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 송석복입니다. 김진식 산림경영계장입니다. 강재구 산림보호계장입니다. 신건호 대추육성계장입니다. 김영길 공원녹지계장입니다. 장덕수 휴양림계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 산림육성 보호, 대추사업에 수고하시는 산림녹지과장님께 산외면 알프스 자연휴양림 내 2011년 10월 4일 준공된 레포츠 시설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즈음 산불조심 시기가 돌아와서 많은 신경이 쓰이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질의 응답을 짧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레포츠 사업은 예산 약 5억원을 투입하여 육상 전지훈련 코스로 활용하기 위해 건설하는 사업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육상 전지훈련지로 속리산에서 9월이나 현지 여건으로 보아 사업목적 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곳에 임도를 개설한 거는 실제 산림경영 플러스 거기에 부가장치로 레포츠와 관련된 부분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시설했는데 시설할 당시에서부터 실제는 육상과 관련돼 있는 관계자들을 통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시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금년에 한 20여 개 팀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호응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설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용팀이 많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노력을 한다면 우리 스포츠 산업 육성에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저희 휴양림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곳을 가 봤는데요, 레포츠 운동선수들이 거기를 보면 그 사람들이 사무소를 들리지 않고 자연적으로 그 코스를 찾아갈 수 있는 안내표시판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자체는 벌써 시설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작년도에 우리 속리산에 육상 전지훈련팀이 240여 팀이 왔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는데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코스안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자기들은 스스로 가서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가고 이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내판은 시설된 게 없습니다. 실제 전지훈련팀이 문화관광과를 거쳐서, 협의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 전지훈련 오는 팀한테 실제는 안내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을 보강하고 안내판 부분도 보강을 해서, 바로 보강시켜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내표시판이 없을 경우에 전지훈련 오는 전지훈련단들이 사무소에 가서 코스를 안내받아서 이렇게 훈련하는 거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전지훈련 온 팀이 어느 정도 숫자가 파악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몇 개 팀이나 왔습니까?

대략 한 20여 개 팀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여 개 팀이요?

예.

그러면 우리 속리산에 전지훈련 온 팀의 10분의 1 정도도 해당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이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시설을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쎄요, 먼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홍보 부분 더 강화시키겠고요, 문화관광과에 유치되어 있는 그 전지훈련팀에게 전체 팀마다 홍보안내장 발부를 미리 사전에 해 가지고 임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먼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지금 현재 전지훈련팀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점심을 해결하는 문제가 있어요. 점심 문제를 도시락을 쌀 정도로 이렇게 불편함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 휴양림 보강사업 계획에 점심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좀더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런 전지훈련 코스를 자연휴양림 임도 내에 설치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전지훈련 오시는 그런 팀들이 주로 여름철에는 속리산 법주사에서 세심정 구간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37번 국도를 이용해서 노상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속리산에서 뛰어서 장갑까지 가서 산에까지 오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체력적으로 좀 어렵고. 사실상으로 금년도에 그 240여 개 팀 총 2,480명 정도가 오신 분들의 선수단 규모를 보면 적게는 2명서부터 10명, 많게는 150명, 또 한 40명, 20명 이런 식으로 왔는데 그중에서도 20명 이상을 제가 추려보고, 240개 팀 중에서 20개 팀씩 묶어서 전수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20개 팀이 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10개 팀도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 산외면 자연휴양림 내에 전지훈련 코스가 있는 그런 자체도 모르는 팀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적은 팀을 데리고 온 팀들은 대개 소형차를 이용해서 보통 이분들이 25일부터 30일 내의 훈련기간을 가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소형차량을 가져 오신 분들은 같이 여기서 계속 그 기간을 이용하겠습니다마는 20명 이상 40명까지 대형 선수단을 데리고 온 35개 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우리 군청차를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 레포츠 전지훈련시설까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군청에 차량 운행일지를 자료를 달래서 봤더니 1월 10일날 1건이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수조사, 전화 조사하는 이분들이 1개 팀이 나오는데 문제점까지 제시를 해 주는 거예요. 뭐냐? “경사로가 너무 급하다.” 얘기예요. 경사로가! “경사로가 너무 급하고, 또 여름철 햇빛이 너무 쪼이기 때문에 세심정 코스에 비해서 운동하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그리고 속리산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지금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시설을 도비 5억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하신다고 그랬을 때 군수님과 관련 산림과장님한테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연송나무 옆에 옛 새양골 골짜기 삼거리 분들이 교통차량이 안 좋을 때 도보로 걸어서 당시 내속리면에 어떤 일을 보러 오실 때 걸어왔던 그런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잘 활용하면……. 이 폭도 한 2m에서 3m 되는 그런 정상에 불목이라고 하는 마을이 하나 산재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화전 정리가 되면서 동네가 철거되고 해서 현재 민가는 1가구도 안 살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동네가 기거하고 있을 때에 주로 많이 통했던 그런 길을 활용해서 그 길을 전지훈련 코스로 이용한다면 많은 속리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법주사와 전지훈련팀 간에 마찰이 금년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많았었습니다. 왜? 노현 스님과 우리 보은군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서 속리산을 관광하는 관광객과 운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서로 이게 보행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때문에 그런 마찰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해소하려고 하면 지금 알프스 휴양림 내에 육상 전지훈련 전문 코스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뭐야? 그쪽에 전지훈련 코스를 마련하면 기존의 임도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그런 한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예산이……. 이쪽에 제가 거론했던 새양골 골짜기로 옮기면 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마는 연차적으로 이걸 추진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것이 더 활용가치가 더 많이 지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닦여져 있지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업이 예산만 낭비된 그런 쓸모없는, 활용 가치가 없는 이런 시설로 전락을 했는데 과장님 제 말씀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쎄요, 전지훈련 임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도 고유의 목적을 활용하면서, 이용하면서 거기의 목적 기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지훈련을 접목한 임도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아직 그런 부분이 초기 정착단계라서……. 좀 처음 도입한 거라서 1년만에 완전히 정착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리산 전지훈련단에, 속리산에서 숙식을 하는 전지훈련단이 보조기능 수단으로 이쪽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설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정이품송에서 삼가저수지를 넘어가는 그 길을 요청했던 부분도 실제 깊게 검토를 했었고요. 그 부분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실제 임도는 안 된다.” 하는 뜻이 비쳐졌기 때문에 실제 시행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쪽으로 넘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하고요, 앞으로 어쨌든 임도가 속리산에 전지훈련단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저하고 대화를 나눈 부분 이 임도 관계인데요, 새로운 임도를 개설하지 않고 현재 구 길, 구거를 활용한 몇 군데의 암거,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암거 설치만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군수님의 지시사항이다 보니까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둘러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임도는, 지금 제가 답변하고 있는 거는 임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전지훈련은 임도 플러스 거기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접근한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도 지금 그곳에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를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임도를 시설하는 거를 지금 거의 반대하는 측에 있기 때문에 임도시설이 지금 어려운 거죠, 실제. 임도에 임도사업비를 투입해서 가고자 하는 것은 지금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국립공원에 임도 관련된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아직 실현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자꾸 말씀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요, “전지훈련 코스를 만드는 데 꼭 임도를 활용해서 만들어라.”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시설하고,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시공하는 사업은 임도의 고유 기능! 임도를 쓰면서, 임도를 개설하면서 그 임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복합적으로 개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 확보를 임도로 해서 끌어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임도나 이런 데에 할 수 있는 사업목적이 그런 데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활용가치가 전지훈련 코스로 활용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전지훈련 코스를 1년에 240여 팀이 오는 데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개 팀이 활용했다 하는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업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한두 팀이 사용하고, 육상팀들 간에 서로 아마 정보가 교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육상 선수, 감독, 동호인들끼리! 그렇다면 서로 연결돼서 “속리산 전지훈련 가니까 알프스 휴양림 내에 임도가 설치된 레포츠 시설이 참 훌륭하고 좋더라.” 그러면 이게 금방 전파돼서 그곳을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1년이라는 세월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작년 11월달에 준공이 됐으니까 딱 1년이 안 됐는데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 시설을 제가 보기에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임도 고유의 기능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제대로 쓰여지고 있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다시 레포츠에 관련된 부분을 도입시키려고 했던 거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것을 말씀을 못……. 임도의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알파를 더 추가했는데 그 알파에 우리 보은군 예산이 5억이 더 투입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5억이 그냥 쓸모없는 그런 예산으로 전락하는 거보다는 이미 투자를 했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제가 대안을 좀 제시해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래 기능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래 기능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래 기능은 임도가 산불 나면 산불 끄는 코스가 본래의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5억이라는 예산을 또 투입해서 전지훈련코스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알파 부분이 사용가치가 없는 부분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해서……. 이왕이면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만큼 활용가치를 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레포츠 임도가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고요. 부족한 부분, 급식 문제 해결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바로 그걸 보강시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레포츠와 관련된 부분도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찾아가겠습니다.

