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환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조성희, 안영란 님께서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활동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정책국 소관 공통사항과 학교 혁신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과, 창의인재교육과, 학생생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그다음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업무 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업무 보고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공통사항과 소관 사항을 나누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에 대한 위원장의 호명이 있을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교 혁신과장 신명희.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학생생활안전과장 김태환. (박애란 교육정책국장, 이태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혁신과 신명희 과장님입니다. 교육과정과 정회택 과장님입니다. 교원인사과 오기열 과장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 사진숙 과장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 김태환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과 30쪽의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혁신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33쪽 학교 혁신을 이끄는 세종 혁신학교입니다. 세종 혁신학교 신규 지정교 운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대상 10교에 운영비를 교부하였으며, 혁신학교 추진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혁신학교 운영을 내실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 혁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워크숍, 수업공개 등을 활성화하고 세종교육공동체한마당 홍보와 아울러 혁신학교 자체평가와 연계한 중간평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6쪽 공동연구·실천·성장의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선도학교 14교를 선정하였으며 학습공동체 내실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직무연수와 컨설팅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콘퍼런스 및 소통장학 등을 통해 선도학교의 운영 성과와 경험을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38쪽 교육행정업무 경감 내실화입니다. 교육행정업무 경감 내실화를 위하여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영역에 7개, 일하는 방식 개선 영역에 19개, 교육행정 지원 강화 영역에 8개 총 34개의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교육행정업무 경감 내실화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소통과 협업의 조직문화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전국 교육혁신 협력체제 활성화입니다. 충청권 4개 교육청의 협력을 강화하고 더불어 전국 시·도 교육청 간에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를 지속 운영하고 충청권 혁신학교 공동 워크숍, 국제 학술대회, 혁신교육포럼 등 교육혁신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3쪽 변화하는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교장, 교감, 부장교사 등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자체평가 운영 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시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 학교 자체평가의 지속적인 컨설팅과 교장·교감의 협의회를 실시하여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관리자 간 협의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45쪽 참여와 협력의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회 연합동아리 임원협의회 및 중·고등학교 학생회장과 자치활동 담당 교사의 소통·공감토론회를 실시하였고 학교자치조례 제정 방향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학생회 연합동아리 중심의 민주적 연합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학교 놀이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8쪽 교육주체로 함께하는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사업으로 75개 학부모회를 지원하고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대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학부모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어울림으로 동행하는 다누림교육입니다. 다문화정책학교 10교를 지정 운영하고 다문화 학생의 특성과 성장에 중점을 둔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다문화 교원 역량 강화 연수와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2쪽 참여와 토론 중심의 통일·역사교육입니다. 통일동아리 선도학교 8교를 선정하여 학생 참여와 체험 중심의 평화통일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워크숍과 독도교육 확산을 위해 실천연구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역사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사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통일과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통일연수를 운영하고 역사교원 연수를 추진, 전국독도교육실천연구회 성과발표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55쪽 지역과 함께하는 세종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60명의 세종마을교사가 학생들에게 풍성하고 다양한 배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과 협력수업에 참가하고 있으며 학교 밖 배움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마을학교 14개와 학생 스스로 만드는 마을학교인 동네방네프로젝트에 80여 명의 중·고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유학기제를 중심으로 지역의 우수한 교육자원이 참여하는 마을교사와 마을학교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민관·학교가 함께하는 세종마을교육공동체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하여 보다 많은 세종시민이 마을교육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와 설명회를 추진하겠습니다. 58쪽 함께 성장하는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입니다. 교육혁신지구의 학교 참여 및 관심을 확산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교육혁신지구 설명회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읍·면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개별성장발달 지원 프로젝트가 읍·면 지역 초등학교 30개 학급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시청이 실무단을 구성하여 시청과의 협력을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63쪽 학교단위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과정 관련 현장 교원 연수,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운영, 세종 창의적교육과정 프레임워크 시범 운영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총론 및 교과별 핵심교원 연수와 찾아가는 현장연수를 통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세종 창의적교육과정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 학생 배움과 성장 중심 수업·평가입니다.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개발·보급 및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실무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업평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학부모 연수, 학생평가 지원단 대상 연수 및 컨설팅을 운영하여 성장지원 과정 중심 평가와 학생 참여 중심 학습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68쪽 아이다움 세종 유아교육입니다. 방과 후 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과 유치원 멘토링제 운영으로 유아와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행복한 아이들의 삶을 위해 컨설팅 장학 및 유치원 종합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교육공동체 소통과 협력으로 아이다움 세종 유아교육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70쪽 즐거운 교실 행복한 성장의 세종 자유학기제입니다. 디딤학기, 자유학기, 이음학기의 3학기 자유학기제 모형 운영 및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자유학기 교육과정 수업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일반학기로의 연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종 자유학기제 특화사업 추진, 수업 콘퍼런스, 학생참여 중심 제안수업 발표회 등을 통해 즐거운 교실 행복한 성장의 세종 자유학기제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73쪽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를 통한 일반고 교육력 강화입니다. 세종시 일반계 고등학교를 하나로 이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펼치기 위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다양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로전공 영역 확대와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 참여 기회 제공 등 공동교육과정 확대 운영을 통해 일반고 교육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5쪽 꿈 찾고 행복 키우는 특수교육입니다. 특수학급 신설 및 증설 개별화 교육, 장애학생 가족 지원 토요프로그램 운영, 진로 직업교육 지원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증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3생활권 입주에 따른 특수학급 신설, 인권보호 관련 연수, 장애학생 가족 지원 토요프로그램 월 1회 운영,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78쪽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지원입니다. 학습도우미 배치 초·중학교 대상 맞춤형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두드림학교 운영을 통하여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두드림학교 학생 여름캠프, 기초학력 향상 담당자 워크숍 실시를 통해 기초학력 부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0쪽 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인문·독서교육입니다. 도서관 환경개선, 도서구입 예산, 사서도우미 운영 지원과 읍·면 지역 중학교 대상 라이브레드 사업을 통해 인문 독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인문학콘서트 10회, 인문학 열차탐방, 독서토론 한마당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통합적 사고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3쪽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진로교육입니다. 진로체험매칭 ‘꿈길’ 활용 연수, 학생 진로체험동아리 운영, 학교와 체험처 간 117건 매칭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진로직업체험센터 프로그램, ICT 활용 농산어촌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프로그램,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진로탐색 역량 강화 및 체험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89쪽 교원의 전문적 자율성 향상을 위한 교권 확립입니다.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풍토 조성을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및 교원 심리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교원 치유 및 소통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2쪽 민주적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인사혁신 추진입니다. 모든 교원이 참여하는 평가를 통해 유능한 교원이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과 전보 등의 인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인사 비리의 사전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4쪽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성장하는 세종교육을 책임질 유능한 교원을 전국 단위로 영입하고 실력 있는 신규교사 선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차고 탄탄한 신학년 준비를 위해 내년부터 교원 인사 발령을 1월 중에 조기 실시하는 등 교원 인사제도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원 인사정책은 공정성, 투명성, 개방성, 미래지향성에 기반하여 세종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99쪽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 국제교육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실용영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영어교사 심화연수 및 멘토링단을 확대 운영하여 교사의 수업 역량을 증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1쪽 체험과 탐구 중심의 수학·과학교육입니다. 활동 중심의 수학교육을 위해 수학체험 프로그램 구축 및 수학 나눔학교 운영을 지원하였고 과학교육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생 맞춤형 수학교육을 추진하고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영재교육입니다. 영재교육기관의 재배치와 컨설팅을 통한 내실화와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창의융합형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캠프 운영,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105쪽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소프트웨어 교육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필수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교육 교육과정 시범편성 운영 확대, 담당교사 직무 연수 등을 실시하고 저작권 교육, 정보윤리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8쪽 교수·학습 중심의 스마트교육입니다.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과목별 맞춤형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학교별 1회 이상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전입교사, 저경력 교사 대상 스마트기기와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방법 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교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랑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교과서 활용 확산 및 읍·면 지역 학교 대상 ICT 활용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 분위기 조성 및 학생 중심 다양한 맞춤형 활동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직무능력 중심의 직업교육입니다.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이 되도록 NCS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취업선도학교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특성화고의 취업률 및 취업의 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13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우수 식재료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안전 지도점검 강화로 식중독 예방 및 쾌적한 급식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급식 관계자를 위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나은 내실 있는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쪽 현장 중심의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학생의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증진 기반 조성을 위해 보건교육 시수 확보 및 운영 계획 수립 안내, 보건업무 담당교사 역량 강화 연수, 성교육 및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학교 내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개발 보급, 학교 흡연 예방사업 운영비를 82교에 지원하였으며, 감염병 관리 대책반 구축과 방역물품을 27교에 5464만 원, 심장제세동기 구입비를 21교에 지원하였고 정신건강 지역협력협의체 구성, 자살위기 학생 국립공주병원 치료비를 4명을 지원하였으며,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업무 담당자 연수와 학교 저수조 청소, 교사 내 공기질 점검을 위해 113교를 용역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안전과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121쪽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생 생활교육입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하여 어깨동무학교, 또래상담 운영학교, 평화감수성 동아리를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폭력 예방 연수와 ‘아람두리’ 캠프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23쪽 몸과 마음을 키우는 체육·예술교육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상시리그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스포츠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며 운동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e-school을 활용한 최저학력제 시행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 정책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세종예술고 개교지원단 운영으로 세종예술고 개교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126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방과 후 학교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와 적성을 반영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통해 부모님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역돌봄협의체 협의회를 갖는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9쪽 울타리 없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업 중단 예방과 학교 적응력 강화를 위하여 모든 중·고등학교에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꿈 키움 멘토링과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업중단 숙려제 홍보단과 연계활동을 활성화하고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실생활과 연계한 체험 중심 안전교육입니다. 올해 3월부터 이동식 안전행복버스를 활용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통하여 교직원들의 안전교육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동식 안전행복버스를 지속 운영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 등을 통하여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3쪽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입니다.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하여 모든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였고 초등학생 대상 U-안심알리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통학로 안전캠페인을 지속 실시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청취하신 업무 보고 내용과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입니다. 영재교육원에서 개발한 2015년도, 2016년도 교육프로그램 있지요? 분량이 많으면 그냥 열람만 시켜 주십시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과에 학교 교실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대기질 공기오염 측정자료가 있으면, 지난번에 측정을 했는데 2015년도, 2016년도 측정자료 좀 상세하게...

네.

라이브레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현황을... 식단 그리고 실시학교, 금액, 단가지요. 그리고 사진.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체육 및 야외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사고 건수입니다. 사고 건수하고 유형 좀 주시고 자료 요구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정원하고 현원 현황 주시고 베드가 몇 개인지도 파악이 되면 함께 주세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어제도 저희가 3개 학교를 다녀왔는데 어린이보호구역 합동점검을 하면 함께 점검하는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합동점검하는 기관 참여자하고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하고 또 2∼3개 교 통학로 점검을 상반기에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로 후속조치 그러니까 협조 공문이라든가 후속조치 관련돼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자공고 있지요?

네.

자공고 올 5월에 자체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네, 했습니다.

평가 내용 있지요? 평가보고서라고 해야 될까요, 학교별로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좀...

한솔고만 있거든요.

한솔고 하나만, 한솔고 것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29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련돼서 일단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지원이 있어요. 아마 프로그램인가요, 지원해 주면 프로그램 지원일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시설 지원인지 모르겠으나 운영비 지원이라 일단 이 운영비 지원의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과 운영비 지원이요?

네, 여기 대안교실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좀 보고싶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여 학생 수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추가 좀 할게요.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 좀 주세요. 그리고 학교 놀이터 관련돼서 지금 행감자료를 요구했었는데 학교와 지원액만 나와서 구체적으로 그 시설을 무엇을 했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학교별로 시설 내역까지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드리면 어제 본 위원이 정책기획관실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어제 주실 수 있는 것은 주신다고 했는데 일단은 제가 요청한 자료가 그렇게 어려운 자료는 아닙니다. 수감자료에 있는 내용에다가 사업내용만 플러스하면 되는 내용인데 아직 안 왔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이게 불용액에 대한 부서별 세부 내역 사업내용 달아서 하는 것하고 성립 전 예산 부서별 세부 내역, 우리가 앞으로 오늘 하게 될 각 부서와 다 관련돼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의 상세 내역들 부서별로 달라고 했고요. 이게 자료가 와야 보면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와서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혹시 방금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책국 소관에 대한 자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전달 받으신 내용 있으십니까?

자료를 내라고 한 것을요?

네, 자료와 관련해서 혹시 전달 받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저희 지금 취합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보고.

