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심사는 먼저 실과단소의 직제순에 따란 질문에 대한 부서장의 답변 청취와 부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권혁승 군수님의 종합적인 정책의지를 담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은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답변이 끝나는 대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신청은 의석에서 구두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기회는 회의규칙에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발언이나, 신상에 대한 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의 권한으로 그 즉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유인환 의원, 함명섭 의원, 김영해 의원, 김진석 의원, 최귀녀 의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북부지방의 균형발전에 대하여 서울대 그린 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조성과 관련, 서울대 측의 의중과 현재 추진상황, 토지매입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토지수용은 가능한 것인지, 국도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의 총체적 추진계획과 세계음식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광희전문대의 활용방안과 군의 입장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는 대화면 신리 일원 부지 2,952,304㎡에 서울대, 강원도, 평창군이 함께 추진하는 산학협력사업으로 총 2,2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서울대는 8월 29일 한국토지공사와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9월, 10일 대화면에 보상수탁사업소를 개소하였습니다. 감정평가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효고시가 있은 다음에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는 사전 현장에 대한 토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지난 8월 23일 평창군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안이 접수되어 총 28개의 개별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중 사전 환경성 검토, 농지전용,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사업관련 문제점은 상수도 취수원 이전문제와 도시계획시설결정 안에 포함된 신리지역 일부 주민들이 사업지역에서 제척과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 농생대에서는 10월 17일 오늘 19시 신리지역 주민들에게 기본계획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며,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10월 23일 주민설명회를 대화면사무소에서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감정평가, 협의에 의한 보상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통해서 토지매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토지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290억원 중 지금까지 재원확보는 2006년도 국비 30억원, 2007년도 국비 358억원, 도비 60억원, 군비 38억원 등 총 456억원이 확보 되었으며, 2008년도는 국비 350억원, 도비 148억원, 군비 87억원 등 총 585억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년차별 부담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바이오연구단지 비전달성을 위한 방향으로 강원도, 평창지역경제발전을 설정하고 평창군지역 농업에 기여를 위한 연구 단지 역할과 지역농업 발전을 이끄는 연구, 개발센터, 생산, 가공, 유통을 연결하는 네트워킹 구축, 평창군 관광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는 매력물로 조성되도록 서울대학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과 연계하는 Green-Bio연구단지의 교육기능, 지역발전을 고려한 수익사업 전개, 연구단지 재정자립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모색, 연구개발성과 지적재산권, 연구단지시설을 활용하여 우유, 콩 및 약초 등의 생산물과 연계한 가공 판매를 통한 농가수익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산학협력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를 위하여 서울 농생대와 T/F팀을 구성하여 지역협력 방안을 구체화 시킬 계획이며, 이외에도 한국연구개발원(KDI)의 분석에 의하면 생산유발효과 2,419억원, 고용유발효과 1,417명, 취업유발효과 2,051명, 현지고용효과 약 630명, 임금소득효과 약63억~239억원의 파급이 예상되며, 평창군 지역 농업에 대한 기여로 농업관련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와 연간 50만명의 관광객 방문으로 소비지출 149억원의 경제유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효과성을 서울대, 강원도와 산학협력 계약을 통해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계음식문화단지는 2004년 12월 한국음식관광협회의 “한국음식산업대학 설립” 제안으로 추진되어 음식대학 설립제안 설명을 2005년 3월, 협의를 했고, 음식대학 설립부지 선정2005년 5월 협의해서 관광협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2005년 6월에서 12월까지 협회에서 수립을 해서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주민 사업설명회 2006년 1월 13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MOU 체결은 2006년 1월 17일 체결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2006년 4월 실투자자인 TS &G 홀딩스의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부지가 강제 경매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2007년 9월 12일 협회로부터 투자자 물색 난항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 불가의사가 통보된 만큼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읍 약수리에 유치 추진하였던 광희전문대는 97년 초 국내외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주민 스스로 타개하기 위하여 부지 143,253㎡에 지상4층 2,368㎡의 학교시설을 계획하였으나, 학교법인의 사정으로 대학설립인가가 2004년 5월 25일 취소된 후 현재까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군에서는 드라마․영화세트장, 기업체 연수원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투자자의 재정력 및 사업성 부족, 행정여건 등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현실이며, 본 사업은 민간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로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관계이며, 행정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다 보면 책임문제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재산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후 대학추진위원회 측과 협의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유치하는데 적극 협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전탑 설치 현황과 추진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일원에 추진 중인 송전철탑 건설계획은 총 3개 사업으로서 지난해 12월 20일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자원부로 부터 사업 승인을 득한 횡계~평창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선로 29.6km에 철탑 101기가 용평, 대화, 진부, 대관령 지역을 경과하여 설치될 예정으로 현재 토지 보상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진~둔내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선로 27.8km에 철탑 78기가 평창, 방림 지역을 경과하여 설치될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인 주진변전소와 계획 중인 횡성 둔내변전소를 연결하려는 사업으로 지난 8월 23일 산업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승인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재산~진부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강원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원주~강릉 복선전철과 연계된 사업으로 용평, 대화, 진부를 경과하는 19km에 변전소 1개소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송전철탑의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송전선로 건설의 경우 공익적인 측면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군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반대나 의견 개진에 많은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간 군 관련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각종 사안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애써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경과지역 주민들도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인 한전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의 협조와 동의를 구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횡계~평창 송전선로의 경우 기 승인된 사업인 만큼 토지 등 보상 