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지역도시과장 최호영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0억 6,584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5억 7,986만 8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6억 1,8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로서 건축물 대장 전산화 인부임 1명에 912만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2,605만원, 주택개량사업비로서 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50동에 동당 600만원씩 해서 3억원, 공동주택 유지 보수 지원비 1억 5,000만원, 마을하수도 관리로서 일반수용비 1,0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1,8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500만원 해서 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정비로 20동에 동당 100만원씩 2,000만원, 경관주택 지원비로 10동에 500만원씩 5,000만원, 도시개발비로서 63억 7,2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 개설비는 환경과의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고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15억을 도시비로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에 수정된 예산안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도시계획도로 오뚜기식당 골목에 보상비 7억원을 계상하였고 대화 도시계획도로 대화의원 구간에 10억원, 봉평 도시계획도로 미가연에서 봉평고 이전부지 사이로 7억 5,000만원, 진부 도시계획도로 해청빌라 구간 4억원, 진부 도시계획도로 진부고등학교 뒤편에 5억원, 진부 도시계획도로 천일목공소 구간 9억원, 횡계 도시계획도로 올리브 프라자 아래쪽에 7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개발사업입니다. 10억 500만원을 총 계상하였으며 미탄, 방림, 장평 취락지구 개발사업 1,500만원 실시설계비로 계상하였고 토지매입비로 1억 6,000만원, 시설비로서 8억 2,500만원, 부대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주차장 조성비로서 대화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1개소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비로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쁜 평창 만들기로 예쁜 간판 가꾸기 2억 200만원, 장평에 120개소에 약 170만원씩 해서 2억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예쁜경관 형성 사업비로서 불법 광고물 철거 인부임 4만 5천원씩 2명에 50일 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수막 게시대 6대에 각 1,0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형 건축물 슈퍼 그레픽 1채색 6,000만원 예쁜 경관 가로조성 사업비 3개 읍면에 1억 5,000만원, 예쁜 우수 경관마을 가꾸기 사업비 4개 마을에 2억원, 경관 시범도시 가로개선에 2억원을 장평 시가지에 계획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허가 대상지 관리로서 일반수용비 195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행위 현지 확인 여비로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로서 일반수용비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불용지 및 매수청구 보상비로서 3억원, 미불용지 및 매수청구시설 부대비로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도시과 운영 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서 120만원, 일반운영비 과 운영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2,422만원, 급량비 46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서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설명자료 378쪽을 봐 주십시오. 경관 시범도시 가로도시 관련해서요. 관문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선비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그 장평 시가지 주변 정비에 대한 디자인 안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까지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장평에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가지를 좀 바꿔 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선 기본 디자인 정립이 돼야 용역을 세워서 그 다음에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일이 거꾸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겨울철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윤곽을 잡아서

그럼 용역을 그 때 다시 하신다고요?

아니 일단 윤곽을 잡아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시행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단체를 보면 말이지요.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평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읍면을 봐도 그렇고요. 디자인 대상을 군 전체를 이렇게 디자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니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장평부터 시작을 해보고 전반적으로 효과에 의해서 확대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관 디자인용역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고형태로 하는 겁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모를 하는 것은 어떤가요? 공모를 하게 되면

장단점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모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모나 디자인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번 해서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시지요?

네.

뒷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97쪽을, 도시계획 관리 관련해서 미불용지 3억 4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현재 매수 청구가 들어온 미불용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아직까지 저희가 청구 들어온 것은 매년 3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까지 청구가 들어온 것은 집행을 했고 지금 문의가 들어오는 것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총 필지 67만 3천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억을 세워서 이것이 부족한데 대략적으로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사업비는 상당히 부족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불용지 보상을 실제적으로 다 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가 아닙니까?

네.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힘들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사유재산 보호라든가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고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이런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은 개략적으로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예산관계가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보상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무조건 적극 검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말씀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작년에 3억 미불용지 보상을 하겠다고 세우고 올해 세우고 이러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상계획을 수립을 해라 그래서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한번 잘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274쪽에 여기 아까 우리 과장님 예산계상이 어떻게 되지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평창에서부터 횡계까지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 계상한 유인물하고는 다르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유인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미탄 폐기물매립장에 주민지원사업비 15억을 3회 정리추경에 확보를 하고 당초예산에 삭감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15억을 도시계획 사업비로 수정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비에

한번 쭉 불러보세요. 평창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불러 보세요.

평창에 7억, 그 다음 대화에 10억, 봉평에 7억 5,000만원, 진부에 4억, 진부에 그러니까 3건인데 해청빌라 소로 3-20에 4억, 그 다음 3-2 진부고등학교 뒤편에 5억,

잠깐, 다시

진부 처음서부터 3-20 해청빌라 부분인데 4억, 그 다음 3-2 진부고등학교 뒤편에 5억, 그 다음 중로 1-2 천일목공소 부분인데 9억,

9억이에요?

네.

그 다음에

횡계 2-8에 7억 5,000만원,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설명서를 내고 왜 계상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 여기 증액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도 그렇고 이것 전체금액이 증액된 것이 얼마에요? 원래 우리 15억이라고 그랬어요?

네. 증액된 예산이 15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편입용지 보상비로 우선 되는 거지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진부만 진부 소로 3-2, 진부고등학교 뒤편만 우리가 보상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하는 것으로 시설비를 확정해서 했었는데 지금 15억이 늘어남으로 해서 평창은 보상비만 다 세웠고요.

7억, 그 다음 대화는

대화는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세웠는데 보상비가 9억이고 시설비가 1억, 봉평은 보상비가 5억, 그 다음 나머지 시설비가 2억 5,000만원, 진부는 보상비가 3-20은 4억, 그 다음 1-2가 보상비 4억이고 시설비가 3-2는 5억입니다. 횡계 도시계획도로는 시설비가 2억 5,000만원이고 보상비가 5억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진부 소로 3-2는?

3-2는 시설비로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을 예산서 하나도 정리도 안 하고 그러면 백데이터를 주시던지 사용설명서를 주시던지 그렇게 하셔야지 정리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요?

네.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심의를 하는데 설명서가 있습니까? 보조 설명서가 있어요? 이렇게 주시면 안 되지,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나 이것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부는 약 두 가지는 시설비에 투입이 됐고 거의가 용지보상으로 나가고 일부 쪽은 시설비로 책정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설계를 한 곳이 몇 군데 되고요.

설계도 하기 전에 보상비를 책정하나요?

보상비는 설계를 하면서 같이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 어느 지역이에요?