(마이크꺼짐)봐야지 얘기를 하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53쪽 하단에 보면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개발 완료 및 역사교원 연수 추진, 금년도 11∼12월 추진 계획이라고 했는데 ‘주제와...’ 또 ‘중학교 역사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와 관련된 추진 계획을 좀 주시고요. 또 58쪽 중간에 보면 전원학교 상반기 추진 실적이 있어요. 읍·면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우수 학교 육성 이 관련 실적 자료 좀 비교적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81쪽에 하단에 보면 하반기 추진 계획에 인문학 열차탐방이 있는데 이 추진 계획도 비교적 세부적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102쪽 하단에 보면 이것도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과학실험실 오·폐수 및 폐시약 위탁 처리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이것도 좀 추진 계획을 주시고, 하나만 더 해야 되겠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스마트교육 관련돼서 디지털 교재, 교수·학습모형을 개발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분량이 많을 것 같으니까 열람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2016년 11월 14일 2차 정례회에서 질의한 게 있어요. 일선학교 현장에 급식 매뉴얼을 일괄적으로 해서 교육청이 만들어서 보급을 해서 원활한 급식이 되게 하자고 했었고 당시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 완료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세종시교육청 급식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혹시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가 금일 제출이 어려운 자료가 있습니까?

가능한 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혹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별도로 말씀을 주시면 협의해서 조정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자료와 감사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3쪽 보면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해서 영재교육기관이지요. 선발은 3월에 완료를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즉 뭐냐 하면 올해 상반기에 모집된 이 학생들을 언제 교육을 시킵니까, 그 시기가 상시 그러니까 주말에 하는지... 그 시기가 올해 12월까지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3월까지입니까?

올해 12월까지입니다.

12월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고,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은 지난해 2016년도에 개발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개발한 자료를 가지고 학교마다 나름대로, 꼭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가감을 해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해서 학생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영재교육 관련된 학교, 기관이지요. 기관이라고 표현하면 그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까?

전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표준 매뉴얼 형식으로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작년에 개발을 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수정·보완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재교육기관 선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선정이 되면 몇 년 동안 쭉 가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저희가 선정하고 지정을 합니다.

매년 새롭게 다시 선정합니까?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개발된 것이 어떤 학교는 프로그램만 개발해 놓고 그다음에 지정이 안 되면 그 프로그램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지금 올해부터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그것을 그 학교에서 그냥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있지요.

아니, 제 질의는 지난해에 그러니까 교육기관 지정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러면 1년 전에 개발한 프로그램을 당해 연도에 쓰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해 왔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이듬해에 만약에 지정을 못 받으면 개발된 프로그램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것을 저희 교육청에서 수합해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학교가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학교에 그 프로그램을 예시자료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교사입니까?

대부분 교사들입니다. 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개발자가 개발한 것과 개발자가 교육현장에서 교육하는 그런 것과 개발자 다르고 교육하는 분 다를 경우에 실질적으로 교육의 깊이가... 즉 영재교육이라는 것은 깊이가 있어야 되고 심화과정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이라면 영재교육 자체가 그렇게 깊이 심도 있는 교육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영재교육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그냥 일반교사가 아니고요. 영재교육 일정 시간을 이수한 선생님들이 담당을 합니다. 60시간 이수도 있고요, 120시간 이수도 있고 심화연수도 있고 해서 거의 대부분이 그 연수를 이수한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기준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줬지만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맞게끔 수정·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 해마다 거의 지정이 계속 되고요, 프로그램을 그냥 많이 사용합니다.

잠깐만, 영재교육 관련돼서 자료가 오면 이따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지금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하실 때 그때 이 사항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저희 정책국 소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요 업무 보고, 공통사항, 소관 사항 이 부분을 따로따로 진행을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과별로 진행을 하시면서 그 안에 업무 보고와 행감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영송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질의·답변을 과별로 한 번에, 별도로 업무 보고 따로, 공통사항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과별로 진행을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소관별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요, 방금 보고해 주신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포함해서 소관별로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관련해서도 해당 과에 질의할 때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먼저 학교 혁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료 569쪽과 570쪽에 걸쳐서 혁신학교 운영비 교부 현황을 보면 연서초등학교의 경우 2016년도에 2650만 원이 지원됐지요?

네.

그런데 570쪽 보면 관련돼서, 연서초등학교에 집행금액이 3225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 자료로만 봤을 때 지원금액하고 집행금액이 다르지요. 집행금액이 575만 6000원이 더 증가됐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

국장님 혹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장이 과장님께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금액이 2015년에는 3124만 원이었고요. 2016년에는 3225만 원이라 연도가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269쪽 보면요. 2016년도에 지원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서초등학교, 그렇지요?

네.

265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지원액이?

네.

2016년도.

네.

그러면 당해 연도 2016년도 집행금액을 보면 3225만 6000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2016년도에는 20%를 감액해서 2650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다 하고 나니까 혁신학교 지원금이 남았어요. 전체 지원을 선정하고 지원을 하고 그 돈이 왜 남았냐면 저희가 20학급 규모가 몇 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20학급 규모가 안 된 거예요. 그 이하 학교가 선정이 돼서 그 금액이 남아서 추가로 학교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그것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서초등학교에만 지원이 된 거지요?

아니지요, 다른 학교도 골고루 배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학교는... 아니, 지금 맞습니다. 다른 학교는요, 온빛초등학교 5300만 원인데 2016년도 집행금액도 5300만 원으로 맞고 연서초만 좀 다르다니까요, 이게.

2015년에 연서초가 공사를 했어요. 컨테이너 박스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제대로 교육활동을 진행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해서 2015년에 이월하였다고 합니다.

2015년도 잔액이 이월돼서 2016년도에 집행했다는 말이지요, 이게?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체 혁신학교 8개인데 미르초등학교 시설비 관련돼서 다른 학교는 집행 내역에 시설비가 편성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네.

사용이 안 됐는데 미르초는 뭔가 지금 전체 금액은 퍼센티지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행 내역에 보면. 자료 주실 때 가능하면 집행 내역 퍼센티지에 따른 금액까지 표기하면 좋은데 13.2%라고만 돼 있지요, 이게. 다른 학교는 시설비가 없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이게?

혁신학교지원금 중에서 시설비로 20%를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쓴 시설비입니다. 도서실 서가를 좀 사고요, 또 특별실 기자재를 좀 산 그런 내용입니다.

혁신학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학교 혁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우선 수감자료 공통 401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별로 하니까 해당 과만 물어볼게요. 혁신과가 불용액이 교육복지 지원은 5% 이상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됐나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 2016년도는 많이 감소가 됐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뭔가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안 되셨나요? 안 되셨으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이충열 위원님 몇 쪽이시지요?

401쪽입니다.

국장님, 책자 401쪽입니다.

감사자료 401쪽.

교육복지 지원 불용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2015년도에는 5.36%가 불용 처리가 됐고 2016년도에는 많이 감소가 됐지요. 그러나 액수로는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1.13%라도 약 7000만 원 가량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평소에 예산 심사할 때 또 기타 상임위 때는 교육 복지의 사업이 중요하다고 역설을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게 어떨까요?

네.

담당 혁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셨나요, 과장님도?

혁신과장 신명희 (마이크 꺼짐)죄송합니다. 바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시청 집행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불용액 현황을 공통질의로 요구한 사유는 매년 불용액이 불용처리된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렵게 만든 예산을 불용처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내 과에 불용처리가 뭐 뭐가 됐는지는 아셔야지요. 파악이 안 됐다니까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가지고 와서 답변이 부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충열 위원님 잠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미리 사전에 요청드렸던 자료이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렸고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셔서 해당 과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렸지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이 답변은 분명히 듣고 넘어가야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답변 준비될 때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준비될 때까지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교육복지 지원의 불용액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에 대한 특별교부금 잔액입니다.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신청을 저희는 1750명 정도로 했었는데 학생들이 그때 1411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1인당 6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학생들이 그걸 다 쓰지 않고 남은 금액이 불용액 처리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수요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 그게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다른 곳으로 전용이나 이용도 할 수 없고요.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불용액을 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미리 공지가 됐기 때문에, 또 지금 이게 정책사업 가짓수도 많지 않아요. 두세 가지만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국장님이나 최소한 과장님은 사전에 파악이 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혁신과뿐이 아닙니다. 여기 과별로 보면 진로과라든가 이런 데는 불용액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게 많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늘 말씀드렸듯이 어렵게 만든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590쪽 좀 봐 주십시오. 590쪽에 발전기금 모금 및 집행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쭉 검토해 봤는데 혹시 국장님, 2016년도, 2017년도 시 관내 학교발전기금이 전체 얼마나 들어와 있나 파악 좀 해 보셨나요?

총액을 제가...

총액. 학교별로는 나왔어요.

학교별로만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 총계를 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7억 9200, 약 8억 정도가 각급 학교발전기금으로 모금이 돼 있고 집행도 나름대로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기금은 기탁자가 목적을 주면, 목적사업의 어떤 목적을 얘기하면서... 지정기탁이라고 하나요? 지정기탁을 했는데 어느 부분은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정기탁 목적 외의 사업으로 집행된 사례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정기탁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성으로 썼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602쪽에 보면 장학금과 씨름대회 및 출전 보조금으로 썼는데 보면 프린터, 레이저, 방송실 장비 등으로 지출이 된 사례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사용이 된 건지, 혹시... 발전기금은 각 학교별로 집행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를,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지? 발전기금을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가끔 동창회라든가 아니면 지역 유지들이 자기 지역 학교 발전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사실 큰 뜻을, 좋은 뜻으로 기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발전기금이 이상한 쪽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왕왕 있어서 기탁한 사람이나 또 동창회나 그런 쪽에서 불만스러운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이 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발전기금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과연 학교별로 진짜 사용계획을 만들어서 운영위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했는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계획과 결산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학교발전기금은.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그런 사용계획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됐나 한 번 정도 감사라든지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해 보신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학교 감사를 가면 특히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감사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저프린터 같은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됐나, 또 이거 말고도 학교발전기금을,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 학교회계로 전환시켜서 하면 사용이 가능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런 사례인지 이런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회계 결산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믿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학교 감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교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604쪽에도 보면 조치원 신봉초 같은 경우에도 기탁한 발전기금 220만 원으로 야외음악당 같은 데를 설치했어요. 이것도 진짜 계획대로, 기탁자의 목적대로 제대로 쓰였는지 타당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609쪽에도 보면 부강중학교 같은 경우도 체육교사 인건비로 집행이 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계획을 발전기금... 그래서 자료를 나도 파악해 봤는데 체육교사의 인건비로 이게 과연 집행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건비 나갈 수 없잖아요?

기탁자의 뜻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그런데 그 내용에 기탁자 그런 저기가 없어요, 이 자료에는. 지정기탁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면, 괜찮을까요?

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 들을게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강중학교 학교 코치 관련된 인건비는 저희 교육청에서 모두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체육코치 인건비가 좀 부족합니다. 수당까지 합쳐서 180 정도 되니까 부강중학교 태권도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월 얼마 정도 각출해서 그걸 학교발전기금으로 하고 월 얼마 정도는 코치비 보전해서... 특히 부강중학교는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도 부강중학교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운동부하고 형평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좀 조정을 하도록... 이게 약간 특이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부분이 발전기금이 진짜 당초의 목적대로, 기탁자의 뜻대로 제대로 활용이 돼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이 자료 내역을 쭉 검토해 보면 잘못 집행된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청에서는 집행이 제대로, 잘 쓰이고 학교 발전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학교 측이나 교육청에서는 가볍게 보실 수가 있지만... 또 학교별로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전체 학교를 보니까 약 8억이라는 발전기금이 모금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진짜 제대로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안찬영 위원 거수) 이어서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앞에서 볼게요, 391페이지 봐 주시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도 있고요. 찾으셨어요? 391페이지 성립 전 예산 현황이고요.

네.

학교 혁신과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쭉 항목들 있고 이게 2015년도 거고요, 뒤 페이지에 넘어가면 2016년도 게 있습니다, 2016년 학교 혁신과. 그 2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성립 전 예산의 금액도 금액이지만 상당히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목들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세부 자료가 방금 도착을 했는데요.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교부금 교부 시기가 언제지요?

수시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저희한테 옵니다. 올해는 시기가 조금 당겨졌어요.

2016년도 것만.

작년에는 수시로 왔습니다.

수시라는 게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떤 사업을 이렇게...

작년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추경 몇 차까지 했었어요? 기억하세요?

2차.

2차 추경까지 했었지요, 정리추경 빼고?

