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재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계장 김복용 계장입니다. 과표계장 최상면 계장입니다. 징수계장 김갑식 계장입니다. 재산관리괴장 김홍주 계장입니다. 경리계장 박기병 계장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요새 신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쾌유하시길 빌면서, 오늘 심적 부담을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릴 질의는 두 가지입니다. 군청 공용버스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를 드리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듯싶어서 두 가지를 갖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제가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본질의를 드리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충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군청 공용버스운영에 대해서 군청 공용버스가 2대가 있는데 저희들 의회에서도 가끔 이용을 합니다마는 기사님들의 너무 잦은 교체로 인해서, 그리고 또 조출도 하고 심야시간대까지 운행하는 날이 많더라고요. 제가 자료 받은 거에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적인 배차의 기준이나 이런 게 설정된 게 있나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은군에서 전지훈련 선수단을 비롯한 각종 체육경기를 유치하는 거기에 많은 배차가 할애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난해에……. 금년이요?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마는 전국대회에 지원금도 많이 되지만 16개 전국대회에 10억 한 6천만원이 지원됐고, 그중에 보은 장사씨름대회하고 전국 학생 우슈·쿵푸 선수권대회, 그리고 추계 전국 중고 육상대회에 버스를 또 지원해 줬어요. 이 대회 유치하는데도 유치 지원금이 전체 해서 10억 6천만원이 나갔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데 이렇게 버스를 지원해 줘야 되는가! 물론, 재무과장님께서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거 차가 여유가 있을 때는 지원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역 내의 차량을 이용하면 지역 내의 운수업자들은 그만큼 실익이 있을 듯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견해를!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왜냐하면 각종 행사는 보은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차가 배차가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해 가지고 아마 배차해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에도 15개 대회에 3억 1,8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그 15개 대회 중에 무려 여기는 12번을 차량 지원을 다 해 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각종 체육대회에……. 물론, 버스를 제공하고 편의의 제공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타 지역을 갈 때에는 결국은 여기서 버스를 가져갑니다. 그랬을 때에 그쪽에서 너무 과잉 친절을 베풀어 주면 이거는 어찌 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퍼주기 식은 좀 지양돼야 될 것 같고요. 배차 기준도 조금은 이제는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시죠?

예.

그래서 한 예로 1월 1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을 계속 차량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이 관련기사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매일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은에 있는 시내버스 여기도 지금 운행하는 배차 기준을 보니까 하루 12시간씩 했을 때 월 20일 근무하고 10일은 쉬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틀 일하고 하루 정도는 쉬는 건데 이런 어떤 차량운행에 대해서는 안전이 첫 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심야시간대까지 운행을 하고 들어왔으면 다음날은 아침에 조금 출근시간을 늦춰 준다든지 어떤 이런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그 체육대회에 지원해 주는 것도 기준을 정립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다 차량이 여유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역경제에 활성화도 안 되고 받는 분들도 고마움을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립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버스가 주홍렬 씨하고 김일환 씨인데 그걸 한번 운행일자를 다 뽑아봤습니다. 뽑아 보니까 1달에 한 10일 정도 덤프차가 이삼 일 되고, 칠팔 일……. 한 달에 평균 따져 보니까 한 달에 칠팔 회 되더라고요. 다 보니까! 대신에 전지훈련 갈 때는 계속 해 가지고 한 20일 동안 계속 배차가 나가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거퍼서 나간 거……. 예를 들어 서 토요일날 돼 가지고 부산을 왔다갔다 와서 그리고 다음 일요일날 서울을 간 거 그걸 해 보니까 한 이삼 회 되더라고요. 이삼 회뿐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은 다 뽑아 보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10 일 정도 배차해서 나가면 그게 큰 무리는……. 기사한테는 무리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됐는데…….

하여튼 자료 받은 거에 의한 평균을 따지면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집중돼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너무 막 집중돼서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그분들이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어쨌든 사람은 적당한 주기에 쉬어야 되고, 또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계속 그렇게 장기간 운행하다 보면 점검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소한 1주일에 한 번씩은……. 또 특히 버스는 만약에 사고랑 직결이 되면 대형사고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안전과 차량정비 이런 문제 관점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앞으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릴 게 지난해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국 시·군·구의회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래요. 현지 군지부장을 증인 출석을 하면서 어떤 금고 운용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용에는 완료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 완벽하게 시정이 되고 완료가 된 겁니까?

그 내용은요, 제가 작년도에 류영철 지부장님하고 위원님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그 내용을 다섯·여섯 번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 그 내용을! 거기서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고! 후에 보니까……. (자료 검토)

천천히 하세요, 서두리지 마시고!

