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최석만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청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입니다. 3쪽 기본현황, 4쪽 2013년 비전과 전략목표별 추진체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실장님, 주민복지과장님이 안 계시는 탓으로 대신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지금 상당히 쟁점화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간담회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이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말 그대로 사업장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누가 하겠다는 주체가 없습니다. 장애인단체마저도 지금 거기 가서 단순히 “내가 일을 하고 나는 거기서 보수만 받으면 된다.”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듯싶어서……. 지금 더군다나 장애인회관을 1‧2층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3층에다 진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보호작업장 예산이 10억입니다. 국비 5억이고 군비 5억!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몇 번 의회에서는 입장을, 말씀을 정리해서 주민복지과에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밀어붙이고 있죠.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그만한 위치에 계시니까, 부군수님도 계시고. 이거에 대해서 냉정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1층에 장애인회관을 짓고 2‧3층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2‧3층에 대해서는 그 사업주나 어떤 조사를 했을 때 타당성이 맞지 않으면 이 예산은 반납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 정확히 좀 정리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담회 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정책실 소관 보고

경제정책실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경제정책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박범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정책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의원 거수) 이재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은산업단지 조성사업! 1단계는, 1공구는 제대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2공구 사업 시행자 공모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고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화투자증권과 PF협의를 했어요? 5월달에 한 거로 나오는데!

PF자금에 대한 협의는 하고 있는 중인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결과는 좋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협의’라고 이렇게 해서 나오면 우리는 협의를 마친 거로 알잖아요? 그렇죠! ‘협의가 진행 중’으로 차라리 써 놓든지!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해제됐죠, 신정지구가?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을 뭐야, 종합리조트 사업을 하지 않는 거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17일날 의정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게 주민들 요구사항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4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보고

행정과장 김병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추진 실적 잘 보고받았습니다. 17페이지에 어린이 보호 및 주민생활 안전 강화 내용에 대해서 주민생활 방범용 카메라가 40대에서 57대로 설치를 한 겁니까? 이미!

예, 지금 설치를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은 없고요,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설치했던 걸 갖다가 지금 통합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설치한 것을 통합 관리만 하고 있다고요?

예.

신규 설치한 건 아니고요?

예.

아니, 지금 농촌에 농산물 도둑이 많이 발생해서 이 요구사항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보면 어느 부락은 설치가 되고 어느 부락은 안 되고 이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정보통신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설치는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아니고 방범 업무나 경찰 계통에서 설치한 것을 저희가 통합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경찰에서는……. 예산이 보은군에서 나가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부 사업부서에서 국비가 내려온다든가, 또 마을별로 개인사업자가 기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도 여기서 통합 관리를 해 준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마을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수요가 많이 나올 건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건 별도로 간담회 시에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재열 의원 거수)

이재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11페이지에 ‘국제교류 도시와의 협력관계 확대’ 이렇게 했는데 미국 글린데일시와 학생교류 유학 프로그램이 있었죠? 1억 섰던 거!

예.

그게 14페이지 원어민과 함께 하는 초‧중생 영어캠프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대학생들을 유학하는 프로그램으로다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 관내에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수요 조사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사업 추진하기가 지난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유학 프로그램보다는 지역 내 학생들 영어능력을 향상시켜 갖고 향후에 그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유학을 하는 거로다 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갖고 금년 여름방학 때 초등학생 5‧6학년 40명, 중학교 2학년 40명을 선발해 갖고 7월 중에 충북대학교 국제교류원에서 영어캠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 설명할 때 고2나 3 학생들을 미리 현지적응을 위해서 보내는 유학 프로그램으로 알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들을 보내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대학생들은 유학 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 정도에 생각되는 거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고2‧3 학생에 대해서 이게 선 프로그램 비용이란 말이에요. 1억이!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지금 3학년들은 대입 준비 때문에 바쁘고 저희들이 이제 중학·고등학교에도……. 지금 보은고등학교나 또 보은여고에다 이걸 교장 선생님들하고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이 “우리 지역 내 학생들은 수학능력 시험을 볼 때에 수학능력 점수보다는 농어촌 특별전형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수업시간을 강화해 갖고 수업을 받는 걸 더 선호한다. 학생들이 영어공부를 위해서 한 20일간 방학 동안에 수업을 빠뜨리고 가서 받는다면 상당히 어렵다.”는 교장선생님들 얘기도 들었고, 또 학생들도 수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로 돌리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요조사한 게 있어요? 수요조사했던 게 있어요!

