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5개 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액은 219억 3,74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2억 7,001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총액 1,855억 8,285만 6천원중 12%를 차지합니다. 예산구조를 보면 정책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예산서를 보시면 금년도 관에 해당하는 곳이 되는데 주민복지증진 란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정책사업이 11개 사업이고 단위사업은 금년도 항에 해당되었던 사업으로 대부분 자원봉사 활성화 란이 되겠습니다. 이 단위사업이 19개 사업으로 목별 사업은 예산서의 총 229개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시면 작은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이 편성 목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란에 표시된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19억 3,741만원중 국비가 103억 6,747만 5천원으로 47%, 균특회계가 3억 6,900만원으로 2%, 기금과 분권교부세가 1억 4,568만 2천원으로 1%, 도비가 25억 9,922만 5천원으로 12%, 군비가 84억 5,602만 8천원으로 30%를 차지합니다. 62억이 증액된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에 3억 6,000만원, 저소득층 생활지원에 5억 6,000만원, 취약계층 보호에 2억 5,000만원, 장애인복지에 3억원, 노인기초노령연금 순증에 28억원, 노인복지시설에 14억원, 사회복지센터 등 복지기반 총 사업에 5억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기금조성에 1억원 등 총 62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제 주민복지증진 정책사업부터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사업에 5억 6,412만원, 자원봉사활성화 단위사업에 1억 7,912만원, 자원봉사관리에 1억 350만원중 자원봉사대회 참가에 35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8,500만원, 자원봉사자 대회에 1,5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2,000만원, 146쪽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2,4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2,989만 6천원, 자원봉사자 보험료에 172만 4천원, 복지회관 관리 사업에 3억 8,500만원입니다. 147쪽입니다. 대화목욕탕 시설개선 실시설계비에 1,500만원, 미탄목욕탕 시설개선에 2억 1,000만원, 대화목욕탕 시설개선에 1억 5,000만원, 복지회관 관리로 시설장비유지비에 1,000만원,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64억 196만 5천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64억 196만 5천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부조금에 750만원, 저소득층 도시락지원사업에 5,200만원, 통합조사운영 여비에 360만원, 148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4억 8,375만 6천원, 지역 자활센터운영에 1억 2,121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에 9,387만 3천원, 149쪽입니다.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에 6,500만원, 생계 해산, 장제급여에 42억 1,375만원, 하단 주거급여에 10억 4,125만원, 150쪽입니다. 교육급여에 1억 6,875만원, 자활장려금에 1,815만 3천원, 151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525만원, 긴급복지지원에 7,750만원,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에 2,550만원, 152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에 531만 3천원, 차상위계층 지원에 1,640만원, 사회복지신문에 288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에 23만원, 153쪽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정책사업에 6억 3,724만 8천원입니다. 아동보육지원 단위사업에 3억 5,707만 2천원,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에 7,920만원, 결식아동 급식에 3,285만원, 아동여비지원으로 어린이날 행사외 3건에 868만원입니다. 154쪽입니다. 요보호아동 상담여비에 120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등 5건에 1,522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보조에 2,664만원입니다. 155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1,0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840만원, 156쪽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에 913만 2천원,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지원에 3,210만원, 아동급식 기능보강에 3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730만원입니다. 157쪽입니다. 요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에 1,500만원, 보호아동 직업훈련장려금 지원에 100만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에 130만원, 요보호아동 해외 역사문화탐방 지원에 200만원,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3,135만원, 다음은 부랑인 보호 및 지원 단위사업에 1,364만원입니다. 행여자 장제비와 구호비에 1,364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4,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단위사업에 2억 2,653만원입니다. 요호보아동 그룹형태 보호에 7,533만 6천원, 다음은 15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7,920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7,200만원, 다음은 네 번째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에 13억 2,783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 보수에 1,500만원, 160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에 3,300만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일반수용비에 742만원, 장애인 생활향상에 장애인 기능대회 참석여비 등 5건에 1,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시설 운영비에 1,600만원,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지원에 7,575만 8천원, 161쪽입니다. 장애수당에 6억 6,3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460만 5천원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에 2,052만원, 162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300만원, 장애인 신문구독지원에 624만원, 무장애공간 캠페인 전개에 1,000만원, 163쪽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3,000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1,000만원,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 등 4건에 2,8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에 20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30만원, 다음은 165쪽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2,900만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비에 2,300만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2억 3,750만원입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2,660만원, 장애인시설 종사자 위탁교육비에 5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비에 240만원, 대체근무 인력지원에 360만원, 다음은 167쪽입니다. 곰두리 한마음축제에 230만원, 장애인 문화동아리 활동지원에 300만원,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2,10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2,00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 추가에 1,530만원, 168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에 720만원, 다음은 다섯 번째로 보육 및 여성복지지원 정책사업에 15억 9,790만 5천원입니다.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에 8,121만 6천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 및 교과서대 1,920만원, 한 부모가정 수련회 참가여비 100만원, 다음은 169쪽입니다. 한 부모가정 자녀 양육 및 교재비에 3,151만 6천원, 모 부자가정 자녀 학용품비 등 6건에 2,9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향상 단위사업에 14억 6,664만 9천원 편성했습니다. 170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여비에 600만원, 종사자인건비 5억 9,943만 6천원, 교재교구 및 차량 운영비에 2,900만원,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에 284만 8천원, 171쪽입니다. 보육료 지원사업 저소득아동 보육료 등 4건에 6억 6,146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기자재구입비에 6,00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에 475만원, 저소득층 아동 지원중 건강검진비에 317만 2천원, 아동입소료에 19만원, 173쪽입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등 3건에 1,263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3건에 1,675만원 편성했습니다. 174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전문성 제고로 보육교사 해외연수에 240만원, 평가인증 참여시설 환경개선비에 1,600만원, 다음은 여성권익증진 단위사업에 5,004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한글교육에 2,16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교육 및 행사 참가지원에 154만원, 일반수용비에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예경진대회 및 신사임당행사 참가지원 등 총 6건에 1,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 150만원, 결혼이민자 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에 500만원, 다음은 여섯 번째로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에 87억 5,623만원 편성했습니다. 176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 55억 917만 2천원입니다. 공설묘지 정비에 5,000만원, 진부 장례예식장 실시설계에 5,000만원, 화장장 사용료부담금 2,000만원, 저소득노인 지원으로 독거노인 칠순잔치 등 4건에 7,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장수식당 운영에 6,5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4,500만원, 노인복지운영 일반수용비에 770만원, 노인복지 행사운영으로 어버이날 행사 참가 등 총 5건에 1,145만원입니다. 공설묘지관리로 인부임 969만원을 포함해서 1,531만 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60만원, 공공운영비 793만 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178쪽입니다. 연료비 300만원, 공설묘지 관리용 제초제 구입 100만원, 기초노령연금 37만 4,600만원입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에 7,253만 3천원, 179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사업에 1억 635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1억 9,6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에 81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일반수용비 1,540만원, 180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4억 825만원, 전담인력 2명에 1,62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3억 8,484만원, 장수식당에 1억 5,120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1,350만원, 예절교실 운영과 노인 정보화기기 보급에 550만원, 노인지도자 해외연수에 200만원, 실향민어르신 금강산 방문경비지원에 320만원, 강원노인문화예술제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2쪽입니다. 노인지도자 연찬회에 2,500만원,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단위사업에 32억 4,705만 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신축에 19억 6,000만원으로 대화노인회 분회 신축 실시설계비 2,000만원, 읍면 경로당신축 7개소에 12만 6천원, 대화노인회 분회 신축에 6억 6,900만원, 감리비 8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개보수로 경로당 개보수사업 지원에 1억 5,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시설운영에 1억 9,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장 교육 등 22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억, 183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에 2,000만원, 경로당관리 일반운영비에 1,265만원입니다. 노인 일거리마련에 1억 500만원, 경로당 운영에 1억 4,0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실비입소이용료 지원에 472만 8천원, 184쪽입니다.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에 3억 4,000만원, 다음은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 2,480만원,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840만원, 18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에 240만원, 노인쉼터조성에 3,50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3억 3,500만원, 노유자시설 소화기 구입에 3,624만원, 다음은 일곱 번째로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에 4,270만원입니다. 186쪽입니다. 청소년보호 일반수용비에 5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에 10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와 청소년수련 문화활동 지원에 420만원입니다.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에 300만원, 청소년 공부방운영에 3,400만원입니다. 187쪽입니다. 여덟 번째 보훈문화창달 정책사업에 1,963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 공공운영비에 536만원, 현충탑 가로등 설치에 800만원, 현충일 행사개최에 250만원, 현충일 행사 참가 유족급식에 25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지원에 127만 8천원, 188쪽입니다. 아홉 번째 사회복지증진 정책사업에 18억 6,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16억원, 그 중 문화복지센터 신축 등 시설비에 15만 1,600만원, 감리비에 8,000만원, 부대비 400만원입니다. 189쪽입니다. 6.25 참전용사 위령제래비 50만원, 무후제향비 800만원, 푸드뱅크 운영에 600만원, 주민서비스지원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1억 4,938만원, 사회복지업무 시책추진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기초 푸드뱅크 운영에 1,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112만원 편성했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 지원에 2,5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행정운영 경비로 1억 1,5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0만원, 다음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5,417만원, 여비 4,9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6억 1,102만 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1,102만 천원,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어떻게 하는 거지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동 세탁서비스 사업과,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비만관리서비스, 이렇게 3개 사업이 있는데 이동세탁서비스 사업은 저희들이 세탁물 수거 처리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6,800만원 정도가 되고 자부담이 일부 700만원 정도 해서 55명 정도를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은 독서지도라든가 책 대여, 이런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165명 정도의 실적이 있었고 아동비만관리서비스는 건강교육이라든가 운동, 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명의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인데 어디에서 이것을 주관하나요?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 쪽으로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설명서에 내용도 없고 또 업무 보고한 내용에도 보니까 전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세한 부분은 좀 더 알아보고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84쪽에 보시면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이 있는데요. 설명서에 보니까 13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10억 2,000만원이 되겠지요. 이 부분은 개인이 자부담 하는 겁니까?

총 사업비는 연차별로 기록된 사업으로 총액이 아마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평창 웰페어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법인을 등록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위치가 장평초등학교 옆 쪽으로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인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사업비부터 먼저 세운다고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들 노인재가시설이 우리 군에 많이 없다 보니까 횡성쪽에 있던 분이 이쪽으로 법인을 신청해서 지금 도에서 거의 법인이 허가단계에 있습니다. 노인 쪽의 시설은 정부 쪽에서도 현재 군 마다 적극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군에 사실상 노인관련 시설들이 없는 상태라서

아니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은 전부 알지요. 필요성에 대한 것은 아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지금 묻는 거니까 일반 필요성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누구든지 인정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평창 웰페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지금 그것을 묻는데 평창 웰페어라는 곳이 아직 법인등록도 안되어 있는데 국비부터 벌써 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궁금하다는 거지요.

이것이 정부 쪽에서도 노인재가복지시설들이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신청을 할 때에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법인이 등록된 상태에서 사업신청을 하던지 이렇게 가야지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요? 모든 부분이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가자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신청 자체는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법인을 강원도에다 신청을 해 놓고 사업비도 같이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법인에 따른 서류가 미비한 것들이 있어서 보완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먼저 법인을 설치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정당한데 이제 시급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서류보완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법인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 알았으니까 그런데 법인등록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3억 4,0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면 막말로 얘기하면 누구나 그러면 예산부터 신청해 놓고 법인을 만들어도 된다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된 사업인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량이 314㎡에요. 평으로 따지면 100평이 안됩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얼마냐 그러면 13억 6,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연차별 사업이 아니고 연차별 사업이라 하더라도 말 그대로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이란 말이에요. 운영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0평도 안되는 면적을 13억 6,0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 이거 바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부분인지

이 사업비 자체는 법인의 기본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총 사업비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3억 4,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글쎄 지원해 주는 부분은 3억 4,000만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총 사업비가 13억 6,000만원인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제대로 안하고 예산을 계상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여기 이 설명서에 보면 사업량이 나오고 시설유형 해가지고 운영까지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로 나누어져서 13억 6,000만원인지 아니면 314㎡를 신축을 하는데 13억 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긴지 평창 웰페어에서는 얼만한 거기에다 자본을 투자를 하는지 이것을 전혀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럼 3억 4,000만원이라는 돈은 국비가 오면 우리는 그냥 아무런 거기에 대한 검토도 없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거지요.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재산이 얼마 이상 확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아마 13억 6,000만원이 총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13억 6,000만원에 대한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13억 6,000만원 총 사업비를 여기에다 기재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은 의원님 다시 해서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다시 심의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러는 사업들이 있어요. 국비 지원받아서 해주는 사업들, 법인등록만 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조금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우려되는 부분도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해서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가 돼서 하는 얘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법인등록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커왔던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고 그 법의 논리에 의해서 등록만 하고 제대로 운영 안하는 사람은 지원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느 부분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니 굉장히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비를 지원받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모든 예산을 지원 받으면 지원받은 것만큼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그 만큼 효과를 나타 내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이 덜 되었다니까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어떻게 건물을 짓고 누가 하는 것인지 잘 될 것인지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영세경로당 운영지원, 1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14개소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60만원씩 해서 1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개소는 어떤 곳을 영세경로당이라고 하느냐

저희들이 지금 144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약 10% 정도 144개중에서도 영세하다고 하는 곳을 조사를 해가지고 주, 부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무슨 비용이요?

주식비하고 부식비하고, 경로당에서 간단히 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올해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도 신규사업입니다.

그 14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나와 있나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할 겁니다.

이것 잘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닌데요. 무슨 얘긴가 하면 모든 경로당을 잣대로 딱 제서 여기는 영세하다 여기는 영세하지 않다 하는 것을 잣대로 않다 라는 것을 잣대로 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14개소를 잘못 지원해주다 보면 지원이야 여유가 있어서 100% 다 해주면 더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더 많이 주면 좋고 다 좋은데 그런 잣대로 재지 못하다 보니까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전체가 늘어날 우려성이 굉장히 다분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만을 줄 수가 있어요. 타 경로당에, 어디에는 주는데 어디는 안 주느냐 그리고 그런 불만들이 나오면 대책이 안 나옵니다. 뭐라고 변경을 합니까? 잣대가 없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세요. 경로당을 하나씩 지어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100%를 다 지어줘야 하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또 그것이 맞는 것 같고 어디는 지어주고 어디는 안 지어주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궁도장 지어주다 보니까 궁도장 하는 곳은 다 지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이런 사업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시작할 때에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요. 시작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 발을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위라면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시작부터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거지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것을 자로 딱 재서 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런데 자로 재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작할 때에는 하나를 도와줘서 좋다 라는 것보다 전체적인 면을 고려를 해봐야 한다 이겁니다. 고려를 안 하면 앞으로 내년부터 어떻게 할겁니까? 신중하게 예산에 감하고 안 감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시행을 할 때에 그 부분 예산을 의회에서 감하지 않더라도 시행할 때에 그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거론될 문제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하게 잡음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59쪽에 지역아동센터,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곳도 횡계 아동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어디지요? 30명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05년도 9월 9일자 신고를 했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쪽에 현지에 아직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담당님을 아시는 분 있나요? 물어보세요. 저도 몰라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횡계 아동센터는 2005년도 9월달에 신고가 됐는데요. 횡계리 270-18번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용을 모르겠다 이거지요. 확인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모르시니까 지금 알 수는 없잖아요. 220만원씩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인가요? 12개월 3개소라는 것은 나와 있어요. 거문아동센터. 평창아동센터, 횡계 아동센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 220만원씩은 무슨 명목이냐 이거지요.

