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전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참여시민연대, 세종YWCA 이희경 사무총장님과 임명옥 사무국장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대변인, 시설관리공단 소관, 24일 수요일에는 시민안전국, 총무과, 감사위원회 소관, 25일 목요일에는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보건소 소관, 26일 금요일에는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9일 월요일에는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 청취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관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선서자 이동혁. 정책기획관 김현기. 예산담당관 류제일. 세정담당관 홍순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민혜.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이동혁 기획조정실장, 김복렬 행정복지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조정실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정책기획관입니다. 류제일 예산담당관입니다. 홍순기 세정담당관입니다. 문민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선정호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5쪽의 일반현황 그리고 8쪽까지의 주요 사업 예산 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헌법에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명문화하는 것 그리고 국회와 청와대의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는 것, 현재 수도권에 잔류 중인 미이전 중앙부처와 대통령 소속 각종 위원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 관련하여 그간에 국회 행정특위 소속 국회의원 및 관계자 등에게 방문하여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9대 대선과정에서 각 정당에 건의하여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시의 주요 현안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행복도시법 개정 건의, 행정수도 개헌 관련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분권 강화입니다. 자치권 강화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 자치분권 선도 시범도시 운영은 현재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권 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3월 중에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도권에 잔류 중인 중앙부처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및 이전 고시를 건의하고, 세종시의 자율성과 자치권이 대폭 확대되는 쪽으로 세종시법 개정을 건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광역행정 상생협력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충청권행정협의회, 지역균형발전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분권토론회 개최, 헌법 및 특별법 개정 등에 대하여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출산 대응 정책 환경 강화를 위해서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소관에 저출산정책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년도 중점 사업 방향은 인식 개선, 시민 참여,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하여 시민들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월 중에 세종시 실무 대표단 6명이 베이징, 구이저우, 산시성을 방문하여 7월에 개최되는 행복도시 기념행사에 초청하는 등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이저우성 공무원이 저희 시에 초청 연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제포럼 참석 예정 도시인 터키 앙카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그리고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등과 우호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정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재원 배분의 합리성 제고입니다. 먼저 보통교부세 감소, 대규모 사업 증가 등에 따른 재정 효율화 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시작하였던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보완 발전을 위한 각 실·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 분석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 효율성 측면에서 투자심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까지 총 3건을 심사하였으며 그중에 대해서는 조건부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재정건전성 운영을 위해서 예산성과금제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와 공기업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2018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3636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간 각 부서별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국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설 공기업 출범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기업의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탁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관리부서 간의 협력체계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따라 예산 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로 정확한 재산 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공유재산심의회를 재구성하였고, 시 소유 건축물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55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한 380억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지방세 신고납부 사전안내로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 취득세 신고 사전안내 626건, 취득세 감면 내역 안내문 발송 415건, 입주 예정 아파트 시행사에 대해서 취득세 안내 협조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취득세 미신고 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관련 부서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지금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였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산정한 결과에 대해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등을 거쳐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법인, 기획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21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자경농민, 장애인, 산업단지 및 창업법인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기획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지방세는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를 통하여 2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102건, 체납처분은 828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 징수실적은 9억 2700만 원입니다. 향후에도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지속 운영하고, 특히 지방세외수입법 개정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필요시에는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시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무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조치원읍, 한솔동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100여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무료법률상담, 찾아가는 순회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그간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규제개혁 실적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무총리 기관을 표창하였고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제정비, 지방규제지수 향상을 위한 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행정 생산성 향상 및 정책과정의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그간 행정 내부 생산성 제고를 위해 PC 영상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직원 아이디어 공모, 국민신문고 우수제안 시상 등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정책과정에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Clean-세종 구현입니다. 부패 방지·청렴도 향상 시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청렴도 평가가 최소한 2등급 이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청백-e 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리더십 향상 워크숍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중심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브라운 백 미팅을 월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사회와 함께 청렴협력체를 구성하고, 전 직원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시민 체감형 스마트 도시 서비스 확충입니다. 그간 읍·면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통합정보센터에 알리미 자원봉사단 13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U-City 업무연속성관리 ISO22301 국제인증 심사에 대응하도록 하고, 범죄 취약지역 CCTV를 활용한 음악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이버 보안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중국 등으로부터 사이버 공격 대비 보안관제를 강화하여 침해사고 Zero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종 악성코드 차단을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향후 정보통신망과 인터넷망 분리를 통한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대표홈페이지, 새올, 온나라와 같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을 제거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민 편익 도모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마을방송시설 노후장비 및 스피커 연결케이블을 교체하였고, 사용 전 검사, 설계 검토 등 정보통신 관련 민원업무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마을방송시설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마을방송 무선스피커 보급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시정 맞춤형 신규통계 개발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일자리 인식 실태 신규통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역통계 3종, 국가통계 2종 조사·공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규 승인통계 실적은 2013년도에 3건, 2014년에 1건, 2016년에 1건, 금년에는 2건 할 예정입니다. 향후 행정자료를 활용한 30∼40대 분석통계를 개발하고, 세종통계월보를 매월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주요 현안입니다.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시 출범 5주년과 관련하여 국제포럼, 국내포럼, 기념행사를 세종컨벤션센터와 호수공원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시 출범 5주년을 기념하고 우리 시의 발전상과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에서 39쪽까지는 세부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세종시 공약 추진방안입니다. 대선기간 동안 우리 시에서는 5개 분야 17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중 10개 과제가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수도 완성은 개헌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구결과가 나오면 국회와 새 정부에 제시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은 먼저 세종시법을 개정하여 최소한 제주도 수준으로 자치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의 5개 분야 17개 과제 공약사항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개정입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에 대한 당위성 논리 개발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간 국회 개헌특위 소속 국회의원과 관계자 등을 방문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공약으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하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회 등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 종료 후 다른 위원님들께 보충 질의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마이크꺼짐)저는 질의하면서 요구할게요.

그러면 기획조정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이건 결산 부분인데 전문위원실, 총무과 통해서 기조실의 과별 여비 결산한 자료를 달라고 해 주세요. 저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 요구는 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3쪽입니다. 우리 세종시에 관용차가 굉장히 많아요. 각 과별로 1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이 있는 데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출장 시 관용차량 이용률을 제가 이번 행감에서 자료를 좀 봤어요. 실장님도 103쪽 자료는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용률이라는 게 적정수준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직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한 팀만 관용차를 쓸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게 퍼센티지가 100% 될 수는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출장 인원에 비해서, 그러니까 관용차를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출장하는 횟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적정한 선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관용차를 구매해서 각 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용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좀 봤어요. 정책기획관 같은 경우는 1년 출장 인원이 1649명에 관용차 이용 인원이 202명, 예산담당관은 출장 인원이 689명인데 관용차 이용 인원이 148명, 세정담당관은 1833명 출장하셨는데 관용차 이용 인원이 45명이에요. 정보통계담당관은 2373명 출장하셔서 그중에 관용차 이용 인원이 314명입니다. 이 출장 인원과 관용차 이용 인원을 대비해서 관용차 이용률을 그냥 산술적으로 뺀 거예요. 그래서 정책기획관 한 12%, 예산담당관은 21.5%, 세정담당관 2.4%, 정보통계담당관 13.2% 정도 나왔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관용차 이용에 관련돼서 이 현황을 보고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의는, 특히 세정담당관 같은 경우는 이 관용차를 체납 징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했어요, 구입 목적을. “이용을 이걸로만 한다.”라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관용차 이용을 굳이 체납 징수 목적으로만 써야 되느냐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1833명이나 되는 분들이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목적을 그렇게 한정하는 게 어디에 그렇게 규정을 해 놓으신 건지, 이렇게 구입 목적을 이걸로만 한정한 근거나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련해서는 세정과 차량은 차량 영치 목적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장착돼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 인식하는 카메라와 컴퓨터가 장착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일반적으로 출장용으로 쓰기에는 좀 용도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구입한 목적이 차량 영치 목적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출장을 가시면서 관용차 이용이 높은 게 좋긴 한데 실제로 예를 들어 서울에 출장 갈 때 같은 경우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출장 갈 때 제 차를 가지고 오송에 세워놓고 서울 출장 갔다가 오는 게 좀...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과 같은 경우는 지금 20% 정도 되는데 크게 가는 게 기재부 파견 가는 경우, 출장 가는 경우 아니면 공유재산 실태 파악하는 경우, 이런 분야에 좀 높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보통계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CCTV라든가 마을방송장비라든가 이쪽 현장에 가서 하는 부분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예산담당관실하고 정보통계담당관은 높은 것 같고요. 세정담당관은 특수목적의 차량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차량 구입 자체를 차량 영치 목적으로 샀고, 차량에 카메라와 컴퓨터가 장착돼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카메라하고 컴퓨터가 있다손 치더라도 영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출장을 가시잖아요.

가도 되는데요, 그게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돼 있으면 조금...

그거는 이해가 안 가지요.

죄송합니다.

그건 이해가 안 갑니다.

세정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담당관 홍순기입니다. 세정과의 징수 체납 주목적이 차량 영치가 목적인데 조수석에 모니터가 크게 설치돼 있고, 뒷좌석에 키보드하고 대형 PC 같은 게 설치되어 있어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실정입니다. 특히 조수석 같은 데는 모니터가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큰 철판으로 씌워져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출장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편해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영치용으로 지금 45명 정도가 쓰셨는데 그러면 몇 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한 일주... 한 달에 한 4∼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한 달에 4∼5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이용 인원이에요, 45명. 그러니까 한 차에, 그 차가 한 명밖에 못 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2명 정도.

2명 정도 타시는 거잖아요. 2명 정도 타시면 횟수로 따지면 20회 정도, 1년에? 그렇게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통계적으로는 보면... 인원으로 했는데...

그거 목적 외에는 안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다른 목적으로 쓰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 차량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저는 일단은 2명 정도라고 하면 굳이 이 관용차를 이용 안 하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옆에 모니터와 뒷자리 PC 이렇게 얘기하셔서 불편하다 얘기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이거 이외에는 세정담당관실에서 이용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20회 정도 빼놓고는. 그렇지요?

네, 다른 목적으로는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관용차 이용률을 모든 행복위에 관련된 소관 다 빼고 있어요. 지금 다 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조해요. 제가 평균은 안 따져봤지만 전체로 굉장히 저조해서 이걸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관용차를 구매하지 마세요. 이미 너무 많이 구입해서 더 구입할 과도 없을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제가 볼게요. 답변은 들었지만 각 과별로, 지금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관용차가 없으니까요. 4개 과에 아마 관용차 출장대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1일 자와, 그러니까 2016년 1월 1일 자와 2016년 12월 31일 자, 그러니까 연초와 연말의 관용차 출장 관련돼서 사본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용차 유류대를 쓰신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별로 얼마 치를 쓰셨는지 총합만 주시면 됩니다. 달별로 유류대가 정리되면 달별로 주셔도 좋고요.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위원장님! 제가 참고...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에 대해 참고로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차가 2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대여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이게 한 대가 ‘54소’는 싼타페로 알고 있고, ‘17하’는 K5입니다. K5인데 제가 오고 나서 K5가 구매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농업정책과에서 관용차를 구매하겠다고 예산 요청을 하셔서 싼타페를 농업축산과로 돌렸습니다.

위에 있는 54소에 1164요?

네, 그때 당시에 농업정책과로 주고, 저희 정책기획관실은 차가 사실은 2개가 필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 놨던 걸 취소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샀던 신차는 저희가 쓰고 농업정책과는 SUV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에서 가지고 있던 ‘54소’ 이 SUV를 농업정책과로 돌려줬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꺼짐)공통사항에 대해서...

