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심사는 먼저 실과단소의 직제순에 따란 질문에 대한 부서장의 답변 청취와 부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권혁승 군수님의 종합적인 정책의지를 담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은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답변이 끝나는 대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신청은 의석에서 구두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기회는 회의규칙에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발언이나, 신상에 대한 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의 권한으로 그 즉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유인환 의원, 함명섭 의원, 김영해 의원, 김진석 의원, 최귀녀 의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북부지방의 균형발전에 대하여 서울대 그린 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조성과 관련, 서울대 측의 의중과 현재 추진상황, 토지매입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토지수용은 가능한 것인지, 국도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의 총체적 추진계획과 세계음식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광희전문대의 활용방안과 군의 입장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는 대화면 신리 일원 부지 2,952,304㎡에 서울대, 강원도, 평창군이 함께 추진하는 산학협력사업으로 총 2,2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서울대는 8월 29일 한국토지공사와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9월, 10일 대화면에 보상수탁사업소를 개소하였습니다. 감정평가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효고시가 있은 다음에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는 사전 현장에 대한 토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지난 8월 23일 평창군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안이 접수되어 총 28개의 개별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중 사전 환경성 검토, 농지전용,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사업관련 문제점은 상수도 취수원 이전문제와 도시계획시설결정 안에 포함된 신리지역 일부 주민들이 사업지역에서 제척과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 농생대에서는 10월 17일 오늘 19시 신리지역 주민들에게 기본계획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며,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10월 23일 주민설명회를 대화면사무소에서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감정평가, 협의에 의한 보상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통해서 토지매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토지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290억원 중 지금까지 재원확보는 2006년도 국비 30억원, 2007년도 국비 358억원, 도비 60억원, 군비 38억원 등 총 456억원이 확보 되었으며, 2008년도는 국비 350억원, 도비 148억원, 군비 87억원 등 총 585억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년차별 부담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바이오연구단지 비전달성을 위한 방향으로 강원도, 평창지역경제발전을 설정하고 평창군지역 농업에 기여를 위한 연구 단지 역할과 지역농업 발전을 이끄는 연구, 개발센터, 생산, 가공, 유통을 연결하는 네트워킹 구축, 평창군 관광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는 매력물로 조성되도록 서울대학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과 연계하는 Green-Bio연구단지의 교육기능, 지역발전을 고려한 수익사업 전개, 연구단지 재정자립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모색, 연구개발성과 지적재산권, 연구단지시설을 활용하여 우유, 콩 및 약초 등의 생산물과 연계한 가공 판매를 통한 농가수익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산학협력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를 위하여 서울 농생대와 T/F팀을 구성하여 지역협력 방안을 구체화 시킬 계획이며, 이외에도 한국연구개발원(KDI)의 분석에 의하면 생산유발효과 2,419억원, 고용유발효과 1,417명, 취업유발효과 2,051명, 현지고용효과 약 630명, 임금소득효과 약63억~239억원의 파급이 예상되며, 평창군 지역 농업에 대한 기여로 농업관련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와 연간 50만명의 관광객 방문으로 소비지출 149억원의 경제유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효과성을 서울대, 강원도와 산학협력 계약을 통해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계음식문화단지는 2004년 12월 한국음식관광협회의 “한국음식산업대학 설립” 제안으로 추진되어 음식대학 설립제안 설명을 2005년 3월, 협의를 했고, 음식대학 설립부지 선정2005년 5월 협의해서 관광협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2005년 6월에서 12월까지 협회에서 수립을 해서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주민 사업설명회 2006년 1월 13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MOU 체결은 2006년 1월 17일 체결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2006년 4월 실투자자인 TS &G 홀딩스의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부지가 강제 경매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2007년 9월 12일 협회로부터 투자자 물색 난항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 불가의사가 통보된 만큼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읍 약수리에 유치 추진하였던 광희전문대는 97년 초 국내외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주민 스스로 타개하기 위하여 부지 143,253㎡에 지상4층 2,368㎡의 학교시설을 계획하였으나, 학교법인의 사정으로 대학설립인가가 2004년 5월 25일 취소된 후 현재까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군에서는 드라마․영화세트장, 기업체 연수원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투자자의 재정력 및 사업성 부족, 행정여건 등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현실이며, 본 사업은 민간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로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관계이며, 행정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다 보면 책임문제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재산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후 대학추진위원회 측과 협의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유치하는데 적극 협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전탑 설치 현황과 추진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일원에 추진 중인 송전철탑 건설계획은 총 3개 사업으로서 지난해 12월 20일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자원부로 부터 사업 승인을 득한 횡계~평창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선로 29.6km에 철탑 101기가 용평, 대화, 진부, 대관령 지역을 경과하여 설치될 예정으로 현재 토지 보상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진~둔내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선로 27.8km에 철탑 78기가 평창, 방림 지역을 경과하여 설치될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인 주진변전소와 계획 중인 횡성 둔내변전소를 연결하려는 사업으로 지난 8월 23일 산업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승인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재산~진부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강원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원주~강릉 복선전철과 연계된 사업으로 용평, 대화, 진부를 경과하는 19km에 변전소 1개소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송전철탑의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송전선로 건설의 경우 공익적인 측면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군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반대나 의견 개진에 많은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간 군 관련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각종 사안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애써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경과지역 주민들도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인 한전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의 협조와 동의를 구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횡계~평창 송전선로의 경우 기 승인된 사업인 만큼 토지 등 보상 협의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재산~진부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원주~강릉 복선전철의 추진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는 동 사업의 전반적인 사안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진~둔내 송전선로의 경우 당초 주진변전소와 관련한 주민 설명시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밝히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하여는 사업 주체인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주민설명을 통하여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밝히지 않은 사유와 송전선로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진입도로, 산림 훼손 등 우리 군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해와 동의를 받은 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남부 4개 읍·면 지역권의 관광자원 집중개발로 관광객 유치 유인이 가능한 종합개발계획이 있는지와 읍․면별 집중개발 가능분야와 방법, 그리고 미래 지역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개발방향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한 행사유치로 지역경기 부양을 전담할 군 차원의 T/F팀 구성 운용할 용의가 있는지, 각종 관광시설을 이용한 주민소득증대 방안과 관련 스키박물관, 오대산국립공원, 이승복기념관, 동막골 영화세트장 등 기존시설을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활성화 계획에 대한 견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는 우리 군과 주민 모두의 바램 임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평창군은 지리적 여건과 배경, 지역환경 등을 고려할 때 균형발전은 말과 생각보다는 여러모로 어려운 과제 중에 큰 과제입니다. 지역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다방면의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 여건상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면은 고속도로 개통 이후 민간기업인 용평리조트를 비롯하여 보광휘닉스파크, 청소년수련원, 삼양대관령목장, 양떼목장, 허브농원, 한국자생식물원, 오대산국립공원 등 관광객 유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민간투자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실정이나, 남부지역은 접근성 등이 민자유치의 주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음식문화단지, 광희전문대가 민자기피의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시 각종 개발이익을 예상한 지가급등이 민간자본 유입의 또 다른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도시면모를 갖추기 위해 평창읍에 소도읍 사업으로 443억원을 들여 주차공간 3개소, 중리어린이공원, 향동리, 하2리 진입로 확장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과 중리 다목적 캠핑장, 노산 등산로 조성 등 문화 및 관광육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외 지역별로 민물고기생태관에 89억원, 백룡동굴 생태학습장 60억원, 도자 체험마을 민자 30억원, 백덕재 민자 50억원, 종합스포츠타운 171억원, 평창군문화복지센터 72억원, 평창아라리테마파크 26억원,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2,290억원, 제2농공단지 41억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대화지역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민간업체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민간기업 참여확대를 위하여 약 10만㎡ 규모의 군유지를 무상 임대하여 희망기업을 유치하는 계획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부 지역권의 관광자원 집중개발로 관광객 유인이 가능한 종합개발계획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역별 자원분석 및 기본 개발구상, 권역별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난 2002년 4월 평창군 종합계획(2002~2010)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부권, 중부권 소권역별 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읍․면별 집중개발 가능분야와 방법, 그리고 미래 지역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개발방향에 대하여 현재는 특별한 방안이 없으나 지역주민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정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한 행사유치로 지역경기 부양을 전담할 T/F팀을 구성․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침체된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T/F팀 구성에 있어서는 현 스포츠사업단의 인력활용, 별도 구성에 필요한 가용인력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시 인사부서와 협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종 관광시설을 이용한 주민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군내에 관광자원을 인근지역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으나,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연계방안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보광휘닉스, 용평리조트, 허브농원, 양떼목장 등 볼거리를 활용한 1박2일, 2박3일 등 다양한 관광투어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립평창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과 협의하여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함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의원님의 제4대 ~ 5대 의회의 군정질문에 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총 건수는 106건이며, 이중 28건은 완료되었고, 7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질문 32건 중 2건은 답변으로 종결되었고, 30건은 정책에 반영하여 13건은 완료되었으며, 1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질문 32건 모두를 정책에 반영하여 6건은 완료하였고, 2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도 질문 27건 중 3건은 답변으로 종결되었고, 24건을 정책에 반영하여 8건은 완료되고, 1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질문 15건 중 1건은 답변으로 종결되었고, 14건을 정책에 반영하여 5건이 완료되었으며, 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5대 의회인 2006년도에는 39건을 질문하셨고, 이중 3건은 답변으로 종결되었고, 36건을 정책에 반영하여 7건이 완료되고, 2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되어 있는 질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군전체가 반영된 계획들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건별로 설명 드려야 하나, 전체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자료로 대체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요구하시는 대로 보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해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인환 의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남북부이야기를 지금 설명하셨는데요. 총체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부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남북지역에 추진한 것과 또 추진 중인 대형프로젝트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데요. 그 중 서울 농생대 그린 바이오 연구단지, 또 상안미 음식문화단지, 또 평창의 광희 전문대, 이것을 보면, 평창의 광희 전문대 같은 것은 사실 다른 시설로 전환을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또 많은 기대 속에 추진됐던 상안미 음식문화단지 같은 것은 주민들이 많이 지금 허탈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하루속히 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이 있으면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에 불균형은 곧 예산의 불균형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남부지역에 따른 경제지역 침체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남부지역에 획기적인 발전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송전탑 건설에 대해서, 송전탑 계획 추진은 주민들과 한전의 마찰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평창군이 그 공사에 필요한 진입도로 등을 개별법에, 인허가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권혁승 군수님께서는 지난 김진선 지사의 현안 투어때, 군내 대관령 평창한전소과, 또 횡성~평창간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서 자연경관 훼손과 그 전자파로 인해서 주민들의 마찰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산림과 농지 등의 전용허가에 대해 불허할 계획으로 보고, 했다고 그런 바가 있는데, 그 평창군이 그런 절대, 진입도로 개선을 위한 산림과 농지전용을 불허할 경우 그 송전탑 건설은 일단 제동이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장기적인 제동은 걸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까?