협의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재산~진부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원주~강릉 복선전철의 추진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는 동 사업의 전반적인 사안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진~둔내 송전선로의 경우 당초 주진변전소와 관련한 주민 설명시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밝히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하여는 사업 주체인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주민설명을 통하여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밝히지 않은 사유와 송전선로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진입도로, 산림 훼손 등 우리 군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해와 동의를 받은 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남부 4개 읍·면 지역권의 관광자원 집중개발로 관광객 유치 유인이 가능한 종합개발계획이 있는지와 읍․면별 집중개발 가능분야와 방법, 그리고 미래 지역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개발방향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한 행사유치로 지역경기 부양을 전담할 군 차원의 T/F팀 구성 운용할 용의가 있는지, 각종 관광시설을 이용한 주민소득증대 방안과 관련 스키박물관, 오대산국립공원, 이승복기념관, 동막골 영화세트장 등 기존시설을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활성화 계획에 대한 견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는 우리 군과 주민 모두의 바램 임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평창군은 지리적 여건과 배경, 지역환경 등을 고려할 때 균형발전은 말과 생각보다는 여러모로 어려운 과제 중에 큰 과제입니다. 지역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다방면의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 여건상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면은 고속도로 개통 이후 민간기업인 용평리조트를 비롯하여 보광휘닉스파크, 청소년수련원, 삼양대관령목장, 양떼목장, 허브농원, 한국자생식물원, 오대산국립공원 등 관광객 유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민간투자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실정이나, 남부지역은 접근성 등이 민자유치의 주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음식문화단지, 광희전문대가 민자기피의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시 각종 개발이익을 예상한 지가급등이 민간자본 유입의 또 다른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도시면모를 갖추기 위해 평창읍에 소도읍 사업으로 443억원을 들여 주차공간 3개소, 중리어린이공원, 향동리, 하2리 진입로 확장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과 중리 다목적 캠핑장, 노산 등산로 조성 등 문화 및 관광육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외 지역별로 민물고기생태관에 89억원, 백룡동굴 생태학습장 60억원, 도자 체험마을 민자 30억원, 백덕재 민자 50억원, 종합스포츠타운 171억원, 평창군문화복지센터 72억원, 평창아라리테마파크 26억원,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2,290억원, 제2농공단지 41억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대화지역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민간업체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민간기업 참여확대를 위하여 약 10만㎡ 규모의 군유지를 무상 임대하여 희망기업을 유치하는 계획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부 지역권의 관광자원 집중개발로 관광객 유인이 가능한 종합개발계획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역별 자원분석 및 기본 개발구상, 권역별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난 2002년 4월 평창군 종합계획(2002~2010)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부권, 중부권 소권역별 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읍․면별 집중개발 가능분야와 방법, 그리고 미래 지역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개발방향에 대하여 현재는 특별한 방안이 없으나 지역주민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정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한 행사유치로 지역경기 부양을 전담할 T/F팀을 구성․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침체된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T/F팀 구성에 있어서는 현 스포츠사업단의 인력활용, 별도 구성에 필요한 가용인력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시 인사부서와 협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종 관광시설을 이용한 주민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군내에 관광자원을 인근지역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으나,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연계방안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보광휘닉스, 용평리조트, 허브농원, 양떼목장 등 볼거리를 활용한 1박2일, 2박3일 등 다양한 관광투어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립평창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과 협의하여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함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의원님의 제4대 ~ 5대 의회의 군정질문에 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총 건수는 106건이며, 이중 28건은 완료되었고, 7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질문 32건 중 2건은 답변으로 종결되었고, 30건은 정책에 반영하여 13건은 완료되었으며, 1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질문 32건 모두를 정책에 반영하여 6건은 완료하였고, 2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도 질문 27건 중 3건은 답변으로 종결되었고, 24건을 정책에 반영하여 8건은 완료되고, 1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질문 15건 중 1건은 답변으로 종결되었고, 14건을 정책에 반영하여 5건이 완료되었으며, 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5대 의회인 2006년도에는 39건을 질문하셨고, 이중 3건은 답변으로 종결되었고, 36건을 정책에 반영하여 7건이 완료되고, 2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되어 있는 질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군전체가 반영된 계획들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건별로 설명 드려야 하나, 전체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자료로 대체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요구하시는 대로 보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해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인환 의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남북부이야기를 지금 설명하셨는데요. 총체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부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남북지역에 추진한 것과 또 추진 중인 대형프로젝트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데요. 그 중 서울 농생대 그린 바이오 연구단지, 또 상안미 음식문화단지, 또 평창의 광희 전문대, 이것을 보면, 평창의 광희 전문대 같은 것은 사실 다른 시설로 전환을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또 많은 기대 속에 추진됐던 상안미 음식문화단지 같은 것은 주민들이 많이 지금 허탈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하루속히 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이 있으면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에 불균형은 곧 예산의 불균형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남부지역에 따른 경제지역 침체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남부지역에 획기적인 발전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송전탑 건설에 대해서, 송전탑 계획 추진은 주민들과 한전의 마찰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평창군이 그 공사에 필요한 진입도로 등을 개별법에, 인허가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권혁승 군수님께서는 지난 김진선 지사의 현안 투어때, 군내 대관령 평창한전소과, 또 횡성~평창간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서 자연경관 훼손과 그 전자파로 인해서 주민들의 마찰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산림과 농지 등의 전용허가에 대해 불허할 계획으로 보고, 했다고 그런 바가 있는데, 그 평창군이 그런 절대, 진입도로 개선을 위한 산림과 농지전용을 불허할 경우 그 송전탑 건설은 일단 제동이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장기적인 제동은 걸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까?