네.

정리추경까지 하면 3차까지 한 겁니다, 추경만. 본예산까지 하면 4번을 한 거고요, 예산심의를. 그러면 추경이 2차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가 보통 본예산 심의를 연초에 하지 않습니까? 2월, 3월 이렇게 1∼2월에 하고 1차 추경을 보통 빠르면 5월, 조금 늦으면 6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차 추경은 보통 가을에 주로 하지요, 9월이나 10월. 그리고 정리추경까지 하면 12월. 그러면 거의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는 거거든요. 성립 전 예산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 건지.

저희가 교육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 교육청으로 특별교부금을 배정한다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저희가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은 물론 제도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지요. 집행부는 집행권이 있고 의회는 예산심의권이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되면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특수한 경우에 쓰라는 겁니다, 아주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슨 재해가 나서 재해에 대한 학교 복구를 한다든지 학생의 인명사고가 나서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쓰라는 건데, 다만 이런 경우는 있겠지요. 교육청의 예산 특성상 교육부에 거의 99% 가까이 의존하지 않습니까, 세수입을? 교육부에서 예산을 내려 주는 시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 상황인 거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다만 저희가 작년에 추경을 2차까지 했고 본예산 심의를 연초에 정상적으로 해 드렸고요, 정리추경까지 했습니다. 그럼 거의 분기에 한 번꼴로 예산심의를 해 드린 건데 그에 비해서 성립 전 예산의 금액도 그렇고 항목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보고가 사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의회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성립 전 예산을 필요에 따라서 특수한 경우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요. 의회에 보고하고 쓰시는 게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학교 혁신과만 해도 2015년도, 2016년도가 있는데 2016년도에 더 늘었어요, 2015년도보다, 성립 전 예산이. 총금액이 36억 원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36억 9000, 2016년도에.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성립 전 예산이. 제가 그래서 시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 특교가, 교육부 특교세가 언제 어떻게 내려왔느냐, 그걸 맞춰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 시기하고 너무나 많이 사이가, 틈이 벌어졌다면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달 텀이라든지, 내려온 시기가 그렇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더 늘었고요, 2017년도에도 상당합니다. 2017년도에는 이게 한 번에 내려온 거예요, 두 번, 세 번 나눠서 내려온 거예요?

여러 차례 나누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럼 몇 월부터 언제까지 내려왔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특교세 내려온 시기를 특정해서 날짜 기입해서 다시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나만 드릴게요, 관련해서. 성립 전 예산 필요하면 써야지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집행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이내에 예산심의가 기다리고 있으면 좀 기다려 주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곧바로 꼭 써야 된다. 학생들의 교수·학습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특정해서 일부만 집행을 하시고 집행하시기 전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부터는 특교금을 일찍 보내 준다는 교육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에 보내 준다고 해서 조금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교육부로부터 사전에 협의를 받으셔서 특교 내려오는 시기를 좀 특정하셔서요, 그 일정을 가지고 의회의 의사일정과 조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불용액은 401페이지네요. 401페이지부터 쭉 뒤로 넘어가는데요. 2015년도 불용액이 교육복지지원 사업하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이 불용액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어요.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부득이하게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은 좀 감안해서요. 이 세 가지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기본적으로 불용액은 집행을 못 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집행을 못 했을 때는 그에 따르는 분명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명하신 거 빼고... 아까 설명하셨던 게 교육복지지원이었나요?

학교 혁신과 교육복지지원이었습니다.

그거 빼고요, 그게 좀 높게 나왔는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인데요. 이 사업비는 학교별로 나누어 주는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그냥 특정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만 학교에 지정해서 내려 주는 사업비입니까?

인성교육과 교육여건개선, 어디...

학교 혁신과 2015년도 거 401페이지에 보면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있어요. 여기에서 3.76% 불용하셨고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7억 3900 불용하셨네요.

그것은 세종누리학교 신축과 한솔고 기숙사 시설 증축 완료에 따른 시설비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이라는 게 낙찰 차액이라는 겁니까?

그렇지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럴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금액이 394억이고 대략 수치상으로는 비슷하게 맞겠네요.

낙찰액이 80%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2015년도에 학교 혁신과 불용 금액에 비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2016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줄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신경을 써 주셨다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낙찰 차액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2분밖에 안 지났네요, 한참 얘기한 거 같은데.

2분 남은 겁니다.

아, 남은 겁니까? 533페이지 수감 자료에 보시면,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마을학교 관련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찾으셨어요?

네.

여기 보면, 조례상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2016년도 12월 20일에 위원회를 설치했네요. 위원회 회의 개최하셨어요?

회의를 아직 개최 못 했습니다.

하나도 안 하셨지요?

네, 안 했습니다. 연 1회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게끔 조례에 돼 있는데 아직 못 하고 저희가...

위원장도 아직 선출이 안 됐고. 이 위원회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세종 마을학교 운영에 대한 지도·조언과 향후 계획에 대한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미 마을학교 선정 다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미 학교는 선정이 됐고요,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마을학교 선정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마을학교 선정은 저희가 마을학교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학교 혁신과에.

조례에는 없는데요. 조례에는 없어요, 그런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게.

이 위원회에서 선정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 하고, 위원장도 선출 안 하고, 건너뛰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마을학교 선정하는 위원회가 어디라고요?

학교 혁신과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 업무 담당자.

누가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조례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마을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거의 전반에 대한 것들을 지도·감독하고 어드바이스 해 주라고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조례에 정했지 않습니까, 지방법으로? 그런데 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안 하고.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놓친 게 아니라 이건 놓칠 수가 없는 거지요, 행정의 수순인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네,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위원회에는 본 위원도 그렇고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도 들어가 계셨고 재작년부터 계속 이거 하려고 일본도 갔다 오고 공부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드리고 예산심의 해서 정말 노력해서 해 드렸는데 정작 이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도 생략하시고. 이 조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지원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요,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고 돼 있어요, 심의. 아까 말씀하신 거기가 아니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고 돼 있다고요.

제가... 보조금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셔요?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다 알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하네요. 없애 버려야 되겠네요. 조례 만들어서 조례안에 위원회 설치해서 위원회에서 모든 최종 의사결정을 하라고 위원회를 조례에 넣어 놨는데 위원회는 아무 기능이 없으니까 없애 버려야 되겠네요? 조례를 폐기해 버릴까요, 그냥?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시지요, 일을? 앞뒤가 없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답답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돼 버리면 앞으로 이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려고 하고, 관내에 있는 학부모들, 학생들 방과 후에 동네 주민들이 참여해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하려고 정말 재작년부터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절차를 생략하시고 위원회 조례까지 있는데 안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네, 챙겨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심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거나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 있으시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박영송입니다. 일단은 자료를 요구한 게 아직 안 와서 그거는 이따가 자료 오면 추후에 더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먼저, 자료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들 작년에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상향식 고교 평준화 관련돼서 많은 우려와 대안과 말씀, 질의와 답변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공통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올해 추진한 부분에 대한 성과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혹시 과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교 평준화는 우선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로 1차 지망에서 90% 이상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향 평준화가 뭐냐?” 하는 논란의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상향 평준화를 진로 맞춤형 공동교육 과정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을 세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각 학교에서 권역별로 거기에 소속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요구하는 심화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공동교육 과정 1이 있고요. 그다음에 2는 인근 지역에 있는 연구원이라든가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 또 우리 교육청 장학사님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수강케 하는 공동교육 과정 2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 간에 선택권을 보장하려고 소담고하고 보람고 2개 학교의 교육과정을 금요일 오후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서로 다른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학생들이 진로 맞춤형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많이 갈 수 있으면 그것이 상향 평준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올해 처음 고교 평준화를 통해서 배정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한두 명 정도의 민원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잘 설명드리고 이해를 하셨고요. 8월쯤에 배정된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제라고 하면 아까 진로 맞춤형에 관련돼서 교육과정 개발하고 활동하는 걸 일단 과제로 삼고 있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뒤에 다문화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577쪽입니다. 작년도에 다문화가정 학생 부모님 나라 방문 추진 실적인데요. 작년에 1차 필리핀, 2차 베트남 해서 1차 필리핀에 10명, 2차 베트남에 18명 갔습니다. 교류 활동도 하시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한인회도 만나고 문화체험 해서 다녀오셨는데 일단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게 필리핀에 간 10명, 자세한 세부 자료가 안 와서, 이 10명의 아이들이 다 어머니가 필리핀인인 아이들이 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도 그렇고요?

네.

아니, 과장님 답변은 다른데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앞서서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하지 않거나 답변 어려우신 경우에는 정확한 답변을 과장님으로 하여금 듣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게 학교 혁신과인데 2016년도에는...

작년에 저희 인성교육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하면 주로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나라 출신들 학생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때 비용 부분이라든지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필리핀하고 베트남 학생들 추진을 했는데 그 있는 학생들만 모집하기가 좀 힘들어서 일부는 다른 학생들도, 다른 나라 출신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필리핀에 방문한 10명도 어머니 나라가 다 다르고, 그렇지요?

다 다른 건 아니고 일부 섞여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다른 나라가 섞여 있는 거고, 그렇지요? 2차 베트남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요?

네.

그걸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는 앞서서 571쪽에 우리 다문화 가정 현황을 보면 유·초·중·고에 진학한 다문화 가정 자녀 수가 604명이에요. 유치원 99명, 초등학교 415명, 중학교 53명, 고등학교 37명. 이걸 국적별로 다시 분류해 보면 베트남 198명, 중국 167명, 필리핀 70명, 일본 59명, 캄보디아 23명, 기타 87명 해서 604명인데 저는 이 취지가, 일단 어머니 나라를 알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 아이들이 엄마의 나라를 이해하고 또 가능하면 엄마와 함께 방문한다면 더없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었는데 작년에 실시한 거를 보면 그 효과를 어떻게 기대해야 될지 제가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왕 이 예산을 들여서 계속 이 사업을 수립할 거면 가능한, 베트남을 방문하면 엄마의 나라가 베트남인 아이들이 가는 게 맞고요. 또 중국을 가게 되면 어머니가 중국인인 아이들이 그 나라를 방문하는 게 맞지요. 그래야 엄마를 그리고 외가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글쎄, 여기 숙박시설, 식사 다 만족도가 좋다고 나왔지만 숙소 깨끗하면, 음식이 맛있으면 만족도가 높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교육청의 목적 취지에 정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올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78쪽에 있는 것처럼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학생들만 보냈더니 조금 그래서 부모님하고 함께 보내려고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조금으로 지급한 거네요?

네.

일단 올해 사업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의 나라를 이해한다는 측면이 저는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와 그리고 다문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엄마를 좀 더 이해하고, 다문화가 외로운 섬이 아니라 내 삶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지려고 하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라면 그 취지에 부합되게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어쨌든 부모님과,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엄마라도 함께 방문하는 건지, 그쪽에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 계획이 있는지는 답변 어려우신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올해 계획이 그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립이 됐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세요? 혹시 담당 과장님은 답변 가능하신가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과장 신명희 학교 혁신과장 신명희입니다. 올해는 계획이 다 수립돼서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하고 학부모는 어떻게, 몇 분 정도 해서?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그 사업을 하는데 어떤 동아리라고 보면 이 동아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예산이 필요해서 교육청에 지원한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아, 이거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 내용을 보면 제가 아는 몇 개의 단체나 아니면 기관은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이 사업들을 계속하실 거잖아요. 하시면 적어도 공모하고 이런 데 있어서 신청서나 이런 걸 받을 때 타 기관의, 예를 들어 세종시나 이런 기관의 보조를 받고 있는 현황까지도 같이 보셔서 그것들의 내부적 기준을 정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사업들을 더 확장시키는 걸로 가면 좋은데 받는 거에 또 받고, 사업이 중복돼서 받는 거에 또 받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차후에 진행할 때 세부적인 기준 그리고 공모의 양식 이런 것도 변경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44쪽인데요, 놀이터 시범 운영 해서 5개 학교에 지원을 하셨어요. 의랑초, 연양초, 연남초, 아름초, 도담초. 지원해 준 예산이 물론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달라서 다르겠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서, 이게 지원해 주는 게 학교놀이터가 너무 낡아 노후돼서 교체해 주는 건지, 내구연한에 관련돼서 지나서 지원해 주는 건지? 아까는 방과 후에 놀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이 설명 말씀 드리면 어떠실까요?

네, 그러시지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료는 놀이터 지원 현황인데요?

