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배영선 지역공동체과장은 현재 팔 골절에 따른 수술 및 입원으로 현재 불참석 공문이 접수되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주무담당인 김용준 도농공동체담당이 참석하게 된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에 시티텔러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그간 운영됐던 현황과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춘조치원과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시민 아이디어 제안’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 아이디어 제안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실제로 반영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도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요. 문체과 소관 관련해서 세종시체육회 홈페이지에 보면 ‘세종시체육회에 바란다’ 그리고 ‘선수고충처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접수 현황을 자료로 요청드리고, 회원 종목 단체가 있는데 정회원, 준회원, 인정단체, 결격단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기준 유무를 말씀 주시고요. 유아체육 활동 지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생활체육 종목이 현재 몇 개 종목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주시고, 사전에 각종 협회 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 자료가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맞다면 사전에 제출해 주셨던 자료가 맞다고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잘 적으셨지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센터의 추경 요구안 상세내역 목록 있지요? 상세 목록하고, 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지도자 채용 현황 그리고 교통공사 발족 전과 후 직원 채용 현황 그리고 직원 채용 기준 또 공고...

공고 사항은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마을기업 관련돼서 이건 지역공동체과 관련인데 정산서에 대한 미비 증빙... 결산이지요, 결산. 결산 미비에 대해서 사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요구를 일단 마치고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소관 과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회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는 먼저 균형발전국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으며 그다음,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업무 전반에 대한 공통사항을 먼저 질의하고 각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는 증인 출석에 따라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증인 선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서 다시 한번 필요한 질의를 일괄로 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지요?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호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시고 위원장의 호명이 있을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에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균형발전국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 것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국 조수창.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도농공동체담당 김용준. (조수창 균형발전국장, 안찬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김성수 청춘조치원과장입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그리고 김용준 도농공동체담당 대리 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경청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님들께 더 편할 것 같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80명 현원 근무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봐 주시면 1077억 원이 우리 국 예산입니다. 행정도시지원과 208억 원, 청춘조치원과 338억 원, 문화체육관광과 370억 원, 지역공동체과 160억 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는 한솔동 복컴이라든지 지방자치회관 등 주요 사업의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행정도시지원과 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 13주년 기념행사라든지 행정수도, 국제교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성과로 추진해 왔고, 10페이지 봐 주시면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 푸트라자야 방문 시에 푸트라자야관리청장이 직접 제안한 “상호 간에 상징공원을 각 국가에 조성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조사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방자치회관 건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 마무리를 이달 중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착공이 9월에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새롬동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서 행복도시위원회에 위원들을 추가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군 비행장 통합조정을 저희들이 국방부 등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여건 변동이 있고 또 지나치게 많은 금액의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어서 그 부분 좀 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 분야에 있어서는 향후 추진 계획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솔동 복컴은 8월 착공 예정으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연동면 역시 8월에 착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치원 복컴에 대해서는 설계 공모를 8월경에 해서 연말에 설계 착수가 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 농촌형 복합커뮤니티 관련해서도 절차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말씀드린 바대로 시민 감독관, 주민 감독관이 되겠습니다만 전문가 컨설팅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해서 공공시설물 인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복컴 내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종합복지센터 등에 사전 점검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굴되는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공 전 60일, 30일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행복도시법 개정 관련해서는 ‘행정수도=세종시’라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앞으로 전개해 나가고 또 공약의 현실화 추이와 연계해서 행복도시법 전체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자치사무의 중앙부처 추진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등을 행정수도 추진 체계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하고 연동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체계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향후 추진 계획을 봐 주시면 지역발전 계획에 따라 각 분기별로 시행계획 점검이라든지 사전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또 협의회 개최 등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 업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봐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제안 사업들을 현재 8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해 나가고 2차로도 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싱가포르에 리콴유 총리가 만든 도시어워드, 도시상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응모를 1단계 해 놓은 상태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이라든지 재협약 체결을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조치원로·새내로 거리 조성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봐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원역 광장 개선은 이미 3월에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관련해서 문화공연을 유치한다든지 또 철도공사에서도 조치원 역사 입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성길 보행환경 개선 경관협정 수립이라든지 경관 시범사업들을 공모에 응해서 당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이 부분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 10월경에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봐 주시면 서북부 도시개발, 내창천 이런 부분 되겠는데요. 서북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해 공정률 70%를 달성할 예정으로 있고 또 지하매설물 공사를 완료하고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단체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창천 정비는 용역 완료가 한 7월경에 될 예정으로 있고 목표가 9월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동시에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으로 있는데 약간씩 지체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LH, 대학 이렇게 학생 입주 지원을 위한 협약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올 연말이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실버주택에는 LH에서 나서서 공사를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 협약이라든지 8월에 공사 착공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봐 주시면 문화재생 관련해서 향후 계획 되겠습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 문체부 공모 사업의 준비라든지 공동체 중심의 지속 가능한 침산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집수리 또는 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문체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봐 주시면 문화재단과 협의를 해서 고품격 기획공연을 매달 한 차례씩 해 나가고 있고 길거리 공연도 매주 토요일 2회 정도를 개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도 5월 중에 개최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찾아가는 아트트럭 운영을 제안자하고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 준비를 문체과하고 청춘조치원과 같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봐 주시면 문화도시 지향을 위해서 저희들이 장욱진 화백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착수해 놓고 있고 또 다큐멘터리 제작을 공영방송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콘서트라든지 기획전시회 또 축제 때 특별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추모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장욱진 화백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111개 단체에 8억 7000만 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는데 단체별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이라고 해서 문화예술회관에 상주하면서 전문적인 공연들을 해 나갈 수 있는 단체 지원을 3개 단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서원 제례라든지 종교문화행사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에 ‘책 읽는 세종’ 문화 기반 조성 관련해서는 지난주 수요일에 세종시립도서관 공모 당선작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기본실시설계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고요. 복컴에 있는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이런 데에 시민들께서 직접 나서서 도우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사서 아카데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바로 대출할 수 있는 식의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책을 구입해서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책을 사고 싶은 시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책을 서점에 가서 사고 그 책을 반납할 때 도서관으로 반납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6월 이후에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판기처럼 책도 빌릴 수 있는 U-도서관 시스템도 국비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2개소 설치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25페이지에는 문화산업 관련 종사자들 허가·등록·신고·지도·점검 이런 일도 하고 있고 문화예술콘텐츠진흥사업 민간보조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26페이지에는 문화유산 보수·정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봉산향나무 치료라든지 또 주변 정비라든지 부강에 있는 남성골산성에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 나가고 있고 문화유산 84개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계속 정비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봐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문화유산 10여 건에 대해서 실시설계라든지 공사 추진을 해 나가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또 방재시스템 구축도 청안사, 황룡사에 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문화재청에서 현지실사도 나왔었는데요. 지상 3층짜리 건물로 전체 사업비 약 80억 규모 문화재청 국비사업을 지금 긍정적으로 잘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27페이지에 관광 기반 관련해서는 박팽년 연구용역 추진이라든지 또 김종서 장군 묘역 중앙투융자심사 대비 또 도시계획심의회 상정 8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조사·연구·환경개선 사업도 부강리에 있는 고택 종합정비계획이라든지 금이성 2차 발굴조사, 또 부강산성에 대한 환경개선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는 생활체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가 되겠습니다만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있었고요. 또 시민체육대회 개최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아마 7월 중에 체육대회 개최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장애인·어머니·어르신·청소년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생활체육대회 축전이 열리는데요, 제주에서 6월에 열리게 됩니다. 500여 명 참가 예정으로 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를 4명에서 6명으로 추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체육 보조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30페이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체육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부분입니다. 금강에 스포츠공원 준공이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야구장, 축구장, 풋살장 2면 이렇게 되겠는데요, 야구장은 준공이 거의 다 된 상태에 있고 축구장 부분이 LH 배수로 공사 때문에 약간 지체되고 있고 또 비탈면에서 물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부강체육공원도 지금 거의 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축구장, 야구장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상하수도 연결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 관리동 준공까지 7월에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안전 및 유해성분 검출이 특히 우레탄 포장이 돼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금 개·보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종축제 명품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10월 7일이 토요일이고 10월 9일이 국가 공휴일인데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일간 예정하고 있고 또 추석 명절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해 나가면서 한글산업전이라든지 주제 공연 또는 시민 참여, 학생들 참여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관광도시 기반 확대를 위해서 맞춤형 관광 상품들을 좀 더 홍보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설명회 개최라든지 홍보관 운영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고 시티투어 코스를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월산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이 지금 LH의 공원 조성 계획에 반영되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33페이지부터는 지역공동체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올해 14개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4000만 원 정도 사업 지원을 상반기에 했었고요. 마을 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육성을 위한 추가 공모라든지 공동체 교육 심화과정 운영도 6월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선정돼 있는 고운동에 글노리마을사업도 용도 변경이라든지 설계, 준공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다문화가정 여성 활용이라든지 공동 육아 나눔 또 한국 여인의 발자취, 짚풀공예 이렇게 일자리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부분 되겠습니다. 지금 협동조합이 42개에서 49개, 올해만 해도 7개가 증가되었고 또 마을기업도 18개에서 21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또 올해가 마침 사회적기업 제도 1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기반시설 소규모 주민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마을도로 정비라든지 배수로 정비, 소교량 설치, 농로 포장 이런 것들도 지역공동체과에서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36페이지에 봐 주시면 향후 추진 계획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12월까지 9개소 해 나가도록 하고, 농업기반시설 정비 12건, 용수시설 확충 14건도 5월 중, 11월 중 이렇게 준공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37페이지부터는 저희들이 현황 4가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종호수공원에 문화·편의시설 확충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휴게복합시설 건립 이 부분 지금 설계공모를 공고해 놓은 상태에 있고 참여업체 접수라든지 질의·응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착공 10주년 기념을 위한 상징공원 조성인데요. 이거는 순수하게 시민들이 제안해 오고 있고 일정 부분 시민들이 직접 모금해서 상징 조형물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된 것들을 조성계획, 실시계획에 반영해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국립세종도서관하고 SCC 사이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우리 시에서 직접 매입해서 복합 기능을 가진, 이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가칭 복합문화벨트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의 설립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조치원역에 택시 승강장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역 광장 개선하면서 택시 승강장을 이동시켰는데 택시기사분들이 거기에 캐노피 시설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쪽에 있는 분들은 지나친 캐노피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40페이지에 보시는 그림대로 1차선만 일정 부분 비 가림 또는 해를 차양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좀 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41페이지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측에서 우리 시에 요청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비 54억 원 확보는 지원이 확정된 상태에 있는데 이런 체험관 사업들을 우리 세종시에 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었고 저희들이 시에 대한 기여라든지 또는 예산 재원 조달 방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류를, 추가적인 보완 요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균형발전국의 업무 성과 그리고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청취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상반되거나 개연성이 적은 내용의 답변으로 진행될 경우에 본 위원장이 질의 요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방금 받으신 업무 보고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계획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청년드림프로젝트 사업이 올해 4개 과제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주시면 보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치원 지역의 공공 건축물 재배치 기본계획이 완료가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내용이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를 배포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서 형태로 주셨나요?

네, 보고서 형태입니다.

그 부분 말고 건축물 재배치와 관련돼서 그 부분만 따로 자료가 혹시 있으면 그 부분 제출을 좀 해 주시고...