여기에 종사자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학습자료 구입, 그 다음 급 간식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세부설명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밑의 아동복지교사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어디에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100만원씩 6명 12개월,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위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그 쪽에 있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에도 교사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밑에 또 교사인건비 별도로 계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밑에 인건비는 아동복지교사로 해서 파견되시는 분들이고요. 위쪽에는 또 교사 말고 종사자들이 있어서 종사자 인건비가 위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얼마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종사자 인건비는 월 1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0만원은?

학습자료 구입비, 급 간식비,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조차 지금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한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을 지금 몰라서 그런다면 의회에서도 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집행부에서도 예산 제출한 부서에서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한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3쪽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 일거리마련사업 500만원이거든요. 저는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은 2007년도에만 해도 약 4억 5,000만원 정도 일자리사업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일거리사업은 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일자리사업도 중요하고 일거리사업도 중요하지만 단 시일에 하루하루 그 분들한테 노임 제공식으로 하는 일자리사업 보다는 장기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일거리사업이 훨씬 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보면 500만원 예산이 전부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일거리사업을 확충하겠다고 모든 정책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이 500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 노인 일거리사업이 여기는 분권교부세만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전체 4억 9,300만원 정도가 일거리사업에 투자가 됐고 2008년도에는 6억 4,300만원 정도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으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자리사업하고 일거리사업하고 구분을 잘 지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2007년도에 일자리사업으로는 약 4억 5,000만원 정도 투입이 됐어요. 그 다음 일거리사업은 500만원밖에 안됐다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이 그래서 깊이 생각을 안 하면 검토를 안 해보면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일자리사업은 노임살포사업이에요. 일종의, 그러면 하루하루 노임을 지급하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 다음 일거리사업은 뭔가하면 장기적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노임에 의존하는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모든 정책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일거리사업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어떤 노력을 했느냐 500만원을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이냐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일자리, 일거리를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답변이 곤란합니까?

제가 잠시 구분을 못했습니다. 일거리사업은 사실 65세 이상 노인으로 사회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보면 1일 2만원 정도 이렇게

아니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구분은 다 지어졌잖아요. 답변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알았고요. 다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인 사업 보다는 장기적인 사업을 하나씩 키워간다는 거지요. 전체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경로당별로 올해 한 군데 해서 그런 사업이 좋다 라고 모델이 되면 그런 사업을 몇 군데 확장을 시켜서 더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사업들을, 그래야 애착심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어르신네들이 일을 하는 것은 일을 하는 노력이 그러니까 일 자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희망을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노임살포도 중요하지만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일거리사업이 앞으로 많이 커져야 한다 확장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올해 한 군데를 하더라도 그런 모범적인 곳을 앞으로 키워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한 군데라도 해보세요. 해 보시고 이 500만원이 이왕 노인 일거리사업이면 500만원 가지고 안 되면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한번 시행해 보세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182쪽에 읍면 경로당신축,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각 면에서 보고받은 자료를 가지고 지금 2008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2008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각 면에서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취합한 군에서는 책임이 없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각 면에 형평성 관계에서 잘 따져보고 그 부분이 안 맞았으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검토를 하는 과정 주민의견을 더 들어보는 과정도 사실상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각 면에 있는 직원들이 일하는 능력이라기보다 일하고자 하는 열정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그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정확한 판단도 없이 우리 지역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부지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쳐서야 되겠느냐 이거지요. 결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합니까? 다른 곳에 가야지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놀래고 과장님도 인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라고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런 직원들이 실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려고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근무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는 밥도 차버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추경이 되던 무슨 부분이 되던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검토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구두 상으로 전화상으로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한 공평하게 그런 시설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느 특정지역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렇다고 인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8쪽을 보면 저소득층 지원 관련사업, 화재로 인해서 주택이 전소된 가구에 대해서 당장 이들을 돕기 위한 부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08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액이 얼마입니까? 나와 있지 않아서,

750만원입니다. 예산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147쪽 보시면 저소득주민 생활부조금이 있습니다. 가구당 50만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50만원이요?

네.

그럼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소됐을 경우

전소라는 것은 완전히 불에 타 버린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부 소실된 경우는 부조금 해당이 어떻게 되지요?

일부 된 경우는 전소된 경우만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반은 타고 반은 안 타고 그런 경우는

주택소실인 경우에 50만원,

그러니까

반을 지급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소가 완전히 됐을 경우에 50만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분의 2는 타고 3분의 1은 남았다 없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3분의 2가 타면 집을 못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차등지급하는 경우는 없고요?

일단은 그 상황을 고려해서 전소로 볼 경우에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그렇네요. 일단 반 정도 타면 못쓴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저소득층 화재 주택이 전소가 1년에 얼마나 됐습니까? 발생건수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3건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 3건이면 150만원 지원이 됐네요?

네.

그럼 보험을 들어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어주면

보험도 들어줄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예산상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보험을 들어주면 차라리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관내 보험을 들어줬을 경우는 예산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계산을 한번 해 봤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차라리 보험을 들어주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그 쪽 방향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자료 23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 장애공간캠페인전개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네요. 1,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장애인이 편리하게 주거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편의시설도 해주고 홍보 팜플릿도 제작 배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각종 주차장에 가 보시면 바닥에 장애인 주차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운전해서 오다 보면 바닥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 주차공간에다가 입식으로 된 장애인 주차 표지판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바닥에다가요?

바닥에는 지금 장애인 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해가지고 오다 보면 바닥이 잘 안 보이니까 그 공간에다가 입식으로 이렇게 세워서 안내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지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각종 공공기관이나 대형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봤나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살펴봤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됩니다마는 약 200개 정도로 주차장이 나왔어요. 200개 정도 나왔는데 다 하지는 못하고 우선 반 정도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것이 도 시책사업으로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글쎄요. 캠페인이 필요하기는 한데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 없이 캠페인만 한다는 것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가 여러울 것 같고 우선 장애인 관공서나 대형슈퍼라든가 은행, 이런 곳에 편의시설 현황을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해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9쪽을 봐 주세요. 노휴자 시설 소화기 구입, 경로당에 예산을 3,62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경로당에만 투척용소화기지요? 옛날 것은 소화기도 무겁고 또 작동하는 법도 번거롭고 또 화점에 가까이 가야 하는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지금 설치하는 거지요?

소방시설 관계법령에 보면 금년도 6월 7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휴자 시설에는 일반소화기를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투척용소화기를 반드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이후에는 반드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투척용소화기가 일반 소화기보다 값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624만원을 가지고 읍면 분회 경로당까지 전체 경로당 151개소 경로당에 투척용소화기는 지금 1개에 2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척용소화기하고 일반소화기도 여기 4만원 정도 되는데 같이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법이 개정이 돼서 투척용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노인회 경로당에만 설치를 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경로당보다는 장애인들이나 어린이 시설이 더 어른들보다 위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무러면 투척용소화기도 배치를 하면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소화기에 사용법도 교육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보다는 장애인들이나 어린이 시설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보여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천 가까이 가지 않아도 던지기만 하면 투척이니까 던져서 불을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장애인이나 어린이시설도 시급할 것이라고 판단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165쪽에 장애인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지원 2,300만원과 1일 차량 이용계획 및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 지원은 2,300만원을 가지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이동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은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가 2,300만원, 그렇게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167쪽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비 2,100만원과 관련해서 금년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현재 대화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센터장이 한분 계시고 또 사무원이 한분 계십니다. 이 분들은 주로 점자 교육이라든가 점자 도서보급, 그 다음 녹음테이프를 제작해서 보급한다든가 이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기초적인 교육들 그런 쪽으로 예산을 사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4쪽을 봐 주세요.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중 자녀 한글교육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 한글교육을 1인당 3만 6천원씩 이렇게 지원해서 특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결혼이민자여성에게 한글교육을 작년까지 시켰습니다. 한글 자체는 이들도 잘 알고 있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언어를 배운 이들의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일겁니다.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며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75쪽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성결혼이민자 가정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사촌, 가정들을 이렇게 맨투어로 연결을 해서 한국에서의 어떤 가족생활이라든가 출산 자녀양육 이런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일반가정하고 결연을 해주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편성안에 관내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통합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는 전혀 무관합니까?

지금 그 사업은 제가 어떤 사업인지 확실히 파악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민자가정 문제가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세 곳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각자 추진되다 보면 또 연결성이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사업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이민자 가정들이 함께 이런 사업들을 깊숙이 알고 참여를 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을 다루기 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7월 달에 신설이 됐나요?

네. 7월 1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7월 1일자로 신설이 됐고 올해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예산도 많이 늘고 결원인원은 없나요?

결원은 지금 현재 3명이 있는데 곧 채워질 겁니다.

왜 그리 많이 비었지요?

신설되다 보니까 미처 확보가 안됐었던 거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특채를 했기 때문에 곧 발령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많이 확보를 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예산이 어떤 겉치례 적인 형식적인 것보다 어떤 내실 적으로 실속 있게 이렇게 쓰여 져야 되고 우리 직원 분들이 우리 업무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말 제일 어려운 사람들, 거기가 복지잖아요? 그쪽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빨리 업무도 숙지하고 파악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문직이라면 복지사가 본청이나 읍면에 지금 결원이 많이 있지요? 앞으로 복지전문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필요한 전문직이 어느 정도 우리 본청이나 읍면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부터 앞으로 어떻게 배치가 돼야 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8쪽을 보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지요?

읍사무소 옆에 있는 것이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해서 얼마 전에 명칭이 지역자활센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거기 전체가 자활센터로 됐습니까?

네.

언제 바뀌었지요?

지난 9월이나 10월경에 한 9월경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행사할 때에 자활센터로 그렇게 했나요?

그런데 명칭은 이제 사회복지회로 법인 명칭은 그렇게 있고 그 밑에 지역자활센터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도 일원화 돼야 하잖아요.

법인명칭은 사회복지협의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행정에서 쓰는 것만 자활로 쓰나요? 어떻게 되나요?

당초에 사회복지협의회 소속에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자활센터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것을 하나로 해야 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보조해주는 것이 보면 푸드뱅크나 자원봉사센터나 여러 가지 있는데 복잡 다양해지다 보니까 정말 이것이 어떻게 잘 쓰여 지는지 모르겠거든요. 예산을 주면서도,

거기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말 그대로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여기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 하고 그것이 인건비라든가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이런 것으로 쓰여 지는 겁니다. 기본적인 운영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사간병도우미라든가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이라든가 이것 전부 거기다가 민간보조로 해주는 거지요?

네.

보조사업에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주거현물집수리사업 같은 것은 거기에서도 직접 하지 않고 또 자활센터에서도 다시 또 주나요?

주거현물집수리사업은 저희들이 수급자 가족중에서 일부를 가구당 150만원 한도로 약 30%를 해서 지원을 해서 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 보면 집수리사업도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할 때에도 영세민들 전기관계 때문에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과에도 집수리 하는 사업이 현재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고 저쪽에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것 중에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라든가 주거현물집수리, 저소득층집수리, 이것은 이제 자활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3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면 요보호아동하고 보호아동하고 이렇게 설명이 명확히 안됐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153쪽 요보호아동지원에 보면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지난해에도 했지요?

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사업인데 설명은 여러 가지로 쓰여 진다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요보호아동 지원하는 것하고 보호아동 지원하는 것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요보호아동이라는 것은 소년소녀가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보호아동가정이라는 것은 위탁가정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보호아동은 어떤 것을 지원해주고 보호아동은 지금 여기 보니까 설명서를, 230쪽 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설명도 안 해 주셔서 설명서만 보니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필요한 사업이고 구분이 잘 안돼요.

요보호아동 중에도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으로 그냥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공동체가정으로 들어가서 보호하는 아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는 학비에서부터 학용품, 전반적으로 등록금이라든가 공동체가정 쪽에는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비, 그 쪽에 인건비,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급하게 구분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제가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의 줄거리도 없어요. 요보호아동을 몇 명, 보호아동을 몇 명을 어떻게 해서 왜 군비를 6,000만원 계상해서 합이 9,000만원이 되는 것인지 이렇게 쓰여 지는 것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왜 근거를 6,200만원을 했어요? 요보호아동을 몇 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보호아동을 몇 명을 얼마사업을 하기 때문에 군비를 계상해서 전체가 9,6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기는 보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정위탁양육지원이라 해가지고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공동체가정, 그 중에 85명에 1인당 월 7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어느 학생을 85명은 누구 얘기에요? 요보호에요? 보호아동이에요?

보호아동입니다.

보호아동을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85명입니다. 85명에 1인당 월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급되는 것이 7,100만원 정도 되고요.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8명에 월 7만원, 6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요보호아동 일시보호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약 30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 구강검진진료비가 79명 정도에 1,580만원, 그 다음 장해진단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100만원정도 예산, 그렇게 해서

월 1인당 20만원씩 주는 것은 누구를 줍니까?

2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구강검진진료비를 79명한테 검진할 때에 한 번에

여기 1인당 20만원이라고 나왔잖아요? 설명서에,

설명서에요?

네. 여기 많네요. 만 12세 이상 요보호아동에도 해주는 것이 있고 1인당 끝에 보면 월 20만원씩 여기 있잖아요.

월 20만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줄거리도 없어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구강검진진료비,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쪽에 작성된 것이 사실 보면 설명 자료에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오타도 좀 나고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세하게 그렇게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열심히 업무를 파악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오타들이 없고 한 가지 유형사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의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번에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서민들이 진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로 하게 잘 쓰여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문직도 물었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열심히 배워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업무부서에서 냉정히 파악하고 도에서 주니까 중앙에서 국비를 주니까 이것은 그냥 해서 돈을 주는 역할만 하시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뭐가 어렵고 어떤 것이 어려운지 어려운 곳에 진짜 쓰여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루기도 전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예산서가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요. 자세히 설명이 아니고 줄거리만 해주셔도 되는데 줄거리도 안 맞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세하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빼고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욕탕시설개선 사업이 미탄하고 대화가 147쪽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목욕탕운영 실태를 미탄하고 대화를 보니까 미탄같은 경우에는 수입하고 이용객수를 나누어 보니까 1인당 1,400원꼴 정도 요금을 냈더라고요. 실지 요금을 얼마씩 받지요?

지금 현재 2,500원씩 받는데요.

대인은 2,500원이고요. 소인은요?

소인은 1,500원입니다.

