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김교영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예산 92억 2,114만 7천원이 계상되어 현안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으로 보건소 이전 신축을 위한 자체 예산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보건소 이전 신축 지하주차장 공사비 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전 신축물 폐기물 처리 및 철거비가 1억, 그리고 공중보건의 숙소 및 초과면적 457㎡에 대한 공사비가 3억 1,83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공사비 5억 관련해서는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는 유인물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건소 신축과 탄부 보건지소 신축 등 2건에 관한 예산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 시설비 37억 6,002만원, 보건소 이전 신축 설계비 1억 7,709만 7천원, 탄부 보건지소 이전 신축 시설비 5억 4,432만원, 탄부 보건지소 이전 신축 설계비 2,939만 4천원, 탄부 보건지소 기반 조성비 1억 6천만원, 보건소 이전 신축 감리비 4,436만 8천원, 탄부 보건지소 이전 신축 감리비 734만 8천원, 그리고 보건소 이전 신축 시설부대비 1,015만 2천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건강지키미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는 예산항목입니다. 그리고 372쪽 보건소 일반운영비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74쪽 보건진료소 관리입니다. 보건진료원이 일반직화에 따라서 회계 등 모든 절차가 보건소로 이관되면서 새롭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총예산이 보건진료소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2억 9,55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5쪽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보건진료소 농한기 특화사업 부분입니다. 농한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가에 필요한 비즈 공예, 종이접기 사업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보조 인력 지원 부분입니다. 올해 도비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에 한 사람이, 1인이 근무함에 따라서 진료 업무 외에 청소라든가 시설물 관리, 또는 입금 등 불가피한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도비 보조사업으로 5,1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된 1명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16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쯤에 가면 가을철 발열성 질환 집중 관리입니다. 주로 가을철에 발병하는 쓰쓰가무시병,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 출혈열 등 예방을 위해서 홍보물 기피제, 토시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4,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결핵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검진으로 발병 예방과 결핵 전파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 홍보 및 검체배송비가 5백만원 계상되었고,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지원이 95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원 명령자, 그러니까 입원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입원비,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소집단 유행관리를 위한 PPD시약 구입을 위해서 18만원, 그리고 결핵 기자재 4종 구입을 위해서 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입니다. 성병 감염자 조기 발견과 에이즈 감염자 관리로 개인의 건강 및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검사시약 및 기자재 예산을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있어서 인공 면역을 획득함으로써 감염성 발생을 예방하고자 예방접종 약품 14종에 대한 백신 구입비가 8,80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서 예방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15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 시에 병·의원에다 비용 지원을 위해서 3,64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 등을 위해서 5,72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 소독을 위해서 2억 9,394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384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의료지원 구조체계 확보를 위해서 재난현장 활동 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을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이건 1명입니다. 2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 건으로써 정신 장애인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1억 5,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인지 예산에도 포함됩니다.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건강 조사입니다.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에 근거가 되는 지표 생산을 위해서 조사를 위한 사업비로써 4,6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8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위해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노인 의치 보철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치아 결손으로 인해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만큼 구강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서 노인의치 보철 시술비를 4,0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75세 이상은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5세 이상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가 줄어서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은군 출산장려 시책으로써 출산 육아용품 지원을 1인당 15만원씩 해서 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가정 백일 기념 사진비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지체아 예방 발견을 위해서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환아 관리를 위해서 5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불임부부 지원 사업으로써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과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위해서 1,7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다음 중간 부분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서 산모와 신생아에게 출산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74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인지 예산에도 포함됩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위해서 5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1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6억 5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당초에 세부 단위사업별로 했던 사업들을 내년도부터는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치매환자 주간 보호시설 이용 지원 사업으로써 치매노인에게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여서 사회적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가족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5,8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세 번째, 암 조기검진! 암 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즉 6,597명에게 5종의 암검진을 실시하기 위해서 4,210만 6천원을 계상였습니다. 이것은 성인지 예산에도 포함됩니다. 맨 아래 부분에 가시면 방문건강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방문보건 인력이 직접 가정을 찾아가서 보살피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써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4,83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인지 예산에도 포함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미용 서비스사업으로써 재가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이·미용 자원봉사자가 이·미용 서비스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에 있어서 재가환자 관리를 위하여 4,42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위해서 506만원을 계상하여서 홍보물 등 예방교실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고혈압·당뇨환자 관리입니다. 고혈압·당뇨환자 관리를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 등을 계상하여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진료서비스 강화 부분에 있어서 진료실 운영을 위해서 3억 9,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400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이동순회진료 서비스입니다. 마을마다 찾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의료 등 일반적인 순회진료를 하는 사업비로써 1,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402쪽 중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관내에 7개소를 다니면서 건강검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1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에 기본운영비나 여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위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391페이지에 생명존중 자살 예방사업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네.

