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미래를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중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2억 3,87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7,511억의 0.76%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결과 132억 3,871만 원 중 90억 8,242만 원을 집행하였고 36억 9,898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3.5%인 4억 57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4건에 24억 3,618만 원, 사고이월이 4건에 12억 6,280만 원으로 총 8건에 36억 9,89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4억 5,72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만 원으로 총 4억 5,73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 31억 2,381만 원 중 31억 87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294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세출예산 전체 30억 7,516만 원 중 10억 718만 원을 집행하였고 20억 6,798만 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여 예산집행 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살펴보면 201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총 73억 7,304만 원이며, 수입 73억 7,304만 원, 지출 73억 7,304만 원으로 통합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2월 24일자 조직개편으로 건축과가 신설됨에 따라 부서운영경비 3,3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집행하여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민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안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의 2014년도 일반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총 예산액은 2,819억 2,600만 원으로 세출은 2,018억 8,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16억 1,000만 원이며 예비비는 325억 4,000만 원, 불용액은 158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16억 2,0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126억 6,600만 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관리과 및 환경사업소와 4개 구청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 예산을 통합 편성하고 있으며, 2014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476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1,216억 2,000만 원 중 1,079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0억 4,60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4.66%인 56억 6,6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26억 6,600만 원 중 21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8억 6,40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60.77%인 76억 9,7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절대공기부족, 시기미도래 및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12건에 104억 7,200만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3건에 4억 3,800만 원으로 총 15건에 109억 1,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집행잔액이 133억 6,400만 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114억 2,5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 3,8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본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관리과 및 환경사업소와 4개 구청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 예산을 통합 편성하고 있으며, 총 예산액은 1,476억 3,8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552억 7,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91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으로는 918억 7,000원을 집행하였고 207억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325억 4,100만 원 포함 350억 6,8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의 세부내역으로는 계속비 이월은 6개 사업 189억 1,000만 원, 사고이월은 9개 사업 13억 400만 원, 명시이월은 2개 사업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 내역으로는 집행잔액 25억 2,800만 원이며, 예비잔액 32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2개 기금으로 2014년도 적립금은 총 54억 8,200만 원으로 이중 주민지원기금은 31억 8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3억 7,3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을 살펴보면 주민지원기금은 세입은 31억 800만 원, 세출은 31억 600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세입은 23억 7,300만 원, 세출은 23억 7,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환경국 소관의 2014년도 일반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국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소관 부서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4년도 수원시 결산 총 내역은 예산현액 2조 3,009억 원으로 세입결산액 2조 3,717억 원, 세출결산액 1조 8,713억 원이 되겠으며, 잉여금은 5,003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3,767억 6,800만 원으로 2,830억 3,700만 원이 집행되었고 376억 4,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8%인 560억 8,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560억 8,500만 원의 미집행 사유로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40억 8,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18억 3,800만 원, 사고이월 22억 4,100만 원이며, 예비비는 2월 24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건축과 자산취득비 및 사무관리비 등 3건에 3,700만 원이 지출되어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예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으로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기에 집행되었다고 보이나 이월사업의 경우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의 집행계획 변경, 취소 등을 미리 예측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