평창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중이에요.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 되면서 보상부터 우선 시작을 하자

설계중이고 여기 설계 시작을 안 한 곳이 어디 있어요? 설계시작을 안 하고 보상비를 책정을 합니까?

설계하면서 보상을

아니 설계중은 괜찮지만 설계를 시작도 안 한곳도 있잖아요?

여기에는 설계가 다 된 거에요.

그런데 왜 설계가 안됐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평창만 지금 설계발주를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고 대화, 봉평, 진부, 횡계는 설계는 다 작년에 마쳤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어떤 도시계획도로가 그래도 어떤 2,3년차 계획이 지금 없지요? 어디에 다음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다 2년차 3년차 계획을 세운 것이 없지요?

2,3년차까지는 저희가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럼 보상을 주는 것도 빨리 하시겠지만 이것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언제쯤 준공이 되겠다 이런 계획서가 있어야 되겠지요?

네. 지금 계획은 그런데 그야말로 이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시내에다 다 하다보니까

다음번에 서류제출 서면제출을 하세요.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막대하게, 뭐 지금 설명서까지 다 틀리게 준비해 오셨는데

아니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수정예산에서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오늘 예산을 다루는데 오늘 했어야지, 알겠습니다. 이것 사업용지보상이 끝나는 그런 구간, 빨리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돼서 2년 3년차 이것이 빨리 끝나야 되지요? 지금 용지보상을 주면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길면 3,4년,

좀 빨리 용지보상을 해주고 설계까지 되어 있으니까 빨리 단시일에 끝내야지요.

평창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20억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 서면제출을 해요. 언제 끝내시겠다는 계획서가 있다면서요? 전체적인 평창부터 횡계까지

언제 끝내겠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니 하셔야지 지금 공사 착공을 하면서 준공계획도 없이 진짜 4년 5년 끌고 갑니까?

아니 그것은 제출할게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 275쪽, 지금 설명서에 보면 굉장히 예쁜 경관 형성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사업량이 2개소에요? 보림 아트빌하고 보광벨리, 이 두 군데는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선 두 군데만

그럼 4개 마을 선정하는 곳은 어디에요?

그것은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되면 4개 마을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그런 계획에 있고

그 다음 사업량 4개소,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매한 사업계획서에요. 그 다음 지붕도색이나 이런 것, 꽃길조성, 금강송 식재,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꽃길조성이나 금강송 식재 야생화식재, 이것은 전문부서가 있는데 이것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협의를 좀 합니까?

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사업부서에서 이 쪽에 많이 취급을 안 해 봤잖아요? 경험도 미숙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왜 구태여 이런 것으로 설정을 했나요? 사업자 신청도 안 받고 더군다나 금강송 식재, 꽃길조성, 왜 그 지역에 뚜렷한 목적이 있고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지만 이유도 없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금강송 식재와 꽃길조성을 하나요? 이것은 좀 이상하네요.

지금 우리가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담장도 허물고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성을 하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글쎄 담장철거나 이런 것은 환경정비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데 어떤 지역선정도 안 되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꽃길조성이나 금강송 식재나 이런 것은 전문성도 떨어지니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계속 하는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광벨리나 보림 아트빌 같은 곳에 꼭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어떤 소나무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사업 위치선정도 안된 곳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슈퍼그래픽은 그것하고 조금 다르고요. 슈퍼그래픽 2개소는 우리가 약 3,000만원씩 들여서 횡계나 봉평에 저희들이 동계올림픽때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두 군데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한 것이고 예쁜 경관마을은 매년 2억씩 해가지고 읍면별로 4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창읍 같은 경우를 보면 주진 2리 가다 보면 좌측 편으로 조성을 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니 효과는 좋은데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소나무 식재가 사업마다 있어요. 소나무 식재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면 그런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사업마다 경관시범가로개선, 여기에도 식재가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사업계획을 할 때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경관시범도시 보면 여기도 가로수 식재도 있고 많거든요. 그 다음 노후건물 리모델링이 있거든요. 이것은 개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개인 것도 보조, 자부담해서 하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개인 것을 선정하는 방법하고 얼마 정도를 어떻게 리모델링 해줍니까? 이것 그냥 순서 없이 지원을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집은 해 주고 어느 집은 뭐, 노후건물은 다 노후건물인데 꼭 해줘야 할 어떤 필요성이 있어야만 거기에 우선적으로 선정이 될 것이고 되더라도 얼마를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전액을 해주는 것이냐 얼마를 해주는 것이냐 이것 사실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옆집 다 똑같은 집인데 옆집만 싹 해주고 안해 주면 그것 뭐 이쁜사람만 해주고 안 해주면 곤란하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그렇지요?

네.

그 다음에 276쪽에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 지금 사업량이 5필지 지금 확정된 것은 그렇지요? 미불용지 매수 청구한 거예요?

지금 정식으로 청구는 되어 있지 않고

가상해서?

가상해서 보다도 이제 청구를 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려고 그러고 그 외에도 20필 정도가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일제 전수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빠른 사람은 신청해서 빨리 받을 수 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또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뒤에 처져서 받지도 못하는 그것도 어쨌든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전수조사를 하든지

전수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네.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보상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대지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순위, 2순위 어떤 순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신청하는 사람들 어떤 순서가 정해지지 1년에 보니까 5필지밖에 안되면 전체가 대략 몇 필지되지요?

지금 필지수로 평수로는 67만 3천평,

그 정도면 1년에 몇 평정도 할 수 있어요?

1년에 다섯 필지한다고 해봐야

몇 년 갑니까?

한 20년 이상 가지요. 전체 다 하려면,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사업을 구상해서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즉흥적으로 들어오는 전화에 의해서만 해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일제조사가 끝났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께서 서면 자료 요청한 것, 사업내용이라든가 사업비, 계획서,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다 해주신 것인데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73쪽에 보면 공동주택유지보수 지원 1억 5,000만원이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네.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겠다

혹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의원 입법으로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쪽에 예쁜 평창 만들기 예산 8억 8,27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심을 갖는 다른 자치단체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마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멋있고 그림 같은 전원주택, 외지인들이 찾아보면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러한 고향 평창을 만드는데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어떤가요? 예쁜 간판 가꾸기 2억 정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이것이 지금 작년에 횡계하고 봉평하고 지금 추진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장평에 간판정비사업을 약 120개소 정도를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하면서 어떤 민원발생이라든가 문제점이 없나요?

많습니다.

돌출간판이라든가 우리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별도의 세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요. 돌출간판 이런 것들은 세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자기 땅에다가 하는 것은 허가만

허가만 내준 건가요?

네.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작게는 몇십만원부터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간판을 제작했을 텐데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한 가지로 어떤 동일하게 한다 그러면 과연 많이 따라 줄까요?