그러면 이 사업이랑은 예산계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되는지 모르지만 주민복지과에 올해 또 처음으로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해서 거기 운영비부터 관리비 해서 7,720만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2개 사업이 같은 사업이 아닌가요?

같은 건 아니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예방에 대한 조례도 지금 제정 중에 있고 한데, 자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보건소가 추진하는 게 미약해서 기획실에서 하다가 주민복지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조정을 할 적에 어느 쪽으로 하든……. 보건소로 하든, 주민복지과로 하든 어느 한 군데로 예산이 다 집중이 돼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1회 추경 가면 한쪽으로다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할 겁니다.

글쎄요, 한 군데로 가야 될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나뉘어져 있는데 1회 추경 때 가서는 한 군데로 묶여질 겁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워진 거 올해 처음이죠?

그렇죠.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정책·단위별로만 간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12년 예산액 38억 9,895만원보다 2억 5,292만 1천원이 증액된 41억 5,187만 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설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농촌지도 기반 조성은 농기계 보관창고 부지 매입, 화장실 리모델링, 정문 교체공사 등에 1억 5,100만원을 편성 청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업 전문지 지원, 친환경 농산물 연중 생산 지원 등에 5,531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0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운영 1억 9,773만 8천원은 필수 기본경비로 세부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은 농촌진흥청 광특 예산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외 4건 2억, 차량 교체 3,200만원 등 총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4-H 육성은 학교 4-H회원 취미과제 실습, 해외연수 및 교육 참석 보상금, 하계수련회, 영농 4-H회원 시범사업 등 5,146만 2천원을 편성 4-H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중간 부분 후계농업인 육성은 대의원 교육, 회의참석 보상, 대상 시상식 참석 보상 등 1,295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여성농업인 육성은 성인지 예산으로 이사회 참석, 대의원 총회·연찬교육·대상 시상식 참석 보상 등 1,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농축산 정보지, 기술농업 정보지, 인력육성기금운용위원회 보상 등 2,031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지도업무 추진, 해외 농업연수 인솔 5백만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회의 및 교육참석 보상 4,509만원을 편성 농업·농촌을 주도할 농업인단체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양성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7,616만원 예산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필기구,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농업인대학 운영 등에 편성 맞춤형 농업인교육에 활용하겠습니다. 417페이지 품목별 농업인교육은 현지 연찬교육, 차량 임차, 행사실비보상금, 노트북 구입 등에 1,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교육은 성인지 예산으로 교재 제작, 공공운영비, 농기계 부품, 공구 구입에 1억 13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문농업인 교육은 성인지 예산으로 강사수당, 현수막 제작, 교육 교재, 교육 참석자 보상금 등 9,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중간 부분 농기계 훈련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공구 구입, 교육참석 보상 등 33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농기계 임대사업은 인삼 배토기, 옥수수 파종기 구입에 3,6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19페이지 농기계 임대운영을 위해 보험료, 위탁 수리비, 임대 농기계 부품 구입 등에 1억 4,228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 2,194만 7천원을 편성 적기 영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하단,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승용관리기 2대, 보행관리기 46대 등 구입비 2억 2,400만원을 편성 농가에 임대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조직 육성은 성인지 예산으로 실습재료비, 교육참석 보상금, 생활개선회 활성 지원, 혁신역량 강화 지원 등 3,975만 5천원을 편성 생활개선회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도 성인지 예산으로 강사료 및 현수막 제작, 실습 재료비, 과제교육 참석 보상금 등 3,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및 명가 음식 전시회는 재료비, 도 단위 발표대회 참석 보상 등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등 5개 사업에 6,988만원을 편성하였고, 422페이지 농작업 재해예방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 농작업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식량작물 종합 평가회 및 연구회는 시설장비유지비, 평가회 및 연구회 참석 등에 374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토양검정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인건비, 재료비, 전열판 구입비 등에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논 그림을 이용한 보은군 홍보는 1,500만원을 편성 적지에 설치 보은군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병해충 종합 진단기술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지도자료, 재료비 등 1,9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소득작물 사업은 종합평가회 자료 제작 및 참석 보상 180만원, 연구회 352만원, 가축질병 진단실 장비 유지 및 재료비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새기술 보급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개체관리 기록부, 현지 연찬교육, 안전축산물 사육단계 HACCP 적용 시범사업 