그래 가지고 2011년 6월 2일날 업무협의차 해 가지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해 가지고 충주시에 가서 금리약정서를 떼어 와 가지고 우리 보은군하고 차이가 나나, 안 나나 그걸 확인했고. 또 올해 1월 26일날 업무협의차 해 가지고 보은군지부랑 같이 해 가지고 충주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날 해 가지고 군지부 부지부장님, 팀장님하고, 군의 재무과장님하고 우리 징수계장 네 분이 해 가지고는 그때 요금 인상……. “개인분 해 가지고 1.57% 떨어지는 거에 다른 개인보다 작게 주느냐?” 해 가지고 그 관계를 협의를 네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안 된대요, 이것은. 해 가지고 “도저히 금리를 인상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답변으로 현재까지 추진한 부분입니다 상의했는데 “안 된다.” 해 가지고……. 하면 저희들은 2013년도 12월 말에 거기랑 약정이 해지됩니다. 그러면 금리 관계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한 거 해 가지고 총괄해서……. 저희들이 다룬 거 해 가지고 그때 협의할 적에 그걸 제시해 가지고 개인도 금리를 똑같이 우리 보은군고랑 차이 별로 없게 해 가지고 그러한 방도를 취할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지적사항도 냈습니다마는 저도 미온적으로 계속 일관되게 군지부에서 어떤 변화가 없어서 제가 3월 16일날 5분자유발언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 내용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거는!

저희 6대 의회에서 5분자유발언한 게 얼마 전에 박범출 부의장까지 해서 4건밖에 없습니다. 제가 2건하고! 그중에서 1건인데 이거는 더군다나 재무과나 관련 사항인데 그 내용을 제가 안 보셨다니까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지난해 내용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3월 16일날! 1년 이내의 예치 금리를 보면 저희 군에서 보은군지부에다 예치한 금리가 일반 개인 고객하고, 일반 개인입니다. 우리 군에서 예치한 거하고 적게는 0.9%에서 많게는 1.25% 우리가 차등 금리를 적용받아요. 그 만큼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일반회계 총예치금 2,229억원 이걸 평잔으로 나누면 연간……. 평균 예치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420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1% 금리를 우리가 차등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면 결국 4억 2천만원이겠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덜 받았다 이거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보은군금고 지정 약정서’라고 해서 보은군지부하고 우리 보은군하고 약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예.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2013년 말까지입니다. 4년간을! 그래서 그 어느 곳에도 약정서 내용을 보면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 약정서 다 검토해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약정서에 “어떤 제 비용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여야 된다.”는 조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봤긴 봤는데요!

그런데 조치내용! 재무과에서 조치내용이라고 해서 ‘완료’해 가지고 저한테 준 거에 보면 “조치사항이 처리됐다.”고 하고, 그 조치사항에 보면 ‘시정’, ‘처리’, ‘검토’, ‘기타’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처리……. 그러니까 다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개인과 자치단체 금리 차등 적용” 이렇게 해 가지고 “세입세출 관련 제 비용 발생, 전산장비 구축 및 운용, 금고 관서 장학금 기부 등 기부금 출연,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전개 등 이런 어떤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이 만큼 싸게 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아요?

예.

그게 당연한 겁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하냐고요? 어디에 그런 단서 명시돼 있어요?

명시된 건 없지마는요…….

아니, 약정서에 그거 명시돼 있어요?

없습니다, 약정서에는.

없는데 왜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요? 과장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은군지부하고 우리 보은군하고 약정서를 체결했어요. 약정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된다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돼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약정서를 보셨다는데 이 부분을 저랑 다르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제11조에 보면 ‘비용 부담 및 수수료’라고 돼 있어요. 한번 약정서 갖고 계세요? 거기에 보면 “금고업무 취급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모두 을의 부담으로…….” 을이라는 농협 보은군지부입니다. “을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금고 업무를 취급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12조에 “전담 창구 설치 및 전담 직원을 배치해야 된다.”라는 것도 을의 부담으로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그 제 비용을 보전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어디에도 단서조항이 없어요. 동감, 이해하세요?

예.

왜 그런데 이쪽에서 그쪽 군지부에서 요구한 사항을 당연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식으로 왜 해석하세요? 이건 부당한 거잖아요? 부당하죠?

예.