그 급식 부분은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 추진할 그런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속리산에 전지훈련생을 우리가 유치할 때에는 그래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지훈련팀들을, 전지훈련단을 갖다 유치하는 건데 거기서 밥하고 밥 먹이고 뭐 한다면 어떤 목적에 좀 상반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선수단이 식사하기 곤란해서, 식사하기가 곤란해서 못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못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원래의 목적인 임도를 알파를 더 부가해서 전지훈련 코스로 만드는 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돼서 그것을 그대로 사장하면 결과적으로 예산 5억이라고 하는 것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낭비되지 않고 우리 지역이나 우리 관광객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나 대안을 말씀해 보라고 했는데 그냥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 계족산 아시죠?

예.

계족산에 수많은 인파가 거기를 찾아오는 거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한 팀에 전화를 했더니 대전의 계족산 예를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근에 사람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강해서 홍보를 한다면……. 지금 관광객들이나 일반인들이 제일 우선시하는 게 건강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면 거리가 멀고 가깝고 간에 불문하고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운동을 하러 다니는 것이 현대사에, 우리 사회상입니다. 그렇다라면 그걸 좀더 보강을 해서 걸을 수 있는 코스로 전환을 해서, 또 이걸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놨다 하더라도 이용객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환을 해서 사용한다면 우리가 예산 5억 들어간 그 부분이 사장되지 않고 다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그런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제 대안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어쨌든 전지훈련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 MT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임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근본적으로 거기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 지적했던 선수단들이 그 알프스 휴양림 진입하는 다리부터, 다리 입구에서부터 들어와 가지고 차량 차단기 있는 그 부분에 전지훈련 코스로 들어가는 표시 이런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선수단을 유치하고 선수들을 맞이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모든 시설을 하면 최대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그 시설을 갖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것부터 다 차근차근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를 준비 안 하고 선수단을 유치하려고 하는 근본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 전지훈련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사실상 “이런 코스가 있느냐?”고 제가 전화로 물어봤을 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지훈련팀이 오면 우리 전지훈련계에서는 아마 육상전지훈련팀한테 아마 접근이 돼서 “우리 보은에 이렇게 훌륭하게 잘 만들어 놓은 전지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알려져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산림녹지과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과 준비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여실히……. 훈련팀이 거기를 많이 찾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전지훈련 코스로 이용하려면 부족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더 많은 전지훈련팀이 와서 연습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대안은 결과적으로 노면을 약간 보강해서 맨발로 그 코스를 걸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또 산림욕장 내에……. 거기 오시는 숙박계 손님들한테도 “이런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 이것이 전파가 돼서 많이 알려질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보완을 해 가지고 전지훈련 코스 사업이 그냥 이것으로써 사장되지 않고, 또 재활용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속리산의 관광이 활성화되고, 또 전지훈련생들이 와서 전지훈련을 해서 더 많은 능력 향상을 해 가지고 더 많은 육상선수가 나온다면 아마 우리 속리산이 육상 전지훈련지로서는 전국의 어느 곳보다도 앞으로 더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과 앞으로의 대안을 꼭 실천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축제기간 때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공무원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그 축제기간 동안에 고생하신 공무원들을 좀 공모해서 고생하신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제도가 기감실장님 없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곤란)

우리 김인복 과장님 고생하셨다 해서 울릉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형광등이라 감히 좀 늦었습니다. 질의에 들어겠습니다. 충북 알프스등산로 개설 시기가 언제쯤 되는가요? 어떤 목적으로 설립됐는가요, 그게?

충북알프스 개설한 거는 2000년……. 산림녹지과에서 처음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 10여 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9년도에 개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등산로의 총길이도 모르시겠네요?

지금 43.9km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가 종점인지 대충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마로면 적암리에서 시작해 가지고 묘봉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로면에 산다고 그러니까 적암리 쪽 구병산을 지적할 것 같으니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충북알프스 등산로 시점은 장안면 서원리 계곡에서 시작해서 구병산과 경상북도 화령 쪽 갈령, 천왕봉, 묘봉, 상학봉에서 끝나는 43.9km 지점입니다. 답변할 자료를 제가 답변을 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충북알프스 등산로는 정상만 등산하게끔 찍어 놓은 구간이라 생각하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처음 시작부터 종주 구간이 능선으로만 이어졌습니다. 알프스의 원래 목적은 여러 지점에서 등산을 해서 그 지점지점의 아름다운 경관을 구경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알프스등산로 코스인데요, 지점지점마다 사실 다 과장님이 파악은 못 하시죠?

저도 관광계장 할 때 한 번, 전 구간 답사는 한 번 했는데요, 최근에는 못 했습니다.

과장님이 자리에 오시고 나서부터 이 충북알프스 홍보책자나 홍보물에 대해서 알프스 등산로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충북알프스 등산로에 대한 지도는 저희들이 매년 제작을 하고 있고요, 홍보물도 저희들이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축제에 비해서 홍보하는 그런 홍보물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요?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충북알프스 지도 500부……. 아니, 500원짜리 1만 부를 제작하는 거로 충북알프스 등산로 홍보를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홍보는 부족한……. 저희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예산 문제도 있지마는 충북알프스 홍보물에 대해서는 매수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외지에도 뿌리고 여러 군데 배치를 해야 되지마는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이 1999년에 속리산과 구병산 일원에 등산로 43.9km를 만들어서 ‘충북알프스’라는 거대한 상호로 업무포장 등록한 후 관광상품이나 관광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한번 제대로 실행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문제로는 부족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부족했습니다, 그런 점은.

해마다 알프스 등산로를 보수하고 정비하고 개설된 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도 유독 마로면 적암리에서 시작되는 구병산 정상까지 구간에 경사가 가파르고 낙석 위험이 있고 힘든 코스임에도 위험 안내판 표시라든가 이정표 제대로 하나 설치하지 못하고 계획 수립, 문제점 등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충북알프스 등산로 구간 중에 저희들이 매년 한 사천만원 정도씩 예산을 반영해서 상반기에 2천만원, 하반기에 2천만원씩 주로 투입되는 곳이 구병산입니다. 실제는! 대개 상반기에는 대부분 목계단 설치나 위험요소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대개 이정표 정비사업이나 안내판 정비에 중점을 두고 하고는 있습니다. 단지 지금 구병산을 올라가는 코스가 3개 노선에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비작업에 대해서는 다수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마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따나 구병산 일원에 항상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정작 구병산에 들어가는 입구는 개설 못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입구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장 문제도 있고, 구병산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하천변에 붙어 있는 농경지를 실제 밟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위험한 부분이……. 사유 시설물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2필지 정도 있습니다. 적암리 1번지하고 7번지가 있는데 지난 2006년경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때 7번지에 대한 답을 저희들이 한 108평 되는 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철책이 쳐져 있는 부분이 7번지인데 원래 그 소유 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화장실을 짓고 그쪽에 광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토지주와의 토지매수 과정에서 협의가 안 돼서 화장실을 장안면에 있는 서원리로 옮기게 됐고요. 부득이 그쪽의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그런 과정에서 오늘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팔지 않겠다는 그 지점으로 굳이 등산객들을 유도해서 구병산에 올라가게 이유가 뭔가 모르겠고요, 우측에 보시면……. 냇가 건너 우측에 분명히 맹지임에도 집을 짓고서 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그 앞길이 등산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대부분 등산객들이……. 구병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주 진입노선이 그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잠시 실내 불을 끄고 한번 프로젝트……. 불을 한번 다 꺼주세요. (파워포인트 이용 질의) 조금 크게 할 수 없나! 저 그림은요, 제가 군의회에 들어와서 상반기·하반기 군정질문 때 두 번씩 “저 구병산 이정표가 거꾸로 뒤집히고 가는 방향이 바뀌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가 보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현장을 못 가 봤습니다.