등 2억원을 편성 한우 보급육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27페이지 하단 부분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은 도비 지원으로 농기계 수리 부품 구입, 해외연수, 녹색생활 원예교육, 시범사업 13곳에 3억 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신기술 보급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농가 체류형 민박 품질향상 보급 등 7개 사업에 4억 6천만원을 편성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430페이지 소득작목 시범사업은 왕딸기 고설 재배 실증 시험사업, 지역 고유마늘 품종 선발 소득화 시범, 고품질 오이 경쟁력 제고 사업, 관비기 구입 등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은 황토사과 마케팅 인건비, 사과연구회 참석 보상 등에 903만원을 편성하였고, 새기술 보급 실증 시험사업은 과수 실증 시험포,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인공 수분센터 재료, 하우스시설 비닐 교체 등에 5,769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화 품목회 육성사업은 야생화 전시 및 홍보에 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분석 여비 124만원, 보상금 272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는 인건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433페이지 농업 경영기술 현장 실용화는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 및 처방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채택된 사업으로 내적 역량강화 교육, 병해충 방제 예찰사업 운영, 체험상품 개발 및 마케팅 사업에 2억 2,800만원을 편성 황토 사과 명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34페이지 국화 및 초화류 재배는 인건비, 국화 초화류 운영 재료비 8,292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과수 GAP 유용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은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비가림시설 설치 등 1억 7,34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농업경영 정보화사업은 강사수당,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에 6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 보청천 조성사업은 인건비와 화단 조성 운영재료로 1억 458만 4천원을 편성 대추축제 시 볼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도농가 경영 육성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평가 지원, 강소농 사업관리, 여비 등 8,400만원을 편성 강소농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36페이지 특화작목은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 화판 제작, 행사추진 여비, 전시용 기구 구입, 손실보상 등 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추 실증 시험포 운영은 인건비, 굴삭기 임차료, 우량 묘목 구입 등 재료비 3,71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특화작목 품목회 새기술 육성사업은 대추 재배기술 정보지 제작, 전문농업인 리더교육, 대추작목반 순회교육 및 연찬교육에 4,417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37페이지 하단 부분 특화작목 시범사업으로 수세미 시설재배 3천만원, 438페이지 기능성 양잠 농가 활성화사업 1,8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와 420페이지 기본경비는 무기계약직 및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 5천만원을 편성 5개 농업인단체에 1천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점 양해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세부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413페이지 하단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농업인단체 해외 농업연수가 있고요, 427페이지 가장 밑에 줄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다른지 여쭤 보고 싶고요, 그리고 작년에 여기 똑같은 질의인데요. 어제랑! 작년에는 저희가 50%를 자부담했고, 올해 80%를 보조해 주고 20% 자담이잖아요? 그러면 160만원! 1백만원 보조했던 거가 160만원으로 오른 거예요? 이렇게 오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413페이지 해외 농업연수랑 427페이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랑 뭐가 다른지!

413페이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시범, 4-H 등 4개 단체 회원에 대한 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자담을 50% 했었는데 금년에는 보조를 80%, 자담을 20%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연수지역이 바뀌어서 그래요? 연수지역이 더 비싼 곳으로 바뀌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다음에 427페이지는 어떤 거예요, 내용이?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앞에 설명드린 건 군비사업으로 저희들 군비로 하는 거고.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으로다…….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지난해에도……. 아니, 올해도 했습니다.

그래도 내용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연수 비슷한 거죠?

예, 4-H하고 각급 단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434페이지에 국화 및 초화류 재배! 이 사업은 국화꽃 이렇게 재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사업 그대로 이 예산 전체 8,292만 1천원에 대한 이 예산은 대추축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추축제 기간에 했던 그 국화꽃 단지인가 그거에 대한 예산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 거수) 예,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해외연수 부분! 농업인단체 해외연수하고…….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427페이지하고……. 80% 보조와 또 여기 3명 가는 거에 대해서 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20만원 차이! 산정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도비사업은 180만원인데 이쪽 해외연수는 2백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427페이지는 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수립이…….