공통사항만요.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6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이월사업’ 해서 명시하고 사고이월 사업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4건이고 사고이월은 1건인데 예산액이 어떻게 똑같아요?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명시이월 4건도 예산액이 3억, 사고이월 1건도 예산액이 3억 그리고 지출원인행위는 똑같이 2억 9600, 2억 9600만 원 지출액도 똑같고. 다만 이월액만 달라요, 이월액만. 명시이월은 1억 700, 사고이월은 3500만 원 하고 명시이월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했다고 하고 추진은 완료를 3건 했고 1건이 남아 있다. 사고이월은 국토부 국가하천 지구지정 고시가 지연돼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기에 그 4건인데 금액은 똑같습니까? 어떤 자료예요, 이게?

이게 위원님, 예산액은 3억입니다.

네?

예산액은 3억입니다.

네, 3억이에요, 똑같이.

정책연구용역비 총 예산 규모가 3억입니다.

아, 정책연구용역비가 3억이라고?

네, 지출원인행위로...

풀로 서 있는 것이?

네, 지출액까지는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마지막에 이월된 것만 4건, 1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시이월 된 게 1억 700이고 그중에 3500만 원 사고이월 처리했는데, 그럼 이 명시이월 된 것도 다 처리가 됐습니까, 이제? 금년도에 넘어와서.

네, 금년에 추진 완료된 것도 있고 한 2건 정도는 추진 완료...

아니, 추진이 3건 됐고, 1건이 남아 있는데 1건은 아직도 추진 중이냐 이거지요.

보니까 5월 30일까지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는 1건은.

5월 30일까지?

네.

그리고 사고이월은?

사고이월은 지금 국토부, 이게 상위계획이 아마 금년 6월 중에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또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86쪽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상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전부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이미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전액 미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발전용역은 시·도 협의회에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지만 그다음에 마을방송장비 유지관리비는 5000만 원을 시비로 다 편성해 놓고 예산 편성 목이 적합하지 않아서 지출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예산 편성 목이 적합하지 않았다면 그다음 추경에 이것을 목을 바꿔서 지출해야지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건데 집행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경위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마을방송장비가 2015년도까지는 민간사업으로 하다가 2016년도부터는 시 직접사업으로 바뀌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5000만 원은 2016년 예산에 시에서 직접 유지·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실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들은 민간이전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보수가 필요성이 낮았던 부분이었고요. 그 이전에 설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필요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민간이전사업으로 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시 직접사업으로 편성돼서 그런 부분이었고요.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난해 추경에서 조정을 해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했었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꼭 우리 시민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다만 이것을 과거에는 지금까지 마을에 민자보로 줘서 사업을 했어요. 작년 2016년도부터는 시에서 모든 마을방송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마을방송이라는 것이 보수비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또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이 마을방송장비 때문에 얘기한 적도 있고 한데 그 예산을 사장시키고 목을 변경하지 않고 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더구나 특히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다른 과에서 이렇게 했다면 또 이해가 가요. 그러나 예산을 총관리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업무 보고 쪽도 같이 가면 되지요?

네.

실장님, 업무 보고서 8쪽 하단에 보시면, 그냥 말씀만 들어도 될 겁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목적 CCTV 구축 사업 예산액이 11억 4600입니다. 보셨지요?

네.

집행 잔액이 11억 4600, 집행은 한 푼도 안 했거든요?

네.

본 사업은 6월 전까지 조기 집행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조기 집행 사업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빨리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한번 확인하셔 봐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셔 봐요.

아마 위원님 지적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맞지요?

네.

이거 다목적 CCTV 사업은 6월 전까지 조기 집행하는 게 옳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네.

왜 집행 안 했습니까?

지금 대상 지역을 선정했고요, 대상 지역까지는 다 선정을 해 놨습니다. 선정해 놓고 아마 발주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치 지역은 다 선정이 돼 있고 발주해서 계약과정이고...

이게 6월 전까지 집행을 다 정리가 되는 게 원칙인데 6월까지면 오늘이 5월 23일이지 않습니까? 일주일만 있으면 다 갑니다.

아마 지금 한 8억 5000까지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은 30쪽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 사항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책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참석률이 26%입니다. 26%, 40%, 45%, 33% 쭉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30%, 40%대, 20%대 가지고 정책자문회의 해서 여기에서 제대로 정책자문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정책자문 횟수는 좀 많이 있습니다. 횟수가 많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

30쪽을 보시면 2015년 8월 18일 ‘새로운 시책 구상(안) 서면 자문’ 해서 참석률이 26%고요. 또 밑에 농업보조금 지원관리체계 개선 자문회의는 40%고요. 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자문은 45%고요. 쭉 밑에 내려와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보고는 33%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보고 같은 경우 위원 수가 아홉 분인데 세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33% 나오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세 분이 회의 시간 보면 120분을 했어요. 세 명이 120분 동안 뭘 했나요? 이것도 알고 싶어요, 저는요. 세 명이 과연 120분 동안 회의를 했겠느냐 이겁니다.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보고를 하는데 세 명이 해서, 물론 보고를 하니까 2시간 동안 했겠느냐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쭉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이 위원회가 서면 심의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수당을 지급했고 어떤 때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좀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같은 참석 인원임에도, 같은 위원회에 같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수당 지급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 41쪽 같은 경우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 수 열한 분에 여덟 명이 참석했는데 수당 지급액이 144만 9000원이 있고 또 같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인데 똑같이 열한 명 중에서 여덟 분이 참석했는데 수당 지급은 80만 원밖에 안 하고, 뭐 130만 원, 14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중구난방이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서면 질문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지급을 36만 원,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열여섯 위원 중에서 열두 분이 서면 심의했는데 36만 원 지급하고, 열일곱 명이 서면 심의했는데 108만 원이 가고,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셔 봐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급기준이 뭡니까, 실장님?

일단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행감 자료로 봤을 때는 아마...

그러면 이거 담당 어느 분이 하시는 건가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먼저 그럼 지방세심의위원회부터...

위원장님!

홍순기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홍순기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해서 지방세 심의 수당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히 사전에 검토·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사수당 10만 원을 추가하기 때문에 그 안건에 따라서 참석수당 7만 원하고 실비만 주는 경우도 있고, 심사수당 10만 원이 추가되는 거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다른데 그건...

심사수당을 10만 원 준다고요?

네, 그 안건에 따라서. 그래서 그 관계는 자세히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심사수당, 참석수당 위원회 조례가 있는데요. 심사수당 법령·조례에 규정돼 있는 경우 지방행정연수원 기준을 보면 심사수당 한 분당 2만 원입니다. 한 분당 2만 원이고요, 발표 심사수당은 시간당 6만 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규정에 있는 자료를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감사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수당 지급하면 되겠습니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지방세 이의 신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심사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

네.

양이 좀 많은데요, 회의 심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다 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지급기준하고 지급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네, 근거가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서면 자문 같은 경우 30페이지 쪽은 전부 다 지금 없고, 35쪽은 또 있고. 또 시간당, 말씀 더 드리면 어떻게 모두 시간이 다들... 그건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간들이 다 똑같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 참석수당은 실장님이 좀 더 체크해서 과연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꼭 챙겨보겠습니다. 기준, 법적근거, 내역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자료 주시겠습니까?

저희 소관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회의 일정을 전부 다 주시려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할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회의 수당 제대로 집행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명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청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43쪽은 지급하고, 46쪽은 지급하지도 않고 이렇게 중구난방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67쪽에 보면 정보통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해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있거든요? 실장님 아시지요?

네.

1771만 6000원인데요. 알고 싶은 게 이게 같은 지역입니까, 다른 지역입니까?

정보화마을이 저희 시에 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있지요?

네.

저쪽 마을 이름이 뭐더라?

나리 정보마을입니다.

청라리.

네.

이게 지금 2015년부터 2015년, 2016년, 아마 2017년도 가겠지요, 청라리에.

2017년도에는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네, 정보화마을 그만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청라리?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마지막 된 건 작년까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시작은 언제부터 했고요?

시작은 2003년도에 처음 지정됐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간 겁니까, 그럼 인건비가?

인건비가 아마 국비가 지원되고 했었기 때문에 전액 국비고요. 처음부터 아마 국비가 지정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국민의 세금인데 말입니다, 저도 거기 가 봤었어요. 그 마을 갔었는데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계속 이렇게 한 마을에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주어진 마을 주민들이 계신데 작은 마을이거든요, 청라리 마을이요. 건물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마을만 계속해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정보화마을 다른 데 더 물색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정보화를 배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옳지 한 마을만 계속해서 한다는 게 그게 맞는 거냐고요.

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련 인건비 지원은 정보화마을에 지정된 거기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당연한데요. 실장님, 당연한데 한 마을에서만 계속 그렇게 그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주는 것보다는 청라리 또 다른 마을, 다른 마을 이렇게 정보화마을을 자꾸 선정해서 그 마을이, 자꾸 선정된 마을들이 정보화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옳지, 그냥 한 마을만 계속 가게 했을 경우 과연 그런 예산 대비 효과가 나오겠냐는 말입니다.

지역이나 마을의 요건이 된다면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별도로 정보화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 그런 마을 우리가 찾아야지요. 지금 다들 마을마다 다 인터넷으로 해서 농산물이 됐건 뭐가 됐건 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판매하고 소득 창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 마을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마을을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과연 이분이... 물론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마을 주민들한테 과연 얼마큼 가겠느냐 이겁니다. 1년이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이거 배우고 관리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 쪽에서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이라든가 인터넷 상거래 하는 쪽의 목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그게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작년, 최근에 스스로 포기한 거 보면 좀...

그분들이 의미가 없으니까 포기한 겁니다.

더 활성화가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포기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다른 마을을 좀 더, 정보화마을을 한번 더 찾아보시고 그런 걸 원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참고로 정보화마을을 행자부 정보화 부서에서 시행했었는데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쪽으로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차라리 그쪽으로 가든지요.

저희 시에 한 82개 정도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차라리 프로그램 관리자를 그쪽으로 주세요. 필요한 데, 수요가 있는 데로 가셔야 할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 보고는 28쪽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CCTV, 아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조기 집행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몇 대가 접수된 건가요?

제가 지난번에 거기 위원장이어서 직접 협의했었는데요, 숫자를 잊어버렸는데 바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 CCTV 밑에 안전벨 있지요, 안심벨?

네.

그 안심벨은 현재 몇 개 정도가 설치돼 있나요?

그 숫자도 제가 확인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숫자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하시면 알려 주시고, 지금 안심벨이 보면 전봇대에 CCTV가 있고 안심벨이 있지요. 그럼 안심벨 높이가 얼마 정도 되지요?

제가 정확한 높이는 모르겠지만 일반 성인이 할 수 있는 그 정도 높이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이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이가 한다고 하면 그 높이도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보면 전봇대 밑에는, 사진도 찍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보면 이렇게 교차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치워 줬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면 안심벨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작년 행감에서 지적된 건 “이 안심벨이 있다는 걸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이걸 어떻게 사용하게 할 건지를 정확하게 해 달라.” 이렇게 행감에서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시정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줘 보시지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가시성을 높이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했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그냥 CCTV 기둥에 안심벨만 설치했었는데 거기를 노란색이면 노란색, 빨간색은 빨간색 이렇게 해서 테를 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다 정리가 됐나요?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진에 보면 밑에 장애물이 있어서 벨에 접근하는 데 좀 이물질이 있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LH로부터 인수하는 물량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도 현장을 직접 다 가서 그런 부분들 일일이 일단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홍보를, 안심벨이 있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해서 알리미 자원봉사단이 있더라고요, 13명.

네.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자원봉사단인데 하는 일들을 보면 국내외 단체들 방문했을 때 홍보하기도 하고 또 파워포인트 자료에 의해서 브리핑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이분들은 계속해서 자원봉사자로 쓰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열세 분 자원봉사자들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발단은 이렇게 됐었습니다. 도시통합정보센터에 외국에서 견학을 많이 옵니다. 견학을 많이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외국인 인력을 정규직으로 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 시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고 해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모집했습니다. 그분들이 해외에서 왔을 때 언어권에 맞춰서 오셔서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 이렇게 브리핑 해 주고, 설명해 주고,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앞으로도 계속 그냥 자원봉사자로 쓰실 거예요?