혁신과장 신명희 네,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세부 자료도 요구를 했고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혁신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받고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국장님이 사실 답변을 다, 적어도 저희가 사전에 요청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은 답변을 해 주셔야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혹시나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나오셨을 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일 텐데 오늘 회의를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더 꼼꼼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고 들어가실 때는 본 위원장이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2시간,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국장님? 못 하신 것 같은데?

맛있게 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가 좀 길어서 마지막에 하려고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감사 자료 645쪽에 교무행정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2016년도에 21명, 금년도에 22명을 해서 43명 선발했지요?

네.

앞으로 신설학교가 많이 생길 텐데 신설학교에 대한 추후 교무행정사 추가 선발하고 배치는 또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같이 따라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무행정사는 신설학교에 계속 배치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을 하고 수업에 집중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해야 되고요. 교육공무직으로 저희가 교육청에서 일괄 선발해서 학교에 배치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증원되는 인건비 계획은 또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나요?

저희가 그 부분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지만 확보해서 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별도로 하나 요구해서 봤는데 2015년도에는 인적성검사하고 면접을 같이 병행했고 작년도 2016년도부터는 면접하고 서류전형만 했어요. 왜 선발 방법이 바뀌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학교에서 교무행정사 선발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제기돼서 저희가 올해도 조금 변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 중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면접과, 왜냐하면 비교해 봤을 때 교육공무원으로 들어오는 9급 공무원과 교무행정사 간 보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고생해서 들어온 정식 공무원하고 이렇게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공무직으로 들어온 사람들 간 갈등요소가 있어 보여서 저희가 교육공무원 선발 규정에 준하게 그렇게 교무행정사도 선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선발 방법을 그렇게 교육공무원 선발 방식으로 변경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전에 비해서 조금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원을 일반공무원 같으면 언제쯤 예를 들어 출산이라든가 가정 쪽 행사라든가 사전에 이렇게 결원 사전예고가 되는데 교무행정사는 전혀 그런 게 안 되나요? 없나요? 없었나요?

결원이요, 결원?

현재 결원 예고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언제쯤 휴가를 내야 된다든가 질병 관계로 입원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사전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그런 것이 궁금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답변 자료도 요구하는 게 정확하게 오지 않았고 또 추후 계획 선발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발 방법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야 될 사안이 발생됐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추후에 선발한다면 배치기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여기 자료 온 거 보면 교무행정사 배치기준을 앞으로 단설 초·중·고는 1명, 24학급당 1명 추가 배치, 혁신학교도 추가로 1명, 과학중점학교 2명씩 추가로 배치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자료도 왔어요, 본 위원한테. 이런 부분을 보면 현재 우리 시 교무행정사 인력 운용이 어딘가 매끄럽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또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교무행정사를 학교장 재량으로 채용하겠다는 말도 들려요.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혹시 그런 계획도 검토해 보신 적 있었나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교무행정사는 행정과에서 선발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준도 정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장이 자유로 선발하는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 타 시·도에는 학교장 이름으로 채용 공고가 나간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또 바뀌는 게 아니냐. 타 시·도는 이미 채용 공고가 나간 게 많아요. 벌써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도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행정과에서 채용하고 관리만 국장님이 하는...

저희는 배치.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물론 본 위원 말고도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교무행정사의 업무가 참 애매모호하지요?

네.

애매모호하고 그 사람들한테 자칫하면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소외 받는 그런 사례도 사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교무행정사 선생님들하고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서 그분들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우해 드렸고요. 어떤 정서적인 면에서 서로 갈등요소가 있었을 수 있겠지만 처우 면에서는 동등하게 대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교장선생님으로 재임하실 때 특별히 잘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본 위원은 교무행정사하고 똑같은 우리 교직원으로 인정하셔서 처우 개선은 물론이고 교무행정사의 권익을 침해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더 각별하게 관심 가지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교무행정사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교무행정사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시작은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가진 업무를 보조하는 성격, 그러니까 덜어내는 성격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교무행정사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준해서 학교에서 하되 학교 상황에 따라서 다소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마다 행정사분들의 역할이 조금씩은 다른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로 있는데요. 감사관 자료를 보면 감사 2016년도 실적에 모범사례로 연동초등학교의 ‘민주적 학교 운영 방식으로 합리적인 교무행정사 업무 배정’이라고 하는 모범사례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학교 종합감사 때 실시한 내역 중에 모범사례로 해서 감사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한번 참고하셔서 어떻게 운영했기 때문에 했는지 그리고 모범사례로 선정됐는지 파악하셔서 여타 다른 학교에 배울 부분이라든지 안내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 혁신과 소관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답변한 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부모님 나라 방문에서 아까 답변이 지금 추가 자료한 거 보니 아까 오전에 답변하신 거 하고 너무나 달라요. 굉장히 유감이고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 어쨌든 부모님 나라 방문하면 특히 어머니 나라가 많을 건데 어머니 나라 방문하는 거와 아이들이 방문하는 게 방문 국가가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달랐다.”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냥 부모가 베트남이면 학생도 베트남 갔고 필리핀이 부모 나라면 거기 해당하는 아이들이 필리핀을 갔어요. 어떻게 된 건지 다시 정정해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잘못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난해 부모님 나라 방문할 때 출신 지역 부모 나라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생들을 배정해서 다녀왔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담당과장님께서는 아니라고, 구태여 나오셔서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게 물론 각 과의 업무가 많지요. 많아서 세세한 것도 많고 하지만 적어도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한 번씩은 들여다보고 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이건 민간보조금으로 나가면 민간보조금 정산 내역을 받아 보시고 한 번은 보시고 오시는 것처럼 각 사업별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 평가들은 다 하실 거 아닙니까? 평가 결과, 평가서라도 보고 오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답변이 제대로 가지요. 오전에 답변하신 거하고 오후에 답변하신 거하고 다르면 어떻게 해요.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숙지해서 잘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공고 취지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간단히 답변 다시 해 주세요.

...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네, 위원님?

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혁신과장 신명희 학교 혁신과장 신명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부모님 나라 방문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월 31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제가 아까는 신청 중이라서 정확한 숫자를 몰랐습니다. 제가 다시 보니까 어제까지 신청이 마감돼서 베트남이 20명, 캄보디아가 12명 그렇게 해서 32명이 지금 확정돼서 1차 베트남 호치민에 8월 둘째 주에 학생 8명, 부모 8명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는 캄보디아 시엠립에 8월 셋째 주에 학생 8명과 부모 8명이 가기로 그렇게 현재 결정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답변 준비에 좀 더 충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올해는 어쨌든 부모 나라에 학생과 부모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혁신과장 신명희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2017년도 지원 현황...

혁신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한솔고 자율형공립고 재지정 관련해서 자체평가하신 내역서를 받았어요.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되셨나요?

네.

4페이지 보시면 평가지표별 학교 자체평가 결과가 요약본으로 한 페이지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1·2·3·4·5번까지 해서 쭉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수’ 또는 ‘매우 우수’로 이렇게 평가되셨네요?

네.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교육부에 건의하시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엊그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우수한 평가로 결과가 나왔고요. 교육부에서는 70점 이상이면 거기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고 80점 이상이면 재지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육부로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어디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봤는데 총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총점은 어느 페이지에 표시가 되나요? 6페이지에 보면...

평가표는 드리지 않았는데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알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6페이지에 보면 지표별로 각각의 점수는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총 합계에 대한 평가는 이걸 평균으로 나누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별도의 평균 점수가 따로 있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그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점수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아이들 통학로 문제 때문에 현장을 견학했었지요?

네.

지금 자료가 왔어요. 학교통학로 안전점검 서식이 왔어요, 5페이지에. 현장을 가서 보니까 유관기관인 LH, 경찰서, 시청, 교육청, 행복청, 유관기관 공무원들께서 현장을 같이 합동점검 하고 ‘점검을 잘했다.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했다.’라는 내용들이거든요. 내용은 쭉 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쭉 서명들을 했어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의구심이 생겨서 그러니까 뒤에 보면 근 10페이지 거쳐서 각 장소별로 서명을 쭉 했습니다, 기관별로 당사자들이.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이게 한 사람의 필체 같거든요. 이 필체가 한 사람 거 같단 말이에요. 이게 한 사람이 싸인을 대행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 당사자들께서 각각 싸인을 하신 건지 사실 경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한 사람 필체거든요. 이거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께서 교육과정과하고 생활안전과 소관 자료 제출 받은 거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셨는데요. 세밀하게 다시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학교 혁신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학교 혁신과 소관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은 무슨 일이 있어서 오전에 참석을 못 했어요. 오후에 있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감사가 정책감사하고 예산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예산 쪽으로 몇 가지 봤었습니다. 보면서 전체 공통에서 전용 문제가 있어요. 전용 현황을 봤는데, 어제 혹시 저희들이 한 거를 보셨지요?

네, 기획관 할 때 말씀하셨지요.

전용에 대해서 했을 때 제가 오늘도 봤는데 전용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게 목으로 600씩 운영비 이렇게 하는데 예산서에는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385페이지에 2017학년도 밑에 창의인재교육과 학교전출금으로 400만 원 있었다가 운영비로 바뀌는 전용이 돼요. 보셨지요? 이거 설명하실 수...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세종고와 세종국제고의 영재교육원을 영재학급으로 전환하고 청주교대와 공주교육대학교에 신규로 영재교로 지정되는 사유로 해서 외부위탁 기관으로 운영비를 전출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건 학교로 예산 줘서 학교에서 사용하려고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교육청에서 한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운영비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운영비로 했으니까. 이 운영비라는 게 아무리 설명해도 저희들이, 운영비로는 목을 세워 놓지 않게 예산을 따로 세워 놓지 않기 때문에 210이 전체면 어제 같은 경우 보셨으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 내용을 잠깐 보셨으니까. 어제 7억 중에서 운영비 그 목으로 서 있는 게 한 3분의... 한 반 정도가 돼요. 그게 전체가 운영비예요, 그냥. 저는 이거를 설명 못 하실 줄 알았어요. 왜 제가 어제도 곰곰이 설명을 집에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결산검사를 제가 작년에 해 보고,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세부 서류를 가지면. 그런데 이 서류를 가지고 가서는 감사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산검사 할 때 총 관리하시는 분은 알고 있지만 국장님은 세세한 건 이 자료만 봐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아시네요. 이게 현실적으로 감사 자료에 이렇게 표기되는 게 맞는다고 보시나요?

설명이 옆에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설명이 들어가지 않아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내년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 자료가 바뀌든지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운영비로 통틀어서 210 목이 운영비라면 예산 세울 때도 그냥 통틀어서 ‘210 운영비 얼마’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인건비나 이런 거 전용하면 모를까 세세목으로 또 나눠진단 말이에요, 210에서요. 그러면 210 세세목 나눠진 거에서 어쨌든 안 썼든지 쓰고 남았든지 간에 그것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달리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 저희들한테 줄 예산을 그렇게 세세목으로 쪼개 놓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전용이 된다면 차라리 그렇게 세우는 게 교육청도 훨씬 세우고 210 이렇게 해서 한 개 목을 전체로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요. 세목을 또 나눠 놨다면 거기에서 같은 운영비지만 그래도 거기에 따라서 세목 나눠진 데서 전용이 된다든가 해야지 전체 풀 해서 그렇게 쓴다는 건 풀 경비 형식을 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10-10, 210-20 이렇게 세워서...

그렇지요. 어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거는 안 버리고 어제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10이 7억 중에서 반 이상이 210이에요. 그러면 그게 운영비란 말씀이에요. 이런 행정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 목이 서면 얼마 얼마 해서 운영비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하던데 거기는 설명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어제 시간이 갈까봐 제가 말았는데 좌우간 교육청에서 이건 전체적인 일이니까 한번 내년부터 행감 자료를 바꾸든지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냥 편하게 210 풀로 세워서 쓰고 싶은 데 쓰고 남으면 이쪽으로 보내고 학교로 보내려고 그랬던 것도 운영비 계통이니까 그냥 교육청에서 210 해서 전체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거라 이거는 답변하기가 아마 곤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은 국장님은 알고는 계신가. 저는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세운 거 가지고 이렇게 세세히 공부 안 해 오시면 국장님들도 어려우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렇게 마치고...

예산 부서와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목을 바꾸든지 그런 형편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571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현황이에요.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게 2017학년도 교별 학생 현황에 보면 대동초, 금남초, 전의초 쭉 학교가 이게 학생 다문화가정 수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하는데 이걸 가지고 예비학교하고 중점학교하고 이중언어운영학교하고 구분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비학교, 중점학교, 이중언어학교 구분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572쪽에 있는 것처럼 예비학교는 저희가 1개 교를 선정했고요. 중점학교는 4개 교를 선정해서 교당 5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이중언어운영학교는 3교로 3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뒷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본 위원도 봤는데 그러니까 1개 교를 선정했을 때 예비학교고, 4개를 묶어서 선정하면 중점학교는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예비학교, 중점학교, 이중언어 기준하고 거기에서 교육하는 거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선정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정 기준하고 그 학교로 선정돼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나.