소인은 이용한 것이 거의 대인의 10%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의원님, 소인보다도 이것이 인상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소인이 1,500원인데 소인이 대인의 10분의 1밖에 이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는데 그런데 평균 입욕료가 1,400원도 안돼요. 1,398원이에요. 제가 나누어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관리를 어떻게 해서 무료 입욕객이 많은 것인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소인도 1,500원 받는데 소인보다 더 적게 평균이 나오거든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는 어떤가 제가 봤어요. 대화를 보니까 대화는 4,000원이지요? 어른들로 볼 때에

네.

평균으로 나누어 보니까 대화는 4,270원으로 나타나니까 소인, 대인하고 사우나이용 이런 것 추가비용 해서 대화는 통계가 맞아요. 제가 볼 때에는 대화는 평균 4,270원씩 내고 들어갔으니까 미탄은 유독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시설이 노후화 되고 또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목욕탕 개보수비를 2억 이상씩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시설을 개선해서 현대화 시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요금도 현실화 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볼 때에는 1,400원 평균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똑같이 우리가 공공목욕시설을 미탄이나 대화를 운영하면서 한 쪽은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한 쪽은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 쪽은 시설이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4,000원 받고 한 쪽은 시설이 안 좋아서 2,500원 받는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될 수는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2억 1,000만원 들여서 다시 시설 개보수 해주면 거기에 걸 맞는 정도에 입욕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일부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사실 인상하기도 어렵고 또 시설도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인상을 못했는데 개보수를 해서 거기에 걸 맞는 그런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요금도 걸 맞는 요금을 받아야 되겠지만 평균 따져보면 입욕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입장한 주민이 혹시나 있지 않나 저는 계산적으로 볼 때에 분명이 됩니다.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이용객 대비 사용수입 해서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평균 금액이 떨어질 수는 없다, 이것이 뭔가 하면 대화처럼 근무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입장수입을 챙기면 모르는데 어느 봉사단체 같은 곳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자료에 나온 것을 우리가 나누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히 요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어느 주민은 공짜로 가고 어느 주민은 요금을 내고 간다 이런 것이 만약에 다른 이유가 있을지언정 만일 그런 이유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개보수를 하시더라도 거기 수준에 맞는 최근의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개보수를 하시고 이래서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도시락지원사업이 제가 보니까 저소득층 지원사업하고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하는 것하고 그 다음 저소득 재가노인급식배달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네.

실행하는 것은 전체가 한 군데 묶어서 합니까?

일단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자활센터에다가

자활센터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사업이 똑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운영하는데 유류비가 부족하다든지 그 다음에 끼니당 밥값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요. 어떤 때에는 보니까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하는 데는 유류비 보조가 있고 저소득층 도시락 배달하는 데는 유류비 보조가 없고 이렇잖아요?

현재 보면 도시락 이 부분의 지원을 우리 쪽에서도 지원금이 나가고 또 다른 곳에서도 아마 자활센터 쪽으로 들어와서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봉사단체에서 후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하는 부분은 일단 제처 놓더라도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 어느 사업은 유류비가 지원이 되고 어느 사업은 유류비가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좀 챙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려움으로 남아 있으니까요. 급식비 인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식비 지원해주는 부분을 가지고 일부를 유류비로 충당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수혜 받는 저소득층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먹어야 밥을 남한테 빼앗긴다는 인상도, 이 양반들이 모르니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기분도 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유류비 같은 것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다른 쪽에 들어가는 유류비하고 통합 운영한다면 크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전체 예산을 보니까 62억 정도 늘었는데 보니까 긴급 복지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지원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151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은 3,240만원이 감이 되었고 152쪽에 보면 차상위 계층 지원은 1,660만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금액이 늘고 그런 추세이고 지금은 복지제도가 많이 활성화 되면서 전체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었는데도 이 2개 부분은 유독 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지난해보다 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내시되는 것이 이렇게 내시가 되는데 해당자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상위 계층 지원 같은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원대상이 감소하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끔 감이 되겠지요. 그런데 150쪽에 있는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예측하기가 사실상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예측하기가 사실상 긴급복지니까 예측하기가 그렇게 수월치 않은데 예산을 지난해 예를 들어서 1억 세워 놓았다가 약 7,000만원밖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7,000만원만 긴급복지지원비를 세우면 되겠다 하는 이런 논리보다는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수요가 발생을 안 하면 불용액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으로 반납을 하던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그런 복지 욕구가 생기는데도 예산문제로 인해서 대체를 못할 경우가 생기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그냥 지난해 쓰는데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넉넉하게 예산을 요구하거나 해 놓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행사실비 보상금을 아동부분, 여성부분, 이렇게 쭉 있거든요. 노인부분, 이렇게 있는데 보면 세 가지 부분이 다 틀려요. 참석 여비나 출장경비를 보면, 아동여비지원 같은 곳을 봐도 10만원짜리 15만원짜리 7만원짜리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들이 틀리거든요. 하루 동안 행사에 참석하는데 틀린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1박 2일 참여하니까 틀린 것도 있을 것이고 153쪽, 160쪽 한번 보세요. 그리고 175쪽, 이 세 군데를 제가 지금 거론을 했는데 일반 보상금이 10만원, 15만원, 7만원 틀리고 160쪽에 보면 장애인참석 실비보상인데요. 12만 5천원씩 지원한 것이 있고 10만원씩 지원한 것이 있고 8만원씩 지원한 것이 있고 또 12만원씩 지원한 것이 있고 이것이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는 대로 책정을 한 건가요?

이것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역별로 조금 먼 곳이 있고 또 가까운 곳도 있고 또 1일짜리도 있고 1박 2일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해서 지급하는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기준이 있으니까 예산이 이렇게 나왔겠지요?

네.

기준이 없이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보면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 기능대회 참석했던 사람이 바둑대회도 참석할 것이고 또 무슨 합창경연대회도 참석할 수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참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12만 5천원 주고 이번에는 8만원 주고 왜 이렇게 4만 5천원씩 차이가 나느냐 하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까 지원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따지고 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과에서 가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까 하고 가서 관계공무원들한테 이래저래 친분을 쌓기 위해서 이런 지적은 안할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달이 안 되어서 홍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175쪽에 보면 여성대회 참석하는 것도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8만원 7만원, 이것은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8만원 짜리 7만원 짜리, 이것은 당일 참여했다가 돌아오는 행사인데 이런 부분들은 무슨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혹시나 운영하는데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한다든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나 참가하는 분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기초노령연금 2008년부터 지급하게 되는데 노인교통비하고 연계해서 정리는 아직 안 된 상태지요?

일단은 70세가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도 1월 1일부터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70세 이상들은 교통비가 안 나갑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나가고?

네. 거기는 이제 상반기까지는 나가고요. 65세 이상이 하반기부터 다시 기초노령연금이 지급이 되게 되면 그 때에는 전면 교통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산계상하신 노인교통수당은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그 6개월치만 계상하신 거예요?

일단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1년치 다 반영했다가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교통비는 이제 가감이 돼서

기초노령연금은 당연히 다 반영이 됐겠지요. 그런데 노령연금하고 연계돼서 교통비가 지급이 되는데 그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노인들은 6개월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하반기부터는 65세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이 확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6개월간의 예산을 계상하셨는지 1년치를 하셨는지 제가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6개월 치를 했습니다.

혹시나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나 해서요.

아니 과다계상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노인 일자리사업이 179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직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위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직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8개 읍면을 통해서 청소라든가 거리 화단 가꾸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위탁운영사업비는 노인회지회에 위탁을 해서 읍면별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노인회지회에다가 금액을 배정을 해줍니까? 어느 면에는 얼만큼 정도를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라고 해줍니까 아니면 어차피 관리를 과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군 노인회로 일단 배부를 하면 군 노인회에서 읍면 지회로 배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관리감독은 우리 노인회 사무국에서 하고

사업범위를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정비라든지 뭐 그런 것이 다 정해주고 하시는지 아니면

몇 가지 사업 유형들이 있습니다. 꽃밭 화단 가꾸기라든가 그 다음에

읍면에서 하는 것은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가 된다고 보는데 위탁해서 하는 것은 관리감독 하는 것이 좀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 하기가 수월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노인회지회 사무국 쪽에서 그 부분들은 감독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전담인력을 2명 배치를 하네요? 위탁운영을 하는데,

네.

그러면 전담인력 2명이 노인회하고 협력해서 지회관리까지 다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글쎄 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노인들이 소득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좋은데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지급되는 사례 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거지요. 읍면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읍면에 있는 복지담당 직원들이 그래도 하루에 한 두 번씩 나가서 음료수랑 빵까지 사가지고 사재를 털어서 대접까지 하면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위탁해서 하는 부분같은 것은 혹시나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쪽도 하여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챙길 것이고요. 지금까지 보면 노인회 쪽에서 의견들은 시내권 쪽의 노인들은 참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가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을 해서 골고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면 푸드뱅크 사업이 있는데 그냥 푸드뱅크 사업이 있고 기초 푸드뱅크 사업이 있어요. 기초하고 일반하고 어떻게 구분하고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초 푸드뱅크 운영이라고 도비가 300만원하고 군비가 7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08년도 도에서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자체로 그 위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이라고 있어요. 600만원씩 먼저 사업을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금년도 처음 내려오고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이 요구가 되다 보니까 늦게 도비가 아마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함께 중복이 돼서 들어갔는데 위의 푸드뱅크 운영 600만원은 차후에 아마 삭감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1,000만원만 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군비가 600만원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를 700만원 더 세운 샘이 됐네요?

네. 600만원은 사용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예산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출타 중으로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신종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규모는 57억 4,843만 1천원으로서 전년 대비하면 60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산 1,855억원에 대한 문화관광과 예산규모는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부분에 8억 1,96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도서관운영에 1억 2,992만원으로서 공공도서관 운영에 7,5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도서관리 인부임 480만원, 일반수용비 730만원, 운영수당 1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216만원, 연료비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6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관 비품구입에 850만원으로서 대화도서관 서가구입에 500만원, 진부도서관 TV구입에 100만원, 냉난방기구입에 100만원 196쪽입니다. 신발장 구입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4,600만원으로서 독서교실 운영에 6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구축에 2억 1,759만원으로서 문화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에 1,8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8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효석문학관 운영 및 관리에는 1억 6,3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효석문학관 매표관리 인부임 912만원, 이효석문학관 환경정비 인부임 585만원, 일반수용비 1,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164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 1,932만원, 메밀전시관 교체 600만원, 이효석문학관 지붕 방수공사에 5,000만원, 이효석문학관 등산로 정비에 5,000만원, 이효석문학관 가꾸기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효석 문화마을 관리에는 3,480만원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에는 총 3억 5,722만원입니다. 문화예술 업무추진비 600만원, 문화예술공연사업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는 1억 4,4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 5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446만원, 연료비 2,200만원, 198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956만원, 유선마이크 구입에 100만원, 합창단용 마이크 200만원, 메인스피커 구입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에는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에 5,800만원, 문화학교 운영에 3,200만원, 청소년 문화예술체험사업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효석문학상 시상에는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9쪽입니다. 지역민속예술 발굴육성에 1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 2,000만원, 전통민속놀이 육성지원에 5,000만원, 대방민속놀이 육성지원에 1,500만원, 봉평민속 육성지원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취타대 악기구입 및 운영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에는 총 4억 3,6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제 전승지원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둔전평 농사놀이 육성지원에 2,000만원, 황병산 사냥민속 육성지원에 2,000만원, 둔전평농악 전수활동 보조에 3,000만원, 황병산 사냥민속 전수활동 보조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화유적지 정비사업에는 2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노성산성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511만원, 성마령 복원사업비 3,000만원, 대화 효자비 정비 5,000만원, 대하리 전통가옥 보수사업비 3,000만원, 전통유적 정비사업비 5,000만원, 종부 공덕비 정비사업 3,000만원, 노산성 정비사업 9,4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에는 1,0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 인부임 58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조에는 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에 500만원, 향교 기로연 재연에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형문화제 전승금 지원에 4,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비에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확충에 43억 7,774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테마 관광조성에 25억 9,76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관광지 정비사업에 4,000만원으로서 바위공원 시설물 확충에 2,000만원, 웰컴투 동막 골 세트장 정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관광홍보시설물 정비사업에는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에는 6,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마을관리 휴양지 편의시설 확충에 3,500만원, 간이화장실 구입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운영에는 7,06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동막 골 세트장 관광안내 인부임 562만 5천원, 관광지 화장실 청소 인부임 1,440만원, 바위공원 및 노람 뜰 관리 인부임 1,17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 2,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태학습형 백룡동굴 개방에 총 9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하 생태관광지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고 백룡동굴 생태 학습장 조성에 5억원, 백룡동굴 생태학습장 및 주차장 조성에 2억 4,500만원, 백룡동굴 생태학습장 주차장 조성비 감리비가 5,2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에는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관령 구 도로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 용역 부담금으로 1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5차 활성화 시범사업에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1.5차 활성화 시범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2,000만원, 실시설계비 7,000만원, 시설비 9억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땀띠공원 관광 자원화 사업에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땀띠공원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3,000만원, 실시설계비 1,000만원, 시설비 1억원이 계상되었고 구 대관령휴게소 정비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구 대관령휴게소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816만원, 시설비 1억 9,040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마케팅 추진에는 4억 3,87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강원도 관광실태조사에 2,500만원, 관광종사자 친절교육 및 행사 참석비 200만원, 축제 및 각종행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에 2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홍보물제작에 2억 1,000만원, 효석 문화제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대관령눈꽃축제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산꽃약풀축제 홍보물 제작 1,000만원, 관광 홍보전 참가에 2,000만원, 관광상품 설명회 참가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 협력회 공동홍보물 제작에 부담금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는 7,67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임시관광안내원 인부임 2,427만 6천원, 종합관광안내원 인부임 912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 7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92만원, 연료비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관광안내소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관광안내소 비품구입비 400만원, 이동식 관광안내소 구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제평가 및 성과분석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6쪽입니다. 대관령눈꽃축제에 1,400만원, 효석문화제 1,400만원, 산꽃약풀축제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테마축제 육성에는 13억 4,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제 행사장 정비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산꽃야생화공원 조성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테마축제 육성지원에는 7억 6,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400만원, 임차료 500만원, 축제지원 여비에 24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효석문화제 행사지원에 1억 5,000만원, 대관령눈꽃축제 행사지원 1억 5,000만원, 노성제 및 군민의 날 지원에 3억 5,000만원, 평창 산꽃약풀축제 행사지원에 8,000만원, 대관령 해맞이 행사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유치 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 도민 관광요원화에 1,000만원, 여행사 관광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효석문화축제장 주변정비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시설계비 816만원, 시설비 2억 9,1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에는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대산불교문화축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총 1억 1,4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208페이지입니다. 통역안내원 인건비 2,697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기본경비로서 8,22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2,413만 6천원, 급량비 4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66만원, 업무추진여비 4,9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에 시설비 이효석문학관 지붕 방수공사, 이것이 이효석 문학관이 몇 년 됐지요?