이것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간판 크기도 더 큰 것을 선호하고 그런 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정비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판정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아니면 대관령면처럼 눈동이처럼 그런 어떤 획일적인 간판을 그렇게 정비하실 건가요?

그것이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디자인이 별로 좋지 않게 됐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 하여간

그래서 저도 우려가 되는데 인근 우리가 안흥을 가면 안흥 찐빵 간판정비 된 것하고 대관령도 눈동이 처럼 한 두 가지 봐서는 괜찮은데 너무 통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간판의 기능보다 미적인 면이 더 소홀해지지 않나 또 간판이라는 것은 남보다 뭔가 자기 가게에 대한 이미지를 알리고 홍보해야 하는 역할인데 너무 통일성을 기하다 보니까 식상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특히나 자부담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도 하지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기 좋게

글쎄요. 제가 봐서는 대관령면이나 봉평같은 경우는 우리 동계올림픽을 해서 어떤 행정에서 이렇게 가자이러니 따라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간판정비사업 이러면 이것도 좀 지역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색다르게 디자인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저번에 제가 대화 6리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 8각 건물인가요? 주민들한테는 건축, 그러니까 주택을 짓겠다고 해 놓고 다 짓고 나서 설계변경을 해서 노인 요양시설로 한 부분, 거기 어떻게 한번 점검을 해 보셨나요?

네. 점검을 해 봤는데 그 분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계속 하겠다, 우리 변경허가까지 받은 사항에, 그래서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요청하는 대로 주택으로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데 이것이 법적인 사항이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나갔다 오셨나요? 한번 나가 보셨어요?

네.

누구를 만나셨나요?

주민들

주민들 누구를 만났어요?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침에도 전화가 왔는데 누구 한 사람 나와 보는 사람이 없다고 계속적으로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저희가 하는 얘기를 민원인들은 또 대화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한번 꼭 나가 보세요. 보셔서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설득을 하고 또 이렇게 해야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오후라도 다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셔서 인근 주민들 위주로 하든가 아니면 대화번영회 또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해요. 그러니까 번영회장도 한번 만나고 이래서 해결방안을 찾아보세요. 문제가 되면 또 시끄러워 지니까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937만 3천원이 증액된 35억 6,96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으로 6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지역대 신축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 1,560만원, 시설비 3억 7,396만원, 감리비 756만원, 시설부대비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 경보 방송시스템 구축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시설 장비지원으로 1,6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자문단 활성화 지원금 133만 2천원,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시설 설치 500만원,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지원 350만원, 재난예방을 위한 인명구조장비 구입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교육지원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지역 안전관리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 정밀 안전점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와 협력체제 마련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서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 1,800만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행사지원 500만원, 의용소방대 상해보험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서 재난예방복구참여 민간인 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구조단체 장비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장비지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부교 위험시설 정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3,000만원, 시설비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사전관리비로 9,5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083만원, 28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 3,970만 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8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배수펌프장 시설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종합관리로 18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하 재해위험지구입니다. 8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8억 1,9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뇌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0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0억 6,6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비로 1,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운영수당 1,443만원, 급량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운영비로서 1억 8,8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확충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관리비로서 5,11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466만원, 운영수당 4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 347만 4천원, 시설장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 실기도구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대원 장비구입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추진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4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총 4,2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재난기구운영 지원비로서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4쪽 종부교 위험시설 정비, 주민 휴식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2억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차량통제, 시설설치, 교량난간 교체, 주민 휴식 공간 설치,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부교가 언제 가설됐나요?

이것이 71년도에 가설이 됐습니다.

약 37년 됐네요?

네.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시트법상 위험이 A, B, C, D, E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위험시설 D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D급은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나왔네요?

그렇지요. E급이 아주 불량상태고 D급이 그 다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보강을 하지 않고서는 이용하기 힘든 시설, 이렇게 안전점검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종부교 또 주암교인가, 용항교, 3개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 즉시 철거하고 또 아니면 재 가설 하거나 차량통행을 통제하는 안전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11월달에 주암교, 용향교, 종부교 3개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3개소가 전부 다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형편상 그나마 종부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선해서라도 거기부터 먼저 어떤 볼라드 설치를 하든가 통행제한을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선 차량통행은 막아보자 해서 종부교 같은 경우는 11월 19일날 아시겠습니다마는 양쪽으로 볼라드를 설치를 해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사람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은 전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재해위험시설로 철거대상으로 거론되는 D급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물론 차량통행을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일시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릴 경우는 대형차량이 통행하는 것과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용항교나 주암교 같은 경우는 교량관리부서에다 이미 안전진단한 결과를 물론 종부교에도 했습니다마는 관리부서에다 했고 특히나 종부교 같은 경우는 71년도에 교량이 가설이 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과 하종이 18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약 24톤 정도 차량이 다니지 않으면 크게 위험성이 없고 다만 사람이나 어떤 경차가 다니는 것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철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철거보다는 사실상 평창읍 지역여건상 하류부분에 신 종부교가 가설이 되어 있지만 일단은 평창시가지와 종부를 잇는 통행로로서는 구 종부교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경륜이라든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존치시키면서 조금은 보강을 해서 존치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다수의 주민 의견이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수의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구 교량이지만 보기 좋게 해서 인도교 형식으로다 새롭게 한번 조명을 해볼까 해서

아니 그런데 이것을 위험 안전진단을 D급으로 나왔고 위험한 교량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설명 자료에 388쪽을 보면 화단, 벤치, 볼타드 조명, 이렇게 휴식공간을 설치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면적도 벤치를 놓고 화단을 만들 면적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일반적으로 소하천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 경관조명이나 간단한 조경시설을 하는 것은 있지만 종부교 같이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여기에서 사업량이 나타나는 주민휴식공간이라는 것은 시가지에서 지나서 건너서 보면 공덕비 세워놓은 곳이 있습니다. 남산 올라가는 곳에, 거기 일부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는데 이 예산이면 거기까지 같이 어떤 조성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사업량에는 명시를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까지 1억 7,0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이 일단 판단이 서게 되는데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비가 3,000만원이 빠지잖아요? 리모델링 3,000만원인데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나 다른 과에서 추진한다고 해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말렸어야 하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나요? 안전진단에서 D급으로 나온 것을 다른 과에서 신설을 한다고 해도 하지 말아라 하고 재난관리과에서는 말렸어야 할 판인데 이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휴식공간으로 만든다면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형차가 통과를 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인도교로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글쎄요. 조사를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요. 노후교량인데