다음! 저 충북알프스 등산로 안내판입니다, 저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저게 종곡리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제 마지막으로 구병산 입구를 가 보니까 저기 구병산관광단지 내 농산물판매장 뒷 건물에 저렇게 옮겨져 있더라고요. 구병산, 충북알프스 등산로가 보은에서 폐쇄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지난 24일날 제가 구병산을 한 번 가기 위해서 올라가다 찍은 사진입니다. 저렇게 등산객이 많이 오고, 제가 차를 일부러 세워봤어요. 그랬더니 12대가 있었는데 1대는 가고 있더라고요. 나가면서 그래도 11대를 사진으로 다 찍지를 못했습니다. 이 구병산관광단지 내가 외지 차량, 관광차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게! 다음 컷! 일반 승용차를 타고 오신 관광객도 많으시네요. 등산객하고! 다음 컷! 여기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입니다. 이게 등산로가 아닌 지점에……. 저 당시는 환경산림과에서 설치한 무인 방송시설입니다. 산불방지용이나 등산객에게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무인 자동 방송기입니다. 근데 밭둑에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다음 컷! 조금 저 분을 크게……. 저 분을 산에서 내려오면서 만났습니다. 저 분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와서 물었어요. “저도 사실 군의회 의원인데 내려오시다가 뭐 불편한 점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말을 참 잘해 주시더라고요. “산은 좋은데 인물은 없더라.” 제가 한 방 먹은 거죠. 그렇죠? “산은 좋은데 인물이 없더라.” 저 분이 도봉구의회 의원인데 참 좋은 말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에 오실 때에는 등산로에 좀 관심을 갖고 입구까지 아주 편안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해 주시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컷! 이 분들은 지금 밭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길이 없어서. 왜? 우측에 냇가가 있어요. 소하천이 있어서 석축으로 내려오다 보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밭으로 달려 들었어요. 과장님 이해가 가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 컷! 이게 농산물판매장입니다. 160억원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구병산관광단지 내에 있는 농산물판매장입니다. 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정도만 구병산 진입로에 투입을 했으면 등산객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등산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다음 컷! 저런 훌륭한 농산물판매장을 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 지역 주민들이 용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나와서……. 맨 왼쪽 거는 소 먹이는 구시통이고요, 그 옆에 거는 밥상입니다. 저렇게 팔고 있는 모습이 참 대조적이고 안타깝더라고요. 저것에 대해서 과장님, 뭐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이따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컷 갑시다. 끝이야? 저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3대 풍혈 중에 하나인 구병산 8부능선 부근에 있는 풍혈 1입니다. 저게! 근데 어느 시간인가 저 풍혈을 정비과정에서 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 보니까 플라스틱 관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지역 주민들이 풍혈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실수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 세 군데밖에 없는 풍혈을 건드려서 위치를 바꾸어 놔 버렸어요. 853봉 부근에 있는 풍혈이 그 밑으로 내려와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다시 문화관광과에서 답사를 해서 위치파악을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건 중요한 우리 관광자원인데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훼손이 됐습니다, 저렇게. 불을 켜 주시죠!

먼저 풍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혈은 저희들이 관광사업시설단에 근무할 때 충북알프스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전 구간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2005년도 겨울철에 구병산 정상 바로 밑 부분에서 발견한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안내간판을 직경 1m짜리 있는 데하고 직경 30cm 되는 3개소 그 앞에 저희들이 풍혈 안내간판을 해 놨는데 저게 이동된 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지역주민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한 몇 백미터 뒤로 후퇴해서 거기서 지금 온기가 솟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풍혈이 발견된 지점 입구에다 저희들이 저것을 설치했었거든요. 그래서 풍혈이 지금 현재 구병산 정상 하단 부분에 있는 거는 총 발견된 게 4개인데 그 입구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풍혈 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충북알프스 간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평대교 옆에 있었던 충북알프스 간판이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불법 공공간판이라.”고 지적이 돼서 지금 군청에 있는 “대추 하면 보은” 큰 홍보물 안내간판하고 전부 다 철거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병산 뒤쪽으로 옮겨 놓은 것은 적암리를 이용해서 구병산에 올라가는 관광객들에게 충북알프스 이정표를 좀 표시하기 위해서 이걸 임시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1999년도에 우리가 ‘충북알프스’라는 상표 등록을 했는데 이게 불법 광고물입니까?

도로변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걸리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게 감사 지적이 됐었습니다.

보은군에서 작성한 이게 불법 간판이라고 하면 보은군 도로 옆에 걸려있는 불법 광고물은 다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일단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간판물에 대해서만 일제 감사원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아마 우리 충북알프스 안내 간판이 지적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얼마 전에 대추축제 기간에 속리산 일원에서 ‘속리산 알프스 등산축제’가 열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충북알프스 등산축제’인데 어떻게 ‘속리산’이 앞에 붙었습니까?

충북알프스 등반축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조사서에는 ‘충북알프스 등산축제’라고 돼 있습니다. 참, ‘속리산 충북알프스 등산축제’!

원래는 ‘충북알프스 등반축제’가 정식 명칭입니다.

모든 사람들, 등산객들이 속리산은 국립공원이고 ‘충북알프스’ 하면 보편적으로 구병산을 상기시킵니다. 인정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속리산 알프스 등반축제면은 속리산 일원에서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특정기관을 거론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예전에 발생됐을 때는 구병산에서도 한번……. 적암리에서 충북알프스 등산대회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 년도에는 신정리에서 묘봉을 올라가는 등반대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였습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

예, 초창기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계속 지역축제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속리산에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연번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를 여는데 이게 대추축제 기간에 열리면 축제기간에 편승해서 인원을 동원하기 위한 예산낭비성 축제는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축제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밖에 없는데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건데 왜 그런 게 아닙니까?

원래 속리산알프스 등반축제가 속리산 단풍 시기에 맞추어져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축제기간하고 매칭이 되는 거지 일부러 고의적인……. 아니, 인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그 행사내역을 보면 이벤트 행사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많은 농산물로 경품 주는 거로 끝나고 말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낭비성 행사죠. 그 많은 예산을 십수년 동안 항상 낭비해 가는 돈으로 구병산 진입로 개설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오래 남고!

글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아까 사진 화면에서 보여 줬던 개인 사유에 농경지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적암리 1번지하고…….

과장님은 자꾸 근본 원칙에서만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거기밖에 없느냐고요? 가는 길이!

화면에서 보신 거와 같이 구병산을 찾는 등반객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아니라고, 농로라고 제가 군정질문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직원을 시켜서 끝나는 대로 한번 가보세요, 구병산 진입로 표시가 어느 방향으로 돼 있는지!

건너편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이 시멘트 담벽에다가 “구병산 가는 길은 이쪽입니다.”라고 분명히 써서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충북알프스 등산로’ ‘구병산’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지점이 있습니다. 농로로 가라고 일부러 군에서 표시를 해 놓고 있어요. 농로로 가라고! 그리고 저에게 등산로 정비, 이 사진 준 것도 대조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올해 상반기에 했던 건데요!

비탈면이 ‘전’ ‘중’ ‘후’ 이게 맞지를 않아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고 이런 사진이 전혀 대조가 되지 않아요.

이건 목책 설치사업인데 좀 시간상 차이가 있어서 화면이 이런데 ‘전’ ‘후’ 사진은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거짓말 하고 계세요. 위에서 찍은 사진하고도 맞지를 않아요, 이게. 자, 그건 그렇고요! 수많은 등산객이 진입로조차 없는 구병산을 찾아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환경오염은 말할 것도 없이 일부 몰지각한 등산객들은 농민이 애써 가꾸어 놓은 농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해서 파출소까지 가는 그런 해프닝까지 벌이고 있어요. 금년 봄에는 또 그 동네 이장님이 오미자를 해서 가꾸어 놨는데 그게 주인 없다고 등산객이 들어가서 채취하는 바람에 파출소까지 갔다 오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2010년에 정상 부근에서 부인에게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남편이 바위 난간에서 뒤로 뒷걸음치다가 실족해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하는 사고에 사람이 진입할 수가 없어서 헬기로 호송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작년에는 구병산 정상 부근에서 위성지국 쪽으로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실족을 해서 넘어져 가지고 다리 골절상을 입어서 지역 마로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올라가서 서로 교대로 업고 이렇게 내려와서 마을까지 와서 119 구병산 지역대에 인계해 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과장님은 “등산로 입구를 개인 소유지라서 팔지 않고 있다.”고 자꾸 회피를 하고 계시는데 등산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전국 100대 명산 충북알프스 구병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입로도 없는 이 구병산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토 달 사항은 아니고요, 그동안 구병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저희 과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금년도 12월 중에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정표에 대한 정비사업은 마무리하고 내년 봄에 구병산 전수 조사를 통해서 군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한번 완비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비사업만 하신다고 그랬지 또 개설사업은 안 하신다고 그러네요?

정비사업이 다 개설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 바꾸기 말씀이시죠! 정담회 때나 상·하반기 군정질문에 구병산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은 건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개선하려는 성의조차 보이지를 않고 계시는데!

조금 비중을 좀 못 두는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구병산 진입로를 개설할 의지가 없으시다면 충북알프스 간판 내리시고, 구병산 문 닫으세요.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이렇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기,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스카이바이크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우리 사업비가 총 16억이죠?

2차 사업비가 16억입니다.

1차 사업비는요?

14억입니다.

2011년도 우리 업무보고서를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18억으로 속리산관광 특구 일원에 사업이 있죠? 2011년도에 업무보고 한 거!

2011년도에 저희들이 광특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게 11월달이라 기본계획에는 6억으로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18억으로 해서, 국비·군비 50%, 50% 해서 18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그 사업 아닙니까?

예, 그 사업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18억에서 16억으로 된 거는 그전에 사업을 무엇을 했던 건가요, 이게!