공문으로다 학교에 보내 갖고 교장 선생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고2‧3 애들이 많이 물어와요. “왜 한다더니 안 하느냐?” 그래서 나는 이게 수요조사가 안 됐다고 보고! 또 하나는 2‧3학년이라고 했잖아요? 3학년이 아니고!

2학년입니다.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고등학교 학생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최초 설 때에! 그러면 2‧3학년으로 해서 수요조사가 됐다 이거죠? 그런데 없었다?

예.

그건 아닌 거로 보는데!

저희들이 학교장님들한테…….

글쎄, 그렇더라면 또 하나 글린데일시와 유학 프로그램 그 협의는 다 됐었어요?

그것은 MOU 수준에만, 총체적인 사항만 MOU에 나와 있고 실제적인 세부는 진행을 못 했습니다.

MOU는 말 그대로 MOU 아니에요? MOU 체결하고 나서 미국도 방문했었죠, 4월달에? 그렇죠! 그랬을 때 거기 가서 다시 유학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계약이 됐나 이거죠? 구체적으로!

예, 그것은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안 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오해가 없는 거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아니, 그것은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 갖고 했는데 일부 학생들은 이제 희망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학교장들이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계속 수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한테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학생하고 초등학생으로 돌렸습니다.

아니, 행정부에서 전반기에 글린데일시에 한 번 방문을 했잖아요? 했을 때에 유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있어요?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없으면 실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하바월드 회원들이 우리 지역에 와 있죠?

예.

몇 명이 왔어요?

지금 220명 정도 왔습니다.

220명이나 왔어요? 그 사람들이 환경체험단이죠?

예, 미국 LA에 있는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그런 환경단체입니다, 타바라는 단체가.

과장님께서는 우호교류 협약하고 자매결연 협약하고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선을 거 갖고 그걸 구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군의회에도 승인을 얻어야 되고, 또 “자매결연을 각 시‧군별로다 몇 개 이내로 하라.” 이런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매결연은 일본 미야자키와도 돼 있고 그래서 우호협력으로다 체결하는데…….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하고 선을 분명히 거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은 그냥 혼용해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자매결연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사항을 명기한 거고요. 지금 유권해석을 확대 해석해서 우호교류 협약을……. 의회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게 우호교류 협약이잖아요? 간이 협약이죠? 간이!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의회의 사전 절차 없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 주세요. 앞으로! 이게 우호교류 협약을 해 가지고 예산 집행이나 지원이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을 주시고! 이거 아니잖아요? 예? 그만큼 자매결연 협약이 예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사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우호교류 협약을 해도 되면 그거 뭐 필요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타바월드 환경체험단들 집행한 부분하고 모든 거 제공한 근거, 기준 이런 거 의회에다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공무원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왔지만 하루 만에 인사발령 후에 철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이걸 본인들도 “너무 고생스럽기 때문에 옮겨 달라.”는 이런 의사가 있어서 반영을 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얻었습니다마는 “스포츠 파크 사업이 지금 군의 현안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이 착공되고 진척이 될 때까지는 잔류를 해야 된다.” 이런 군수님 판단이 증명돼서 저희들이 번복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전문위원님이 7월 1일자로 저희 의회사무과에 오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며칠 후면 또 도로 가신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아직 도 인사발령이 안 났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고시사무관 출신이 오셔 갖고 저희 군에 배정됐는데……. 고시사무관이 직제순에 의해서 청원군에도 지금 배정돼 있고 그다음 순서로 보은군에 배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고시사무관이 오게 되면 다음에는 옥천, 영동 이런 순으로 가는데 현재 저희 보은군에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은 사실 보직 부여가 실‧과장이나 또 읍‧면장을 부여해야 되는데 고시출신이……. 업무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간부공무원으로 임명하기가 참 어렵다.”고 도에 여러 가지 건의를 드려서 이번에 도 인사에서 반영이 돼서 도로 전출이 예상됩니다마는 아직 인사발령은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전출 예상은 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보고

재무과장 전영석입니다. 항상 보은군 지방 재‧세정 발전을 위한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항상 원칙을 중시하시고 어떤 위치를 꼭 따져보시는 존경하는 과장님께 그 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 9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금년도가 저희 군금고 지정 약정 만료 해죠?