차량만 안 다니고 중형차만 안 다니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식의 어떤 통행만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철거 보다는 존치시키면서 하는 것이 참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차량이 안 다니고 인도로서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도록 해준다면 저도 좋게 받아들이겠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벤치도 놓고 화단도 놓고 주민공간을 다리 위에서 하겠다,

이것은 교량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글쎄요.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고 종부교 위험시설 정비를 한다고 해 놓고 그 뒤에 화단이나 조경수 시설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냥 보도로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차량이 통행을 못하게끔만 조치를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입니다. 최근에 태안반도 유조선 전복으로 인해 기출유출문제가 전국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잊을 만하면 터지는 각종 사건 사고가 나중에는 인재니 뭐니 하는 일들이 반복되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들인데 재난안전담당 부서의 역할이 평소보다 유사시 대비하는 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3페이지를 보면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시설장비지원 1,683만 2천원, 많은 예산이 계상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사회 안정 불감증이 너무 팽배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보통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뒷 담화를 들이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사전에 예방교육을 했었다면 소중한 인명사고나 커다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물놀이안전사고도 그렇고 아동에 대한 교통안전사고도 그렇고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기관의 보조에 보면 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지원 350만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우리 스쿨정도 만들고 각 학교마다 어떤 그런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이 우리 관내 모든 학교에 전반적으로 작은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에는 좀 예산을 아끼지 말고 아이들 어떤 교육차원에서는 많이 투자가 됐어야 되지 않나, 어렸을 때에 어떤 교육이 참 커서도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인데 조금 다른 학교하고 연계해서 전 학교가 어떤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 함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한테 쏙 들어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인재든 자연적이든 재난발생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복구위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그랬는데 현실에 와서는 물론 복구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하게 되면 그 만큼 피해가 났을 때에 복구비가 덜 들어가니까 지금 저희들도 재난방침은 예방에 주력을 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 전 군에 아니면 전국적이라도 좋습니다마는 전군에 걸쳐서 저희들이 350만원 계상한 것도 사실상 이것은 평창초등학교가 해당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목적은 교통질서 캠페인이라든가 스쿨존 이라든가 이런 것 조그맣게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우리 평창군에 거쳐있는 모든 초등학교나 이런 곳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예산형편상 저희들이 한 학교만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고 우리 군민들인데 어느 특정학교에, 특정학교는 아니지만 확대 보급해 나가겠지만 어느 한 학교에만 좀 교육을 한다니까 많이 미약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가 되면 내년도라도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84페이지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종부교 위험시설 정비 2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보면 안전을 고려한 조치 차원에서 너무 하천이라든가 고원경관까지 같이 감안한 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선택과 집중적인 차원에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상리에 있는 바위공원 입구에 있는 구 다리,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바위공원과 연계해서 다리에서 바위공원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또 이것은 우리 인도교 역할만 하니까 작은 돈만 들여서 그냥 예쁘게 가꾸어 놓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테마가 있는 것을 한군데 집중시켜야지 달랑 거기에다 2억씩 들여서 한다 해서 그것이 어떤 하나의 큰 명소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상리 쪽에 있는 구 다리도 이런 형태로 있으니까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바위공원과 연계성에 어떤 사업도 좋지 않나 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구 상리교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면 리모델링해서 존치를 시키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구 상리교 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구 종부교는 현재 1일 이용하는 사람 수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상리교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종부교에 대해서 리모델링해서 인도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주민휴식공간이라는 문구가 사실 교량하고는 별개 차원입니다. 해서 우리가 1억 7,000만원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2억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는 것이고 부족하다면 사실 휴식공간이라는 것은 빼도 되는 것인데 사실 저는 별개사업으로 보는데 이렇게 해서 인도교를 설치해서 주민의 호응도가 상당히 크다 하면 구 상리교 같은 경우도 연차적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오토캠프장과 연계를 해서 어떤 테마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또 지금 있는 종부교 같은 경우도 통행금지 표시판만 되어 있지 현재 미관상 상당히 안 좋게 보이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방법이든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282쪽에 보면 풍수해보험사업이 있지요? 여기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주택하고 온실, 비닐하우스하고 축사에만 관계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민간이전을 해서 1,200만원을 신청자에 의해서 주택을 주나요?

아니 1,200만원을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소방 방재청에서 동부화재하고 보험 협정을 했습니다. 협정을 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협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31개 시군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 해서 시범사업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확대가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총 주택 같은 경우는 18,810동이 가입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시범기간에는 가입대상의 5%만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5%라 그러면 910동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나름대로 홍보는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현재 주택 같은 경우는 260동 정도밖에 가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가입을 하게 되면 90%짜리가 있고 75%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보험들은 사람의 희망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70%짜리를 들겠다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약 65%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 본인이 35%를 보험료를 내게 되면 총 2,100만원의 보상금을 타는 이런 제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을 주택이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개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신청을 군에다 해서 하면

아니 군에다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다 동부화재에

보험회사에 신청을 하면 몇 %지원이 되고 일부 자부담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국비가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 도비, 군비 그래서 그 예산이

지난해보다 예산이 약간 줄었네요? 지난해가 1,700만원인데 500만원 예산이 줄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전 군민 주택에 대해서 못 받는데 특별히 예산 줄은 이유가 있나요?

