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졸업시즌이라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현안사항 보고를 청취하고 청취 후 자유로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상임기획과장 이범식입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는 PPT 자료가 많기 때문에 요약본으로만 만들어 드린 자료고요, 오늘 보고는 PPT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관련법령, 추진현황, 사업방식과 파급효과, 세부사업 내용으로 약 20분 정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PPT 자료 설명) 일반현황으로는 주황색 부분이 수원시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620만㎡로서 수원군공항에 400여 만㎡, 그리고 체력단련장 35만㎡, 화성시 부분이 100만㎡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탄약고 부지가 화성시에 편입돼 있는데 저희하고 협의할 당시인 1월 14일자로는 탄약고 부지가 이전건의서에 포함되는 것을 화성시에서 동의했었는데요, 화성시 종합장사시설이 문제화되면서 1월 31일 국방부에다 화성시 탄약고 부지가 편입되는 것을 부동의하는 것으로 건의서를 냈고요, 2월 5일 화성시의회에서 반대결의문을 저희한테 보내온 상황입니다. 다음은 피해현황인데요, 소음피해로 보면 수원시 인구의 15%가 피해를 보고 있으며 화성시 인구의 10% 정도가 소음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고도제한으로는 수원시 면적의 48%, 화성시 면적의 5% 정도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작성지침이 마련되었으며 2014년 3월에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전부지가 미선정돼 있는 상태로 국방부와 공군본부, 수원시가 공동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이전부지가 선정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수원군공항 이전건의서를 작년 3월 국방부에 제출해서 한 5개월 동안 협의체를 운영해서 국방부 자문위원의 간담회를 거쳐 검토 협의 완료하였으며, 작년 12월 2일 이전건의서을 보완 제출했습니다. 주요 협의내용은 전체 사업비에 대한 사항으로 전체 사업비가 7조 2,0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사업이 5조 원, 지원사업이 5,000억 원,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9,300억 원 정도 되고 그동안의 금융비용이 6,000억 원 정도 소요돼서 전체 7조 2,0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 재원 조달로는 종전부지를 개발하면서 발생되는 주거용지, 도시지원용지, 상업용지를 매각 처분해서 사업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진절차는 지금 현재 이전건의서 보완이 제출된 상태이나 화성시 반대로 다시 수원시 지역만 계획을 수립해서 2월 중으로 이전건의서를 재접수하는 것으로 국방부와 협의돼 있으며, 저희가 2월 중에 보완건의서를 제출하면 상반기 중에 검토를 완료하고 하반기 중으로 예비 이전후보지 2개소 내지 3개소를 국방부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예비후보지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 이전부지 공고를 통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투표를 거쳐서 유치신청을 하게 되면 2017년도에 이전부지를 선정하고 그 이후 2018년부터 이전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수원시에서 신규 군공항을 건설해 주고 종전의 수원군공항 부지를 받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파급효과로는 종전지역에 3조 2,000억 원의 경제효과와 2만 4,000명의 고용창출 효과, 그리고 또 이전지역에 19조 6,000억 원의 경제효과와 14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전부지 활용방안입니다. 향후 이전사업 비용 및 지원사업 비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으나 현재 주거용지를 23%, 상업용지를 5%, 도시지원시설용지 13.5%, 공원을 4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수원시 토지이용계획을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국방부에 제시한 사항인데 공원비율이나 녹지비율은 다소 사업비가 변경되면서 축소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종전부지 전체 개발사업은 9,300억 원으로 예상이 되며 공사비가 79%, 예비비가 16%, 부대비가 4% 정도 계상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으로는 5년간 종전부지 개발이익금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전부지 개발계획은 계획인구 5만 4,000명으로 잡았으며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원 및 녹지계획은 종전의 활주로를 이용해서 야외음악당, 박물관, 미술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공편익시설 계획으로는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R&D단지, 메디컬파크 등이 입지할 계획입니다. 종전부지 개발 조감도로서 활주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구상안으로는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북쪽으로는 지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이쪽 부분은 상업지역, 이쪽은 대부분 주거지역 형태로 갖추어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전부지는 약 440만 평이 되겠습니다. 440만 평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새로이 만들어져 있는 서산비행장 규모가 440만 평입니다. 수원군공항 부지가 620만㎡니까 한 2∼3배 정도 넓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넓은 면적은 광교지구 면적보다도 넓은 면적에 해당이 됩니다, 440만 평은요. 신규 시설배치 면적은 353만 평, 완충지역은 87만 평, 그리고 건물 연면적은 32만 2,000㎡로서 작전·지휘시설, 군수·정비시설, 복지 및 주거시설 등이 입지하게 됩니다. 소요사업비로는 5조 원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보상비가 13%, 공사비가 72%, 부대비가 5%, 예비비를 9%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달계획으로는 6년 동안 5조 원의 사업비를 종전부지 개발이익금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군공항 이전사업에 있어서 향후 문제될 수 있는 갈등사례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됐던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경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대응방안을 점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비 이전후보지가 발표되면 국방부, 수원시, 이전부지 지자체 주민과 시민단체, 의원님들, 언론과 같이 함께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전주변지역의 지원방안입니다. 이것은 이전지역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하는 지원사업으로서 주민생활 지원사업, 소음영향에 따른 지원사업, 지역사회 지원사업, 공공시설 지원사업 등을 해나가서 상생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변지역 지원방안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5,1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민생활 지원사업에 1,000억 원, 소음피해 저감사업에 1,850억 원, 지역개발 지원사업에 1,000억 원, 공공시설 지원사업에 1,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전부지에 대한 지원사업은 수원시에서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해서 5,100억 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전부지 해당 지자체는 국가지원으로 5,100억 원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국가에서 이전부지로 선정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광역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의 배려로 이번 인사 조직개편에 군공항이전과가 4개 팀으로 신설돼서 군공항 이전업무를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이범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현안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의원님들께서는 아마 설명을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궁금하신 것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이전하고 난 종전부지에 대해서 상업지역 비율이 있는데요, 광교지구도 그렇고요, 혹시 신도시 개발할 때 상업지역 비율이 몇 %나 돼요?