1차 사업으로 했던 게 스카이바이크 기초 기둥 166개소하고요, 승강장하고, 그다음에 트랠리스 3개소하고, 바이크라고 그래서 선로에 4인승으로 갈 수 있는 4륜 구동 10대 그 작업이 1차 사업 14억이 되겠고요, 2차 사업은 기초 기둥이 90개가 들어가고 스카이바이크 5대가 들어가서 선로가 약 600m 연장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D 입체영상관하고 해서 총 2차 사업이 16억이 되겠습니다.

2차 사업은 별도죠?

예, 별도 사업입니다.

지금 1차 사업을 마치고 나서 지금 1차 사업 마친 지가 몇 개월 됐나요?

2차 사업 마친 지가 5월 31일날 준공처리가 됐기 때문에 약 5개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솔향공원에 할 때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하는 위락시설이면서 관광객 유치에도, 속리산과의 연계된 사업의 일환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설 시설이었더라면, 개인이나 어떤 사기업체에서 했다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방치를 하고 있을까요, 사업을 시행 안 하고?

1차 사업이라도 가동했어야 맞는데 저희들이 1차 사업이 준공되기……. 금년도 5월 31일 이전에 작년도 9월경에 광특 공모사업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소나무숲 체험관 둘레로 한 600m 연장하는 사업으로 추가 공모사업을 응모한 게 또 채택이 되는 바람에 기왕에 가동할 것을 2차 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오픈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저희들이 가동을 못 했습니다.

지금 그 1차 사업을 하고 2차 사업 진행되는 거지만 1차 사업이 끝났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사업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2차 사업 공모 안 됐으면 그러면 끝까지 이거 사업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했을 거 아닙니까? 군에서 아무리 국비나 도비 돈 갖다 했다 하더라도 너무 이건 방치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 사업이 금년 5월에 끝났으면 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가동을 했어야 맞는데 1차 사업이 2차 사업과 연결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런 준비는 사전에 좀 미흡했습니다.

미흡한 게 아니고 할 의지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 직원이라든지, 그거 하려면 안전요원이라든지 이걸 채용했어야 되죠. 그렇죠? 민간위탁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어야 될 테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1차적으로 할 두 가지 사항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라면 개원을 하지 않으려고, 2차 공모가 되건 안 되건 개원의 준비는 전혀 안 돼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1차 사업 종료를 앞두고 운영계획을 실제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전혀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레일이 두 줄로 깔려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척이나 인근 도시에 견학을 해서 군에서 직영하게 되면 안전관리요원 1명하고 보수관 하고 해서 인력 채용이 사전에 됐어야 되고. 또 아니면 2안으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그런 방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군에서 직영하는 거는 총액인건비제에 물려서 거기에 인원 채용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펀파크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한다 이겁니까?

예.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 같은데 지금 여기서 거론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쪽 담당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솔향공원이나 오장환문학관, 펀파크, 스카이바이크사업 모든 사업이 지금 꼭 감가상각을 맞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봤을 때 투자비 대비 얼마 이게 프로 수 따질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도 관람객의 수입금으로 충당이 안 돼요, 모든 부분에 봤을 때. 인정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군에서 사업하고 있는 거,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갖고 있나 한번 관광과장님이 말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군에서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펀파크도 그렇고, 저희 스카이바이크사업도 애초에는 저희 군에서 직영, 운영해서 경영수입 차원에서 수익을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스카이바이크사업은 펀파크 하고 있는 지역 거기다 같이 했어야 유아·유치원 애들이나 이런 애들 왔을 때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솔향공원 쪽으로 갑자기 갔어요. 그렇죠?

둘리공원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둘리공원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 펀파크하고 둘리공원, 솔향공원 이쪽에……. 솔향공원과 둘리공원 거기 오시는 관람객 수가 저는 절반밖에, 절반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펀파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10월말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솔향공원에 온 관광객은 3만 8천명 정도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3만 8천?

예.

그러면 거기 온 관광객이 내내 거기 들렸다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솔향공원 개장한 지도 오래 됐지만 펀파크 같은 거는 민간 주도로 가기 때문에 우리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고 두 가지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갔고! 가서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 거기 자생식물원이 온다면은……. 슬 거로 계획돼 있으니까 그거를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 좋은 타운이 2개 정도가 서는데 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소견을 밝혀 주시고요.

그쪽에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 시행되기 때문에 소나무 숲 체험관하고 둘리공원, 그리고 스카이바이크, 그리고 현재 지금 군수님이 거의 추진하시다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바이오벨리 사업하고 연계가 된다면 관광객 수는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바이오밸리 사업과 자생식물원과 이거를 다 총체적으로 큰 그림을 놓고 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미비한 사항은 없나요, 혹시?

저희 스카이바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내년도 3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충실히 시행해서 다음에 개장할 때는 관광객이 많이 증가돼서 속리산지역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추축제가 외형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대추축제가 성공한 그 뒷면에는 또 나름대로 개선할 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군민들이 이해 못 할 그런 사항이 있는 것들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상주차장 반대편에 있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 그분들이 우리 군에다 임대료를 내는 줄 알았어요. 임대료 내나요? 임대료 안 내나요?

임대료 안 냅니다.

근데 그게 나는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쓴다고 그러면, 장사를 한다고 그러면 임대료를 안 낸다고 해도 명분이 섭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군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임대료를 안 받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풍족한 보은군도 아닌데 적은 돈이나마 받아 가지고 행사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게 기본 아닌가요?

애초에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공간만 저희들이 제공하고 첫 해에는 운영했고요, 아마 그쪽 운영하는 팀에서 성금으로 기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한 팀이 있었어요?

예.

그분들은 무슨 자격으로 해서 거기…….

보은군에 저소득층을 위한 성금으로.

아니, 누가 거기 운영을 했어요? 그럼!

속리산…….

나는 보은군하고 그 각설이하시는 분들인가요? 그분들하고의 관계만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중간책이 있었어요?

속리산에 거주하시는 분이 모집책이 돼서 아마 그분이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집책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중간에 모집책이 있다는 이건 의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중간에 모집책이 있어야 됩니까? 이게! 아니, 각설이가 거기 그 행사장에 왔던 한 사람뿐입니까? 조개 구이 장사가 전국에 그 사람 혼자뿐이에요? 이것은 치열하게 들어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중간책이 있다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게! 아니, 중간책이 있으면 그분들이 아까 성금 얘기했잖아요? 왜 성금을 냈어요? 돈 받아 가지고 미화시키기 위해서 돈 낸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짓을 하나 모르겠어요, 나는. 무료로 주려면 우리 보은군민에게 줘야 되고, 또 외지 사람이면 분명히 우리 보은군하고 다이렉트가 돼야 돼요. 왜 중간책이 있습니까? 이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금년까지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고 군민들한테 불만도 많이 얘기가 돼서 군수님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결정할 때에 정상적으로 임차료를 받고 공간을 배려할 것이냐, 아니면 보은군의 프로그램을 좀 늦은 시간까지 연장을 하더라도 풍물시장을 없앨 것이냐 하는 것은 연내에 결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마는 금년도 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올 사람 많아요. 아니, 다른 것은 공개입찰하고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왜 그런 거는 공개적으로 안 합니까?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들어올 사람이 없을 때는 중간책이 필요하죠. 우리 군에서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고 하니까! 이거 비리예요. 비리! 중간책이 있다는 그 자체는 냄새가 난다는 얘기예요. 비리의 의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하필이면 왜 중간책이 어느날 갑자기 군에다 좋은 일을 합니까? 먹고 남으니까 주는 거예요, 이게. 군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보면 군민들이 그 모습을 볼 때는 ‘야, 저분이 대단한 군에 관심을 갖고 돈을 내놨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중간책 이런 것 때문에! 군에서 키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군민들을 말입니다,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건 진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 왜 우리 보은군하고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얼마든지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것을 못 하고 이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까? 이게! 다 잘해 놓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화려한 면만 얘기했고, 성공적인 얘기만 했지마는 이런 얘기는 군민들이 알 만한 사람 다 알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소홀히 대처했다는 거를 인정합니다.

소홀히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군에서 방치한 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는 거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똑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이런 일은 말입니다, 없어야 돼요. 행사 잘해 놓고 말입니다, 성공적으로 했다고 해 놓고서 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내년도 에는 이렇게 안 되도록 말이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대추축제 기간에 대성공리에 마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면서 잘된 점도 있지만 잘못된 점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스를 면 단위별로……. 농산물판매장 부스 말씀드리는 겁니다. 면 단위별로 이렇게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작목반별로 드렸고?

예.

또 특산물 코너는 특산물 코너대로 있고요?

예.

있는데 면 단위 부스에는 책임자가 명시돼 있더라고요. 책임자!

읍·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격표도 다 달려있고?

예.