2002년도

그런데 지금 지붕이 샙니까?

지붕이 지금 너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지붕 가장자리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결빙영향인지 모르지만 너와하고 동판 사이가 벌어져서 지금 거의 건물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물이 새서 벽체가 젖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데 약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누수가 되고 새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우리 공사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주택은 2년인가요?

3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 설명내용이 없기 때문에 197쪽에 메밀전시관 교체, 메밀전시관은 어디를 얘기하나요?

효석문학관 안에 메밀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책을 팔고 이러는 곳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문학관 들어가는 첫 입구에 메밀을 싹부터 시작해서 메밀종자를 쭉 전시를 하는데 메밀전시를 약 5년 하다 보니까 일부는 좀 훼손된 것이 있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차 팔고 그러는 곳 바로 옆에 있나요?

아닙니다. 문학관 안에 있습니다.

아, 문학관 안에 있어요?

네.

기억이 안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9쪽에 취타대 악기구입 및 운영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경비지원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입니다마는 봉평 초등학교 신규대원 복장구입에 250만원, 그 다음 악기구입 및 수리비에 650만원, 그 다음 강사비가 300만원, 운영비로 300만원,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영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사실 금년도 교육청을 통해서 각급학교에서 들어 왔습니다마는 신규대원은 매년 인원이 좀 바뀌고 악기도 새로 구입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연주활동 연습을 위해서는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운영비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학교교육을 100% 다 책임질 수 있느냐 우리가 100% 학교교육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 강사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이 부분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렇게 취타대처럼 전통 민속놀이 보존하는 곳도 있고 각 학교마다 다 있거든요. 그 수요를 우리가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기관이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것을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교육기관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부족된 부분을 조금 채워주고 더 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우리에게 있는 여력을 가지고 조금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 인식이 되어 버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평창군 전체학교가 다 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겸손하게 생각하면 학교 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도와주고 나중에 가면 뒤에 가면 오히려 나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군 전체가 다 그런 맥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금년도 교육지원경비, 예산지원범위 내에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저희들 소관부서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반회계 예산에서 10% 이내, 10% 이내지 10%가 아닙니다. 우리가 10% 이내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이 10%라는 거지 꼭 10%를 교육기관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단 1%가 됐던 10%가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교육기관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검토를 안 하면 나중에 가면 그 화살이 전부 다 우리 군으로 돌아와요. 그 불만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거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하여튼 앞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8쪽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 문화학교 운영, 이 밑에 세부내역에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됐네요. 7,000만원인데 그렇지요?

네.

문화학교 운영에 작년도 예산이 1,200만원이지요?

네.

그런데 올해 특별하게 3,2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중앙에 지원금이 늘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아니 그런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1,200만원 가지고 문화학교 운영을 했는데 문화학교에 1,200만원의 배가 넘는 2,000만원을 더해서 문화학교를 운영한다는 꼭 필요성이 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문화학교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쪽에서 전년도 보다는 예산을 증액해 달라 그래서 약 2,000만원 정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문화학교 운영 사업비 예를 들어서 한글이라든가 한문, 서예, 사군자 댄스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수요가 크다 보니까 좀 전년도 예산인 1,200만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좀

전년도 운영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쭉 한번 좀 저한테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한글, 그 다음 한문,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쓴 내역을요?

서예, 한문, 도자기, 이런 것을 한 것은 알고 있는데 한글학교를 얼마동안 어떻게 운영했느냐 이거지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것을 못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199쪽에 보면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둔전평 농악하고 황병산 사냥민속하고 있지요?

네.

이 부분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왜 차이가 납니까?

둔전평 농악에 장평초등학교와 진부초등학교에 1,500만원씩 지원해준 것이 있고

장평하고 어디에요?

진부초등학교,

진부도 둔전평 농악을 배웁니까?

네.

그래요?

그 다음 황병산 사냥 민속에는 횡계 초등학교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횡계에요?

네.

도암이 아니고요? 도암이겠지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0쪽에 군계복원사업이 뭡니까? 성마령이 어디입니까?

성마령이 미탄 평안리에서 정선 쪽으로 넘어가는 옛길입니다. 옛길을 보면 과거에 서울에서 동해, 삼척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과거에는 국도처럼 그렇게 하던 길인데 우리 평창에서 동해 쪽으로 가는 길은 대관령 옛길하고 또 성마령 등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마령이 지금도 가 보면 산길로 되어 있는데 거의 폭이 3m 내지 4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길도로 보고 저희들이 복원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미탄 아라리의 어떤 발원지가 아니냐 그래서 옛길 자체가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옛길을 지금 현재 나무가 그 길에 상당히 굉장히 굵게 자라고 있고 또 그 길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려면 어떤 정상에다가 성마령 이라고 표지를 세우면서 이 성마령에 대한 유래, 또 미탄 아라리의 발원지에 대한 유래, 이런 것을 기록해 두면 우리 지역에 역사적 가치가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에 복원사업비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글쎄 그 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까?

지금 정선군하고 사업을 연계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선 쪽에서는 그 길을 살리려고 작년부터 다 예초작업을 다 해 놓았습니다. 우리 지역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복원을 해 놓으면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생각만 가지고 예산투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데 거기 관심이 없는데 군에서 단순하게 지금 이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성마령을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대관령 옛길만큼 또 길 폭도 그 만큼 넓고 대관령옛길이 지금 현재 잘 활용이 되어 있다면 우리 성마령도 괜찮지 않겠나

아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쪽으로 관광객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 복원시키고 이러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우리 행정에서만 지금 거기에 대한 바램으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사실 성마령에서 청옥산까지 등산로가 되어 있는데 현재 많은 등산객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마령도 복원을 해 놓으면 평안리에서 성마령을 통해서 정상까지 어떤 등산로로 연계되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성마령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알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원은 어떻게 하나요?

큰 자연훼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안리에서 성마령까지는 굉장히 경사가 급한데 도로가 이렇게 아르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빙빙 돌아가면서 직선이 아니고 옛날 우마차가 다닐 정도로 비탈산을 그렇게 도로를 아르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옛날 버스가 다녔던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길도 따라서 그냥 나무를 제거하고 그 다음 성마령 정상에 어떤 성마령에 대한 표지석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3,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웁니까?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3,000만원 예산이 어디에 소요되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저희들 계획에는 관잡목 제거하는데 약 2,000만원 정도, 그 다음 정상 표지석 세우는데 1,000만원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자연적인 상태로 놓아두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현지에 가 보면 나무가 상당히 굵은 것이 길에 쭉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길 자체를 완전히 옛날 형태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만 해서 싹 제거를 하면 옛날 길 형태가 그대로 살려지지 않겠느냐

지금 우마차가 다니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우마차가 다니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만 그냥 도보로 다니는 거잖아요?

네.

도보로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훼손이라는 거지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다가 길을 낸다고 나무를 잘라봐야 환경훼손이지,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는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즉흥적인 사업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환경측면에서도 고려를 해봤습니다마는 수림 속에 3m~4m 길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나무를 베어내면 환경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미탄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우리 미탄지역으로 봐서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또 그 쪽으로 복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말 하는 것하고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가 모두 100%는 아니에요. 주민들은 즉흥적인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비를 투자할 때에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비를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주민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100% 받아드려져서는 안될 것 같다, 이 부분이 주민들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제가 얘기를 들어봐서는 도저히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3,000만원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잘못 손을 대다 보면 오히려 자연환경 훼손되고 나중에 가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 만한 가치는 못 얻어 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습니다. 거기는 제가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요. 종부 공덕비 정비사업은 이것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아시겠지만 남산

저희들이 현지 확인 때에 가 본 곳이잖아요.

지금 현재 초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치보다는 그 위치 검토는 현재 종합예술회관 부지 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옮겨서 다시 정비를 하면서 실제로 공덕비가 있습니다마는 옛날 함을 다 뒤져야 되기 때문에 공덕비에 대한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공덕비별로 이 공덕비는 몇 년 전에 누가 어떤 공덕이 있어서 이 공덕비를 세웠다 하는 쪽으로 해서 공덕비별로 그런 안내판이랄까 그런 정도로 만들어서 의미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이렇게 가서 공덕비가 있는 것을 많이 보시지요. 효자비라든가 이런 것, 역사에 관한 문제거든요. 현지 확인 때에도 분명히 얘기를 다 했습니다. 역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임의로 막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공덕비라 그래서 전부 다 집약적으로 다 갔다가 놓는 것이 아닙니다. 집약적으로 놓은 곳은 통상 어떤 곳인가 하면 도로가 나면서 이전을 어차피 해야 될 지역, 이런 지역에는 이전을 해가지고 한 군데로 모아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 쪽도 있는데 공덕비 이런 것은 그냥 막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현지 확인 때에도 그래서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땅 주인이 그 부분을 도저히 나는 이 땅을 이용해야 하니까 옮겨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 때에도 물어봤습니다. 땅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 그렇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정비할 필요성은 있겠다, 물이 잘 빠지도록, 그럼 물이 잘 빠지도록 정비를 해주고 옛날부터 있던 것을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옮겨서 오히려 훼손을 시켜요. 그래서 현지 확인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조건 옮긴다 그러면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역사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덕비 모아 놓은 장소도 그 공덕비도 사실은 과거에 평창군의 도로변이라든가 이렇게 산재되어 있던 것을 개별로 있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또 훼손이 되어서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하자 해서 그 장소로 다 모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만 해도 위치가 설치할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 거기에다 설치해 놓았는데 지금 막상 그 이후로 보면 그 지역이 굉장히 우중충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밝은 장소로 옮기고 또 어떤 공덕비 사실 그 자체는 과거 우리 평창군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의 어떤 공적을 남기는 그런 장소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비를 제대로 세우고 울타리도 보기 좋게 옛날 것처럼 해서 하고 비도 비별로 공덕내용을 기록을 해서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현지 확인 갔을 때에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한 부분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지요. 그 때 얘기를 할 때에 그런 역사적인 가치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공덕비 전부 치우고 새로 제작을 해서 세우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가치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복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나갔던 과정에서 훼손되고 했던 부분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훼손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복원한다고 다 복원을 해 버리면 전부 다 새것이 되지요. 그것은 역사적인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거기 우중충 하고 이렇다 해서 그 때에도 갔을 때에도 그 부분에 거기 등나무 심어져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 정비하고 그래서 거기를 깨끗하게 만들면 훨씬 위치적으로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옮기자 하면 저희들이 한 얘기들하고 전혀 엉뚱한 쪽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현지 확인 나갈 이유도 없고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이유도 없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현지 확인 하실 때에 현지에서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검토를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산성 정비사업은 또 어떻게 합니까?

사실 평창읍 내지 평창군에는 유일하게 어떤 역사유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 지역에서는 제대로 정비를 해서 어떤 진짜 역사적 유물로 남겨 달라는 그런 요구가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산성에 대해서는 문화재 형성변경 허가를 문화재청에서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과 생각은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만 해 준다면 실질적으로 그 성곽 안에 어떤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곽을 제대로 옛날 발굴을 통해서 어떤 고증이 되면 제대로 축조를 하고 싶은 것이 저희 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정비사업을 계상해 놓았는데 일단 내년부터 문화재 형상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형상변경이 된다면 이 사업비를 과목을 돌려서 발굴용역비로 계상하고 만약에 문화재 형상변경이 안 되면 일단 성곽이라도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곽 주위가 점차 성에 쌓았던 돌도 흘러내리고 나무도 크다 보니까 어떤 성곽 자체를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9,4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다 그러셨어요?

평창읍내에서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제가 타 지역의 예를 들어 보면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있는 곳에도 쉽게 복원하고 이런 것을 잘 안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미련들을 쓰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제 생각에는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전에 공덕비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역사는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를 제대로 지켜줬을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복원을 했을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원을 해서 새것으로만 전부다 갖춰 진다 그래서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첫째는 지금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면이 무엇인가 정립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산성을 공원으로 만들 것인지 문화유적지로 복원을 해서 활용을 할 것인지 문화유적지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어느 곳으로 할 것이냐 이거지요. 그리고 복원을 해야만 문화유적지가 되고 복원을 안 하면 안 되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대로 헐어진 상태로 두는 것이 더 문화적인 가치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복원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새로 담장을 치고 말지 그렇게 얘기를 막할 것 같으면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우리고장보다 더 역사가 시가지 이런 곳을 보면 많거든요. 그런데 결코 전체가 다 복원을 안 합니다. 헐어져 있는 상태대로 그 문화재 그대로 알리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산 이거 할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것 주장하는 사람 나는 못 봤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문화에 관련한 그런 학자 분들은 현 상태로 그대로 놔두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저희 과의 의견은 지금 현재 현지에 가 보면 옛날 성곽이 다 헐어져서 진짜 돌담이 돌로 그냥 놓은 것인지 성곽이 있었던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 생각은 저희 과의 방침은 가능하다면 성곽이 옛날대로 어느 정도 복원을 하면서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성곽은 어느 정도 복원을 하면서 노산 전체는 어떤 성곽위주는 문화재 쪽으로 복원을 유지해 나가고 그 다음 성곽 바깥쪽은 공원화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문화재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담당업무를 보시고 계신 것이고 업무를 보신지도 얼마 되지 않으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다시피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거든요. 왜 우리 역사적인 가치 있는 것을 훼손하느냐 오히려 훼손입니다. 복원은 꼭 필요할 때에 복원을 하는 것이지 복원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을 간단하게 가지고 복원을 하면 옛날 형상이 나타나니 좋을 것이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가면 역사적인 것이 남아날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을 왜 정립을 못하는지 왜 일부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따라가려는지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역사학자들 얘기도 들었지 않습니까? 역사학자들이 있는 곳에도 그대로 지금 헐어져 있는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화대 그러면 봉화대도 다 헐어져 있어요. 구멍만 있는 곳을 가지고 거기에다 딱 쳐 놓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쌓을 줄 몰라서 안 쌓았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역사적 가치는 이것보다 그런데 가치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런 곳을 저는 몇 군데 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복원 한다 이런 생각 진짜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제 얘기가 다 맞는다고 그것도 아니고 진짜 역사학자들 가치 있는 그런 부분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것 그냥 용역 줘서 일반사람들 용역 하라고 하면 주문하는 대로 다 용역이 들어와요.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역사가 못 남아 나요. 진짜 역사를 보존해야 되는데 한번 망가뜨려 놓으면 그 다음 그 역사가 다시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까? 절대 안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과정에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차라리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보존 쪽으로 가면서 다만 성곽 자체는 정비가 필요치 않겠느냐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곽 정비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하라니까요. 한번 잘못 정비해 놓으면 그 자체가 전부다 훼손이라고요.

그래서 성곽을 완전히 쌓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태로 더 훼손되지 않게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정비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해서 역사적인 시설물들이 역사적으로 가치 있게 보존되도록 해야 될 부분들이 오히려 예산을 들여서 훼손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 201쪽에 바위공원 시설물 확충은 어떻게 하나요? 여기 설명서에 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묻는가 하면 설명서에 내용 자체들이 다 없어요. 하여튼 좋고 제가 그래서 오래 묻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십시오. 바위공원 시설물 확충은 어떻게 하시는 부분인지요.