그런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또 앞으로 왜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온실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 축사는 지난해 우리 이른 봄에 해서 비닐이 진부가 많이 망가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 함명섭 위원님처럼 좀 확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평창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상 피해가 나면 온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가입을 하면 엄청난 보상금을 보험금을 탈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무조건 비닐하우스라 해서 임의적으로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의 시설기준 어떤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규격에 맞아야지만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우리 평창군에 산재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보면 기준에 적합지 않아요. 들고는 싶은데 기준에 적합지 않으니까 들 수가 없는 실정이고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입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의 총 예산은 77억 8,779만 7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36억 4,462만 4천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체육진흥예산이 72억 4,633만 3천원이며 전년도보다 29억 5,2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대관령전지훈련장 시설비가 일부 반영된 것이 주요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동계스포츠 관련 예산은 4억 5,768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체육육성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서 레슬링 팀에 4억 2,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8명에 2억 9,260만원과 대회출전비 및 훈련비로 7,320만원, 기타 피복비, 숙소운영비, 4대 보험비 등 해서 5,512만원이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스키 팀은 4억 9,429만 7천원으로 인건비가 도합해서 3억 1,420만원, 대회출전비 및 훈련비로 6,120만원, 합숙소 운영, 장비구입비 등 해서 2,645만원, 피복비라든지 4대 보험료, 기타경비 등 해서 9,24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지원으로 체육회운영비지원에 사무국장 등 인건비를 포함해서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0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금으로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1억 7,00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도지사기 및 초,중 육상대회 출전에 1,000만원, 이것은 7월 달에 약 10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강원 역전마라톤대회 출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관령 하프마라톤 대회에 약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엘리터와 마스터즈로 구분해서 치루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5쪽입니다. 학교체육육성 지원에 총 4억 6,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소년체전 출전금 지원에 5,000만원, 이것은 장비구입비와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 중 계열화에 29개 종목에 9,270만원, 지도자 배치에 1억 5,73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 고등학교 주종목과 계열화에 5,000만원을 해서 도합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진부중학교 역도장 건립 지원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역도장 총 건립사업비는 2억 9,400만원인데 이중에서 1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육성에 4억 7,266만 2천원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5개 부분에 2,19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개 부분은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여성체육생활강좌, 장수체육, 클럽대항 청소년대회, 이런 부분들 해서 5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사업으로 5개 종목으로 1,16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8,2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보다 더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1인당 2,058만원으로 월 171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 지도자가 1명이 더 증가 배치되었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지도자 인건비로 1명에 2,058만원이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 지원사업비로 53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체장애인 게이트볼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 활동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내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 체육대회 지원에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200만원을 올려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수배 체육대회 및 체육의 날 행사비는 전년도와 똑같이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스키대회 500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평창오픈 전국 동호인테니스대회 등 해서 약 5,6개 대회를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으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동해시에서 9월 달에 열릴 예정입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3,500만원으로 연간 약 14개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 23개 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노인체육대회가 신설이 됐습니다. 금년까지 2회째를 맞이했습니다마는 별도로 50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시설확충관리에 50억 8,76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관령 전지훈련장조성사업에 1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균특사업 도비가 2억 7,960만원, 군비가 6억 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8쪽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24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금이 11억이 되겠고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비로 23억 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감리비는 우선 일부만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9쪽입니다. 대화 궁도장 태화정입니다. 보완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비로 1,000만원이고 시설비로 2억 4,000만원입니다마는 주로 바닥에 암석제거라든지 부지정비, 배수로정비, 기타 인터럭킹이라든지 음수대 설치,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로 평창과 방림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풋살 경기장 조성사업으로 1개소에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봉평 체육공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용평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비로 시설비로 야외운동기구 설치하는데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하는 동안에 야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을 요소요소에 헬스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가림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으로 1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미탄과 봉평에다가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벽체 없이 여건상 지붕만 설치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레프팅 승하선장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데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레프팅 인구들이 상당히 오는데 승하선장에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 운영비로 1억 2,76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정비 인부임으로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1,640만 4천원입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로 1,560만원, 그 다음 임차료로 37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4,010만 4천원, 연료비로 7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대화 실내체육관, 대화체육관에 연료비를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포츠시설 정비사업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드림레이싱코스 정비에 3,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대관령 하프마라톤코스 구간에다 저희가 야생화라든지 철쭉, 조경수를 식재를 해서 코스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MTB코스 정비는 평창읍 조동과 고길, 또 대화 가평으로 넘어가는 임도구간을 일부 정비를 해서 MTB를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쪽입니다. 동계스포츠 메카육성에 4억 5,7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동계올림픽유치 추진에 2억 1,268만원인데 이중 일반운영비로 168만원, 이것은 주로 야립 간판 이라든지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국도변 야립 간판 및 기타 시설물정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행사 운영 및 행사지원비로 1억 7,100만원중 홍보물 제작비로 6,000만원, 그 다음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 일반 행사 실비보상금에 100만원, 민간이전 보조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위원을 새로 구성을 하게 되면 총회지원에 1,000만원, 결의대회 등을 예상을 해서 4,000만원, 유치기원 걷기대회 등 기타행사지원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계스포츠 지원으로 2008바이애슬론 월드컵대회 보조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바이애슬론 대회하는데 1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2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평창컵 FIS 알파인 국제스키대회 개최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드림프로그램 지원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열리게 되는데 참가자 기념품 제작과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제스포츠 박람회 참가와 관련해서 전시관 임대료 및 부수제작 설치에 1,000만원, 기념품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부서운영비로 스포츠사업단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120만원, 기본 경비중 일반운영비로 4,72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3,110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소관 2008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점심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설명만 듣고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295쪽, 진부중 역도장 건립 지원, 총 2억 9,4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2억 9,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부지하고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진부중학교 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내에다가 연면적 2층으로 55평 정도 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장하고 2층에는 선수 합숙소까지 포함해서 짓는 사업입니다.

진부중에는 지금 선수들이 역도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있나요?

물론 다른 종목도 있고요. 역도는 지금 약 5명 정도 있습니다. 중학교에만

그 다음에 예산이 계상된 것이니까 몇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298쪽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 13억이 계상이 됐네요?

네.

몇 년도까지지요? 3년차인가요?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어떤 시설이 있지요?

여기는 일단 400트랙을 갖춘 운동장하고 그 다음 보조트랙, 그 다음 트레이닝센터, 이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294-4가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면사무소 뒤에 있는 한우시험장 부지입니다.

그럼 면적은 1,500평 정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것이 약 45,000㎡정도,

45,000㎡이니까 15,000평 정도 되나요?

네. 약 13,000~14,0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지훈련장 운동장 400m 트랙하고 트레이닝하고 얼마 안되는 그런 거잖아요? 여기 400m 트랙하고 여기 전지훈련을 이런 시설을 가지고 많이 올까요?

지금 여름에만도 400명 이상 전지훈련 팀들이 오는데 더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시설들이 없어서 사실 더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합스포츠타운 이것이 2009년까지인가요?

네. 지금 계획은 2009년도까지입니다.

이번에 24억이면 확보된 예산이 얼마정도 되지요?

누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일단 부지매입비는 빼 놓고요. 부지매입비 12억이 있었는데 그것은 빼 놓고 시설비가 정리추경에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에 4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0억인데 19억이 두 차례 나누어져 내려왔습니다마는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편성을 하면서 정리추경에 40억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24억을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다 끝나나요? 모자라잖아요?

그렇지요. 후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년도 예산이 24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라든지 도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엄청 많이 부족한데 2009년도까지인데 가능할까요? 예산확보가

그래서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에 몇 번 시설에 대해서 사업규모나 시설에 대해서 지역하고 설명회를 몇 번 가져봤지요?

네.

다른 의견들은 없었나요? 지역에서

그런데 이제 보조구장을 한 면을 더 늘려 달라 그런 의견은 있었는데 현지 여건상 보조구장을 더 늘리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조구장을 한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전천후 게이트볼장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순서 때문에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여기 299쪽하고 299쪽에 전천후는 봉평하고 방림입니까?