그런데 대추 판매장거하고 일반 농산물판매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맞은 편 제방 쪽으로 아무 이름 없는 부스가 있죠?

그것은…….

일반 농산물 잡곡 이런 거 팔던 부스 있습니다.

난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스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도 보면 대다수가 대추였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추였었는데 거기는 대추 가격표시가 안 돼 있는 부스가 많았어요. 보셨어요?

예, 다 봤습니다.

보셨느냐고요?

봤습니다.

그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작년도에 난장을 처음 운영해 보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보은읍에 4동하고 각 면별로 2동씩 해서 24동을 주었습니다. 24동을 읍·면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난장에 참가하지 못하는 농민들의 항의가 많았었고, 또 축제 현장에 나와서 판매하고 싶은 농민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스가 상당히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축제기간 중에 읍·면 판매부스 앞에 29개 동을 긴급히 쳐 가지고 각 읍·면에서 활용하도록 치는 바람에 당초에 우리가 예정했던 대로 가격표시제나, 또 안내원 배치나 이런 게 미흡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읍·면 부스를 지정해 주고 면이라는 이름표도 붙여놓고 관리책임자도 있고, 바로 앞에는 일반 부스라고 해서 아무 책임자가 없으면……. 가격표시제도 안 쓰고! 그러면 거기 일반 부스에 와서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은 보은군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읍·면 부스를 넓히든지, 앞에도 읍·면 부스의 이름을 붙여 놨으면 그런 폐단이 안 생기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동다리 밑에 있는 난장에는 해당 읍·면 표시를 애초에 앞뒤로 다 붙여 놨었습니다. 다 붙여놨는데 그 부스가 협소,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협소해서 긴급히 축제기간 중에 읍·면 판매 부스 앞에다가 29동을 치는 그런 과정에서 읍·면 표시판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29동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29동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왜 가격표시제도 없고 왜 부스에 이름을 안 붙였나 이거예요? 내내 보은군민이고 읍·면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러면 읍·면의 부스를 좀 늘렸으면 되잖아?

내년도에는 읍·면 판매 부스 앞에 난장 부스를 전면에 배치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배치해서 읍·면 부스를 붙여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가격다운제를 했단 말이죠. 아시죠? 그러면 똑 같은 미리수를 앞에서는 5천원 싸게 팔고 이쪽에서는 정액제를 받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문제점이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쪽 반대편에, 그러니까 냇가 건너서 그쪽 반대편에는 기업체 홍보관이나 이런 게 있죠?

예.

왜 기업체 홍보관에서 생대추를 팔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그건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죠?

예.

올해 그렇게 시행됐어요.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의회사무과 직원하고 사진도 다 찍어놨어요. 그런데 그거 이거 끝나고 나면 돌려 드릴게요. 한번 보고 판단하시고! 또 우리 박범출 부의장님이 질의하실 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런 내용 없었거든요. 부스를 상인들한테 주는데 외부인들한테 주는데 우리한테 언제 한 번 의회에 보고한 그런 적 있었나요?

풍물시장으로 보면 안 될까요?

풍물시장이라고만 그랬지 먹거리 시장이나, 이것도 풍물입니까? 먹거리도!

올해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돼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거기 사람들이 보은군민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한번 기부한 것까지 해서 상세한 명세서를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사항이 처음부터, 계획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대추축제 계획을 다 사전에 세우고 축제에 임박해서 의정간담회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이 좀 시정하고 잘못됐다고 뭔가 개선할 점이 있는 부분을 건의를 해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대추축제에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대추축제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먼저 의정간담회를 먼저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시각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10일간이라는 긴 기간을 의원님들이 계속 현장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축제가 될까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하려면 먼저 의정간담회를 하고 계획을 세우시고 나서 다시 한 번 의정간담회를 해서 대추축제를 개최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 해서 더 자세한 그런 내용은 지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분명히 좀 참고를 하셔서 의원님들이 계속 열흘간 현장에서 보며 느끼는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면 그런 부분이 채택이 돼서, 또 채택이 될 부분은 채택이 되겠죠. 또 비합리적인 것은 채택이 안 되겠지마는! 그러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내년 대추축제를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방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이 건설행정계장 원종식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계장 박정규입니다. 하천시설계장 김학인입니다. 재난관리계장 신문영입니다. 민방위계장 최경훈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덕 위원입니다. 건설행정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격려를 보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게시대에 게시되고 않고 가로수나 나무 사이에 걸려 있는 현수막은 보은 관내에 곳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물이 불법입니까, 합법적인 겁니까?

불법입니다.

불법이면 단속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묵인하신 건가요?

단속은 하느라고 했지만 미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속은 했죠?

예.

그럼 불법이라는 것을 시인하죠?

네, 시인합니다.

또 우리 군에서 사무위탁 광고물을 협회에 했죠?

예,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하면 거기 수수료인가 5천원씩 받고 있죠?

예, 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왜 받고 있죠?

5천원은 위탁 관리비이고 보은군에서는 수입증지로다 10제곱미터 미만은 3천원, 1제곱미터 초과할 때마다 저희들이 1천원씩 증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고협회에 지도·단속한 적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번 있어요?

저희들이 협회를 점검하는 것은 연 1회 정도만 하고 있고요, 광고물 지도·단속은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불법 광고물이 너무 난무하게 있어요. 잠시 화면을 보고……. 과장님 앞에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봐 주시고, 위원님들은……. (의회사무과 직원, 위원석에 현장사진 배부) (파워포인트 이용 질의) 여기가 용암 입구에 삼산6구 도로에 게시돼 있는 겁니다. 다음! 이것은 회인면에 게시돼 있는 거예요. 다음! 이것은 회남면인데 이 플래카드가 다 글씨가 망가지고 어부동 우정횟집 있는 데 걸려 있는 건데 이것은 참 보기에도 상당히 민망스럽습니다. 다음! 여기는 동다리 강변리츠빌 있는 데인데 이것도 이렇게 있고. 다음! 이것도 동다리에 있는 거예요. 동다리! 다음! 이것은 마로면 깃대리에 이러한 현수막이 난잡하게 있습니다. 불을 켜 주세요. 과장님은 그 사진을 보셨죠?

예, 봤습니다.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송구스럽습니다.

단속이 제대로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겠다고 실·과에 보냈더니 정비를 많이 했어요. 또 도 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정비를 많이 했는데 아직 미흡해요. 제가 사진 찍은 것이 일체의 태풍이 지나 간 다음에 정비를 엄청 했어요. 했는데 그 후에 또 걸려 있어요. 시인하시죠?

예.

다음 또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군청 입구 전봇대에 걸려 있는 거예요. 다음! 이것은 게이트볼장에 걸려 있는 건데 이 자체가 지금 접혀져 있고 미관상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다음! 이것을 좀 맨 끄트머리 사진을 봐 주세요. 이것은 참 묘하게 게시대는 여기 있는데 게시대 옆에다가 이거 왜 이렇게 걸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게시대가 틀림없이 있는데 여기 옆에다가……. 이 게시대가 다 찼다면 이해가 가는데 게시대가 텅 비어 있는데 이 옆에다가 또 플래카드를 갖다 걸었어요. 불 켜 주세요. 그거 방금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 어디서 부착한 거지 아세요?

예, 행사 주관부서에서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붙인 거 아니고요?

군에서 하겠죠.

불법 현수막 지도감독 행정기관에서 입구에 이렇게 불법 광고물이 붙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군청 여기 단속 공무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입구에 더군다나 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다 했다는 것은 뭔가 단속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인하시죠?

예, 시인합니다.

이 불법 광고물의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딴 광고물은 제가 별로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어떠한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축하라든가 이러한 홍보, 어디 축구를 몇 월 며칠부터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떠한 물건을 팔기 위한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요. 그것은 365일 계속해서 “무슨 세일이다.”, 또 “냉장고가 얼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가에서 업으로 해 가지고, 업을 목적으로 해서 광고 플래카드를 붙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할 용의는 없어요?

우선 계도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이행을 안 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처분하는 것으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걸 계도도 안 했어요?

당장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정리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긴 했는데도 자주 갖다 붙여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시인합니다. 이 플래카드니 불법 광고물은 단속하고 돌아서면 또 붙이는 것이 불법 광고물이에요. 그러나 아주 고질적으로 365일 무슨 세일이다, 뭐다 해 가지고 고질적으로 부착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과태료를 좀 부과해서라도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거리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사전 예방, 재난 복구 등 안전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방재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국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군도 유지관리국이 창리 재해위험지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9번 국도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군도와 지방도로로 분리된 이유와 관리 소홀로 인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굼굴부터 내북-운암까지 4차로가 개통이 되면서부터 기존에 운영하던 19호선은 폐지가 되고 저희들 군하고 충북도청으로 이관을 하게 됐습니다. 이관하기까지에는 그 안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유지·보수 사업을 좀 완벽하게 해 가지고 이관 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상태에서 옮겨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노선이 19번 국도 하나로 돼 있었거든요, 미원 운암부터 보은 교사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19번 국도가 삼승으로 해서 영동으로 가는 이 노선이 19번 국도인데요, 노선 변경되면서 어떻게 지방도로로 일부는 편입이 되고 일부는 군도로다 편입이 됐을까요? 같은 도로인데!