그러면 요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은군 금고’ 그러면 “보은군청에서 1년 동안의 유휴자금을 거기다 예치했을 때 우리가 개인보다 못하게 적용받아야 된다.”는 조항도 하나도 없어요. 맞잖아요? 제7조 보셨어요? 7조 보관 현금의 운용!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을은 갑의 금고 보관 현금 중 갑의 지급사항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을 농협 보은군지부는 갑의 요구에 의하여 을이 취급하는 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저축성 예금 중 갑이 요구하는 자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보은군에서 요구하는 예금으로 예치해야 되는 거예요. 을이 자기들 입맛대로 싼 데다가 예치해도 괜찮다는 조항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아니, 그 조항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약정서라는 것은 이게 근간이 되는 겁니다. 보은군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데!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제8조에도 또 나와 있어요. 이자계산 및 지급! “을은 갑의 보관 현금에 대하여 을이 취급하는 보통예금과 동일한 계산방법과 이율로써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되…….” 분명하잖아요? 보통예금! 그러면 이 ‘보통’이라는 얘기는 거기서 취급하는 전체 예금의 다른 예금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기준으로 다 하는 거지 거기서 우리가 더 다른 예금에 예치할 수 있다라는 건 없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런데 이런 조문을 하나도 유권해석을 안 하고 거꾸로 스스로 알아서 우리가 손해 보는 길을 자처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요. 왜, 이게 이 약정서를 보면 이 약정은 우리가 공고를 해서 군지부에서 자기들이 약정을 체결하려고 여기에 응찰을 낸 겁니다. 이 약정서의 주도권은 보은군이 다 쥐고 있어요. 주종 관계를 명시하자면 보은군이 주인이에요. 군지부는 종속 관계로 따지면 저쪽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지! 이거에 대해서 왜 권리를 주장을 못 하세요? 이게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관행처럼 흘러왔고 농협 보은군지부만의 책임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약정을 우리가 농협중앙회 본부하고 체결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금리 결정하는 데, 거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가 뭐예요? 위험에 대비한다는 거 아니에요? 위험성! 그러면 우리는 그쪽에다 여유자금을 예치만 하는데 우리가 돈을 떼먹을 일이 있습니까?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재정 여력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돈을 떼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 금리를 적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연간 이렇게 많은 돈을 예치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차등 지급 이유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대를 받아야죠. 최소한 개인만도 못한 이런 홀대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5분자유발언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노비문서다. 노비문서!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하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했는데 그런 게 시정이 안 됐어요. 이거 분명히……. 제가 얼마 전에 군지부장님도 만났어요. “이거는 군지부장님도 혼자 풀기에는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돼요. 어디서부터인가 누군가는 문제를 도출시켜 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은군에서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해 보세요. 잘못됐잖아요? 아니, 금리가 잘못됐잖아요? 과장님!

예.

이건 엄청 잘못돼도 이만저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은군의 27종의 기금이 있어요. 기금은 더 심각한 겁니다. 기금도 전체 지금 현재 보면 보은군 내에 있는 제1금융권 농협군지부에 다 예치하게 돼 있어요. 기금은 그렇잖아요? 그 원금은 보전해 나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서 발생된 이자 갖고 운용하는 건데 이런 잣대로다 금리를 적용하면 기금의 본래 성격대로 운용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 또 하는 거예요. 이 부분, 과장님 하여튼 명쾌하게 이거 하셔 가지고……. 또 이 금리가 웃겨요. 제가 ‘웃기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여기에 군민장학회 있죠? 군민장학회에서 예치한 금리 한번 봐 보셨어요? 군민장학회에서 예치한 거는, 이게 군민장학회 기금은 보은군 내 제2금융권에도 다 분산 예치돼 있어요. 이것도 단체예요, 어디까지나. 그런데 여기는 또 이런 금리를 적용 안 하고 다른 데 눈치 봐서 비슷하게 줬어요. 군내 제2금융권하고 형평성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여튼 대처하게 추진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문서화해서 공문으로 해야 됩니다. 공문으로 해서 농협중앙회에도 회신하고, 어떤……. 할 데 많잖아요? 아, 청와대에도 진정 내세요! 금감원에도 내시고! 이거 얼마나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라는 법 어디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하여튼 세부 추진계획, 또 잘못된 부분은 어떤 부분을 바로잡아 되는지 하셔 가지고 그 처리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김응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용버스를 저도 여러 번 이용해 봤는데 이용할 때마다 형편에 따라서 차가……. 사실상 6시에 와야 그 근무시간에 맞는 거죠? 6시에 도착해야!

예.

그래야 되는데 사항에 따라서 어떤 때는 11시, 12시 이렇게 도착하는데 이분들한테 근무시간 외에 근무할 때는 근무수당이 나갑니까?

예.

그럼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근무를 오래 하시는 기사 분들이 계속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근무하시는가 하면 어떤 기사 분들은 그렇게 오래 근무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편안하게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배차기가 있죠? 그게!

예.