글쎄 서두에서 말씀 드렸지만, 또 전체적인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사실 끝까지 우리가 반대, 군 입장에서는 반대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주민의 소수가 반대하는 것까지야 우리가 다 하지가 못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의견이 집약이 되면, 그때 가서 인허가 문제는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가한 방침으로 나가돼, 이 사업이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전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제동은 걸 수 있는 기간은 연장은 시켜놓고,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민의 동의가, 또 주민의 의견이 집약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는데 까지는 버틸 계획입니다.

둔내~주진간 산자부 승인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그것도 신청만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까지 승인이 난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한전 측에서는 강제수용, 진출입로를 강제수용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글쎄, 강제수용이 들어온다던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안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수용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의 의견, 통합, 소송이 저기에서 들어오면, 저희들도 그 대안을 반대소송을 할 수 밖에 없죠. 그런 대안뿐이 없을 것으로.

그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것에 보면, 일단 강제수용을 하게 되면, 군에서도 끝까지 고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법적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한전이 하자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공사를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법으로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사업승인이 나면, 일단 법으로써는 하자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또 한전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 또, 주진~둔내 송전관은 당초 주진변전소 건립목적과는 달리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각별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황병산 사냥민속 전수관건립 계획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시면, 지난 10월 4일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존단체 지정심의를 재신청하셨다고 했는데요. 재신청했다는 것은 한번 신청했었다가 되지 않아서 다시 신청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재신청하면, 단체지정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안 되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심의과정에서 황병산 사냥민속은 무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는데, 단체제는 조금 위험하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심의가 부결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완해서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병산 사냥민속 회원들은 굉장히 강하게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비로 회장이 사비로 지금 회관을 조립식으로 건립을 해서 개인 재산을 많이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속히 좀 해 가지고, 주민들이 회원들이 열심히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의욕을 더 불어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입니다. 그 답변 내용은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효석문화재를 보면, 전년대비 관광객이 아마 30%이상 감소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어떤지, 또한 행사를 운영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회와 다시 한번 함께 잘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금년도 축제기간에는 보통 하루내지 이틀 간격으로 비가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우기로 인해서 관광객이 좀 줄었고, 또 특히 준 것은 뭐냐하면, 행사 끝나는 맨 마지막,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틀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관광객이 줄었는데, 보통 효석문화재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한 10만명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47만명이 들어왔는데, 작년도보다는 한 20만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방문객이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 방문객이 감소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물론 축제운영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석문화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모든 축제 행사운영이 문제가 없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나중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모든 축제가 공히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예산 증액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집행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사비에서 경조사비 5만원, 황병산 사냥놀이에 화환이 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사무비에서는 강원연감 구입비 17만원이 출현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점에 대해서는 돈을 예산을 지급하는 관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효석문화제 절대 예산, 사업계획서나, 예산 규모를 보면, 우리 지원규모외에 자체 수입부부이 꽤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비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인건비나, 본인이 지급한 경비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인환 의원님께서 지출내역을 보셨겠지만, 화환이라든가, 아니면, 강원연감 구입비 자체는 자체수입 본 내에서 구입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체 수입에서 돈이 나갔으면, 군정질문 자리에서 질의를 하지도 않죠.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렇다면 수입금이 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장터운영이라고 식당 운영했죠?

네.

거긴 1인당 5만원씩 한 1,600만원이 서류상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입금이 많으면, 그 장터를 운영한 수입 내역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결산서에는 아마 수입내역이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결산서에는 제반 수입과 지출이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수입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가 치르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다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뭘 의미를 하는가 하면,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냥 인건비로 5만원씩 받았으면, 그 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수입은 얼마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전혀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지출된 내역만 나열되어 있었고, 수입 내역은 돈을 벌어서 어디다가 썼는지, 그래서 제가 어제 군정질문시에 했던 얘기, 수입금은 다시 재투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내 개인 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적당히 지출만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조차 모른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군민들의 한사라 한사람 세비거든요.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지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산은 사실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문제의 중요성은 각종 축제가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향후 발전방향이나, 개선대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각종 축제를 통합을 해서 우리 공히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사실 축제를 어떤 통합을 한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축제 자체가 특색이 각자 틀리기 때문에 또 축제 운영도 지역단체 협의에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전체지역에 어떤 축제로 통합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해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축제 위원회나 아니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통합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방향 쪽으로 어떤 그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축제를 통합을 하라는 얘기는 한날, 한시에 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좀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답변내용에 보면, 효석문화제, 장평과 대화까지 지역축제로 연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내 놓으셨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비록 효석문화제를 이용한 5일장 장터축제가 아니더라도 대화나 방림, 또 평창, 미탄 이런 지역에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꽃 단지나, 화훼단지를 조성을 한다 하면, 아마 제 생각에도 메밀꽃보다도 관광객이 훨씬 더 많이 올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를 들어서 한 말이고요. 과연 어떤 것이 또 진정 주민을 위한 것이고, 주민과 소득이 직결되는 주체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 다음 관광, 우리 평창군은 관광군으로 탈바꿈하는 평창인데,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닌가, 관광객 인프라 구축에 힘써 주실 것을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문화유적분포지도 재작성 관련해서 처음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지역을 문화유적을 지도를 작성할 때, 이것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 조사당시에 사진이라든가, 비디오, 또 증거자료가 있습니까?

일부 증거 자료가 있고요.