그 부분은 군 내에서 도로가 연장이 되는 부분은 군도로 명령을 하고요, 또 군과 군과는 대전서 들어오는 대덕구에서부터 보은을 거쳐서 청원군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청원군 미원으로 해서 연결되고 하는 거는 지방도로다가 승격을 해 가지고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지방도는 각 군마다 많이 분포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군도가 더 많지만 지방도도 군마다 있으니까 도에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설작업이나 이럴 시에 그전에 한 노선 19번국도 한 노선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전부 처리가 일사천리로 됐어요. 그랬는데 지방도가 되면서 군도 있는 데까지만 딱 치고 지방도는 느슨해져서 나중에 12시나 이렇게 돼야 제설작업에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군에서야 군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기존 19번 국도 노선은 지금 군도로 편입되고 지방도로 돼 있지만 우리 대중교통에 가장 많은 수송을 전담하고 있는 직행버스나 시내버스의 주요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제설작업이 안 되니까 차가 안 들어와요, 아침 일찍이. 그전에 19번 국도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국도 옮겨가는 것도 서러운데 군도로 편입되고 또 일부는 지방도로 편입이 돼 버렸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그 지방도에 대한 소관이 저희들 것이 아니더라도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부터는 시내버스 노선을 저희들을 노선도를 가지고 제설하는 저희들 코스가 있거든요. 조정을 해서 주민 편익 우선에 중점을 한번 둬 보겠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노선은 상당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군도나 지방도가 있지만 그 노선만큼은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지방도로 되면서 노선 도색은 저번에 다 끝난 거로 제가 봤어요. 그런데 노선의 노면 불량한 부분을 유지·보수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느슨해졌고, 지금 파손된 부분도 많습니다. 또 동절기 지나고 나면 봄에는 더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부위를 가만히 보면 거의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면 물 고임 현상이 있던 자리들이에요. 시인하시죠?

네.

제가 창리에서부터 교사까지 한 번 오면서 비 많이 온 날 찍어 봤어요. 16군데가 고여 있더라고요. 16군데! 많이 고인 데는 차가 이렇게 뒤틀릴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고여 있고, 또 지금 창리 시내권 안에 다른 노면은 위에 어떤 닿는 부분이 교량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창리 시내 한번 가 보셨죠?

예.

거기 제가 지적했던 데 한번 가 보셨죠?

네.

거기 가 보니까 지금 인도하고 도로 노면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도로 노면이 한 이삼 십 센치 높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로 노면이 인도보다 30cm 높은 데 거기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높아도 위험하지가 않고 교통사고가 안 나고 그러면 좋은데 빙판이 됐을 때는 차가 다 인도를 넘어 와서 상가를 다 덮칩니다. 상가를! 그래서 국도 있을 때 이걸 처리해 달라고 몇 번 건의서도 넣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방도로 바뀌는 전환기였었는데요, 도로 표지판 한번 보셨죠?

네.

그게 대형차, 큰 차가 지나가면 도로노면에서 위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 기준 높이가 몇 미터로 돼 있습니까?

최고 높이가 4.5m입니다.

4.5m인데요, 4.2m가 안 나옵니다. 그게 ! 그래서 4.5m를 기준으로 물건을 싣고 다니거나 카고차가 있으면 대형차들이 다닐 때 특히 운송하기 힘든 게 야간에 다닐 때는 그 도로표지판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민가, 상가의 창을 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지나가면 죽습니다. 그건! 그래 두 번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볼트로 똑같이 채워 놔요. 보셨죠? 면사무소 바로 앞입니다. 그래 그것을 몇 번 지적을 했는데에도 또 붙여 놔요. 붙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또 떨어졌어요, 저번에. 내가 신고가 들어와서 가 보니까 남의 벽을 때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인명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고, 만약에 그게 우리 군도로, 지방도로 편입됐으니까 도에서 아마 책임져야 될 사항 같은데요. 다음에 포장할 때는 도로 노면을 표준 노면으로 깎고서 다시 재포장하는 방법을 취해 주시고, 지금도 위험하니까 위로 달든지 그것을 철거해 주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리 하겠습니다. 그 노면 관계는 도로관리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고, 그리고 위험표지판은 재해·재난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 국도유지하고……. 국도유지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서를 넣을 때 아마 군청에도 민원실에 접수를 시키고, 또 국도유지에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지금 도로에 보면 오르막 차선을 할 때 몇 프로를 기준으로 오르막 차선을 하고 있나요?

10%면 오르막 차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면 그 창리 지역은 다 되거든요. 국도로 있던 지역이!

예, 대부분이 해당되는데…….

다 되고 있는데…….

8%에서 7%까지 됩니다.

지금 지방도나 군도가 오르막 차선이 없는 도로가 있습니까, 우리 보은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주 노선으로 다니는 시외버스나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에는 없죠?

없습니다.

제가 봐도 없습니다. 영동, 옥천까지 다녀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서를 아마 첨부해서 이렇게 진정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서 한번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제설제 구입도 있지만 제설작업 트랙터 부착용이 있죠?

네.

그게 지금 제설기가 31대 부착용이 있고, 덤프트럭 2대가 있는데요.

예. 그리고 임차해서 또 2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하고 한번 보셨지만 그 제설차 뒷부분에 바퀴가 달려 있죠?

예. 차량용 부착된 것은 지금 바퀴가 다 달려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안 내려가게!

네.

트랙터는 유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그 바퀴가 안 달려 있으면 노면을 손상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밀고 다니는 노면이 손상 안 되게 고무판이 돼 있습니다. 그 판이 금방 다 상해 버려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도 1톤 차에 적재함에 모래나 이걸 싣고 제설기를 달은 거 보니까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제설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랙터에 제설기 부착돼 있는 거를 보완하시든지 뒤에 바퀴를 달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할 거는 1톤 차나 이쪽으로 한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옳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입니다. 우리 보은 건설행정에 수고하시는 과장님에 감사드리면서, 달천 고향의 강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면서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번 감사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달천 고향의 강 사업이 발표되면서 우리 침체된 속리산 관광 활성화와 하천정비와 지역발전에 기대에 부풀었던 지역 주민은 금년 11월 착공 예정이었던 착공이 연기되고, 현재 용역이 중지되면서 지역민의 실망이 좀 큽니다. 공사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시면 잠깐 언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존 실링이 220억이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고 보니까 예산액이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403억이 나왔어요. 워낙에 중판리 앞하고, 상판하고, 또 하천 정비까지, 교량까지 하다 보니까 금액이 배로 늘어 가지고 1차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기본실링에서는 벗어나지 말아라.”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사업비가 여유가 있다.”라고 하더니 막상 서류를 갖다 주니까 “복지예산으로 예산이 다 빠져 나가고 증액시킬 게 없으니까 사업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봐라.” 해서 조정을 한 것이 중판리를 빼고서 다시 또 사업비를 맞춰 보니까 그게 239억이 됐어요. 그것도! 그러면 220억에서 한 사업비가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이 정도 선까지면 좀 허용을 해 주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처음에 용역 보고할 때에는……. 용역 보고가 두 번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280억 정도로다 용역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갹중에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런 금액이 증액이 된 것은 용역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냥 교량 부분만 어느 정도 돼 있었어요. 사업비는 산출 안 했습니다. 처음에 착각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안 했다면 제가 오늘 이거 감사 신청도 안 했을 텐데, 사실 과장님 내가 이거 감사자료 요구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안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주민설명회까지 해서 마을회관을 다시 옮기고 다리를 다시 놓고, 또 뭐가 생기고……. 왜 속리산 가까운 데 그 저류지를 만들지 왜 그 뭐는 중판에 가서 만들어서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대두됐었는데 이렇게 사실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주민들에 대한 해명을 하기가 솔직히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이 사업이 이렇게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면 사실 군수님도 예산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번에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하천 정비와 속리산관광에 어떠한 일조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이런 의지까지 피력을 하셨는데 그 한계를……. 220억의 한계에 280억이 또, 군비를 한 60억 이상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지금 기본 실링을 벗어나 가지고 403억이라고 하니까 이걸 아무리 국비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한테 공개된 이런 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물론 충분히 실행할 수 있으니까 공개가 됐고, 또 용역을 했겠지마는 사실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용역을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얼토당토하게 상승이 되고, 또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여러 가지 난감한 문제가 도래되는데 현재 이게 일시 용역 중지가 됐죠?

예, 용역 중지가 돼 있습니다.