앞으로는 일단...

어떤 실비를 제공한다든지...

실비는 제공해야 됩니다.

실비를 제공하는 거예요?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금액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 예산 기준에 일비라거나 실비기준이 있습니다. 교통비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 13명 봉사자들이 다문화가정에 있는 분들이 좀 있나요?

전부 다 한국인이고요, 다문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어제 다문화가정 정책에 관한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여러 나라에서 온 다문화가족을 이런 데에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언어권을 중심으로 보면 영어라거나 중국어 위주였는데 외국에서 오는 사람, 여기 오는 사람들 중심이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것 외에도 초등학교라거나 또 유치원에서 많이 견학을 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내요원이라거나 설명요원으로 활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어린이들한테 홍보하는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주로 찾아오면 안내해 주고 시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성인들도 중요하겠지만 초·중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이런 비상벨이 있어서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이라는 것을 딱 알게 되면 굉장히 안전한, 안심을 갖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찾아오는 사람만 얘기할 게 아니라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전 시민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생활안전 속에서 모든 안전이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작년에 행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2쪽하고 63쪽 한번 봐 주실까요?

네.

거기에 보면 정보 소외계층 집합교육 보조금 지원 계획이 있고, 고령자 집합교육 보조금 지원 계획이 있는데요. 우선 관련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정산서하고 교육자 인적사항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내용은 정보화교육이라고 해서 알겠는데 한 800시간씩 이렇게 운영하고 연 500시간 운영하는데 강사비가 거의 90몇 프로 되고, 강사비가 한 2000여만 원 되고, 교육운영비는 한 90여만 원밖에 안 되고요. 장애인 소외계층 집합교육 보조금이 그렇고 또 고령자도 강사비는 510만 원이고, 교육운영비는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시간 교육을 하다 보면 다과라든지 아니면 음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강사비만 있고 교육운영비는 없는 것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00페이지하고 101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공무 국외연수 현황이 있습니다, 2015년, 2016년도. 그 자료를 가만히 보면 이 자료가 부실한 건지, 뭔가 기재가 잘못됐는지,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체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선진 지방세제도 벤치마킹을 갔는데 2015년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 9일 동안 이렇게 연수를 갔다 오셨는데 정산 집행액을 보면 135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 장에 보면 미국으로 갔었는데 정책기획관(정책연수) 행정 7급이신데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것도 근 10일 갔다 오셨는데 230여만 원이고, 그 밑쪽에도 보면 미국인데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약 10일간 195만 2000원. 이런 자료를 이렇게 저희 쪽에 주셨는데 이것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미국 쪽에서 돈을 줘서 갔다 오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0쪽에 보시면 세정담당관의 직원 두 분이 일단 선진 지방세제도 벤치마킹을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35만 원, 75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행자부랑 지방세연구원이 주최를 합니다.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일정 부분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방세연구원에서 지자체에서 가는 공무원들의 여비는 일정 부분을 부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save된 측면이고요.

그렇겠지요, 뭔가 그런 게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자료만 보니까 이것이 그런 내용은 없고 여기 미국 갔다 왔는데 한 100여만 원에 갔다 오고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거기다가 당구장을 만들든지 해서 부담률 50%...

그러니까 그쪽에서 부담을 했고 우리는 여비 정도 조금 가져갔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건의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현황 한번,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40억 목표 대비 70% 해서 28억 징수했다고 했는데 퍽 많이 하셨네요, 그렇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보면 2013년도 54억 2200, 2014년도 61억 2400, 2015년 73억 6800, 2016년 79억 5800 해서 매년 13%, 17%, 8% 이렇게 계속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아무래도 과태료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것이 많고 그렇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주무 부서는 세정담당관실이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면 민원과도 있고, 민원과, 교통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과, 교통과 또 노보장과 이렇게 있는데 민원과가 44억 2500, 교통과가 17억 45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정담당관실에서 하기에는 사실 부담이 갈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부서에, 교통과라든지 민원과 이쪽에 세외수입 담당을 차라리 책임제로 하면 어때요? “당신들이 신경 써서 거두소.”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실장님 위치에서. 세정담당관 위치는 제가 볼 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세외수입을 더 거두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시 재정도 재정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도 재정이지만 건전 납세 풍토도 필요한 것이고 또 성실납세자한테는 형평성 문제에도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것은 부탁 말씀인데 실장님께서 타 부서에, 특히 교통과 또 민원과, 민원실 이쪽에 더 신경을 써 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00페이지지요. 국외연수를 보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연수 국가가 ‘호주,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미국’ 이렇습니다. 페이지는 100페이지하고 101페이지에 걸쳐 있는데요. 보셨습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목적을 보면 청렴우수공무원 포상 및 청렴국가 벤치마킹이 호주 쪽으로 돼 있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면 굳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호주, 뉴질랜드를 계속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호주,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미국’ 이렇게 꼭 여기만 계속 가야 되느냐고요. 즉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데는 보통 가시면,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 가시면 100 얼마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호주, 뉴질랜드를 가시면 비용이 예를 들면 2015년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세 분이 가신 예산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럼 1인당 350만 원 정도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한 분이 가셨는데 540만 원입니다. 또 예산담당관실은 한 분이 가셨는데 430만 원입니다. 같은 공무원인데 그리고 업무 범위가 이 나라에 갔다 오시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갔다 온 내용을 보고할 때 그 나라 갔다 왔으면 또 다른 나라 가서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계속 호주, 뉴질랜드입니까? 놀러 가시는 것 아닙니까? 한 나라 갔다 왔으면, 거기서 배웠으면 다른 나라에 가서 또 새로운 걸 벤치마킹하고 하셔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건 명심하고요.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101쪽에 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간 걸 보면 예를 들어 시설관리7급 가셨던 분들은 복권업무 관계로 갔었습니다. 이것은 복권업무를 보는 데가 총괄적으로는 기재부가 있고 지방 관련된 부서는 행자부에서 보는데 이건 행자부에서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가서 벤치마킹하더라도 그런 게 맞습니다.

가서 배우세요.

가능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담당관실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아무래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닌가 그런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행자부라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넓게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다들 보면 ‘덴마크, 노르웨이’ 한 분이 가셨는데 509만 원. 이렇게 다들 비싼 데만 간단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호주, 뉴질랜드 가지 마세요. 거기 가서 더 배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른 나라로 가세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가는 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여기서 법제처나 행자부나 권익위원회에서 모아서 갈 때는 저희가 거기를 안 가거나 저희 자체로 다른 데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가지 마세요. 거기 가서 충분히 배웠는데 자꾸 가서 돈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제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연계협력 추진 관련 현황이지요, 134쪽. 충청권 상생협의회 관계인데 이것이 시·도지사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도지사협의회만 나와 있고 실무협의회 관계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네요?

실무협의회는 135쪽에 기획단이라고 해서...

네, 135쪽에 일부만, 자세하게는 안 되어 있는데 광역협의회로 예산을 1년에 얼마씩 집행을 합니까?

광역 해서 한 3500만 원씩...

35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아니, 3500만 원 가지고 충청권 협의회를 운영합니다. 같이 씁니다.

실무협의회하고 광역협의회를 다 같이 쓰는데 이 3500만 원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형식적으로, 어차피 하기 싫어서 2016년도 2월, 1년에 3번 정도 분기별로 해서 실제 큰 성과도 없습니다. 왜? 시·도마다 자기네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실무협의회도 그렇고 단체장협의회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하려면 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것을 도출해서 시·도 간에 추진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조치원이 충북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요, 조천천이. 그렇지요?

네.

같은 조천천인데 충북 쪽에서는 하천변에 대대적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치원 쪽에서는 농사를 일절 못 짓게 하천변에 자갈을 넣어놓고 잔디를 심어놓고 그랬습니다. 왜? 조천천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조천천을 오염시키지 말고 살리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는데 충북은 그런 관심도 없어요. 그냥 대대적으로, 비료 같은 거, 퇴비 같은 거 산더미로 쌓아놓고. 또 거기에 있는 비닐을 하천변에 쭉 치워 놓습니다,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럼 장마 오면 싹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부시장보고도 얘기했습니다. “실무협의회 때 이런 것을 논해 달라.”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고 얘기해 봤자 소용도 없어요. 또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4200평이란 토지를 사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금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합니다. 그렇지요,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조치원읍내에 떨어지는 빗물을 먼지나 이런 걸로 오염이 됐다 해서 그것을 정화시켜야 된다고 해서 그러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에서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도 안 해요. 비료를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퇴비를 쓰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광역협의회를 구성했을 때 추진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여러 지역의 수질이라든지 어떠한 대기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협력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양쪽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도출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만나서 대충 얘기하고 헤어지고 3500만 원씩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내년도부터 예산 세우지 마요. 협의할 것 없어요. 나온 자료가 있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시·도지사님들이 모이는 이런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가끔씩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번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까지는 충청권 4개 지역 공통공약이라거나 이런 부분도 건의한 내용도 있고요. 실무협의회 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기도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약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공동의 주제에 대한 용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주제를 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기능지구 상생협력 방안, 광역교통행정기구 설립’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공통용역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청권 공동협력 용역 3건 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기능지구 상생협력 방안 이런 것은 당연히 같이 안 해도 충분히 우리끼리, 세종시면 세종시끼리도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실무협의회에서 도출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조만간 4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게 실무회의인데요,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될 수 있도록 얘기는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138쪽 연도별 총액인건비 현황이 2014년도부터 쭉 있는데 기준액하고 예산액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기간제를 전부 없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간제를 전부 없앴고 또 직원들을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교통공단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발족시켜서 총액인건비에서 집행하지 않고 나가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총액인건비가 늘어나는 폭이 적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다만 우리가 조직개편을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긴 늘어났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서 기준액과 예산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기준액에 비해서 예산액을 2014년도는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를 또 공무원이 얼마나 많이 증가될 것인가를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준액보다 예산액이 20억 정도가 더 편성됐어요. 그러나 2015년도부터는 기준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감소해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총액인건비를 줄여나갈 계획이지요, 그렇지요?

총액인건비는 조금 늘어나야만 됩니다.

그렇지요, 직원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건 늘어나야 되지만 기간제라든지 이런 요원을 자꾸 덜 뽑으니까 그런 부분은 줄어가겠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관리를 철저히 잘 좀 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인데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출산장려시책인데요, 임산부 등록이 잘 안 되나요?

임산부 등록이요?

네, 지금 220쪽. 등록 수하고 출생아 수하고 달라서, 쌍태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닐 테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일단 임산부들 거의 등록을 다 할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궁금하고 전출 현황 파악이 중지가 됐는데 이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이게 출생하고 전출하는 것이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아무리 개인정보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관에서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정확한 통계라거나 정책 집행하면서 맞춤형 정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가 워낙 중요한 부분들이고...

아무리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남자가 태어나고, 여자가 태어나고, 몇 월에 태어나고 이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태어나서 몇 달 만에 나갔고 이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하고 임산부 등록 수하고, 출생아 수하고 전출 현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임산부 등록을 안 했는데 와서 아기 낳고, 별로 많지도 않은데, 다른 시·군, 시·도에 비해서 크게 많지도 않은데 120만 원 받고, 산후조리하고 이러고 나가는 것이 몇 명이 나가는지 몇 명이 들어왔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개인정보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는...

그런데 개인정보가 하나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정부합동감사 할 때인가 한번 지적을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이상은 실태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합동감사 그게 평가가 다른 거지 이게 도대체... 그러면 몇 명이 들어오고 몇 명이 나가고 이것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애를 몇 명을 낳고... 이게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한대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도 어떻게 보면 수준의 문제인 것 같고 정도의 문제인 것 같은데 통계 숫자까지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 몇 명이 나갔고 몇 명이 들어왔고 그것은 될 것 같은데...