그거 배차하실 때에 그런 어느 차량에 대한 기사가 전문적으로 배치돼 가지고 하는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배차는요, ‘누구 A이라는 사람’ 하면 ‘버스’, ‘타이탄’ 해 가지고 배차가 몇 대 돼 있어요. 딱딱! 그렇게 해 가지고 배차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론, 힘들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뭐 편하게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이걸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무시간 외에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속해서 근무를 하다 보면 사실상으로 과로로 인해서 불행한 일도 있을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군청 공용버스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군청 공용버스가 1억에서 1억 7천여 만원을 주고 2011년도 4월과 6월에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 이 관리는 외부 노출 방치된 상태로 주차장 차고 없이 그대로 두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유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나요?

차고 관계는 2012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증축할 계획이었으나 이게 안 돼 있어요. 해 가지고 지금 그래서 부지를 하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가 없다 보니까 덤프트럭 같은 거는 지금 막 길을 막고 하니까 부식이 되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차고를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노출되면 차가 빨리 망가지고 부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산이 그 당시 너무 많이 수반되는 것이라 예산계에서 편성을 안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차고에 지금 주차된 상태에서 비가림 시설 정도만 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거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꼭 부지를 마련해야 돼요?

임시로 해 놓으면 추후에 철거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그건 지금 기사 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차고를 해 가지고 지금 지으려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차고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군 공용차량이니 만큼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계장님은 건강진단 사항으로 참석 못 하고 우리 박일구 주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진료계장 박종인 계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방문계장 김용신 계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방계장 이양순 계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건강증진계장 박성림 계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보건소장 김교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PTP에서 본 적치물 있죠? 적치물! 환자 적치물! 병원성 적치물이라고 하죠, 통합해서? 환자에서서 나오거나 주사기 사용한 거나! 이게 얼마 기간 내에 폐기처분해야 돼요?

저희가 원래는 2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월 2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었다고 그랬죠?

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년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위원님께서 계속 모니터링하신 걸 알고 가서 물어왔습니다. 그곳에 와있는 지금 고석이나 기대에 가서 진료하는 진료원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거기서 진료가 끝나면 본인들 진료소로 가져가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전에 이렇게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 방치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제요. 왜 그러냐 하면 소장님 이거 큰 문제예요. 우리 위험물 폐기업체에서 이거 가져가고 있죠?

예.

지금 거기서 수술하고 하는 환자들은 없겠지만 혹시 조그마한 상처라도 치료하고 이렇게 한 적출물은……. 적출물이 나온 거는 제가 보기에는 1주일 이내에 처리하고, 또 주사기라든지 이런 거는 쭈욱 처리기간이 틀리죠?

다릅니다.

3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도 있고요?

예,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주사를 하고 약솜하고……. 피 묻은 약솜하고 주사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한 달 이상 방치했다 이거예요. 거의 1년이면! 또 그 주위환경도 거기에서 환자진료를 할 수 없는 난방시설이나 이런 거……. 여름철이라도 했을 때는 난방이 필요 없었겠지만 그 주변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적출물 방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폐기물 처리는 좀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진료한 진료소에서 진료가 끝난 다음에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같이 그 진료소에 있는 거하고 같이 함께 폐기물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직원에 대한 부분이요. 그걸 방치한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이거 보건소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사위원회 있죠? 공무원 인사위원회!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한 번 더 경고를 해서 이것이 잘 안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건 경고사항이 아닌데요! 이건 경고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에 거기서 전염병이 발생됐었던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 약솜이 묻어 있었다. 그 세균이 증식됐을 때”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파장이 왔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병원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정부에서도 규제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규제를 하는 겁니다. 이건!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입니다.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답변 중에 상주하지 않고 있는 진료소 있죠? 기대와 신대! 이 진료소가 지금 파워포인트로 보는 현상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1주일에 두 번인가요, 한 번인가요?

기대는 1주일에 한 번 오고요, 신대는 1주일에 두 번입니다.

그렇다면 순회적으로 진료소장님들이 하루씩 거기 가서 진료하시죠?

예.

그렇다면 기존 진료소에도 진료가 공백이 생기죠. 생기고, 또 역시 세 군데 진료소가 상주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관리 상태라든가 모든 것이 엉망이고. 또 기후가 좀 따뜻하고 이게 있을 때에는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동절기에 1주일씩 비웠다가 하루 가서 이게 불 넣고 난로 피운다고 그래서 그렇게 따뜻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또 거기 나가는 진료소장님들의 지역의 진료 공백을 해결하고, 또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세 군데의 진료 지역의 주민들의 편의를 다소라도 개선시키려고 한다면 아까 정희덕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전직 진료소장님이나 또 간호직에 근무했던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기간제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항시 많은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는 정신보건센터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 거기에서 제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사업내용에 치매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치매관리사업! 그런데 사실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사람이 살아가기에 힘들어서 하는 부분이 치매 환자를 두고 있는 가족 분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치매 가족관리를 하다가 보면 힘들고 해서 자살도 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이런 예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현재 사회문제고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가 봐요. 재가보호! 우리 어르신네들 재가보호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보은군에서도 치매환자에 대한 재가보호사업과 또 일정한 구역 내에서 보호소를 운영해 가지고 그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족들이 웬만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제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또 만약에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군에 현재 치매환자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조기발견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상담센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교육이나 이런 걸 시키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자치료비 지원하는 정도는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같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재가시설이나 주간보호소나 이런 거는 저희 보은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가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을 건축해야 되고 부지 확보되어야 되고 이런 단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주간보호 개념은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주간보호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원할 경우에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치매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사업내용이 6가지가 쭉 있는데요, 이거는 관례적이고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으로…….