글쎄 서두에서 말씀 드렸지만, 또 전체적인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사실 끝까지 우리가 반대, 군 입장에서는 반대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주민의 소수가 반대하는 것까지야 우리가 다 하지가 못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의견이 집약이 되면, 그때 가서 인허가 문제는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가한 방침으로 나가돼, 이 사업이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전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제동은 걸 수 있는 기간은 연장은 시켜놓고,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민의 동의가, 또 주민의 의견이 집약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는데 까지는 버틸 계획입니다.

둔내~주진간 산자부 승인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그것도 신청만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까지 승인이 난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한전 측에서는 강제수용, 진출입로를 강제수용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글쎄, 강제수용이 들어온다던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안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수용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의 의견, 통합, 소송이 저기에서 들어오면, 저희들도 그 대안을 반대소송을 할 수 밖에 없죠. 그런 대안뿐이 없을 것으로.

그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것에 보면, 일단 강제수용을 하게 되면, 군에서도 끝까지 고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법적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한전이 하자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공사를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법으로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사업승인이 나면, 일단 법으로써는 하자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또 한전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 또, 주진~둔내 송전관은 당초 주진변전소 건립목적과는 달리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각별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입니다. 제4대, 5대 의회의 군정질문에 관한 추진상황 자료 뽑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군정질문이 의회가 생각하거나, 또는 아니면, 주민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대두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물론 군정질문에서 거론되는 사항들이 질문되는 사항들이 전부 100% 다 군정에 반영되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여 지는데, 이런 군정질문들이 답변에서 답변으로만 끝나고, 그 다음에 반기되고 만다면, 이 질문을 하는 의의가 없고, 실지적으로 군정에 발전 및 도모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마무리를 지어야 될 부분인지, 또 아니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군정질문을 한 사람들이 즉각적인 답변으로 끝날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갔을 때, 군정질문을 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군정질문이라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의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요즘 같아서는 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집행부 일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질 때도 있어요.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적으로 군정을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군정질문같은 사항들이 왜 여기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군정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속적인 관리를 그렇게 했을텐데, 그렇지 않고, 이 부분들이 하나도 제대로 갖추어준 것도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다. 좀 부족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입니다. 함명섭 의원님의 행정조직 운영에 대한 징계자에 대한 질문, 김영해 의원님의 격무부서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실시에 내역에 대한 질문, 최귀녀 의원님의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서 2007년 현재까지의 징계자에 대하여 징계조치 이외의 전보 등 인사상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징계 이외의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자현황은 2006년도에 13명, 2007년 9월 말 현재 12명으로 총 25명으로 징계내용은 견책이상 경징계가 15명, 불문경고가 10명입니다. 이중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성실의 의무 위반이 12명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이 2명,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위반이 5명, 직무태만 등이 3명입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승진, 경력평정, 보수, 승급 등에 대한 제한은 물론 의원면직제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 정부포상 추천제한,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제한 등의 개별적 결정사항에 따라 제한사유가 늘어나게 되어 신분상의 불이익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군에서는 중요비위인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인 경우에만 인사 조치를 병행하고 있어, 향후 인사 전보시 중요비위 대상자는 전보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인사상 우대와 함께 파격적인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행 법령의 틀 안에서 가능한 범위와 지금까지 인사상 우대현황과 금전적 인센티브 지급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 및 인사전보 시 희망부서로 적극 발탁하고 있으며, 금전적 보상은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 소양고사 우수자, 전화친철부서 및 공무원 등에게 보상하고 있으며, 이외에 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도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열심히 일한만큼 우대받을 수 있는 활기찬 일터 만들기를 위하여 3,500만원의 예산도 확보되어 우수부서 및 개인에게 연말 시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에 의해 지급액 및 지급대상, 지급방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급등급의 인원비율(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50%)에 따라 부서별로 안배하여 개인별 차등하여 지급하였으며, 근무실적평정점 중 부서장이 평가․부여한 점수인 근무실적평정점을 그대로 활용하여 50%를 반영하고, 직원 의사 반영을 위해 다면평가 40%, 직렬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부서장 평가 10%로 평정․활용하였습니다. 지급률은 상위 20%인 S등급이 180%, 상위 30%인 A등급이 120%, 하위 50%인 B등급이 60%로 지급되었으며, 이는 관련 지침에 의거 최고등급 지급률은 180%이상으로서 최하위등급(지급율 0%인 등급은 제외) 지급률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제도 도입시기부터 객관적 평가 자료를 만드는데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평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성과상여금 평가방법이 다른 시군보다 직원 의사 반영 비율을 상당히 높여 다면평가를 40%, 다른 시군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부서장 평가 10%를 반영하여 근무실적평정시 나타나는 직렬간 점수 차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불만을 해소시키기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에 따라 부서별로 안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비교대상이 없는 직급에 대하여는 가장 높은 인원비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 직급별 인원이 소수인 부서에서는 S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되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등급별 인원비율을 부서별로 안배하지 않고 전체개인순위에 따라 인원비율을 적용하면 되나, 부서마다 고른 등급별 혜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성과상여금 제도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급을 위해 검증된 객관적 평가가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BSC(성과관리시스템)가 정착되면 현행 지급방법보다 나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내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 좋은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부터 시행중인 총액인건비제와 관련 공무원 조직 전반에 대한 총체적 진단 추진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란 기구․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조례에 의해 자율 운영하는 것으로 보통교부세 배정에 반영되는 제도입니다. 총액인건비 시행 첫해인 금년도 10월 현재 총액인건비를 분석한 결과 행정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인력을 적정하게 운영하여 기준액 337억 8,750만 6천원에서 추정 집행액이 328억 2,580만 6천원으로 9억 6,470만 천원의 가용재원이 확보되어 보통교부세 반영 등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총액인건비의 총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금년도 결산 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시 내년도 총액인건비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행정조직은 본청에 1실 11과가 있으며, 2개 직속기관에 4개과, 상하수도사업소, 1읍 7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의 수요는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군민에게 다양한 행정 서비스 혜택을 주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 등 새로운 신규업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엄청난 수해로 인하여 전 부서가 수해복구 추진업무에 전념하는 등 모든 부서가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특히 사업부서인 격무부서 근무 공무원에 대하여는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우선 배치하고 있으나, 특수직렬이나 기술, 기능직 등 업무특성상 전보에 제한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해외연수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기진작에 도움을 줄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직막으로 최귀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소재 중학교, 고등학교의 육성계획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그 동안의 지원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평창중 다목적실 2억 5,0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8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횡계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2억 5,0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3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면온초등학교 급식소 신축 2,0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대화고 생활관 신축 2억 5,0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4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평창고등학교 급식소 및 생활관 신축 4억 8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7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상지대관령고 교실 증축 2억원 등 총 12개 사업에 13억 1,527만원을 지원하는 등 2002년부터 금년까지 6년 동안 총 41개 사업에 37억 5,42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ㆍ고등학교 육성계획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6년 12월 22일 평창군조례 제1819호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전년도 지방세 수입결산액의 10%인 15억 정도를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같은 학교시설 개선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시설 현대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봉평중고등학교 이전 지원, 학생복지관, 급식시설, 교직원 사택, 다목적실, 체험학습장 등 시설개선과 원어민강사 배치 지원,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통학버스, 특수학급 체험활동, 두레상담교실, 영어캠프, 경시대회 등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관내 학교의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교사 확보가 관건이므로 열악한 교직원 숙소를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교직원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면서, 우수학생의 영구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학교별 중점육성 체육종목을 선정하여 특성화를 지원하고, 체육계열별 잠재력이 있는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집중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우수 코치 영입 및 기자재 확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교육기관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며, 행정기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우리 군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교육기관, 자치단체, 지역주민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입니다. 격무부서공무원 인센티브 문제요. 여기 답변에 보면, 사실상 원론적인 답변으로 마치고 말았는데요. 