수리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은 다소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응철

김응철위원

다음은 이 계약서에요…….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일방적으로 그런 규약이 들어가 있다면은 다소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해서 뭐 수정을 하든지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다음은 이 계약서에 보면은 무료로, “무료로 수탁한다.”는 거 그거 하나 조항만 마을에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책임과 운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다 져야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계약서는 앞으로 수정·보완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제가 그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거기를 두 번 출입을 했습니다. 처음에 출입을 하니까 이거는 창고지 관람장이 아닙니다, 완전히 창고예요. 그 관람장 안에는 대추박스 포장지로다가 아주 널려져 있고, 또 그 사무실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하러 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진 1번을 보시면은 이게 관람, 공공시설의 관람장 그 뜨락에 이런 콩을 수확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묶어놓고, 이 대추는 제가 그전부터 다니면서 본 대추입니다. 이것이 근 한 달간이나 이렇게 방치돼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보은군 담당과에서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리고 그 홍보관이 인제 거기 설치되면은 “그 홍보관이 계안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관람객이나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좀 알고서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는 속리초등학교 입구에 조그마하게 인제 “그 대추홍보관 뭐 입구.”라 그래서 옆에 표시가 돼 있고 다니던 데쯤 와서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홍보관 앞에 크게 뭐 안내도라고 해서 있는데, 이 기본 기초부터 잘못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홍보관을 지어 놓으면은 그 홍보관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입간판이 제가 보기에는 도로변에 크게 설치돼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설치돼 있는 것입니다. 그 홍보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관 홍보를 하는 그 간판이 도로가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쓸모없이 홍보관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인제 잘못된 사안이고요. 그동안에 이것이 인제 마을에 아무런 소득하고 연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뭐야, 그 시설 관리가 엉망이에요. 그리고 그 대추나무를 가서 보면은 전부 다 빗자루병이 걸리고 또 관리가 부실한 상태여서 거기 오신 분들이 그 대추나무를 보면은 기절초풍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우리 보은군의 감독기관인 경제과에서 건물만 지어 놓고 수탁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관리상태를 점검 안 한 것이 저는 그 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그 마을에 뭐야, 그 운영비를 지급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보은군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든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인제 단정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관리방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지비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래서 그 마을 이장님한테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마는 마을에서 원하는 그런 홍보관이 아니고 아마 우리 그 보은군에서 서원권 사업을 하면서 거기 선병국 가옥이 있고 해서 거기에 오시는 그런 관광객들한테 보은군의 대추를 홍보하고 해서 뭔가 좀 그런 홍보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인제 마을에 소득이 없이 그냥 운영만 하라고 하니까 누가 그걸 운영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통화를 하니까 “괜히 그걸 만들어 놔서 마을사람들만 힘들어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12지상’이라 그래 가지고 왜 우리 12갑자에 보면은 그 형상, 동물상 있지 않습니까?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그것이 인제 애초에는 동물 홍보관 주변에 요렇게 배열을 해 놨었는데 이거를 아마 한 곳으로 모아서 이제 원형을 그려서……. 원형을 해서 인제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늘 주민들이 거기 지날 때마다 흉물스럽고 해서 그거 철거요청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직 좀 검토하겠다는 이런 의견만 제시를 하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철거하라는 그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철거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어떤 방향으로 존속하겠습니까?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글쎄요, 아직 저는 인제……. 최근에 와서 그 부분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던 내용인데요, 그것이 꼭 주민들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주민들의 민원이에요, 민원! 그리고 거기에 12지상 동물상이 있다고 해서 뭐 크게 그것이 홍보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걸 봄으로 해서 무슨 뭐 시각적으로 득된 거도 없습니다. 가능하면은 주민 민원이니 만큼 그 12지상이 철거돼서 하나의 민원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도래됐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선책에 대해서 한번 향후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예, 지금 대추홍보관이 인제 처음에 추진한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역주민들이 어떤 소득이 없어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관리 위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리 방안을 좀더 세심하게 고려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원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 지금 잘못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여실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면은 개선해야 할 책임은 우리 보은군에 있는 것입니다.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예. 그런 문제를……. 이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계, 그 운영관계를 마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운영자를, 운영을 우리 보은군 경제과에서 하든 어떤 곳에서 하든 간에 운영을 우리 보은군에서 책임져야지 현재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저거 계속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장류 체험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 장류체험관 사업추진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제20조를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 용도지구에서 행위에 대한 그거에 대한 사항을 잘못 파악해서 현재 많은 문제점이 인제 잘못이 있어서 현재 준공을 한 지가 1년이 가깝게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애초의 목적인 제조, 생산, 판매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맞죠?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용도지역이 안 맞아서 제조, 판매는 지금 안 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런데 애초에 기본적으로 그 문제부터 농림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 아닙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야 하는데도 이 법률 검토를 안 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는 체험으로……. 이제 장류 체험으로 들어왔을 때 농림지역에서는 체험관계는 할 수 있었습니다, 행위를! 그래서 인제 체험, 그때 당시는 할 수 있는 행위라 체험을 하는 체험장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나중에 인제 제조,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용도지역이 안 맞아서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아니, 그 체험을 하면은 그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동네 소득이 생기는데! 아, 체험을 왜 합니까? 그 말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아니, 체험관 먼저 지어 놓고 제조실에서 제조는 안 하고 체험해서 뭐 합니까? 그러면 동네 1천 6백 평 되는 땅을 그냥 체험관으로 해서 동네에서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어째 그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십니까? 아니, 제조하면서 체험객을 유도하는 것이지 “체험관을 먼저 지어 놓고 제조실은 후에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단 사업 추진계획 신청 당시에는 제조, 판매가 없었고 체험활동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 행위를 거기서 한 거로 이렇게 되는데…….