예, 국비사업입니다.

이거는 형식적인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치매환자를 가지신 가정을 위해서는 사실상으로 재가돌보미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시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 우선 정신보건센터을 좀더 큰 데로 확정해서라도 보호소……. 이 보호소 운영은 저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 보은군 보건소에서, 우리 보은군이 좀 신경을 쓴다면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환자를 두고 있는 그분들이 치매환자 한 분 있을 때 마다 가족 한 분이 주·야간을 돌보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한다면, 또 낮에는 보호소에 맡기고 저녁에는 모셔 와서 자기가 관리하고 한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 보은군에서 치매환자 보호소를…….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거의 다 끝난 거로 알고 있으니까…….

잠시 제가 감사를 중지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목록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응철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에 질의를 드릴 때 그 부분을 미리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길게 하지 않고 끝마치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획계장 이종현입니다. 인력교육계장 김기남입니다. 기술개발계장 이춘복입니다. 식량작물계장 구회인입니다. 특화작목계장 최병욱입니다. 소득작목계장 이종일입니다. 생활개선계장 홍은표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지도와 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 중에 대추 안정생산 종합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추안정생산 종합관리 사업은 재원이 어떤 재원인가요?

2008년도 7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심의 용역기간 보고에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기술보급 분야 균특사업으로 내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까?

예, 국비사업입니다.

거기 지방비는 포함이 안 됐고요?

군비가 국비만큼 포함이 됐습니다.

몇 프로? 몇 프로예요!

원래 50대 50인데 사업을 저희들이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자담을 20% 더 포함시켰습니다.

도비는 안 들어갔고요?

예.

국비하고 군비하고만 들어간 거네요?

예.

국비사업인 만큼 우리 센터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겠네요? 앞으로도 써야 되고. 그렇죠!

예.

또 국비니 만큼 상부기관에 점검, 또는 감사 같은 것도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 센터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합 안정생산 사업은 범위가 넓대요? 그렇죠!

예.

간략하게 사업소개 좀 해 주세요.

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4억 8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대추 안정생산 종합관리 시범사업’하고 ‘키 낮은 대추 밀식권 조성 시범사업’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서 108호에 대해서 63m 추진을 했습니다.

이 안정생산 사업에 보면 사업내용이 다양하더라고요. 거기 제가 다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점검을 못 했어요. 그중에서도 형체가 남아있고, 또 반영구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나 점검을 해야 되는 2009년도는 ‘작업장’이라고 했고, 2009년에서 금년도까지는 ‘관리사’라고 칭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점검을 해 보면 잘한 점도 많이 있겠지마는 다소 문제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반영구적으로 사용돼야 될 가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 사후관리가 몇 년이에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요?

예.

그러면 다른 건 더 되는 것 같던데 3년밖에 안 되나요?

이 건물 같은 거는 10년, 대형 농기계 이런 거는 5년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사나 작업장 이거는 10년이 아닌가요?

예, 10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건물이기 때문에요!

가건물이나 건물은 10여 년 정도로 사후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사후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 센터의 입장에서는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비성이나 부직포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센터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센터에서는 나름대로 잘했지마는 우리 농민들, 농업인들, 또 수혜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 사업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올해까지 4년간 하면서 관리사나 작업장을 안 한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했더라고요. 50여 호 농가가 됩니다. 50여 농가! 다했다고 그러면 53농가인데 안 한 분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50여 농가인데 그만큼 농가 대상수가 많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더 있는 거예요. 한두 농가 같으면, 또 센터에서 지원을 안 해 준 사항이라면 우리 센터에서 묵인하거나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마는……. 또 사후관리가 10년이고 대상 농가가 50농가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의 문제의 소지가 있고, 또 의회에서 감사가 내려와서 타깃이 될 수 있는, 또 감사에 얻어맞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한번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추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제시하며 질의)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9년에는 ‘작업장’으로 했다가 2010년부터 금년까지는 ‘관리사’라고 이렇게 명칭이 돼 있는데, 이 명칭에 대한 정의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작업장’이 맞습니까, ‘관리사’가 맞습니까, 혹은 ‘농막’이 맞습니까? 소장님께서 한번 이 정의에 대해서……. 이 사업의 성격, 기타 등등……. 우리 센터에서 이 사업 했기 때문에 어떤 의도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떤 게 맞나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 보세요. 아시는 대로 한번 편하게 하세요.