이 순환전보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면 원하는 것으로 배치를 한다 이러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난 거기로 가려니 그리로 보내 주십시오라든지, 그렇게 또 자리가 많다든지, 원하는 자리들이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쪽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지, 내부 규정을 만든다든지, 또 어떠어떠한 자리에 든 물론 획일적으로 이렇게 탁 자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해온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떤 내부 지침이라든가, 이렇게 고민을 해 가면서 실질적인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그래서 실지,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일 많은데서 사고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감사에 어떤 혜택을 준다던지,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체단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제도도 만들어 보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인사고충 처리상담등을 해서 직원들의 그런 고충도 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과 실과장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입니다.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축제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별 성과분석과 필요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 대표축제로는 대관령눈꽃축제, 산꽃약풀축제, 효석문화제 등으로 축제의 운영은 지역의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여 축제를 통한 지역주민화합과 지역경제향상,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자주발전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관령눈꽃축제의 성과는 매년 1~2월중에 개최되는 겨울 체험행사로서 눈조각, 겨울등반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 2007년에 개최된 대관령눈꽃축제는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경제소득 파급효과는 27억원으로 약 175,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축제의 필요성은 최근 주민들간에 축제의 존폐가 거론되고 있으나, 대관령눈꽃축제는 동계올림픽 개최를 대비하여 향토문화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마을의 체험관광을 연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평창산꽃약풀축제의 성과는 전국 생산량 70%가 생산되는 당귀약초를 주테마로 한 꽃과 약초축제로서 예산은 8천만을 지원하였으며, 지역경제소득 파급효과는 12억, 방문객은 약45,000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축제의 필요성은 산꽃약풀축제는 축제위원회 임원과 각급기관, 사회단체가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산꽃약풀을 테마로 한 축제는 전국에서 유일한 것으로서 희소가치가 있는 축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부지역이 한약재의 주생산지로 명성을 얻도록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효석문화제의 성과는 소설 “메밀꽃 필 무렵” 작품 배경지에서 개최되는 메밀과 문학이 어우러진 축제로서 2007년도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유망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축제를 통한 국내 최초로 ISO9001국제 표준화 규격으로 인증을 획득하였고, 예산은 2억 2천만원지원에 지역경제소득 파급효과로는 8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10일간 약 470,000여명이 방문하는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효석문화제는 지역의 향토문화축제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효석문화제는 앞으로 자주재원의 축제로 발전시키면서 장평과 대화 지역까지 축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각종 축제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 관리 방법에 대하여는 사전에 사업계획 및 보조금 신청시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각종축제 행사의 발전방향에 대하여는 축제별 통합방안에 대하여는 각 지역별 축제별 특성이 뚜렷함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통합은 어려우나, 앞으로 지역주민과 의논하여 통합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를 통한 지역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축제 성격에 맞는 차별화된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단위별 축제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주변지역까지 광역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하여는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주민화합, 지역주민의 마인드 제고로 경쟁력을 키우고 자생력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분포지도와 관련하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문화유적분포지도 재작성을 위한 예산 1억원을 2007년 1회 추경 예산에서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와 강원문화재연구소를 3회에 걸쳐 출장 방문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요구사항으로 2004년 기 작성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1973년 이후 진행된 경지정리사업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훼손된 지층에 대한 내용이 2004년의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을 제기하여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재작성하여, 민원해소와 개인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문화재청과 강원문화재연구소는 지자체가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재작성하는 것은 처음 있는 사례로서 재작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과 함께 경지정리사업 근거와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서도 다수의 매장문화재가 발굴되는 예가 있으므로 경지정리된 지역을 곧바로 문화유적분포지도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강원문화연구소는 발굴 및 관련사업 정지처분 중에 있어 당장의 용역수행은 불가함을 표현하였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 재작성은 문화재청, 강원도, 강원문화재연구소와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당년에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2004년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작성한 강원문화재연구소를 1차 사업대상자로 본 사업 추진을 협의 중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타 연구기관과 협의, 용역을 추진하여 문화유적 분포지도 면적축소로 주민편익과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유인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축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석문화제, 대관령눈꽃축제, 산꽃약풀축제 등 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정체성있고, 특색있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지역문화와 향토음식 등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2006년도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생산 파급 효과를 보면 효석문화제는 300억, 대관령눈꽃축제는 108억, 산꽃약풀축제는 48억원으로 용역 결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축제를 통한 적정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 투자 대비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는 2007년도 예산투자 현황을 보면, 대관령눈꽃축제 1억 5천만원, 산꽃약풀축제 8천만원, 효석문화제 2억 2천만원으로 각 축제별 특성에 따른 예산은 부족한 상태로 향후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투자대비 축제별 현황을 보면, 지역경제소득 파급효과로는 대관령 눈꽃축제가 27억원, 산꽃약풀축제는 12억원, 효석문화제는 83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제의 파급효과가 개최지역에만 국한된다고 보여지는데, 평창군 전체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투자계획에 대하여는 각종 축제 개최시 축제의 파급효과가 평창군에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 축제 홍보시에 각 읍면의 관광지와 관광코스, 관광프로그램을 관광객과 관광여행사를 통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효석문학관~노루목고개~여울목까지 옛장터길을 복원하여 효석문화제 행사시 장평지역과 대화장터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축제관련 보조금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기준과 보조금 신청서와 정산서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축제관련 보조금은 검토기준은 없으나,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보조결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신청서와 정산서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행정지도와 제지, 결산검사를 강화하겠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크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축제가 있는지, 있다면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하여는 신규축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으며, 향후 차별화되고 특성 있고, 지역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시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의견이 부합되면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황병산 사냥민속이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되었는데 전수회관에 대한 건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황병산사냥민속 강원도무형문화재 지정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26일 강원도에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 보유단체와 기능 보유자 지정을 신청하여 2007년 2월 6일 심의를 거쳐 2007년 2월 23일 지정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황병산사냥민속이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이 되었고, 기능보유자는 박제동씨와 최종근씨가 지정되었으나,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정은 부결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은 보유단체가 지정되어야 전수회관 건립과 관련된 도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지속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내용은 2007년은 보유단체의 지정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여, 2008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지정된 후 보유단체 전수회관을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10월 4일 황병산 사냥민속의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정심의를 재신청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지역의 테마관광으로 백룡동굴, 생태박물관 등과 연계한 관광객의 1일 관광코스 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 단위 생태학습형, 체험형의 테마가 있는 1일 관광코스 개발하여 내년도에 미탄 마하리 백룡동굴을 개방하고, 민물고기 생태관, 생태주택관, 생태탐방로, 웰컴투 동막골, 평창 바위공원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국내 우수 여행사와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황병산 사냥민속 전수관건립 계획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시면, 지난 10월 4일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존단체 지정심의를 재신청하셨다고 했는데요. 재신청했다는 것은 한번 신청했었다가 되지 않아서 다시 신청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재신청하면, 단체지정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안 되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심의과정에서 황병산 사냥민속은 무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는데, 단체제는 조금 위험하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심의가 부결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완해서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병산 사냥민속 회원들은 굉장히 강하게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비로 회장이 사비로 지금 회관을 조립식으로 건립을 해서 개인 재산을 많이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속히 좀 해 가지고, 주민들이 회원들이 열심히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의욕을 더 불어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모든 축제가 공히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예산 증액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집행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사비에서 경조사비 5만원, 황병산 사냥놀이에 화환이 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사무비에서는 강원연감 구입비 17만원이 출현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점에 대해서는 돈을 예산을 지급하는 관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효석문화제 절대 예산, 사업계획서나, 예산 규모를 보면, 우리 지원규모외에 자체 수입부부이 꽤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비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인건비나, 본인이 지급한 경비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인환 의원님께서 지출내역을 보셨겠지만, 화환이라든가, 아니면, 강원연감 구입비 자체는 자체수입 본 내에서 구입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체 수입에서 돈이 나갔으면, 군정질문 자리에서 질의를 하지도 않죠.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렇다면 수입금이 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장터운영이라고 식당 운영했죠?

