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위기간 동안 시종일관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9월 17일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후 2007년 9월 1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494억 6,451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6.6%인 155억 1,85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1%인 113억 3,703만원이 증액된 1,915억 7,56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5%인 41억 8,147만원이 증액된 528억 8,88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사회개발비중 이효석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과목경정 감 1억 4,300만원, 이효석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1억 4,300만원, 효석생가 및 푸른 집 복원공사 2억 5,000만원, 경제개발비중 오대산 공예 전시체험관 신축공사 2억 5,000만원,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2,000만원 등 총 5건에 5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금액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위원장과 간사가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경제개발비중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사업비 2,000만원중 도비보조금 1,000만원에 대하여 세입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결론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조금 중에서 문화관광자원 활용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도비 보조금 1,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총 5건에 5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시도비 보조금 예산 1,000만원을 제외한 총 5억 1,0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석문화제와 연관된 주변 지역에 대한 사업 관련입니다.

효석문화제는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축제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각종 사업 추진시 무계획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는 예산낭비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계획된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수정, 중복된 시설 투자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는 보다 심도있는 계획 수립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 관련입니다. 감리비는 사업비에 비하여 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일정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당초사업비의 26%의 비율로 산정해 놓고 2회 추경시 당초 편성된 감리비에 85%를 감액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예산편성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에 향후 예산편성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효석생가 및 푸른 집 복원공사 및 이효석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2건은 문화관광과장이 출장중으로 차상급 부서장이 설명한 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어서 감 조치 되었습니다. 오대산 공예전시체험관 신축공사와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10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위에서 검토된 사항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계상하여 사업추진이 도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일반회계에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혼돈을 일으키는 사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조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집행기관의 동의가 없어 전액 삭감처리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우리 군의 재정여건에 적정한지 또는 사업이 우리 군의 발전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조정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집행기관 인사말씀 중에서 부적절한 표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일부 사업은 추진목적, 현황 또는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없이 임기응변적 답변에 치중하거나 일부 부서의 명확한 판단 미흡, 그리고 적정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하지 않고 사업추진의 편의성만을 고려하여 편성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담당업무에 대하여 좀더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7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유인환 : 김진석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4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43분) ○의장대리 유인환 :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1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진석 의원과 최귀녀 의원을 제1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의가 바쁜 일정속에서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민족 최대의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처럼 풍요롭고 여유가 넘쳐야 할 추석을 앞두고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역이 연이은 태풍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의 생계걱정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피해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속한 피해복구와 국민적 관심으로 피해지역이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되찾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된 비로 우리 군의 주요 사업장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과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어렵고 소외받은 모든 어려운 이웃들이 주변의 관심과 사랑속에 즐겁고 훈훈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대리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재무과장 김장래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박현창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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