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 의원 발언

과장님, 10페이지에 대추생산 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또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보은을 홍보하는 데 이 대추가 가장 중요하게 전국에 보은의 명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행이 소기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 시기별로 조기에 이 사업이 완공돼야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비가림 지원사업이 상반기 내에 끝나야……. 그렇죠? 지금 현재 장마철이잖아요? 그러면 이 장마철에 이게 비를 막아줄 수 있어야 고품질의 대추를 생산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20%를 못 했네요?

“이 사업기간을 11월 말이나 12월 말까지가 아닌 6월 말까지 해 달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 안 되는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이 사업의 최종 보조금 결정이 3월 18일날 끝났네요?

보조금 교부 결정이?

이게 지금 비가림시설도 그렇지만요, 관배수나 생산장비, 일반 대추 가온 조성도 전체적으로 미진해요.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이 3분의 1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요, 나머지가. 그러면 이게 과원 조성이나 대추 비가림 모든 게 다 그래요. 이게 이미 다 끝났어야 될 사업이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면 세부 추진계획……. 그리고 농가에도 분명히 전달을 해야죠. 6월 말까지 끝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든지, 회수하든지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해야지 이게……. 비가림 시설 한 번 씌워 놓으면 수명이 3년밖에 안 가는 건데요, 비 다 지나간 다음에 무슨 비닐 씌워 가지고 비닐 수명만 단축시키는 거죠. 의회에서 그렇게 주문을 하면 그걸 지켜줄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잖아요? 이거 농가들을 위해서 농가들 소득 창출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건데 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기가!

비가림 지원사업이 13ha가 계획인데 상반기에 2.4ha밖에 못 했어요. 이거 몇 번 주문한 거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 다시 한 번 독려해 주세요.

과장님, 자리 옮기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파악 다 끝내셨나요?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요,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있어요. 저희들이 각 마을을 다녀 보면……. 여기에 금년 계획 세웠던 게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그것하고 면 단위 제2종지구 해서 274만 여 평방미터가 어떤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만날 하는 얘기가 “할 거면 빨리 하고, 안 할 거면 풀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당초 금년 업무추진 계획 보고할 때 보면……. 과장님께서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3월달에 의회에 정리해 이미 보고하게 돼 있고, 5월달에 군의회 해제 권고사항인 검토가 끝나고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끝나고 7월달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상반기가 끝난 시점에서 보면 한 삼사 개월 전에 보고한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원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여튼 세세하게 잘 하셔 가지고 7월달……. 이 달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고하실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좀 보고하셔 가지고 해제가 가능한 것은 얼른 해제하시고, 또 개발을 할 거면 빨리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6페이지요, 보은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이 20%로 돼 있는데 과연 20%로 된 거 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아니, 그렇다면 이 보고가 틀린 거죠?

이게 총 사업비가 300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60억 투자를 했습니까? 안 했죠?

아니, 이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할 때는…….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대한의사복지공제회하고 60억이 투자협약된 건 없잖아요? 있어요! 아니, 여기 계장님들한테 여쭤 보세요.

그러면 없으면 없는 거지 여기 추진실적에 “20% 있다.”고 하면 아닌 거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현실성이 없으면…….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미 물 건너간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의사복지공제회만 믿고 있지 말고 진짜 실질적인 민간투자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당초 계획에 뜬구름 잡듯이 추진계획이 돼 있고요, 지금 상반기 지난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진짜 냉정하게 집행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의회 정담회 때 보고해 주세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은읍 취약지 지역 개발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 나머지 사업 추경에 가능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미처 다 못 하셨다니까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군수님께서 공약을 한 사항이고 읍은 면과 달리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오지 개발사업비 이런 등등, 도계 마을 사업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읍의 외곽 지역의 소외된 데가 많다고 해서 이게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해서 5년간 연간 30억씩 150억을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 18억, 추경도 억지로 8억 이렇게 해서 사업이 아직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이거 꼭 신경 쓰셔서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일날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방상수도 보급지역 확대!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신문지상에도 나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읍의 이장님들도 집단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저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를 확대하는 건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보은읍 중에서도, 아까 지역개발과 쪽에서도 “외곽 지역에 소외된 데가 많다.”는……. 그래서 군수님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해서 중‧장기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데 이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5월 2일날 얘기했지만 읍은 ’79년부터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고 있고 34년이 지난 현재 외곽지역 20개 마을 1,200가구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도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수한, 탄부, 속리산, 장안면에까지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렸는데 그 대책이 좀 세워졌나요? 읍을 어떻게 커버하고 면 단위를 확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했는데 아직 대책이 잘 수립 안 됐으면 조속하게 대책 수립하셔 가지고, 또 읍의 이장님들한테도 와서 한번 이장회의 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급적이 아니고요!

예, 하여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