네.

거긴 1인당 5만원씩 한 1,600만원이 서류상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입금이 많으면, 그 장터를 운영한 수입 내역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결산서에는 아마 수입내역이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결산서에는 제반 수입과 지출이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수입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가 치르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다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뭘 의미를 하는가 하면,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냥 인건비로 5만원씩 받았으면, 그 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수입은 얼마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전혀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지출된 내역만 나열되어 있었고, 수입 내역은 돈을 벌어서 어디다가 썼는지, 그래서 제가 어제 군정질문시에 했던 얘기, 수입금은 다시 재투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내 개인 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적당히 지출만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조차 모른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군민들의 한사라 한사람 세비거든요.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지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산은 사실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문제의 중요성은 각종 축제가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향후 발전방향이나, 개선대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각종 축제를 통합을 해서 우리 공히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사실 축제를 어떤 통합을 한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축제 자체가 특색이 각자 틀리기 때문에 또 축제 운영도 지역단체 협의에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전체지역에 어떤 축제로 통합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해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축제 위원회나 아니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통합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방향 쪽으로 어떤 그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축제를 통합을 하라는 얘기는 한날, 한시에 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좀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답변내용에 보면, 효석문화제, 장평과 대화까지 지역축제로 연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내 놓으셨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비록 효석문화제를 이용한 5일장 장터축제가 아니더라도 대화나 방림, 또 평창, 미탄 이런 지역에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꽃 단지나, 화훼단지를 조성을 한다 하면, 아마 제 생각에도 메밀꽃보다도 관광객이 훨씬 더 많이 올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를 들어서 한 말이고요. 과연 어떤 것이 또 진정 주민을 위한 것이고, 주민과 소득이 직결되는 주체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 다음 관광, 우리 평창군은 관광군으로 탈바꿈하는 평창인데,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닌가, 관광객 인프라 구축에 힘써 주실 것을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문화유적분포지도 재작성 관련해서 처음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지역을 문화유적을 지도를 작성할 때, 이것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 조사당시에 사진이라든가, 비디오, 또 증거자료가 있습니까?

일부 증거 자료가 있고요.

일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과거에 기본 조사한 자료가 있고요. 또 사진같은 그런 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강원문화연구소에서 대충 그림만 그려 놓은 것에 불가하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몇 평을 재작성하려고 하는지, 또 평당 지도를 재 작성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조차가 관광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1억 가지고 재 작성하는데 쓸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문화재청, 그렇지만 문화재청하고 또 관광문화연구소하고 협의를 해 보셨겠지만, 평당 재 작성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재 작성하는 방법은 전체 지도를 전체다 재 작성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작성할 수 있는 범위는 기존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아니면, 절터나 고가로 해 가지고, 지층이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면적을 산출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평창 남부권의 지도를 보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데가 평창읍 지역입니다. 평창읍 지역 중에서도 거의 경지 정리된 지역이 거의 대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면적을 축소하려고 하는데, 그 물론 용역비 단가는 앞으로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설계되면 1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이 단가는 설계하고는 무관한 것이고요. 그 평당 1만원씩 15만평 예를 들어서 하면, 15억 정도가 필요하고, 20만평을 하게 되면, 20만평이 필요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작성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근거를 가지고, 아까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 드렸던 얘기는 근거를 가지고 감사원이라든가 이런데 진정을 해서 모두 백지화 시켜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조사한 연구원들을 불러서 증언도 듣고, 또 돈을 그냥 그림만 걸어 놓은 상태라면 돈을 나눠 먹었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백지화 시켜서 재작성을 다시 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연하게 보호라는 명분아래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또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재작성에 필요한, 필요성을 감안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재청에서 매장문화재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해서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하는 제도를 만든 것 있죠?

네,

우리 평창군 문화유적은 거기에 지금 포함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포함이 안 되었나요? 정보.

정보전체를 좌우하다가 보니까, 아직도 우리 평창군은 현재 작업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포함 시킬 노력은 해 보시고 계신건가요?

문화재청에서,

물론 문화재청에서 하죠. 평창군의 노력을 포함시켜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한 지리정보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문화재청에서 막연히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 신경을 쓰셔서 평창군도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리정보체계를 우리 군은 조금 늦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문화분포지도를 재작성하게 되면, 다시 수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재작성한 이후에 입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작성하면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변경하는 것도 이중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지난번에, 문화재청에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재작성 할지 모르니까 병이 된다. 그러니까 기존 그 체계에 입력하는 것은 조금 평창이 미루어 달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미루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포함을 시켰다가 또 지도가 바뀌면, 변경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많은 사항이니만큼 그 과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형근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형근입니다. 함명섭 의원님께서 평창강과 오대천 수질개선에 대하여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경지 및 시설복구로 인해 발생한 토사와 흙탕물유출로 하천이 오염되고, 관광객이 급감됨에 따라 지역경기가 위축되었고, 흙탕물방지시설은 제대로 갖추어 졌다고 보는지? 일부 미복구 사업장은 우기시 흙탕물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혜자연자원인 좋은 물을 자랑했던 평창이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수해피해를 입으면서 본격적인 농경지 복구 및 시설피해복구로 평창강과 오대천에 흙탕물의 유입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흙탕물로 인해 물고기들이 사라지고, 펜션이나, 래프팅 사업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일부 지역경기가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농경지의 마사토를 과도한 성토로 우기시 토사유출 및 흙탕물 발생이 극심하여 이를 억제하기 위해 약 2억 6천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여 나지 및 절개지, 비탈면 등에 약 500,000㎡ 거적 덮기와 92개리 19톤의 풀씨 뿌리기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흙탕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탁류시설 미비사업장 9건의 형사고발 등 강력한 단속활동과 수차례 사업부서의 협조와 감리단과의 대책마련, 저감효과가 큰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와 행정지도 및 단속활동 등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만 약 1,000여개의 사업장이 동시에 발주되고, 산간계곡 등 협소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지역 여건이 어려워 효과가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좋은 물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 군정의 역점시책으로 “물고기 노는 하천 만들기”를 과제로 선정하여 물고기가 살아야 사람이 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적극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비사업으로 금년과 내년에 봉평 지역에 11억 6,800만원과 진부면 거문․상월오개리 6억 4,000만원, 대관령면에는 10년 동안 32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차년도인 내년에는 3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해빙기의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400여 농가에 1,300ha의 녹비호맥을 파종하여 흙탕물 저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5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평창강과 오대천에 나지, 절개지, 성토지역 밭둑 등에 씨드스프레이를 실시하여 흙탕물 발생을 억제하도록 추진하고 성과를 보아가면서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흙탕물 유입으로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었다는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계획과 복원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생태계 조사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수질오염 총량제를 대비해서 수질개선과 오염부하량 예측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평창군 환경보전계획과 하천생태조사 및 수 생태이동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한국 수자원사업단과 MOU를 체결하고, 전국최초로 과학기술부와 건설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지속가능한 수환경개선 시범사업도 시행하고, 내년부터 건설공사에 10%를 환경개선사업비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우리의 자랑인 전국최고의 좋은 물을 되찾고 물고기가 놀고, 관광객이 되찾아오는 강을 만들고, 이를 관광자원 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명섭 의원님의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입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질의하는 뜻을 잘 이해를 지금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의 입장에다가 핀트를 대고 맞춰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한 사항은 총체적인 내용에서 좀 넓게 봐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 아시아의 알프스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지금 했다는 이 내용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의 알프스를 만들자고 했으면, 그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5층 이하로 이제는 건축을 전부다 해서 낮은 건축물 위주에 아시아의 알프스처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도면을 놓고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횡계 도시계획도면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층고 표시를 다 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내용이에요. 질문한 내용대로 2층, 3층, 제가 그랬잖아요. 획일적이고, 일률적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보면, 시가지 가운데 12층 짜리가 있고, 그 옆에는 3층이고, 이 형평성이 안 맞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혼재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부분을 기본계획 설정하고 관리계획 설정할 때, 그건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기본 틀이 아시아의 알프스 방향이면, 전체적으로 아시아의 알프스로 가도록 5층 이하로 전부 낮추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시가지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지 아십니까? 무제한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층고가. 12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이 검토 자체를 안 하고, 거의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온다면,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지금 관리계획을 지금.