예비학교는 입학 초기에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중점학교는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를 묶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중언어운영학교는 여러 나라 아이들이 섞여 있는 그런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학교는 가장 많은 학교 한 학교가, 이 자료를 보면 대동초등학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예비학교로 선정됐다고 보면 되고, 중점학교는 많은 학교 순으로 한 거고, 그렇게 하고 이중언어운영학교는 거기에 있는 학생이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국에 있는 이런 걸로 보면 되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봤어요. 그러면 2017학년도에 대동초등학교가...

대동초가 제일 많습니다.

대동초가 많으니까 예비학교로 지정되는 게 맞는 얘기고 그래서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신봉초등학교까지가 중점학교로 가야 되고, 제가 본 거예요, 이거를 볼 때. 그렇게 하고 나머지가 이중언어는 여기에서 선정되지 않은 학교에서 여러 나라로 있는 학교가 되겠지요, 학생 수는 약간 적을지언정. 그렇게 보면 되나요? 맞습니까?

자세한 설명을 정확하게 과장님이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거기까지밖에 파악을 못 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과장 신명희 학교 혁신과장 신명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예비학교라든가 중점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지정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우선 신청을 받아요.

아, 신청주의.

혁신과장 신명희 그렇지요. 그래서 교동초는 2015년도부터 교동초가 예비학교로 지정돼서 그 학교에서 계속 신청이 들어와서 계속 예비학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혁신과장 신명희 네, 맞아요.

그 뒷 페이지 지정은 하단에 나와 있어요. 학교가 다른 학교예요.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고 순서대로도 안 맞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정됐느냐 했더니 순서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 교장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잘못 인지하고 계셨던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은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떤 걸 가지고 지정하나 해서 여쭤봤고 지금 많은 쪽이 아닌 감성초, 금남초, 연봉초, 전동초 여기에 500만 원씩 지원돼요. 중점학교가 아닌, 중점학교로 해서.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제가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지정했느냐 한번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한 걸로 봐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그렇지만 “교장선생님이 신청해서 그 신청한 학교들을 가지고 학교 중에서 가산을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했습니다.” 이러면 맞는 거겠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자료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요.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이 파악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점 되는 게 47명이라면 대동초등학교는 예산이 가장 적은 이중, 그것도 각 나라도 다른 나라로 보면 가장 많은 데가 가장 예산이 적은 300만 원이 배정돼요. 그렇지요?

24명입니다.

그 밑에 있잖아요, 24명. 학생이 대동초 반밖에 안 돼요. 나라는 가장 여러 나라에 있는 학생들, 학생 수는 2800만 원이 받는 데다 그렇게 많고 예산은...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요.

혁신과장 신명희 죄송합니다.

예산은 28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인데 가장 적은 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걸 잘못 해석하면 신청주의면 그 학교 교장선생님은 다문화가정 학생이나 이런 데 큰 관심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걸로 제가... 이거는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 학교... 이번에 이렇게 감사 마치고요. 예산하고 그 학교에 다문화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혁신과장 신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몰랐는데 지금 생각났습니다. 대동초 같은 경우는 학생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 학생 수에 비례해서 67개 교에 예산을 교부해서 대동초가 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육십 몇 개 학교요?

혁신과장 신명희 대동초에도 그렇게 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얼마냐고요.

혁신과장 신명희 학생 수에 비례해서 줬습니다.

그 설명을 나중에 따로 하시려면 모르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설명을 하면서 어느 학교에 얼마까지도 모르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게 점점 길어지잖아요.

혁신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좌우간 그것까지, 학생 수에 비해서 예산 투입되고 내용을 한번 보고 싶으니까 그것까지 해서 자료로 해서 행감 끝나고 나서 저하고 한번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혁신과장 신명희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 작성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국장님 사실 이 부분은 국장님 혹은 과장님께서는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사업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현황인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설명을 못 하시는 겁니까?

설명을 잘 못 했습니다.

설명을 못 하시는 겁니까?

네.

지원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이 자료는 정확하고요. 지금 나온 자료는 정확하고 설명을 제가 잘 못 드렸습니다. 숙지를 못 해서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뒤에 과장님들 계신데요. 꼼꼼하게, 과장님들 답변하러 나오실 때는 국장님이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쨌든 해당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답변하러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외의 것에 대해서 질의드린다고 한다면 금방 답변은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이미 다 저희가 요청드린 자료 내에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학교 혁신과 소관 계속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과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소관.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437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찾으셨어요?

네.

이건 본 위원이 올 3월 임시회 기간 동안에 교육청에 질문을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는데 질문의 골자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신설학교가 많은데 고교생들 같은 경우 신설 고등학교, 대학에 입학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입학사정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신설 고등학교가 입학사정에서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불리함의 극복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답변을 그때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개별 고등학교에 대한 대학의 평가 기준이 존재하여 우리 교육청 관내 신설교가 입학사정에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보인다.”라고 답변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

답변 못 하시면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올해, 이번에 얼마 안 됐습니다. 기사 자료예요. 기사의 골자가 뭐냐 하면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고등학교에 대한 대학 입학사정을 할 때 그 해당 고등학교가 적어도 한 3년 내에 꾸준하게 주요 대학들에 대한 입학을 시키고 그런 성과가 있어야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된다.” 이게 기사의 골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답변을 이렇게 하시지요? 이게 올 얘기예요. 먼 얘기도 아닙니다, 올 3월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우리 지역에는 신규 고등학교들이 많고요. 그리고 신규 고등학교들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요 대학들 입학할 때 입학사정과 관련해서 불리한 점이 있어요. 왜냐 하면 신규 고등학교기 때문에 졸업생이 없지 않습니까? 있어도 졸업생들이 1년이나 2년 치밖에 없고요. 그러면 입학사정에서 제대로 된 학교에 대한 평가를 받기가 어려울 텐데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본회의장에서 던졌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모색하겠다.”라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전면 부인을 하셨어요. 저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입학사정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벽이 있고요. 다행히도 대표적인 예로 우리 세종시 신도시에 처음 생긴 고등학교가 한솔고지요?

네.

한솔고가 수시에서 8명, 정시에서 1명, 총 9명 정도가 2016년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요 대학에 갔습니다. 저는 그게 절대적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학습능력을 대학입시에서 평가하는데 2017년도에는 수시에서 4명, 정시에서 8명해서 총 12명 정도가 갔어요. 늘어났지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결국엔 이런 부분도 입학사정과 관련해서 특히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이런 부분들도 학교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주요 대학들에서 한솔동 뿐만 아니고 세종시 전체 고등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이렇게 답변하셨을까요, 국장님? 몰라서 이렇게 답변하셨을까요, 아니면 알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해서 이렇게 그냥, 소위 말해서 방어벽을 치신 건지.

후자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신설학교가 많고 그러다 보니 실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대학에 가서 작년에 담당자들이 저희 세종시에 있는 고등학교 입장을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그 후에.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1년 동안 이런저런 교육정책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학력도 신장시키고 또 건전한 아이들의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 10개, 20개 백번 잘해 봐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성과물로 얘기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작 입학사정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손을 놓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과실을 우리가 범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답변을 국장님이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면 우리 관내에도 앞으로 계속 고등학교가 생길 텐데요. 현재도 졸업생 배출한 1년 차, 2년 차 고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신규학교들이 앞으로 입학사정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 학교를 어필해 나갈 건지에 대한 전략 같은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6학년도에는 서울권 주요 대학 입학률을 보면 276명이 입학해서 26.4%에 달하는데요. 올해 저희가 결과를 내본 결과 604명이 들어가서 43.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고등학교, 저희 교육청에서 가장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역량 강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힘을 쏟고 있고 예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박람회도 6월 26, 27 이틀간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대입 지원 교사단을 조직해서 그 선생님들로 하여금 맞춤형으로 학교에 가서 상담을 통해서 진로·진학의 성과를 높이도록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성과가 더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혹은 재작년에 국장님이 기억하시는 수치 중에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종사자 300인 이상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대기업이지요. 중·대기업에 취업한 취업자 학생 수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숫자는 잘 기억 못 하는데요.

주로 어디에 취업했습니까? 대기업이라고 하는 곳에.

일반계고를 졸업하고 취업한 학생 수는 잘 모르고요. 하이텍고를 졸업하고 취업한 학생 수는 오십...

기억이 안 나시면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교육청이 주요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에만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개인의 특성을 살려서 바로 취업 일선에 나간 그런 학생들 중에 그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여겨 볼만한 직장에 취업한 학생들도 몇 명 정도 취업했는지 그런 데이터 수집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1년, 2년, 3년 정도 꾸준하게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도 관심을 가져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재작년에 대표발의해서 만든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우리 시나 교육청에서 50% 이상 출자한 출연기관에 신규 신입사원을 뽑을 때 20%를, 10%가 아니라 20%입니다. 20%면 꽤 큰 수치거든요. 20%를 우리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좀 더 양질의 취업 자리를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시청 공무원들하고 끊임없이 토론해서 만든 조례거든요. 지금 혹시 그 수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교육청에서 파악한 수치. 제가 시청에서 파악한 수치는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올해하고 작년에 우리 시에서도 공사하고 재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문화재단, 교통공사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3개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청 행감 하면서 그런 부분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자 수가 아직은 미흡해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지원자가 많지 않은 부분도 일정 부분 있더라고요. 아예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거나 이미 졸업한 지 1년이 됐거나 1년쯤 된 학생들까지는 괜찮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 주시고 이런 좋은 일자리가 생겼을 때 이게 평생직장 삼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이거든요.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리시고 같이 공유하시고 관심을 계속 가져 주셔야 “굳이 대학을 안 가도 자기가 취업하고 싶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좋은 일자리 찾아서 취업할 수 있다. 우리 세종시는 그런 준비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라는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유학기제 관련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언제부터 실시됐지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전면적으로. 재작년에는 예비학교 형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세종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교육부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몇 개 학교가 자유학기제... 현재 18개 교 그리고 올해 22개 교가 지금 하고 있네요?

네, 중학교 22개 교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자유학기제 본래 취지가 뭡니까?

교육부에서 처음에는 진로 탐색 쪽으로 방향을 잡다가 그게 아니고 중학교 수업 방법의 변화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어떤 진로 쪽보다는 수업 방법의 변화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는데 종전의 강의식 위주의 수업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자고 흥미도 잃고 그래서 수업 방법의 변화를 통해서 학생 주도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창의력 등을 신장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업적 또는 사회적인 꿈을 가져야 되고 직업 진로에 대한 어떤 목표로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각성이지요.

네.

그 후에 그에 따른 실천으로 본인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생활을 해 나가고 학습도 짜고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정부도 사실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로체험 쪽으로, 진로교육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자유학기제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저희 세종에는 없습니다.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중학교 2학년 과정 때?

모든 중학교 자유학기 1학년 2학기에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2학기 때?

네.

그러면 여기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이건 교육개발원에서 전국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 자료만 봐서는 만족도 조사에서 사전에 4.0이라고 보셨지요? 자료 679페이지.

네.

상단에 보이시지요?

네.

4.0이 학생이고 교사가 3.85 그리고 학부모가 3.98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치가 뭘 의미합니까? 사전과 사후 비교했는데.

5점 만점에 학교생활 만족도를 말하는 겁니다. 5점 만점으로 된 학교생활 만족도.

5점 만점이고 학생들은 사전에 사실 만족도라는 기준을 잡은 것 같은데...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기 사전과 사후를 말합니다.

사전, 사후에 보니까 이게 약간씩 상승됐지요?

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5점 만점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주 후한 점수는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 현장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평가.

2016 학년도에 처음 실시했고요. 그전에 예비로 저희가 실시하긴 했지만 이거 초기단계에서 이 정도의 점수는 높은 점수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평가방법이 어떤지 아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로체험학습 이쪽보다는 교과 중심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저희가 자유학기제 사업을 하면서 교육청 지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수업 방법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의식 수업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과 내용하고 수업 방법하고 합치되었을 때 충분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해서 체험 중심이나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수업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러한 연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학생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사들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 왔어요? 실제 이게 학생들보다는 교사들이 준비를 더 많이 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데.