일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과거에 기본 조사한 자료가 있고요. 또 사진같은 그런 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강원문화연구소에서 대충 그림만 그려 놓은 것에 불가하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몇 평을 재작성하려고 하는지, 또 평당 지도를 재 작성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조차가 관광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1억 가지고 재 작성하는데 쓸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문화재청, 그렇지만 문화재청하고 또 관광문화연구소하고 협의를 해 보셨겠지만, 평당 재 작성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재 작성하는 방법은 전체 지도를 전체다 재 작성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작성할 수 있는 범위는 기존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아니면, 절터나 고가로 해 가지고, 지층이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면적을 산출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평창 남부권의 지도를 보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데가 평창읍 지역입니다. 평창읍 지역 중에서도 거의 경지 정리된 지역이 거의 대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면적을 축소하려고 하는데, 그 물론 용역비 단가는 앞으로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설계되면 1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이 단가는 설계하고는 무관한 것이고요. 그 평당 1만원씩 15만평 예를 들어서 하면, 15억 정도가 필요하고, 20만평을 하게 되면, 20만평이 필요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작성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근거를 가지고, 아까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 드렸던 얘기는 근거를 가지고 감사원이라든가 이런데 진정을 해서 모두 백지화 시켜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조사한 연구원들을 불러서 증언도 듣고, 또 돈을 그냥 그림만 걸어 놓은 상태라면 돈을 나눠 먹었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백지화 시켜서 재작성을 다시 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연하게 보호라는 명분아래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또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재작성에 필요한, 필요성을 감안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재청에서 매장문화재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해서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하는 제도를 만든 것 있죠?

네,

우리 평창군 문화유적은 거기에 지금 포함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포함이 안 되었나요? 정보.

정보전체를 좌우하다가 보니까, 아직도 우리 평창군은 현재 작업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포함 시킬 노력은 해 보시고 계신건가요?

문화재청에서,

물론 문화재청에서 하죠. 평창군의 노력을 포함시켜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한 지리정보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문화재청에서 막연히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 신경을 쓰셔서 평창군도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리정보체계를 우리 군은 조금 늦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문화분포지도를 재작성하게 되면, 다시 수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재작성한 이후에 입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작성하면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변경하는 것도 이중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지난번에, 문화재청에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재작성 할지 모르니까 병이 된다. 그러니까 기존 그 체계에 입력하는 것은 조금 평창이 미루어 달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미루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포함을 시켰다가 또 지도가 바뀌면, 변경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많은 사항이니만큼 그 과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형근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형근입니다. 함명섭 의원님께서 평창강과 오대천 수질개선에 대하여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경지 및 시설복구로 인해 발생한 토사와 흙탕물유출로 하천이 오염되고, 관광객이 급감됨에 따라 지역경기가 위축되었고, 흙탕물방지시설은 제대로 갖추어 졌다고 보는지? 일부 미복구 사업장은 우기시 흙탕물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혜자연자원인 좋은 물을 자랑했던 평창이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수해피해를 입으면서 본격적인 농경지 복구 및 시설피해복구로 평창강과 오대천에 흙탕물의 유입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흙탕물로 인해 물고기들이 사라지고, 펜션이나, 래프팅 사업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일부 지역경기가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농경지의 마사토를 과도한 성토로 우기시 토사유출 및 흙탕물 발생이 극심하여 이를 억제하기 위해 약 2억 6천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여 나지 및 절개지, 비탈면 등에 약 500,000㎡ 거적 덮기와 92개리 19톤의 풀씨 뿌리기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흙탕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탁류시설 미비사업장 9건의 형사고발 등 강력한 단속활동과 수차례 사업부서의 협조와 감리단과의 대책마련, 저감효과가 큰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와 행정지도 및 단속활동 등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만 약 1,000여개의 사업장이 동시에 발주되고, 산간계곡 등 협소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지역 여건이 어려워 효과가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좋은 물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 군정의 역점시책으로 “물고기 노는 하천 만들기”를 과제로 선정하여 물고기가 살아야 사람이 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적극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비사업으로 금년과 내년에 봉평 지역에 11억 6,800만원과 진부면 거문․상월오개리 6억 4,000만원, 대관령면에는 10년 동안 32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차년도인 내년에는 3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해빙기의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400여 농가에 1,300ha의 녹비호맥을 파종하여 흙탕물 저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5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평창강과 오대천에 나지, 절개지, 성토지역 밭둑 등에 씨드스프레이를 실시하여 흙탕물 발생을 억제하도록 추진하고 성과를 보아가면서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흙탕물 유입으로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었다는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계획과 복원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생태계 조사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수질오염 총량제를 대비해서 수질개선과 오염부하량 예측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평창군 환경보전계획과 하천생태조사 및 수 생태이동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한국 수자원사업단과 MOU를 체결하고, 전국최초로 과학기술부와 건설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지속가능한 수환경개선 시범사업도 시행하고, 내년부터 건설공사에 10%를 환경개선사업비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우리의 자랑인 전국최고의 좋은 물을 되찾고 물고기가 놀고, 관광객이 되찾아오는 강을 만들고, 이를 관광자원 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명섭 의원님의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내년 군정의 역점시책으로 물고기 노는 하천만들기를 과제로 선정하셨는데, 사실 수해복구 현장을 나와 보면, 하천에 진짜 돌 하나 없는, 정말 비포장처럼, 도로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하천자체가.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고기가 노는지, 참 이해가 안가고, 여러 가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어느 하천계곡이라도 수해복구 현장 만큼은 돌하나 없습니다. 고기가 어디 들어가 살 때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천생태조사하고, 생태이동통로연구용역 같은 것을 실시해서 어떤 지역에 어떠한 돌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저희들이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하천에 있는 현장에서 그 돌은 채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설계내용에 7대 3 정도 70은 반입을 하고, 30%는 현장 채취하는 것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전부다 다 반입해서 석충이라든가, 어떤 자연석 쌓기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냥 현장에서 우리가 쉽게 업자들이 끼어가지고서 시공업체들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감독관이 나와 가지고 이걸 왜 현장에서 채취했냐 그러면 설계내용에서 감 만하면 됩니다. 제제도 없고, 이것은 환경과하고 조금 별개문제인데,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어느 현장에 있으면, 최대한 현장에 있는 돌은 건드리지 말고, 우리 고기라든가 진짜 생태계가 파괴가 안 되게끔 해 주십시오.