기본계획을 이왕에 수립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이왕에 기본계획수립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전반적으로 100%가 다 완벽하게 안 되더라도 그런 것을 해 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체 변경을 해 가야지 되는 부분이지, 그 부분이 그냥 가서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지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현재에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여기에는 그런 사항이 지금 포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것을 하려면 1종 지구단위계획, 또 2종 지구단위계획, 이런 계획을 별도로 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는 그게 어렵다. 이런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횡계 시가지 전체가 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거의 5층 이하로 되어 있고, 3층,

과장님, 제가 시간관계상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다 압니다. 그런데 5층으로 되어 있다는 자체를 잘못 아시니까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항으로 아시아의 알프스를 만든다고 횡계 1리, 5리를 하면서 5층 이하로 전부다 하셨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말은 했는데,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제가 표시해 놓은 이 부분들이 지금 수도 없이 여기 일부 상가지역을 빼 놓고는 전부 12층이고 무제한이고 이렇습니다.

상가하고 지구지역 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잘못알고 계시니까, 지금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질책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아시아의 알프스를 만들던, 무슨 평창의 알프스를 만들던, 만들 것 아닙니까? 제가 고층건물을 짓게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전체를 똑같이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획했던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가서 앞으로 장래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강원도에서도 즉흥적으로 아시아의 알프스라고 말만 했지, 진짜 아시아의 알프스를 만들 의향이 있는 건지, 사실 궁금한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금 이행이 안 되면서 무슨 아시아의 알프스를 만드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질문해서 거론 했던 부분이지만, 도시외각지구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으면, 10층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층까지 할 수 있는 것, 계속 허가는 나가요. 아시아의 알프스 10층이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5층 이하로 전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꼭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이외에 어느 특정 지역을 구획을 해 주던지, 이것은 그런 계획들이 하나도 이행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법률에서 허용하는 것은 허용하는 대로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것을 우리가 노력하려는 생각이 없으면, 그런 생각조차도 없으면, 이것은 어떤 것에는 규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체하지 않았느냐,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또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어느 쪽이 시급하면 시급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인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향후라는 것이 몇 십년이 갈지 어떻게 압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그런 발전적인 진짜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답변 내용처럼 이런 식의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에서는 이 층고를 다룰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앞으로 장래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저는 참 답답해요. 왜 그러나하면, 과장님은 이 내용 조차도 지금 모르고 계시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정확한 검토를 하셨다고 그럽니까?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진짜 군정발전이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정이 어떻다. 이 실정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잘 이해를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은 이 계획이 어떻게 반영을 시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층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면, 그럼 바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수순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이게 안 됩니다, 됩니다, 라는 그 내용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시간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될 부분이면, 빨리 추진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층고를 높여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낮추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비를 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 답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입니다. 먼저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질의하셨던 동계올림픽 유치관련 지난 8년간 소요된 년도별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서면 질의한 의도와 다르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 보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년간 유치노력 실적과 예산의 집행내역 등은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모임 등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하고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동계올림픽 유치실패 원인과 2018동계올림픽 재도전을 위한 평창군의 계획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하시기 때문에 중복 답변을 드리게 되는 관계로 답변 드리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원전지훈련장 조성과 인조잔디구장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관령 전지훈련장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령면은 해발 700m~1,000m의 하계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매년 50여개 팀 500여명이 전지훈련을 위해 찾아오고 있으나,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시설이 없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전지훈련을 오는 선수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대관령 전지훈련장 조성계획은 대관령면 횡계리 294-4번지 일원의 농촌진흥청 소유토지를 중심으로 45,000㎡ 정도의 부지에 125억원을 투자하여 운동장, 400m트랙, 비가림 시설이 된 100m 보조트랙, 트레이닝장 등의 시설을 갖춤으로서 중장거리 육상, 마라톤, 축구,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종목 등 동․하계 종목의 체력훈련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출 계획입니다. 현재 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완료했고, 도 지방재정투․ 융자심사를 승인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부지확보와 관련해서는 군에서는 사업대상지인 농촌진흥청 토지의 확보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토지의 관리청인 한우시험장과 협의하여 군유지와의 교환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교환하고, 교환용 대체토지의 매입을 진행하였으나, 교환용 토지에 대하여 감정가격으로의 매입이 어렵다는 것이 지대한 견해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강원도의 동계선수촌 건립 구상이 횡계리 일대에 마련되고, 그동안 학생훈련장으로 활용되던 구 용산초교가 알펜시아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이전계획이 추진되는 등 대관령 일대에 3개의 훈련시설이 각기 구상, 또는 추진되고 있어, 평창군에서는 3개의 훈련시설을 통합하여 통합훈련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에 따라 강원도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차례 건의 하였습니다. 통합훈련장 조성이 되면 강원도 소유의 부지에 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부지매입비를 절감하면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강원도의 공식입장을 회신을 받지는 못했지만 강원도가 구상한 동계선수촌 건립 계획은 문화관광부와 협의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추진계획이나 일정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였고, 조성목적이나 성격이 다른 관계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으며, 또한 학생훈련장의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훈련장조성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추진이 어렵겠다는 평창교육청의 공식입장이 회신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창군이 마련하였던 계획을 재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 토지와의 교환을 위해 매입 가능한 대체부지의 위치조정에 대해 한우시험장 측과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부지가 확보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며, 실제로 인조잔디구장이 없어서 생활체육에 어려움이 있고, 각종 체육대회의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1~2개소에 대한 인조잔디구장 조성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동계스포츠의 경기력 약화가 지적된 것과 관련해서 동계올림픽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리군 차원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2014동계올림픽 IOC 현지실사 평가 기자회견에서 이가야치하루 평가단장이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해서는 주최국가 선수들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며 세계적 수준의 선수가 없다는 것이 한국의 큰 약점이고 개선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는 현재 강원도청을 비롯해서 춘천, 강릉, 평창, 횡성 등 4개 시․군에 8종목의 동계 실업 선수를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체에서도 2개소에서 3개 종목만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스키 팀을 창단하고, 코치 1명에 선수 7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계 꿈나무 선수 육성을 위해서 관내 4개 고등학교에 동계 종목을 주 종목으로 선정 지원하여 우수선수 발굴과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 선수 육성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군 실업팀의 동계종목 선수를 확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청 실업팀이 아니더라도 기업체 등에서 관심을 갖고, 선수육성 팀 창단 또는 선수육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한 선수육성이 짧은 시일 내에 이루어 질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정부나 체육계, 자치단체, 기업 등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동계종목 입상이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등 일부 종목에 편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설상종목의 경기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국가적인 차원에서 Drive the Dream이라는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6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와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계획 속에 들어 있는 동계스포츠의 수준향상 추진방안 중 우리 군과 관련된 종목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하여 우리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이 아니고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대로 좀 조속하게 빨리 좀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일동안 여러 마디를 계속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다시는 의전 단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님.

유인환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서면 답변서 질의 내용은 제가 보니까, 2001년도에 7,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보존기간의 경과로 지출입 내역이 불가하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동계올림픽이 전부 지원에 2,000만원, 평창군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지원 5,000만원 이렇게 7,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예산편성보존기간이 오버되어서 지출내역이 볼 수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나 이런데는.

예산서 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출내역이 무엇무엇인지는 제가 확인하기가 좀 곤란하지 싶습니다.

그 예산 사용설명에 나와 있지 않나요? 그건 확인 안 해 보셨죠?