보고서 책자에 도면 형태로 아마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에 보시면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조치원 지역의 국·공유지를 활용한 문화·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기억합니다.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지가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시급하게 매입을 하는 것이 시 측면에서도 유리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세종시 전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조치원 지역만 보더라도 인구가 약 4만 8000명 정도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사실 그간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확보율이 낮았고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족구장 같은 경우에 현재 침산리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그 주변 과수원들의 개화 시기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리게 되면 오후에 서치라이트를 켤 경우에 그 주변에 오히려 그런 민원도 발생돼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지역 내에 체육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 추진 계획에 이 내용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깊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장승업 위원님, 이태환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시에서 미래를 위해서 토지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주로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정책과 관련돼 있는 파트나 미래 수요와 관련된 것들은 이쪽에서 준비를 대체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가 작년 또 재작년 관련해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집행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회계로 다음 연도의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액으로 주로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해에는 그런 예산들은 다음 연도에, 우리 지자체가 채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채무를 굳이 갚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토지를 확보하는 쪽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그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수요를 위해서. 지금 조치원이나 읍·면 지역 외에도 신도시 안에도 필요한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SCC 앞에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이번에 발주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회관 관련해서도 안에 공공청사 개념,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을 일부 생각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SCC 관련해서도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그 안에도 공공청사의 개념을 좀 생각하시는 목표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시청 본청 내에 공공청사가 앞으로 얼마나 필요하냐, 전체 면적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의회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얼마큼의 면적이 부족한지, 그렇기 때문에 얼마큼의 면적을 어디에 확보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같이 설명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분별하게 공공청사 확보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장은 사실 그런 남는 공간들이나 오피스 공간들이 있으면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 처음에 시작할 때 사무실 공간을 할애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만 공공청사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세종시가 1위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우리 시의 위상이 한껏 더 격상됐던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 평가로 아마 재정 인센티브를 한 23억여 원 정도 받으신 것 같아요, 세종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도 가급적이면 어떤 대규모 사업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소규모 편의사업들 그런 쪽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연구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 상관없이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먼저 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준비 아직 안 되셨습니까? 준비되실 때까지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시설물 점검 관련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일부 목적에 보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이런 부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공공시설물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담당하게 될 일정 공간의 시설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 공단에서 참여해서 같이 점검하거나 그랬던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특정 분야, 예를 들면 전기, 공동구 이런 분야에 관해서 전문인력이 있어서 실무적인 그 정도의 협조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도로, 공원, 청사, 편의시설, 기반시설 여러 가지 형태인데요.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체크리스트를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시설물에 따른 체크리스트의 항목들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시설에 따라 다를 텐데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여러 가지 군이 있습니다. 도로, 공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군별로 체크리스트를 따로 만드셔서 가장 기본적으로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시고 확인하면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본 위원장이 인수특위 위원장 겸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그래도 아직은 집행부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도 같이 보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별 질의 때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장님 혹시 우리 시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 보십니까?

네, 가끔씩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느 부서가 있고 이런 걸 알려면 ‘부서 바로 가기’라는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제시하며)그 안에서 균형발전국을 클릭하면 균형발전국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과가 쭉 소개되는데 균형발전국 소개를 보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로컬푸드 운동을 통해 먹거리 명품 자족 기반 구축 및 하나 된 시민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는 로컬푸드과’가 있고, 균형발전국 소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균형발전국 소관에 로컬푸드과가 있습니까?

6월에 바뀌어서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부서는 로컬푸드과가 없어요, 세부 부서에는. 그리고 청춘조치원과를 한번 또 보면, 이따 소관 감사 때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지금 핵심 프로젝트 사업에는 충령탑 이전 부지 활용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는 들어가 있기도 하고. 지금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사업 시행을 청춘조치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올 2월 조직개편 때 이관이 되었습니다.

네,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와 관련돼서도 사실 정확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특정 부서를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고요. 반영을 바로 해서 홈페이지 작업을 곧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세종시 전체 과 용역비를 전부 다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과별로 다 조사해 봤는데 균형발전국은 국장님, 용역비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용역비는 사실 따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하셨지요?

죄송합니다.

균형발전국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 160억 정도 됩니다. 설계용역비가 한 7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타용역비가 한 9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용역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느냐면 물론 용역은 발주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특히 세종시는 용역비가 너무 많다. 균형발전국뿐만 아니고 전부 다 모든 과가 용역비가 너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앞으로 연구용역이나 하실 때 되도록이면 공무원이 할 수 있으면 용역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용역비 관련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따르면 제12조에 보면 점검결과서를 위원회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은 이렇게 점검결과서 제출을 잘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예전에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용역 결과가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아마 실무적으로 챙기지 못하고 저도 좀 송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균형발전국이 그래도 점검결과서는 아주 다른 과보다는 다른 국보다는 휼륭하십니다. 행정도시지원과는 5건이고 이쪽 경제산업국 쪽으로 이관된 기존의 로컬푸드과에서는 한 7건 정도 되시고, 청춘조치원과에서는 2건 이렇게 점검결과서를 위원회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미작성 건수는 균형발전국이 28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반도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글쎄,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완료가 되면 바로 발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균형발전국이 2015년도부터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가 새로, 이전부터 있었던 과가 우리 국에 소속이 되고 해서 아마 말씀하신 수치는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15조, 제16조에 보면 연구용역을 용역 결과하고 평가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우리 조례에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관련 조례에 보면 제15조·16조에 용역 결과평가서 홈페이지에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하고 계신 줄 국장님은 아세요?

저도 그 부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용역들은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오픈하는 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조례에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조례에 돼 있으면 하셔야지요.

저희들이 하는 용역은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용역 관리를, 왜냐하면 시민들이 어떤 용역을 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잘 몰라요, 시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는 프리즘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하게끔 돼 있어요. 의무예요, 의무. 국가에서는 의무인데 지방자치에서는 의무가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시도 있고 우리 시는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홈페이지에 올려야 우리 주민들이 ‘아, 연구용역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구나!’라고 알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이 점검결과서부터 시작해서 용역 결과를 홈페이지에 아니면 프리즘에 올리셔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좀. 지금은 균형발전국한테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경제산업국이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균형발전국이 성과가 좋다. 다른 국은 2건∼3건밖에 안 돼요.

저희 시 전체적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공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놓친 부분 사과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쉬었다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조례의 미이행 사례나 조례의 위반 사례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 직원들께서 이런 부분 체크하셔서 미이행 사례나 위반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라고, 지방법입니다. 공무원이 법을 떠나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은 반드시 이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오늘 업무 보고와 이 국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루에 다 마치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짧게 짧게 드리고 미숙한 점은 자료 요청을 하고서 간단하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104페이지, 세입예산 추진 현황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입예산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4페이지.

네, 보고 있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의 세입이 2014년부터 한 게 쭉 가면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해서 세입이 8000만 원 들어온다고 예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2017년도 4억으로 했는데 2015·2016년은 1억 원 했다 4억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수입을 계상할 때?

이 부분은 어진동 복컴에 교통공사도 들어가 있고요. 또 문화재단도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다 어진동 게 맞습니까?

국장님, 정확히 확인이 안 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시간이 빨리빨리 가니까. 본 위원은 이거를 지난번 예산안 다룰 때 각 복컴마다 들어오는 거를 한 개 복컴으로 써야 하는데 어진동으로 쓰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지난번 예산 때도 이게 지적돼 있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것 좀 한번 확인되세요?

그 자료를 체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된 건지,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새만금청이 사용료를 3억 원 낸 것 때문에 이렇게 수입이 잡힌 걸로...

그러면 여기 어진동 말고 고운동, 보람동은 예산 수입이 없나요?

네, 공공청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별도의 수입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진동 것만 예산이 계상되는 거고 여기에는 4억으로 늘어났던 게 새만금개발청의 유상 사용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써야 되나요? 그걸 분리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다른 복컴과 어진동 복컴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도 그렇게 나와요. 예산서를 보면, 잠깐만요. 행정도시지원과 예산서에 이게 본예산에 4억이 계상되는데 이건 지적 사항이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복컴에서 수입으로 잡는 거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새만금개발청에서 유상 사용료하고는 별도로 잡아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게 예산 설명 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따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신이 없어서 그런데 체크해서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체크를 해서 다시 그게 어떤 건...

따로 잡는 게 좋은 건지 이것만 따로...

그것 좀 한번 우선해 주시고요. 공통사항만 우선하는 거지요?

네, 뭐 소관 사항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공통사항 먼저 할게요. 그러면 86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위원회 현황 있지요?

네, 있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에 몇 개 위원회가 있지요? 기록에 보면 2개 위원회가 있어요?

네,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 어느 위원회입니까?

세종시발전위원회하고 행복도시발전위원회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각 다른 실·과에 있는 위원회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행복도시발전위원회.

둘 다 관련된 조례, 균형발전 지원 조례하고 행복도시발전위원회 조례하고 구성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종시발전위원회는 균형발전과 관련된 시 전체의 위원회고 전문가 위주로 각 개별 위원회의 부위원장 이상들의 비중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고요. 행복도시발전위원회는 시민 주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른 과에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목마다 위원회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세종시 발전 그런 위원회로 보고 있는 거고 또 그 조례에 따라서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지역발전위원회나” 저는 여기 ‘세종발전위원회’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법에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2월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그거는 지역발전위원회 관련된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역할을 여쭤봤던 거예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서 아까 제가 읽어 드렸듯이 자체평가를 해서 매년 2월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발전위원회가 있느냐고요.

그거는 중앙에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보고하나요?

우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하고 이 위원회하고 다른 걸로 봐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거하고 겹치는 건가 그래서 봤어요. 그러면 지역자체평가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속에 여기 어느 부서도 제가 찾아보려니까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두고 있어요? 저희가 찾으려면 어떻게 찾으러 가야 돼요?

자체평가위원회는 행정부시장 주도로 내부 위원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현황을 쭉 뺐는데 그 평가위원회를 제가 찾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대신하고 있는 건가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 위원회는 어디 위원회를 들어가야 되느냐고요.

그 위원회는 행정도시지원과에서 매년 그렇게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도시지원과를, 이거를 질의드리는 목적이 그거예요. 있으려면 여기에 자체평가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럼 다른 부서에 비슷한 부서 있나 찾아봐서 이걸 못 찾았길래 이걸 대행하고 있는 건가 봤는데 그러면 위원회 현황을 위원들이 요구했으면 자체평가위원회도 어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법령상 요구되는 위원회랑 우리 집행부 내에서는 차이가 있어서...

위원들이 요구서를 보냈을 때는 위원회 명단을 전체적으로 하면 실·과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원회는 여기 빠졌다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찾을 수 없지요, 이 자체평가위원회를 보려면.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본 위원 생각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그게 빠진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수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가위원회는 개별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된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행정도시지원과에서 내야 되는 게 맞고요. 아무래도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기조실에서도 평가위원회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자체평가위원회는 행정도시지원과에 있어야 하는 게, 관리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형용사가 하나 더 붙었으면 좋겠는데 지역발전위원회 사업 관련한 자체평가위원회는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걸 찾아보려고 하다가 영 위원회를 제가 찾지 못해서 그랬어요. 지역자체평가위원회로 있고 위 내용에서는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평가위는 그다음 해에 전년도의 지특회계로 예산 받은 걸 가지고 그거를 평가해서 중앙에 올려서 다음 해 예산이 반영이 된다든가 이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본 위원은 알고 그 위원회를 아무리 서류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본 위원들이, 이건 다른 실·과에 있는 위원회보다 훨씬 중요한 위원회라고 시 전체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누락된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거면, 위원님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모르면 이거는 과장님도 거의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역발전 특별회계 관련된 사업 해서는 자체평가위원회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런데 자체평가위원회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그러니까 다른 거는 관두고 아까 예산에 관한 지특회계라든가 예산 연관된 것에 대해서만 물어보면 여기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평가위는 차치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그거를 보려면 지금 서류를 다시 가지고 오든지 하기 전에는 볼 수가 없네요?

저희들이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뺀 게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명단이라든가 볼 때... 참 이게 안타까운데 위원회 명단을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혹시 2017년도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결과 종합보고서(생활·제주·세종계정)이란 이런 문서를 본적 있나요?

네,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지요? 거기에서 평가해서 개선할 점 여러 가지가 그 시·도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미흡한 점은 분과위원회 구성을 관련 분과 실무·연구교육·기업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평가위원의 75%가 우리 시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연구원으로 구성돼 있어요. 개선할 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여 분과 관련 실무 및 기업경력 전문가로 위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전체에서 다 찾아봤어요. 이거를 어디에서 해야 되나. 그런데 이거는 이 위원회는 완전히 다 빠졌어요,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혹시 세종특별자치시에 발전위원회가 있고 우리 조례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그 뒤에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발전위원회는 이거는 나중에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에서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나 하고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해도 자료를 전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런 평가위원회,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요구했을 때 이게 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걸 제가 질의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찾는데 하루 종일 찾았어요. 이거 어디에 있나, 다른 부서에 있나 하고.

