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발언

김영해 위원입니다. 192쪽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요. 우리 보전직불제 농업, 보전직불제 사업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나요? 담당부서가 틀려서 잘 모르십니까?

글쎄요. 기술개발과의 그 내용을 지금 잘 모르시나요? 쌀 보전직불제라든지, 또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러면, 이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이게 총 1년 사업비가 2억 8,000입니까? 2억 8,600만원이건가요? 이게 1년 총 사업비인가요?

아니, 설명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 설명서 110쪽에 보면, 총 사업비가 2억 8,687만 5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총사업비냐, 제가 묻는 것이 그 얘기죠.

2005년도부터요?

그런데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합니까? 설명서를. 그럼 기 투자는 2005년, 2006년에 지급한 내역이고, 2007년도 예산 금해 것만 2007년도 것이다. 그럼 그 다음에 향후투자는 뭔가요? 또. 이 설명서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거든요. 향후 투자는 무슨 내용이냐 이거죠.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작성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생각자체도 잘못된 건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면적이 얼마가 되더라도 그건 자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봉평 메밀 심는데 대해서 그 쪽 지역 주민들하고 군하고 보전해 주는 것을 얼마를 평당 보전해 주겠다든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나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저도 계산해 보니까, 평당으로 따지면 560원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얘기를 묻는 것은 아니고, 봉평에 메밀을 지금 효석문화제 관련해 가지고, 메밀을 심는데, 그 메밀을 심는 마을이 농가가 우리 군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보전을 해 주니까, 기술개발과에서 보전을 해 줘요. 해 주는데, 얼마를 보전해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거나, 이러한 내용들이 있느냐 이거죠. 그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기술개발과 것을 제가 지금 계속 묻는 겁니다. 해당 없는 것을 대우 질의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게 주민들하고의 약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관보전직불제를 봉평 창동, 원길, 무이리만 여기에다가 지금 지급하겠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그런데요. 메밀꽃 단지 조성하는데, 기술개발과에서 몇 핵타 신청한지 아세요?

지금 이건 39핵타입니다.

봉평 전체, 봉평, 용평을 통틀어서 메밀꽃 단지 조성하는데, 29핵타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당초예산에 보면. 그럼 이건 39핵타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 얘기 들어보세요. 봉평, 용평을 전체해서 29핵타인데, 농림부 사람들 자는 고무줄 자를 가지고 오나요? 봉평 원길, 무이리만 하는데 39핵타라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장을 가지고 확인을 했을 텐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봉평의 일부는 보전을 해 주고, 일부는 보전을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대장 가지고 확인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농정과장님이 파악해서 다 답변하시려면 한시간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아마 자료를 못 뽑을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가 자료를 뽑아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사항이 무슨 시험을 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나중에 총체적으로 이 부분을 판단을 해서 우리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면적이 상이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 답변하는 내용 이렇게 들어 보니까요. 보면, 지금까지 일을 잘못하고 있었다고 지금 자인하시는 거죠. 그죠?

중복된 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3년 동안 지급을 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지금 2년 동안하고, 지금 3년째인데요. 지금도 중복된 것이,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설명하고, 의회에다가 자료제출하고 이런 것은 싹 무시하고, 지금 엉뚱한 얘기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봉평, 창동, 원길, 무이리 일원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하겠다. 39핵타를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동, 원길, 무이리는 제가 이 메밀꽃 육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29핵타하는 면적에 포함이 되는데,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메밀심는 사람들이 군에서 1,500원 씩 준다는데, 그걸 신청 안 할 사람, 한사람이나 있습니까? 않 그렇습니까? 평당 1,500원씩 주는데, 100%가 다 하겠죠.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않 받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평당 1,500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평당 1,500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받는데, 여기에 지금 창동, 원길, 무이리에 당초 군하고의 육성 지원 사업은 30핵타고, 이건 39핵타인데, 지금 중복이 안되도록 지금 한다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하니, 그러면 도통 앞뒤가 전혀 지금 맞지 않는 행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그 봉평에서 이 군하고의 약조를 한 사항이1,500원에 약조를 이미 다 끝낸거 아닙니까, 그렇죠? 2,060원을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복은 안 되는 거니까, 메밀꽃 마을 육성 지원사업이 평당 1,500원씩 30핵타를, 이거 당초에 예산 설명서에 29핵타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30핵타라고 답변하셨으니까, 30핵타를 총체적인 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한다고요. 그 부분만, 그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는 맞는데,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난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현실이 거기가 그러면, 69핵타를 지금 메밀이 재배되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얼마나 될까요?