찾아보는데 까지는 찾아 봤는데,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서면 답변드릴 때, 그 가능한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스포츠사업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보급률에 관한 내용과 김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관령상수도시설확충 사업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보급률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 우리 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65.3%로써 총인구 44,595명중 29,130명이 지방상수도 급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국 평균 상수도보급률 90.7%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이나 대부분의 농촌 산간지역이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체적으로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국의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은 37.7%입니다. 현재의 상수도 보급율 통계는 총인구중 지방상수도 급수인구만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촌산간지역에서 이용하는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인구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를 포함하면 총인구의 94%가 실질적으로 급수혜택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산간지역에 단독으로 건축된 펜션이나 독농가로서 대부분 지하수나 계곡수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상수도 보급률이 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이유는 도시지역처럼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지 아니하고, 산간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상수도 공급비용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과다하게 소요되며,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으로서 총괄원가에 상응하는 요금수입이 확보되어야 하나, 보급률 확대를 위한 배수관로 확장사업이 투자비에 비하여 요금수입이 현저히 적음에 따라 지속적인 원가상승 등 주민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수도요금이 인상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군의 상수도 보급 정책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주거 밀집지역이나, 기존 배수관로 인근지역, 수원이 부족하여 불편이 심한 간이급수구역에 대하여는 급수혜택 인구수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산간오지 등 배수관로 확장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확충하여 나갈 계획이며, 마을상수도 시설의 고품질화를 통하여 지방상수도에 못지않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 현재 우리 군의 상수도 유수율은 43.6%로서 타 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돗물 생산원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2010년까지 유수율을 70%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후관 교체사업은 그동안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누수가 심한 지역이나, 녹물 발생지역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유수율 제고 효과가 미흡하므로 앞으로는 누수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후 관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노후관로 전체에 대한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노후관로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 중에 있으며, 2008년 상반기 중에 연차별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까지 노후관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계량기를 2008년에 100% 교체할 계획으로서 예산에 반영중입니다. 셋째, 구역별로 유량을 체크하여 누수를 신속히 찾아 보수할 수 있는 블록시스템을 2008년까지 구축하여 유수율 제고사업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유수율 제고를 2007년도 최우선 경영목표로 정하고 정수장별 누수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 2007년 9월말 현재 유수율이 51.3%까지 올라갔음을 알려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관령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령상수도는 현재 송천 복류수 1,000ton과 지하 관정 6공 3,000ton을 취수원으로 하여 급속여과와 완속여과방식을 이용 원수를 정수하여 급수구역 주민에게 4,000ton의 용수를 공급토록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지하수 관정 6공이 자연고갈로 인한 수량감소 등으로 계획량 3,000톤을 취수하지 못하고, 수량이 점점 감소되어 현재에는 1,000ton이 감소한 일일 2,000ton의 지하수와 송천 복류수를 합하여 일일 총 3,000ton의 수량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수량이 36%로 실제 주민에게 공급하는 수량은 1,900ton으로 관광 성수기 등 상수도 피크 사용 시는 상수도 공급량이 일부 고지대등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의 식수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하수 자연감소 등 수량이 부족하여 2008년도에는 단기대책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송천 취수장을 1,000ton 용량을 2,000ton으로 확장하여 취수가능량이 2,000ton을 취수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 2009년까지 완료코자 하며, 2008년 예산에 반영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낭비되고 있는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하여도 2008년 상반기내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년차별 투자 중기계획을 수립 2015년까지 교체를 완료 누수율을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2014동계올림픽 유치시 관련 기반시설과 대규모 휴양시설 등 도시의 개발 팽창에 대비한 장래추정 소요 용수 20,000ton에 대하여는 현재 취수원으로는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서 장기계획의 대안인 식수전용댐을 건설하여 용수공급을 계획하였으나, 동계올림픽 유치실패로 시설입지 유보등과 많은 시설비 8백억원 투자에 따른 재원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현재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 여건변화와 도시의 팽창, 그리고 2018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식수전용댐 건설이 절대 필요한 바 용수확보를 위하여 적정지역에 식수전용댐 건설을 장기대책으로 추진, 관령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인환 의원입니다. 그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에 의하면, 평창군에 65%는 상수도를 공급을 받고, 35%는 상수도가 아닌 간이 상수도나, 마을 상수도, 또 지하수 등을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답변이었는데,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상수도 보급률은 지금 강원도에서 가장 낮은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낮은 것은 아니고요.

횡성군을 제외한 두 번째니까, 가장 낮다고 볼 수가 있는거죠. 1인당 급수량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원래 주민들이 먹고 있는 급수량은 300에서 350리터 됩니다. 이게 1인당. 그런데 누수율을 포함하면 지금 550리터 정도가 1일 소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평창군은 급수량은 얼마나 되는거죠?

평창군의 급수량은 시설용량 2만 5천톤 중에서 지금 약 1만 5, 6천톤 정도뿐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지금 답변 내용이 잘못되었는데요. 1인당 급수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월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아닌가요?

그렇죠. 월 평균이죠.

그게 월 평균은 한 1,500톤 정도 되는데, 1일 급수량은 300에서 350리터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이 평창군은 지금 급수량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급수량이 1일 당 말씀입니까?

네.

실제 300리터정도 되는데요. 그 누수량까지 포함하면, 550리터가 지금 개인적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생산이 되니까,

누수량 제외한 나머지.

한 300리터 정도.

300리터 정도 생산을 한다. 그 생산, 그러면, 그 중 몇 톤을 그 주민들에게 상수도용수로 보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면, 상수도 부과용으로 보면, 전체 톤수에서 지금 사실 생산한 톤수에서 40.1% 정도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40%요.

네.

그러면 1만여 톤이 누수로 버려진다 이 얘기네요.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수에 대해서는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 맞는데, 실제는 저희들이 상수도 원가는 2,624원입니다. 톤당. 그런데 실제 소비자 물가 심의 안에 있는 물가정책에 의해서 지금 평창군 수도원가에 40.8%인 1,072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저희들이 적자 운영을 하면서 공급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리교체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늦어진 거죠?

노후 된 관이 아까 말씀대로 문제가 생기는 곳만 우선 예산문제 때문에 할애를 했고, 지금 중기계획이 정부에서도 수립을 못했었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수도, 전기 노후관 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아주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에 노후관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한 물량과 사업비가 나오면, 연차별 중기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조사를 대략해 보니까, 노후관 교체에 약 5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략 계산한게, 그래서 정밀하게 기본계획상에서 지금 용역 중에서 용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면, 연차적으로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좀 계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수도 생산원가에 부담을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시설확장, 또 배수관 관로공사도 필요하지만 먼저 버려진 물을 막는 것이 시급히 서행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특히 방림면이나, 용평면 대화면 같은 경우는 30%에도 못 미치는 수질이거든요. 아주 평창군에서도 제일 하위라고 봐야 될 그런 거죠.

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보급률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보급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해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입니다. 이 명칭이 대관령 상수도가 맞습니까? 횡계상수도가 맞습니까?

지금 공식적인 기본계획상에 도암 상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관령면이 바뀌면서 대관령 상수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불려져야 됩니까,

네.