지금 바위공원 조성은 2006년도에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바위는 전체 134점을 채취를 해서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은 혹시 아까 바위공원에 바위를 추가로 설치할 공간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관내에 좋은 돌이 나오면 추가로 더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고요. 이 중에서는 바위공원 시설 유지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유지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예를 들어서 잔디밭 보수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확장할 부분이 있습니다.

막연한 얘긴데요. 예산자체가 막연하다고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위공원 굉장히 좋다고, 그리고 바위공원을 잘 가꾸고 진짜 명물로 만들 필요성은 있겠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 쪽에 분무시설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예산이 허락하면 이런 것도 좀 확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막연한 예산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투입시키려 하지 말고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해야지 진짜 바위공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인지 예산이 1억이 들던 2억이 들던 키울 때에는 제대로 키우고 아니면 이렇게 막연한 예산으로 그냥 흐지부지하고 말 것이면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예산 어느 정도 갖춘 다음에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웰컴투동막골 세트장 정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세트장 시설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지붕하고 벽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매년 지붕보수도 해야 되고 또 벽체도 보살필 필요도 있고요. 또 올라가는 길이 좀 경사가 있다 보니까 매년 비가 오면 그러면 길이 계속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비로

어느 부분을 특정지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전체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 확충은 어떻게 하실 거지요?

저희들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여튼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은 최소화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관리휴양지 내에 어떤 수해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은 앞으로 그런 시설을 가급적이면 안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방침이고 마을관리휴양지가 앞으로 다소 부족한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편의 의자라든가 그 다음 급수대 라든가 이런 정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광지 정비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운영 및 확충 사업중에 테마관광지조성, 관광지 정비사업, 그 다음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이런 사업들은 특정지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이 없네요? 그렇지요? 유지보수하고 각종 필요한 사업들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네. 마을관리휴양지 저희들이 전체 운영하는 것이 지금 6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 관리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백룡동굴 개방, 이 부분은 수차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항상 얘기했듯이 자연환경에 지리적인 조건에 맞도록 그렇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훼손이 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특별히 이런데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 그 결과물이 오면 그런 쪽에서 최우선 쪽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차 활성화 시범사업, 이것은 뭡니까? 의미가 1.5차라는 것이 뭐지요?

문화관광부에서 금년 9월에 계획을 한 사업인데 어떤 농촌도 FTA에서 농촌에도 환경변화가 오니까 어떤 농업과 관광을 접목을 시켜보자, 하는 취지에서 문광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1.5차 활성화 시범사업이라고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1.5차가 뭐냐 이겁니다. 1.5차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 얘깁니다.

농업의 1차 산업하고 사실 관광산업은 3차 산업입니다마는 어정쩡하게 1.5차 산업을 붙여 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 농업에다가 조금 변화하는 어떤 산업이다 하는 차원에서 1.5차 산업으로 붙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내용을 잘 몰라서 아주 생소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좋을지 좀 그렇습니다.

저도 계획서만 보면 1.5차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의미를 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 배두둑 마을은 지금 어떤 마을인가요?

배두둑 마을은 현재 한국 관광공사하고 자매결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국 관광공사에서 특별하게 그 마을을 한번 키워 보겠다 이래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땀띠공원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땀띠공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땀띠공원으로 조성된 면적이 약 1,000평, 또 금년도 하천제방을 하면서 여유부지가 약 4,000평 정도 그렇게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5,000평 정도에요?

네.

이 부분을 보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을 보니까 21억을 투자해서 야외공연장을 만들고 소공원 및 쉼터, 조형물, 21억의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 21억은 지역주민들이 어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약 21억 정도 소요될 것 같다 하는 것이 예산규모고요. 그래서 사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계비지요?

시설비 1억 계상되어 있고 사실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은 실지로 어떤 설계용역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억은 실질적으로 어떤 예상하는 그런 정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용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역을 군에서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과업을 주지요?

네.

과업을 주게 되면 과업에 위배되어서 들어오는 용역들이 있나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 용역을 준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에 과연 그 지역을 어떻게 어떤 계획을 하느냐, 사실 공무원 사실 아이디어에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끼워 맞추기 용역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에 따라서 범주가 정해져 있는 용역도 있고 사실 땀띠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보다는 용역을 줌으로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느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용역을 줄 때에 예를 들어서 땀띠공원 용역이다 지금까지 해 온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땀띠공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업을 주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용역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지 않으면 1억짜리 사업을 할 용역이 나올지 10억짜리 사업을 할 용역이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아우트라인은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21억 정도 되는 용역으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용역 결과물을 제출할 때에는 21억짜리 결과물이 오는 겁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지요. 거기에 위배되는 용역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지요. 처음에 그 선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를 정하는 선이 군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잘 잡아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2억 3억짜리 사업을 해서 잘 가꾸어질 그 부분이 사업비가 갑자기 20억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생각하는데 따라서 그렇게 많은 편차가 오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억이라는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21억 정도 예산을 구상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 용역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은 그 면적을 어느 면적 얼만큼 잡느냐 그 면적에 따라서 그 안에 어떤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사업비도 많은 편차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용역을 해 보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목욕탕을 짓는데 목욕탕 짓지 말라고 엄청나게 얘기 했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군청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절대 앞으로 다른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딱 7억이면 다 해결 됩니다 했는데 10억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올해 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년만에 다시 보수하겠다고 예산이 또 들어 와 있어요. 운영은 계속 적자입니다. 주민들도 맡아서 하는 분들도 지금 골칫거리에요. 모르기는 몰라도 그 다음 지역에 상거래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왜 그 때에 그렇게 안 받아 들여지느냐 공무원들이 한순간 판단을 잘못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운영하는데 문제점 생겨야 되고 상거래질서 전부다 문란 시켜 놓고 이런 결과를 낳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애물단지를 만들어 놓아서는 안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할 때부터 그 부분은 안 됩니다 이러면서 계속 논쟁을 벌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유지보수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생각들은 아무도 안 합니다. 나중에 가면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애물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5,000평 면적에 지금 여기에다 하겠다는 사업들을 보니까 글쎄 이것이 효과적일지 판단을 하는데 용역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용역도 우리가 과업을 지을때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 군청의 공무원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인지 용역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심부름입니다. 지금 해온 형상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애물단지를 만들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많은데 다른 분 다 하신 다음에 나중에 보충질의로 빠진 것이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199쪽에 보면 전통 민속놀이육성지원, 대방민속놀이육성지원, 봉평민속육성지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속놀이가 대화하고 봉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속놀이가 없는 대화지역하고 봉평 지역에 민속을 하나 발굴하려고 합니다.

대방민속놀이가 대화지역에 발굴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대방민속놀이라고 명칭이 붙어 있네요?

네.

유래가 있는 민속이겠지요?

과거에는 대방놀이라 해서 몇 번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학술적인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학술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한다고요?

네.

스스로 민속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하는 것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마다 무조건 하나씩 민속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요?

놀이를 실질적으로 역사적 고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려면 어떤 학술이 필요합니다.

아니 민속 단체가 자생적으로 결성을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민속에 대해서 앞으로 발굴해서 연구도 하고 계승도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테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런 예산이면 그 지원해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자생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없는데 민속놀이를 하지 않는 지역에다가 그냥 담당부서에서 지원해주고 용역주고 거기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육성해 보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화지역에 어떤 민속놀이를 확대하는 모임이 구성되어 있고 우리지역에도 하여튼 민속을 적절히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보존회 같은 회의가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그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봉평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민속놀이에 대한 무슨 테마는 정해져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둔전평농악, 뭐 이렇게 황병산 사냥민속 이렇게 주제가 있는 전체가 그 주제를 가지고 고증을 하거나 아니면 육성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무슨 사업비다 이래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있다는데 그런 주제나 테마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옛날 우리지역의 농악을 한번 찾아 보겠다 이런 뜻이라면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아닙니다. 대화는 대방놀이라는 지금까지

대화는 대방놀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봉평은 없단 말이에요.

봉평은 메밀 도리깨 놀이라고 해서 그런 민속을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봉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민속놀이를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효석 소설과 관련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이효석이가 소설을 쓰기 전에는 메밀로 인한 민속놀이나 이런 것이 없었을 텐데,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그 지역 봉평 지역의 가치가 이효석 문학하고 메밀에다가 포인트가 붙여지니까 우리 이 참에 만들어 보자 이런 뜻이 아닙니까?

사실 일부 메밀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메밀이야 봉평 뿐만 아니라 우리 다 심는 것이고

농경민속으로 현재 전래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어떤 효석문학과 관련해서 메밀에 관한 민속놀이를 발굴해 보고 또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는 전통 민속놀이 육성지원이라는 것도 지금 민속놀이를 하지 않는 지역, 예를 들면 진부나 미탄, 방림은 삼베굿이 다 있고요. 이것은 어디에다 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기존 민속놀이가 발굴된 지역,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진부 그래서 각 읍면별로 1놀이마다 약 1,000만원 정도

미탄, 방림,

봉평, 진부,

그러면 지금 평창읍은요?

평창읍은 없습니다.

평창읍은 왜 육성지원을 안합니까?

평창은 지금 현재 민속놀이라는 어떤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대화하고 봉평을 하고

아니, 대화하고 봉평은 그 밑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설명을 들었는데

평창은 후년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민속놀이 육성 지원 해가지고 미탄, 방림, 진부는 지금 현재 미탄 같은 경우는 평창아라리를 하잖아요?

네.

그 다음 방림은 삼베굿 놀이를 하고 진부는 무엇을 하지요?

목도놀이, 그 다음 전체 5개소인데

평창은 없으니까 그럼 평창도 그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라면 봉평처럼 평창도 하나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대화하고 봉평을 하고 후년쯤에 평창읍을 하나 개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스스로 무슨 민속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노성제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민속부분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발굴해서 민속놀이에 대해서 노성제때 상위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유지하고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 무슨 이유가 있던가 목표가 있을 때에 이것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각 읍면에 없으니까 다 만들어가지고 하겠다 이것은 그 지역에 옛날 농경사회 때에 문화에서 이루어졌던 민속을 전통 계승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 하나씩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발전시켜야 되니까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이 좀 절차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부서 생각은 읍면별로 민속놀이 하나쯤은 발굴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니 그것은 육성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과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것이 자생적으로 하겠다고 나타나는 이런 읍면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면 지원하면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하나씩 만든다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하여튼 읍면별로 민속놀이 하나씩 발굴해서 육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면별로 없는 지역에 발굴 육성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 스스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둔전평 농사놀이나 황병산 사냥민속처럼 도에서 지정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개발이 되면,

네.

이 부분이 처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없는데 민속 하나씩 만드는 식의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202페이지에 보면 백룡동굴 생태 학습형 조성 해가지고 마하 생태관광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백룡동굴 학습장 조성하는 것하고

생태 주택관 하고 민물고기 생태관, 그 다음 동강, 문희마을, 그 다음 백룡동굴 해서 전체 그 지역을 생태관광지로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지정을 받으려면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태학습장 조성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백룡동굴은 백룡동굴대로

마하 생태관광지조성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물고기 생태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마하지역에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들을 다 묶어서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그렇게 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새로 각각 추진하고 있는데 굳이 계획을 용역을 줘서 하나요?

지금 현재 사업은 개별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이제는 사업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데 뭔 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택관하고 생태관은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백룡동굴은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벌써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렇게 세웠는데 여기 이것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무슨 그것이 아니라 마하지역을 전체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기 추진되어 있는 부분은 계획에 그냥 반영만 되는 것이지 당초에 무슨 마하지구를 관광지로 조성 하겠다 해가지고 용역을 주고 거기에서 여기는 무엇 무엇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하니까 종합적으로 생태관광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은 부서가 틀리니까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서 다 추진한 사업을 가지고 다시 종합해서 용역을 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기본계획은 기존 생태주택관이라든가 민물고기 생태관, 백룡동굴을 개발하면서 전체를 묶어서 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뭔가 하면 관광지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변경계획이라든가 사전 환경성 검토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지정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지정을 받는 이유는 어떤 관광지로 지정을 받음으로 해서 향후에 어떤 관광지 지정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많이 끌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 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강원도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역을 줘서 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서를 갖다가 강원도에 제출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관광지 지정 신청을 하는 거지요.

신청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관광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1억씩 들여서 용역을 준다고요?

네.

아니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맞는 것이 기존에 있는 시설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시설이 있고 향후에 백룡동굴이 개방되고 하면 우리가 관광지로서의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담당부서에 있는 안을 갖다가 강원도에 올려서 지정을 받으면 되지 굳이 1억씩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현재 시설을 가지고는 그 시설과 입지를 가지고는 물론 관광지로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관광지라고 명칭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식적으로 관광지라고 붙이려면 그 지역 자체를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평창군에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이곳 말고 다른 곳이 있나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도 관광거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주제가 있는 곳은 찾아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관광단지로 지정을 안 받더라도 굳이 이렇게 1억씩 들여서 용역을 안 하고 관광지로 지정을 안 받더라도 그래도 여기 백룡동굴이 개방되고 마하 민물고기생태관이나 주택관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완공이 되어서 그런 길을 터주면 자동으로 홍보하고 하면 관광객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가요? 관광지 꼭 지정 받는다고 관광객이 더 오고 안 받는다고 안 오고 이렇다면 지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관광지 지정받았다고 해봤자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어디 마을 입구에다가 강원도 제 몇 호로 지정받았다고 간판 하나, 이정표 하나 붙이는 정도의 역할밖에 더 하겠느냐 이거지요.

그 관광지로 지정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간접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냥 관광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관광지로 지정을 받으면 그 만큼 관광객이 인식할 때에 새로운 인식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관광지로 지정됨으로 해서 앞으로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글쎄 정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 지역은 관광지로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데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손을 데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전문 관광 쪽을 연구하는 기관에다가 연구 용역을 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무슨 집을 짓고 여기는 어떻게 개발하고 여기는 어떻게 음식단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용역이라면 그러면 용역을 줘서 백지상태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은 우리가 코앞에 딱 나타나 있잖아요. 크게 해봤자 거기는 동강나루 동강으로 레프팅 하는 출발점이 있고 또 주택관 있고 민물고기 생태관 있고 백룡동굴 있으면 당연히 그 외에는 더 이상 우리가 개발하거나 뭘 해야 될 아이디어는 없단 말입니다. 그 외에 개발해야 하는 그 많은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도 지역도 부지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다 하고 있는데 다 추진하잖아요. 그리고 백룡동굴도 지금까지 수년 동안 연구해서 지금에 이르러서 지금 개방을 앞두고 이렇게 사업비를 투자하고 정비하고 하는데 지금 다 해놓은 상태에서 무슨 용역을 주느냐 저는 그 얘깁니다. 아무 것도 없으면 해가지고 정말 백룡동굴도 활용하고 다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다 되어 있잖아요. 다 되어 있는데 이제 마무리 사업들만 하면 되는데 다시 용역을 준다 하니까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주차장 조성은 부지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이 된 건가요?