혹시 우려하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도 없고 그래서 자료 보고 다시 말씀드리고, 감사 끝난 뒤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구성 현황하고 신속하게 제출토록...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그럼 명단 같은 거는 바로 주실 수 있지요?

네, 물론입니다.

2017년도 자체평가위원 명단하고 또 병행해서 ‘생활권발전협의’라는 게 또 있지요?

네.

이거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그것도 없어요. 그 명단하고 2개만 주시고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도시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방법이나 이런 부분들, 평가는 누가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평가를 누가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연 단위로는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얘기들이 오갔고 그게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구성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1시간 반 정도 회의를 진행했는데 10분 정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그래서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중식 이전에 회의를 이어갈 거니까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준비와 자료 준비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료 57페이지에 보면 정부 공모사업에 2015년부터 2016·2017년도까지 균형발전국에서 참여한 실적을 보면 4개 과가 2016년까지 참여를 하면서, 청춘조치원과는 2017년도에 참여를 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이거 왜 그렇지요?

2017년도 선정된 사업이 청춘조치원과 쪽에는 최근엔 없었습니다.

공모 자체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공모는 있었는데 참여를 안 한 것입니까?

글쎄,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청춘조치원과장이 정확하게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조치원과장입니다. 윤형권 위원님께서 국비공모 사업에 2017년도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청춘조치원 사업은 프로젝트가 대부분 고정되어서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주요 안과 관련된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이 금년도에 종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근인 연동면·전동면·연서면과 함께하는 통합지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이미 2017년도 공모사업은 사실 정부 국가 공모사업은 끝났지 않습니까, 계획이? 다른 과는 전부 다 3개 과, 행정도시지원과하고 지역공동체과, 문화체육관광과는 2017년도에 참여했어요, 공모사업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춘조치원과는 정부 공모사업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해당 관련된 공모사업 내용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위원님, 저희가 상대하는 부처는 국토교통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 2개 부처가 해당이 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과거에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에서 이게 분류가 돼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으로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저희가 끝나게 되고 내년도에 사업제안과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서 후년도에 공모를 신청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하고 국토부 공모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어서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에서 발주한 용역, 2016년도에 2건 있지요? 용역이, 그렇지요?

...

현재 자료에는 2건 나오는데, 이게. 여기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있어요?

네.

이것은 1억 9000만 원 용역비가 돼 있고 용역이 완료됐는데, 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이천십몇 년부터 했습니까, 실제?

비전 선포는 2014년 10월 3일 자로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사업은 2015년도부터 추진됐다고...

그럼 2015년도 이미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됐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뭐냐 하면 과업지시서를 보면 도시환경개선 도시재생 성공 사례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이런 것들 말이지요. 용역비 1억 9000만 원. 이 사업비가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미 2015년도에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 데 나왔어야 될 내용들인데 뒤늦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시행되었고요. 동 계획은 저희가 도시재생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고 그 후속조치로써 활성화 계획도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 짓고 후속 조치로 활성화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본계획도 용역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활성화 계획 후속 연구용역도 별도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했다는 말이지요?

네, 맞습니다. 기본계획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일반지역 제안서 수립이라든지 또 조치원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보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비 공모사업 제안, 즉 뭐냐 하면 국비사업에 대한 공모 제안도 용역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제안사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정수장에 대한 폐산업 문화시설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건 뭐냐 하면요. 용역을 줘서 국비 공모사업까지 해야 되냐는 얘기지요, 이게. 과업지시서에 국비 공모사업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지금 위원님 보시고 있는 자료를 저희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몇 페이지 보시는지...

64페이지예요.

활성화사업은 관련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이 지속되려면 저희 순 시비 사업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활용도를 높이려는 노력들이 일단 검토가 돼야 되고요. 그런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각종 투자사업들이 국가 중앙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시키는 연구 결과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이런 거는 센터에서도 해도 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다시 또 국비사업도 용역회사에서 받아서 국비사업 공모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거지요. 이게 타당한가 그런 지적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간략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2013년도, 2014년도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도시재생시범사업을 펼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그러니까 국비를 약 100억 원 이상의 사업비 딸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공모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부분은 주민들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에 전문성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학술적이고 도시재생 전략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영역입니다. 저희들이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해 보면 우리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공모에 그리고 계획 수립에 응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거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께서도 “우리 시가 너무 용역사업비가 많다.” 이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이렇게 굳이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사업 발굴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공모제안서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용역에만 의존하다 보면 역량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그리고 나서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2016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성과보고서인데 균형발전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제가 지적하겠지만 성과보고서라는 것은 결국 어떤 업무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또는 사업 진행 중에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 정량적 평가입니다. 대부분 다, 전체 다. 정량적 평가만 있어요. 내용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청춘조치원과에 사업비... 사업 실적만 가지고 볼 때 예를 들면 청춘조치원과에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소통 실적 그리고 도시재생시민대학의 운영 목표 달성도 이렇게 두 가지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소통 실적은 달성률이 62% 그리고 도시재생시민대학의 운영 목표 달성도는 200%입니다. 이 평가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도시재생시민대학의 운영 목표가 당초에는 1회를 계획했는데 코디네이터 과정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번으로 나눴어요. 나눴기 때문에 200%가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소통 실적이 당초에 매주 개최하려고 했는데 위원들 건의로 격주로 하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기 때문에 소통 실적이 60%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평가가 아니란 얘기지요. 정량적 평가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건 평가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업무에 대한 성과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통해서 예산 반영에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건 공무원을 나무라자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즉 성과보고서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량적 평가만 하다 보니까 엉터리란 말이에요. 평가가 아니란 얘기지요.

비단...

지금 이 두 가지 사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성과보고서가?

네, 애당초 의사소통 횟수라든지 참여 숫자...

아니, 본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각 과별로 자체적으로 평가한 거지요?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자체평가를 내고, 기조실 중심으로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그런 식입니다.

이런 평가들 자체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소관 부서할 때 자세하게 질문드리겠지만 이렇게 사업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균형발전국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너무 정량적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산의 전체적인 쓰임새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역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발굴해야 합니다. 아까 청춘조치원과 국비사업 공모도 미진하다는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좀 더 연구하고 해서 용역사업 이런 데는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다 의존해서 공모사업도 용역에 넘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언급하신 그 부분들은 사실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움을 바라는 것이지 이거는 전반적으로 맡겠다는 말이지요. 우선 이렇게 하고 소관에서 자세히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지금 저희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고 있고요. 공통사항과 관련된 소관 사항들이 따라붙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후에 소관 과별로 질의를 다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테크닉적으로 정량적·정성적, 그런데 뭐가 더 우선순위냐를 굳이 따지자면 정성적인 평가를 먼저 하고요. 정성적인 평가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량적인 평가가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모든 평가의 기본입니다, 그게. 지적하신 대로 정성적인 평가가 없는 정량적 평가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런 말씀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대학 관련해서 ‘200%’라고 표기하셨는데 수료생 이런 부분 때문에 200% 표기한 것 같습니다만 역으로 수료한 학생들, 수료생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기간 연장 동의안을 해 주시고 나서 부대 의견으로 주셨던 성과 평가에 관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매 도시재생대학 수료 후에 참여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정성적 평가의 시작점이 거기거든요. 그게 요식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료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본래 목적달성 여부, 거기에 얼마나 접근했는가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가 반드시 기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이어서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제가 균형발전국 용역비가 160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공무원분께서는 편하시지요. 왜냐하면 감사라든지... “용역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분께서는 과업지시서로 일단 주잖아요. 그러면 과업지시서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큰 행사가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용역으로 줘야 되지만 사소한 것까지 용역을 우리 세종시가 너무 많이 준다. 나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일에 대해서 회피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용역비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의계약은 원래 총무과에서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데 균형발전국 과가 쫙 있지만 “이런 분이 일을 잘합니다.” 이렇게 총무과 계약담당한테 말씀을, 전체 다가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의계약에 따라서 총무과에 얘기를 해야 하지만 부수적으로도 균형발전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보면, 행정자치부 기준에 보면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있어요. 운영요령 9호에 보면 “2000만 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 그러니까 90% 이상만 수의계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균형발전국에서는 17건을 2000만 원, 그러니까 예산액하고 계약액이 17건이, 전체 건수는 많은데 17건이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동일하다. 이것을 90%를 가정해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균형발전국만 2500만 원을 우리 시가...

절감을 할 수 있다.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면 전의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계획서 작성, 저는 이것을 용역을 왜 주는지 자체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용역을 줬어요. 예산액이 1881만 원이에요. 그런데 계약금액도 1881만 원 이렇게 계약을 했고 하여간 17건이 예산액과 계약액이 똑같다. 이것은 수의계약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예산액이 2000이면 1900을 하시든지 1950을 하시든지 90% 한도 내에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 총무과에서 계약은 하지만 담당 주무관이라든지 담당 계장이라든지 담당 과장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하실 때 총무과 직원한테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셔서 우리 시에서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관련해서 보면 장군면 농촌 중심지 예비계획서 작성이 1900만 원이 있어요. 업체명이 ‘신농씨’ 이렇게 돼 있고, 장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주민 역량 강화 용역 이것은 예산액이 20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은 209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오타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업체명이 ‘신농씨’ 이렇게 돼 있어요. 예비계획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윤형권 위원님 답변할 때랑 비슷한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글쎄요, 뭐 여력이나 역량 되고 이러면 공무원이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좀...

이것을 보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담당 과장이 더 잘 답변드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과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면 과장님, 지금 중요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웃으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진중한 상태에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균형발전국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는 청춘조치원과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지역공동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에 이 말씀을 드리면 모를 것 같아서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웃은 이유는 뭐였냐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 정말 설명을 못 드렸구나 하는 그런 자책감이나 죄송스러운 마음에서 ‘죄송스럽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오해가 있으셨다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저희가 조치원읍에서 하고 있는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비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주민 그다음에 지역 자산, 이런 것들에 관해서 주민들의 역량이 일정하게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가서 심사를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직접 해당 주민들이 평가 위원들하고 면접을 해서 사업을 따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작업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의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거나 장군면도 마찬가지로 역량을 키워서 1500만 원이나 한 2000만 원 선에서 용역업체 전문가 도움을 받고 저희들의 국비사업을 60억짜리, 80억짜리 이렇게 확보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해도 물론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역량 강화를 시킬 만한 그런 능력들이 사실 공무원들에게는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은 됐고요. 제가 예비계획서를 봐서 좀 깊게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봤어요. 최종 영수증 처리한 것까지 제가 봤는데 현장견학 3분의 1 정도 되고 또 어느 마을회관에서 25명 이렇게 모이면 거기서 돈 일부 얼마 지출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이 옳으시지요. 공모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물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내용 자체를 깊게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디테일하게 공무원분께서도 공모사업을 할 때 용역비를 그냥 형식상으로 이렇게 지출하지 말고 잘 이끌어가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앞으로 그런 용역 결과물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호2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보면 해당 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인데 사업계획이 미적정해서 안 됐어요. 과장님, 모르세요?

네,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반영이 됐어요. 용역을 줘서 이렇게 했는데 미반영이 왜 됐는지, 물론 지역공동체로 2월에 이관이 됐지만 과장님이나 주무관께서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사업계획이 미적정돼서 미반영됐는지 그 사유를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반영 사유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수의계약은 상당히 신중해야 될 계약인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건이 매년 발생하는 건수도 국 전체로 봤을 때는 좀 큰 것 같고요. 특히나 예산 현액하고 계약금액이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고, 특히나 이 사업이 어떤 시설 발주사업이 아니고 용역 발주사업이기 때문에 금액 조정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은.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금액이 동일하게 집행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좀 하셔야 하는데 끊어서 중식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부의장님께서 용역이 공개됐느냐 그 부분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확인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미 알고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 오해가 있을까 봐 공개가 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시 반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1시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빡빡할 것 같고요, 갔다 오기에. 1시 반까지만 하겠습니다. 오후 1시 반까지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꺼짐)공통 부분?