응철

김응철위원

그 많은 땅을 어떻게…….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고려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그 부분까지는 그때 당시에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

응철

김응철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는 과장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답변이시고요, 그 대장등본을 떼어 보니까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지로! 대지로 돼 있으면은 모든 행위를 거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장등본상에 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 하고 인제 이렇게 그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그 후에 추진하고 나서 보니까 메주를 띄워서 된장과 간장을 판매하려면은 이게 농림지역 안에서는 할 수 없는 행위예요. 이 행위가!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예, 예.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느 누가 1천 6백 평이란 땅을, 마을 공동 땅을 갖다가 마을에서 선뜻 내 놓고 단순히 사람이 머물렀다 가는 수입이 안 생기는 체험장……. 그것도 뭘 만들어야 체험을 하죠. 그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그냥 가져갑니까? 돈 안 주고 그냥 줍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너무 그냥 두루뭉술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한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진짜 애초에 사업 기초조사부터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무슨 사업을 하면은 그 용도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할 수 없는 행위가 토지이용 확인원을 떼어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준공을 하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식품 판매 행위를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지역주민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현재 같은 상황을 어느 정도 인제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금년 여름하고 10월 9일날 “현대백화점 VIP고객 뭐 백 명을 유치해서 체험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과장님도 거기 오셨고 저도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사실 백 명은 커녕 이삼 십 명도 안 왔어요. 이 사업의 일환이, 이런 이벤트 행사가 이게 주민 달래기 행사의 일환으로 배치된 거 아닙니까?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 저희들이 조속히 변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식품 제조, 판매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들도 인제 장류 체험관계도 조금 다소 미흡하고 부족된 부분도 있는데 부락에다만 계속 이렇게 맡길 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장류 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거는 그 사후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질의의 요지는 그러한 사업을 하시면서 용도지구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내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초기 자체가 잘못 추진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인정하셔야죠! 아니, 그 집을 짓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사업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그 서원권 개발사업이 10억이 들어갔어요, 전체! 이 1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마을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사업이 현재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해서 원래 사업목적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이것을 앞으로 어떠한 수순을 밟아서 어느 기간 내에 정상화시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분명히 주민들한테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되고, 이러한 오점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안이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또 “차후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네.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인제 당초에 체험으로 들어와서 체험장 쪽으로만 검토를 하고 제조, 판매나 그쪽으로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지 못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니까 저희들도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네, 저도 지역개발과에 용도지구 변경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좀 간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1천 6백 평이란 면적 전체를 용도지구 변경하기가 어려워서 절반을 나누어서 한 쪽은 체험관으로, 한 쪽은 제조시설로 분리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용도지구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국책사업도 아니고 우리 군내의 조그마한 사업인데 사실상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업 변경 추진을 해서 올렸다고는 내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 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농식품부 가서 검토를 해서 다시 내려오는 건데 이거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얘기예요.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용도지구 변경 그것이 최선이죠! 우선 용도지구 변경을 해서 판매행위를 할 수 있고 제조행위를 할 수 있어야만 이 사업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초기단계에 그런 기초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러한 낭패를 보게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리고 그 관정 문제도 제가 여름 때 비오는 날 행사 때 군수님하고 같이 거기서 참석을 해서 있다가 보니까 그 관정 문제, 수질문제가 또 나오더라고요. 관정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이 음용수로 적합해야 되는데 음용수로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을 제조하는 데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물 아닙니까?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는 관정을 파고 나서 수질이 인제 적합하지 않아서 그건 못 한다 그러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질이 ‘적합 판정’이 났는데……. 그때 수질이 안 좋아서 적합 판정이 안 났는데 그게 어떻게 수질이 적합하게 판정이 난 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수질관계는 이차적인 문제고, 그 지역에서 원래의 사업목적인 제조, 판매를 해서 마을 수익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우리 군의 실무담당자들이 사업 초기에 타당성 검토를 잘못해서 이러한 엄청난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후 대책은 지금 용도지구 변경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신청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용도지구가 변경돼서 그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유정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위원 거수)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정희덕위원