저희가 미리 자유학기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들끼리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조직해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년 단위로 1반에서 8반까지 있다면 여덟 분의 선생님이 교과내용을 분석하고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투입하고 나중에 피드백을 받고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영어와 미술이 합한다든지 과학과 체육이 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융합수업도 하고 있고 그런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서 지금 자유학기제 실시를 지속적으로 할지 여부도 결정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세종에 맞춘 세종형 교육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자유학기제 또는 혁신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잘 융합시키면 우리 교육에 맞는 시스템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가 자유학기제 사전에 실제 교실에 참여를 해서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봤으면 이런 감사 과정에 좀 더 좋은 지적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 점이 본 위원도 아쉽습니다, 제 불찰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는 게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포트폴리오 작성이나 이런 것은 학생들을, 물론 이게 교사들도 학습이 되지 않으면 교육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취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냐 하면 국가가 제안한 정부사업이라고 해서 시행을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세종시가 전체적으로 교사의 질이라든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사의 전문교육을 자유학기제 관련돼서 좀 더 강화를 해서 그게 물론 전에 어제 세종교육원 이런 데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족하고 교육원 자체에 연수시설도 없으니까 아쉽다는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정부 정책에 관계없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해 왔단 말입니다. 즉 뭐냐 하면 기존에 해 오던 학생들이 있고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라든지 중학교 1학년 또는 유치원 학생들이 있는데 중간에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이게 스톱이 되면 이런 혼란이 온단 말이지요.

자유학기제는 새 정부도 계속 이어갈 거라는 예측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2017학년도에는 저희 세종시교육청 나름의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도도학습공동체’라고 그래서 ‘도도’라는 말은 ‘돋우어서 함께 성장한다.’는 순우리말인데요. 학습공동체가 전에 자유학기제에 ‘꿈끼학습공동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발전된 학습공동체인데 그 학습공동체를 선생님들이 조직해서 이렇게 ‘꿈끼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코칭 전문가가 지원을 해 주고요. 또 거기에 수업을 함에 있어서 교원대학교 학생들이 협력수업으로 들어옵니다. 그럼으로써 예비교사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희 학교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이러한 도도학습공동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업코칭전문가가 우리 세종의 모든 학교에 있어서 그 선생님이 신규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 겸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세종에서 자유학기제 특화사업으로 ‘두잉바이두잉’이라는 프로젝트 했지 않습니까? 그게 도도학습 아닙니까, 도도프로젝트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자체적으로 아까 한국교육개발원 평가 이 지표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평가를 면밀하게 해서 이대로 세종형 교육모델로 가겠다 했을 때 정부의 정책 관계없이 지금 새 정부에 제안해서 우리 시는 계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에서 꼭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정부정책으로 시작이 됐지만 이왕에 시작됐으니까 이러한 평가가 옳고 제대로 가는 교육 과정이라면 이대로 해야 되지요. 보완이나 이런 것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어서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94쪽 좀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내용을 보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694쪽에 표가 나와 있지요, 본심사 위원 확인하셨나요?

네.

인정도서 기초심사 위원 그리고 위원, 윤문위원 위원이 각기 다른데 하는 역할이 다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한번 간략하게 위원별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과서를 한 사람이 계속 만들었을 경우에는 편향된 내용이나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같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게 총 10책이라면 과목이 10개 과목이라는 뜻인가요?

네, 10개 과목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인정도서를 총 10책 했는데 실제 표현은 9개 과목밖에 안 나와요. 1개 과목은 어디로 사라졌나요, 아니면 적절치 않아서 삭제된 건지?

9개는 인정도서고요. 개발추론도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판사에서 직접 이렇게 심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것이 있거든요, 출판사에서 개발을 해서. 그게 한 책이 있어서 10개입니다.

그것은 인정도서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심사위원의 구성을 보면 총 55명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내용조사가 45인, 윤문, 이 윤문이 무슨 위원인가요?

윤문위원은 읽어가면서 잘못된 맞춤법이라든가 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그런 위원입니다.

그러면 윤문위원은 과목별로 2명씩 담당한다고 표기가 돼 있네요?

네.

두 명씩. 그리고 695쪽 하단에 보면 재택 심사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사이버상으로 자료를 주고 집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심사위원들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을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는데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자, 그 분야에.

그러면 국장님, 그것을 또 잘못 답변하시면 안 되니까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셨으면 심사위원 선발 기준을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못하시면 우리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택에서 9과목을 다 그렇게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재택내용이?

재택내용은 한 책입니다, 교육학 1차 본심사.

1차 본심사하고 개발인정도서 9책이라고 했잖아요, 9책. 내용이 다른 건가요, 위에 것하고?

495쪽에 있는 개발출원도서...

695쪽이요.

695에 있는 개발출원도서 교육학 재택내용 심사 그것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네.

교육학 책 한 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한 책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다음 696쪽에 그러면 기초심사 진행 후 일정을 보니까 참 복잡하네요. 복잡한데 그러면 지금 추진 속도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인정도서가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시 관내 학교에 활용될 시기는 언제쯤...

인정도서를 저희가 개발했다고 해서 우리 세종시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씁니다. 개발을 해 놓으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교육청별로 다 나누어 줍니다. 어떤 과목은 세종시에서 하고 어떤 과목은 전북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일정대로 진행을 저희가 해야 되고요. 지금 1차 수정·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대로 해야지만 제때 책이 나오니까

그러면 인정 승인이 보니까 금년도 8월 29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승인이 끝나면 실용화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이 책에 대한 안내를 해 주고요. 전국에서 필요한 학교가 인정 신청을 해서 그 교과서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 놓고서 만약에 인정도서를 신청하는 학교가 없을 경우, 많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부 주관으로 특교금으로 운영하는, 교육부에서 인정도서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저기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인정도서 중에 하나인데 보니까 3학년, 4학년 사회 분야인데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뒤에 만드는 것도 나오고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형태의 인정도서가 되는 거예요, 교과목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여기는 3학년, 4학년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초·중·고 학생들 전체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94쪽에 있는 논리학, 심리학, 종교학, 교육학 그렇거든요, 저희가 개발하는 도서가.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전체에 해당이 되고요. 해당 학교에서 필요한 과목을 신청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 교육청에서 인정도서 하는 부분이 제대로 잘 개발이 돼서 유용하게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712쪽 도서 구입 현황인데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는 전혀 집행 실적이나 이런 게 없어서 유치원도 그렇고 특히 초등학교보다 고등학교도, 715쪽에도 없는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요?

저희가...

예산은 작년에도 보니까 2016년도에도 5억 5300만 원을 추경 포함해서 세워서 집행을 하셨고 잔액이 있나 확인했더니 잔액은 없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자료 제가 요구한 거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서구입 현황이, 어제도 우리 현장방문 가 봤지만 초등학교에도 책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것은 금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시려고 그러나 한번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712쪽 유치원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는 거의 사업 실적이 없고 또 초등학교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금년도에는. 그리고 간혹 몇 개 학교만 일부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저희가 3월 중에 각 학교별로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교부를 했고요. 교부를 하면 그 돈으로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서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거 하기 전에 교직원과 학생들의 희망도서를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서 선정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 학교에서, 저희가 3월 31일 자료라서 아직 구입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4억 1000만 원이에요, 본예산이. 이번 추경에 또 2억 2000을 계상을 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집행도 안 하고 추경이 또 올라왔잖아요, 본예산 집행도 안 하고.

일단 교부를 저희가 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감사자료에는 표기를 못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진행 속도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학교를 가 봤지만.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본예산의 4억 1000만 원을 현재 학교별로 추진하는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2억 6000을 또 올렸잖아요, 심사는 아직 안 했지만. 그러니까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또 추경에 올라와서 의아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책을 구입할 때는 한꺼번에 다 사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못 사는데 교육청에서 최소한 금년도 도서 구입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학교 책을 선별하고 선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구입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이 현재 집행도 안 된 상태고 또 추경에 본예산의 약 50% 이상이 되는 예산을 추가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집행 내역을, 금년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추진을 하시기에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왔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책을 좀 빨리빨리 사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유익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과정과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전에도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던 건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단은 우리 교육청 분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3, 4학년 아이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의 자치단체를 공부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특히 4학년 아이들이 많이 이 자료를 보면서 촌락과 도시와 우리 지역의 읍·면·동부터 해서 우리 지역의 기관들을 공부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 105쪽을 보면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서 여기 의회, 시청을 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많이 기관 방문을 해요. 우리 의회에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 눈높이에 맞는 짧은 의회의 영상자료를 예산을 마련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교육위 차원에서 예산을 좀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브로슈어도 좋고요, 리플릿 같은 것도 좋고요. 이런 것을 준비하시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우리 기관을 방문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내용은 굉장히 지역사회를 알기 쉽게 설명해 놔서 좋은데 교육청에 관련된 설명이 별로 없어서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교육청도 포함이 되는 건데 교육청에 관련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왜 교육청이 없을까?’ 의회도 오고 시청도 오고 교육청도 가야 되거든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역사회교재라고 해서 보조교재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혹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나 한번 살펴보고 없으면 거기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1년 단위로 바뀌나요, 내용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수에 따라서 동도 바뀌고 막 이래서 이게 1년에 한 번씩은 조금씩 보완·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학자료라는 건가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지요?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54쪽을 보겠습니다. 654쪽 기초학력 향상 관련돼서 사업추진 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꾸준히 두드림학교도, 학습도우미도 운영하시고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하시고 많이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시·도교육청 평가를 보면 평가지표 중에 기초학력 향상 노력 및 학업중단 예방에 관련된 항목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5점 배점 중에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작년도 실적이 3.62점으로 평균 4.28인데 3.62점이에요. 이게 지금 2016년도 이렇게 점수 맞았으니까 2015년도 실적인 거지요. 그래서 작년에 노력한 점수야 뭐 곧 나올 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사업 면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궁금한데 사실은 새로운 사업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는지가 궁금해요.

초등학교 2학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습 결손이 일어나면 그게 누적되어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에 학습도우미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자는 그러한 협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거의 모든 반에 학습도우미를 배치하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중학교도 배치해 볼까 생각했는데 중학교에서 중학생 아이들은 학습도우미보다 대학생도우미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고등학교에는 대학생도우미, 초등학교 2학년 과정에는 학습도우미를 배치해서 그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43개 교의 모든 반에 다 학습도우미가 배치된 건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중등 도우미는 지금 모든 학교의, 모든 반에?

대학생도우미를 모든 반에 배치하지 않고요, 희망하는 학교에.

아이들을...

희망하는 아이들을 한두 명씩 데리고 기초학력 보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게 어쨌든 꼭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기초학력에 관련돼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쭉 진행하는 건데 작년에 초등학교 2학년한테는 다 하셨잖아요, 학습도우미를. 2016년도에도 하셨고 2017년도에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전면 배치를 하지는 않고요, 희망하는 데만 작년에 배치 했고요.

작년에는 희망하는 데에.

올해는 전면 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면 배치를 하셨고. 작년에 하고 나니까 성과는 좀 어떤가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그 부분을 말해 줄 텐데요. 아직 저희가 평가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등에서는 평가가 서술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수치화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그래요, 일단 올해는 초등 전 학급에 다 배치를 했다고 하니 조금 더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아울러서 평가도, 교육청 평가지표에 관련해서 점수도 높게 취득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670쪽입니다. 지금 연구시범학교 관련돼서 현황을 좀 봤고 선도학교도 그 뒤로 자료를 줬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특교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연구시범학교는 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희 교육청은 연구시범학교를 교육부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우리 세종교육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공모를 해서 그 학교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적게, 교육과정과 꼭 관련이 있는 그러한 연구학교만 지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의 피로도도 높을 것 같고 계속 특별한 일이 아니면 특별한 사업이 아니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양하는 것으로 일단 입장은 그렇지요, 교육청은?

네,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넘어가서 718쪽 보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718쪽에 보면 대입지원교사단 분포를 봤어요. 보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으신데 각 학교에 한 분 이상씩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어떤 학교가 빠지고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학교에 1명 이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고, 두루고 같은 경우는 열다섯 분 계시네요?

네.

상당히 많이 있으시네.

저희가 1명인 학교 또 15명이 있는 학교 이렇게 편중되어 있어서요. 전보내신을 받을 때 조금 이해를 구하고 골고루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4월 기준에는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 대입교사단 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적은 학교하고 많은 학교가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적은 학교에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교 방문까지도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인가 봐요.

네.

일단은 찾아가서 진로진학 컨설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처음에 학기 초의 마음가짐도 다를 거고 학생들은 아마 여름이 닥치면 지금부터 6월부터 마음가짐이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게 한 학교를 한 번 정도 방문하는가요, 계획상?

