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미년 새해 처음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제31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이재일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14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IPT(인터넷 전화)시스템 증설 구축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전화 시스템은 2006년에 도입하여 내구 연수 8년이 도래되었으며 집행부 시스템과의 호환이 되지 않아 사진제공, 전화기록, 녹취 등 부가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교체 구축하고자 합니다. 2월 초에 계약하고 4월경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실시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정보습득, 정보교환을 통하여 의회 운영능력을 높이고 의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연수계획으로 지난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4월 22일～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연수 프로그램 등 연수계획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원시의회 의장상 표창입니다. 시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시민, 기관․단체 등 숨은 일꾼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을 통한 시민들의 사기진작과 열린 의정활동을 위한 수원시의회의 비전 실현 및 희망찬 미래를 여는 의회상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기 운영입니다. 금년도는 정례회가 2회 45일, 임시회는 5회 55일로 총 7회 100일간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기 운영으로 의회와 시정운영이 차질없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타 시․군 비교견학을 위한 국내 벤치마킹입니다. 시민들께 희망과 믿음을 주는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동분야에 대한 토론과 소통,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여 정책수립 및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국내 벤치마킹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또한 수집된 정보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특별위원회 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현재 특별위원회는 수원권 광역화추진특별위원회와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특별위원회가 각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의 발전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언론방송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언론․방송 매체를 통한 의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원방송, 경기방송, 경인방송, OBS TV 등 지역방송사와 연간계약을 체결하여 의회 공익광고 송출 및 뉴스 보도를 실시하고 통신사인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의 네트워크 활용과 94개 언론사를 통해 의정활동 상황을 신속히 보도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간행물 및 의정포커스를 제작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형 의회 소식지 열린의정을 시민과 공감하는 소식지로 개편해나가고 의정포커스는 회기활동 상황 이외에 현장 활동 상황도 함께 제작하여 뉴스보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시민과 소통하는 뉴미디어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변화하는 시민의식에 맞추어 다양한 콘텐츠와 미디어 융합을 통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송용 카메라를 구입하여 의정활동 상황을 기록 보존함은 물론 수원방송 및 OBS TV에 뉴스를 신속히 공급하여 보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임기제 직원을 채용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의회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를 실시간으로 게시하여 생동감 있고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은 물론 경인방송에 경기도 G버스 홍보를 실시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소통하는 수원시의회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자치법규 검토 및 입안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입법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원 입법발의 제․개정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입안지원과 자치법규의 법률쟁점 사항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의원입법 발의안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10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의원님들께서는 더욱 활발하게 입법 활동에 힘을 더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입법자료 요구에 따라 입법검토 분석 자료와 상급기관을 비롯한 타 시․군 자치법규 제․개정 동향 등 최신 입법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원 입법 활동으로 수원시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의원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의원연구 활동은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시정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전반적인 운영·관리 및 현장 참여활동 등의 지원으로 의원 연구 활동이 내실 있고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시정발전의 정책 제시는 물론,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과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의 의정활동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의회 법률고문 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자치법규와 의회 관련 법률 사항 등을 자문 받기 위하여 변호사 두 분을 위촉하여 법률고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문 지원을 통해 법률 쟁점사항을 기록·관리하는 등 법률고문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의회 관련 쟁송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의원 입법활동 기능 강화를 위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일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14페이지에 보면 연수가 나왔는데 장소가 제주도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지난 12월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처럼 가을에 가다 보니까 태풍 문제도 있고 날씨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봄에 가자고 의견이 됐습니다.

여기 상반기·하반기, 두 번 가게 되어 있잖아요?

예.

제주도로 하반기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봄철 상반기에는,

아니, 그런 것은 상관없는데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제주도로 가면 지난번에 보니까 위급한 분도 계시고 할 적에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요새 한참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북부의 파주나 연천이나 DMZ를 관광벨트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를 우리가 견학 겸 교육 겸 이렇게 해야 우리 의원님이나 또한 강사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고 가기가 편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하고, 여기 연수도 그래요. “전문 업체에 위탁”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좀 더, 이번에 제가 처음 현장방문을 다니다 보니까 현장방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한두 시간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만한 강연을 하고 오후에는 그 지역의 시설이라든가 또한 의회라든가 이런 공식방문 같은 것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해야 견문이 넓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시는데 강사 섭외라든가 또한 우리가 갈 수 있는 시설 견학이 과연 "우리 의원으로서 볼만한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 와서 이것을 대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7페이지에 이것도 잘 넣으셨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추진할 계획만 되어 있지 아직 선정은 안 하셨어요. 이것도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하셔서 어느 군 또 어느 시, 타 도도 좋습니다. 타 도도 좋아요. 어느 도의 어디가 모든 것이 아주 잘 되어 있다, 도시계획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한번쯤은 가 볼만하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경기도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타 시‧군도 한 번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례를 확보해서 국내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위원회별 장소를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토론을 해서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반기·하반기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관해서 가는 벤치마킹이 있고 집행부에서 같이 가자고 해서 실시하는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돈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에 보면 아까 구두로 말씀하신 지역방송사를 포함해서 지면, 인터넷 배너광고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3쪽에, 변호사들하고 계약이 연 계약입니까, 계약 조건이?

2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언제 계약했지요?

2013년부터 금년 4월까지입니다.

2013년부터 금년까지?

2013년 4월 21일부터 2년 동안입니다. 금년 4월 20일 종료됩니다.

그러면 종료 되면 새로운 변호사하고,

새로운 사람하고 하든지 아니면 재위촉하든지,

아, 그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쪽하고 사전에 교류를 합니까?

이것은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5쪽에 보면 수원시의회 의장상 표창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고 학생들은 어떻게,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의장님이 가서 직접 수여를 하는 것인지,

의장상은 시·구·동 단위의 그러한 정기적인 문화나 예술체육행사나 아니면 학교 졸업식, 그다음에 공공의 이익이나 행사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지요!

신청을 하면 됩니까?

네.

우리 주민들이, 몇 학교에서 본 위원한테 의뢰가 와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면 초·중·고 해서 이렇게,

금년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2월에 졸업식이 많이 있어서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을 그쪽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초·중·고로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시의회로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하나요?

일반시민들은 들어오는 경우가 없고, 동에서 어떤 단체나 아니면 그런 데서, 지역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공적심의위원회에 다섯 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부의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유철수 위원장님도 들어가고 사무국장과 저까지 다섯 명입니다. 의원님 세 분하고 공무원 두 명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17쪽, 국내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상반기·하반기 가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년 동안 갔던 데를 또 가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양한 도시로 벤치마킹을 가는 것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벤치마킹을 가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의정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벤치마킹 결정할 때 같이 협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일정은 위원장님이 관여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네.

의논하고 한 것 아닙니까?

이 일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년도부터 쭉 해온, 그 시기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요일이나 이런 것만 조금, 꼭 필요할 때만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일정이,

위원장님이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셨으면,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1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