농막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업장’, ‘관리사’, ‘농막’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 적절한 표현 같아요? 지금은 ‘작업장’하고 ‘관리사’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농지법이라든가 다른 데서는 ‘농막’으로 주로 표현을 했는데 저희들은 대추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처음에 ‘작업장’으로 이렇게 명칭을 했다가 그다음에는 ‘관리사’로 이렇게 바꿨는데 저희들 생각은 같은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유사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장’, ‘관리사’, 또 ‘농막’이라든지 이 세 가지도 엇비슷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작업장’하고 ‘관리사’는 상당히 넓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센터에서 이 관리사를 진 규모나 형태로 볼 때는. 그것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시면 맨 위에 거는 평각리에 있는 농가들 건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사용한 흔적은 사실 있습니다. 책상도 갖다 놓고, 뭐 이불도 갖다 놓고 했는데 문제는 그 앞쪽에 보이는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몰라도 싱크대가 있습니다. 싱크대! 그래서 이게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것은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야 되는 건지는 이따 좀 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내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바깥의 모습입니다. 밑에 거는! 그래서 이것은 정비가 잘된 듯한데 하여튼 우리 센터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주변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이것은 대항리 겁니다. 대항리! 대항리 건테 지금 맨 위의 그림을 보게 되면 농 배수로에 이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농 배수로에! 자, 이게 과연 합법이냐, 불법이냐? 어떻게 보면 합법도 같기도 하고, 불법도 같기도 한데 엄밀히 이거를 건축부서나 이런 데서 볼 때는 불법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농막’이나 이런 ‘관리사’ 개념은 농지에다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을 따지자면은! 물론, 그때 당시에 농업기반공사에 자문을 얻으니까 “문제가 되면 철거를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지도할 때 이런 데 짓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불법의 소지가 있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묵인한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언제든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농 배수로 위에다, 자기 땅도 있는데 농지도 아닌 곳에 지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나중에 문제가 돼서 뜯어내면 그만이라고 하지마는 우리 행정에서는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이렇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옆에 분명히 자기 대추밭 있습니다. 대추밭 농지에다가 분명히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지은 거로 봐서는 이것은 불법입니다, 내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보면 불법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들은 행정지도가 좀 필요했더라면 주인 입장에서는 내 땅이 아까우니까 공관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험하게 이런 데다 지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겁니다. 자, 이것은 자기 땅 같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구거 쪽으로 보면 불법입니다. 구거부지에는 이런 거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관리사나 작업장, 또 농막 같은 거는……. 특히 농막 같은 경우는 무조건 농지에 짓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농막이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는 것은 지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구거라고 본다면 불법이고요, 그 밑에 보면 수도하고 전기시설이 밑으로 지금 안 보이지만 여기 있습니다. 최병욱 계장님 가서 확인했습니다. 전기하고 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걸 엄밀하게 따지다 보면, ‘농막’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이건 불법입니다. 어쨌든 간에! 또 맨 밑에 보면 냉장고도 있고요, 여기 싱크대도 있고요. 물론, 이거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물이 들어갔다, 전기가 들어갔다고 하면 농막 개념에서는 우리가 설치한 거……. 이때 설치한 거로 봐서는 불법입니다. 금년도 11월 1일부터는 농막이 전기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지마는 기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덕동리 건데요, 이것은 2009년도에 지은 건데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작업장도 아니고 관리사도 아니고 창고도 아니고 농막도 아니고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위의 거를 보시면 이게 전경 사진인데, 주변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이게 우리 담당계장도 얘기했지마는 건축다운 군에서 지원해 준 그런 흔적에 대해서 뭔가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부분이 돈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뭔가 조금 마무리가 덜 된 느낌이고. 밑에 보면 말이죠, 그 안에 보세요. 이건 창고죠. 이건 작업장도 아니고 관리사도 아니고 농막도 아닌 완전히 안에……. 전체가 이것은 창고예요. 창고! 이런 거는 당초 목적하고도 안 맞는 거고 주변 환경이 이렇게 돼서는……. 우리 센터에서 지원되는 것이 이 정도면 사후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지은 지가 몇 년 됐지만 이 사업이 계속될 거고, 또 1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지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임곡리 겁니다. 이것도 잘됐습니다, 지금. 맨 위의 그림은 전기코드가 지금 이렇게 설치할 때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코드를 꼽게끔. 그 옆에는 전주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임시로 작업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전기를 사용하려고 코드를 빼놓은 건데……. 밑의 그림입니다. 밑의 그림! 원래는 이게 정답입니다. 원래! 법을 따지면 이 안에는 화장실도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싱크대도 없어야 되고 이렇게 완전히 이 공간이 아무 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박스라든지 이런 거는 농작업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농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데 여기는 전기시설은 돼 있지마는 냉장고도 없고, 또 싱크대도 없기 때문에……. 원래는 규정에 엄밀히 따지면 이게 정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래서 53개 중에, 50개 정도 되는 데서 제가 네 군데만……. 이것도 일부러 찍어서 간 게 아니라 무작위로 근거리 있는 데만 가 본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마는 이게 문제의 소지가 큰 거예요, 법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 소장님, 이게 건축물입니까, 가건물입니까? 아니면 가설 건축물입니까? 이게!