용역 중지가 돼서 이거 다시 한다면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3월달쯤 착공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 내년 3월달에 착공된다 하는 것도 계획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한 마디로 해서 엎질러진 물인데 우리 속담에 다시 담을 수는 없는데 최소한이라도 이 사업이……. 중판리 저류지 사업은 현재 사항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아주?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고, 연송나무 건너편에 제1 저류지만 이 사업 속에 포함된 거로 해석하면 되겠고?

네.

그러면 하천 기본설계에 제방하고 저 밑에 저류지가 포기된다면 그 다리 설치 계획도 같이 포기되는 겁니까?

예, 다리계획도 같이 포기가 됩니다.

다리 계획도 다시 포기가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난감합니다. 난감해서 제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어떠한 방향으로 설득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항인데 하여튼 앞으로……. 어차피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가 또 있어요. 돼 있네요? 그렇죠!

네.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 있을 때에 이러한 과정을 조금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고, 또 나머지 부분 가지고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239억이죠? 그러면!

네.

239억에 별도로 아직 군비 투입계획은 서 있는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가능하면 포기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여 주시고, 또 나머지 사업을 가지고 보다 더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이 돼서 그나마 지역주민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이석환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안문규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주무열 농촌개발계장입니다. 김명치 건축계장입니다. 박재환 농업기반계장입니다. 구만회 포괄보조팀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자동 수문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운영 관리는 우리 과장님 소관인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수익성은 재무과 소관인데 재무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개인 사정으로 해서 참석이 안 돼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동 수문보를 많이 설치했네요? 몇 개 정도 했어요?

2005년부터 한 18건 정도 했습니다.

18건이요?

예.

상당히 많은 자동 수문보가 우리 보은군에 설치가 됐습니다. 지난 4월 30일 자동 수문보로 인해서 인명 사고가 있었죠?

예.

과장님께서는 그 인명사고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지금 생각하시나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하기 곤란하지마는 상류보 이평보의 수문이 조작돼서 아마 월송보까지 영향을 미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 수문보는 장점도 상당히 많지마는 또 이번 사고로 보면 또 단점도 있고요, 또 보완해야 될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치가 2005년도에 우리 보은군에서 설치가 됐고, 설치가 된 데가 많지는 않지마는, 오래 되지 않았지마는 일시적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도에는 몇 개 안 됐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많이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또 이게 오랜 기간을 가지고 시험도 해 보고 이런 경험도 해 봤으면 모르지마는 일시에 많은 걸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런 운영,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고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 보은군에서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떠한 대책, 이것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고가 난 이후에 대책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 놨고, 또 대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사고가 나서 드릴 말씀은 참 없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재판과정에서 여러 가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안전사고도 나서 저희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왔는데 그래서 자동 수문보 위험표지판도 10군데 설치했고요. 그리고 읍·면 직원들이나 담당하는 분. 수관! 수원 관리하는 사람을 작동 방법 교육을 5월달에 한 번 시키고, 8월달에 한 번 시키고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는 아시다시피 월송보 펜스도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 수문 경고방송 설치 예산을 확보해서 한 7군데를 경고 방송을 설치했습니다. 경고 방송은 전도되기 전에 4분간 예보를 하고, 그다음에 전도가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했고, 특히 자동수문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이냐 수동이냐 두 가지 중에 그렇게 관리하는 관건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자동 수문보를 수동으로 조작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해서 작동토록 그렇게 읍·면에 지시를 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대책이라든지 사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매뉴얼에 보니까 상세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자동 수문보가 우리 보은군에 한두 개 정도 있다가 사고가 났으면 이 정도 같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어디서 관리하든가 간에 이게 개수로 보면 상당히 여러 개더라고요, 이게요. 총 17개더라고요, 제가 자료 확보한 거 보면. 우리 보은군에 설치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지금 17개 중에 그 경고방송할 수 있는 게 7개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 경고방송 같은 경우는 수동이 됐든 자동이 됐든 보에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특히 자동으로 했을 경우에 문이 열리면 경고 방송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수동도 가능하고 자동도 가능합니다.

수동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17개 시설 중에 7개만 우선 했다는 건데…….

저희 과에서 발주한 거는 저희 과에서 다 했습니다. 2개는 농어촌공사로 이관시키고, 9개 중에서…….

경제과나 지역개발과에서도 한 겁니까?

경제과에서도 하고 건설방재과에서도 한 2개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안 했어요?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 보면 경제과에서 발주한 게 2개, 또 지역개발과에서 한 게 3개 정도 있네요? 그러면 그 외 거는 안 한 거네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타 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발주처, 설치한 과에 따라서 하고 안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고는 말입니다, 발주처랑 상관이 없습니다. 예고가 없습니다. 어느 과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구분 안 해요. 사고에 대해서는!

주로 수문은요,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지역개발과에서 발주한 것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과에서 사고가 나면……. 그거 안 해 가지고 사고나면 그 과에서 책임지는 건가요?

그 부서에서 그 시설물을 가지고 있고 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서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는 우리 보은군에 있는 직제가 아닌가요?

제가 총괄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말입니다, 제2의 이평보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단지 제가 과장님한테 물을 때는 과장님 거라고 그렇게 국한하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이 관리 안 하시는 나머지 자동 수문보에서는 얼마든지 제2의 이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실장님, 부군수님 안 계시는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들으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보은군에서 어쨌든 간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관리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사후 약방문도 말입니다,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면 근본적으로 해 가지고 제2의 이 모양이 안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것은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개발과에서 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경제과나 건설방재과에서 한 것까지 다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만큼 많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절기 같은 경우는 누가 하든 간에 어느 과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 사고 얘기 또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반성 얘기를 하셨지마는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작동한, 스위치를 작동한 직원이 경험이 많지 않은 직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경험이 많지 않다기보다는 그 수문에 대한 경험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경험!

예.

그러니까 자동 수문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들리는 얘기로는 전날 전입 왔다는데……. 전입 와서 작동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지금 상당히 예민한 질의를 하시는데요, 소송 중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하지마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간단간단하게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러면!

그 직원이 얼마 되지 않았다, 됐다하고는 무관하고요. 사실상 따지면 우리 군 농업용 보는 수시로 열고 닫았다 많이들 했습니다. 그 사고 이전까지도! 그렇다면 밑에 있는 월송보까지는 750m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보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어야지 저희가 보은군 지역개발과에서 잘못한 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 그건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자,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한 걸 간단히 물어봤죠.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예민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묻는 것만 답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저도 예민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까 대책에서 말씀하신 거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예민하는 정도 이상의 대책이 더 나와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교육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결국은 그런 문제인데 지금 여기 관리나 이런 거 볼 때 물론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했다고 하지마는 제가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면 좀더 보완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매뉴얼이! 과장님,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더 세세하게 해 가지고 제2의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저희들이 “경고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그것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사전 에 1km 정도를 순찰을 돌고 와서 수문 조작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매뉴얼에 대해서는 더 보완할 수 있다면 최대한도로 보완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하여튼 지금 답변대로 말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읽어봤는데 나름대로 했었다고 그러지만 좀더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자동 수문이 많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두 개 자동 수문보가 우리 군에 있다고 사고가 났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드릴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만큼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날 염려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매뉴얼에 대해서, 방지책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자동 수문보 장점이 뭐예요?

저희들은 농업용 보에 의해서, 그 장점에 의해서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했는데 첫째, 수문이 완전히 전도가 되기 때문에 토사 퇴적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취입 수문으로 들어가는 토사 퇴적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기능 그것 때문에 했고요. 그다음에 수문을 세우면 갈수기에도 평시 이상의 수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 시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수질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단점은 여러 가지 조작을 인위적으로 해야 된다! 물론, 기존 콘크리트 보는 1차원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냥 취입수문만 열고 닫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역기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철저하게, 작동을 철저하게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더 마련하고 해서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고요, 단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단점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비싼지는 몰라도 제가 자료를 상당히 많이 빼봤어요, 자동 수문보에 대해서. 그랬더니 자동 수문보가 상당히 이게 폭이 넓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자동 수문보가. 조금씩 기능만 틀릴 뿐이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아까 지역개발과에 몇 개라고 했습니까?

9개.

9개라고 했죠?

9개 중에서 2개는 저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어쨌든 간에 관리 이전한 것은 얘기 안 하고요, 하여튼 9개인데 상당히 많이 설치했어요. 설치한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장점이 많아서?

예.

그런데 다른 데는 어째 많이 설치가 안 됐나요? 다른 곳은!

저희들 농업용 보로써는 사실은 기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약간 기존 콘크리트 보보다는 좀 한 1.5배 이상 들어가지마는 기능이 좋아서 저희들이 채택을 한 겁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1.5배 정도!

1.5배에서 한 1.7배입니다.

제가 아까 단점으로다 비싸다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비싼지는 모르겠지마는 같은 자동보에서도 그렇고, 콘크리트 보에서도 비쌉니다. 1.5배 정도!