대입교사단이 선생님이 적은 학교를 여러 번 방문하고요. 전체 학생의 약 50% 이상을 컨설팅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한 번이지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네,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한 번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체 고등학생 중에 50%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어려운 가운데 학교에서 수업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다른 학교도 가시고 하면서 이렇게 컨설팅 한다는 것 자체가 업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입장인데 이게 지금 가면 학생들, 담임선생님 그다음에 진학컨설팅 선생님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학부모도 같이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 본청 1층에 진로진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리 사전예약을 하고 와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게 가능하면 정말 아까 50%였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제가 남을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대책은 어떠세요?

저희가 그래서 진로진학에 그동안 많은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을, 신규교사를 많이 선발하기보다는 일부분 타 시·도에서 전입을 받아서 적은 숫자에 있는 학교에다 배치를 해서 그 부분을 선생님들 역량을 키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계속 실시해서 현재 있는 분들의 역량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많은 학생들이 컨설팅을 받는 게 중요하지요. 중요하고 최대치로 계속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 이번에는 올해 처음 대학입시박람회를 6월 24일에 실시하잖아요. 엊그저께 담당 장학사님도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많은 수의 대학교가 와서 이틀 동안 진행을 하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있나요?

네, 저희가 소통담당관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학부모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학교설명회 때도 가서 설명을 하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일단은 이틀 동안 딱히, 어떻게 보면 고3 아이들은 이미 어렵다고 봐야 돼요, 고2까지. 사실은 요즘 중학교 부모들도 굉장히 관심 있어 하셔서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다 홍보할 수 있게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경험도 하고 상담도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과 공통도 같이 해도 되지요?

네.

417쪽 좀 보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2015년 4월 2일에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이에요. 보고 계시지요?

네.

여기가 천안이 고교평준화가 되면서 천안으로 학교 다니는 전의라든가 특히 북부권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얘기, 그다음 쪽 또 같은 날 하면서 진학할 수 있는 대책 얘기이고 그다음에 420쪽에 고교평준화 관련해서 읍·면 지역 대책하고 이게 두 번에 나눠서 했지만 거의가 연관돼 있는 얘기거든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것을 한꺼번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에서 세종시 세종고가 전국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거리 학생은 우리가 평준화가 되면 배정이나 하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고는 일단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고등학교는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이 가는데 추진 완료를 했는데 여고가 읍·면 지역의 학생들을 우선 배정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세종여고로 바뀌었지요, 조치원여고가. 세종여고의 고교평준화 하면서 읍·면 지역 학생이 그 학교에 신청을 했으면 우선 배정을 해 줬나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이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전의중학교, 특히 다른 데에 읍·면 지역 장군면이라든가 부강면 있는 데는 천안으로 많이 안 가고 충북이라든가 공주로 갔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충남도하고 분리가 되면서 그 협의에 따라서 세종고가 2017학년도부터는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 대책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협의를 하셨지요, 충남하고?

네.

2015년 5월 26일에 여기 보면 충남교육청에 공문 시행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게 돼 있는데 추진 사항에 가서, 제가 좀 이해를 잘 못 해서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6월, 9월, 10월에 앞으로 희망고교 희망조사 결과를 토대로 천안시의 고교로 희망 학생이 있을 경우 검토를 예정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이것은 해마다 하나요, 충남도하고?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요. 2017년 3월 1일 자로 천안 인문고로 4명이 갔고요, 전의중학교에서요. 충남특성화고를 12명이 갔고 대전마이스터로 2명이 갔고 또 축구로 인해서 2명이 전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아요. 그런데 이 답변을 보면 10월까지 세 번의 희망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검토할 예정이라고 왔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하고 약간 달라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2015년도에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충남교육청하고 충북하고 얘기해서 얘기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의중학교에서는 2017학년도도 계속 천안으로 기존대로 갈 수 있었고 장기면 같은 경우 공주로 갈 수 있었고 부강면 같은 경우 충북으로 갈 수 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협의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10월까지 해서 다시 검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2016학년도 고입부터 지속적으로 적용하되 충남, 세종 중 어느 한 교육청에서 별도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재협의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검토를 안 하셔도, 양쪽 교육청에서 얘기를 안 해도 학생이 없으면 그냥 가도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만약에 있을 경우 충남에서 “우리 못 받겠다.” 충북에서 “못 받겠다.”고 할 때가 아니면 또 세종에서 우리는 학생을 충북이나 충남에, 천안이나 청주에 국한되고 하지만, “못 보내겠다.” 하고 공문이라든가 이런 게 갔을 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본 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10월까지 조사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른 변화가 혹시 있었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요. 천안 인문에 1명이 희망을 하고 있고요. 충남특성화고에 7명, 충남특목고에 1명을 희망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하고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협의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갈 수 있다니까요. 충남에서 “우리 못 받겠다.” 충북에서 “우리 못 받겠다.” 우리 교육청에서 “안 보내겠다.” 이런 생각이 없이 지금대로 가면, 조사를 해 봐서 참고로 자료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저는 의원으로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면서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학교를 내버려 두고 다른 학교로 갈 수 있게끔 열어달라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권에서 만약에 세종고나 세종여고로 못가고 전의나 소정의 학생들이 예정 지역까지 올 때는 무슨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 아니냐. 행정에서는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체계를 갖춰 주고 그게 안 됐을 때는 교육청에서도 학생 수송을 할 수 있는 대책 뭐가 세워지기 전까지만이라도 이것을 열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다행히 행정에서는 991호선을 급행 시내버스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입이 시작됐어요. 학생들 오는 데는 그래도 멀기는 멀지만 일단 정류장마다 다 서지 않고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재검토가 뭐가 이루어지나, 답변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재검토가 되고 있나라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는데 제가 볼 때 특별하게 어느 교육청에서 그렇지 않다면, 얼마 없어요. 제가 볼 때 991호선하고 버스체계가 조금만 바뀌면 천안이나 다른 데로 안 가고 고교평준화나 이런 거로 보고 또 세종고, 세종여고에 농어촌특례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크게 염려가 안 되고 교통편만 확보를 한다면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한 학생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보내고 없으면 이쪽으로 학생들이 요청을 하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풀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이것은 11월에 본 위원이 정례회 때 질문했던 내용인데 답변을 보면 세종여고는 희망에 따라서 선발 및 배정원칙 계획을 세우고 세종여고는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세종고등학교가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변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이게. 세종고등학교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세종고등학교는 저희가 자율고 지정을 평가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학교가 원하고 또 그동안의 성과가 좋다면 저희 교육청에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예민한 사항도 있고 저랑 개인적으로 말씀도 드렸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러나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을 어떤 것을 설정하든 저는 7월 안에 교육청이 방향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답변하기는 어려워요.

저희가 그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입학전형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달라지니까 그것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10월 이때까지, 저랑 말씀하실 때 10월에 가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너무 늦어요. 평가를 해서 자율학교 지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일단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건가 결정을 할 거 아니냐고.

네.

이게 10월 가서 결정이 되면요, 그 뒤에 다시 해야지 또 학부모들 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늦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 결정은 빨리, 교육청에서 어떤 결정이든 가지고 설득을 하고 그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충분히, 지금처럼 “원하면 이렇게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고 가시면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 자꾸 곤란할 거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벌써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학교에 가서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렇다면 결정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행사에 가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분이든. 다른 분 그 분 이름은 말씀 안 드리지만 그렇게 해 놓고서 지금 교육청 답변은 “의견을 더 물어봐서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다른 것같이 꼬이면 곤란하다. 빨리 전반기에 결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토대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실·과 거를... 769쪽 좀... 753쪽 미취학아동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네.

취학 연령이 된 학생들이 어떤 사유가 됐든 초등학교에 취학을 못 했든 안 했든 결원이 된 내용이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학생들,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고 학생들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 미취학아동을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장애·질병·발육·해외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것을 교육청에서 인지하고 나서부터 이 처리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전의 사니까 전의초등학교 예를 들게요. 전의초등학교에 학생이 15명이 오기로 했는데 14명밖에 안 왔다, 그러면 1명은 소재 파악을 면사무소나 어디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과정부터 이렇게 이렇게 결정될 때까지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고요, 교육청에서는.

(마이크꺼짐)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학교 자료를 받았습니다.

학교 자료를 받았으면 학교에서는 어떻게든 인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나이스(neis)상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스를 학교 교장선생님이 만들 때는 학생이 안 오면 경찰서에서 알아보든 면사무소에서 알아보든 의원인 저한테 물어보든 동네사람한테 물어보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게 시스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내용을 어떻게 아시는 분이 있나요?

국장님, 답변 어려우신 거지요?

학교 혁신과 과장님이 초등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혁신과장 신명희 그렇지요, 학교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소가 있으면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알아오든가 집이 비어있으면 옆집에 물어보기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외 출국이 있어요. 해외 출국이 있는데 그 옆에 란에 기타가 있지요?

네.

이것은 지금 인지하고 계신가요?

네.

기타란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냥 궁금해서 과장님이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달라요?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이게 우리 관내에도 있어서 저랑 같이 교장선생님하고도 얘기해 봤어요. 한두 명이 있어서 그 학생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교장선생님들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언론에도 많이 났는데. 그런데 무단으로 해외를 나갔으면 제가 볼 때 기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 파악이 굉장히 어려워요, 보니까. 면사무소에 연락을 해도 면사무소도 그 근방에 주소지로 가서 하면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면사무소도 그렇고 사법기관에 경찰까지도 연락을 하지요. 그런데 그 어렵게 찾은 학생들은 해외 출국을 언제 언제 갔다 이것까지만 파악이 되지 가서는 파악이 안 되는 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아서 이것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몇 월에 경찰서까지 가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몇 월에 아버지랑 해외 중국이나 어디로 갔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파악이 되는데 가고 나서 파악이 안 되니 이 학생이 거기 가서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전체 관리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시스템상 교육청이든 행정기관이든 사법기관이든 어디서 한 군데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어린 학생을, 특별히 관리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 이후에는, 해외 나갔다는 이유까지만 학교서 알고 있지 그 뒤로는 모르잖아요.

혁신과장 신명희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뒤로는 교육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요.

저희가 동주민센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은 교육청에서라도 더 확인을 해서, 확인이 다 되면 참 좋은데 안 되면 사법기관에 다시 연락을 해서 이 학생이 해외에 나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해외로 나간 것까지는 파악이 되도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 파악은 사법기관이라든지 다시 해서 정리를 해서 교육청까지도 세 곳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행정기관하고 해서 할 수 있게끔... 네, 들어가세요.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분이 답변하신다고 그랬는데 해외 출국하고 기타하고 지금 말씀 나왔는데 이것은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년 전 게 와 있는데 2017년도 것만 갖고 제가 질의드려 볼게요, 753쪽. 지금 대상자 수가 3941명 했고 실제 취학을 한 게 3832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취학을 못한 게 109명이 나와요, 맞지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국장님 또 과장님들 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잠시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중증 장애인들을 밀착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2명당 1명 배치하고 있고요. 누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20명당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그러면 학급 수는 있는데 미배치된 학교는 그 2명이 안 돼서 미배치된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그러니까 2명 이상이 돼야 한 학급을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학급은 설치가 됐어요, 보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감성초등학교도 있고요, 두루초등학교도 있고 소정초등학교도 있고. 학급 수는 한 학급이 있는데 여기는 특수교육실무사가 배치가 안 된 거잖아요.

네.

이유가 뭔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학생이 1명 있는데 특수교사가 1명 있는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가 다 그렇게 해당하는 겁니까?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찬영 위원입니다. 767쪽 봐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학기 중에 초등학교 담임이 교체된 현황 및 사유인데요.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가는데 기타가 있어요, 기타. 기타 사유가 다 다른가요, 아니면 하나의 사유인가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예를 들어서 그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발령이 중간에 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 학급이 증설되면 발령이 나야 되니까요.

그 경우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총 4건인데 그중에 1건이 그렇고요. 다른 기타 사유를 이렇게 써야 되는지 싶네요, 수감자료에. 그냥 사유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768페이지 어제 본 위원이 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음주운전 5건이 있어요. 5건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 3건, 장기초, 도담고, 다빛초 관련 교사들 감봉, 정직, 정직 이렇게 됐는데요. 그중에서 도담고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음주 경력이 2회네요. 이게 정직 2개월인가요, 이분이?

네, 그렇습니다.

도담고. 그리고 다빛초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상태로 인적 사고를 내고요. 그리고 도주를 했어요, 측정 거부를 하고. 사법 처리상으로 보면 이거 실형 선고감입니다. 그런데 정직으로 끝났어요, 정직.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과장님 답변 좀 들어 볼까요?