예.

금년의 화두는 남양유업의 유제품 밀어내기를 비롯해서 갑‧을관계는 아마 상반기 내내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약정서……. 보은군하고 농협 보은군지부에서 한 약정서를 보면 과장님께서 의회사무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제가 누누이 했던 부분이라 잘 아시겠지만 모든 권리나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보은군이 모든 걸 다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보은군지부에 우리 군이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정서를 지정할 때 과장님은 원칙과 기준, 소신이 뚜렷하시니까 우리 보은군이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또한 효율적 자금 운용의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우리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일개 개인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27종의 기금은 이 이자수입 부분 때문에 운용하고 있는 것인 만큼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꼭 챙겨 주셔 가지고 우리 보은군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보고

민원과장 이재권입니다. 민원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의원 거수) 이재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지역 우수농산물 차량 광고비 지원이 있죠?

예.

거기에 뭐 시외버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에 한한 것은 우리 지역만 지금 얘기한 거죠? 보은군만!

예.

지금 타 지역에 하는 것도 있죠?

저희들이 지역 농산물 광고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개인과 법인택시,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개별 화물,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과 전세버스만 지금 해 주고 있고, 타 지역에 나가서 운행하는 것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추축제 때에 대전시에 보은향우회 택시가 150여 대 있습니다. 그분들만 두 달간 대추축제하기 위해서 해 주고 다른 외지에 있는 차량 등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 광고 스티커 부착을 안 하나요, 그 택시에는? 대전 거에는!

대전은 대추축제 때만……. 작년하고 재작년 2개월에 한해서만 대추축제 홍보물만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홍보물만요?

예.

제가 봤을 때에는……. 택시업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향우회 하면 청주도 있고 충북도 내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대전향우회만 해 주고 왜 충북 향우회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걸 다시 지원할 계획이면 충북도 내 먼저 우선 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니냐? 농산물 홍보 광고비 지원을!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환경위생과장 이종란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추진 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셔서 유해 동물로부터 피해보던 부분이 많이 구제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고라니 등은 피해 보상액이 적어서 아마 구제되는 양이 적었는데 5만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많이 성과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소진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2회 추경에 예산확보 계획이 어떠신지 그걸…….

저희가 2회 추경에 4천만원 올렸는데……. 예산이 떨어져 갖고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2회 추경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소급 적용해서도 이게 추후에 지급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7월 7일까지 고라니를 잡은 게 620마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오버된 상황인 데다가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부정적으로 자꾸 써서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서면 수확기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물보호 단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에 귀를 이렇게 잘라오는 거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단체에서 많은 의견을 제기하시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떠한 다른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구제한 증거를 확보하실는지!

저희 생각에는 가을철에 예산이 서면 10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하나씩 주고 거기에다 담아와서 소각장 소각로에서 개체수 확인을……. 이게 고라니가 살인 진드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차에 싣기를, 거부들을 전부 하세요. 그래서 10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사서 나눠 주고 거기다가 싣고 소각장으로 와서 소각장에서 개체수 확인하는 거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하여튼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보는 농가가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의원 거수) 정희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공공 하수종말처리가 되면서 가정에 정화조 있죠?

예.

정화조 처리가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는 “3인에서 5인 가족일 때 정화조를 몇 년에 한 번 푸라.”고 이렇게 용지가 나갔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한 7‧8년 동안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정화조 수거하는 업체가 공공 하수처리하는 농가가 많다 보니까 아마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러는지 불러도 안 와요. 그래서…….

저희 과 쪽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죠?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에서…….