299쪽에 있는 4억은 평창하고 방림에다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300쪽에 있는 1억은 미탄과 봉평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300쪽은 미탄과 봉평에 벽이 없는 그런 시설이고 299쪽은 아까 설명하실 때에 봉평을 말씀하셨는데,

평창하고 방림을 말씀드렸습니다.

연차적으로 없는 지역에 시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입니다. 293쪽에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약 4,950만원, 5,000만원 가까이 감액이 되었고요. 올해 9억 170만원 정도가 레슬링하고 지금 스키부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주요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저희가 탑다운 예산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에서 예산대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레슬링 인건비에서 890만원 정도를 저희가 감 했고 피복비에서 800만원, 포상금에서 약 1,000만원, 그 다음 스키장비 구입을 지금 같은 경우는 스키세트를 1년에 4개를 사주고 있는데 조금 줄여서 1,350만원, 스키 팀에도 피복이 약 900만원 등 해서 4,95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이렇게 어떤 실업팀을 육성하면서 5,000만원 가까이 더 증액을 못해줄망정 감이 되다 보면 어떤 사기저하라든가 선수의 어떤 질의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직장운동부에 대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지원도 필요한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4,950만원 줄어든 부분은 실질적인 인건비에서 개인 선수별로 예산이 단순히 줄었다는 의미로 해서 연봉이 삭감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연봉이 삭감되는 경우에는 금년도에 성적을 못 내서 거기에 따라서 삭감되는 부분이 가능하고요. 다만 피복비라든지 장비구입비 이런 부분은 운영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탑다운 예산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감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없어서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사기저하에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군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자체고 우리 의원님들 의정비 문제 때문에도 상당히 논란도 많고 그런데서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직장 실업팀에 대해서 거론이 사실 많이 됐었거든요. 참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이 집행관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과감하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예산이 더 투자가 되더라도 활성화를 시키고 그렇게 나가야지 언제까지 그냥 이런 상태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야 될지 참 답답한 심정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4쪽에 체육회 운영 지원금 전년 대비해서 1,000만원이 더 올해는 많지요?

네.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3,900만원에서 4,9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사무국장 인건비가 그 동안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주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7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7급과 근무연수에 따른 보수를 저희가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타 시군에 사무국장들의 인건비라든지 그간에 체육회 업무능력, 실적, 또 금년도에 도민체전에서 3위를 입상하는데 크게 기여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6급 상당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향조정을 했고 거기에 간사 운영비가 일부 증액이 됐고 그 다음 운영비도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출전지원 관려 예산이 1억 8,500만원이 있고요. 우리 군에서 지금 개최 체육대회는 대관령 하프마라톤하고 그리고 297쪽에 보면 평창오픈 전국 동호인테니스대회 정도인데 이 외에 다른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라든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가?

전국 하프마라톤대회하고 이 대회는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평창오픈도 연례화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전국적인 명성 있는 대회로 키워나갈 계획이고 그 밖에 강원도 유소년축구대회라든지 MTB대회, 풋살 대회, 대통령 컵 국제 패러 대회, 이런 부분들을 확정은 안됐지만 유치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군정질의를 할 때에도 인근 횡성이라든가 태백이라든가 양구라든가 이런 우리보다 어떤 규모라든가 모든 것이 작으면서도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을 보면 근 20개에서 30개 대회를 1년에 유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군도 어떤 그런 특히나 남부권에는 그런 체육으로 인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어떤 체육을 중심으로 지역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굳이 어떤 운동장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는 임야가 84%라는 자원이 있습니다. 어떤 산을 이용해서 어제 제가 산림과 예산 할 때에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임도가 70㎞가 있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임도가, 올해부터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떤 좋은 코스를 선정을 해서 울트라마라톤이라든가 산악자전거라든가 MTB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다른 시군, 시도에서 안 하는 우리 평창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도 유치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295쪽에 보면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2,1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사업 1,200만원, 참 저도 생활체육에 깊이 관여를 해서 있어 봤지만 앞으로는 점점 가면 갈수록 생활체육에 대한 동호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 많이 늘어나는데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지도자님들이 사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평창이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수업을 하러 횡계까지 갔다 오다 보면 1시간 수업을 하는 것보다 오고 가고가 2시간 걸리고 거기에 대한 기름값이나 여러 가지 어떤 운영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다른 시내하고 틀려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평창읍에다 어떤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좋은 것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진부나 도암 분을 오시라고 하면 1시간씩 버스타고 자기차량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차피 찾아가면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어떤 동호인들을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돼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도 이왕 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지도자들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좀 다니면서 운동하고 동아리활동 하는데 많은 부담이 안 가도록 그렇게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 생각하고 전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금 내년도 봉급이 인상이 돼서 약 170만원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에 4대보험이고 이런 것을 떼고 나면 130~140만원 정도밖에 보수가 안 되는 상태인데 거기에다 말씀하셨던 대로 평창에서 대관령면까지 갔다가 오려면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활동여건을 저희가 금년도에 다만 얼마라도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의 생활체육지도자들하고 어떤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가 보면 정말 지리적인 여건도 그렇지만 동아리활동이 참 잘되고 동호인들이 잘 모여 집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분들 고생은 하지만 어떤 1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 우리 지역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동호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7쪽에 보면 군수배 체육대회 및 체육의 날 행사, 이것을 명칭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굳이 군수기, 군수기 하면 제약을 또 많이 받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관련해서 선거법에 의해서 시상금을 못 준다, 상품을 못 준다, 오히려 우리 평창의 최고 로고인 happy700배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명칭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군수기 이것은 20년 전에도 군수기고 지금도 군수기인데 좀 색다르게 명칭을 변경해보면 어떤 거부감 없이 친근감이 더 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것도 좀 개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사실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굳이 군수기라는 것보다, 그렇다고 군수기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우리 happy700 브랜드가 너무 좋으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00페이지에 야외운동기구 설치 평창, 진부인데 이것은 진부 쪽에 아침으로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천 옆으로 우리 제방으로 해서 공원조성을 해 놓은 곳에 어디 그 부분에다 설치할 계획인가요?

거기는 안 하고요. 체육공원 주변에다 할 계획입니다.

평창은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평창은 지금 종합운동장에도 했으면 하고 또 수석공원 올라가는데 거기에도 좀 했으면 하는데 그것은 위치는 추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부연해 말씀을 드리면 다른 읍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곳이 있으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등산하는 산 정상이라든지 그런 곳에다가 몇 개씩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읍면별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시내도 지금 가 보면 생활체육공원 안에 가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아주 견고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만져서 망가질 시설물은 아니고 그래도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관리주체는 분명 있어야 된다, 그냥 방치해 놓아서도 안 되고 관리주체는 분명히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상당히 값이 비쌉니다. 체육기구를 보면 이것이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상당히 비싼 것이 흠입니다.