그러게, 어디 사는 누가 나갔다는 얘기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 부분은 개인정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각 읍·면·동에 몇 명이 등록을 했고, 몇 명이 아기를 낳았고 또 몇 명이 아기 낳을 때 들어왔고, 아기 낳고 몇 명이 나갔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을 하겠어요? 건의하세요, 평가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요즘 저희가 제일 위반할 수 없는 게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하고 또 그 부분 입장에서 감사에 관한 부분이긴 한데요. 정도와 수준의 부분을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행감에서 위원님들한테 혼났다고 하세요.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실장님,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217쪽부터 봐 주실까요?

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제교류 협력할 때 목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목적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캔버라, 푸트라자야 같은 데도 행정도시라든지 이런 걸 텐데, 산시성하고 귀주성 같은 경우는 목적이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호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청소년 교류라거나...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포커스를 좀 디테일하게 해서.

주로 청소년 교류.

산시성 같은 경우는 아마 청소년 교류가 맞겠지요. 그리고 귀주 같으면 관광...

네, 문화관광.

맞겠지요, 왜냐하면 귀주 같은 경우는 지형도 물론 고지대지만 거기가 카스트 지역이다 보니까 유네스코 지정도 되고 그런 데가 귀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일 테고, 샨시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청소년문화 교류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산시성 같은 경우 우리가 몇 번 가시고 저쪽에서 몇 번 오셨나 혹시 아세요?

그게 217쪽에 있는 포럼 그게 2015∼2017까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시성을 우리 세종시에서 가신 것은 6번 가셨어요, 그렇지요?

네, 6번 맞습니다.

오신 건 2번 오셨어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거 왜 이렇게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오고 가고 한 나름대로 어떤 교류가 있어야 될 텐데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가 구애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숫자를 보니까 교류가 좀...

많이 가셨지요?

네, 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청소년 교류하는데 어느 정도 주거니 받거니 왔다 갔다 교류가 되는 거지 한쪽만 계속 간다고 해서 교류가 잘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들의 정서가 지금 산시성 같은 경우는 물론 북위로 보면 38도 우리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경도를 보면 우리보다 한참 이쪽, 말하자면 저 서쪽입니다. 우리는 서울이 127도지만 이쪽 산시성 같은 경우는 한 112도 정도 되고 한참 위쪽입니다. 그렇지요?

네.

청소년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쪽보다 동북아 쪽이 훨씬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 정서가 우리랑 거의 맞거든요. 그것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문화적·정서적 그런 게 교류가 되어야만 서로 소통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지사 할 거면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실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2015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보면 2번 정도, 숫자가 좀 불형평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귀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게 아마 저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주도 우리가 5번 가고 저쪽에서 2번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간에 신설 도시니까, 저쪽은 오래된 역사성 있는 도시고 저희는 신설 도시이니까 저희가 좀 적극성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포커스를,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교류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서 어필한다는 건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니까 그건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만 가고자 하는 목적, 얻고자 하는 목적이 합당하게 갔으면 좋겠다.

목적을 확실히 하고 갔다 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다른 분부터 하세요, 제가 또 하나 있는데.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100대 공약사항이 있거든요, 112쪽이요. 11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네.

민선2기 시장님 100대 과제 공약사항인데요. 거기 두 번째에 보면 항공부대 통합·조정 추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다른 거 보면 최하 50% 정도 다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항공부대 통합은 추진 중이 지금 10%로 되어 있어요. 10%로 되어 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진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다 말이 다릅니다. 공직자들도 정책기획관 말씀 다르고 또 균형발전국장님 말씀 다르고 그 동네 이장님 말씀 다르고 다 달라요, 여기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 동네 이장님과 주변사람들은 그 마을을 이전시켜 준다고 해서 보상 상당히 받아서 우리 나갈 거라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가 또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오면 부대가 이전하는데 뭐하러 우리가 돈 쓰느냐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디에 기준을 삼아야 되는지. 지금 사실 이 사업이 먼젓번에 세종시 출범하면서 2012년부터, 유한식 시장님 그때부터 이쪽 군부대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지금 세종시 2기 출범한 지도 벌써 내일모레면 3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아무것도, 말만 무성하지 사실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가짜 뉴스인지 유언비어인지 왔다 갔다만 하고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정확한 진행상황이 어디까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동안에는 필요성이라거나 방법이라거나 절차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향후 절차와 방법만 제거 하면, 진도가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기부 대 양여 형태로 하자고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하려고 하면 합의각서가 체결되어야 되거든요. 합의각서가 아직 체결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그다음부터는 행정절차로 타당성 조사랑 투자심사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각서 체결 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서 체결 전 단계인데 이것이 그냥 각서만 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돈이.

기부 대 양여이기 때문에 돈은 필요합니다.

기부 대 양여인데 우리 시에서 1000억 이상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논의가 진행돼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1000억 원 이상을 거기에 대해서 투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건... 시장님 먼젓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1500이 들어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확답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미진한 것으로 봐서는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군부대랑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요. 군이라는 것이 우리랑 정상적인, 여러 가지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협상의 어려움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진척이 없어요. 한 가지 또 그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뭐냐 하면 한 2년 전에 언론보도에 이런 게 나왔어요. 군부대랑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지금 민원 건축 같은 거 하려면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의가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는데 그것이 전면적으로 해제됐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육군 32사단으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이 해소 된다고 언론에 싹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에서 문의가 오면 “조금만 기다리면 편리해지실 거다.” 문의가 오면 건축을 32사단에서 안 받고, 지금 32사단에서 받으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씩, 승낙한 건데도 불구하고 단층집을 짓더라도 5구역 안에 들어 있으면 민원 건축허가로 들어가면 3개월에서 5개월씩, 6개월씩 걸렸습니다. 그런데 전면으로 우리가 이관 받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전면 이관된 것이 아니고 1구역에서 3구역까지는 기존으로 존치가 됐고 4구역하고 5구역만 우리 세종시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를 잘못한 건지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를 잘못 준 건지 그렇게 돼서 우리 주민들은 더욱더 마음의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어차피 정확하게 보도가 될 수 있게끔, 만약에 보도가 잘못됐으면 우리 시에서 정정보도를 요구해서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는데 1구역·2구역·3구역까지는 해제가 안 됐고 우리가 이관을 못 받았고, 5구역·6구역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정 언론보도를 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게재 안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혼선을 가지고 오고, “왜 다 해제된다더니 안 되느냐?”고 해서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한번 어떤 스님을 만나 뵀는데 그 스님도 그렇게 해제된다고 해서 믿고 몇 년을 기다렸는데도 지금 전혀 진척도 안 되고 건축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어느 시점에, 지금은 민선2기도 거의 마칠 시점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임기 내에 공약이 성사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해에 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는 아니고요, 한 94% 정도 공간적으로는, 면적상으로는 94% 정도 위탁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정하게 나갔다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께 알려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 절차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보랑 특수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까지 협의가 많이 됐다는 부분이었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의각서 체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체결만 되면, 합의각서 체결한다는 얘기는 조건을 맞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행정절차만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각서 체결까지 아마 조금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는데요. 우리 시에서 책임 있으신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와대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것이 헌법 개정을 봐야 알지 그렇지 않고 그전까지는 체결하기 어렵다. 만약에 예를 들어 헌법이 개정돼서 청와대가 오게 되면 그 항공부대가 이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기다려 보겠다.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책임 있으신 분이.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 아닙니까? 여기 내용도 달라요, 현재.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은...

여기서 다 말씀 못 하시면 그건 저한테 다시 인편이나 아니면 자료로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과 같이 하든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책임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답변하고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그 이유는 우리가 헌법 개정 같은 게 되든지 아니면 여차해서 청와대 분원도 오면 항공부대가 일정거리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결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돈을 쓸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사실 논리는 맞아요.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해서 서울만 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금시초문인데요.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번 답변 좀 주세요, 별도로.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일단 139쪽에 정부합동평가 관련돼서 자료를 봤어요. 제가 이 자료를 세 번째, 3년 연속 받는 것 같아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궁금한데 일단 작년에도 다들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정부합동평가 1등을 해 주신 것에 대한 전직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부자가 3년은 가겠지요? 실장님,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일단 잘 아시겠지만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는데요. 정량평가는 순위를 본 건 아닌데요.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정성평가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는 작년에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 플러스알파 또 그 과정에 컨설팅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플러스알파 해서 낸다고는 냈는데요,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왕 열심히 하신 거 좋은 성과를 올렸으면 하는 바람 같이하고요. 향후 일정만 간단히 얘기해 주시지요.

일단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입력이 다 됐고요. 연초에 입력이 다 됐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실적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자치단체 또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실적에 이의 제기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이 다 끝났고 현장검증까지 일단 왔습니다. 지금은 다시 추정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성평가 지표에 대해서 행자부 주관으로 심사하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게 한 6월 초까지 그렇게 될 것 같고.

6월 초요?

네, 그다음에 6월 5일부터 20일까지 최종, 지금부터는 사실 저희가 참여할 예정은 거의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평가위원들하고 해서 평가하고 검증하고 그렇게 하고요. 7월이 되면 아마 평가위원회 보고가 되고 평가결과도 아마 7월 중에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성과평가 관련 176쪽입니다. 작년에도 행감에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먼저 궁금한 게 177쪽에 보면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가 인천하고 충남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 성과평가 꼭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형태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충남도 이게 소위 말해 BSC라고 되어 있는데요, 충남도에도 지금 시장님하고 해당 부서장이 나름대로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계약서라는 게 “올해는 뭐, 뭐 하겠다.”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해당 과 단위고요, 과 단위인데 저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법적 강제사항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지자체가 다른 형태로 하는 거라도 전체 자치단체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다음 질의 좀 할게요. 성과평가 관련돼서 작년에도 정부합동평가도 있고 성과평가도 있고, 어쨌든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지표를 통합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올해는 그게 시행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개별지표가 267개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2개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해당 과 단위평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 단위에서 지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정부합동평가 관련된 중요한 지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계 단위에서 1개씩 나오고 그다음에 플러스알파 해서 좀 나와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신규가 많이 늘었어요. 제가 다 볼 수가 없어서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비교하면서 신규가 있으면 표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신규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지표 자체에 변화를 줬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추가가 되거나 변화가 됐거나 그렇습니다.

보니까 추가라기보다는 변화를 더 준 것 같아요, 개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작년에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과의 지표가 너무 많아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요청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행감 결과 보니까 보육 분야에 1명을 증원했다고 처리결과를 그렇게 보고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복지정책과가 11개고, 여성가족과가 18개여서 지금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오히려 더. 아니, 정부합동평가가 복지정책과 11개, 여성가족과 18개고, 성과지표가 복지정책과가 10개, 여성가족과가 15개. 작년의 성과지표는 여성가족과가 12개였는데 올해 3개 더 늘었네요, 15개로. 저는 그래요, 안 중요한 일이 없는데 물론 이게 성과에 관련돼서 4급 이상 공무원 직무성과계약 평가에도 연동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렵게 성과평가 공개, 시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해서 봤어요. 찾아보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실장님, 혹시 보셨어요?

전 홈페이지에서 보지 않고요, 보고 받아 봤습니다.