전체에 대해서 자료 요청 별도로 없으시면 추후에 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이크꺼짐)추후에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하신 일부 항목들은 보시는 책상 앞에 이렇게 일부 도착한 부분 정리해서 올렸고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도착하는 대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구내에서 했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것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프리즘에 대해서 다 올리고 있다고 이렇게 도중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66쪽 한번 보실래요?

66쪽이요?

네, 66쪽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근대화 생활기록물 조사 이렇게 있어요. 물론 법에도 돼 있지만 중요한 사항이면 프리즘에다 안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종특별자치시 근대·현대 생활기록물 조사는 국장님이 보실 때 중요합니까? 당연히 이것은 홈페이지에 올려야 될 사항 아닙니까?

네, 올려야 될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우리는 정상적으로 프리즘에 다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인터넷으로 신청을, 지금 담당하시는 분은 인터넷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면 본 위원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것을 다 조사해서 안 올라와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반론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하고 있다.

그런 차원보다도 존경하는 김원식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애당초 홈페이지에 용역 결과가 공개되는지 제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만약에 안 올라가 있다면 이런 부분 같습니다. 작년에 민속문화의 해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학술연구는 올 상반기까지 계속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취합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게 모여지면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꺼번에 올리든 하여간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시라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국장님은 “우리는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하게 돼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종시 전체 과의 용역비를 다 해서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장 도장이 찍혀 있고 정책기획관 김현기 기획관님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데 금방 제가 66쪽 말씀드리는 것, 지금 용역비 관련해서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용역비 내용이 없고 지금 행감 목록에는 이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하셔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저한테 과정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고...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금호2리 사업계획이 미적정 돼서 했는데 지금 용역비가 금액이 얼마예요, 국장님?

용역비 금액은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사무관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김원식 위원님?

네.

담당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이요?

사무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춘조치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청춘조치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역 광장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역 광장이 준공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미비한 것 같습니까?

어제도 현장에서 시민분들 만나 뵀습니다만 “그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셨고요. 그다음에 중간에는 과일가게 하시던 아주머니 두 분이 광장 쪽에 자꾸 나와서 영업하시는 것 때문에 주변 상인분들이 마찰이 좀, 일부 민원이 제기됐었던 점도 있었고요.

하여간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늘이 없다.” 이것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상이 한남대 ‘링크’라는 게 됐고 금상이 경희대 ‘조치원, 스며 흐른다’, 은상 ‘그루터기’, 동상 ‘청춘 그곳에서 길을 찾다’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대상 상금이 500만 원이고, 금상이 300만 원이고, 은상 200만 원, 동상 100만 원 당선작에 이렇게 금액을 주셨나 봐요.

대학생 공모전에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다른 것을 이렇게 보면, 대상을 빼고 금상, 은상, 동상 또 입선 이런 것 제가 보니까 다른 작품은 광장에 그늘이 다 있어요. 그늘이 다 있는데 유독 한남대에서 ‘링크’라는 대상작품이 한 것은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제가 보니까 심사위원장이 한남대 강인호 교수님으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새끼를 대상 주지 않겠어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 평가에서, 심사위원장은 했었는데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공모전 심사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그러면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안 들어왔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출품작이 어느 대학에서 누가 출품했는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좀...

아니, 담당 교수가 자기 제자의 출품작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것은 당연히 아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만...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네.

그때 위원장이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그 부분 사업에 대한 총괄 계획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마 교수로서 자기 제자들이 작품을 제출하니 최종 심사위원회에서는 빠졌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나는 빠지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종 심사 때.

국장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같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하니까 알게 모르게 이 한남대 학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고요.

네.

앞으로 조치원역 광장으로 인해서 그늘이 없다고 시민들이고 다들 말씀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그늘이 없어도 상관없대요.

네.

그래서 시장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그늘을 원하시면 그늘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조치원 시민들이,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늘이 필요하면 해 주시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늘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을 보시면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려서 조치원 지하도 옹벽 미관 개선 사업 해서 “이 부분이 지금 미관상 안 좋으니까 용역을 발주해서 공사를 해라.” 그래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고 계장님들이고 작년에 행감을 했으면 행감 전에 발주를 하든지 행감 끝나고... 행감 전에 발주를 해야지 행감 후에 지금 진행 중에서 이렇게 발주를 하신다고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작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은 행감 전에 발주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관 개선사업이 좀 지연된 점이 있다고 하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난주에 주민들 설명회까지, 의견 듣는 것까지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절차 하나하나를 좀 세심하게 전국을 살폈고 해서...

과장님, 작년 행감에 이 건만 말고 전부 다 완료가 됐어요. 여기에 보면 이 건만 빼놓고 다른 건은 다 완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최대한...

청춘조치원과뿐만 아니고.

답변 다 들으셨어요?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93쪽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도시재생위원회라고 있어요.

네.

2015년 9월 22일에 열고 2016년 8월 9일하고 2016년 11월 8일 이렇게 위원회를 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자주 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 위원회가 법령상 만들어져 있는데 전략 계획, 활성화 계획 이런 것들은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또 조치원발전100인위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어서 이것은 좀 공식적인 회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재생위원회니까 이 위원회를 자주 개최해야 아이디어도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위원회는 자주 좀 열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들이나 아이디어 발굴 차원에서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따가 소관 때 같이 하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짐)소관 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네, 그러시면 공통사항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추가로 온 자료인데 책자를 한번 봐 주시고요, 국장님. 새로 온 책자 보시고... 앞쪽에 작년에 저희가 행감 하면서 집행부에 의회에서 지적사항들, 개선사항들 리스트를 좀 봤습니다. 작년에 공통사항으로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 인쇄나 광고, 사무집기용품들 쓰는 것들은 소소한 발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나눠서 집행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공통사항으로 있었습니다. 집행 내역을 쭉 봤는데 국장님 관련된 과들 것만 먼저 봤어요. 봤는데 행정도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인쇄 같은 경우에 한 7건이 1개 업체에 몰려 있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11건이 1개 업체에 몰려 있고요. 청춘조치원과는 그래도 많이 다양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체과 같은 경우에도 인쇄 같은 게 5건이 1개 업체에 몰려 있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6개 정도가 1개 업체에 몰려 있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과 같은 경우에는 인쇄물 인쇄 건수가 11건이 1개 업체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도 총 6건인데 그중에 4건이 1개 업체에 몰려 있고요. 편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관내에 인쇄업체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장은.

네, 그렇게...

그런데 여기 국장님 국의 소관인 과들을 보면, 여기에 주로 거래를 하신 내역을 보면 인쇄업체 같은 경우가 불과 10개 업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관내에 업체 수가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까?

훨씬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골고루 하셔야지, 작년에 행감 조치 내역 아닙니까?

네.

여기에는 보니까 ‘완료’라고 해 놓고 ‘지속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완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 더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화하시고, 이것은 금액에 따라 다르고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큰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에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골고루 집행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제가 LH나 행복청 국장급 실무협의회 몇 건 했는지 자료를 요청했어요. 공통사항이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에는 월에 한 번 정도는 하신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중심으로 한 달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LH도 참여를 하나요?

LH는 사안 있을 때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LH 본부장은 시장님하고 정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인들께서 민원을 넣으셨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LH의 임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입주했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가 재산이 그렇게 많으신 분들은 아닙니다. 빠듯하게 생활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임대 보증금 내지요?

보증금 150만 원 정도...

임대 보증금 내고 월 임대료를 따로 내고요?

네.

그런데 나가려고 할 때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벽에 못 박은 것 하나까지 감가상각을 해서 그것을 다 공제하겠다고 하나 봐요. 그런데 좀... 물론 원칙대로 하면 맞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5년 동안 살면서 집에 흠집 하나 안 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선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그 부분 LH하고 협의하셔서, 너무 과도하게 원칙대로 집행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너무 힘들어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협의과정에서 조금 늦게 퇴거를 했나 봐요, 계약기간 종료 후에. 그랬더니 그것을 또... 더 산 것만큼의 임대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가산추징금까지 물려서 그것을 또 감가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하시고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다만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LH의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료 산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은행의 금리에 기준해서 형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금리에 기준해서. 왜냐하면 공사이기 때문에 수익 목적은 아닌 거예요, 수익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최초에 계약을 할 때 당시에는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은행 금리가 6%대 그렇게 됐었어요. 그때 금리로 해서 월 임대료가 산정이 됐는데 현재 시점은 금리가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졌지요?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임대료 산정하는 기준을 보면 과거 5∼6년 전하고 비슷해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임대료를 탈탈 털어서 공사가 부를 축적해 가면서, 이런 퇴거하면서 몇십만 원, 100∼200만 원 가지고 힘들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해 주시고요. 제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주셔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대해서.

네.

자, 그러면 공통 소관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각 과별 개별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있게 했습니다.

소관 부서 126쪽 봐 주시고요. 126∼127쪽.

네,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복합커뮤니티센터 현황하고 인수 후에 연간 전기료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납부 현황하고 LED 조명 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한 것은 커뮤니티센터가 크고 넓으면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등을 LED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기 자료를 봐서 대충 알고 있겠지만 LED로 시설을 100% 한 것은 없어요, 그렇지요?

보람동 복컴은 100% 아닌가요? 127쪽 제일 아래쪽.

네, 보람동은 맞네요, 100%가.

중요 부분은 몇 개 조명을 빼고 그래서 100%로 봐도 되겠네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인수하고 그런대로 한 게 복컴에 대한 평균을 나눠 보면 전기료만 1억 정도가 돼요, 그렇지요?

네.

그것을 LED로 교체해서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지금 건설청 말고 시에서 계약되고 있는 게 몇 개 있지요?

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연동면하고 또 한솔동 복컴하고 하고 있습니다.

2개는 설계돼 있고 나머지 전의 복컴이라든가 이것은...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 그때는 계획이 어떠세요? LED 등으로 전체가 다 100%로 설계돼 있나요?

지금 공공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 드리고요. 공공청사에 관련해서는 ‘LED를 전체적으로 사용하자.’ 이런 관련된 규정이나 또, 우리 해당 과가 경제정책과입니다만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것은 아시지요? 앞으로는 전부 다 LED등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네.

지금 건설청에서 하는 것도, 건설청에 설계 가이드라인을 작년 말에 했어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설계를 하는 것은 전부 다 100% LED 조명으로 하겠다고 작년 12월에 지침으로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건설청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봐도 여기에도 있어요, 건설청에 하기 전에. 이것은 2015년 7월 30일에 고시된 거예요. 11조를 보면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를 별표 6의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랬을 때 처음에 이 규정이, 물론 연도별로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건설청에서 설계할 때, 물론 연도별로도 그렇지만 그때 이 규정을 100% 해서 지었다면 저희들이 인수해서 1억 원까지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공공시설특위에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또 청에서도 입장을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청에서 다행히 작년 연말 12월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100%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법령에서 우선해서 그게 연도별로, 물론 연도별로는 있어요. 몇 년 뒤에 몇 프로, 몇 프로 해서 내년부터 100%를 하기로 한 건 있는데 당초에 이게 시행될 때부터 그것을 시와 건설청이 협의가 돼서 그렇게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줄었으리라고 봐요. 조명 수를 보면 어진동 같은 경우는 2900개 중에서 698개밖에 LED로 안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담동 같은 경우는 2000개 중에서 79개 되고, 이것은 우리시 예산으로 다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안타까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진행해서 공공기관을 LED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아름동 같은 경우도 1900개 중에서 370개밖에 안 돼 있고 종촌동도 2000개 중에서 1000개 정도밖에 안 돼 있고 이래요. 이것을 전부 다 시비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산을 들여서 전기료를 더 내는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것을 전부 다 시비를 들여서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적극 인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설계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예산도 줄이고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됐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 게 있나요? 매뉴얼이라든가 관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바꿔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경제정책과에서 주도를 해서 공공청사에 대한 LED 전면 사용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교체하고 이런 것은 그쪽에 있어요?