상업지역 비율을 지금 현재 저희가 4.7%로 잡았는데요, 이것은 지역별로,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 상업비율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4.7% 했는데 그것은 단지별로, 독립단지로 보면 한 3% 이내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사업비 충당여부에 따라서 증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화성시가 부동의하는 바람에 건의서를 다시 제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번복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건의서를 제출하고 나서 다시 또 화성시가 번복해서 “같이 하겠다” 그러면 동의서를 또 다시 제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나요?

화성시에서는 현재의 전제조건이 화성시로 이전될 것이라는 우려로 해서 지금 반대를 하는데, 화성시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오면 찬성을 하겠다는 것인데 국방부에서도 그것이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건의서 평가단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후에 국방부에서 예비후보지를 발표하게 되고 그 이후의 절차가 선행돼야 되는데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된 것은 일단 수원시 부분만 제출을 하고 나중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의를 하면 그 이후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번복하는 일 없이 그냥 별도로 추진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군공항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과장님께서는 국방부에 이런 것을 제시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용역을 줬나요?

네, 지금 용역 수행 중입니다. 용역도 같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가시적인, 쉽게 얘기해서 가설계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국방부에서 협의된 사업이, 여기 유인물로 볼 것 같으면 이전사업비가 신규 공항을 만드는 데 5조 가까이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5조. 그다음에 종전사업비, 우리 신도시 만드는 데,

9,300억 원 정도 됩니다.

9,300억 원.

네.

그러면 지원사업비는,

5,000억 원.

지원사업비는 어떤 거죠?

지원사업은 신규로 군공항이 이전되는 지역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쪽 지역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 사업은 4조 5,000억이었는데 7조 2,000억으로 변경된 사항이 뭐죠?

저희가 예를 들면, 조건은 똑같겠지만 다른 대구나 광주시도 비용을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적게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수용하면서 금액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건의하는 단계에 와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건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로 하여금,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종전부지, 현재 비행장 부지 190만 평 부지를 가지고, 190만 평 중에서 우리 수원시 것이 몇 평이죠? 수원시 것이.

저희가 화성시 30만 평을 빼고 한 160만 평 정도 됩니다.

160만 평에 대해 지금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백종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녹지 비율이나 생태 비율, 문화‧공원, 이 공원 부지로 몇 % 정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공원‧녹지 비율이 40%인데요,

40%.

네.

