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121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비심사는 해당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심사대상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병가 중인 도시정책실장님을 대신하여 최병록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께서 신병치료차 병원에 입원하여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미래를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높으신 고견으로 따끔한 질책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76억 5,000만 원보다 3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1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34억 1,000만 원보다 2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2억 4,000만 원보다 10억이 증액된 5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으로는 시민계획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100만 원과 광교 마을공동 구판장 및 창고 조성을 위한 시설비 증액 4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과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해산 시 매몰비용 보조를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국토지리정보원과 매칭펀드 방식으로 항공자료, 국비, 기술 등을 확보하는 항공사진 디지털 정사영상 구축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련 부서 범죄예방 협업 차원의 종합대책 일환인 취약지역 전용 태양광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비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공항이전과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사업 홍보를 위한 공청회 및 시민설명회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병록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민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31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의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008억 9,900만 원보다 185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194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029억 7,000만 원보다 56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085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복지를 위해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79억 2,800만 원보다 128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108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115억 7,900만 원에서 16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비 6억 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비 5,200만 원, 물재이용사업 시설비 9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는 128억 900만 원에서 1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 6,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비 7,90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653억 5,800만 원에서 1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원체육문화센터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 교체 2억 원, 화장실문화 전시관 시설 보강공사 1억 2,000만 원, 주민편익시설 수영장 가임여성 할인분 지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115억 6,100만 원에서 9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연화장 운영비 9억 7,400만 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비 8,000만 원, 위생단체 관계자 워크숍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16억 6,200만 원에서 11억 6,9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보전을 위한 전출금 1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79억 2,800만 원에서 128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미불용지 보상 2억 300만 원, 권선SK뷰아파트 등 2개소 오수관 신설공사 4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17억 6,800만 원, 하수관거정비공사 설계비 11억 원, 수원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사업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6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사항은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환경국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국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민병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준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54억 8,016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360억 9,285만 원 대비 6억 1,2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 여비, 사무관리비 등 3,953만 원,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1억 516만 원, 동력비, 협잡물 위탁처리비 1억 9,200만 원, 화산체육공원 전출금 1,274만 원, 시설비 2억 6,3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사항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사업소의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익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만들기추진단장 김병익입니다.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주인되는 마을만들기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현장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을만들기추진단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억 6,998만 3,000원보다 1억 3,365만 5,000원이 증가한 22억 3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마을 주민의 역량 강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르네상스센터 운영 위탁금 1억 원을 책정하였으며, 동 마을만들기의 중심축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마을만들기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동 마을만들기협의회 운영에 2,000만 원, 지난 4년간의 수원형 마을르네상스를 진단하고 한국형 마을만들기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마을르네상스 역량강화 워크숍 및 포럼 운영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르네상스 사업이 수원시민 삶의 공간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시민운동으로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건의드리며, 마을만들기추진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승인되어 마을만들기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병익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수원시 총 예산안의 규모는 2조 1,819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6,814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3,114억 원, 기타특별회계 1,890억 원이 되겠으며, 이는 당초 본예산 2조 367억 원보다 1,45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385억 9,700만 원으로 지난 본예산 3,021억 9,300만 원보다 364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4억 3,400만 원, 특별회계가 139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광교마을공동 구판장 조성, 항공사진 디지털정사영상 구축, 태양광 건물번호판 설치,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물 재이용사업, 환경미화원 쉼터 신축, 주민편익시설 지원, 자원순환센터 관리 등 도심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이 반영되었으며, 현안사업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와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과도하게 증가되는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질의는 국장님이나 소장님께 하시고, 과별로 들어가면 대개 과장님들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이 있으면 여쭤보고 그 이후에 과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소관 부서별로 일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심의에 앞서 심사 진행순서 및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부서는 장안구청, 권선구청, 팔달구청, 영통구청, 그리고 도시정책실 소관 군공항이전과입니다. 진행순서는 장안구청, 권선구청, 팔달구청, 영통구청 소관 부서 및 도시정책실 소관 군공항이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 부서 과장님의 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후 예산안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 시간을 통해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 부서 예산안을 조정하신 사항은 5월 15일 최종 의견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마을만들기추진단 및 도시정책실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