예, 방금 김응철 위원님께서 장류 체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판매할 그 뭐 검토하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획서에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제출에 보면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인데 거기 “장류 판매행사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 어째 자료에는 이렇게 해주고 “판매 검토를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또한 “농촌체험관 연계해서 각종 농산물 판매도 병행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어떠한 유관기관과의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뭐 이렇게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전혀 이 계획서 제출한 거하고 답변하고의 조금 뒤떨어진 얘기……. 자꾸만 “뭐 검토하지 못했다. 뭘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이 부분에는 앞으로 할…….

희덕

정희덕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제출된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아까 인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최초에 장류 체험관을 조성할 당시에 장류 체험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제조, 판매나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 말씀이고요.

희덕

정희덕위원

그러면 검토하지 못했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앞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알아듣기가 쉽지 자꾸만 딴 얘기를 하면은 길어집니다.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하면은 제조, 판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장류체험장 자체가 지역특산물 제조, 판매를 위해서 계획관리지역 용도변경을 신청하셨는데 거기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있겠죠?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용도관리 지역을 신청하는 데 부과되는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종의 뭐 농지전용이라든가…….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예, 전용 부담금…….

당열

최당열위원

예. 전용 부담금!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데 얼마입니까, 그게?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450만원 정도 되는 거로 기억을 하고 있…….

당열

최당열위원

근데 지역주민에게 물어보니까 “못 내겠다.”고 그러는데 그 부담금을 어떻게 내서 지금 신청을 하셨어요?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 봤지마는 그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지금 현재 마을에서는 그 부담금을 내지를 않고 있는데 사업신청을 어떻게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수수료를!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나중에…….

당열

최당열위원

나중에 정산하시려고요?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아뇨, 전용 부담금을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사업을 추진할 때 이렇게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이렇게 됐을 때!

당열

최당열위원

용도변경이 끝난 다음에 지역주민과 대화를 갖고서 납부받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죠?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네.