또 생태공원,

아,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다 포함해서 40%.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40%씩 신도시를 만드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7조 2,000억 원에 해당되는 비용을 우리 종전부지에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계획에 수립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우려를 해서 저희가 일단 공원을 40%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국책사업이고 회피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저희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 단계에서 공원비율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

이게 결정된 게 아니고 변경될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맞게, 녹지비율을 40% 이상 둔다는 것은 전국의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국방부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이것은, 먼젓번에는 50%라고 그랬는데 40%로 내렸네? 동사무소에서 설명할 때는 50%라고 그랬었는데,

기반,

땅값이 얼마짜리인데 녹지비율을, 전체의 50%를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너무 주민을 현혹시켜서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가야 되고, 어차피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하겠습니다만, 아까 설명 중에서도 시가 비행장 건설과, 부지는 국방부에서 선정해주면 시가 비행장 건설까지 주도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국방부 협의 내용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현행 특별법상 종전부지 지자체에서 신규 공항건설까지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법령에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하는 신공항을, 비행장을 수원시가 해주게끔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화성시와 우리 수원시의 갈등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잘 푸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녹지를 몇 % 하겠다, 여기에 아파트를 몇 % 짓겠다 이것보다도, 그것은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 것이고 우선 화성시와 수원시 간에 오해의 소지라든가 갈등을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지금 탄약고 30만 평 정도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부동의 낸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동의를 냈다가 공동연화장으로 인해서 부동의를 냈어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

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의문을 냈습니다.

의회에서 반대하겠다!

네.

그러면 이것을 화성하고 수원하고 어떻게 푸는 방법을 갖고 있나요? 서로 양 시간에, 이것 TF팀도 구성 안 됐잖아요? 비행장 이전에 대한 것으로 화성하고 우리하고!

저희는 TF팀이 있고요,

우리는 있는데,

화성시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서로 교류가 됐느냐, 이거죠.

실무적으로는 교류를 했는데요, 그쪽 TF팀에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또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장님 입장에서도 현재로서는 동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그 이후로, 2월 5일 이후로 의견을 나눈 것은 없네요, 화성시하고 수원시하고?

네, 구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어차피 화성하고 수원하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선행돼야지 국방부도 움직일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빨리 어떻게든 협의를 보는 것이, 물론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집행부도 TF팀이라든가 주요부서가 나서서, 우선은 그게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은 이 정도로 해도 결정된 것이, 지금 용역 자체도 안 나온 상태이고 아무것도 된 것이 없으니까 하여튼 TF팀이라든가 화성시하고 자꾸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이전건의서에 올리기 위한 개발계획을 잡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현재 국방부에 보완 제출된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양여방식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적게 내서 올리는 폼을 잡은 거죠,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거기에 맞추는 계획으로,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것만큼 양여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할 것이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건의서에 대한 개발계획을 잡았다고 하는 내용은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본래의 개발계획은 별도로 용역을 주거나 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그것은,

이것이 원안은 아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 단위를 넘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10%만 늘어도 7,000억, 1조씩 늘어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토지이용계획에서, 현재로서 "짠다, 안 짠다."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해해 주실 것은 이것이 부족하더라도 현재 상태로서는 나름대로 수원시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계속 줄 것 아니에요, 이전건의서에 대한 용역, 개발용역.

네.

또 그 후에 우리 본래의 개발용역.

네.

이것을 전부 다 앞으로 줄 텐데, 아까 백종헌 위원님 말씀대로 1안, 2안, 3안을 잡아서, 앞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기업도시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애초에 용역을 줄 때 몇 개의 안을 던져서 줄 수 있도록 해서,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는, 특위 때 1안, 2안, 3안을 가지고 협의해 보는 내용을 갖는 것으로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어때요?

네, 그러겠습니다. 현재 금액을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나름대로 1, 2, 3안은 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 그것을 1, 2, 3안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저희가 제시한 것이, 끝까지 그렇게 가지도 못 할 것인데 과연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건의서 내용에 대한 선에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건의서 내용으로 오늘은 여기에서 마감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에 추후 특위가 설명회를 가질 때는 적어도 주거 유치해서 베드타운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기업도시로 갈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백종헌 위원님이나 민한기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 세 분 다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종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이전하고 나서 2018년 이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을 잡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의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마지막 남은 보루이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 수원시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활용부지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사시설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비행장 이전이 발목 잡히지 않나 하고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장사시설에 관련된 것은 수원시에서도 대책위원회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갖고요, 또 경기도나 화성시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도 조정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우리 비행장 이전만큼은 이전하는 데 전혀 지장 없이 별도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화성시의회나 화성시장님도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나오고 있기는 한데 잘 조정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비행장 이전만큼은 우리 특위에서 화성시 의원님들과도 미팅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거쳐서 열심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토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귀중한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향후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