앞으로 건설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식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입니다.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네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효과적, 경제적 이용을 위한 우리군 산림개발 사례와 분석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산림개발사업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산촌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기반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주민의 삶이 쾌적하고, 편리한 마을의 조성과 산촌의 자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소득원 개발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1년도 대화면 하안미 및 2003년도 평창읍 고길․지동리에 산촌종합개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01년～’03년에 걸쳐 대화면 하안미리에 14억을 투자하여 생활환경개선사업 시행과 소득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산채 소득생산단지와 아로마(허브) 체험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소득 기여를 유도하였으나, 체험센터 운영의 미숙과 민간업체와의 경쟁 등으로 인하여 사업효과는 당초 계획 대비하여서 미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3년도 평창읍 고길․지동리의 사업내용은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산림문화회관 및 쉼터 조성에 4억 9천만원, 임산물 저온저장고 및 임산물 재배단지조성에 8억 1,000만원, 도합 13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평균 임산물 생산소득을 연 8,000만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2개 마을 대관령면 차항2리, 진부면 탑동리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산촌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조성은 당초 대화면 개수리 산44번지 군유림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개발 적지가 아니어서, 봉평면 무이리 산81번지 군유림에 조성하고자 06. 2월 2일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였고, 07년 2월 16일자 산림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08～09년도 2개년에 걸쳐서 20억원을 투자하여, 우리군의 산림자원 홍보와 지역주민소득 증대와 연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산림을 활용한 주민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산림소득을 위하여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산림농업에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18개소 189ha를 조성하였으며, 주로 장뇌, 산채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장뇌인 경우 10년이 지나야 소득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득이 미약하나 향후 약 2-3년 내에 우리군의 대표적인 소득 작목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되며, 산채, 산림부산 등으로 연간 60억 8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활성화 대책으로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산림을 소유한 산주가 산림농업 등을 신청할 경우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현황과 임대 기간별 현황, 연간 임대료 현황 등 군유림 임대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산림면적은 총 120,111 ha, 군유림 면적은 12,824ha로 전체 산림 면적의 10.6%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유림 임대현황은 임차인 189명, 임대면적 393ha를 임대하고 있으며, 목적별로는 농경지가 33ha, 초지 258ha, 광산 6ha, 기타(관광,도로) 96ha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2007년 대부료 부과 금액은 2억 2,500만원으로 평균 평방미터당 57원 정도에 대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유림을 대부하면 임차인이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대부료가 낮아 무조건 대부받고 보자는 심리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올해부터 군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규 대부는 자제하고, 기 대부지에 대하여도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력이 부족하여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만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군유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산림개발을 위한 임도현황과 임도를 이용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의 개설과 유지관리의 목적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산불예방 및 진화등 산림 고유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유용히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 위치한 임도는 국유 임도를 포함하여 총 39개소 368km가 개설되어 있으며, 우리군 사유임도는 현재 17개소 76.31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꽃 약풀 축제 등 매년 2,000여명이 관내 임도와 박지산 국유 임도를 이용하는 산악 자전거 대회 등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임도 정비를 철저히 실시하여, MTB, 서바이벌 등 동호회를 최대한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스포츠 및 휴양과 관련한 활용사례 연구와 선진지의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임도의 부가적 가치 증진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영 지역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입니다. 김영해 의원께서 질문하신 횡계도시계획 변경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 내에 공원 및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등 기반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며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 유도하는 것으로 2005년 횡계1리 2006년 횡계5리에 도시계획을 완료 하였습니다. 당초에 강원도 및 평창군에선 우리 대관령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변경하면서 아시아의 알프스를 지향하는 계획으로 밀집 계획보다는 분산을, 고층건물보다는 저층으로 유도하고 인근지형과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층고 등을 설정함으로써 개발계획이 차별화 되었습니다. 이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당장 재검토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이나 관련지침에 의거 민간사업자가 모든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부담 시행하여야 하므로 다소 고층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또는 제1종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평창군 기본계획은 2020년 평창군 발전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장래를 위한 개발계획 등이 수록되며, 이보다 구체화되는 관리계획은 먼저 2007년말까지 이를 목표로 하는 관리지역 세분을 주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부수적으로 불합리한 소규모 도시지역 변경을 시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관령면 전체의 전반적인 도시계획변경은 지금 현재는 실시하고 있지는 않고, 앞으로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 발전 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위하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검토하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이 아니고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대로 좀 조속하게 빨리 좀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일동안 여러 마디를 계속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다시는 의전 단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님.

유인환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서면 답변서 질의 내용은 제가 보니까, 2001년도에 7,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보존기간의 경과로 지출입 내역이 불가하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동계올림픽이 전부 지원에 2,000만원, 평창군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지원 5,000만원 이렇게 7,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예산편성보존기간이 오버되어서 지출내역이 볼 수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나 이런데는.

예산서 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출내역이 무엇무엇인지는 제가 확인하기가 좀 곤란하지 싶습니다.

그 예산 사용설명에 나와 있지 않나요? 그건 확인 안 해 보셨죠?