가설 건축물로 봅니다, 6평 이하는.

6평 이하는 가설 건축물이라고요?

예.

그런데 ｢건축법｣에 보면 말이죠, 전기·수도가 들어가면 건축물입니다. 평수와 상관없이 그것은 전기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겁니다. 이것은 건축계 직원한테 지난번에도 자문을 얻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진을 다 보면서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이거는! ｢건축법｣에 의거해 보면! 이거는 가건물입니다. 가건물! 그런데 가건물에서……. 가건물도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려면 가설 건축물 신고를 무조건해야 됩니다. 옛날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서 건축물이냐, 아니냐고 분명히 얘기했죠? 지금은 모든 것이 가설 건축물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에 전기·수도 들어가는 평수와 상관없이 건축물에 들어갑니다. 이거 소장님 아세요?

부의장님이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50여 개 중에서 몇 개나 가설 건축물로 신고가 돼 있나요?

이게 2006년 5월 8일 이전에는 신고나 허가가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하게 돼 있었고, 그 이후에는 신고를 하게 돼 있었는데 거의 안 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크다면 주택으로 봐서 신고나 이런 사항이 농지 전용부터 됐겠지만 지금 현재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평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건축물이냐, 건물이냐의 기준은 평수와 상관없습니다. 6평 이하는! 농지 전용이나 그런 절차만 안 했다 뿐이지! 그 6평 기준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설 건축물 신고가 무조건 됐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개인이 지었다면, 개인이 한두 개 지었다면 그것은 개인이지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1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 여러 명을 범법자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어쨌든 간에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필히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소장님, 제 얘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기·수도가 들어가면 말입니다, 전기·수도가 들어가면 건축부서 담당직원 얘기는 무조건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건축물 신고를 농지 전용을 비롯해서 설계사무소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설계까지 해서 다 이렇게 나중에 준공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6평 이하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별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지마는 그게 아니에요. 전하고는 틀려졌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만약에 전기·수도가 들어간 사람들은 이것은 건축물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따지다 보면! 지금에 와서는 금년도 11월 1일부터 바뀌었어요, 그게. 아시겠지마는 농림식품부에서 이게 민원이 많이 되고, 또 문제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농지업무 편람 해 가지고 11월 1일부터 “개정 전”, “개정 후” 해 가지고 “전”에는 “전기·수도가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한 것” 이렇게 했다가 그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그게 11월 1일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 한 거하고 2009년도 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불법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제 얘기 틀리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제점검을 해서 가설 건축물 신고가 안 된 데는 신고를 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던 게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소장님, 안 그러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비 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일들은. 어느 때는 ‘작업장’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말예요, ‘관리사’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농식품부에서는 ‘농막’이라고 통일했잖아요? 통일로! 법에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관리사’라고 해 가지고, ‘작업장’이라 해서 법에 보호를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보호를 받고, 중앙부처로부터 유사한 거지지만 용어 조차만큼 통일을 시키란 말예요. 통일시키면 또 이런 시비 거리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 ‘작업장’, 어느 때는 ‘관리사’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때그때 봐서 무슨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바꿨지마는 ‘농막’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통일이에요. 또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법에 보호를 못 받고, 또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이 맞나요?

예.