당열

최당열위원

근데 지역주민은 자꾸 “안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누가 시행을 했는데 왜 우리 지역주민이 내야 되느냐?”는 이런 반박이에요.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하는 사업 자체가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고 해서 원인자가 먼저 내셔야 되는 입장으로…….

당열

최당열위원

이게 현재 수입이 없는데!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예, 잘해 보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응철

김응철위원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도변경에 수반되는 450만원에 대한 비용은 원인 행위를 잘못한 측에서 내야지 왜 주민들이 내야 됩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못 박아 두셔야 됩니다. 그분들 땅 그렇게 해 가지고 몇 년간 농사를 지었으면은 그 농사지은 수입금만 해도 수백만원이 됐을 텐데 지금 잘못을 해 놓고서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데 그 추가되는 비용을 왜 마을주민들이 내야 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원인은 그래 잘못한 측에서 내야지 왜 마을주민이 내요?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지금 농지전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제조, 판매를 하기 위해서 용지전용을 해야 되는데…….

응철

김응철위원

글쎄요. 제조, 판매를 하게 자꾸만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왜 자꾸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애초부터 그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업을 잘 검토하지도 않고 문제를 야기시켜 놓고서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농민들한테 부담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보은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기업과 상생하는 경영행정 실현을 위하여 보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용식 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요번 행정감사를 신정지구 종합리조트사업과 기업유치 일환으로 폐교 부지 매각에 대한 건으로 질의를 2건으로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정종합지구 리조트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나서 추가질의를 다른 위원님들 것도 받고 그다음에 폐교 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하겠습니다. 신정종합 리조트사업, 2007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이재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지구’ 하면은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고 계셔서 부연설명을 드리지 않고 추진내용만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2007년 7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듯이 남광토건을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와서 남광토건을 선정을 했고요, 2007년 8월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척이 없었고, 또 남광토건이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추진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 변경을 했습니다. 컨소시엄 변경은 남광토건 외 2개소에서 지금 현재는 남광토건 외 6개소로 업체를 보강을 했고, 2011년 11월에 SPC 설립을 해서 지금은 현재 보은속리산리조트주식회사가 주 회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KTB투자증권회사와 자금 협상을 해서 12월 말이 되면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때 당시에 2007년도에 몇 개년 계획으로 세웠죠?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예,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업무보고 시 보고한 것을 보면 신정리 일원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다시 6개년 계획으로다가 390만㎡ 120만 평을 허브랜드, 골프장, 메디컬단지, 관광휴양시설, 지역특화시설 등을 포함해서 종합리조트사업을 하고 있죠? 총 투자금액은 3,712억원. 거기서 바뀐 거는 이제 SPC 설립하는 그 주주들에 대한 부분이죠?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2007년도하고 지금하고 바뀐 부분은 그거죠?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예, 크게 바뀐…….

재열

이재열위원

그런데 계획년도가 다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늘어난 거죠?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잘 아시지마는 남광토건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신정종합개발계획을 남광토건이 주도적으로 끌어가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변경 승인을 해 준 부분인데요. 현재로는 지금 남광토건도 이번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지만 옛날에 지분이 한 50%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는 남광토건의 지분이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남광도 주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조금 안정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해서 인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은행 자금을……. PF자금이 한 12월 말 정도 되면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 되면은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드리고, 보고드려서 이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재열

이재열위원

지금 업무보고 시에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2013년도 2월달에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3월달에 토지매수 착수한다.”고 했어요?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뭐 그 이하는 얘기 않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은행에서 “12월 말까지 한 250억 정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가서 세부적인 거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게 가능하기를 바라고!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뭐 집을 증축한다거나 다시 개축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현재는 그 신정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그동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2012년도 11월달에 그 허가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허가도 그동안에 제한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2009년도에 해제가 됐고요, 그 개발행위 허가는 2010년 11월경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이 많은 제약을 받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본 위원이 2007년도 이전에 신정리를 주말에 방문했을 때나 사무감사 때문에 이렇게 방문하고 했을 때는 관광버스가 구병리 구병산 관광객들만큼……. 그 묘봉을 오르기 위해서 거기 많게는 열 몇 대부터 적게는 3대씩은 항상 들어와서 있었거든요? 그 주차장 포장도 잘해 놔 있었고.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네.