방침에 따라서 필요하면 우리가 담당하는 복컴, 실제로 담당하는 부서는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LED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행감이 지적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그 지적에 대한 것을 대책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아무튼 이런 것을 하실 때... 언뜻 계산하니까 제가 볼 때 LED로 교체하고 했다면 전기료를 반 정도는 줄였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고, 제가 다음 과에 앞으로 대책을 그쪽에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은 100% 하게 돼 있지요, 지침에?

네, 그렇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새로 시행하는 복컴들도 설계를 계속 다 100% LED 조명으로 할 수 있게끔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실 재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었고 그랬는데 LH하고 행복청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요, 특히 복컴 같은 경우에. 그런데 LED 같은 게 일반 전구랑 비교해 보면 에너지 효율이 실질적으로 3분의 1 수준입니다. 금액 같은 경우도... 금액은 좀 차이가 납니다만 금액도 훨씬 비싸지요, LED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그렇지만 금액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 엄청 큰 손해예요. 그리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방안에 맞춰서 이제 공공청사에는 100% LED를 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강하게 어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법적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그리고 시정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과거에 우리가 시정했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 요구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이렇게 각각 만드셔서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시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작년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물론 쉽지 않은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하면 공무원분들 특별공급 분양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 해당하는 분들이 특별공급으로 해서 거주지를 분양 받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전히 같은 시청 내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이지만 조치원읍이라든지 혹은 면사무소에 근무할 경우 이 특공에서는 제외되는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시 본청에서 근무하실 때 그로 인해서 분양을 받으셨다가 갑자기 근무지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로 바뀌면서 그것이 다시 취소되는 상황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말씀드릴 때는 국장님이 이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이후에 추진상황하고 앞서서 말씀 드렸던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관계 부처를 몇 차례 다녀온 바 있습니다. 복합도시과하고 건설청에도 주택과 그렇게 다녀왔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불거진 공무원들 특별분양 차액 부분을 미리 매각을 해서 이득을 챙기는 것들이 검찰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그 부분 사실 진척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청뿐만이 아니고 교육청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특별분양에서 배제돼 있는 건데요. 계속 좀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다만 신청할 때 증빙서류를 내도록 돼 있거든요, 소속기관이 어디냐.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신청됐다가 다시 취소되는 그 사태는 아마 인사발령 시점이랑 관련이 있는 거지 제도에 기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취소와 관련돼서는 개인만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사안 같았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도 읍 소재지나 면 소재지에 있는 학교를 기피하는 부분도 하나의 현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자칫 이런 부분들이 크게는 다른 아이들에게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로도 하나의 우려 섞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부터 해서 현재까지 몇 차례 정도 이와 관련해서 행복청하고 협의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국토부 방문을 최소 한 차례 했었고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또 청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은 꼬박 만나기 때문에, 물론 이 이슈만 계속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또 개인적으로 담당 과장도 잘 알고 해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또 추가 이전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공무원의 추가 이전. 이렇기 때문에 특별분양을 중앙부처에 대한, 멀리서 내려오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덜 될까 봐 우려하는 부분도 같이 생길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현재 바꾸기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급속하게 직원 분들,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교원의 수 같은 경우에는 신입직원의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이분들도 타 지역에서 세종시 교원으로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종시민이 되기 위해서 오시는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같은 고민을 해 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방관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 내에서는 형평성 있게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부 운영 기준을 가지고 해석의 차이가 계속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면 예정지역에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읍에서 근무하든 면에서 근무하든 다 같은 우리 지자체 소속의 직원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전문가의 검토라든지 법률 자문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부 소속이다 하면 대전국토관리청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인근에 있는데, 세종시를 살짝 벗어나 있는데 역시 그분들도 동일한 이유로 세종시에 대한 특별분양은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읍·면 지역, 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하고 타 도시로 확대되는 것하고 담당 공무원은 ‘동일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건이 좀 바뀌고 새 정부도 출범하고 했으니 다시 한번 접촉해서 논의를,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받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 역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뛰어다니면서 얘기한 거는 있는데 또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한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아예 안 되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또 우리 시 안에서는 이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티텔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시티텔러 사업을 최초에 어떤 배경으로 추진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3∼4년 전 같은데요, 농림부에서... 문광부로 기억합니다마는 공모사업이 있었고 저희들이 ‘도시도 한참 발전하고 문화해설사하고는 또 다른 도시 소개 전문가 과정을 도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선정돼서 추진했습니다. 한국영상대학교에서 모집해서 교육을 했었고요. 특히 도시계획이라든지 신도시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물론 전문성이 문화해설사하고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수준 높은 교육자들이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 그들이 작년에 법인을 하나 구성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티텔러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조금 더...

네, 담당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죄송한데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이라서...

네, 맞습니다.

아, 처음에 교육 내용을 여쭤보시려고 하는 건가요?

시티텔러 사업 행정도시지원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행정도시지원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처음 추진한 데요?

그런데 지금은 문체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국장님 말씀한 취지대로 최초에 국비를 받아서 한국영상대에 위탁해서 현재 열 분의 양성을 완료했습니다. 남자가 여섯 분이고 여자분이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부분은 협동조합 도담을 창설했고 일부 한 분이 사단법인 세종도시연구원을 해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최초에 시작할 때는 국비사업으로 시작한 겁니까? 100% 국비사업으로요?

네, 땄습니다.

우리 시만 이 사업으로 받아서 진행한 거고요?

네.

당시 예산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때 3년간 해서... 언뜻 생각은 안 나는데 한 1억, 상당히 많은 국비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금액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3년간 1억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신 거고요.

최소 1억 이상은 투입됐습니다.

이 시티텔러라는 분들을 양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행복도시, 신도시가 계획도시이고 여러 가지 우수 자원도 있고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봐도 그런 신도시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드리고, 그것을 여러 분들이 오셔서 약간의 갈증을 느꼈습니다. 잘 설명을 못하고 해서 그런 취지의 국비 공모를 적어서 저희가 처음 발제한 게 국비 지원이 돼서 본격적으로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운영하는 성과 상당히 만족도도 좋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3년간 국비 지원을 해 주신 거고요?

네.

1년 차에는 주로 양성교육을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영상대에서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여러 가지, 행복도시에 대한 역사, 그다음에 신도시에 대한 특징... 그래서 제가 늦게 와서 그 내용을 협의해 보니까 열 분은 상당히 우수한 교육 과정을 다 참아 내시고... 중도에 탈락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수업이 혹독해서. 그래서 취지는 좋은 취지이고 다만 활용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문체과에서 문화관광해설사와 활용하는 방법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2년 차에는 이분들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마 그런 과정에 직접적으로 해설도 일부 하셨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강의라든지 그다음에 필요한 학습... 강의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1년 이상 한 거 말고 두 번째부터는 계속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영상대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양성이 되신 거잖아요. 2년 차부터는 활동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국비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이분들의 활동비를 지원해 드린 겁니까?

네, 일부 양성된 내용을 보면 단복 같은 것도 구입해 주시고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도 그쪽 국비에서... 일단 우리가 축제 같은 데에 그분들 나가시려면 기본 경비 정도는 조금이라도 지원한 걸로, 정산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3년 차는 2년 차와 마찬가지로 활동하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계속 그런 과정에 맞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 보면 1년에는 양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주로 교육을...

주로 교육을 하고 2·3년 차에는 활동을 하신 거 같고...

나머지는 본격적으로 현장 활동도 하시고 같이 접목해서 하신 걸로...

그 부분 관련해서 처음 시작부터 해서...

내역을 좀 정리해 드릴...

국비가 정확하게 총 얼마였고 거기에 대한 지출 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 지금 어디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저도 여기 와서 종료가 되고 저희 과에 몇 번 찾아오셔서 활용하는 문제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야기를 많이, 검토를 저희한테 의뢰하셨습니다. 일부분은 저희가 세종축제 때 홍보 부스도 마련해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학교 같은 데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시티텔러를 양성했으니 활용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공문도 보내서 일부 성과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일부 성과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교육청에서 하루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초청해 가지고 행복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이라든지 타 기관과 시티텔러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한 적 있습니까?

초등학생한테 우리 행복도시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교육청 담당 과장한테 제가 전화도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직접 공문으로 발송해서, 제가 알기로 공문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해서 ‘이러한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 활용해 달라.’ 해서 그 실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들하고 문화해설사분들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간단한 걸로는 문화해설사는 읍·면 지역에 대한 문화관광 자원에 대해서 해설한다 그렇게 하고 이건 신도시의 차별화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도시를 설명하는 건 같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보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도시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도시만의 특수한 상황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도시 전문가를 양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외부 분들이 오시면 우리 도시를 소개도 하고 안내도 해 주고 기타 그러기 위해서,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상당히 많이 저희가...

제가 얼핏 모 사이트에서 보니까 “1년의 시간 동안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이분들을 통해서 최초에 목적했던, 목표했던 바를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좀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 직접 다녀오시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갔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자료를 주시면 다시 보고...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고 공통시간이 한 번 더 있으니까요, 그때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수요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도시 소개에 대한 수요가 많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사업적으로 창출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길러낸 인적 자원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케어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업부서는 지금 문체과로 넘어갔나요?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해서 관광해설사로 문체과에 일원화시켰습니다.

가급적이면 차후에는 수행부서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이 굉장히 빨리 돌아오지요, 국장님? 엊그제 한 거 같은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언시간 20분이에요?

적절히 조절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감사자료 129쪽입니다. 본 위원은 학술 심포지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지난 이 사업에 대해서 2016년도에 예산을 얼마로 계상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가 3000만 원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 3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작년에 예산서에는 3500으로 계상이 됐었어요.

3500만 원이요, 네.

그런데 3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국장님이 예산심사 할 때 간절하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지출은 999만 원밖에 안 됐어요, 2016년도에.

네.

아시지요? 내용을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기념 행사장, 인터넷 사용료 해서 3500 세워 놓고 999만 원 지출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국장님?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내역을 990만 원 하셨고 지난해 3회 추경 때 집행 잔액을 감액시켰습니다, 국장님께서. 감액시킨 이유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때 본 위원,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심포지엄 사업이 중요하다고 아주 과장님, 국장님 역설하셨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돼서 집행을 많이 안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3회 추경에 감액을 시켰어요, 그걸.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섰나요?

3000만 원 섰습니다.

2500만 원 선 게 아니고요?

그건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는 아마 1200만 원 정도...

1200만 원이요?

네, 지출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까지 지출이 1200만 원이겠지요.

네.

현재까지 지출이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번 행사한 거기 때문에 그걸로 더 지출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설명서를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해 봤어요. 사업설명서를 확인해 보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 해서 산출 내역이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인쇄비, 자료집, 초청장 등 해서 1000만 원, 인터넷 홍보비 400만 원, 영상 제작비 300, 설문조사비 4400만 원, 행사장 준비 기타 400만 원 해서 우리 시와 타 시·도 공동 개최로 진행을 예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 내용은... 작년에도 이 사업을 설명하실 때 이 행사의 중요함을 역설하셨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이미지 제고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이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왜 설문조사는... 여기 집행 내역을 보니까 설문조사는 집행 내역이 없는데,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행사 내용을 업그레이드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문조사는 필요가 없어서 안 하셨는지 아니면 계획이 변경돼서 그러신 건지?

매년 행사 때마다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 시 독자적인 행사라기보다도 노무현재단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광역자치단체하고 관련된 연구원 이런 데하고 같이 일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또 매년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선거가 있었고 올해도 그 이후에 드러난 겁니다마는 매년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적게 쓴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VIP들을 더 많이 모시는 행사로 의미 있게 개최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업설명서에도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한 근거도 없고 자료에도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보다도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은 많은 경험도 있고 또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이라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사업 후의 파급효과라든가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초에 계획한 대로,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당초 사업만 계획한 대로 사업을 집행하시고, 예산도 편성하실 때 진짜 그 사업에 알맞은, 부풀리지 않는 그런 예산이 앞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31쪽이 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북부생활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쭉 보니까 135쪽에 보면 본 위원이 기타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내용이에요. 일전에 주무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제 방에 미리 와서 설명하고 가셨는데 금강팔정을 정확하게 아시나요, 국장님?