네, 그러셨을 거예요.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이것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제가 못 찾아서 우리 직원들 도움으로 겨우겨우 받았는데 보니까 공개된 자료가 총평 수준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각 부서별로 34개 부서 쫙 나오는 줄 알았어요, 결과가.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공개하지 않았고요, 내부적으로는 다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 정도면 그냥 총평 수준으로 봤는데 이게 보니까 상급, 그러니까 상위 7개 부서가 기조실에 3개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정책기획관이고요. 균형발전국 2개 문화체육관광과, 로컬푸드과. 건설도시국 1개 부서 교통과고요, 그다음에 대변인 이렇게 차지했네요. 저는 이 성과 관련돼서 지표에 대해서는 물론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겠지만 지표가 제가 좀 아까 얘기한 7개 부서에서 지표가 3개 정도 되는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성가족과 15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평가에 있어서 사실은 여성가족과나 복지정책과나 물론 정책기획관도 8개라서 다른 부서보다 많지만 많은 부서는 그렇게 그다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지표에 있어서 신규 개발하고 하는 부분은 좋지만 어느 정도의 평균치로 지표의 수가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개는 지표별로 가중치를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사업부서에 가중치를 주려고 조금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부적으로 깊은 건 모릅니다. 깊은 건 모르는데 이렇게 정부합동평가나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에서 요구하는 부서가 굉장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좀 과하게 지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는 제가 정원도 요구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과, 특히 내부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성과지표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표량의 조정도 함께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 같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제가 빼놓은 것을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37쪽에 보면 조직개편 현황이 나오지요? 앞으로 조직개편이 여러 번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해마다. 그렇지요? 우리 직원이 계속 늘어나니까.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금년도도 조직개편이 또 있을 것 같습니까?

금년도에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행자부에서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반기에 있었던 가축전염병이라거나...

본 위원이 시장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개편 할 적에 꼭 하위직 직원을 배려해 달라. 특히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으니까 항상 불만이 나오고 우리 시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런 거예요. 하위직 직원을 꼭 좀 배려해 달라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고, 국제교류 관계를 본 위원이 여러 번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산시성하고 귀주성을 본 위원도 다 갔다 와 봤지만 “과연 우리가 거기에 가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얘기도 제 자신한테 반문도 하고 했는데 또 심지어는 귀주성에서 직원이 1명 파견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6개월 정도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상반기 2월경에 저희가 귀주성을 방문했을 때 앞으로는 상호 교환 근무하자고 제안을 했고 긍정적인 답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보내지 못하고, 직원이 가지 못하고 거기서만 한 사람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나라 한국어를 잘합니까?

중국에서 대학을 한국어를 전공했고요. 저희가 대화를 하면 한 80%는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될 정도로 잘합니다.

80%는 소화가 됩니까?

일상적인 대화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 분이 오셔야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면 우리 직원 한 사람이 따라다녀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사람을 선별할 때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아까 출산장려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당선돼서 시장님께 제일 먼저 건의한 것이 산후조리원을 설립해 달라고 했어요. 지금은 아기를 가정에서 안 낳습니다. 다 병원에서 출산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출산을 안 해요, 청주나 대전, 천안 가서 하지. 그리고 거기서 산후조리를 하고 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나 아니면 산부인과에 위탁을 줘서 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했는데, 시장님께서 2018년도부터 충남대학교병원에 위탁을 줘서 하겠다 했는데 과연 2018년도에 충남대학병원이 준공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준공입니까?

그것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착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기공식은 했지요. 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후조리원이 없으니까 대부분이 다 외지에 나가서 아기를 낳고 옵니다. 또 출산율이 우리가 1.87인가로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외지에 가서 돈을 쓰고 오는 거예요. 또 그 가족이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시급히 보건소라든지 어디에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 출산장려 시책 관련해서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너무 엉터리예요, 잘 안 맞아요. 220쪽, 221쪽, 222쪽이 다 안 맞아요. 심지어 222쪽에 보면 자녀 순서별 지급건수 해서 종촌동은 2015년도에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220쪽에 보면 종촌동에 24명의 출생아가 있고, 221쪽에 보면 8380만 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4명에 8380만 원을 집행했다는 건 너무 많은 금액을 집행했다 이겁니다. 무려 세 곱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쭉 검토해 봐도 220쪽, 221쪽, 222쪽이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 세 군데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가 자료를 꼭 내달라 이겁니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다고 반증을 해 주든지 아니면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서 내 주실 것을, 내 주실 수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꺼짐)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네.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2017년도 공급 지역하고 공급 세대수 자료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계획 말씀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봉입니다. 준비를 아직 덜했는데 우선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고 다음에 또 추가로 하도록 하고요. 먼저 실장님,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5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건이거든요. 실장님 아시는 것처럼 예비비라는 건 예측할 수 없는 비용, 그렇지요?

네.

그때 쓰려고 하든지 아니면 집행하다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50쪽을 보게 되면 ‘시영버스 운영(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말 과연 예비비 집행에... 예비비 근본 성질은 필요성하고 시기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공사 생기기 전에 급하게 이렇게 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 예비비를 쓰셨습니까?

이건 작년 사안이고요. 교통공사가 생기기 전에 시영버스 체제 운영할 때 그때 시점이고요. 시점은 그때 시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촌동이나 고운동 쪽에 입주가 완료되면서 대중교통이 필요해서 일단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시급성 관점에서 일단 예비비를 먼저 집행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한 사안입니다.

이걸 ‘아름, 종촌, 고운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시영버스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우리가 예측을 못 했습니까? 즉 말하자면 예산에 미리 담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측을 하면 좋은데요. 그때는 아마 다른 버스노선이라거나 이런 부분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측을 못 한 저희 불찰은 있었습니다.

시영버스는 교통공사, 물론 그 당시 작년도에는 교통공사 설립 건 가지고도 저희들이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시영버스 운영에 대한 건 본예산에 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려웠어요?

그게 아마 2015년 본예산에 담으려면 2015년 9월, 10월 이때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상황이었을 텐데 실제 논의되는 건, 실제 의회에서 심의하시는 건 11월, 12월 되는데 편성하는 과정은 한 9월, 10월이기 때문에 그때는...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보는데 정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본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했던 일은 없지요?

그런 건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예측 못 했냐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시점에서는 6개월이나 7개월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예측하지 쉽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럴 리야 물론 없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예를 들어 삭감을 한 그런 건 없었지요?

그런 건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만일에 삭감한 걸 예비비로 썼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건 예비비 사용 대상에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끼워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또 의회청사 사무환경 개선 공사가 1억 6400 지출 결정됐는데요. 이것도 내내 어떤... 구 의회청사.

조치원... 네.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건인데요. 이것도 예비비로 썼어요, 금년도에.

그건 2017년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상반기 사안이고요. 원래는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예산들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정이 변경됐다면 추경에 편성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좀 해야 하는데 지금 거기 입주한 기관들이 저희가 어쨌든 세종시청이 조치원에서 신도시로 이전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시의회도 조치원에서 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하고, 따라서 그쪽의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또 입주하고자 하는 기관들의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시급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구 의회 사무환경 개선 공사 본예산에 혹시 없었나요?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구 의회청사 시설비 쪽으로 2017년도 예산이 없었나요?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본예산에.

그건 제가 한번...

위원장님!

그럼 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제일입니다. 본예산에도 일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 예산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1회 추경 때 담으려고 하다가 단차라든가 그다음에 의회청사를 빈 공간으로 놓아둘 수가 없어서 저희가 시급성을 좀 감안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예산에 편성했었지요?

네, 일부 편성했습니다.

편성했었습니다만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여튼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 필요 예산을 예비비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이것은 적법하게... 적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모든 예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들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252쪽에 보시면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는 보면 공모라든지 아니면 내부 전문가라든지 등 추천 위촉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30명이신데 추천이 열한 분이고 공모가 열아홉 분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예산위원회 위원분들이 재정, 예산 그리고 행정의 전문가라든지, 사회적 약자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청소년 활동가 이런 분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제가 어느 분이라고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을 보니까 본 목적, 이 시민참여예산의 목적에 조금 어긋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전문성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시민단체, 청소년 활동가 이렇게 있는데 예산위원회가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명단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짰으면 좋겠어요.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정말 목적에 어긋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들 임기가 2년인가요? 2년이지요?

네,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예산위원분들 모실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3쪽부터 보면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이 388개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 공유재산 실태파악이 작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했네요, 그렇지요?

네.

최근에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성을 요구한 것 같은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이 필요치 않은 건 매각하고 또 매각한 대금으로 필요한 공유재산을 구입할 때는 그걸 또 쓰고, 이렇게 신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토지나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소규모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존의 가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들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또 그리고 매수를 희망하는 분이 계시면 일부는 전수조사를 했고 일부는 수의계약 형태로도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존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매각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건 미활용 재산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맞지요?

매각을 하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가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가지요? 세외수입.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도 하고, 대부가 안 되면 미활용 재산으로 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대부를 하면서 대개 보면 대부할 때에 자기네 필요한 부분만 대부 계약을 해서 그 대부료를 낼 텐데, 같이 붙어있는데도 그런 데는 쓰면서도 우리가 볼 때는 미활용 재산으로 잡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즉 내가 이만큼을 쓰는데 대부료는 이만큼만 내고 이만큼은 그냥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으니까 다시 실태조사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도 활용도 쪽에서 볼 때는, 미활용 재산 말입니다. 미활용 재산을 활용도에서 한번 좀 더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활용 재산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대부 사용료 받지도 못하고, 한 가지는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땅들이 어차피 그분들이 대부를 하고 있으면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차라리 그런 분들 땅은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을 하고 나온 돈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업 할 땅들 있으면 차라리 그 땅을 미리 사서 이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때 그 땅을 쓰게 된다면 행정서비스 제공함은 물론이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훨씬 더 예산이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실장님?

첫 번째,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런 문제가 된다는 부분들이 인지가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주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에 등곡리 축산단지 충광농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청원군 시절에 매각을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같이 매각을 하려고 했다가 아마 그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분할했어요.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다 분할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서 세종시로 편입됐거든요. 그 공유재산이 지금까지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실태파악을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우리가 어차피 쓰고 있는 건 매각을 해 달라 이겁니다. 제 생각에도 어차피 그분들이 있는 동안만큼은 그분들한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땅을 사서 우리 시가 필요할 때 하면 어떻겠는가,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강면이 충북도에 있을 때의 상황하고 저희 세종시에 편입됐을 때 상황은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을 매각할 것인지, 대부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일단 그쪽 지역이라든가 세종시 전반에 대한 발전방향이라든가, 특히 부강면 지역을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 발전시킬 것인지 그런 큰 틀 속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실장님.

네.

그것 좀 해서 저하고 상의 좀 한번 해 보시지요.

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굳이 지금 그 땅을 우리 시에서 그렇게 쓸 땅은 아니라면 그분들이 10∼20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쓰고 있는 땅이니까 그분들한테 땅을 매각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대신 시에서는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다른 데를 매입해서 시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3쪽, 304쪽을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우리 각 실·국별 총예산 추이가 있거든요. 맨 하단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보셨지요?

네.

예비비가 지금 682억, 968억 그리고 299억 그리고 123억 7700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지요?

네.

통상 예비비가 한 몇 % 정도 되나요, 세출 대비?

기준은 일단 1% 범위 내에서, ‘1% 이하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가 아니고 10%겠지요, 실장님.

법령상의 기준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2017년도가 9840억인데요. 예비비가 123억이니까 1%는 넘네. 한 2%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통상 아닌가요, 예비비?

그건 사정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아마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걸로 알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문제는 없네요, 그렇지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위원장님! 혹시 자세한 설명은 예산과장께서 하면...