찾아보는데 까지는 찾아 봤는데,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서면 답변드릴 때, 그 가능한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스포츠사업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보급률에 관한 내용과 김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관령상수도시설확충 사업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보급률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 우리 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65.3%로써 총인구 44,595명중 29,130명이 지방상수도 급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국 평균 상수도보급률 90.7%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이나 대부분의 농촌 산간지역이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체적으로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국의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은 37.7%입니다. 현재의 상수도 보급율 통계는 총인구중 지방상수도 급수인구만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촌산간지역에서 이용하는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인구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를 포함하면 총인구의 94%가 실질적으로 급수혜택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산간지역에 단독으로 건축된 펜션이나 독농가로서 대부분 지하수나 계곡수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상수도 보급률이 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이유는 도시지역처럼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지 아니하고, 산간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상수도 공급비용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과다하게 소요되며,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으로서 총괄원가에 상응하는 요금수입이 확보되어야 하나, 보급률 확대를 위한 배수관로 확장사업이 투자비에 비하여 요금수입이 현저히 적음에 따라 지속적인 원가상승 등 주민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수도요금이 인상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군의 상수도 보급 정책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주거 밀집지역이나, 기존 배수관로 인근지역, 수원이 부족하여 불편이 심한 간이급수구역에 대하여는 급수혜택 인구수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산간오지 등 배수관로 확장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확충하여 나갈 계획이며, 마을상수도 시설의 고품질화를 통하여 지방상수도에 못지않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 현재 우리 군의 상수도 유수율은 43.6%로서 타 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돗물 생산원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2010년까지 유수율을 70%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후관 교체사업은 그동안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누수가 심한 지역이나, 녹물 발생지역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유수율 제고 효과가 미흡하므로 앞으로는 누수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후 관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노후관로 전체에 대한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노후관로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 중에 있으며, 2008년 상반기 중에 연차별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까지 노후관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계량기를 2008년에 100% 교체할 계획으로서 예산에 반영중입니다. 셋째, 구역별로 유량을 체크하여 누수를 신속히 찾아 보수할 수 있는 블록시스템을 2008년까지 구축하여 유수율 제고사업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유수율 제고를 2007년도 최우선 경영목표로 정하고 정수장별 누수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 2007년 9월말 현재 유수율이 51.3%까지 올라갔음을 알려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관령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령상수도는 현재 송천 복류수 1,000ton과 지하 관정 6공 3,000ton을 취수원으로 하여 급속여과와 완속여과방식을 이용 원수를 정수하여 급수구역 주민에게 4,000ton의 용수를 공급토록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지하수 관정 6공이 자연고갈로 인한 수량감소 등으로 계획량 3,000톤을 취수하지 못하고, 수량이 점점 감소되어 현재에는 1,000ton이 감소한 일일 2,000ton의 지하수와 송천 복류수를 합하여 일일 총 3,000ton의 수량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수량이 36%로 실제 주민에게 공급하는 수량은 1,900ton으로 관광 성수기 등 상수도 피크 사용 시는 상수도 공급량이 일부 고지대등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의 식수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하수 자연감소 등 수량이 부족하여 2008년도에는 단기대책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송천 취수장을 1,000ton 용량을 2,000ton으로 확장하여 취수가능량이 2,000ton을 취수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 2009년까지 완료코자 하며, 2008년 예산에 반영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낭비되고 있는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하여도 2008년 상반기내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년차별 투자 중기계획을 수립 2015년까지 교체를 완료 누수율을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2014동계올림픽 유치시 관련 기반시설과 대규모 휴양시설 등 도시의 개발 팽창에 대비한 장래추정 소요 용수 20,000ton에 대하여는 현재 취수원으로는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서 장기계획의 대안인 식수전용댐을 건설하여 용수공급을 계획하였으나, 동계올림픽 유치실패로 시설입지 유보등과 많은 시설비 8백억원 투자에 따른 재원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현재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 여건변화와 도시의 팽창, 그리고 2018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식수전용댐 건설이 절대 필요한 바 용수확보를 위하여 적정지역에 식수전용댐 건설을 장기대책으로 추진, 관령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인환 의원입니다. 그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에 의하면, 평창군에 65%는 상수도를 공급을 받고, 35%는 상수도가 아닌 간이 상수도나, 마을 상수도, 또 지하수 등을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답변이었는데,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상수도 보급률은 지금 강원도에서 가장 낮은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낮은 것은 아니고요.

횡성군을 제외한 두 번째니까, 가장 낮다고 볼 수가 있는거죠. 1인당 급수량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원래 주민들이 먹고 있는 급수량은 300에서 350리터 됩니다. 이게 1인당. 그런데 누수율을 포함하면 지금 550리터 정도가 1일 소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평창군은 급수량은 얼마나 되는거죠?

평창군의 급수량은 시설용량 2만 5천톤 중에서 지금 약 1만 5, 6천톤 정도뿐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지금 답변 내용이 잘못되었는데요. 1인당 급수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월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아닌가요?

그렇죠. 월 평균이죠.

그게 월 평균은 한 1,500톤 정도 되는데, 1일 급수량은 300에서 350리터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이 평창군은 지금 급수량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급수량이 1일 당 말씀입니까?

네.

실제 300리터정도 되는데요. 그 누수량까지 포함하면, 550리터가 지금 개인적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생산이 되니까,

누수량 제외한 나머지.

한 300리터 정도.

300리터 정도 생산을 한다. 그 생산, 그러면, 그 중 몇 톤을 그 주민들에게 상수도용수로 보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면, 상수도 부과용으로 보면, 전체 톤수에서 지금 사실 생산한 톤수에서 40.1% 정도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40%요.

네.

그러면 1만여 톤이 누수로 버려진다 이 얘기네요.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수에 대해서는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 맞는데, 실제는 저희들이 상수도 원가는 2,624원입니다. 톤당. 그런데 실제 소비자 물가 심의 안에 있는 물가정책에 의해서 지금 평창군 수도원가에 40.8%인 1,072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저희들이 적자 운영을 하면서 공급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리교체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늦어진 거죠?

