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5분자유발언

함명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현지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9월 10일 제1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서에 따라 전체 54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 일정은 9월 11일 봉평면을 시작으로 9월 14일까지 1일 2개 읍면을 대상으로 용평면을 제외한 7개 읍면에 대하여 4일간의 현지확인 활동을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장 확인 결과 54개 사업장 중에서 14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었고 1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활동기간중 현장확인 결과 개선해야 할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장과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에 따른 토사채취 허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수해복구로 인한 관내 많은 곳에서 산림훼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난 상반기 현지확인에서 지적된 사항과 마찬가지로 산림훼손 수 허가자들은 채토에만 관심이 있을뿐 산림복구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일부 준공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아직 상당수의 허가지가 복구중이거나 아직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있는 등 청정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우리 군에서는 주도면밀하게 대안을 검토해 볼 사업으로 금년도내 산림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집중 호우로 인해 많은 공공시설과 군민의 재산이 큰 피해를 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군민의 일치단결된 마음과 집행기관의 노력으로 상당량의 피해복구가 이루어진 점을 본 현지 확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는 우리 군으로서는 겪어 보지 못한 심각한 재난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넋 놓고 않아 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났고 지금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해복구에 대한 집행기관의 노력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제기되는 주민불편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고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인만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과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오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철탑은 많은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음에도 지중화 하는 방안 등 친환경적이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장에 대한 지역상인 보호대책 마련입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관내 토목사업 시공업체와 신용 거래하는 지역상인들이 업체의 부도나 사업종류에 따른 전출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계약부서 및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시공업체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외지업체 준공금 지급시에는 지역상가에 미수금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상인들의 피해예방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년에 걸쳐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 또는 수십억의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일부 사업을 보면 공통적으로 설계검토, 현지여건 확인, 혹은 주민 여론수렴 등의 행정절차 이행 소홀로 인하여 주민들의 비난과 공사추진 지연 및 하자있는 부실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은 집행기관에서 소신을 가지시고 추진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일부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행정은 체계적인 조직으로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구성원들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때에 비로서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문제점은 조직구성원들에 대하여 전문화와 절차적 검토를 통하여 업무에 대한 소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현지확인에서 나타난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현지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된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도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들이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항별로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7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유인환 : 함명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명섭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는 함명섭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07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34분) ○의장대리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