궁금해서 물어 봤고요. 대관령 상수시설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답변 자료에 보면, 이 지하수가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감소되어 가지고, 2,000톤 정도를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하수를 측정하는 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물어 봤는데, 2,000톤이 아니고, 약 1,000톤도 많이 지금 봐야 될 상황이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제가 왜 그 얘기를 들었나 하면, 그 정도로 지하수 고갈이 좀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올해 2월 달에 3,400, 거의 3,500톤 정도를 공급한 것도 있어요. 물론 누수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기존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상수도를 공급을 아직 시작을 안 한 것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펜로체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제가 여기 여러군데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만 그런데가 추가가 되어야 되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려되어서 질문했던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까지 조금 확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물론 이 부분은 상하수도 사업소만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가 같이 느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외곽지역으로 지금 제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대 건축물들을 짓겠다 그러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상수도가 이제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공급할 수 있는 양등이 그렇다 보니까, 전부 지하수를 지금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나마 1,000톤이라는 1,000톤이든 2,000톤이든, 그나마 있는 부분까지도 고갈이 될 우려성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강구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허가만 계속 내 줄 거냐, 지하수로, 그렇다 그래서 안 내 줄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면, 여기서 답변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확장해서라도 그런데서 상수도를 공급해 주고, 또 허가도 원활하게 해 주는 방법, 원인자 부담을 시키던 어떠하든 간에 그러한 방법들이 원천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그 폭넓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용량은 4,000톤인데, 실제 평균 관내 1,400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누수하고 아까 말한 대로 지하수에서 모자라는 1,000톤을 송천을 더 취수하게 되면, 어느 정도 3,000톤 4,000톤을 사용하시게 되면, 주변지역에 들어오는 지역에서는 일단 공급을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규모로 들어오고 그러는 것은 몇 천톤씩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전용댐을 건설하지 않으면 수원을 확보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올림픽과 맞물려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안 되어서 지금 또 보류가 되었는데, 그런 측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 지하수를 개발해 쓰고, 나중에는 장기대책으로다가 공급해 주는 계획으로 다가 이렇게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지하수가 10년도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고갈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대관령상수도 지하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근에 이제 대규모로 지하수를 굴착해 가지고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고갈 안 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고 그 사람들이 쓰는 것도 그렇게 굴착해서 쓰더라도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횡계상수도 예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를 쓰는 것 보다는 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것이 진짜 원활한 방법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땜을 만들고 이러는 부분은 먼 장기적인 안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실효를 일부 확장해서라도 그런데도 그 쪽에서 지하수를 뽑아서 쓰면, 횡계상수도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것은 비례적인 얘기니까, 그 부분은 한꺼번에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부 확장해서라도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입니다. 먼저 함명섭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우리군 농업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물 수입개방의 영향을 덜 받는 농축산물은 무엇이며, 향후 이와 같이 경쟁력을 갖춘 농축산물에 대한 투자계획 등 집중육성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일 한미 FTA협상결과 결과가 이행될 경우 우리군 농축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축산에 미칠 영향이 제일 클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군 주력품목인 원예특용작물과 곡물류는 관세철폐 및 세이브가드 적용 기간 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는 산지 소 값이 20~3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며, 사료 값 인상 등으로 10두 이하 소규모 농가의 사육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반면, 양돈은 10년 장기적 관세철폐로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원예특용작물 중 무, 배추 등 신선채소는 수입 시 장기수송에 따른 품질저하로 영향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측되며, 고추, 양파 등 양념채소는 미국의 수출력 부족과 고관세 장기철폐로 향후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처상황에 따라서 수입증가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대체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인삼은 18년 장기철폐 품목으로 저가의 엑기스, 분말 등 가공원료는 수입확대가 예상되나 국내산 6년 근은 품질이 좋아 오히려 수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곡물류 중 식용감자의 경우 무관세 쿼터량이 3천톤으로 적고, 현행관세 304% 유지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용대두는 기본 물량 외 증량수입으로 무관세쿼터 2만 5천톤 수입 허용에 따른 물량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채류와 같이 피해가 다소 적어 경쟁력이 있다고 예상되는 작목 중 사과, 고추, 더덕, 메론, 당귀, 양채류, 산채, 파프리카, 딸기 등은 2008년 9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품질 고급화, 그 다음에 규모화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국·도비 확보와 연차적으로 투자증액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단지 조성 등 비닐하우스 생산기반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FTA타결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축산분야 중 한우는 규모화 및 전업화, 품질고급화, 유통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 하면서 사육 두 수는 현재 1만 3천두에서 2만두 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고급육 1등급 출현율은 현재 88%에서 전국 최고를 유지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품질 고급화를 통하여 95%까지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판매장을 확대하여 유통 및 판매 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안전 축산물을 생산을 위하여 농장 HACCP 및 생산이력제 확대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양돈은 차별화, 브랜드화를 통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육 환경 개선과 현대화로 규격 돈 출하 일 수를 180일에서 165일, 자돈폐사율을 15%에서 5%로 억제하여 양돈농가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낙농은 젖소 개량에 의한 고능력 우 사육기반을 확대하여 평균 두당 년간 9,800kg에서 10,000kg까지 생산량을 목표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앞으로 원유의 품질향상과 농가형 유가공품 생산을 확대하고, 착유기 등 자동화를 통하여 사육비 절감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로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지역에 적합한 작물의 개발 계획과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남부권은 대부분 해발 400m이하 지역에 분포한 준고랭지 지역으로 경쟁력 있는 대체작목 발굴에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남부지방의 작목이 북상하고, 또한 기후여건의 변화에 이러한 기후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그동안 꾸준하게 대체작목 발굴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금년에 농가 실증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왜성사과 메론, 시금치, 천년초, 블루베리, 마늘종구, 왕골, 대마에 대하여 재배성과 분석결과 왜성사과와 메론은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앞으로 단지화하여 농가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겠으며, 농가 소득 작목으로 가능성이 있는 시금치 마늘종구, 블루베리 앞으로 2~3년간 지속적 지역실증을 통한 적합성을 검토하고, 대마 왕골, 천년초는 지역축제 및 체험관광과 접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이외에 남부지역에 재배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타 지역 또는 외국 농산물 도입에 대한 의견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에서 재배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블루베리와 딸기 주산지역인 밀양, 논산 등 약 1,800억 규모의 딸기육묘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수출딸기 육묘 공급을 위한 딸기육묘 양액재배 기술 정립을 위해 1~2년 충분한 시범․실증시험을 통하여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며, 왜성사과, 메론, 단호박 등은 품질 고급화, 규모화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출 전략작목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2~3개 새로운 소득 작목을 선정 실증시범재배를 통한 대체 작목 발굴로 농가소득향상과 농업경쟁력 제고에 이들 품목을 육성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롭게 연구 중인 농축산물 품목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실제 농업에 접목하여 이룬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농업기술센터 직제상 연구직 직원이 없어서 작목개발 등에 대한 연구사업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다만 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나, 우리지역에 없었던 작목이나, 기재배중인 작목을 발굴하여 소득전망을 분석하고, 지역적응 실증시험 후 확대재배 등을 통하여 소득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작목을 발굴하여 실질적 소득화 된 작목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으로 평창 종부리 왜성사과, 대하리 산채, 방림 운교지역의 더덕, 그 다음에 용평지역에 피망, 진부지역 당귀, 양채, 대관령지역의 대파 등이 이러한 작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에 적합하고 경쟁력 있는 소득 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읍면별로 대표작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은 2000년부터 말사육을 시작해, 현재 140여두로 내륙시군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으며, 초지와 면양등 기타 가축을 활용한 관광축산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농외소득 창출을 위해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관광목장은 소득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승마목장 확대조성과 관광코스 개발 등 기르는 축산에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축산으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및 재배시설의 소요경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재배시설로는 3연동 양액재배 하우스, 공정육묘장 등 시설하우스 4동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시설 2동 과수, 약초류 전시포 등 노지포장 6,996㎡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작목 도입 및 대체작목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하여 과채류 양액 재배 실증시험 및 기능성 작목인 블루베리, 오미자 등 3종과 웰빙식품으로 루틴성분이 다량 함유된 타타리 메밀 외 4품목 등 이러한 작목들을 실증 시험 재배와 특용작물 및 약초류 전시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실증시험 재배시설에 대한 종자, 재료 구입 및 시설유지 개보수 등 시설운영비로 2,560만원, 토양관리 및 실증 실험포 운영에 1,640만원 등 총 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업정책 중 고추품질고급화 추진에 사업 및 happy700 평창고추 전국브랜드육성 발전 전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고추재배 면적은 658ha로써 대화이남 지역의 주 소득 작목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읍면별로는 평창읍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고추명품 브랜드를 위해 1차 대화초명품화 사업을 통해 대화지역에 비닐하우스 등 생산기반시설에 10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고, 2004년부터 금년까지 2차로 남부권역에 비가림하우스 127동을 지원하여 품질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 결과 친환경 재배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또한 수확량이 2.5배 증가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 고추 물량증가와 계절적 생산물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 불안정성과 연작재배로 인한 연작장애와 병충해 만연 등으로 품질저하 및 생산량 감소 등 어려움이 있었으며, 고추 출하의 유통체계가 아직도 많이 미흡한 관계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HAPPY평창고추 전국브랜드 육성을 위해 첫 번째로 생산기반시설확충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추 고품질과 수확량 증대로 안전농업 경영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연차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브랜드화를 위한 고추 품종 정예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23개 품종 중 우수한 품종으로 6개내지 7개 품종을 선발하여 대표품종으로 정착․유도하여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공 및 유통기반구축으로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입니다. 포장개선, 직거래망구축, 홈폐이지 개설 등 고추 유통개선에 노력하고 저온건조시설을 도입하여 향과 색깔 등 고추 고유특성을 유지하는 품질고급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고추생산자 자생단체를 규합한 평창고추연구회를 활성화시켜 생산자간의 정보교환과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본연구회를 중심으로 HAPPY 평창고추 전국브랜드 명품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끝으로 한미 FTA 등 농산물 시장 여건변화에 우리군의 농정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첫째로 고랭지 여건을 살린 차별화․명품화에 주력하고 이것은 모든 농산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APPY700평창 농특산물을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이게 HAPPY700 브랜드는 전국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농산물에도 적용을 해서 브랜드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차별화된 축산업 육성으로 대응하고, 네 번째로는 농업조직 활성화로 농가소득을 극대화하는 등 4개 항에 농정을 이러한 부분을 농정의 핵심과제로 삼고 농업인과 함께하는 그리고 농업인과 어울려 같이 가는 노력을 최대로 기울여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정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보니까요. 그 고추명품 브랜드를 위해서 1차 대화초 명품화 사업을 2001년도, 2003년도 비닐하우스도 생산기반 등을 통해서 추진을 했다가 이게 언젠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명칭이 뭐로 바뀌었느냐 하면, 고품질화사업으로 바뀐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떤 문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뀌면서 저희 고추품질화에 대해서 지원이 미비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명칭이 지금 보니까 HAPPY700 전국고추, HAPPY평창 고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것이 지금 맞는 것입니까?

제가 당초에 이 출발은 대화초 명품화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쪽에 대화이남 4개 읍면 중에서 절약 품목이 고추고 또 고추 재배면적이 4개 읍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평창지역이 일번이고, 다음이 미탄, 그 다음에 대화, 방림입니다. 그래서 이 4개 지역을 아울러 가서 강력화 되어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아마 예산 부분에 우려를 하시겠지만, 이것은 북부지역의 감자가 주 품목이듯이 남부 지역에 고추가 주 품목이므로 이것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면, 탄력을 받아서 더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앞으로는 HAPPY 평창고추로 이렇게 정정해서 브랜드화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이 happy700 브랜드로 정정을 하신다. 대화에 가면 대화초 명품고추 작목반이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러니까 아울러 가면서 경쟁을 가지면 같이 함께 아울러 가는 그런 체계로 갈 수 있고, 지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런 부분이 소요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만 지금 happy 평창고추 작목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첫 번째로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또 둘째로는 브랜드화를 위한 고추 품종을 정례화 시키고, 또 세 번째는 가공 및 유통기간 구축의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겠다하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판매망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포장, 개선, 소포장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좋은 건조시설 같은 것은 어디에 한번 사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 냉동건조는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거네요.