부지매입비는 금년에 확보되어 있고요.

2007년도 예산에요?

네. 4억 4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물고기생태관

아닙니다. 백룡동굴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4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4억 4,000만원

4억 4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주차장 부지는 매입하면 되니까요. 공사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대관령 구도로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용역 부담금 1억 5,000만원, 구 도로를 관광자원화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을 얘기합니까?

지금 이 사업은 강원도하고 그 다음 한국관광공사하고 우리 평창군, 강릉시,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범위는 우리 평창에는 구 대관령휴게소 일원하고 강릉 쪽에서는 대관령 정상에서 성산까지 지금 현재 기본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용역하기 위해서

전체간에 1억 5,000만원씩 다 내는 겁니까?

도는 2억 5,000만원이고요. 그 다음 한국관광공사 2억 5,000만원, 평창 강릉 1억 5,000만원씩

평창하고 강릉만 1억 5,000만원씩이네요?

네.

그런데 명칭이 잘못된 것 같아요. 구도로 관광자원화사업,

옛날 고속도로를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명칭을 앞으로 계획을 하면서 새로운 명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8억씩 들여서 개발하는 것 보니 대단하게 개발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그 밑에 대관령휴게소 환경정비 있잖아요. 도비 1억, 군비 1억,

네.

환경정비는 그 계획서에 보면 휴게소 2층을 쉼터로 만든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구 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 그 부근이 지금 현재

그 건물이 1층이 아닌가요?

1층입니다.

1층인데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2층에다가 쉼터를 조성하시겠다고

잘 아시겠지만 휴게소 부분이 1년에 관광객이 200만명 오거든요. 양떼목장이 약 40만명, 또 그 다음 선자령 쪽에 등산객이 1년에 약 160만명 정도 오는데 평일에 관광버스가 10대 내지 15대, 주말에는 30대 내지 50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은 아는데 휴게소 환경정비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말씀을

휴게소가 지금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에서는 그것을 개방을 해서 관광객이 와서 쉬도록 만들면서 지역주민들이 농산물이라도 팔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아니 농산물 파는 것은 지금도 뭐 누가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주체가 없어서 아주 거기 목소리 센 사람이 대장이에요. 거기 와서 틀을 잡고 앉아서 목소리 센 사람이 대장인데 이것이 관리주체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에서 도로공사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휴게소 부분은 다 강원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관리하고 그런 것을 강원도에서 다 하든지 아니면 평창군 이관을 시켜주던지 관리주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무슨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하니까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를 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을 폐쇄된 상태고 화장실도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휴게소 주변에 임시로 화장실 6동 설치해 놓고 있고 그 다음 장사도 가건물을 설치해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구 건물을 수리 보수를 해서 화장실도 과거에 쓰던 남,여 화장실을 개보수 해서 좀 제대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고 그 다음 휴게소 1층 하고 2층은 어떤 쉼터 내지 농산물판매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 부분의 관리권에 대해서는 강원도로부터 우리 평창군에서 관리위임을 받고 그 다음 휴게소 안에 관리주체는 대관령면과 협의를 해서 관리주체를 선정하고 그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주민들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것이 지금 관리를 하는 것이 누가 관리를 하는가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것을 휴게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방치 아닌 방치가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강원도에다가 우리 평창군에서 관리를 할테니까 관리권을 달라 해서 받아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권을 받아와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있는 건물을 갖다가 그냥 리모델링해서 돈만 잔뜩 투자를 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도로 대관령의 관광자원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업이 되면 강원도에서 어떤 개발이 되고 어떤 관리가 되니까

시간이 아주 굉장히 많이 흘러야 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은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되고

그래서 그때까지 갈 때 까지는 너무 그 지역이 관리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약 2억원, 도비도 50% 지원을 받습니다마는 우선 그것을 받아서 화장실이라든지 기본시설은 관리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관리가 거기 보면 환경 무슨 단체라고 해서 사람들 한 두명이 와서 자기네가 다 임대를 낸 것처럼 생색을 내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와서 옥수수 팔고 간단하게 스넥을 팔고 이러면서 마찰, 이런 것을 누가 해결해주고 중간에 서가지고 정리해줄 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전혀 맡아만 놓았지 신경을 안 쓰고 있고 평창군에서는 그것을 하려고 해도 도에서 평창군에다 이관을 시켜준 것도 아니고 평창군이 나서서 괜히 여러 사람 숲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성수기에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동네에서 마을부녀회에서 와서 마을 토산품을 팔겠다고 오고 그런데 이것을 정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 다음 이 사람들 장사가 안 되면 복잡할 일도 없어요. 다 가버리고 없을 테니까, 사람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간 200만이 오고 주말마다 수천명씩 와가지고 차 세울 곳이 없을 정도로 교통정리 하는 것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양떼마을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사가지고 주말에는 정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표현을 속된 표현을 하면 중구난방입니다. 아주 난잡스럽고 도로를 강릉 구도로에서 올라와서 횡계 방향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이 옛날 구 도로로 이렇게 진입하기는 굉장히 힘들 정도로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도 정비하고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우리 평창군의 이미지를 좋게 심어주려고 계획을 하셨으면 시설개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의 정비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내년도에 시설 개보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체제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도록

네.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아까 대관령 주변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하면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당장 2008년도 예산에 환경정비 쪽에 예산이 있으니까 말씀 드렸으니 그렇게 해주셔야 거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타도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강원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 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에 평창이란 단어가 엄청나게 알려져 있는데 그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네. 하여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창군의 이미지가 다 망가져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6쪽에 보면 각종 행사지원도 있고요. 효석문화제 주차장 주변 환경정비도 있고 그 다음 산꽃 야생화공원 조성도 있고 그런데 축제가 업무보고 하시거나 하실 때에 보면 명품 4대 축제를 지원해서 활성화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산꽃 야생화공원조성하고 그런 부분들은 기반시설에 투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에 투자해 주는 것이고 효석 문화축제장 주변 환경정비 3억이 있는데 이것도 기반시설에다 투자를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효석 문화제 관련해서는 수십억씩 지금, 물론 문화관광과에서는 투자한 것이 있고 투자 안한 것도 있지만 산림과나 이런 곳에서 수십억씩 투자해서 기반을 만들어 주는데 유독 기반에다 투자를 안 해 주는 것은 대관령눈꽃축제 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맨날 안 된다고 그러고 축제가 활성화가 안 되느냐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기반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까지 신경을 안 쓰셨거든요. 하다못해 마을에서 지금 눈을 가지고 겨울체험하려고 하는 마을에서도 자기네가 제설기 1대씩 다 가지고 기온만 떨어지면 눈을 만들고 썰매장 만들고 하는데 이 눈꽃축제만 제설기도 1대 없어서 용평리조트에서 빌려다가 쓰는데 용평리조트에서 자기에 사업 하려고 제설기 갖다 놓고 자기네 눈도 안 만들었는데 그 마을에서 빌려 달라 하면 안 빌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적정하고 아주 좋은 기온을 다 그냥 빼앗겨 버리고 그런 자체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 같은 눈 축제 하고 비교하면 예산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지원하는 것이 수십배 차이가 납니다. 좋은 환경조건에 그냥 행사를 위한 그것만 해줬지 기반에는 투자를 전혀 안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는 이 축제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기반에 투자를 해두셔야 합니다. 효석 문화제나 산꽃약풀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예산서에 나타나지만 야생화 공원 조성하는데도 6,000만원 예산요구 하잖아요?

네.

그런데 눈꽃축제는 그런 기반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나 겨울 축제이다 보니까 눈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몇 천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 녹으니까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 다 감안을 해가지고 기반에다 투자를 해줬는데도 안 된다면 과감히 걷어 치워야 되겠지만 그런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축제, 우리 지역의 다른 축제하고도 비교하거나 또 강원도내에 겨울축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우위를 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천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태백 눈꽃축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말 그 쪽에는 얼마를 지원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자세히 보시고 이쪽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맨날 그냥 1억 5,000만원 주면 1억 5,000만원 당해 쓰고 마니까 다시 우리가 그것을 재화로 돌려서 다시 기금을 가지고 하면 다시 축제에 투자할 수 있는 무슨 적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틀을 전혀 못 만들고 있거든요. 맨날 갖다가 쏟아 붇는 축제만 하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축제가 발전도 없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기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현실적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축제장은 기반시설 쪽에 많은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대관령눈꽃축제장에 대해서는 사실 기반시설을 지원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어떤 메인축제장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각 마을로 분산해서 축제를 개최하게 됩니다마는 지역하고 협의를 해서 대관령눈꽃축제도 기반시설 쪽에 다른 지역만큼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대산 불교문화축전하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일정을 잡는데 보니까 노성제랑 겹쳐졌어요. 그래서 불교문화축전도 작년보다 그렇게 활성화가 된 것 같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노성제도 사람이 많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일정을 잡을 때에 군내에 큰 행사가 있는데도 거기에다 맞춰서 같이 잡다 보니까 어떻게 장점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잡았습니까?

사실 올해도 축제일정을 차이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월정사측에서도 하여튼 단풍시기라든가 주말시기라든가 불교 내 각 지역의 행사 이런 관계라든가 해서 그 때에 꼭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노성제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사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올해는

일정을 잡아놓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지요?

아닙니다. 그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또 월정사측에서도 자기 사정 때문에 그 시기에 꼭 해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마는 막상 하고 나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사 끝난 이 후에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여튼 일정을 동시에 같이 안 잡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노성제가 공교롭게 주말을 끼는지 그렇잖아요?

네. 주말이 끼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금년 한해만 그런 예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 무렵에 주말이 낀다는 것이 그렇게 매년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아서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김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199쪽 민속놀이 육성지원입니다. 과장님 8개 읍면중 평창읍만 없습니다. 평창읍도 극락사 사물놀이가 있고 평창군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국 사찰에도 다니고 과장님, 평창읍과 한번 상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물놀이가 유명한데 왜 평창읍만 이런 것이 안 들어갔는가 하는 것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극락사 사물놀이가 지역에 기여한 바가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사물놀이는 우리 민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창읍에서는 금년 가을쯤 논의된 사항인데 평창읍도 민속을 발굴해야 되겠다 하면서 평창읍내 자체 민속보존을 결성했습니다. 결성해서 지금 현재 평창읍의 민속놀이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일단은 대화하고 봉평을 민속놀이를 발굴하고 내년도에 아니면 금년 안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평창읍도 민속발굴하는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창읍에서는 현재 구상하는 것은 어떤 노산성과 관련한 민속을 개발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12년이나 13년 됐거든요. 사물놀이 하는지가, 그러니까 저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런데 사물놀이 자체가 우리 전국민속경연대회를 보면 사물놀이는 민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평같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민속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평창읍은 별도로 평창에 유래된 아니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놀이를 별도로 하나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민속발굴 육성에 대해서 한번, 지난 추경시 노산성과 관련된 민속놀이를 발굴하기 위해 3,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 따른 실제 소득 제작과 연습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평창읍에 대해서도 이미 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산성 밟기라든가 쌓기 그런 민속에 대해서 지금 용역업체가 선정되어서 평창 민속보존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룡동굴 생태학습장 조성 공사중 동굴계약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5억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총 실시설계비 총액이 21억이 나왔는데 내년도에 예산계상 한 것은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사업계약은 설계에 의해서 입찰에 붙여서 아마 계약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관광홍보 제작을 한번, 읍면별 특성화된 세부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혹시 세부지도가 계획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읍면별로 어떤 특성화된 세부지도를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개 읍면 공히 수록된 그런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읍면별로 어떤 지도를 만들어 놓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창읍과 대관령면이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읍면별로 지도를 만들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수록되면 편리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면 단위로 만들기는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읍면별로 세부 지도가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을 과장님 한번 봐 주세요. 관광객 유치 지원을 보면 여행사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 1,000만원이 전액 민간보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에는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행사를 통한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저희들 기준은 인센티브 주는 방식은 1등 1개 여행업소, 2등 1개 여행업소, 3등 2개 여행업소, 총 4개 관광객을 최고 많이 유치한 여행사에 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1등은 300만원 2등 200만원, 3등은 2개사에 200만원 그렇게 연말에 종합실적 평가를 해서 그렇게 주는데 그 기준은 하여튼 관광객을 연 2,000명 이상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1등한 여행사가 총 15,000명 정도를 유치를 했습니다. 1개 관광회사에서, 그 다음 2등은 14,000명, 그 다음 3등은 8,0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여행사에 서로 우리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 경쟁력을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미비한 사항만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쪽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이것 민간경상보조, 어디에다 어떻게 주는 거지요?

네. 이것은 문화원에다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문화원에다 줘요?

네. 그래서 사물놀이라든가 소리경창이라든가 민속강좌라든가 거기 활동에 따른 강사수당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왜 그럼 이것을 앞 페이지 198쪽 문화예술단체 육성, 이것도 문화원에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분리를 했나요?

그것도 문화원에서 주는 겁니다.

한글 한문 그래서 문화원에다 주는 것인데 따로 이것으로 해서 분류할 필요가 있었나요?

이것은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은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아, 이쪽에는 지원받는 부서가 달라서요?

아니 부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받는 것이고요. 문화예술단체육성은 어떻게 되나요?

분권교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2쪽에 우리 백룡동굴 많이 얘기했는데 개방을 여기 내년도부터 학습장으로 개방을 합니까? 어떻게 하지요? 시기하고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내년도에 5억을 투자해서 동굴로 가는 진입로하고 동굴 안에

아니 일반인들한테 개방하는 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언제부터 하느냐고요?

이것은 내년도 시설이 되면 하반기쯤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개방을 그럼 하반기에 어느 정도 인원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개방하고 운영을 하려는지

내년도에 저희들이 5억을 투자하더라도 절벽을 이용한 진입로가 다 안되거든요. 일부만 합니다. 전체 예산은 약 21억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전체 예산을 21억 요청했습니다마는 실지 예산지원 받은 것은 전체 5억 정도 됩니다.

아니 전체적인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운영은 내년도에 동굴 안에 통행로하고 조명을 설치할 겁니다. 해서 내년 하반기쯤 운영은 생태체험용 동굴로 운영하는데 운영협의체는 그 마을에 주려고 합니다. 마을에 줘서 1회 동굴 탐사하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하루에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군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1회에 10내지 15명씩 하루 10회 정도 해서 하루에 150명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50명 정도 하반기에, 그리고 이것을 마을에다 줍니까?

네.

하기도 전에 마무리가 언제 되나요? 사업비가

죄송합니다. 운영 인력은 동굴 안내하는 이런 인력은 마을에서 육성해서 활용하고 그 운영자체는 군에서 직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은 확실하게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지요?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추진돼야 할 내년도나 계속 연차적으로 투자돼야 하는 그런 계획도 없지요? 내년도 2008년도밖에, 이 후에 투자되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은 계획이 되어 있나요?