금강팔정 하나하나 이름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 관내에, 과거에는 공주였지만 세종시 출범 이후에 우리 장군면 금암리에 아주 옛날부터 금벽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강변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가 나면서 그 누정이, 정자가 헐렸지요. 헐려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주 모처에 그것을 일부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 사업이 금벽정까지 다 복원되는 걸로 알았는데 내용을 다 파악해 보니까 현재 공주시 소재 벽허정만 복원하기로 돼 있지 이 금벽정은 복원이나 정비가 빠졌어요, 누락이 됐어요.

저도 위원님께서 금벽정을 언급한 걸 좀 기억하는데요. 아마 복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파악해서 따로 알려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임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장님 지금 답변이 기억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후로 특별한 조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계장이 오셔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약해 가지고 와서 설명은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너무 방관하지 않았나. 나름대로 공무원들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썼다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자료 내용을 쭉 보고, 2014년도에 완료됐지요. 공주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 용역 내용을 살펴봤어요. 이주민과 도시민들의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또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사업 내용이 지난번에 완료됐고 또 2007년부터 체험 및 휴양을 할 수 있는 마을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추가로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13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합니다. 올해 사업으로 세종·공주 중추생활권이 다시 선정됐다는 얘기인데요. 역사 탐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증강 현실이라든지 스마트 관광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하고 또 역사 유적지에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더 추가하는 거요. 체험 세트장이라든지 역사 체험 놀이터 이런 부분들을 추가하는 것을 위주로 사업에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타 시·도를 얘기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공주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공주에서는 일찍부터 5도2촌이라는 사업을 시작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초창기 때는 사실 반대도 많았고 지금도 일부 성공한 데도 있고 실패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도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생활권 발전계획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시 관내에 농촌에는 빈집이 좀 많이 있어요. 세종시 출범 이후에 우리 시에 보이지 않는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이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와 농촌 또 도시민들이 우리 시를 찾아올 수 있는 빈집을 활용한 농촌 한 가족 체험 프로그램 등 이런 거를 추가로 개발해서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추가로 계획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이디어 부재를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게 우리 시 상황하고 맞다면 발굴 과제로 삼아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시에서도 농촌 관광 농장인가요?

관광농원, 농촌 체험마을.

관광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좋지만 빈집을 활용해서 그런 사업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접목해서 활성화시켜서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델로 한번 계획을 세워 봤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통 분야에 대해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공통 부분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한 가지만 하시지요. 별도로 하기 그러시니까.

아니, 시간이 좀 나중에...

그러면 일단 오늘 소관 사항만 먼저 하시고요, 나중에 마지막에 한 번 더 공통사항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1시간 한 15분간 회의 진행했는데 조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다시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행감을 이어 가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행감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오후 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형권 위원입니다. 청춘조치원과 도시재생센터 조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조직은 센터장이 1명 있고 그다음에 7급 상당 직원이 2명 있고 9급 상당 직원이 2명 있어서 총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주민참여도시재생연구원하고 센터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연구원에서 센터 역할을 맡은 겁니다. 저희들이 센터 역할을 할 기관 또는 업체가 있느냐 이렇게 공고를 냈었고요. 그 연구원에서 일을 맡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겁니다.

실제 우리 시와 계약한 계약자는 연구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는 연구원 소속의 센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센터는 도시재생법에 의한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기관 이름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어서, 예를 들자면 센터하고 시하고 직접 계약이 어렵나요, 이게? 계약 또는 이런... 중간에 연구원의 역할이 뭡니까?

연구원은 일을 맡은 업체이기 때문에, 기관인 수탁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할 때 도시재생지원센터랑 일을 한다 하지 연구원 대표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센터하고 계약은 직접 하기 어려웠나요?

그게 아니라 일종의 산학연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문화재단하고 직접적인 계약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시 이외에 도시재생센터가 청주나 창원 또는 기타 전국에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연구원이 있고, 연구원은 실질적으로 15억이 사업비로 책정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계약금이 그렇지요?

네, 3년.

3년 동안 15억인데.

그렇습니다.

15억 중에서 올해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15억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수탁 동의를 추가로 해 주시면 올 연말까지 필요한 사업비를 하는 겁니다.

15억 이외에 추가로 증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양해해 주시면 청춘조치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조치원과장입니다.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번 임시회 때 위탁기간 연장 및 사업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년간으로 하고 15억의 예산으로 동의를 해 주셨고요. 금번 추경에 요구되는 사업비는 그 사업비 범위 안에서 요구되는 사항이고 관련 조례에 의해서 총사업비 30%까지는 증액이 가능한 것으로 조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내용은 인건비가, 사람 2명을 더 쓰겠다 그래서 1억 9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실제 애초에 계약한 15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재생연구원의 역할이 없는데 굳이 센터... 지금 전체적으로 맥락을, 내용을 보면 센터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지, 연구원은 중간에 계약만 했을 뿐이지 역할이 없단 말입니다.

위원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센터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거는 그런 기관이고 그다음에 연구원은 수탁자입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무수탁자로서 연구원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수탁사무를 할 대상에 대해서 공고도 하고 하는데 연구원이 그때 사단법인, 법인 자격으로 계약에 참여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연구원에서 수탁을 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그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까?

센터는 법상 기능과 역할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 기능을 수탁자 입장에서 수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식하고 위탁자를 따로 만들어서 집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식 중에 지금 직접 집행하는 방식에 대한 폐해가 뭐냐 하면 ‘사업을 융통성 있게 추진하는 부분이 부족하고 또한 공무원 자격으로 채용이 되면 이런 부분에 특별히 의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기가 힘들다.’ 이런 반성이 인근 지자체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별도의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이 오히려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창조경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이 역할이, 예를 들자면 전반적으로 센터하고 시와의 관계가 업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센터하고의 관계인데 연구원은 수탁자 계약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빠져 있단 말이지요. 서류상의 계약만 있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불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센터의 인건비를 전반적으로 보면 7억 8000만 원 돼 있지요, 3년 동안? 그렇게 쓰게 돼 있지요, 7억 8000만 원?

네.

그런 계획인데 올해 추경으로 1억 9000만 원을 더 증액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지요, 이게?

아닙니다. 기산점이 금년 8월 말이면 1기, 그러니까 2년 동안 6억 원에 대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 9월 1일부터 향후 3년간 15억의 사업비를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겁니다.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15억 중에서 요구하는...

15억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9월부터 인건비가 올랐지요, 내용 보면? 그렇지요?

임기제 공무원 호봉을 적용하기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 호봉 수?

네.

그러면 이게 임기제 공무원 호봉 수를 적용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법인의 인건비 산정 기준, 149페이지요. 인건비 산정 기준 나오지요, 거기에?

네, 나옵니다.

이 자료는 뭡니까?

연간 총액에 관해서 규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공무원 인건비,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기준입니까?

네,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에 관한 인건비 연액 기준입니다.

법인이 아니고?

네, 법인이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 센터장이 지금 5급 상당이라고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급이라고 돼 있습니까? 연봉 6100만 원인데.

법인의 경우 1급 상당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측에 보시면 임기제 공무원 5급 상당으로 인건비를 적용해 주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표 상단에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법인 1급에서 7급까지 나열해 놓은 부분이고요. 1급 센터장은 임기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해 준다는 그런 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표가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 산정표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실질적으로 보면 1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법인 기준의 1급입니다.

법인 기준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 기준으로 해 놓고 적용은 법인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설명하고 자료랑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좌측 1에서 31까지는 호봉을 의미하는 거고요. 1급에서 7급까지는 법인 기준의 1급 상당인데 1급 상당의 인건비는 임기제 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한다 그런 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재차 들어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 일단은요. 올해 9월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약간 상승했는데 그것은 호봉 수가 조정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네, 바로 전월하고 제가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호봉제 적용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랬을 거가 아니라 추경에 올렸다는 거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호봉 상승분일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명료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추정해서 말씀하실 자리가 아닙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아직 추경 심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호봉 수를 명확하게, 산정한 것 같다고 추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지금 재생센터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조례는 센터장이라든가 팀장들의 자격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업무 분장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는 업무 분장이나 센터장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서 그 기준에 맞춰서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센터의 팀장이나 센터장을 우리 시가 직접 뽑을 수는 없지만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센터장이 상근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 외부에 출강은 안 나가나요?

출강이라면 대학교?

그렇지요. 상근하고 있어요?

네, 상근직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도시재생센터에 관련된. 거기에 따르면 팀장이나 또는 센터장의 자격 기준이라든지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어요.

답변 어려우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윤형권 위원님?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담당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임 사무관님 계십니까?

담당 사무관이 회의 들어가서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위원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회의에서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사무관님들 과별로 두 분 정도 참석하시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 참석은 두 분 하셨는데요. 이 건과 관련된...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무관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 어려우십니까?

네, 제가 그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윤형권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일정한 자격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초 선발할 때 공고문에 이런 자격 기준을 넣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하는 경우는 지금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그런 경험들은...

아니, 센터장이라든가 팀장을 우리 시가 직접 채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구원하고는... 이게 지금 연구원이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한다면서요?

수탁자로서...

맞잖아요?

네.

애초에 우리 시가 채용했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수탁하는 단체가 애당초 처음부터 등장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지역에 계신, 지역 이해가 넓은 전문가들이 외부에 도시재생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같이 힘을 합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인을 따로 만들었던 거고요. 최초 우리 선발할 때는 이런 기준들을 준용해서 선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최초에 선발한 건 시기가 언제입니까?

2015년도입니다.

그때는 우리 시가 직접 채용했고...

네, 채용하는 데 저희들이 관여를 했습니다.

관여를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연구원으로 넘긴 겁니까?

아닙니다. 연구원 자체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맡기 위해서 새롭게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들이 힘을 합해서 법인을 만든 겁니다.

당초에는 센터 관련된 팀장이나 센터장을 우리 시가 직접 채용했고 채용해 놓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여한 게 확실한데요. 궁금하신 부분들을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따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한참 전에, 한 달도 전에 자료를 요구했고 그럼 거기에 따른 답변 자료가 준비돼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연구원과 센터 그리고 우리 시가 채용했다는 이 세 가지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궁금해...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국장님. 본 위원장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글자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세종시주민참여도시재생연구원장에 위탁함에 있어...”로 시작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시장이 허가해 주는 건데 시장이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연구원장에게 주는 겁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골자예요, 뼈대거든요. 이게 뼈대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는 역할하고 연구원장이 하는 역할이 사실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업무 내용적으로 봐도. 뒷장에 넘어가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거의 전반에 대한 내용이 위·수탁자인 연구원장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업무의 범위가. 그럼 센터하고 연구원의 업무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섞여 버리는 거지요. 거기부터 업무가 섞이다 보니까 이런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설명한다고 하는데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지금 간단한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15억씩이나 사업비를 주는데, 이렇게 큰 조직인데 여기서 연구원장은 박상희 씨라는 분이지요? 그렇지요? 그분이 있고, 그다음에 센터장은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김 아무개 씨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센터하고의 관계지 연구원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건 연구원 아닙니까? 무슨 관계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어 있느냐는 말이지요.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15억 중에 연구원에서 쓰는 비용이 또 있지요? 연구원도 쓰고 있지요, 15억 중에?

연구원에서 쓰는 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15억이 연구원으로 가는데.

위원님, 저...

잠깐만, 정산 주체가 연구원 아닙니까?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니,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정산 한 번도 안 했어요?

정산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연구원과 시와의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럼 연구원과 우리 시가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센터장이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데.

이원화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법상에 있는 센터, 기구인 거고요. 3섹터 영역으로 행정과 주민 중간에 있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 센터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센터의 사무를 저희가 직영하지 않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건데 저희가 직영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중간 지원 조직을 도시재생연구원에서 계약으로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관계... 만약에 연구원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수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뭔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자, 연구원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그동안 해 왔지요?

네, 해 왔습니다.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건 어떤 재정에서 한 겁니까?

그거는 또 다른 부분인데요. 행자부에서 마을기업 지원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 기관을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를 냈고요. 로컬푸드과 있을 때부터, 물론 지역공동체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마는 그 공고를 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 일을 맡게 된 겁니다.