네, 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는 1%가 맞습니다. 1% 이내로 예비비를 산정하게 돼 있고요. 지금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은 예비비가 재난·재해 이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보다 1%가 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1% 이내가 맞고요, 재해·재난 예비비가 거기에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다음 페이지 중기재정계획 변동 내역을 봐 주시겠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목적은 아무래도 당년도보다도 예산을 좀 일관성 있고, 계획성 있고, 효율성 있고, 건전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조치원 연기비행장 통합조정이 1340억에서 1500억으로 증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금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총액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지가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협의과정에서 부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조금 상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논리라면 그다음 페이지 도시개발에서 시비 867억이 1446억으로 붕 떴어요, 도시과 소관인데.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그다음 페이지 동서 연결도로 확충 같은 건 1184억이 364억으로 푹 떨어지고요. 중기재정계획이 조금씩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폭이 간다면 우리가 과연 중기재정계획을 해서 재정운용계획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단은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계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지역개발기금을 가져다 쓸 것이냐?’ 이렇게 처음에 계획 잡았다가 추후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매각으로 인해서 수입이 생기게 되면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안 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조금 차이가 그런 방면에서 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계획을 이렇게 잡음으로 인해서 다른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못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네.

그걸 걱정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물론 해마다 중기재정계획을 잡겠습니다만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라도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감안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중기재정투자심사, 투융자심사에서 보면 2015년도에 서창리 행복주택 건설 사업을 우리가 시에서 진행하고 있고 LH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내용에 보면 오염토 처리가 있어서 착공은 2016년 9월에 하고, 10월부터 지금 5월까지 오염토를 처리하고 있어요. 이 오염토 양이 얼마나 되며, 이것이 지금 이 오염토가 있으면 사실은 그 땅값이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토지를 구입한 건지, 무슨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오염토 처리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즉답은 안 되시지요, 지금?

그건 청춘조치원과 소관이어서...

그러니까 소관이니까...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은 지금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줬으니까 여기에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출예산이 얼마고 세입이 얼마인데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돈을 단계적으로 주고 있을 건데 이 오염토 처리비용은 예상을 못 했던 건지. 이 오염토 처리비용이 한두 푼 들어가는 금액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총예산 규모와 지금 모든 거기에 관련된 서류 좀, 그리고 오염토 양이 얼마나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라도 좀 청춘조치원과에 말씀하셔서...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그쪽에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과에서 그쪽으로 준 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청춘조치원과에서. 오염토 처리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우리가 예상을 못 했느냐, 했느냐. 처음에 우리가 토지를 지표조사만 했는지, 아니면 지하시설물도 조사를 했는지, 알고 토지를 구입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한번 볼까요? 위쪽에 보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대대적인 보도도 되고 그랬었는데요. 여기 지금 중기재정계획 자료에 의하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현재. 그렇지요?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전동면 미곡리 산6-1번지. 사업비는 총 186억에 국비·시비 해서 아주 그 정도 투입되는 걸로 재정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세웠다가 비용이 증가된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우리 시는 지금 도농 복합도시로서 여러 이런 환경이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더 든다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재정계획까지 수립했다가 이걸 그냥 포기한 연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면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이렇게 중기재정계획까지 딱 세워서, 그리고 우리가 또 사실은 다른 시·도나 이런 쪽보다... 지금 우리 장군면에 하나 있는 것도 산림연구원인가요? 산림박물관도 우리 세종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충남도 소유고, 우리 시도 자연휴양림이 필요하다는 걸 연기군의회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해 왔어요, 의회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웠는데 매입비용, 땅값 좀 증가됐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아주 자체적으로 원천 중단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 지금 잘 모르시나요?

이것도 사실은 여기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것은 투자심사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투자심사 사업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고요. 죄송하지만 이게 또 사업부서는 따로 있어서...

사업부서는 따로 있는데...

저희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이 총괄파트니까 이것이 중단된 연유는 알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는 사업부서고, 산림공원과는 예산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사업예산액 산정해서 하는데 이거 중단한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거 다 조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 중기재정계획 세우는 자체는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자료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럼 중단시킨 것도 기획관리실에서 중단시켰을 거라는 거예요. 산림과에서 중단시킨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여기 투자심사를 했을 때 조건부로 아마 통보를 했는데 그게 조건부에 아마...

이것이 중투가 아니라 자체 심사한 거예요. 자체 심사를 했는데 우리 기획파트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업을 중단시킨 것도 기획관리실에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왜 중단시켰는지, 단지 비용 때문에 중단시킨 건지. 여기 자료에 보면 ‘땅값이 상승해서 중단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땅값이 상승한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중단해서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아마 조건부로 돼 있기 때문에 조건부가 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조건부로 돼 있던 것들은 예를 들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건, 그다음에 국비가 필요하다면 국비 확보 조건,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붙이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매입... 아마 여기에 조건부라는 건 미루어 짐작건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시라.’ 그다음에 ‘국비 확보 계획이 있으면 국비를 확보하시라.’ 이렇게 조건을 붙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매입비용 증가가 돼서 이걸 계속 하느냐 마느냐 판단은 저희 기조실이 한 건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한 게 맞습니다. 저희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은... 아니, 산림공원과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정은 기획관리실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예산이 있다. 없다.’는 건 기획관리실 소관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시정 전반에 대해 조정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이 이걸 몰랐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업무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은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계속할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해당 부서 과장이 이런 결정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도 했을 테고, 기획관리실에서도 기획관리실장님이 시정 전반을 다 아우르는 그런 기획관리실장님이시니까 이 정도는 아, 여기에서... 이거 중대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한 185억 정도의 사업을 포기했을 때는 실과 과장이 “이거 땅값 올라갔으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해서 단순히 포기가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요한 사업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부시장 주재 시정조정회의라든가 아니면 시장님 주재하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쟁점이 되는 사안들 논의가 됩니다.

거기 논의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참석 안 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혼자 했다는 건 아니고 그 자리에 분명히 기획관리실장님 계셨을 거란 얘기예요. 전임자가 계시든지 아니면 지금 현 실장님이 계시든 누가 계시든지 계셨지 그 시정조정회의 같은 거 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은 당연직 아닙니까?

참석합니다.

하는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셔. 그럼 전임자가 해서 잘 모르는데 알아봐서 답변해 준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건 실과에서 했다는 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다시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이것이 어느 연유로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됐는지 알아봐서 다시 지구를 바꾼다든지, 지역을 바꾼다든지 해서... 이건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247쪽 한번 보실까요? 그쪽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앞뒤로 쭉 보면 이 보조금 심의 같은 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서면 심의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보조금 같은 건 4개 사업, 11개 단체 신청했는데 11개 단체에 그냥 다 주면서 서면 심사하고, 5개 사업, 5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5개 단체 다 주면서 서면심사하고, 이건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니냐.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보조금심의위원회 했다는 것만 하는 거지 열지도 않고 여기 자료 그 뒤쪽도 계속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사업을 11개 단체 신청해서 11개 사업 또 5개 사업, 5개 단체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서면 심사를 계속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보조금 심사가.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상당히 보조금 심의는 심도 있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서면으로 11개 단체에서 신청해서 11개 단체에 주고, 이런 식으로 심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 안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대면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조금 심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고지하셔서 꼭 서면심사가 되지 않고 대면 심사를 하면, 이 대면 심사를 하다 보면 다른 위원들끼리 나는 사실은 찬성 안 했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 그거 아니구나.” 해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서면 심사하면 서로가 모르기 때문에 찬성할 것도 반대하고, 반대할 것도 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다 그냥 찬성 의견이 있어서, 신청 단체에 그대로 한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투자심사가 자체 심사...

위원님, 페이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241쪽에 보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전동리 미곡리 산6-1에 186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려다가 매입비용의 증가로 사업이 중지되고 말았는데 이게 2015년도지요? 2015년도 심사를 받았는데, 그러면 국비 25억은 반납이 됐습니까?

이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니, 2015년도 사업이라 반납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게 당초 사업비가 186억이고 국비가 25억이라는 건 아마 투자심사 신청할 때 예산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고요. 그 뒤에 실제로 예산을 받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이것을 선정할 때 너무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산을 사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계획성 없이 이런 사업을 선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동면 심중리에 보면 이미 자연휴양림을 일부 조성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그 당시 군비로 해 놨으면 그 주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땅을 심도 있게 심사해서 자체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떠한 한두 사람 얘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심사를 받을 때 신중을 기해서 과연 그것이 옳은지 또 우리가 조성하다 만 땅이 있는지. 우리 심중리에 자연휴양림이 있어요, 조그맣지만. 그럼 그 주변 일대를 하고 진입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대로 유념해서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예비비 지출 현황인데, 제가 2016년도 것이 시영버스 운행 관계를 예산서를 가져와서 미처 못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예산이 안 서서 예비비로 쓴 거지요? 얼마 부족해서 쓴 겁니까, 아니면 예비비가... 아니, 어떠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예비비를 쓴 겁니까?

그건 제가 2016년 당초예산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위원님, 아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전액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한번 작년에 예비비를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하자 했더니 “예비비는 그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긴급한 사항,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때만 쓰는 겁니다.” 해서 기획실에서 집행을 안 했어요. 기획실은 이렇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면 또 1회 추경도, 2회 추경도 있었어요. 1회 추경, 2회 추경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예비비로 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비비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이 긴박할 때, 어떠한 재난이 났을 때, 이럴 때 쓰기 위해서 해 놓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라는 건 사전에 의회에서 심의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저희도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운용과 집행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저희 역량의 부족이라든가 돌발 사안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예외적으로 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예비비이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놓는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예비비라든가 예외적인 예산 집행은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라는 건 항상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이 한두 달 늦어지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이 있어요. 추경이란 걸 왜 합니까? 이런 사업 때문에 하는 거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집행했고, 또 2017년도에 구 의회청사 사무환경 개선 사업비라는 것은 2016년도부터 충분히 여러 번 논의가 됐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할 때 뭐라고 했냐면 부족분을 세웠다 했어요, 부족분을.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이 예산서 봐도 총무과에 서지 않았어요.

2017년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네, 본예산에 보면... 예산담당관 와서 보세요, 내가 잘못 봤나. 한번 보시고 이 시설비 과목에 뭐가 있느냐면, 청사 환경 사무조성비 등 있긴 있는데 이것이 얼마가 서 있느냐면 이 예산이 2억이 서 있는데 이 2억이 이건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구 의회청사 사무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었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출 결정액을 1억 6400만 원씩이나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예산서 있어요?

그건 아마 예산 부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건 한번 확인해야 할 사항일 것 같고요.

여기에 있어요. 뭐냐 하면 ‘청사 환경 사무 조성’ 해서 2억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20억이 서 있는데 그중에서 쓰고 이것이 부족하다면 본 위원이 이해하겠어요. 2억이란 것은 다른 데 여러 가지 청사 환경 정비할 게 많이 있어요. 그 예산을 가져다가 여기에 예산을 쓰고 이것이 이거의 부족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안 세운 거지.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아니요, 그게 아마 본예산은 확인해 봐야 하는데 제가 지금 방금 들은 바로는...

아, 여기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와서 보세요.

그게 본예산에는 ‘구 의회청사 사무환경 개선비’라고는 아마 명기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청사 환경 사무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2억 섰는데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다음,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핑계 대려고 하고, 그게 그거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에 보면 시민참여예산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다음에 254쪽 보십시오. 5-5에 미반영 의견 현황에 ‘특이사항 없다.’ 너무 소극적으로 이거 써 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시민예산위원들이 이러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예산에 미반영된 것이 어떠어떠한 사항인데 왜 미반영 됐는가, 이런 내용을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미반영 의견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써놓으면 행정사무감사 하나 마나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본 위원이 물어볼 게 뭐 있어, 특이사항 없는데. 시민예산위원들이 이런 것을 우리 지역마다 이런 걸 이런 걸 하자고 했어요. 해서 예산을 올렸어.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다. 그것이 과연 몇 %가 반영되고 몇 %가 반영이 안 됐는데 왜 안 됐는가? 이러한 것을 의회에서 알아야만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야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정책으로 반영하지 이렇게 한다면 시민예산위원들 선정하는 건 하나의 형식, 겉껍데기로 편성하라니까, 시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하라니까 선정만 해 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런 부분 보완하려고 1년에 아마 두 번 정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워크숍도 하곤 하는데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계속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올린, 각 읍·면마다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올린 것을 어떤 것은 반영해 주고 어떤 것은 미반영했을 때 왜 미반영했는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도래하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은 몰라도 그냥 특이사항 없다고 하면 이분들 워크숍만 하면 뭐 합니까, 괜히 워크숍 비용만 들어가지.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예산 전용 사항입니다. 2016년도 예산이라, 전용도 의회 승인 받지요? 지금은 안 받나? 어떻게 하나? 이용은 안 받고 전용은 받지요?