그걸 그렇게 좀 해서 정리를……. 이게 ‘가건물’이냐, ‘건물’이냐? 어떤 때는 건물이고, 어떤 때는 건물이 아니다. 또 가건물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건물 하는 데 돈 많이 들어가요. 신청서하고 배치도 하고 평면도 해서 전체 1만 5천원이면……. 군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건데 그것을 이렇게 농민들이 6평 이하 뭐……. 이게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것처럼. 6평이면! 그게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6평 이상이었든 간에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 꽤 있는 거예요. 그 관련된 규정을 우리 농민들한테 사업을 줄 때 “이건 이렇고 저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걸 분명히 주지를 시켜야 돼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센터에서 그거 안 한 같아요. 6평 이하면 다 용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한 것 같아요. 맞죠?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농업인의 필요에 의해서 편익시설로 농업인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용 관리시설’로 이렇게 접근해 갖고 이렇게 추진된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6평 이하에 전기·수도·가스시설이 없는 그러한 농막, 관리사는 그냥 내버려두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그러한 시설이 설치돼 있는 그런 농막은 농식품부의 규제 개혁이 11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신고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니에요. “살림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살림할 것 같으면 건축물로 해 가지고 건축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 대장에 등재해서 2년마다 연장을 해야 돼요. 그게 번거로움이 있어요. 건축신고는 영구적이지마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농지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농지에! 이건 정해 졌어요, 아주. “농지에 해야 된다.”는 것이! 아까 구거나 농 배수로 이런 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맞나요? 여기 기준에 돼 있어요, 이렇게.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냥 행정기관에서 돈 주는데 그냥 농 배수로나 구거 같은 데다……. 저기 단서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의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이행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게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거면 구거에 맞는 절차 이걸 득해야 되는 거예요. 또 농 배수로면 농 배수로! 농어촌기반공사에 가서 사용 승낙을 받든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까지 다 생략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아까도 소장님 얘기했지만 편의를 봐 준다는 거지만 그렇게 행정에서는 안 돼요, 이제는요. 센터에서 다 꼼꼼하게 다 지침대로 너무……. 시범사업 같은 걸 잘 하시는데 이것만큼은 이렇게 너무 편의를 봐 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표 하나 드렸죠? 이거요!

예.

이걸 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드린 거!

예, 여기 있습니다.

보신 적 있냐고요?

인터넷에서 빼서 봤습니다.

글쎄, 여기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 예 들은 게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죠, 이게? 제가 예를 들은 것이!

예.

그래서 앞으로 농막으로 해야 맞습니다. 이게!

예.

그렇게 해야만이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게. 사업보조금 받을 때는 이렇게 밭에다가 잘 지어놨어요. 대추밭에다!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보조금을 받고 나서 이게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동이 됐어요. 이동이 되면 되나요, 소장님? 이게!

당초 목적대로 거기 있어야 되겠죠. 농지에!

이게 이동이 됐어요. 이건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건 아까 일제 점검할 때 밭에 한번 가보시고! 이것이 과연 어디로 가서 이게 당초 목적대로 쓰는 건지, 이게 주거시설마냥 살림을 하는 건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까지 갖다 놨습니다. 마을까지! 아니, 애당초부터 그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 있는 것이 맞고, 또 센터에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위치가 좀 벗어났으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런 거 센터에서 잘 봐서 했기 때문에! 보조금 받을 때는 농장에다가 이렇게 잘 갖다 지어놓고서 보조금을 받고 나서 이동을 시킨 거예요. 이것은 농막도 아니고 완전히 생활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생활을! 이건 주거시설이에요. 이것은! 이동하는 것도 잘못됐지마는 여기서 생활을 할 것 같으면 건축신고를 했어야죠. 떳떳하게! 그러면 법에 보호도 받고 우리 센터에서도 감사에 얻어맞을 리도 없어요. 이런 건 무조건 얻어맞죠, 현지 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게 도박장이 됩니다. 도박장이!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게 후미진 곳에 있고 말입니다, 또 이게 좋아요. 이게! 이거 소장님, 이런 사항 아셨어요?

도박 같은 데 활용하는 건 저는 몰랐고요,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위치 이동한 거는 조속한 시일 내로 좀 파악을 하셔서 금년내 가기 전에 원칙 지키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직원들 연말이라 바쁘실 텐데 총동원하시더라도 금년 내에 이거 점검 싹 하세요. 과연 이것이 전기·수도 관계, 어떤 관계,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점검하셔 가지고 만약에 문제되는 게 있으면 시정해야죠. 또 가설 건축물 신고가 안 됐으면 금년내로 다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단,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국비사업이에요! 이거 진흥원이나 어디서 감사 나오면……. 오늘 계장님 얘기하더라고, 타깃이라고. 자, 53명! 앞으로 몇 명이 될지 모릅니다. 범법자 만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마는! 제 얘기 틀린가요?

예, 맞습니다.

자, 제2의 범법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튼 소장님! 이번 12월 말까지 점검 싹 하셔 가지고 내년 1월 중에는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좌측에 운영계장 김영숙입니다. 상수도계장 정명진입니다. 하수도계장 정동선입니다. 물관리계장 이시영입니다.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