질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 마을기업 지원 업무를 했습니다. 해 오다가 최근에 이 업무를 센터로 넘겼어요. 그렇지요?

그게...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름이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을 맡긴 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법인 자체가 도시연구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맡기게 된 겁니다. 기록상에 그렇게 나온...

추가적인 질의가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한 바퀴 도시고 다시 또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핵심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따가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또 많이 기다리니까.

답변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을 위해서 어떤 특정 기업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에서 몇 명 팀을 짜서 “일을 맡아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하고 일을 맡는 팀하고의 관계인 겁니다, 연구원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을기업 지원사업 이 부분이 처음에 연구원에서 할 때는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사업 실적이. 17개 중에 2개가 폐업이 됐고 15개 남아 있는데 15개도 실질적으로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연구원은 작년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전 얘기인가요?

그 사업이 센터로 이관되기 전에.

그거는 주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작년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마을기업 지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2년 차고요.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연구원이라는 사업 수탁자가 있고, 그렇지요?

네.

거기에서 또 센터가 있고, 센터는 아까 말씀대로 법정 이름이고. 그런데 센터와 연구원과의 관계가 센터가 연구원의 일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 지원사업이 연구원에서 하다가 센터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내용 모르십니까?

그거를 별도로 2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연구원하고 센터하고 별개의 조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법인화된 게 연구원이기 때문에요. 같은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같은 기관이다?

네, 그리고 별도의 수익을 남겨서 연구원에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니라고 믿고 있고요. 똑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럼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 잠시만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과장님 답변하실 땐 이해·납득 갈 수 있도록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 부분 좀 명확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질의를 할 건데 먼저 신청하신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변 안 받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역에 대한 보충질의하고 저도 답답해서 “이런 거, 이런 거 아니냐.”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가니까 이렇게 됐는데 제가 잠깐만 질의만 하고 답변 안 듣고 이따 다른 시간에 제가 다시 들어 볼게요. 지원센터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했어요. 지금 같은 조직으로 연구원을 보면서 지원센터를 행정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센터에서 같은 조직으로 보면서 연구원 있는 데다 다시 계속 줘요. 마지막 답변에는 “같은 조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려면 지원센터 법적으로 있었지만 지원센터 필요 없이 연구원으로 행정에서 직접 주면 이런 혼란이 안 와요. 아니면 그냥 연구지원센터 이름으로 그냥 하든지,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우리가 이해 못 하는 것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다니까 제가 그거는... 차라리 이원화된 조직이라면 설명하기도 쉽고 저희들도 알아듣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같은 조직이라고 보니까 같은 조직 내에서 지원센터 이름으로 그냥 하든지 해야지 무슨 연구원이라고 또 만들어서 거기에 수당을 주는 것처럼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따가 한번... 하실 말씀 잠깐하시고 이따가 제가 다시...

이게...

국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물음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센터 직원들을 뽑을 때 이런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을 뽑았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첫 번째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게 왜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센터직원들을 뽑을 때 연구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을 뽑았더라면 연구원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았을 텐데 서류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는 하지만 제가 이 위수탁 협약서 내용을 보면 같은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명칭이 다르게 표기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업무의 내용이 같을진 모르겠는데 기관 자체를 하나의 동일체의 그런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분명하게.

도시재생 일을 제3섹터에 맡겨야 되는데 이걸 특정 개인한테 맡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든 겁니다. 일정한 공모 형식으로 그들이 선정되었던 거고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기관으로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위수탁자지요. 연구원은 위수탁자입니다.

네, 위수탁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동일한 단체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혹시 윤형권 위원님이 그 뒤에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얘기가 확실해야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긴가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위수탁자입니다.

(마이크꺼짐)추가적으로 한 1분만.

네, 그러면 윤형권 위원님 1분 정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을기업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본 위원도 잠깐 착각했었는데 연구원이 마을기업 지원도 받았어요. 그건 지역공동체과에서 받은 거고, 청춘조치원과에서는 센터 쪽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연구원이 두 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시는 건 “센터를 하기 위해서 연구원을 만들었다, 같은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센터...

뭐냐 하면 연구원이 센터 일을 하는 분들이 법인 만들고 연구원 만들었지요?

네.

그런데 연구원이 센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기업 일도 다른 과에서 받았단 말이지요, 이중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하기 위한 센터하고 동일한 거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일을 더 맡은 거하고 그거는 별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마이크꺼짐)아니, 잠깐만요. 내가 할게요.

잠깐만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무슨 말씀이냐면 센터 일을 하기 위해서 몇 분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었고 이 법인이 연구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마을기업 일을 했단 말이지요.

마을기업 일을 하는 거는 추가로 일을 맡은 겁니다. 그들이 사람을 별도 인원을 2명 채용해서 그런 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지금 곧바로 질의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집행부 내부적으로 저 부분을 정리할 시간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잠시 후에 이따가.

(마이크꺼짐)지금 답변하시는 게 위원 말씀하신 거에서 점점 멀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저 뒤에서 사무관님들하고 과장님들 이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 좀 해 주시고 명료하게 정리된 내용을 이따가 회의 중간에 한 번 더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마이크꺼짐)나는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 그러십니까?

(마이크꺼짐)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 주시고요.

제 말씀 듣고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요 업무가 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두 번째, 도시재생대학 및 코디네이터 양성 및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세 번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공동체 및 주민협의체를 지원한다. 네 번째, 중앙부처 공모사업 작성·지원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직접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까도 말씀 계셨지만 지난번에 동의안을 받으셨잖아요?

네.

현재 5명인데 2명을 더 늘린다. 예산이 15억으로 껑충 뛰었지요? 다음 위탁할 때는 15억으로 늘어났어요, 증액됐어요.

네.

왜 이렇게 늘어났냐? 그때 설명할 때 “인원이 2명 늘었다.”고 답하셨어요. 2명은 왜 늘었냐? 도시재생 사실 지원은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은 구도심이라든가 신도시는 어떻게 보면 사실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통상. 그러나 도시재생은 말 그대로 도시를 재생해서 어떤 우리 시에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렇다고 봐야 하는데, “2명을 왜 늘리냐?” 그러니까 신도시에 투입해서 또 다른 사업이 있더라고요. 신도시에 투입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행정과 주민을 이어주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주민역량 강화, 마을활동가 육성, 그다음에 이건 우리 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난번에 저기할 때. 주민제안 구체화 및 의견을 조정, 마을공동체사업 컨설팅 등 추진한다고 했어요. 이 공동체 때문에 항상 말썽이에요, 공동체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업예산도 껑충 뛰어 증액됐고 인원도 2명이 더 늘어나는 걸로 의회에서 지난번에 많은 논란 끝에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까 국장님 답변에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행정직영체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료 내용을 보니까 업무분장을 쭉 봤는데 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한데 이 5명이 과연 많은 업무를 추진할까? 추진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문제점이 의구심 들었고, 여기 도시재생지원 중에 연구라는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자료를 내가 받아 봤는데요. 아, 이거 보고 저는 놀랐어요.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전국에?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35개소가 있습니다. 35개 중에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행정직영으로 하는 게 20개소가 있어요. 20개소가 있고, 민간위탁이 8개소, 그다음에 공공위탁이 4개소, 재단법인이 법인 설립해서 한 게 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파악이 안 된 게 1개소가 있어서 35개소더라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재생센터가 있어요, 선도 지역으로. 선도 지역으로 지정된 현황을 쭉 분석해 보니까 전국에 13개소가 있어요. 13개소가 있고 행정직영이 13개소 중에 8개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4개소, 재단법인 1개소, 선도 지역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땐 그래도 다른 센터보다는 우수하고 운영이 잘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인정하시나요, 국장님?

...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아까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배경이 뭔지 또 행정직영 시에 운영이나 모든 효과가 이 자료에 의하면 행정에서 직영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모든 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났는데 왜 굳이 위탁하려고 하는지도 의구심이 들고,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료에서 분석한 결과를 다시 또 요약해서 보면 그동안 운영 관리한 애로사항을 받은 자료가 쭉 있는데 아까 업무분장에도 보면 업무가 방대합니다. 방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순환보직을 원하는 거예요.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니다, 이거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순환보직하고 또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도시재생업무를 특성상 담당 공무원의 장기보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재생 업무는 힘들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사람들 요구가 “센터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 그러면서 직영의 경우 독립성은 부족하지만... 아까 말씀하셨어요, 국장님이. 독립성은 부족하지만... 독립성이 부족할 수가 있다. 따라서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 ‘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과 자족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지자체 소속의 법인화 기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설문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린 내용을 보면 행정에서 직영할 때 효율성과 이런 걸 하는데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다소 어렵지만 행정에서 직영할 때 효과적이고 우리 시에서 목적한 바를 다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물론 공무원 정원 뭐라고 하지요, 그거 보고?

총정원제.

총정원제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굳이 지금 논란이 많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거 꼭 해야 하는 배경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결과를 보면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 직영해야 해요.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재 운영하는 거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세종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재생사업도 청춘조치원사업이라고 해서 잘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모델 삼아 찾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시·도에 있는 도시재생센터 한번, 특히 저는 부산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집행부와의 직접적인 관계들을 엮어 직영체제는 굉장히 불리한 거를 오히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들 떠나고 싶어 하고 굉장히 주민들 요구를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게 감시·감독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불리한 점을 많이 제기 했었고요. 또 선도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재생센터의 운영 방식과 상관없이 국비를 2014년도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주요 사업들을 따 낸 그런 걸로 해서 선도 지역이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요구 말씀드리고 저는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 서두에 말씀드린 네 가지 주요 업무, 수립을 지원한 이 자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있지요, 국장님?

네, 작성된 자료로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분석해 보면 굳이 센터를 만들 필요도 운영할 필요도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이런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5명이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인원도 사실 늘려야 돼요. 그래서 네 가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요?

네.

이거를 관련된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료 좀 요약해서 거기 관련된 사업을 구체적보다도 사업 목록만, 연계된 실적 이런 거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자료를 보고 센터 운영 유무를 다시 한번 상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직원분 네 가지 사항 서류 목록 받으셔서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성수 과장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인건비 산정 기준이 어떤 근거로 한 겁니까? 센터 센터장하고 팀장 인건비 산정 기준.

담당 과장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위원님? 담당 과장님 답변 들으실까요? 윤형권 위원님?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기준은 아까 답변드린 대로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작성됐습니다.

그 기준 근거가 어디 있어요? 개방형 5급 상당이라고 했지요, 센터장이? 그리고 팀장이 7급이고 팀원이 9급으로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조례에도 없고, 어디에서 어떤 근거로 한 겁니까? 인건비 산정 기준을.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인건비 산정 기준은 저희 직원들하고 지금 카톡을 하면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토부 센터장 기준이라는 거는 창원시를 기준으로 한 예시 자료라고 그렇게...

창원시 기준이지 우리 시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국토부가 전국에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매뉴얼이 제시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조례에 담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청주도 있고 창원도 있습니다. 인건비 기준이 있고 업무분장 기준이 있어요. 그거 없이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또 한 가지 아까 답변하실 때 센터장이 5급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5급 상당...

5급 기준을 보면 1호봉이 3300만 원이고 31억 4700입니다. 실제 센터장은 6100만 원 받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5호봉 기준이 아니잖아요. 임기제 5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1급이에요, 1급. 법인 1급.

네, 법인 1급이 맞습니다.

법인 1급하고 무슨 상관... 지금 기준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5급 상당 한다고 했잖아요. 임기제 5급을 한다고 해 놓고 임기제 5급이면 1호봉이... 센터장이 31호봉이라 하더라도 4700을 받아야 맞는 거예요. 이 인건비마저 주먹구구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잡아 놨냐 말이지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창원시 기준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창원시는 창원시고 세종시는 세종시 아닙니까? 이런 근거도 없이 인건비 만들어서 인건비 기준도 엉터리로 정의하고. 5급 상당이었으면 최고 호봉수로 해도 4700이라 해야 돼요. 6100만 원 아닙니까? 6100만 원 근거 없잖아요? 이러고 추경에 또 올려놓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분장도 마찬가지예요. 마을기업 지원 업무가 왜 들어옵니까, 이쪽으로? 일단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해요. 인건비 기준이 센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 어려우십니까?