이용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전용은...

아, 이용을 받는 건가, 전용은 안 받고?

네, 행정예산이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착각했는데 이용은 받고 전용은 안 받는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화의 달 행사가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행사 사업 보조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받지 받았습니다.

안 받았지요? 그런데 이걸 받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때 당시에는 받지 않았고요. 그때 애매한 점이 있어서 그 뒤에 다른 지자체라든가 저희도 궁금해서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라고 확정 받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앞으로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민간행사 사업 보조인데 당연히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조금 심의도 받지 않고 그냥 전용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받아야 합니다.

네, 반대의 경우도. 예를 들자면 다음에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도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바꿨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56쪽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중에서 뭘 어떻고 어떻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규제개혁법무담당관께서 한번 제 방에 오신 적 있지요?

(공무원석에서)네.

본 위원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어떤 사항이냐? 예산이 얼마든지 필요해도 좋으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과거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합병을 쳐서 한 필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안 사고 산 땅이 다 나와요, 매입하고 못 매입한 게. 지금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을 산 땅인지 안 산 땅인지 전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을 세워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유지, 시유지, 시내 도시계획도로를 전부 한번 합병을 쳐봐라. 합병을 쳐보면 예산만 주고, 토지보상만 하고 등기를 안 받았는지 받았는지 나온다 이겁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동네에 15년 전에 땅을 사고 최근에 와서 등기를 받았어요. 안 해, 공무원들이. 담당자가 바뀌니까 안 해, 서로 떠밀고. 도로과 직원을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2015년도에서 자료를 주고 나서 지금까지 매월, 아니면 보름에 한 번씩 쪼았어요,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보상 자료가 없어서 못 합니다.” 계속 그 얘기예요. “보상 자료가 없어도 상관없다. 그분한테 내용증명이나 뭘 한번 보내라. 당신 땅을 우리가 매입했는데 등기가 안 났으니까 등기절차를 밟아 달라. 한 번만 보내고 소송을 해라. 하다 회신이 없으면 다 등기 낼 수 있다.” 그런데도 안 해. 왜 안 하느냐? 더 찾아보고, 찾아보고 하니까 1년이 넘었어요. 최근에 와서 제가 다그치니까 이제 와서 서류를 찾았다 이 얘기예요. 이제 와서 서류를 찾았다고 해서 얼마 전에 등기를 6필지 다 받아냈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것도 과연 이렇게 쭉 있습니다. 등기를 냈는지 안 냈는지를 몰라요. 제가 법무담당관께 이것이 하나의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해 본다면 그중에 한 필지만 찾아도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그 후손이 시청보고 “우리 땅 마음대로 썼는데 돈 내십시오.” 하면 또 사야 돼요. 그런 걸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봤어요, 두 번 산 거. 담당 소관 과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해라.” 했더니 겨우 세우는 게 “예산 요구해라. 그럼 내가 얼마든지 세우게 해 주겠다.”했더니 500만 원 이렇게 세우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본 위원은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 그럼 다 나와요. 앞으로 우리 전체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님께서 다시 한번 논의하셔서 이것을 T/F팀을 구성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못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본 취지는 공감하고 있고, 도로과라든가 토지정보과에서도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나름대로 전산화가 되고 제도가 좀 바뀌어서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는 제도의 허점도 있고 전산화가 안 돼서 자료 찾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지금 봐서 구체적인 분석은 안 되지만 그래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용차량 이용 현황 관련돼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 좀 드렸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그냥 자료 더 추가한 걸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관용차량 1년 동안 유류대 현황을 보니까, 1년 동안 관용차를 쓰면서 필요한 기름값이겠지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네.

보니까 정책기획관은 1년 동안 83만 3060원이고요. 예산담당관은 51만 378원, 세정담당관은 13만 1195원, 정보통계담당관은 103만 8230원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요?

네.

운행의 ㎞ 수가 많이 뛰면 그것에 필요한 유류대가 있겠지만 운행 거리하고 비례하게 유류대도 거기에 비례해서 나갔겠지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과별로 세정담당관의 운행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도 듣고 다 했지만 1년에 유류대가 100만 원도 들지 않아요. 50만 원, 80만 원, 세정담당과 13만 원, 그래서 관용차가 과연 정말로 유용해서 필요한 건지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결산을 좀 보니까, 여비를 좀 볼게요, 결산 관련된 거. 정책기획관 여비를 작년 2015년도에 결산한 부분만 해도 5536만 750원이고요. 예산담당관은 1억 341만 5120원이 집행됐고요. 세정담당관은 3486만 4000원 정도, 정보통계담당관은 4093만 원 정도가 여비로 집행됐습니다. 물론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용차의 적정수준이 얼마라는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관용차 없이 그냥 직원들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비로 거의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어느 부서는 한 이틀에 한 번 쓸까 말까고요, 그렇지요?

네.

세정담당관은 제가 보니까 유류대를 지급한 게 4월, 7월, 9월, 10월이에요. 1년에 4번 유류대를 쓰셨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관용차를 안 쓰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맨날 각 부서마다 관용차가 정말 필요해서 편성해 오면 거의 저희들이 삭감하거나 이런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렇게 이용하는 게 저조한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물론 관용차를 쓰지 않으면, 여비가 개인차를 쓰면 2배로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딱 꼬집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황에서는. 못 드리겠는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관용차량의 이용을 좀 높여 달라.” 그렇게 완곡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줄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이건 제 잘못도 크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관용차를 좀 활성화하는 방법, 그런 이용을 활성화하는 게 이왕 구매했으면, 구매해서 운영한다면 활용을 최대화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고요. 핑계일 수는 있지만 최근에 모 과 모 계에서 관용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저한테 얘기가 오기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과에 1대가 있는데 또 옆 과랑 같이 쓰면 되는 것이지 굳이 왜 차가 필요하냐는 부분들인데 그건 아주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가지고 있는 관용차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도 좀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분석을 좀 해 보세요. 관용차 없이 정말 개인차량으로 해서 출장비를 2배 드리는 게 차라리 더 나은지, 3000만 원, 4000만 원 들여서 관용차를 굳이 구매해서 쓰지도 않을 거면서 묵혀두면서 이렇게 활용을 저조하게 하는 게 맞는지, 이게 근본적으로 따져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교분석도 해 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분석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세종시가 관용차 무지 않습니다. 없는 과가 거의 없어요. 다 있어요, 지금. 이게 그냥 구매 목적, 우리 과에서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걸로만 만족할 일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게 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등록만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조실장님도 해당 부서 빼고는 몰라요. 이렇게 자료 나오니까 지금 실장님도 아시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무를 위해서 관용차가 필요하다고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의결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이 관용차를 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은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320쪽에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운영인데 지급 현황을 보면 2015년도가 2600만 원, 2017년도가 2550만 원 집행했고, 2017년도는 아직... 2015, 2016년도에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이게 민간인에게 준 거 있습니까?

조세업무는 주로 조세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포상금은 320쪽에 보시면 체납액 징수를 했거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한 경우, 이런 부분들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들한테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하니까 사실상 형식적으로 흐르고 의회에서도 작년에 이 예산을 안 세워 주려고 합니다. 공무원들끼리 나눠먹기 식이예요. 체납 세금을 받는 건 공무원이 받지만 그러한 자료를 받게끔 자료를 신고해 주신 분이 있어요. 민간인 중에 이장이라든지. 그러면 그분에게 줘야 돼요. 그렇다면 공무원은 가만히 앉아서 꿩 먹고 알 먹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장님이나 누구도 “아, 이것을 이렇게 해 보니까 포상금을 주더라.” 그렇게 해서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신고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끼리 솔직히 세정담당관실에서 세정담당관이 1400만 원, 조치원읍이 300만 원, 금남면이 120만 원, 이것은 당연히 어떠한 체납 세금이 많은 읍·면이 많이 받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거꾸로 얘기하자면 공무원이 세금 덜 받아들이고 나중에 체납 세금 만들어서 받아서 1등 하고 포상금 받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봐요, 안 그런가. 당연히 조치원읍 같은 데에서 1등 하지 소정면 같은 데가 1등 하겠습니까? 못 해요. 소정면 같은 데 세금 얼마나 걷힙니까? 전체 세금 걷고 몇 푼이나 되느냐고. 이렇게 해 놓고 포상금 준다? 세정담당관실 하는 일이 뭡니까? 세금 받는 게 세정담당관실이에요. 세금 받는 게 부수업무 아니에요. 그런데 세정담당관실은 2600만 원 중에 1400만 원, 반 이상을 다 차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본 위원은 이것을 받게끔 자료를 제공해 줬다든지, 누가 “그분이 어디에 있다. 이분이 여기에 있다.” 해서... 또 “최근에 무슨 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신고해 주신 분에게 줄 수 있게끔 이건 보상금이겠지만, 이 포상금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예를 들자면 조치원읍이 받았다. 포상금을 받았으면 그분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읍·면 이장이나 주민들도 더 노력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세정담당관은 당연히 세금 받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반 이상을, 1400만 원을 해요? 출장여비 타고 또 이러한 포상금 받고 하는 일이 맞느냐 이 얘기예요.

제가 참고로 한 개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민간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예산담당관실에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세입 징수 포상금에 일단은 이렇게 운영은 하고 있는데 민간분들한테, 기여자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쎄, 그런 것은 제도를 개선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도를 개선해서 그 민간인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안 돼, 늘 포상금만 올라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21쪽 2016년도에도 2550만 원 중에 1370만 원이 세정담당관실에서 탔어요. 옳지 않다 이 얘기예요. 그분들은 이것이 본업이에요, 세금 받는 게. 또 이것을 많이 받아야 공무원들도 봉급 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세금 받아야 봉급 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잘 검토해서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어떡하면 우리가 더 많은 세입을 할 수 있는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지방세 과·오납 부과 및 환급 현황이 있는데 과·오납금이 아주 한 푼도 없다면 행정이 제일 잘된 행정이겠지요. 그러나 하다 보면 우리 기관에서 착오를 일으킬 수 있고 또 본인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다시 구제해 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집행된 것이 2016년도에 기관인 우리가 잘못해서 7600만 원 또 본인이 권리구제를 요구해서 7억 8900만 원을 했는데, 본인 권리구제 관계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료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또 어떤 때는 보면 그것을 바로 줄 생각을 안 하고, 잘못된 것 과·오납을 줄 생각을 안 하고 “소송을 해라. 뭐 하라.” 이렇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행정편의주의로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환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게 보시냐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착오하는 부분들은 학습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줄여 나가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해서도 환급 사유가 발생했으면 바로바로 돌려주는 걸, 환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담당관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344쪽에 보면 규제개혁 과제 자체 발굴 실적이 있는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불수용, 수용 이렇게 돼 있는데 또 그 옆에 보면 소관 부처에서 국토교통부, 법무부 쭉 나오는데 이 불수용이라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불수용을 했다는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불수용했다는 겁니까?