전체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국비를 요청해서 사업이 완전히 완공될 때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년도에도 사업비가 꽤 많이 확보가 됐고 계상이 됐고 연차적인 투자계획, 운영방안, 여러 가지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204쪽에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이라 그래서 밑에 축제 및 각종행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자원봉사자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사실 축제장에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인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나오시는데 이분들의 점심 값 정도,

아니 10만원씩이에요. 여기 계상하는 것을 보면 10만원씩 50명이고 그래도 어떤 축제는 해주고 어떤 축제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부기가 조금 잘못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운영은 실질적으로 매일 나와서 쓰레기를 줍는 노인이나 부녀회원들이 나오시는데 쓰레기를 줍는 그런 봉사활동, 아니면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런 봉사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별도로 현금으로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점심 한 끼니 정도는 저희들이

점심은 얼마를요?

약 5천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1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또 아니 그러면 청소하는데 어떤 행사에다 이것을 줄 것이냐 이거에요. 많이 신청을 할텐데 행사가 많잖아요? 몇 개 행사가 되는데 어떤 행사에 적용할 겁니까?

축제행사는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석문화제, 그 다음 대관령눈꽃축제, 산꽃약풀축제, 그 축제에 다

다 이렇게 점심 값을 지원해 줄 거라고요?

네. 실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심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히 어떤 부분에 쓰겠다고 그렇게 나와야 되고 말만 자원봉사지요. 글쎄 5천원 주면 실비정도 주니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어떻게 어떤 행사에 쓰여 지려는지 좀 잘 신청자에 한해서 이쁜 사람만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205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에 2,000만원인데 얼마에 어디에다 이것을 할 겁니까? 조형물이 무엇이, 공동홍보물이 어떤 것이 제작될 겁니까?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가 평창, 영월, 정선, 제천, 단양, 영주, 봉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섯 군데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 하느냐 이거지요. 어디에다 할 거에요?

이 내용은 홍보물은 관광 팜프릿을 만들 겁니다. 중부내륙권에 속한 시군이 모여서 관광안내 내지 관광홍보물을 만드는데 이것을 어느 시군이 혼자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2,000만원씩 공동 부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설명서가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그 다음 순서가 바뀌었어요. 나는 한참 찾았는데 뒤의 것이 앞에 있고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것은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을 신경을 앞으로는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207쪽에 보니까 먼저 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효석 문화축제장 주변 환경정비, 이것이 제방정비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주변정비가 주차장 정비가 1식이 있고 공원조성이 있지요? 하나가 제방정비고 주차장이 어디고 이것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사업내용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도에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봉평지역에서 도의원님한테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이 할 것이 있으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있어서 도에서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그래서 3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계상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시가지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겠다 제방에 철쭉을 식재해야 되겠다 환경정비사업을 해야 되겠다 막연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도에서는 받아들인 것이 뭔가하면 봉평 도시정비사업 하면 사업자체가 봉평 도시정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에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효석문화제 축제장 주변정비사업이다 이렇게 사업명을 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주민들은 막연하게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겠다 철쭉을 식재 하겠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시 주민들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앞으로 계상되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먼저 번에도 모 지역 같은 지역에 이렇게 발생이 되어서 심지어 본래의 목적대로 기간이 도래해서 지나서도 어떤 사업비를 쓰지 못해서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도비가 되었던 국비가 되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뚜렷한 목적이 없는데 사업비만 계상해 놓고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것보다 시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어떤 뚜렷한 명분이 없는데 목적이 없는데 사업비만 확보해 놓고 다음에 어떤 사업을 거기에다 맞춰서 해 보겠다 이것은 아주 맞지 않거든요. 그럼 다른 지역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곳이 많은데 그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거든요.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문제가 아니거든요. 도비 많이 받아 오면 다른 부분에 또 못하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어떤 계획 없이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여기 공원조성, 제방정비, 이상하게 때에 따라서는 우리 축제장 주변정비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꼭 필요성을 느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계상하는 예산서

하여튼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이 계상되면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 강원도 민속예술축제참가지원, 이것은 어디가 나가는 거예요?

현재 단체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언제 결정을

이것을 결정은 내년 3월달 이전으로

축제기간이 언젠데요?

매년 10월 말쯤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노성제에서 1등한 봉평 도리깨인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 출전하는 민속예술하고 노성제에 출전하는 민속하고는 어떤 등수에 관계를 안 두겠다, 사전 읍면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출전단체는 문화원의 민속 관계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문화원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 출전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이것이 잡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결정을 빨리 해줘야 그 기간 남은 기간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좀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주민들 바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전통 민속놀이 육성지원, 5,000만원, 그것은 어디에 지원을 할 건가요?

여기는 기존 민속놀이를 하고 있는 미탄, 방림, 대화도 대방놀이를 학술용역을 하면서 바로 놀이를 시작할겁니다. 대화, 봉평, 진부 그래서 5개 읍면에 1,000만원씩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대화, 봉평은 지금 민속육성지원자금이 나가잖아요? 학술용역비인가요?

학술용역비입니다. 1,500만원

용역비 세워서 그러면 1,000만원씩 어떻게 하신다고요?

육성지원비로 지원을 하는데 악기구입이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소품구입비, 그 정도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술용역은 별도로 하고 민속놀이 지원은 1,000만원씩 해서 장비라든가 의복을 구입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지형근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작년보다 8억 2,631만 1천원이 증액된 123억 1,9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에서 3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5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야생동물관리에 유해야생동물 상설 구제단 인부임으로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전기목책기 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금년도에 11가구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비 기준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인데 여기에 3,000만원인데 금년도에 보니까 옥수수는 ㎡당 1,170원이 보상이 되었고요. 감자는 1,650원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입니다. 재료비에 야생동물 먹이주기사업비에 2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체계조성사업입니다. 마하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에 약 20평 정도 되겠습니다. 22~23평 정도 되겠습니다. 80㎡ 할 계획인데 1억 6,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물고기 노는 하천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한 사업은 그린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하천변에 약 15만㎡, 기타 나대지 20만㎡해서 약 35만㎡를 그린녹화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대관령면에는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도 30억을 투자되기 때문에 대관령면은 제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환경의 날 행사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계상했고요.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참석여비가 112만원, 그 다음 지방의제21 행사참석보상비가 200만원 이것은 도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여비가 200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비가 124만원,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지원이 160만원,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회 참석여비가 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 지원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2,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1회 추경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은 24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4억 1,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물고기 생태관이 내년도 개관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연구용역비로 민물고기 생태관 운영 분석 용역으로 2,000만원 예상했습니다. 사업비로는 24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강유역 생태 관광벨트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3년차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13억 1,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중에 문희마을 캠프장이라든가 MTB 레프팅 접안시설, 백운산 등산로, 생태 탐방로 이런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비가 5,500만원으로 좀 많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2010년까지 사업을 함께 기본계획을 하고 설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억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큰 속섬이 2개가 있습니다. 평창의 후평리에 있는 속섬하고 상안미에 있는 속섬이 2개가 있습니다. 2만 5천평씩 되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수해복구사업비에서 토지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 그것을 골재채취장으로 하려고 환경성검토를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태숲 쪽으로 가라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개선사업으로 수질오염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수생태 환경관리사업으로 평창군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강원도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법정계획입니다. 내년도 2008년도에는 평창군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하천 생태조사 및 수생태 이동로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2억원이 되는데요. 연구용역 후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경영관리가 되겠습니다. 4,744만원 중에 인건비가 1,180만원, 그 다음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하고 마하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3,5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16만원, 공공운영비로 2,3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지도점검이 1,674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일반수용비로 1,260만 7천원, 그 다음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이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검사의뢰 및 지도단속 여비가 4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운영 관리입니다. 이것은 디자인 타일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 사실상 저희들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타일 교체로 개소당 200만원씩 들여서 타일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감시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4,00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1회 추경에 4,00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감시대 조금 전에 말씀드린 8,300만원, 그 다음 단위사업비로 환경시책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 및 자원화입니다. 49억 2,137만 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34억 8,661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매립장이나 소각장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경지 폐기물 빈병 수거 장려금입니다. 5억 3,7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458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군비는 4억 5,0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농경지 마을공동 집하장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8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6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자원공공처리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2억 3,298만 8천원이 감액된 3억 2,90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비로 음식물공공처리 위탁비가 2억 7,9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억 6,374만 8천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2억 9,000만원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계 고장이라든가 이럴 때에 수리비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구입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장비구입입니다. 내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롤온박스 구입이 1개당 500만원씩 해서 4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 하고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비가 1,000만원인데 이것은 1조당 50만원씩 해서 20조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재활용차량은 8.5톤 대형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정도 계상이 됩니다. 재활용차는 집개까지 포함이 된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 및 자원재활용 운영이 되겠습니다. 1억 2,145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인건비가 1,125만원인데 이것은 긴급쓰레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관광객이 집중할 때에 그 때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9,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홍보물 제작비로 520만원, 그 다음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1매당 100원씩해서 500,000매 해서 5,000만원, 다음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자원보호용 마대구입에 250원씩 해서 40,000매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폐비닐 수거용 비닐봉투 제작입니다. 투명한 봉투인데 130ℓ짜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손수레 구입이 되겠습니다. 우리 미화원들의 필수품인 손수레를 38명에게 1대씩 해서 13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재료비로 음식물처리시설 재료비로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발효용 톱밥구입이라든가 탈취제, 파리 제거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 위반행위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31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75만원, 그 다음 불법투기 지도단속 여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76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래서 1인당 20만원씩 해서 38명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용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빗자루나 집개, 장갑 등을 살 계획입니다. 그 다음 환경오염 신고용 포상금이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사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이것은 37억 5,29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33억 3,335만 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시설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 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각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8억 1,464만 3천원이 증액된 12억 29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22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매립장 관리지역에 대한 위생 방역 인부임하고 그 다음 생활쓰레기 분리 선별 인부임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2억 8,1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8,99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소각시설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수용비로 782만원, 매립장 복토비로 1,000만원, 피복비가 100만원, 소각시설 일반수용비가 5,400만원,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 256만원, 연료비가 1,864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825만원, 차량 선박비가 1,510만원, 소각시설 시설장비유지비가 4,4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재료비로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비가 5,084만원, 소각시설 약품구입비가 3,8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3,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폐기물 주변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600만원, 매립장 감시원 보상금이 2,880만원, 주민협의체 주민보상금이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480만원 감액된 것은 작년에는 대화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4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7억 5,36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위탁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시설은 위탁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억 5,697만원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700만원은 소각시설 오염방지용 필터 교체비로 2,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15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고 2007년도에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 들어오기 전에 이 돈을 주고 들어오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행정운영 경비로 작년보다 1억 4,090만 9천원이 증액된 5억 9,37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4억 9,301만 8천원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환경과 부서업무추진비가 420만원, 환경과장 직책급수당이 120만원, 그 다음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4억 8,76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지금 보면 284만원에서 300만원까지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7만원이 감액된 7,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2회 추경에 조정된 금액과 같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3,010만원, 그 다음 국내여비가 3,6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억 8,0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213쪽에 행사실비 보상, 거리 때문에 이런가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8만원하고 14만원하고 이렇게 했지요?

환경의 날 행사 8만원은 도내 행사가 되고요.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행사는 서울쪽에 가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다음 여기 명예지도원 교육비는 이렇게 했지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위원들을 신분증을 그냥 주지 말고 교육을 시켜서라도 사명감을 북돋아 준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만원을 했나요?

여기에 나오는 식비지요.

그 다음 자연보호지도요원 교육비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것은 도내에서 속초에서 할 때도 있고 1박 2일로 합니다. 그러니까 속초도 할 때가 있고 춘천에서 할 때도 있고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는 어떻게 되지요? 야생동물 먹이 주는 활동지원과 사전 환경성 검토 참석여비 여기는 몇 명이 어떻게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보호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 날 나와서 먹이주기 활동하고 식대 정도 지원해주는 그 정도고요. 그 다음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회 참석 여비는 우리가 지금 위원을 20명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당연직 8명하고 12명은 전문가로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4쪽에 생태숲 조성사업 지금 여기에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타당성 조사하고 실시설계 용역입니까?

네. 용역비입니다.

그럼 추후에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개발을 하나요? 용역에 나온 대로 어떻게 앞으로 유도할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 환경부 정책이 지금까지는 하천복원 쪽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환경부 정책이 바뀝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한다고 그래요. 하천복원 쪽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 재작년 수해로 인해서 평창 하천들이 다 망가졌거든요. 그런데 평창 후평 속섬하고 우리 군내에 제일 큰, 그 다음에 상안미에 속섬이 크게 2개가 있습니다. 그 속섬을 생태숲을 조성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국비신청을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은 우리 평창군에 수해가 나고 하천이 다 망가졌는데 거기는 어떤 숲을 조성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후평이나 거기는 섬같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수해가 나서 우리 평창군 전체를 말씀하신 것이고 후평지역은 거기가 섬처럼 솟아 있잖아요?

네. 지금 거기 안에 밭이 있지 않습니까? 밭도 숲을 조성하고 그 다음 왜 거기가 그런 계기가 됐는가 하면 원래 후평하고 상안미 것을 골재채취를 하려고 건설과에서 원주 환경청에다가 환경성 검토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환경청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지금 망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섬이 생길 것이다 현지를 와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생태 숲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권장도 있었고 우리가 같이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수해가 나서 하천이 그렇게 망가진 것은 숲을 조성하고 돌을 넣어서 복원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는 수해 시에 침수가 되고 물이 그 위로 흘러가거든요. 거기에다 어떻게 숲을 조성해서 물을 잘 흐르지 못하게 막거든요. 거기 숲을 조성하고 어떤 사업을 하면, 후평리 거기는, 제가 다른 쪽은 상안미 쪽은 잘 모르겠는데 복원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잘못하면 수해가 나면 앞으로 물길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성 검토를 하면서 거기도 일부만 잘라서 그것을 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 흘렀던 곳이 있어요. 거기는 잘라서 하천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 안에 큰 숲을 가꾸는 것이 아니고 버드나무 같은 것을 겉으로 그렇게 해서 유실을 막고 그 다음 물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옆에 하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원래 수해 때에는 물이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들어오는 지역에 지금 흐르는 것은 양쪽에 우리 상수도 있는 쪽에 조금 흐르고 후평 도로 쪽으로 조금 흐르는데 수해가 났을 때에는 거기가 묻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침수가 되거든요.

메우지 않고 그 상태에다가 예를 들면 고목 같은 큰 나무를 더러더러 심어서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것을 막는다니까요.

지금 있는 나무들이 아카시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카시아를 제거를 하고 다른 수종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은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용역비도 그렇고 설계비가 1억이지요? 후평 1억, 상안미가 1억이고 어떤 사업이 정말 획기적인 사업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1억씩 들여서 용역을, 심어도 어떤 나무나 수생태를 심어도 잘못하면 안 될 그런 지역인데 용역비를 1억씩 줘서 어떻게 용역이 나올지 모르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런데 상안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묘가 6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곳은 물이 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묘 같은 것을 이장을 시키고 그것을 어떤 친환경 쪽으로 만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만들겠습니다.