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특별한, 확실한 조례에 의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인건비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센터장은 1급 기준으로 해 놓고 실제 채용이나 이런 거 할 때는 5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 기준으로 하고. 채용은 5급으로 하고 인건비는 1급으로 주고 이랬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제대로 하면 다 환수해야 해요. 이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

담당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말씀 주신 대로 잘 반영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이 지금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초에 5급 상당으로 채용했을 때 호봉 산정한 내역과 그 내용들을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답변해 주신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아까 답변이 5급 상당 기준으로 인건비 책정했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5급 상당이 아니잖아요, 인건비 집행이. 이렇게 해 놓고 추경에 또 그 기준으로 해 놓고. 무슨 기준으로 추경에 인상시켜 놓은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거수)

네, 국장님 말씀하시지요.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소속이 돼서 임기제 공무원들을 뽑아 봅니다. 전문 임기제인데요. 이렇게 5급이라 하더라도 연봉이 지금 한 6000 이 정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표가 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잠깐 자료를 확인해서 이야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 지금 적용하는 센터나 이 부분 우리 시가 채용한 거 아니지요? 우리 시가 채용한 겁니까?

물론...

연구원에서 채용한 거지요, 그렇지요?

네, 형식은 그렇습니다.

연구원에서 채용한 것이지 그거랑 그거랑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량은 뛰어난데 실제 뽑는 과정이 5급으로 했고 역량이 뛰어나니까 더 주겠다. 이런 사례가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이 표가 주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급이기 때문에 ‘뽑을 때는 5급인데 월급을 1급으로 준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청춘조치원과 김성수 과장이 결재해서 제출한 자료예요. 이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을. 이 자료에 보면 5급일 때 1호봉부터 31호봉, 31호봉이 4700만 원입니다, 1급 연봉이. 실질적으로 6100만 원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도 7급으로 해 놓고 실제는 6급, 4급 상당의 연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이 표만 가지고 제가 이해한 걸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표 상단에 있는 1·2·3·4·5·6·7급까지 이거는 법인 기준의 급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센터장 1급이라고 하는 그 보수의 수준은 임기제 공무원 5급 상당 수준의 보수를 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표가 작성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기로는 이 표가 5급 임기제, 개방형 임기제 기준으로 표가 작성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답변을?

법인 기준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게 1급에서 7급까지는 법인에서도 법인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1급인 경우에는 얼마’ 이런 금액 기준을 인건비 산정할 때 기준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 기준이 1급인 경우에는 임기제 공무원 5급 상당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그런 기준으로 이 표가 만들어진 거라는 말씀...

이 표가 법인 기준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에 답변하실 때 공무원 인건비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답변을? 이 표가.

중간에 보면 7급, 9급 이렇게 뽑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도 7급, 9급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이 표는 공무원 법인 기준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표 한 가지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인건비 산정하는 기준이 조례나 이런 데 전혀 없는데 아까 창원시 예를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원에서 창원시를 들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연구원에 창원시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산정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가 가이드라인 정해 준 거예요?

저희가 특별히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인건비 이게? 법인에서 자기들끼리 ‘인건비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까? 이거 승인해 달라는 얘기예요? 청주·창원, 기타 등등은 5급 상당이면 5급 상당 기준에 맞는 인건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 기준에 의한 인건비 산정은 상한액이나 하한액 그러니까 그걸 정하는 기준으로 통상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방형 임기제, 전문계약직, 일반계약직 공무원들 채용할 때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상한액이나 하한액을 정해 놓고 그 적용은 해당 기관에 자율 재량적으로 맡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창원이나 청주 이런 센터는 5급 상당 기준의 센터장도 그 기준에 맞춰서 보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만 유독 뽑기는 5급으로 뽑고 법인 기준으로 해서 1급 맞춰 주고 특별 대우해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고 성과표 보면 주 1회 하려고 했던 거를 쪼개서 4회 하니까 ‘200% 성과 달생했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이게 지금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질의 내용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요.

뭐 지역공동체과 할 때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럼.

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장이 짚어서 말씀드리면 조례에 인건비 산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담을 수 있습니까?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을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조례 기준이긴 한데요. 아마 담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담을 수 있으시면 담는 게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규정을 담아서 사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시비비가 명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적인 질의는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요. 답변이 더 필요하시면 답변은 또 별도로 윤형권 위원님께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인정하실 건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위원님, 청춘조치원과 소관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초에 도시개발사업 계획의 최초가 2015년 6월 1일 지금 교육연수원 자리가 공공주택아파트 부지로 이렇게 2015년 6월 1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돼 있고 그다음에 바로 1차 변경을 2015년도 12월 10일에 합니다.

네.

어떻게 하느냐? 교육청하고 특별자치시 시장님하고 MOU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2015년 7월 8일. 그래서 여기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스마트교육정보원 이렇게 특동을 짓는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특동을 짓는다고 해 놓고 중투에서 안 돼서 다시 한 동으로 해서 나머지는 주차장 부지로 쓴다고 계획을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세종으로 한 게 교육부 차관하고 시장님하고 교육감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하고 2017년 4월 24일 업무협약서를 체결합니다. 당초 그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제2조 “이 협약에서 연수단지라 함은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르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건립하는 주요 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스마트교육정보원을 말한다.”라고 업무협약서 제2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 도시개발사업 개발 계획에 보면 명칭이 1차 때 2015년 12월 10일 ‘공공청사’로 바뀌었지요?

네.

공공청사로 바뀌고 여기에 협약서와 같이 ‘(교육청 직속기관)’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공공청사라는 건 거기에 교육청 연수원 부지라는 용어 자체가 없으니까 (공공청사)로 해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시하고 교육부 차관하고 올해 4월 24일 체결한 게 재해복구센터에서 교육부로 5000헤베 협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과정이 맞다고 보십니까?

애당초 교육청에서 한 3만 8000 말씀하신 부지에 대해서 부지 매입하길 원하고, 다만 중투 또 예산 확보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1만 8000 정도에 대해서만 일단 매입하였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렇게 오는 과정에 있어서 국장님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애당초 교육청에 일정한 주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교육청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의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를 말씀 드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협약서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스마트교육정보원을 말한다.’라고 업무협약을 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스마트교육정보원 이렇게 교육연수원 부지로 쓰겠다라고 「도시개발법」에 용어 자체가 없으니 공공청사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교육청 직속기관이라고 하면 교육부가 직속기관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큰 틀에서는 용어 자체가 공공청사로 돼 있으니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내내 그 안에 속해 있는데 업무협약서나 아까 말한 대로 (공공청사) 할 때는 이 3개 기관만 들어오게 돼 있는데 교육부로 5000헤베를 업무협약 했는데 이 과정에서 큰 틀의 용어 자체는 이상이 없지요, 공공청사니까. 그런데 나머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말씀이에요.

존경하는 김원식 부의장님께서 조금 이 과정이 교육청 사용하는 부지로 생각하면 ‘교육부에서 사용하는 게 어색할 수 있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데요. 저희들도 일정 부분 어색할 수 있겠다는 걸 인정하고요. 다만 개발계획변경 자체를 같이 해 나가고 있고 또 협약 당사자인 교육청에서도 환영하는 일이니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큰아들은 논 주고 작은 아들은 밭 준다고 해서 형제들 간에 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니까 형제들이 “나는 그거 안 가지고 다른 거 하겠다, 아무거나.”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교육청 내부사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 입장에서 서북부가 조속히 개발되고 또 조치원이 살아나는 이런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큰 취지에서는 오히려 맞아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때 물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교육부 재해복구센터가 들어오는 게 맞고요. 그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오는 과정 순서가 잘못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교육청이 교육연수원 올 때 상시 인원이 55명, 5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35명으로 줄고 처음과 앞뒤가 안 맞는다. 일관성이 없다. 그 문제는 그렇게 매듭을 짓고요. 토지 매각 대금을 보면 교육청연수원 부지는 원형지 공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원형지 공급을 해서 평당 150만 원씩으로 원형지 공급을 했고, 그다음에 업무용지는 대한양돈협회 외 10개 회사는 평당 300만 원씩 분양한 거지요?

네.

자, 여기에서 물론 대한양돈협회 외 10개는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주니까 조성원가가 있으니까 300만 원씩 분양한 거고, 교육연수원부지는 원형지 공급으로 있기 때문에 평당 150만 원씩 MOU를 체결한 거예요. 5년 무이자 할부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교육청은 시청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원형지 공급을 평당 150만 원씩으로 매각해도.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부는 우리 직속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교육비 대금을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토지 공급을 하시겠지만 감정평가 할 때 원형지 공급으로 책정하면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만 원인데 150만 원 주고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이게 개인이 이 땅을 150만 원씩 하면 서로 사려고 합니다. 앞으로 토지 금액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 금액, 땅값이라는 게 애당초 수용할 때 가격하고 또 그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사비가 추가돼서 땅값이 결정되는 건데 원형지 개발하는 쪽은 있는 그대로 땅을 팔기 때문에 토지를 높이고 어떤 부지는 깎고 내부에 도로 내고 관로 내고 이런 부분들이 개발, 땅을 사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데...

아니, 그거는 일반적인 말씀이고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얘기예요, 교육부.

원형지 부지를 사는 이상 감정평가를 해서 조성원가로 줘야 됩니다.

조성원가로 줘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2016년 12월 감정평가서를 보면 원형지 공급이 평당 1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불과 5개월 전에. 그래서 교육부한테 매각할 때는 조성원가로 하셔야 된다. “우리는 감정평가서에 따라서 매각 신청을 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 감정평가사한테 “조성원가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 달라.”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정확하게...

여기 그림과 같이 교육연수원이 1만 8000이고, 재해복구센터가 5000헤베인데 나머지 유보지가 한 1만 5000원 정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청에서 여전히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부에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을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오고 싶어 하는 생각들을 이번 협약 단계에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관련이면 다만 교육청을 좀 우선 배려하는 게 맞다 보고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또 한 번 드리자면 당초 협약서에 ‘교육청 직속기관’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국장님께서는 교육부가 여기 욕심을 낸다는 얘기인가요?

교육부에서도 나머지 부지를 그러니까 꼭 그 원형지 부지뿐만 아니고 서북부 자체에, 다만 조성원가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저쪽에 더 있을 텐데 교육청에서 우선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니까.

하여간 지금 교육청에서는 유보지까지 여력이 안 돼요. 아시잖아요?

네, 상황이 그렇게...

그러면 제가 자꾸 아까는 “교육부는 안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큰 틀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하여간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시고 유보지도 큰 틀에서는 좋은 업체한테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땅 살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욕심만 많아서 이거 다 산다고 해 놓고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고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춘조치원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들이 있어요. 도시재생 뉴딜정책 공약 관련해서 우리 시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방안이 좀 있습니까?

그 부분 이제 기획실 내부에 조직이 구성되고 또 국정 과제로 삼아서 세부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한 시점에 청춘조치원 사업도 설명하는 자리도 가지려 하고요. 선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질의하시라고 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 질의하고 끝내려고 했거든요, 이 과는. 가급적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가 지금 조치원 신흥리 공공실버주택 건립을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가 마무리 들어가면 8월경에 착공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과 소관으로는 영구임대 주택이 행복 1·2차 아파트 운영 관리 중이고요.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세종형 셰어하우스 사업도 지금 진행 중이지요?

네.

청춘조치원과에서는 서창리 행복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주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망라할 수 있는 입주 대상이라든지 선발 방법 또 임대료라든지 관리비 책정 등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부 방침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입주 대상이나 선발 방법, 임대료 산정 같은 경우 매우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 전체의 그런 어떤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비한 상황에서 각자 개별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면 나중에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어떤 지역 간 불균형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대두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하루속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부서랑 협의해서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조치원과 소관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공통사항 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치원 지역의 지중화 공사로 인한 민원 이런 말씀들 주셨습니다. 혹시 공사 이전에 그 지역에 추친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사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셨습니까?

그거는 청춘조치원과장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듣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님께서 전선 지중화사업과 관련된 민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