다른 보……. 자동 수문에 대해서는 다른 보가 어떤 건지를 검색을 해 보셔서 알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밀폐형 전도식이라든지 개량형 전도식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사실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는 싼 이유가 표면만 스스로 합니다. 스테인리스! 안 에 내부는 철구조물에다가 페인팅을 해요. 그래서 되고, 저희들은 전체를 다 스스 304를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하여튼 장점이 많은 만큼 우리 보은군에서는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자동 수문보를 많이 설치하셨다고 그랬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우리 보은군이 특허 가지고 있는 것을 판매라고 할까요? 설치를 거의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제가 궁금한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좀 이렇게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이 과연 이걸 왜 이렇게 자동 수문보를 많이 설치했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거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우리 보은군에서 특허를 낸 이 자동 수문보는 1건을 판매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 보은군에서 판매해서 운영·관리하고 있고요, 영동군에 1건을 2011년도 4/4분기에 했습니다. 이것은 판매 금액이 7,4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위치는 노근리공원, 생태공원 내에 3m짜리 자동 수문보를 설치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판매한 거에 97.72%는 우리 보은군에서 했고요, 또 영동군에서 한 걸 보면, 비율로 보면 2.28%가 외지에 판매한 거죠. 외지에! 그래서 저희가 이걸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허 사용료를 냅니다. 사용료를! 사용료를 다 아시겠지만 5% 냅니다. 5%! 특허를 가진 것으로 해서 사용료를 5% 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판매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아요. 수수료! 수수료를 받는데, 사용료죠. 그러니까요! 그 사용료를 받은 내역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총 판매금액이 32억입니다. 32억! 그런데 징수한 것이 1억 6,400입니다. 5%로 환산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장점이라든지, 또 좋은 면이 많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외지에 판매한 거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은군에서 이 자동 수문보를 많이 설치해서 우리 보은군에서 그 수수료를 다시 받은 거죠. 이걸 하는 이유는 외지에 좀 많이 팔아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팔아 가지고 그 수수료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팔아놓고 우리가 수수료 내는 꼴이 지금 된 거란 말예요. 이게요! 그래서 반대적으로 우리가 특허를 가진 것 중에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신용실안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전원 자동 소독약 투입기가 있어요. 이거하고는 완전 반대입니다, 그 비율이. 이것은 금년도에 판 것만 해도 전국 지자체에 258대를 팔았어요. 액수로는 상당히 적어요, 1대 가격이 3백 한 40만원 되기 때문에 총 판매액이 9억입니다. 사용료 징수액은 4,500만원! 판매 금액도 그렇고 사용료도 이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보은군에 판매한 거는 거꾸로 6.46%입니다. 외지에 판 거는 93.54%! 상당히 이 자동 수문보하고 이 무전원 자동 소독약 투입기하고는 정 반대가 된 거죠. 이게요! 그래서 이 2개를 비교한 거로 봐서는 시사하는 점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동 수문보가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팔린 이유는 우리 보은군에서 홍보를 안 했다고 이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민선 4기 때, 이때 처음 할 때는 말입니다. 이걸 처음에 할 때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문의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이거! 지금은 그런데 거의 지자체에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우리 군에서 전국 지자체, 광역·기초까지 많은 홍보물을 보냈어요.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조차 없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래도 연락이 와서 궁금하니까 물어도 보고, “가격이 얼마냐? 장점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연락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거 과연……. 자기가 결국은 돈을 내놓고 자기의 수입을 잡은 꼴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무전원 소독약 투입기처럼 외지에 많이 좀 팔아 가지고 보은군에 사용 수수료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적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와서 팔아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홍보물에 보면 말입니다, 이게 홍보물인데 재무과인가 어디서 한 홍보물인데 이 홍보물이 아주 상당히 의미가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에 보면,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무전원 소독약 투입기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대추축제 때 시범을 보였던 오작교입니다. 세 번째로다 이 자동 수문보예요. 그 뒤에는 향토 제품 이렇게 되는데! 이게 특허에 대한 흐름, 전망 이런 거를 딱 대변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가장 제일 처음에 있는 무전원 소독기는 가치가 있고 이게 돈이 되는 거고, 전망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오작교는 새로 개발한 거니까 중간에 딱딱 두 번째로 놓은 거예요. 자, 이 자동 수문에 관해서는 3등으로 밀렸어요. 이게 가장 큰 맨 앞으로 와야 되는데 제일 밀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 그림 3개를 놓고 볼 때는 엄청히 많은 것들을 의미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이걸 볼 때는! 그래서 나는 우리 보은군에서 과연 이 보를 설치할 데가 또 있나요?

지금 전체 1950년 이전에 설치된 것 중에서 한 12군데인가……. (자료 검토하느라 답변 지체) 1950년 이전에 41개소가 설치됐는데 10군데 정도 개·보수됐어요. 아직 개·보수할 데가 많이 있고요, 총 5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중에 총 14개를 개·보수를 했는데 아직도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자동 수문보를 계속적으로 또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예, 가급적이면요.

가급적이면요?

예산이 허용을 하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이 좋은 것을 왜 안 할까요? 왜 우리 보은군에서는 유독 이것만 고집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설치할 곳은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은데요. 또 설치할 데가 있나요? 아니, 1.5배가 비싼 보를……. 혹시 이게 꼭 필요해 가지고 이 자동 수문보가 아니는 안 되는 곳에는 설치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싼 것을, 사고의 위험성이 이렇게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재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꼭 필요한 건 하세요. 그런 데 꼭 필요한 건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사고의…….

그렇게…….

사고의 역기능만 가지고 하시면 사실은 콘크리트 보가 제일 낫죠.

아니, 비싸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도 싸고요! 그런데 콘크리트 보가 제일 좋은데 그만큼 여러 가지 순기능이 많잖아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마는!

아니, 다른 지자체는 콘크리트 보에도 말입니다, 물 잘 내려가고 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설명을 못 드려요?

어떻게 뭐 제가…….

이 부분도 재판 중인가요?

아니, 소송 중은 아닌데 판매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아니고, 저희들은…….

아, 판매 쪽이 아니라 설치할 예정이냐 이 얘기예요? 설치!

농업용 보에서……. 농업용 보가 이러저러한…….

저는 판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이냐 그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농업용 보가 이러한 기능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쓰겠다고 하는 거고, 타 지역에서는 왜 못 쓰는지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아, 타 지역 얘기는 그렇고 나는 계획이 있느냐는 그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이 설치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보은군에서는 이걸 설치할 예정이냐 그 얘기입니다.

파손이 많이 되고 한 데는 이런 기능이 좋습니다. 할 겁니다. 저는 하고 싶습니다.

글쎄,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기능 얘기하니까, 그렇게 기능이 좋으면 다른 지차체도 많이 설치했어야 됩니다. 돈을 떠나서! 내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에 콘크리트 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돼도 보의 기능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고요, 또 이게 너무 비싸니까 좋은 기능이 많이 있으면 좀 저렴하고 그거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면 하는데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한 거죠. 그런데 나는 왜 우리 보은군에서 이것만 고집하는지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꼭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 수문보를 할 데는 해야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로 되는 건 거의 다 크든 작든 간에 이 자동 수문으로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할 데 있으면 하세요. 그렇지마는 경우에 따라서 콘크리트 보 할 데는 거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왜 유독이 우리만 이 자동 수문보를 할 데, 안 할 데나 다 하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과에서는 할 명분을 세워 가지고 “할 곳이라”고 해서 하지마는 객관적 입장에서는 아까 여러 가지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할 때 보면 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현장여건도 고려하고 해서 하겠지마는 콘크리트 보가 또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단순 기능만 가지고 그냥 토사 유출, 토사 유입도 적게 되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콘크리트 보로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검토……. 충분한 여건을 검토해서 콘크리트 보로 할 데는 하고, 또 자동 보로 할 데는 하고! 그러나 저희들은 기능이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하되 좋은 쪽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가격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는 이게 그 가격 대비해서, 또 비싸지마는 어디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지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지원받은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군에서 비싼 거를 고집할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는.

콘크리트 보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지금까지 콘크리트 해 가지고 몇 십년씩 다 써먹었어요.

단순한 기능밖에 못 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자동 수문으로 설치했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하천 관리하는 데 콘크리트 보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통계는 뽑아 보지 않았지마는 토사 유입량이라든가…….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이런 거로 볼 때는…….

구체적으로 나온 거 없지마는 그렇게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그 기능만 더 보강이 되고 낫다는 거죠. 과장님, 하여튼 제가 아까 답변내용에 그때그때 하겠다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보은군에서는 자동 수문보를 설치하지 마세요. 꼭 할 데가 있다면 하세요. 그렇지마는 무조건 보 수리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 뜯어 가지고 다시 자동 수문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현장여건 검토해서, 고려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