아, 글쎄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 하는 건데 환경에 관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냥 방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천이? 그래서 지금 공공 하수처리시설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는 데가 거의가 상류 지역이거든요. 그럼 상류에서 오염을 발생시키면 하류는 정화 능력이 있다고 그래도 그렇게 정화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대안을 한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전같이 용지를 내보내서 지도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년이고 1년에 한 번씩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자발적으로 푸겠다고 그래도 안 와요. 뭐야?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은군만 그래요, 지금. 타 지역은 안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한번 몇 개 군……. 보은, 영동, 옥천이라도 한번 보셔 갖고 대안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정화조를 언제 펐나 이것을 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상의를 해서 맑고 깨끗한 진짜 보은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축산과 소관 보고

농축산과장 정윤오입니다. 우리 군 농업 발전과 농어민 소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맙고요, 12쪽 하단부에 과수원 유해 조수 방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해 조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 과수원에 목책이나 그물망 등 이런 거를 설치해야 되겠죠?

예.

그 과정에서 목책이나 그물망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요즈음 들어서 배나무 과수원에 뭐라고 해야 되나? 카바이트에다 물을 급수해서 터지는 소리 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퇴치법이!

예, 폭죽. 폭음!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소음으로 인해서 민가나 축사 주변에 가축이나 주민들이 많이 놀라고 있어요. 그래 앞으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거는 좀 배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5쪽하고 18쪽! 거기에 보시면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가 18쪽에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 지원’ 해서 송아지가 우시장에 들어오도록……. 외부 소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역 소만 경매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외부, 특히 경기도 지방의 소들에서 지금 신문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결핵에 대해서. 갑자기 없어졌던 결핵이 많이 신종 발생하고 있는데 우사를 몇 십년간 이렇게 경영을 하다 보니까 토종병 아닌 토종병으로 결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결핵이 발생하면 그분들의 손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오히려 매몰이라든가 강제 처분하는 식에 비해서 양축가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15쪽에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축협에다 뭐 검사원이라든가 수의사를 배치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만큼은 일반 결핵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를 의뢰해서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그런 것도 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과수원 유해 조수 방지시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류 방지망하고 기피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폭죽 하는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농가에 자제를 요청할 수가 없는가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안면에 봉비 쪽이 그게 심하고요. 또 마로 수문 쪽에도 좀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가축을 사용하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불과 한 50m 거리에서도 터지니까, 그게.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그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젖소는 매 2년마다 결핵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한우에 대해서는 기간이 정해져서 결핵검사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매시장이 들어올 때 검사할 수 있는지 축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식법이거든요, 그게. 소 꼬리만 들고서 반응만 검사하면 그게 나타나는 검사법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로다 외부 소에 한해서만 좀……. 우리 지역에 그런 사양가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 축협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항상 농축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해 달라.”고 주문을 많이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회 추경을 다룰 텐데요, 지금 현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할 때하고 상반기 실적보고를 한 거 보면 지금 시점에 농축산과가 항상 불용예산이 제일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지난해에 금년 예측 조사가 잘못됐다라면 이 상반기를 지나는 시점에서는 정확히 진단을 해서 이게 하반기에 과연 추진이 가능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요 조사를 해야 돼요. 중간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불용 예산이 많을 듯싶으면 일정액은 그것을 삭감해서 2회 추경에 재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제가 한 두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그 귀농인 농업 창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20억이 당초 계획에 서 있었어요, 10명한테.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액이 1명한테 5천만원만 집행이 됐죠. 이 창업 지원을 “후반기에 집행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용이하지 않겠죠, 이게 쉽게? 그리고 그 주택 구입 지원도 그래요. 당초 계획에 7명이 있었어요. 2억 8천만원! 그런데 1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집행이 불투명한 거라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빨리 진단을 하셔 가지고 집행이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얼른 삭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잠업에 종사하는 그 농가들도 만났어요. 당초 뽕나무 식재사업이 그전에 있던 게 없어져 가지고……. 작년에 시작하고 올해 또 해요. 그렇죠? 특수시책으로 돼 있네요?

예.

그런데 전체 계획 대비 지금 반도 못 채웠죠? 이게 하반기에 뽕나무가 심어지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에 수요가 있다라면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벼 직불금이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이 불용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밑의 계장님들한테 독려를 하셔 가지고 이거 빨리 좀 확인하셔 가지고 불용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