아니, 그런데 연수비용이 똑같은 농업인단체인데 2백만원으로 산정한 게 있고, 180만원으로 도비가 들어가 있는 거는……. 산정돼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나? 자세한 답변은 하여간 서면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407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부지매입비! 8천만원에 대해서 한번 좀……. 청사 뒤쪽의 부지를 예상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게 부지매입비만 여기 돼 있는 거죠?

예, 매입하고 설계비!

그런데 그 뒤에는 상당히 기술센터하고 이 표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예.

거기 형질변경을 해서 뒤에 옹벽을 친다든지 산을 깎아 내고 나면 실제 그 부지가 면적에 비해서 많이 줄죠?

예, 사면보강…….

사면 보강하고 하다 보면?

예.

그러면 지금 그런 비용은 여기 계상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비용까지 하면 이게 땅값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땅값 이상으로! 그렇죠?

예.

그에 반해서 지금 저 청사 들어가는 데 오른쪽 땅을 제가 듣기로 “한 3억쯤이면 팔겠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는 일단 이 8천만원 갖고 부지매입은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기반공사나 이런 거 할 때는 저기인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청사 들어가는 오른쪽 거기는 또 추가적인 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그대로 약간만 성토해 가지고 쓰면 추가적인 비용이나……. 효율적인 저기가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좀 검토할 수 없나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사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평가보다 상당히 가격이 비싸게 20만원 정도 이렇게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지금 못 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소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결국 그 청사 뒤에는 상당히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반조성을 하고 부대시설이나 사면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땅값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는 결코 청사 오른쪽 땅이 비싼 건 아닐 것 싶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뒤에는 진짜 거기 상당히 개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한번 거기 산출 좀 해 줘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다음 주 월요일인데 그거를 기반정비를 하고 하면 실제 이용 가능한 땅이 얼마나 될지, 또 비용이 얼마나 들지 그 부분도 해서 월요일 이전에 저희들한테 한번 주세요.

예,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논 그림! 그거 지난해에 했던 데다 또 하는 건가요?

장소를 좀 바꿔 보려고 그럽니다.

글쎄,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 예산제도 체계에 맞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으로 교암리와 중동리에 대해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내북 지방상수도 원수에 대한 수질 조기 경보장치 설치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교사정수장 여과기 개선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비와 국고보조 신청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225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탄금1리 외 2개소에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수도시설의 개량을 위해서 건천리 외 1개소에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수질기준 초과 지역인 신암1리 외 2개 지역에 시설 개량, 정수설비 설치 및 물탱크 교체 등을 위해서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225개소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배수지 청소 외의 1개 사업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폐공이 안 된 관정을 찾아 신속한 폐공을 위한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관거 사업 등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해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등 전년 대비 540만원이 증가한 1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상수도 응급복구비 등으로 전년 대비 3,700만원이 증액된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수율 제고사업 등에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75억 1,800만원에서 11억 4,200만원이 증가한 86억 6,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8,4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가 됩니다. 금강 한강 수계기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32억 4,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32억 1,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86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BTL 민간위탁금으로 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27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회인 하수관거 사업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승 하수관거 정비사업 1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인 하판지구와 신규 사업인 봉황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5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재열 위원 거수)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3쪽 공유재산 매각수입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573쪽!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책이 틀려 갖고. 맞아요? 573쪽! 특별회계 8,400만원. 특별회계 세입수입 부분! 특별회계!

이것은 정담회 시에……. 댐 상류 미활용 토지 매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죠, 이게?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저희들이 소여리하고요…….

예?

소여리!

소여리?

소여리, 대항리, 선곡!

이거 의정간담회 때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했어요?

예.

했어요? 자료 좀 한번…….