(마이크꺼짐)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빛초 말씀...

네, 어제 주신 자료인데요.

그 자료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이거 감사과에서 받은 자료예요. 뭐가 맞는 거지요?

저희들은 징계위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한 결과를, 교원들은 저희들이 다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거에 다빛초는 교원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빠져 있는 건가요?

네, 저희 교원인사과에서 처리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69페이지, 여기 보면 교육부에서 정해 준 정원하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정원하고 좀 달라요.

네.

다른 사유가 뭘까요? 교육부에서 인력을 늘려 주지 않는 겁니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기준하고 저희가 요구했을 때 저희한테 주는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기준은 교육부 기준일 거고요.

네.

정원이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럼 필요 정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보면 다 유·초·중·고등학교 교사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필요 정원하고 교육부 배정 정원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으나 교육부에서 그만큼만 저희한테 배정한 겁니다.

교사가 학급의 담임교사가 있을 거고 또 교과목교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사가 더 필요한 이유가 뭐냐고요.

교원 정원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3학급당 1명이랄지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저희는 요구를 하는데 교육부에서 정원 사정상 저희한테 적게 준 겁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기준은 법적 기준에 맞게끔 요구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기준에 맞게 요구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늘려 주지 않는다?

네.

왜 늘려 주지 않지요?

여러 가지 예산상의 이유도...

그럼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닙니까?

항상 그렇게 적게 주더라고요.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안찬영 위원님,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5% 정도, 필요 정원의 75% 요구하는 게 지금 저희 교육청의 특성입니다. 신설 학교가 많거든요. 완성학급분을 그대로 신청 올리면 교육부에서는 그거를 수용 안 합니다. 그래서 일부를 제외하고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적정 수준에 맞게끔 75% 정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일단 담임선생님이 있어야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교과목 선생님들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력의 공백이 지금 없냐는 거예요.

교과는 거의 없고요. 비교과는 말씀드렸듯이 보건교사 같은 경우 저희들이 못 받았지만 정원 외 기간제로 받아서 쓰고 있고, 나머지 사서라든지 상담 이거는 정원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비교과 교사 같은 경우에 학급 수 기준이 다 있잖아요. 중학교는 9학급 이상,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이 되면 다 배치해야 되는데 그 정규 정원을 저희들은 29명밖에 못 받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779페이지인데요. 기간제 교사 채용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방과 후 선생님들이 인력들이 많습니다. 2017년 기준 194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 교사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과 후 교사의 적정 인력은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저희들 초등하고 중등의 방과 후 교사가 아니고 유치원 방과 후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저희들 정원에 안 잡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기간제를 쓰려고 하면 정원 내에 있고 그게 부족할 때 쓰는 부분인데 여기는 만일 정원으로 친다면 정원 외 방과 후 교사들, 유치원만.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유치원 방과 후 수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인력이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 방과 후 인력은 저희 과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유치원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과에서 학교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고 저희들이 기간제 비용을 내고 있거든요.

그럼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은요, 저희가 현재 재원하고 있는 학생의 62% 정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 상태로서는 기간제 교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62%을 수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럼 나머지 38%는 수용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방과 후 과정에 갈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요.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 가정이라든지 이런 유아들만 방과 후 과정을 할 수 있게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 정도만 방과 후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준은 고수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76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각급 학교 교원 실태 찾으셨어요?

네.

전체적으로 2015, 2016, 2017년도의 소계를 보면 75%, 85%, 92% 이렇게 확보가 거의 되고 있는 실정이네요?

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특수교사를 봤어요. 78%에서 96%로 2016년도에는 올라갔다가 2017년도에는 86%로 떨어졌는데 이유가 뭐지요? 답변...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보인데, 특수도... 저희들이 교원인사과는 일반 교과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특수는 교육부에서 특수교육과, 또 보건은 다른 데, 보건 담당하는 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배정을 덜 하는 바람에...

어디서 배정을 덜 했어요?

특수교육정책과라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교육부에서요?

네.

배정을 안 해 줬으니까 프로 수가 적은 거는 확실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숫자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 2016, 2017년도에 75, 85, 92%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물론 학생들을 이런 걸로 비교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는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일반 학생이라든가... 이 특수는 뭐를 담당하시는 교사들이지요?

장애 아이들.

그렇잖아요. 일반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특수,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 저는 100%가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프로 수는 다 90%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떨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건 더 노력하셔서 특수교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네, 맞는 말씀이신데요. 필요 정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당시의 신설 학교하고 모든 학급에서 한 학급 내지 두 학급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건데 실제로 학교가 개교되더라도 특수학급이 개설 안 되는 학교들이 나타나고 해서 저희들 받은 정원으로는 학교에 빠짐없이 들어가는데 필요 정원하고는 좀 다른...

잠깐만요, 시간 때문에 잠깐. 그 밑에 교육부에 각급 학교 교원 정원을 요구하기 위한 산출근거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받고 보니까 적다는 말씀이라고 제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산출근거를 가지고 신청했을 거란 말이에요, 정원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교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수교사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직접 찾아가서라도 정원을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신 김에 이것도, 그다음 페이지에 교원 휴직 관련 사항도 과장님인가요?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두 분 누가 대답하게든 할게요. 제가 교원 휴직 현황을 죽 봤어요. 2017년도 거만 우선 볼게요. 육아가 216명이거든요. 여기에는 교사를 어떻게 배치하나요? 나머지, 216명이 저기를 하니까...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이 나오면 다른 정규 교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기간제를 안 쓰고 정규 직원으로?

기간제 쓰는 거는 휴가. 출산휴가라든지 짧은 기간일 때하고 6개월 이상 장기간이 나오면, 1년 이상 나오고 하면...

216명은 다 포함된 숫자인가요? 2017학년도에 육아가 216명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유·초·중·고 다 합해서 216명이 육아휴직 하고 있는 상태.

아, 2015년부터 쭉 해서...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2017년도잖아요.

2017년도 현재 4월 1일 자로 파악해 보니까 216명이 휴직 중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16명 이 대체를 다 정교사로 채용?

네, 대부분 6개월 이상이라면 다 정교사로.

그럼 6개월 이내도 있을 거 아니냐고요.

이내는 저희들이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정교사하고 어떻게 구분하나. 그러면 지금 정교사가 몇 분, 기간제가 몇 분, 다른 누구 몇 분은 확인이 어려우시겠네요, 이 자료로 봐서는?

네, 이 자료로 봐서는...

그 자료를 그럼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고용’ 해서 2016년도에 2명이 있어요. 고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해외 한국 학교라든지...

네?

해외 한국 학교. 재외동포들을 위한 한국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본인이 지원을 해서 고용... 우리한테 여기 고용휴직을 내고 거기 가서 채용되어서 월급을 받으면서 애들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그분은 여기 학교 내에서, 몇 분 안 되지만 두 분이 그쪽으로 나가 있어도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지장은 없나요?

그거는 법적으로 이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이분이 만일에 고용휴직 한 2년을 받고 나가셨다면 그 대체는 저희들이 정규 교원으로 배치가 됩니다.

정규 인원으로 그 명수에 배치할 수 있다고요?

네.

여기를 보면 또 자율연수가 있어요. 자율연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근에 교육부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한 건데 1년 동안 무급으로... ‘내가 공부도 좀 하고 하는데 자율연수 휴직을 무급으로 잠시 1년 동안 또는 6개월 동안 나가서 다른 활동 하겠다.’ 하는 분들한테 약간의 휴식제 비슷하게 무급으로 해 주는 겁니다.

이 인원도 자율연수 갔을 때 정교사로 다 채용 가능한가요?

네, 6개월 이상 되는 때는... 6개월짜리 어떤 때는...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6개월인데 곧 돌아올 거라면 그분 때문에 6개월은 기간제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거의 다 정교사로 채용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걸 다 합하면 299명이거든요. 299명이, 어떻든, 무슨 일로 하든 현직에서 학생들하고 멀어졌는데 그걸 정교사로 299명을 다 모시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정교사 풀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어떻든...

위원님, 임용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소수 과목은 임용 대기자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기간제를 학교에서 채용합니다.

그럴 때는 기간제를 쓰고 임용 대기자가 있을 때는 임용 대기자를 이렇게...

대기자를 발령을 내 줍니다.

임용을 했을 때... 네, 그건 나중에 자료로 하고. 어떻든 여러 가지, 간병부터 질병까지 이분들이 떠나 있을 때 교육청에서 그분들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학교장이 6개월마다 이 휴직한 분들에 대해서 서로 연락해서 지금 그 사람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다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년 동안 다 마치고 돌아오시면 특별 복직예정자 연수를 받아야 되고요.

아, 그거는 단위학교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다 학교에서 하고, 교육청에 있다면 그럼 교육청에서 하겠네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만일에 이런 휴직을 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 학교에 대체 인원을 누구를 줘야 되는지, 정규를 줘야 되는지 기간제를 줘야 되는지 판단해서 만약에 기간제라 하면 기간제를 학교에 채용하고, 정규가 필요한 6개월 이상이 되면 우리가 정규를 주겠다. 그 이후의 관리는 복직을 하면, 그 학교에 정원이 없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정원이 꽉 차 있는 상태면 다른 학교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학교로 배정을 하고요?

네, 복직할 때.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현황 좀...

네, 휴직 현황.

네, 지금 휴직 현황하고 대체 현황을 정교사하고 기간제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768페이지에 최근 3년간 교원 징계 현황 보면 추세가 2015년도에 징계가 7건이고 2016년도에 15건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마이크꺼짐)네.

그리고 2017년도 현재 8건입니다, 상반기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즉 뭐냐 하면 교원 징계 이 내용만 보면 교원의 품위 유지라든지 성실 의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인데 자꾸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단순하게 ‘교원 수가 늘기 때문에 같이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원 관련돼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지나갈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교원이라고 하면 교사뿐만 아니라 행정직 포함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교원은 별도...

관리자와 교사만.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지적대로 별도로 행정직은 여기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데.

저희가 연수를 강화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세종 지역에 일단 전입을 오거나 교사 발령이 나면 세종 지역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근무 환경, 즉 뭐냐 하면 교사 입장에서 볼 때, 교원 입장에서 볼 때 좋다는 거지요. 또 예를 들자면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집으로부터 먼 데에 인사발령을 내서 이런 페널티를 줄 수 있는데 우리는 페널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징계 말고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원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보면 해임이라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배제 징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 점점 증가하더니만 올해 들어서 해임이 3건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연수만 강화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이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820페이지에서 822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교권 침해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여기 보면 2016년 작년에 학생이 교권을 침해해서 2명을 퇴학시켰습니다, 그렇지요?

네.

전학도 6건이나 되고, 7건이네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세종 관내 학교 일선 현장이 아수라장이 아닌가. 교원은 교원대로 성실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 유지를 위반한 이런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또 학생은 학생대로 교사에 대한 폭언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우리 세종시 교육이, 학교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데 본 위원이 과대하게 우려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국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학교 일선에 계셨고.

교사 중에 해임된 교사들은 성 관련입니다. 그런데 성 관련 징계가 강화되어서 배제 징계로 되었고요. 지금은 아동·청소년 법률에 의해서 성인과 성인끼리의 성 문제일 경우라도 교사는 아동·청소년을 다루기 때문에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잠깐만, 그런 단편적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2015년부터 징계 건수를 볼 때 점차 늘고 있다는 말입니다. 2015년에 7건이었던 것이 2016년에 15건 됐고 다시 올해 2017년 상반기도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8건이나 있지 않습니까? 또 교권 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 2016년 비교하면. 이렇게 되면 교육 현장이 정말 제대로 스승님과 제자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단순하게 연수만 강화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교육 현장 상황이 인사 조치로 먼 데 보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세종시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검토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검토하려는 걸 지금 말씀해 주셔야지요.

저희가 그 원인으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교사들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연대감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통된 문화가 조성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학교의 민주적인 문화 풍토 이런 것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말씀은 상당히 낙관적인데 우리 세종시가 다 완성이 되려면 2030년까지 갑니다. 그 안에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징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해야 됩니다. 형평성을 갖춰서 정말 매섭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쪽 교권 침해 관련돼서는... 교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즉 학생이 됐든 학부모가 됐든 교권 침해에 대한 부분도 망설임 없이 교권 침해라고 판단을 해서 교권 침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노선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교사들이 사기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양자의, 징계도 그렇고 교권 보호도 그렇고 이 부분을 정말 제대로 본래의 취지대로 엄격하게 시행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좀 되살아날 수 있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단순하게 그냥 “연수를 강화하겠다.” 이런 수준 가지고 안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