그 다음 301페이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2018동계올림픽유치행사 관련 예산이 있는데요. 2018년도 평창군추진위원회는 어떻게 정비가 되었나요?

지금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구성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그것도 2018년부터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없나요?

2008년도에 공식적인 것은 없지 않겠느냐, 공식적인 일정은 없을 것 같고요. 공식적인 일정이다 하면 가장 빨리 있어야 될 부분이 KOC에서 국내 후보도시를 결정해주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도시후보 일정이 언제가 될지 아직은 확정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빠르면 내년 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국내 후보도시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정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두 절차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 절차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IOC에서 일정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 IOC에서 일정 제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글쎄 예산에도 나와 있고 아침에 잠깐 신문에 보니까 독일 뭰헨이 어젠가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 6개 나라가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어차피 2014년도 실패를 하면서 바로 이어서 2018년도 다시 재도전을 하겠다 라고 했으면 이것도 여러 가지 어떤 목소리가 나오겠지만 정말 우리가 문제점이 뭔지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보고 또 요즘 정치권에서도 대선 후보자들마다 우리 강원도에 방문하면 동계올림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유치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계해서 발 빠르게 추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군이라도 먼저 이런 것을 좀 선두에 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 차원에서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도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보조를 맞춰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하되 일단은 2018 평창군추진위원회를 실무형식으로 지금까지는 기관 단체장님 위주로 사회단체장이라든지 많이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추진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2018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과연 우리 평창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에만 한정되어 왔는데 어떤 세미나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 평창군민, 또 평창군 각각의 역할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2008년도에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를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그래서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 어떤 앞으로 추진하고도 좋지만 왜 실패를 했는지 결과도 중요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유치에 깊숙이 관여됐던 우리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거기 어떤 단장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 한번 초청해서 정말 2018년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정말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기존의 어떤 단체장을 맡고 있으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을 1년 2년 3년 앞으로 쭉 대비를 해서 내다보면서 진짜 젊고 지역을 위해서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실질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299쪽에 풋살 경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봉평에다 풋살경기장을 만들면 현재 축구나 풋살이 활성화 되어 있는 우리 관내에 방림하고 미탄은 그런 동호회가 없거든요. 나머지 6개 읍면에는 다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화하고 용평하고 대관령이 이런 시설이 없게 되거든요.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것도 연차적으로 풋살이 상당히 지금 젊은층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젊지 않아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운동하시는데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별로 1개소씩은 다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대화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축구하시는 분들이 체육관에서 풋살을 하다 보니까 체육관을 사용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구는 한 겨울에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100m 이상 되는 운동장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풋살은 동호인들이 노력만 하면 눈이 오면 바로 쓸어내고 눈을 치고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보다 예산 얼마 안 되는 것 2009년쯤 되더라도 한꺼번에 해 치워버리면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물론 군에서 예산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일단은 부지확보에 대한 부지확보가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지확보만 되면 이것은 매년 1개소씩 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부분은 1년에 2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가 가장 어려움입니다.

부지확보가 되는 읍면이 있으면 빨리 투자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체육시설들도 활용을 많이 하지만 이 풋살은 아마 나이트시설만 되어 있으면 새벽까지도 할 것입니다.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지금 순번을 정해서 기다렸다고 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는 그런 스포츠일수록 좀 더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면 종합운동장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운동장 정비 인부임, 그 정비는 어떤 쪽의 정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로 잔디관리입니다.

잡초제거를 하고 그런데 진부에도 잔디운동장이 있는데

진부는 진부면에서 관리전환을 저희가 해줬기 때문에 진부면에 예산이 있습니다.

언제 관리이전을 해줬어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 만들고 바로 했습니까?

네.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진부면이나 운동장을 관리하는 그 사람, 정식직원은 아니지요?

네.

그 사람은 처우를 어떻게 해줍니까?

그 부분은 지금 진부면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그런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 보거나 또 운동장을 자주 사용하는 축구 동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토하는 비용도 없다, 비료값도 없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그런지 예산이 있는데 면에 집행을 하는지는 나중에 찾아 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스포츠를 관장하는 우리 군에서도 전체를 관장하는 부서니까 이 부분을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

면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놔두지 마시고

지금 거기는 관리 인력이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지금 결정을 해서 내년에 일용인부임을 한 사람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낫게 관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예산을 면에서 얼마만큼 세워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 예산부분도 정말 충분히 한지 안 한지도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두 세 번 말씀을 드렸던 유천 동네체육시설, 그것 건설과에서는 부지 정리하고 그 다음 배구네트나 족구네트 농구대, 이 정도는 하겠다고 건설과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건설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기 필요한 것을 그 시기에 맞춰서 설치를 해 놓겠습니다.

편의시설 얘기한 거지요. 운동장만 있으면 그 사람들 운동 하다가 용변이 보고 싶으면 아무 곳이고 막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또 급수시설이라든지 간단하게 그 정도만 그렇게 하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예산서에 나타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급수시설하고 화장실 시설인지는 제가 사실 모르고 있었고요. 또 기반시설이 되면 거기 위에 운동시설,

운동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저희하고 협의할 때에는 운동시설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운동시설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다 설치할 그런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여기 급수라든지 화장실, 화장실은 모르겠는데 급수시설은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가지고 기존예산을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화장실하고 급수시설 다 해봤자 1,000만원 안쪽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에서 판단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금년 내로 부지정리가 다 끝날 것 같으면 내년 해동과 아울러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5쪽을 보면 학교체육육성지원 바이애슬론 사격장 설치 지원이 있거든요. 1,500만원, 이것 사실 지금 1,500만원을 가지고 지원만 해 주면 사격장이 설치가 다 되나요?

네.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들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한테 예산을 가지고 왔을 때에는 2,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 교육경비조례에서 보조금에서 지급하는 거지요?

네.

이것을 한번 가 보시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할 때에 또 확실하게 해 놓아야 하는데 돈 몇 백만원 때문에 어정쩡하게 안 되면 추가로 지원하는 현상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1,500만원이면 되겠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네.