천남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땅을 사 놨는데 필요가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매각하는 겁니다.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예, 자료를 한번 명확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넘겨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대희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12억 4,300만원보다 4억 2,700만원이 증가한 16억 7,1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사업별 사업명세서에 의해 페이지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5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다목적실 설치 공사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및 다목적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3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다목적실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현 군민체육센터 내 탁구, 헬스 활동 등과 행사 시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군민체육센터 내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민체육센터 전면 조경 정비공사입니다. 4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면에 밀집돼 있는 조경수 20과 전정과 정이품송 후계목 주변을 정비하고, 소나무 이식, 족욕장 위에 잔디식재 후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7쪽 하단부입니다. 인조 B구장 방송시설 공사입니다. 1,440만원으로 체육행사 시 필요한 방송과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행사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9쪽 하단부입니다. 야외주차장 정비공사입니다. 9백만원의 사업비로 활용도가 없는 문화원 앞 야외무대를 철거하여 비좁은 주차장을 넓게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61쪽 상단부입니다. 오장환 실리콘 인형 제작 사업입니다. 2,500만원을 편성하여 2013년 명시이월된 포토존 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오장환문학관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3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723만 3천원이 증가된 12억 6,17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부속실 요원 1명분이 편성된 거고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사무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가 의원님들과 해외견학 시에 외지 인사 3명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의정 자문전문가(심사보조) 활동 수임료는 지난해에는 1,700만원이 편성됐다가 활동수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5백만원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은 지방의회 운영 감사기법 등의 참고도서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환경 정비 의장님실 현황판 제작, 그리고 보은군의회의원 현황판 제작, 의회 로비 의정홍보판 및 관내 현황판 제작은 상임위원회가 생기면서 사무실을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환경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내년도에는 7백만원을 세워서 환경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46쪽 상단 부분까지는 공공요금이 되겠고요. 다만, 그 중간에 전화 사용료 및 휴대폰에 대한 거는 의장님과 수행원 1, 그리고 운전기사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의원님 팩스 유지비는 의원님들 8대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한 팩스 유지비가 되겠고요, 국내여비·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204 직무수행 경비도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비에 의정활동비, 그리고 월정수당은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써 작년과 동일하게 동결했기 때문에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이것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표에 의해서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했고요, 247쪽 의장님·부의장님에 관련돼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전국 시·군·자치단체의장단협의체에 대한 부담금이 4백만원이고,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2백만원인데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10월달에 모임을 가져 가지고 각 자치단체마다 편성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에 2백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부담금이나 의원 부담금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 국내여비,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가시는 활동여비. 국내여비!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때마다 편성되는 것인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본예산, 그리고 1회·2회·3회 이렇게 추경에 관련돼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결특별위원장 70만원 곱하기 4회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당초예산 1회, 2회, 3회에 관련돼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에 사무관리비는 의회홍보 광고료는 각 신문, 일간지, 그리고 통신사에 지급되는……. 홍보할 때 드리는 비용이 되겠고요. 의정활동 책자 유인비는 저희 자체적으로 만드는 홍보 책자 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 대한 공무연수에 군의회 공무원 연수 60만원 해 가지고 한 것은 직원들이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부분도 직원들이 해외에 갈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4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해외연수에 의장님·부의장님은 2013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된 것인데 의장님·부의장님은 250만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1인당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밑에 자매결연지 방문에 대해서 237만원을 세워준 것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편성 한도액의 30%를 추가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지 방문할 때는 기본운영비의 30%를 초과할 수 있어서 이것은 474만원 더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비에 대한 거는 생략을 하고요. 205 의회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상임위원장님들인데 이것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75만원씩 해 가지고 두 분에 대해서 12월치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48쪽부터 49쪽 이외의 것은 의회 행정운영경비 급여가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예,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처음 앉아보시죠?

지난해에 산림녹지과에 있을 때 앉아 봤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은 처음으로 의회사무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세부사항까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산과 동떨어진 말씀을 드려 보려고 그래요. 저희들 본회의장에 가면 의자가 불편해도 아주 너무 불편해요.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평의자보다도 못 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해 오셨는데 저희들 상임위원회가 시작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8페이지 보면 상임위원회 운영 해서 국내여비에 상임위원회 활동보조 2만원씩 4명 해 가지고 40일이 돼 있고요, 밑에 위원회가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20일씩 해 가지고 280……. 위원장님들 거는 알겠는데 그 부분을 한번 풀이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임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저희 정원이 13명입니다. 13명인데 46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202 국내여비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13명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무과에 있는 9명만 이쪽으로 넣었고, 나머지 4명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원회 쪽으로 4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상임위원회 활동여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 활동 하면서 여비에 관련된 사항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 포함해서 전체네요?

예.

의장님만 제하고?

의장님은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 실·과·소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