검증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검증 효과는 우수하기 때문에 바로 적용을 해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두동을 그죠? 저온저장시설 중 시범사업으로 두동을 두 대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이 고추가 45도, 지금 우리 비닐하우스에서 말려서 쪄서 내는 것이 비닐하우스만 해도 한 60~70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춧가루가 냄새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좀 건조시설을 도입을 하는 것 같은데, 좋은 건조시설을 45도 고추를 45도 이하로만 맞춰 놓으면, 고추 품질이 상당히 좋아 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입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 봐야 되겠지만, 올해 시설해서 좋은 방법으로 판단이 되면, 좀 늘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고추 자생단체가 지금 평창고추 연구회를?

그것을 칭한 겁니다.

이것을 칭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추진, 2008년 추진계획하고, 중장기 계획 발전방향에 대해서 생산농가들이 고추를 마음 놓고 생산하고, 또 브랜드화 시켜서 또 판매망도 안정적으로 하고 할 수 있도록 센터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또 답변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승마인구의 저변확대와 승마장 조성계획 및 관광목장을 개발해 가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가고 주5일 근무제등 여가생활이 늘어나면서 농촌체험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천혜의 목초지와 산과 계곡, 말과 초원을 활용한 승마체험 관광목장 확대와 함께 축산, 관광, 레저스포츠의 복합여건을 조성하여 관광축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농외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2000년부터 말사육을 시작해서 현재 140~150여두로 내륙시군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으며, 마필산업 만큼은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FTA에 대응한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이 가능하므로 우리 군만이 갖고 있는 수려한 자연 여건을 활용한 관광상품패키지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우선 대관령 일대를 중심으로 승용마확보, 승마코스, 실내마장을 갖춘 사계절승마관광 목장을 확대 조성하여, 지난해 관광객 56만 4천명에 이어 금년에는 60만명, 2015년까지는 100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진부면 두일리 평창종마법인에 실내마장과 마사, 패독 주로 등 33,000㎡의 마필산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현재 100여 마리의 경주마를 사육하고 있으며, 또한 2000년부터 모두 30억원을 투자 5개소의 승마관광목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3개소에 15억 6천만원을 투자해 관리사, 마사, 실내마장을 확충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6억 8천만원을 투입 3개소의 농가형 소형승마장 시설을 추가 조성하는 등 마필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전국 최고의 승마관광지로 육성함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님.

김진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현재 승마관광목장이 지금 대부분이 소규모든, 있는 규모든, 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심역할을 하는, 구심체역할을 하는 이런 승마장이나, 승마시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군립 승마장이라든지, 국공립으로 어떻게 좀 유치해서 어느 한 중심이 되는 승마장을 조성해 놓고, 그 다음에 마필산업에 관심이 있거나,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축산농가들을 선도하고 이렇게 해서 확대 시켜나가는 이런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개인이 하는 사설 목장에다가 투자만 해 주고, 지원만 해 주고, 보조금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좀 사업을 좀 키워 나가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마사회 쪽이라든지, 농림부쪽에서 나오는 자금이 있다면, 그런 자금과 자치단체에서 좀 또 투자해서 그래서 국공립 말 산업을 하는 센터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필 산업은 투자가 장기적으로 소요가 되고요. 또는 기술력, 거기에 투자되는 또 인력, 여러 가지 등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인프라 구축과 농가들의 지원을 위해서는 맞다고 생각이 되나, 당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농가에서 인프라를 갖춘 농가부터 우선 지원을 해 가면서 소규모 적으로 승마장을 확대를 해 나가고, 향후 그런 쪽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은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운영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 설립한 부분도 우리 지역에 군유지라든지, 또 국공유지 중에서 초지로 되어 있으면서 관리를 잘 하는 초지도 있습니다. 그런 초지 환수해서 시설한다 그러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향후에 100만이 아니라, 몇 백만의 승마 인구도 우리 지역을 찾아 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관광목장하는 부분은 목장을 관광화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소규모 목장주 들이나, 또 그렇지 않은 중대규모의 목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체험 관광목장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관광객들을 주말마다 또 평일에도 휴가철에도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목장을 체험하고, 탐방하는 중에 목장을 걸어서 다니는 것은 힘드니까, 보통 MTB나, ATB나, 또 승마를 이용해서 목장을 이렇게 투어를 하거든요. 그런데 목도나 인도를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잘 타고 다니지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은 유치를 해 놓고, 그 농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지고, 그 다음에 그 목장에서 생산되는 육류나, 유가공 제품들 같은게 관광객들한테 제공해서 그로 인해서 수익도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규제사항, 지금 그런 행위를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목장 내에서 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숙박과 음식을 같이 제공하면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목장에 기거를 하면서 체험을 하고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이 많이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이 제한은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말로는 관광목장을 하고, 또 천혜자원을 우리가 초지를 활용해서 농외소득을 많이 창출하기도 하는데, 그런 제한 때문에 지금 사실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장 순탄하게 풀어나가지는 못하겠지만, 적극 좀 상위 법이라든가,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담당 부서장으로써 좀 찾아 주시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군 관내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제가 직접 감사원에도 한 번 갔다가 왔고요. 농림부에도 방문을 했고, 초지법 개선에 대해서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서 농가에서 편리하게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많이 관광목장, 축산군으로써의 기반이 있으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실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철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Top-Down 예산제도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2008년도가 이 사실상 기준 년도가 되는 겁니다. 기준 년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 2007년도 50%, 2006년도 30%, 2005년도 2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이 기준을 바꾸어 가기는 어렵거든요. 한번 정해 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형평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런 Top-Down예산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제도를 그렇게 갖춰가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되풀이 하는 현상이 된다면, 오히려 어려움이 가중 되는 농업부서같은 경우에는 계속 적으로 어려움이 점점 더 가중되어 가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획기적으로 좀 개선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쪽의 검토를 좀 같이 좀 해 보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지역건설업체보호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 재정경제부에서 공포한 국가계획 시행령이라든가, 또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안 이런 것들은 공히 지역 업체를 보호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해가 난 직후에 그 등록된 건설업체가 336개 있는데, 지금은 20개 업체가 줄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9월말까지 등록된 건설 업체 수를 보니까, 166개 업체를 45%가 다 빠져 나가고 없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잘못 받은 것 같은데요. 제가 받은 것은 부도가 두 곳이나 있었고, 하여튼 좋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받았던, 잘못 주었든,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소상인들이 겪는 어려움, 또 돈을 많이 뜯겨서, 다 뜯겨서 나중에 파산까지 몰고 오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대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도, 지역 상인들을 보호할 명분은 지금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금 답변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같고요. 국가계약법이나, 지역계약법이 지역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까닭은 그 지방 중소건설업체, 보호하고 육성하는 취지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데, 나 개인이 좀 귀찮고, 또 안일한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진짜 지역 주민들은 누구한테 기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지금 막연하게 자료만 제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겪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보살펴 주시고, 그 상태로 공사를 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귀녀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귀녀 의원입니다. 여성 정책에 관해서, 아카데미 HAPPY700 아카데미에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창군 여성들 스스로 교육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군수님께서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되면, 전문적이고, 다양한 여성 교육을 실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문화복지센터나, 2007년 상반기에 준공하여 당초 계획이 어디로 갔는지, 기초 공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유인환 의원님.

유인환 의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립 보육정책요. 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미설치지역과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 어린이 집을 건립해서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방림면에 시설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미탄면에 하시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 지금 교육정책을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정책을 보면, 소규모학교를 전부 통폐합해서 버스를 이용한 그런 행정을 교육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도 보육시설을 각 곳곳에서 이렇게 치여서 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정책과 더불어서 미탄이나, 같은 경우는 평창에다가 버스를 이용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평창에 보육시설에 실효를 더 투자를 좀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나름대로 지금 해 보면서,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부군수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승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입니다. 아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면, 황병산 사냥놀이 전수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암초등학교 학생들이 전교생이 47명입니다. 그런데 전교생 중에 북이나, 장구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힘만 되는 학생이면, 1학년, 2학년 좀 힘들다 그래도, 다 같이 합니다. 이게 똑같이 지금 성인들이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그렇게 육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9연대 1대대 거기의 장병들도 지금 한 100여명이 지금 계속 연습하고, 회쪽에서 나가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군수님께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시 좀 체크하신 다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군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군정질문의 소중한 시간을 통해 다양한 정책 추진방향들이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한번 정성을 다해 군정 질문에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통해 마련된 정책 해결 방안들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지고, 군정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성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2회 평창군의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