불수용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라거나 법무부, 중앙부처에서 불수용했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건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개혁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올렸더니 각 중앙부처에서 불수용하겠다, 이건 수용하겠다 한 자료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1년 동안에, 2014년도에 보면 총 23건을 올려서 1건만 수용이 되고 나머지는 다 불수용이 됐어요. 그리고 또 2015년도에는 발굴을 몇 건 했느냐면 11건을 발굴해서 수용이 2건 됐어요. 2016년도에는 13건을 발굴해서 수용된 게 3건만 수용이 되고 나머지는 불수용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자료가, 이러한 규제개혁을... 이것은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지 규제를 강하게 하자는 뜻에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수용됐다는 게 뭔가 석연치 않아요, 이렇게 많이 불수용됐다는 게. 뭔가 해당 부서에서는 그래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이것은 규제를 완화해 줘야겠다.’ 해서 올린 건데 2014년도에 겨우 23건 중에 1건뿐이 수용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료조사가 미흡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업무가 부족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는 발굴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나 안전처, 행자부에 개별적으로 건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건의를 하면 해당 부처에서는 바로 또 검토를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를 통하거나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사실 이렇게 해서 힘을 얻어서도 많이 하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수용률이 높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지역 발전이라거나 지역에 오셔서 기업하시는 분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좀 더 발굴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규제로부터 완화돼서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 않도록, 더 많은 규제된 것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중앙과 협의해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여기 규제개혁 과제 발굴은 위원님 보시기에 양에 차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 작년에 행자부 평가에서 국무총리상 받았습니다.

글쎄, 국무총리상을 받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규제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수용된 것은 겨우 2014년도 것도 1건이고, 2015년도도 2건뿐이 안 되니 말입니다.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송 위원입니다. 청렴도, 부패방지 평가실적, 353쪽입니다. 이게 뭐 그런 거지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등급 좀 올려보소.” 이런 취지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나름 노력도 많이 하시겠지만 3년 연속 계속 청렴도도 그렇고, 부패방지 평가도 3등급으로 해서 올해는 조금이라도 등급을 올리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일단 353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3등급 또는 4등급 항상 이렇게 받았었는데요. 일단 1등급을 가고는 싶습니다. 가고는 싶은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목표는 2등급 진입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간부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난 상반기에 한번 과장급 이상들이 다 모여서 오후 내내 시장님 말씀도 듣고, 외부 강사분들 특강도 좀 듣고 저희 스스로 반성의 기회도 가졌고요. 그런 부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브라운 백 미팅은 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백 미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주제는 저렇게 합니다. 직원들 스스로 반성해야 될 게 무엇이고 그리고 위에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예를 들어 시장님께 건의하는 게, 필요한 게 뭔지 이런 부분 좀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한 달 또는 두 달 단위로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정책자문위원회 자치행정 분과를 할 때 자문 대상에 반드시 청렴도 추진사항 및 시책을 자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이 사실 저희끼리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외부 민간의 도움 받으려고 교육청, 저희 또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문도 하고 감시도 받으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6년도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를 봤더니 7개 부분을 봤어요. 점수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평가 부분에 있어서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게 ‘청렴 개선 효과’더라고요. 이 부분이 68점이에요. 다른 데서는 청렴 생태계 조성이라든가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 문화 정착, 반부패 수범사례 이런 부분에서는 점수가 좋은데 ‘청렴 개선 효과’ 이 부분이 굉장히 점수가 낮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등급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에 자문도 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 스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들이랑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브라운 백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직원분들이 중심으로 하다가 일정 수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계장, 사무관 새로 한번 또 하려고 하고요. 또 그 위에 과장님들끼리도 한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개선 과제가 나올 것...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과정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력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 저희들은 옆에서 잘 지켜보겠습니다만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도 개선해야 되지만 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에서 외부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평가를 받는 부분은 사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접하는 건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물론 내부가 청렴하고 또 부패가 없는 공직사회나 문화가 정착이 되면 외부의 평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외부 분들이 아무 근거 없이 점수를 낮게 줄 리는 만무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정말 내실 있게 다져놔야 이 평가도 내부든 외부든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네, 정준이 위원입니다. 규제개혁 과제 자체 발굴에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45쪽에 15-9 ‘죽림파출소 마을기업 사무실로 사용토록 규제 완화’ 하겠다 해서 세종경찰서에 얘기를 하신 거지요?

네.

그런데 거기서는 전혀 반대를 한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할 경우에도 매입이 불가인가요? 사실은 죽림파출소가 보기에도 안 좋고 그 옆에 방범사무실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활용가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경찰서에서 매입을 하든지, 경찰서에서 어떤... 거기 청소년육성회로 쓰고 있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냥 놔두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것은... 여기에 있는 지역들은, (구)파출소를 마을기업 사무실로 사용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세종경찰서에서 불수용이 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매입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하는 것들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할 용도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 주변분들이라든지 죽림리에서도 계속해서 “매입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쭤봤고 또 17-4에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지정’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세종시 관내에 여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담 여행사를 둔다는 것이 이것은 조금... 타 여행사들이 이것을 수용할까요?

그런데 방법은 이 제도를 없애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 제도를 문체부에서 아마 지정하는 규제 기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결하는 방법은 이 기준을 없애는 방법 그다음에 나름대로 기준을 저희한테 유리하게 조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문체부와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요, 우리 관내 여행사들이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하고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전담 여행사를 둔다는 것은 좀...

저희가 시 전담 여행사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지침을 두겠다는 얘기지요?

그런 걸 저희가 두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충족한 업체만 중국 여행객을 인바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없애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유리하게 조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47쪽인데요, 우리가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소송을 하면 이길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질 때는 어떤, 혹시 그 자료 있어요?

여기에는 있지 않은데 저희도 그 정리하면 내용... 7건 정도 정리해 놓은 게 있네요, 2014년 이후 해서요.

그것 좀 저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은 페이지 동물장묘업 등록불가처분 취소의 소가 있었거든요.

네, 동물장묘업.

등록불가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 종단에는 등록이 됐거든요, 금년에. 그렇지요?

그건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된 건지 한번 알려 주시겠어요? 주무 담당관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된 이 사항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민혜입니다. 이 건은 2016년 3월에 최종 회수로, 그러니까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회수가 났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사건 플래그가 약간 복잡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 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사안이 조금 복잡해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번 374쪽부터 마을방송 장비 지원사업인데,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하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지금 마을 앰프가 마을마다 스피커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 또 케이블 선으로 쭉 이어지다 보면 케이블 선이 날씨가 너무 뜨겁고 춥고 하다 보면 끊어지고, 원거리는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가정집을 콘크리트 벽돌로 단단하게 지어놔서 마을 앰프로 방송을 해도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안 들려요. 이상하게 ‘마을 뭐 방송하는구나.’ 해서 얼른 바깥에 나가야 돼요. 나가서 들어야만 ‘오늘 이장님이 어떠어떠한 사항을 홍보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지, 방에 있어서는 전혀... 더군다나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마을 앰프하고 100m 거리에 있는데도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스피커하고 거리가 100m 되는데도 잘 안 들려...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무선방송을 설치하겠다.” 해서 연도별로 몇 년, 몇 년 해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020년도까지 완료하겠다.” 해서 예산이 올라왔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니다. 증액을 해서 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하자.” 해서 증액을 해 줬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증액해 준 것이 2018년도까지인가 언제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2020년도까지 하겠다고 376쪽 하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정보화담당관실 과장님, 잠깐 좀...

정보화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사항이 좀 있고요. 또 금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그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가 있으면 예산을 더 많이 내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하기에는 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 심의를 할 때 분명히 그 당시에 2020년도까지 마치겠다 했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니다. 2020년도까지 갈 것이 없다.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 줄 테니 2018년도까지인가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증액을 해 줬지요.

증액을 했습니다만 우리 내부 전체적인 실링 때문에 그렇게 못 한 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U-city 인수하게 되면 그쪽에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의회의 예산 심의를 뭐하러 받습니까? 실링 때문에 자체 조정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의회 승인을 받아요? 받을 필요가 없지. 아니,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을 그렇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은? 의회 승인받은 대로 안 쓰고 그냥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씁니까?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은 의회에서 심사·의결해 주신 내용을 자의적으로 조정했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실·국별 자율편성 총액 배분제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실·국별 실링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특정 분야의 신청을 할 때는 너무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신청할 때 애로사항을 얘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행정부시장님 의견을 들을 때 그때 예산 편성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때는 “네, 이대로 하겠습니다.” 해 놓고서는 나중에 별도로 실·과장 마음대로 편성합니까? 그런 예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을 얘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작년 2016년도에 2017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건 제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마을방송 장비를 개·보수하는 부분들, 추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그때 제가 2017, 2018, 2019 해서 3개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마을방송 장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신청할 때는,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저희가 3개년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건 제가 기억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예산 증액을 하시면서 “3개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 의견 제시한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째 그런 부분들도 이거 할 때 곧 예산 편성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검토해서...

아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정부시장님 의견을 들을 때 행정부시장님이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1년 단축하는 것은 안 되겠고 당초 계획대로 2019년도라든지 2020년도까지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증액을 받지 말아야지요. 행정부시장님은 분명히 “증액 동의하겠습니까?” 하니까 “증액 동의합니다.” 해 놓고 내부적으로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면 됩니까? 아니면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다른 예산으로 돌렸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봐요, 그렇다면 그게 이 추경에 올라와야지요. “이것은 너무 예산이 많으니 줄여서 다른 부분으로 다시 돌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승인 받아야지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당초 생각에...

그렇게 하니까, 예산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마음대로 운영합니까?

그런데 지금은 편성해 주신,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차피 2018년 예산을 편성할 때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가 정보화담당관 예산을 세워주기 어려워요. 마음대로 쓰는 걸 뭐하러 세워줍니까? 잘 알았습니다, 돌아가시지요.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 395쪽, 행감 자료 395쪽 용역 발주 및 추진상황인데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보면 관내보다 관외가 많아요. 사업별로 관외로 전국 공모할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보면 세종시 홍보영상 같은 경우도 관외에요. 이 ‘타이밍’이라는 데가 어디 있는 거예요?

김재근 네,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이 홍보영상 제작하는 데가 없었나요?

김재근 지금 여기에서 제작하는 홍보영상들이 TV CF나 영상 전광판에 사용하는 홍보물이라서 상당히 나름대로 질적 수준이 높은 작품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나 청주 이런 업체들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종시에서도 그만한 능력 있는 회사가 있으면 세종시 관내 업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밍이라는 업체는 수준이 그래도 괜찮은가 보지요?

김재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도 입찰을 해서 이게 3695만 원? 이너파트너스? 여기는 어디예요?

김재근 그때는 인쇄까지 포함해서 1억 8000으로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입찰해야 할 것 같아서 충청권을 포함해서 입찰했는데 대전에 있는 업체가 됐습니다. 제작을 해 보니까 잘하는 업체라서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세종아이콘’ 이건 관내 업체인데 여기는 인쇄가 안 됐었나요?

김재근 거기는 그때 편집만 했었습니다.

편집만?

김재근 네, 편집·제작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학생 SNS 서포터스 운영하는 것도 보면 관외에요.

김재근 네, 대전 업체도 있고 충남 업체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세종시에 있는 업체들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도록 세종시 업체들하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수의계약 할 때는 관내 업체를 부분별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인쇄가 안 되면 인쇄를 다른 데 하더라도 그 맞는 부분만 해서 해 줄 수도 있고, 지금 관내 업체들이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굉장히 닦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조금 부족하더라도 살릴 수 있는, 조금 더 계속 요구하면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관내 업체도.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업 현황을 보니까 홍보대사 운영이 안 됐었거든요. 900만 원이 그냥 안 되고 있는 건데, 미집행으로 돼 있는데 이동국 씨는 그러면 그냥 무료로 한 건가요?

김재근 네, 마침 또 이동국 선수가 우리 연서면에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리고 올해 활동하고 내년쯤이면 은퇴하는데 세종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여기 와서 축구교실 같은 걸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마침 이동국 선수가 자녀가 5명이나 되잖아요.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세종시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이 홍보대사에 관한 내년 예산은 별도로 잘 계획을 짜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김재근 저도 이쪽으로 아주 이사를 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대우가 있어야... 아무리 무료로 그냥 와서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