제가 그게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봉평 창동, 원길, 무이리에 이 메밀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농가가, 이 옆에 땅은 메밀인데, 1,500원 주는데, 나는, 메밀 그냥 심은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외곽, 아주 외곽 떨어져 가지고, 효석문화제하고 그 지역하고 완전히 멀리 떨어지고, 이래서 오지고 그래서 거기 전혀 관계없는 지역에 지금 재배한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의 얘기는, 그러면 이 옆에 집은 1,500원을 군에서 보전을 받는데, 나는 보전 안 받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옆에는 1,500원 받는데, 나는 560원 주니까, 그것 받고 가만히 있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얘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현실하고는. 않 그렇습니까? 더더욱이나, 처음에 하겠다는 군하고의 약조를 해 가지고, 육성지원사업비를 받는 사람은 벌써 예산을 다 받을 수 있고, 당초예산을 편성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2회 추경 지금에야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되는데, 이렇게 그냥 있을 사람이 누가 있느냔 말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누구보고 얘기해도 이 옆에 집은 1,500원 받는데 나는 560원 받아도 ‘아, 우리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농가가 어디 있느냐고요. 절대 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난리가 나죠. 난리가. 1,000원 차이인데, 평당 1,000원인데, 1년 좋은 땅 임대료에요. 1,000원이면, 그런데 그것 받고 가만히 있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이 답변 제가 묻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다 파악을 하시려면 1시간이 걸려도 제가 답변을 못한다 그런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렸으면,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서 지금 다른 분들, 저는 저만 이해를 못하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분이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이 그럴리도 전혀 없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일단 보류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이 예산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면적이. 그러면 또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왜냐하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중복이 되면, 그 예산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급을 못하니까,

아 글쎄, 그러니까 그 부분은 560원 지급을 안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예산이 남잖아요. 그렇죠? 지급을 안 하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총 39핵타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20핵타다. 그럼 19핵타만 지급을 하고, 20핵타 분은 지출을 못하니까, 예산이 남을 것 아닙니까.

왜요?

무슨 얘기에요. 돈이 1,500원이 벌써 1,500원이 다 지출됐겠지 안 받았겠어요.

아니, 벌써 메밀을 다 재배해 가지고, 재배 다 완료가 된 상태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에서는 돈이 지출이 벌써 되었어야죠. 그럼 다 나가 있는 돈을 뭘 남겨요. 그렇게 되면, 봉평에 여기 메밀 심는 면적이 총 69핵타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이 일하고 있는 자체가 전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저 돈 달라면 돈 주는 거야.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체. 지금 그렇게 밖에 더 이상 뭐. 달리 이해를 할 방법이 없는 걸요. 수치가 이렇게 맞아서 예를 들어서 총 69핵타다 그런데 30핵타는 군에서 이렇게 주기로 하고, 39핵타는 이쪽에 560원 준다. 주민들 간에 협의를 했다.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있다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고, 지금 수치도 얼마를 메밀을 심었는지, 뭘 했는지도 모르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중복이 되는 면적이 얼마가 있는지, 누구는 2,000원을 받는지, 누구는 500원 받고 마는지, 저는 이게 모르잖아요. 군에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그 부분을 제가 물은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 다 알아요. 그 부분 다 알고, 그 부분을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에 메밀을 재배한 면적, 또 그 중에 우리 군에서 보전해주는 금액, 면적, 금액, 또 나머지 경관보전직불제로 주는 금액이 얼마, 그렇게 해서 경관보전직불제하고 총 면적이 봉평에 69핵타냐, 아니냐, 그 내용 자체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봉평 메밀 몇 핵타 심은 줄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제가 그것을 묻는데, 그 무슨 예산 배정하고, 국비를 배정하는 교육시키려고 하면 됩니까. 저는 지금 현실을 묻는 거예요.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제가 왜 그 얘기를 지금 묻느냐 하면, 중복이, 첫째는 중복이 되어서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농민들 불만 요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셋째 이 사업비가 남았을 경우에 남았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농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쪽의 배분을 해 줄 것이냐, 이 얘기 입니다. 이 사업비가 남아도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방안이 지금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핵타를 지급을 못하는데, 사업비 남는 것은 20핵타 분만 남는다고 그러면, 20핵타 분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극구 반납 할 겁니까, 그러면 반납을 한다던지, 아니면, 20핵타는 어떠어떠한 지역에서 어떻게 지금 배부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야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을 받더라도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이 합당하게 이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질의를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술개발과장님 메밀꽃 단지 조성하는 육성비가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한푼도 안 됐습니까?

왜 그렇게 지출이 안됐습니까?

그럼 재배를 하면 지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 줬으면, 예산을 책정해 줬으면, 당연히 지출을 해야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예산도 그렇게 바로 바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8.4핵타가 증가가 되었다는데, 1,500원씩 지출을 하는 사람들을 지급해야 되는 사람들은 별도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지금 39핵타인데요.

그럼 이 예산이 다 맞습니까? 예산이 딱 맞아 들어가나요?

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경관보전직불제로 해 가지고, 신청을 총 얼마 하셨다고 그랬죠? 과장님.