재열

이재열위원

지금 현재도 잘 보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은! 근데 지금은 전혀 차가 안 들어와요, 거기에 관광버스가! 그래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우리가 그전에 그 신정 종합리조트사업을 하기 위해서 길을 넓혀 놓고도 길을 포장을 안 했어요, 진입로를.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네.

재열

이재열위원

지금 차량이 좋다 보니까 약간만 노면이 안 좋아도 밑에가 닿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관광버스 기사들이 지금은 아무리 좋은 지역이 있어도 차가 손상될까봐 안 들어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거기 한번 가 보셨나요?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예, 가 봤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 위로 포장이 돼 있던가요? 신정리 마을부터 그 위로 주차장까지 포장이 돼 있습니까?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안 돼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주차장은 잘 포장돼 있거든요. 주차장은!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네, 주차장은 포장돼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화장실도 잘 돼 있고요. 그전에 한 번 노면을 다짐으로 해서 그전에는 관광버스가 많이 다녔어요. 또 와서 신정리에 농산물도 많이 판매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민들은 “사업을 할 때 하더라도 지금 관광버스가 들어오게 그 위의 주차장까지는 좀 포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참 지금까지 많이 참아준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잠자고 있었던 그 피해의식에서도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기다려 준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나머지 구간을 포장을 해서 주민소득 창출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이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좀 검토하셔서 남은 구간이 몇 미터 안 되니까 포장이 돼서 외부의 관광객이 보은을 알리는 데도 일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위원 거수)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덕

정희덕의원

예, “남광토건 외 6개 회사가 투자를 했다.” 그랬지요?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SPC 설립을 했습니다.

희덕

정희덕위원

예, 각 부문별로 투자계획 투자금액을 알려줄 수가 있나요?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회사별로 자본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덕

정희덕위원

예.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요.

희덕

정희덕위원

그래요?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이 신정지구는 투자를 하게 되면은 물론 자본금도 중요하겠지마는 그 증권회사라든지 은행 같은 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은행이나 어디로 저리 대출이나 받을 때는 신용도나 담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업계획을 보고 대출을 해 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자본금하고도 전혀 연관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덕

정희덕위원

아니, 자본금 없는 자들이 그 투자에 들어왔을 때에 그 은행에서 대출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3천만원 누가 투자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왔을 때 이런 사람 보고 투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남광토건이 지금 상당히 경제가 좋지 않은데 이런 사람 보고 투자가 되겠습니까? 실행 가능성 있는 것을 해 주셔야 되고 이 신정지구 주요시설을 보면은 골프장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은, 일본 같은 데 사례를 보면 하루 열 군데씩 지금 폐쇄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골프붐도 시설 확충으로 봐서 과대하게 많이 설치가 돼 가지고 지금 외국에는 자꾸만 폐쇄를 시키고 그러는데 뒤늦게 폐쇄되는 이런 골프장을 여기에다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이런 거는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먼저 지금 그 SPC 설립회사 그 부분은 투자금액 외 자본금은 저희들이 제가 준비한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희덕

정희덕위원

예, 서면으로…….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구요. 남광토건 같은 경우에는 인제 자본금의 한 50% 정도 지분이 지금 10% 정도로 이렇게 했지마는 남광토건이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남광토건도 배제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프장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골프장은 저희들은 회원제 골프장보다는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로 지금 바꾸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제 골프장보다는 이렇게 과다하게 뭐 이렇게 했다 그래도 좀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희덕

정희덕위원

18홀 골프장보다는……. 오락식으로 거기에 간단한 골프장이 필요 있는 거지 이렇게 18홀까지는 필요가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용식

우용식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현재 9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위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