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김영해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귀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이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유인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진석 위원님이 유인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유인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유인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인환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선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간사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입니다.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장자녀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현행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성적관리 시스템에 맞게 개정화 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은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띄어쓰기에 맞게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로 하고, 두 번째로 등급 및 평점으로 관리하는 현재의 학교 성적관리시스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2조를 보면, 중고생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에 재학 학년 정원의 10분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중고등학교는 100분율로 하지를 않고, 등급으로 과목별성취를 수미양가라든가, 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또는 재학 중의 학과 성적이 과목별 성취도 미 이상이 전체 과목의 50%이상이거나, 과목별 석차 등급 평균이 6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 대학생의 경우에는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지 7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직전학기 학과 성적이 평점 4.5만 점에 3.0이상인 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체능자의 경우에는 기간 없이 각 분야별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내에 입상한 자로 되어 있었으나, 기간을 정해서 최고 1년 이내에 각 분야별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입법 예고를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 의견이 한건 있었습니다. 진부면에 제출된 의견을 보면, 신청자들의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을 요망했습니다. 수정안은 품행이 단정한 자 중에서 중고생은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을 라고 되어 있었는데, 품행이 단정한 자 중에서 중고생은 직전학기 학과 성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입학 또는 재학 중은 전체 학년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생의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참고 자료는 뒤에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라든가,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평창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는 군내 거주외국인을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거주 외국인에 지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지원 대상에 관해서 규정을 해서 외국인 한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단 불법체류자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원의 범위를 안 6조에 규정을 했는데, 한국어 등 적응 교육 및 생활취업상담, 생활 편익 제공 및 응급구호, 문화, 체육행사 개최 등입니다. 안 7조 내지 11조에는 외국인 지원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 안 11조 내지 11조에서는 외국인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내용은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인의 날 운영을 매년 5월 21일 세계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또 다문화 주관 운영을 해서 세계인의 날을 전후해서 1주일 동안에 문화 예술 체육행사를 해서 다문화 주관을 운영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 예고는 2007년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 현황은 현재 353명이고, 가구수는 128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조례안과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먼저 평창군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입니다. 2007년 7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7년 10월 15일 제14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령 제명 띄워 쓰기 표기방식에 이어 조례명을 개정하고, 이장 자녀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현행 중고등학생의 장학금은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생성적의 100분의 60이내에서 재학 중 성적은 중학생은 과목별 성취도가 미 이상이 전체과목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고등학생은 과목별 석차등급이 평균성적 6등급 이내에 해당하여야하며, 대학생은 입학 또는 재학생 학교 성적이 100분의 70이내에서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학기 성적으로 재학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 4.5점 만점에서 평균점수가 3점 이상인 자로 하고, 예체능자의 장학금은 각 분야별 도 단위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를 최근 1년 이내 입상자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입니다. 2007년 9월 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7년 10월 15일 제14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내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과 생활편익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 주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거주외국인의 지위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 내지, 11조는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하여 안 제12조 내지 17조는 외국인 지원 활성화에 대한 규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로써 관련법 적용이나, 조문구성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해 위원님.

네,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면, 안 5조하고 부칙 2조, 이게 지금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귀속시키면 되지, 굳이 이것을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전출하려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네,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하기로는 재산의 관리 효율에 관한 것은 관재계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이유에서 했었는데, 일률적으로 하면, 기반시설부담금 법률 제12조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하고 좀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지금 보면, 관계법령에 보면, 지금 그 뒤에 12조 5항에 보면, 건설교통물납을 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굳이 이것을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다가 귀속시키려는지, 이것은 우리 검토결과대로 안 5조와 부칙 2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게 좋겠죠?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함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자연재해지금 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라든가, 토질형질변경, 구체적으로 제한을 했을 경우, 조례로 정했을 경우, 주민들이 행위제한에 대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세부조례안에도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만 제7조나, 제8조에 보면,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이건 약간 보충 설명 드려서 좀 말씀 드려야겠는데요.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총 10개소에 대한 재해위험지구를 지금 고시를 했는데, 이 중에 침수위험 지구가 7개소, 그 다음에 붕괴 위험지구가 2개소, 그 다음에 고립 위험 지구 1개소해서 총 10개소를 지정고시를 해서.

잠깐만요. 침수 7개, 붕괴 2개.

고립. 총 10개소를 재해위험지구로 저희들이 지정고시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7조나, 8조 같은 경우는 7조 같은 경우는 침수 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제한, 이것 외에는 사실상 주민들이 어떤 건축행위나,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했을 때는 재산적 손실을 없지 않아 고충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가능하면 재해위험지구로다가 지정하는 것을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지구지정을 합니다만 고시할 때, 지구지정 고시할 때는 시장, 군수가 지정고시를 해서 도를 경유해서 우리 방재청에다가 보고를 하고, 또한 지구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정비가 실시 완료가 되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또 시장군수가 해제에 따른 지정고시를 해서 또 보고를 하게 되면, 자연적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10개소 좀 전에 말씀드린 10개소 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지구로다가 지정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 재산이 어떤 좀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걸 감수를 해서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정했다는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자체를 사실상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한 20일 정도 읍면 게시판에다가 예고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주민들이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경우는 좀 드믑니다. 이 자체가.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어느 특정지역을 위험지구로 지정을 할 때는 입법예고도 물론 게시공고도 하지만 저희들이 그 인근지역에 가서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구 지정을 합니다. 대신에 그 10개소는 저희들 전부다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되었거나, 지금 작년도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그 수해복구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장이나, 이런 데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미 고시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해서 지정을 했는데, 아마 내년쯤 되면, 거의다 10개소 지구에서 고립 위험지구는 뇌운, 평창 뇌운지구가 되겠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5년차 사업으로 예산 75억 투자를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지역을 제하고는 거의다 내년쯤 되면은 해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아마 주민들한테 피해는 최소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창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그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