그러면, 그 떨어져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떨어져 있는데, 지급을 하고, 안 하고, 지금 기술개발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함부로 막 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걸 과장님 답변에 대한 얘기를요. 그런 일방적인 행정을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군에서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지원사업비 29핵타 정해줬으면, 그 쪽에 29핵타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관보전직불제 또 국비 받아가지고, 누가 늘려서 사업하라고 그랬냐고요.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남는 것은 반납해야죠. 누가 면적을 늘려 가지고 하라고 그랬어요? 안 그렇습니까? 임의로 누가 면적을 국비 받는다고 면적을 늘려 가지고, 다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평창군 전체에 112핵타입니다. 112핵타인데, 받은 비율이 39핵타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전체를 거기다가, 봉평에 그 메밀 심는데 갔다가 투자를 해 줘야 된다는 논리가 뭐냐 이거죠.

다시 신청을 하는데, 신청한 면적이 112핵타입니다. 확정된 면적은 39핵타에요.

39핵타인데, 그럼 39핵타를 지금 그 지역에다가 하라고 누가 그랬느냐 말이에요. 그 지역에 이 보전해 주는 비용만 해도 1억 3,000인데, 거기다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도 112핵타 중에 39핵타 밖에 안 내려오는 금액을 가지고, 거기다가 투입시키라는 그 생각은 어떻게, 어떤 발상이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지금. 이렇게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농가가 아닙니까? 평창군 농가가 아니에요. 1,500원은 비록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이건 목적이 있는 효석문화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심의를 해 준 부분이고, 그런데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평창군 전체 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39핵타 밖에 안 되는 면적을 가지고, 전부다 효석문화제 하는 그 마을에다가 또 다시 투자를 해 주라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죠. 경관보전직불제 이 사업은 기술개발과에서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초부터 이것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협의를 본 겁니까?

신청을 112핵타를 했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럼 112핵타는 신청 기준에 맞지도 않는데, 112핵타를 신청해 놓은 겁니까? 막 만들어서. 그렇게 법을 우리 평창군에서 잘 지키는데, 인허가 신청하면 안 되는 것만 골라 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이 법은 그렇게 관대하게 112핵타를 신청했어요? 되지도 않는 걸, 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통, 안 그렇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상이 되는 것이 39핵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침상 결과보고를 해라라고, 신청을 해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그 규정에 맞도록 한 것이 총 39핵타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처음에 112핵타 신청을 할 때는 그러면, 그 규정하고 관계없이 다 신청한 겁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심사를 어떻게 하는데, 그 탈락하고 이러는 거죠?

실사를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답변을 바르게 해 주셔야 이게 시간이 안 가고, 바로 얘기가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지금 엉뚱한 얘기 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다시 가고 이렇게 하니까 되겠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총 면적이 39핵타라 그랬다가 내가 그럼 112핵타를 어떻게 신청을 했느냐, 이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 그럼 신청했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는. 그래서 39핵타만 정해졌다 그래서 그러면, 그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걸 뭘 또, 그 규정에는 어긋남이 없고, 다시 심의를 해서 39핵타만 받았다 그러면 얘기가 됩니까? 제가 마무리 할게요. 답변 계속 들어봐야 지금 엉켜져 있는 이 상태를,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고쳐서 답변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창군이 메밀꽃 마을 육성 지원사업은 어떻게 가야 되겠다. 제가 지금 이 메밀꽃 마을 육성지원사업하고, 경관보전직불제하고 지금 이게 한군데 합쳐져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다시 더 바람직한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왕에 지원을 해 주면, 지원을 해 주면, 농가들 상호간의 불만이 없어야 되는 거죠.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농가들 상호간의 불만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똑같은 작물을 재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런 쪽에 불만이 없도록 하는 문제, 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러한 문제, 또 지금 용평이나, 대화에서는 봉평이 포화상태이니까, 봉평이 포화상태이니까 용평, 봉평을, 용평, 대화 쪽으로 늘려서 효석문화제에 걸 맞는 축제로 확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렇게 되면, 한군데 너무 집중화 시킬 부분이 아니라 지금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도 나머지 부분들로 더 확대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 해 봐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아까 기술개발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30핵타를 넘어서 이 국비가 또 있으니까, 또 추가하고,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용평, 대화에서는 그 효석문화제에 거기가 포화상태인데, 왜 이효석 소설에 나오는 그 무대인 대화, 용평은 왜 효석문화제 하고 연계를 안 하느냐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까지 지금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면적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 이 행정이 그런 주민들이 이해하는 행정이냐 이거죠. 그게 안 되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는 중복되어서는 안 될 것, 그 다음에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형평에 맞게 1,500원이 안되면, 1,400원이라도 협의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지급해 줘야 되는 문제,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우리, 여기 이외에도 다른 곳에 많은데, 똑같이 1,500원씩 보전을 못해 준다 한더라도 국가에서 주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만은 그래도 타 주민들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전혀 파악이 안되고, 지금 엉켜 있으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전체 물어 가지고, 다 풀어서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애매한 것 같고, 무슨 말씀드린 것인지 알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