노후 된 관이 아까 말씀대로 문제가 생기는 곳만 우선 예산문제 때문에 할애를 했고, 지금 중기계획이 정부에서도 수립을 못했었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수도, 전기 노후관 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아주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에 노후관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한 물량과 사업비가 나오면, 연차별 중기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조사를 대략해 보니까, 노후관 교체에 약 5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략 계산한게, 그래서 정밀하게 기본계획상에서 지금 용역 중에서 용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면, 연차적으로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좀 계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수도 생산원가에 부담을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시설확장, 또 배수관 관로공사도 필요하지만 먼저 버려진 물을 막는 것이 시급히 서행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특히 방림면이나, 용평면 대화면 같은 경우는 30%에도 못 미치는 수질이거든요. 아주 평창군에서도 제일 하위라고 봐야 될 그런 거죠.

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보급률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보급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해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입니다. 평창의 농업부분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아마 우리 군에 농정과장님도 하셨고, 어느 누구보다도 아마 평창 농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아마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아닌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남부지역에 재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최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농가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불루베리와 딸기 음료사업이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들 농가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좀 집중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년 전에 우리 지역에 육성했던 복분자 품목도 판로가 없어 가지고 농가들이 거의 생산을 중단한 시기에서 올해 들어가지고서 평창 복분자가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 올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육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종부리에 왜성사고, 대하리 산채, 방림 운교에는 더덕, 용평은 피망, 진부 당귀, 양채, 대관령 대파, 이런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품목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좀 육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8개 읍면 있는데, 읍면별로 권역화하고, 다음 지역에 맞는 작목을 대표해서 특성화 해 나가면서 전략 작목으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인환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보니까요. 그 고추명품 브랜드를 위해서 1차 대화초 명품화 사업을 2001년도, 2003년도 비닐하우스도 생산기반 등을 통해서 추진을 했다가 이게 언젠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명칭이 뭐로 바뀌었느냐 하면, 고품질화사업으로 바뀐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떤 문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뀌면서 저희 고추품질화에 대해서 지원이 미비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명칭이 지금 보니까 HAPPY700 전국고추, HAPPY평창 고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것이 지금 맞는 것입니까?

제가 당초에 이 출발은 대화초 명품화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쪽에 대화이남 4개 읍면 중에서 절약 품목이 고추고 또 고추 재배면적이 4개 읍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평창지역이 일번이고, 다음이 미탄, 그 다음에 대화, 방림입니다. 그래서 이 4개 지역을 아울러 가서 강력화 되어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아마 예산 부분에 우려를 하시겠지만, 이것은 북부지역의 감자가 주 품목이듯이 남부 지역에 고추가 주 품목이므로 이것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면, 탄력을 받아서 더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앞으로는 HAPPY 평창고추로 이렇게 정정해서 브랜드화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이 happy700 브랜드로 정정을 하신다. 대화에 가면 대화초 명품고추 작목반이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러니까 아울러 가면서 경쟁을 가지면 같이 함께 아울러 가는 그런 체계로 갈 수 있고, 지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런 부분이 소요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만 지금 happy 평창고추 작목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첫 번째로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또 둘째로는 브랜드화를 위한 고추 품종을 정례화 시키고, 또 세 번째는 가공 및 유통기간 구축의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겠다하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판매망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포장, 개선, 소포장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좋은 건조시설 같은 것은 어디에 한번 사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 냉동건조는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거네요.

검증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검증 효과는 우수하기 때문에 바로 적용을 해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두동을 그죠? 저온저장시설 중 시범사업으로 두동을 두 대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이 고추가 45도, 지금 우리 비닐하우스에서 말려서 쪄서 내는 것이 비닐하우스만 해도 한 60~70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춧가루가 냄새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좀 건조시설을 도입을 하는 것 같은데, 좋은 건조시설을 45도 고추를 45도 이하로만 맞춰 놓으면, 고추 품질이 상당히 좋아 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입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 봐야 되겠지만, 올해 시설해서 좋은 방법으로 판단이 되면, 좀 늘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고추 자생단체가 지금 평창고추 연구회를?

그것을 칭한 겁니다.

이것을 칭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추진, 2008년 추진계획하고, 중장기 계획 발전방향에 대해서 생산농가들이 고추를 마음 놓고 생산하고, 또 브랜드화 시켜서 또 판매망도 안정적으로 하고 할 수 있도록 센터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또 답변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승마인구의 저변확대와 승마장 조성계획 및 관광목장을 개발해 가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가고 주5일 근무제등 여가생활이 늘어나면서 농촌체험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천혜의 목초지와 산과 계곡, 말과 초원을 활용한 승마체험 관광목장 확대와 함께 축산, 관광, 레저스포츠의 복합여건을 조성하여 관광축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농외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2000년부터 말사육을 시작해서 현재 140~150여두로 내륙시군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으며, 마필산업 만큼은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FTA에 대응한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이 가능하므로 우리 군만이 갖고 있는 수려한 자연 여건을 활용한 관광상품패키지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우선 대관령 일대를 중심으로 승용마확보, 승마코스, 실내마장을 갖춘 사계절승마관광 목장을 확대 조성하여, 지난해 관광객 56만 4천명에 이어 금년에는 60만명, 2015년까지는 100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진부면 두일리 평창종마법인에 실내마장과 마사, 패독 주로 등 33,000㎡의 마필산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현재 100여 마리의 경주마를 사육하고 있으며, 또한 2000년부터 모두 30억원을 투자 5개소의 승마관광목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3개소에 15억 6천만원을 투자해 관리사, 마사, 실내마장을 확충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6억 8천만원을 투입 3개소의 농가형 소형승마장 시설을 추가 조성하는 등 마필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전국 최고의 승마관광지로 육성함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님.