후평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도 있고 해서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평창, 미탄, 방림, 대화지역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또한 목책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편성된 2억원으로 모두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대화 이남지역이 피해가 많은 것은 옥수수를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수수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전기 목책기 사업은 그러니까 태양광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 2억원을 가지고는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고요. 일부 부분적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 212페이지 물고기 노는 하천 마을 만들기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의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금년 1년 내내 우리 평창강이나 오대천, 송천이 전체가 다 흙탕물로 금년 1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흙탕물을 줄여 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생각을 한 것이고요. 지금 하천변이나 나대지 이런 곳을 전부다 풀씨를 뿌려서 흙탕물을 저감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효과를 봐 가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 시행을 해가지고, 해서 가능하면 군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215페이지 생태환경관리에서 보면 평창군 환경보존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 생태조사 및 수생태 이용료, 연구용역비 2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자칫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평창군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은 법정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상위계획이 환경정책 기본법이 있고 그 밑으로 계획들이 나오는데 강원도 계획을 작년도 2007년도에 수립을 했고요. 시군계획을 2008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표, 이런 정도가 수록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 거기 일환으로 하천생태조사 및 수생태이동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용역이 끝이 나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수해로 인해서 하천이 전부다 망가졌고 그 다음 환경부의 정책이 하천복원 쪽으로 지금 바뀌기 때문에 하천복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먼저 213쪽에 보면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원 교육여비가 만원씩 20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것은 우리 명예감시원들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여비를 만원을 주면

우리 관내에서 하루 교육을 시키고 명예감시원증을 주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밥값정도 지원해 주나요?

네. 밥값입니다.

아니 우리가 보면 공무원들 관내 출장비도 2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 놓았잖아요?

네.

그런데 명예지도원들 교육시킨다고 그래서 만원씩 하니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다른 위원회 참석하거나 하루 회의를 참석하면 보통 7만원씩 이렇게 위원회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 수준까지는 인원도 많고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 받는 관내 출장경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동강유역 생태 관광벨트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3억 1,000만원인데 금회에 계상한 것이 2억

2억입니다. 내년 5억 5,000만원, 후년 5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3억이 계상된 겁니다.

이것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재원은 균특이 50%고요. 도가 15%, 군이 35%,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 할 때에도 문화관광과에도 마하생태관광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하고 거기에도 주차장도 있고 뭐 막 있어요. 그것하고 다르게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잖아요?

네. 다르게 할 계획입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 생태관이 준공이 되고 백룡동굴도 그 쪽이 개발이 되면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같이 묶어서 과는 다르더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글쎄 문화관광과에서도 마하생태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역비를 1억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얘기한 것이 현재 환경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생태학습지 같은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냥 묶어서 하면 되지 별도로 관광지 지정을 받느냐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개 부분이 만약에 중복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업무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생태 숲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창강에 큰 속섬이 2개 있는데 그것을 건설과에서 골재채취를 하려고 원주 환경청에다가 사전 환경성 검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현지를 나와 보고 이 섬은 들어낸다고 해서 아주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들어질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하지 말고 생태 숲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권장사항으로 권장하고 부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태숲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 숲을 만들면 그 섬까지 이동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섬에 이동을 할 때에는 징검다리를 놓는다거나 이렇게 물고기도 드나들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를 기본조사 설계비 1억, 실시 설계비 1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같이 과목이 이렇다 보니까 1억씩 나누어 놓았는데 같이 해서 이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타당성이 있는가를 봐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추진을 해버리면 타당성검토도 되기 전에 실시설계가 나온다면 이것이

그렇게는 안 할 계획이고요. 기본조사를 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한지 이런 부분부터 타진을 한 후에 실시설계를 해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순서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다 적당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 결과를 봐 가면서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에 의해서 추가되는 예산에 대한 요구를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하게 되면 국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부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원주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예상하는 예산규모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예산이 얼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사업규모가 이렇게 변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도비를 주는 것이라든지 군 재원이라든지 봐서 용역에서야 10억짜리 공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이상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예산 형편에 의해서 본다 그러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용역줄때부터 어느 정도의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컨트롤은 해야지요.

무조건 해놓고 예산도 없고 예산이 많이 확보됐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다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따져보니까 안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조율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하천 통수계획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 하천생태조성을 해야 됩니다.

수해가 많이 났을 때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수해가 많이 났을 때에는 자연히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생할 수 있는 식물이나 나무나 이런 것을 숲을 가꾸어 놓았던지 아니면 공원화 식으로 해서 시설물들을 했는데 수해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쓸려서 내려가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예산낭비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할 때에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이 아니고 정말 이것이 해 놓았을 때에 예산낭비를 안 하고 주민들이 정말 휴식처로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하라 그러면 무조건 괜찮을 것이다 하고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니까 과제를 줄 때에 잘 짚어서 주면 나중에라도 예산이 소비되거나 그렇지 않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보면 매립장 주민지원 협의체를 하는데 이것도 중식비로 5천원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네. 그런데 사실상 중식비 5천원 짜리가 없지 않습니까? 산출을 근거로 만들다 보니까 5천원에 그냥 맞춘 거지요.

현실화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명 나왔는데 5천원씩 해서 40명분만 지출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40명 나왔는데 80명분을 다 지출하면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잘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 회의 끝나고 국밥만 한 그릇 먹고 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소주도 한잔 잡숫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감안이 안 된 것 같아서 아주 세세한 것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들은 그러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16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우리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우선 터미널, 그 다음 재래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 등 이런 것을 우리 평창을 대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팔경중의 하나인 팔석정 이라든가 이런 것을 디자인해서 그것을 지역에 만들어서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넣어서 만든 그런 화장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맨날 똑같은 하얀 타일만 붙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환경디자인을 해서 그것을 구워서 해보자 하는 그런 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한 가지 확인을 해 보시라는 것이 있지요? 횡계 로터리에 있는 공중화장실, 직접 안 들으셨나요?

네. 직접 못 들었습니다.

횡계 로타리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한번 가 봤어요.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조립식으로 지어져 있는데 밀집지역에 있는데 겨울에 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심스럽더라고요. 택시부 맞은편에 가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제가 볼 때에는 전반적으로 개축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정비를 해가지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점검 좀 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물고기 노는 하천 만들기 낮에 시드스프레이 녹생대를 만들기 위해서 5억 4,800만원 편성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시드스프레이 공법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암벽 같은 곳에 쓰고 있는 시드스프레이 그러니까 녹생토 붙이는 것 말고 대화에 제방하면서 시드스프레이 하면서 가을에 파랗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스프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대부분 뿌리를 활착율이 강한 잔디류, 법면을 보호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 계획 자체는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관리하기가 무척 어렵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잔디 풀씨하고 그 다음에 싸리 이런 것을 섞어서 풀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드스프레이가 화본류를 식재한다고 해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잡초류에 묻힐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명칭이 물고기 노는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드스프레이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2개 면 에서는 상당히 많은 량이 들어왔어요.

량은 신청을 받으면 많겠지만 이것이 1년 내내 무성한 녹생대가 저절로 조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데 굳이 하천변에다가 녹생대를 조성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하천변 중심이 아니고 봉평이나 용평 이런 곳에 가면 거의 다가 마사토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비탈 법면 같은 곳에 제대로 붙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시드스프레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법면이라면 법면 보호 덮개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쪽이라면 모를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돈만 없애면 예산만 낭비한다고요. 걱정이 돼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돼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고기 노는데 좋을 것도 같은데 뭐 모종을 심는다거나 이런 방법은 효과적인데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글쎄 저희가 지난번에 워크샵때 가서 그 부분도 전문업체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 전문업체야 돈을 벌려니까 가능하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1년만 지나면 자연적으로 녹생대 조성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프레이 뿌려서 금방 비 온다고 해서 마사가 흘러내리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됩니다. 제가 봤을 때에 무조건 안되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달리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돈 5억 4,000만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여기에도 했지만 시범사업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시범사업, 괜히 돈만 없애는 시범사업 같은데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안 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호 망을 씌우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볼 계획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김남식입니다. 2008년도 산림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총액은 작년 대비 19%가 증가된 95억 4,43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정책사업으로 산림보호 강화 사업에 2억 94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내역은 군청에 3명이고 읍면에 12명이 되겠습니다. 2억 769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172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 근로제 보수에 산불예방 진화대 35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9,7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가 1억 9,740만원이고 진화대 조장수당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대형진화장비 구입에 1,665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에 350만원,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에 600만원입니다. 산불진화 출동비에 320만원, 진화차량 소화약제가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27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상황보고 프로그램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산불취약지 인화물 제거에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산불진화차 구입이 5,000만원입니다. 무선통신장비 차량국에 1,300만원입니다. 중계기지국에 14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에 3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파쇄기가 되겠습니다. 파쇄기 소형 1대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산불 예방시스템 중형이 6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파쇄기 중형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감시활동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산불 취약지 감시원 29명 배치에 1억 6,528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배치 산불감시원 26명에 8,4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산불예방 헬기임차에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리 통장 산불예방감시지원에 187명이 되겠습니다. 7,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산불예방 자동방송기기에 1,272만 3천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1,800만원 이 진화시스템은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예취기 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감시가 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인부임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탑 감시 인부임이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홍보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국가 직접지원 보조에 사방댐이 4개, 사방댐 준설이 9개를 하는데 9,744만 5천원을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지리정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GPS 1세트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임도관리원 인부임이 1,3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명을 10개월동안 사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임도구조개량이 5.3㎞로서 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으로 산지전용 모니터요원이 1명이 1,26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 운영비로서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유림 관리에 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매목조사에 225만원, 일반운영비에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유지관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 절. 성토면 복구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산림분야 옛날에 산지전용이나 토석채취로 인해서 복구가 안 된 곳을 올해 시범적으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약 2.5ha 정도 되는데 6,500만원을 계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관광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길 등산로 실태조사 및 숲길조사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명이 되겠습니다. 3,79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8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숲길 실태조사원 실비보상이 314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교육비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여비가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코디네이터에 민간자본보조가 인건비로서 4,444만 6천원을 보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조성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자연휴양림에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 설계비에 자연휴양림에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석 문학숲 진 출입 확장 포장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포장, 박스, 주차장 등 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봉 산림욕장 공원화사업 시설비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휴양림 사전재해영향평가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4,900만원이고 부대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산림경영에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산림경영 작성이라 그래서 산림경영 작성을 2,000ha를 작성하는데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데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에 임산물생산단지 산약초하고 산채에 3ha에 3억 8,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에 4,000만원, 이것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 목재생산에 4,000만원, 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 지원에 32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는 체험관 및 재배시설에 2억 6,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실시 설계비에 산촌생태마을 사전서계가 도사리가 되겠는데 이것은 8,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1차년도 생태마을 조성지인 탑동리에 실시설계비가 3억 5,71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년차인 차항2리에 6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산림농업에 1개소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를 인건비인데 2명이 되겠습니다. 2,52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매니저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시설부대비에 23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조성사업입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에 산림바이오매스사업에 8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화목 보일러 보급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것은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에 벌채운재로 시설지원에 50ha에 2,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에 1명이 있습니다. 1,40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나무보일러 보조에 이것은 도 자체사업으로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보조사업으로서 경제림 기본계획수립에 10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20ha를 시공토록 하는데 이것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479만 7천원입니다. 금강송 육성에 30ha가 235만 5천원, 시설비로서 산림서비스경관조성에 10ha에 1억 1,517만 4천원, 금강송 육성 30ha에 9,964만 4천원, 큰나무조림 3ha에 2,058만 6천원,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71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40ha에 6,8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보완조림 10ha에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료주기 20ha에 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휴 토지 조림에 30ha에 8,2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공공근로 사업 가꾸기 30명을 사역토록 하는데 4억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 산림 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 1명에 1,76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림바이오매스에 5명이 되겠습니다. 5명을 사역하는데 6,6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공공 숲 가꾸기 사업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5명도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1,400ha를 하는데 15억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가꾸기는 312ha에 1억 2,92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가 1,712ha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에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에 85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에 조림지 가꾸기가 313ha가 있는데 그것을 가꾸기 하는데 1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산림바이오매스 장비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수목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도로변 수목관리 인부임에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목행사 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훼손사건임지 지족공사 측량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 기능증진입니다. 산림 병행충 방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찰조사원에 1,23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솔잎혹파리가 되겠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재선충병 방제 준공보조원으로 1,2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밑의 예찰조사원은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 참나무 시들음 병 하고 소나무 가지마름병이 대단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예찰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찰조사원을 다시 한 명 더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1,239만 6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솔잎혹파리방제 중독자 보상이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재선충 병 방제 고사목 제거하는데 60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2,000ha 하는데 5억 2,71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산림병해충 방제를 60ha 하는데 664만 8천원, 이것은 지효성이 되겠습니다. 일반병해충방제 속효성 37ha에 399만 9천원, 일반병충해방제에 참나무 시들음 병 1,800본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3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나무 가지 말음 병이 지금 현재 138ha 정도 확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방제하는데 1억 6,21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우량 소나무보존 2ha에 94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재선충등 방제 예찰도구세트에 800만원, 솔잎혹파리방제 동력 천동기 975만 1천원, 솔잎혹파리방제 약제 구입기에 48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신고 보상금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500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관내에는 보호수가 480본이 있는데 입간판 4개하고 휀스 1개를 설치할 곳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도화지원이 500본 있는데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8,35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시숲 조성 가로수가 이목정에 돌배나무 식재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사업으로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서 산림과 총 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가 5,32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산림과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예산에 전반부분에 보면 산불예방 감시가 많이 있는데 지금 무인카메라가 작동이 잘 됩니까?

네.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 누가 계속 우리 사무실에서 보고 있습니까?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처럼 훤히 다 켜 놓아서

글쎄 화면이 어느 지역마다 매일 다 나오지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산림분야 절 성토면 복구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신규로 새로 내년도에 하실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각종 개발로 훼손되는 산림 절. 성토면 복구 해가지고 하천으로 토사유출 되는 것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훼손된 산림 중에 개발 수허가자가 복구해야 되는데도 아닌 것들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과거로부터

어쨌든 지금 현재가 아니고 과거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어떻게 됐든간에 그 당시에 잘 이행이 안되는 것을 골라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사도 농경지하고 산하고 붙은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농사를 한 평이라도 더 지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가도 보면 산이 무너지거든요. 그것을 그런 부분이 고속도로나 국도변에 가다 보면 진부라든가 대관령면이라든가 이런 곳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사방사업법에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기초공사를 해서

아니 그 공사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서면자료에 보면 5개면 2.5ha를 하시겠다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훼손되어 있는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는지를 조사를 다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렇게 다섯 개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건수가 지금 2.5ha이니까 개소수는 300, 400씩 나왔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다섯 개 면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몇 백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은 몇 백개를 손바닥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면 몇 백개가 되는데 2.5ha를 다 합하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설명 자료를 보면 다섯 개 면에 2.5ha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0.5ha씩 해가지고 다섯 개 면 해가지고 2.5ha를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수백 개가 되어 있다고요?

절개지 복구할 것은 많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