김진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현재 승마관광목장이 지금 대부분이 소규모든, 있는 규모든, 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심역할을 하는, 구심체역할을 하는 이런 승마장이나, 승마시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군립 승마장이라든지, 국공립으로 어떻게 좀 유치해서 어느 한 중심이 되는 승마장을 조성해 놓고, 그 다음에 마필산업에 관심이 있거나,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축산농가들을 선도하고 이렇게 해서 확대 시켜나가는 이런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개인이 하는 사설 목장에다가 투자만 해 주고, 지원만 해 주고, 보조금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좀 사업을 좀 키워 나가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마사회 쪽이라든지, 농림부쪽에서 나오는 자금이 있다면, 그런 자금과 자치단체에서 좀 또 투자해서 그래서 국공립 말 산업을 하는 센터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필 산업은 투자가 장기적으로 소요가 되고요. 또는 기술력, 거기에 투자되는 또 인력, 여러 가지 등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인프라 구축과 농가들의 지원을 위해서는 맞다고 생각이 되나, 당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농가에서 인프라를 갖춘 농가부터 우선 지원을 해 가면서 소규모 적으로 승마장을 확대를 해 나가고, 향후 그런 쪽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은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운영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 설립한 부분도 우리 지역에 군유지라든지, 또 국공유지 중에서 초지로 되어 있으면서 관리를 잘 하는 초지도 있습니다. 그런 초지 환수해서 시설한다 그러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향후에 100만이 아니라, 몇 백만의 승마 인구도 우리 지역을 찾아 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관광목장하는 부분은 목장을 관광화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소규모 목장주 들이나, 또 그렇지 않은 중대규모의 목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체험 관광목장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관광객들을 주말마다 또 평일에도 휴가철에도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목장을 체험하고, 탐방하는 중에 목장을 걸어서 다니는 것은 힘드니까, 보통 MTB나, ATB나, 또 승마를 이용해서 목장을 이렇게 투어를 하거든요. 그런데 목도나 인도를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잘 타고 다니지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은 유치를 해 놓고, 그 농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지고, 그 다음에 그 목장에서 생산되는 육류나, 유가공 제품들 같은게 관광객들한테 제공해서 그로 인해서 수익도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규제사항, 지금 그런 행위를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목장 내에서 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숙박과 음식을 같이 제공하면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목장에 기거를 하면서 체험을 하고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이 많이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이 제한은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말로는 관광목장을 하고, 또 천혜자원을 우리가 초지를 활용해서 농외소득을 많이 창출하기도 하는데, 그런 제한 때문에 지금 사실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장 순탄하게 풀어나가지는 못하겠지만, 적극 좀 상위 법이라든가,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담당 부서장으로써 좀 찾아 주시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군 관내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제가 직접 감사원에도 한 번 갔다가 왔고요. 농림부에도 방문을 했고, 초지법 개선에 대해서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서 농가에서 편리하게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많이 관광목장, 축산군으로써의 기반이 있으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실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철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지역건설업체보호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 재정경제부에서 공포한 국가계획 시행령이라든가, 또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안 이런 것들은 공히 지역 업체를 보호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해가 난 직후에 그 등록된 건설업체가 336개 있는데, 지금은 20개 업체가 줄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9월말까지 등록된 건설 업체 수를 보니까, 166개 업체를 45%가 다 빠져 나가고 없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잘못 받은 것 같은데요. 제가 받은 것은 부도가 두 곳이나 있었고, 하여튼 좋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받았던, 잘못 주었든,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소상인들이 겪는 어려움, 또 돈을 많이 뜯겨서, 다 뜯겨서 나중에 파산까지 몰고 오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대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도, 지역 상인들을 보호할 명분은 지금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금 답변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같고요. 국가계약법이나, 지역계약법이 지역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까닭은 그 지방 중소건설업체, 보호하고 육성하는 취지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데, 나 개인이 좀 귀찮고, 또 안일한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진짜 지역 주민들은 누구한테 기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지금 막연하게 자료만 제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겪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보살펴 주시고, 그 상태로 공사를 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귀녀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귀녀 의원입니다. 여성 정책에 관해서, 아카데미 HAPPY700 아카데미에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창군 여성들 스스로 교육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군수님께서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되면, 전문적이고, 다양한 여성 교육을 실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문화복지센터나, 2007년 상반기에 준공하여 당초 계획이 어디로 갔는지, 기초 공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유인환 의원님.

유인환 의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립 보육정책요. 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미설치지역과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 어린이 집을 건립해서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방림면에 시설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미탄면에 하시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 지금 교육정책을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정책을 보면, 소규모학교를 전부 통폐합해서 버스를 이용한 그런 행정을 교육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도 보육시설을 각 곳곳에서 이렇게 치여서 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정책과 더불어서 미탄이나, 같은 경우는 평창에다가 버스를 이용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평창에 보육시설에 실효를 더 투자를 좀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나름대로 지금 해 보면서,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부군수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승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입니다. 아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면, 황병산 사냥놀이 전수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암초등학교 학생들이 전교생이 47명입니다. 그런데 전교생 중에 북이나, 장구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힘만 되는 학생이면, 1학년, 2학년 좀 힘들다 그래도, 다 같이 합니다. 이게 똑같이 지금 성인들이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그렇게 육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9연대 1대대 거기의 장병들도 지금 한 100여명이 지금 계속 연습하고, 회쪽에서 나가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군수님께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시 좀 체크하신 다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군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군정질문의 소중한 시간을 통해 다양한 정책 추진방향들이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한번 정성을 다해 군정 질문에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통해 마련된 정책 해결 방안들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지고, 군정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성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2회 평창군의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