그리고 297쪽을 보면 민간이전 행사보조비, 노인체육대회 지원, 5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종목이 아니고요. 강원도 노인체육대회를 2년 전에 창설을 했습니다. 대회신설을,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월군에서 했는데 이것이 사실 작년도에 창설을 하면서 어떤 시군과 협의 없이 좀 이렇게 급하게 창설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별도로 지원을 못해서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크게 지원을 못하고 일부만 지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대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영월을 나가 보니까 별도로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주로 나가는 종목이 게이트볼대회하고 궁도, 테니스 개인전으로 조금 나가고 지금 그런 정도인데 약 500만원만 지원을 해주면 충분히 가능 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럼 생활체육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노인회에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활체육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300쪽에 보면 체육시설설치 및 정비, 야외운동기구설치, 평창 진부 7,000만원이네요?

네.

그런데 이것은 올해 처음하는 거지요?

네. 처음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어디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생각을 했었고요. 또 여기 참석을 못하셨습니다마는 최귀녀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었고 같이 생각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대화에서 운동을 하겠다고 1,000만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계획서가 스포츠 팀으로 올라왔는데 그것을 다시 의료원 쪽으로 보건사업과 쪽으로 보내서 서로 미룬 적이 있지요?

미뤘 다기 보다는 이제 업무부서를 저희가 그쪽으로 맡겼다, 면사무소 안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면사무소 안이 아니라 면사무소 밖이지요.

안에 2층

아니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는 제가

그것 말고 1,000만원만 들이면 스포츠댄스도 하고 주부들이 모여서 하겠다고 면사무소에서 계획서도 올리고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저는 지금 그 얘기를 위원장님한테 처음 듣는데요.

그래서 그 지원을 어디에서 받았는가 하면 보건사업과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혼도 나고 그랬는데 이것은 스포츠사업단에서 할 일인데 보건사업과에서 했느냐 이렇게 혼도 났던 일이 바로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는 일은 우리 면사무소 2층에다가 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것은 요청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반려를 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그것은 1,000만원이고 이것은 7,000만원인데 스스로 해줘야 되겠다고 나오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요?

글쎄요. 제가 지금 이 평창하고 진부는 실지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면서

운동이야 어디든 많이 안합니까? 평창, 진부만 많이 합니까?

글쎄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화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깁니다.

제가 스포츠팀장님 사무실까지 찾아 갔었습니다.

그 때에 말씀하신 것은 면사무소 2층에

그것은 요즘 일이고요.

아니 예산편성 할 때에 그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말고 내가 팀장님 직접 찾아가서 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주 보기 좋게 저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원장님 찾아가서 이것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서 1,000만원 강제로 그냥 어떻게 합니까? 운동은 하게끔 다 해놓고 8월 달 입니다. 여름휴가 끝나면서 바로 하게끔 하려고 했다가 계속 미루어져서 지금 안에다가 설치를 해서 요가시설을 하고 생활체육에서 지원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은 지금 것이고요. 직접 제가 스포츠 팀에 갔었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그 때에 동계올림픽 자료도 가지고 저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갔었는데도 그 때에는 아니다 라고 해서 한 군데도 해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창은 어디고 진부는 어디고 대화는 어디인가 평창 진부는 평창군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관계는 그 당시에 대화면에서 올라온 서류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혹시 잘못 봤을 수도 있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 부분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글쎄요. 못하신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데 그 때 당시에 뭐라고 했었는가 하면 보건사업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그리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내가 보건사업과에 돈 1,000만원 얻으러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결국은 이리 저리해서 시설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분명히 스포츠사업단에서는 이런 것을 하는 일이 없다

하는 일이 없다 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 것은 면사무소 2층에다가 체육시설을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것도 말이지요. 그 부분도 서로 미뤄요. 서로 미뤄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세요? 스포츠사업단에서 해준 겁니까? 아니지요?

네. 저희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는 종목이 틀립니까? 밖은 뭐고 안은 뭡니까? 운동기구가 밖에 하는 것이 틀리고 안에 하는 것이 틀립니까?

운동은 뭐 본질적은 같겠습니다마는 면사무소 안이나 청사 안에 하는 것은 사실은 부대기능이기 때문에 그 시설의 주된 기능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대기능을 체육공원은 밖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밖에 하는 겁니다.

저는 어디를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는 겁니다. 돈 3,000만원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서로 미루고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안 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은 지금 요청도 없는데 또 어떤 분이 요청을 했다 해서 이렇게 한방에 해주고 이렇게 형평성 없이 예산을 막 마음대로 계상을 해도 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스포츠사업단에 계획서를 올렸는데도 전혀 들여다 볼 생각도 안하고 이것은 우리 과의 것이 아니니까 보건사업과로 가져가라 해서 보건사업과로 보냈더니 거기에서도 아니다 라고 해서 그럼 좋다 우리 면장님보고 그러면 사업비가 어떻게 됐든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니까 설치를 무조건 하시오 개인 돈이라도 풀어 놓겠소 이렇게까지 화가 나서 심한말까지 했었는데요. 이렇게 형평성 없이 어디는 운동기구 그냥 막 해주면서 해달라는 곳은 먼저 운동을 실시를 하면서 해달라는 곳은 해주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요. 다만 성격이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글쎄 어떤 생각인지 뒤잡으나 엎어놓으나 똑같고요.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이 성격이 운동하고자 하는 것인데 성격이 있겠습니까? 다른 곳에 해줘서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사실 필요해서 부탁을 했던 것인데 요청을 했던 것인데 거기는 안 되고 평창, 진부는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해준다 인구가 많으니까 운동하는 사람도 많겠지요.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야외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2008년도 기술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예산은 91억 7,56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억 3,293만 6천원 보다 43억 4,273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가소득 안정화사업으로서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으로 22억 7,179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37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917만 3천원,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대표 이행 점검 여비에 612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22억 4,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모바일 구입에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377쪽입니다. 농기계공급 지원에 소형농기계 관리기 공급에 2,463만원, 생력형 방제장비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폐 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쌀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벼 육묘은행 설치에 1,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벼 못자리형 비닐하우스 설치에 2,200만원, 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FTA대응 밭작물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으로서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에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에 900만원, 웰빙형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에 300만원, 토종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에 379쪽입니다. 국가보증벼 채종포 운영에 36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622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랭지채소 생산 지원으로 채소 병해충방제에 2억 2,75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채소 무 사마귀 병 방제 약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랭지감자 명품화 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4억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감자 주산시군 7개 시군과 14개 농협이 강원 광역감자유통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광역단이 산지유통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09년까지 2년이 되겠고 사업비는 9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36억원이고 지방비가 27억, 각 농협부담금이 27억이 되는데 이 지방비는 도비가 30%, 군비 70% 해서 부담을 해서 생산기반이라든가 저온저장고 전처리시설이나 전분처리시설, 네트러트 설치 같은 유통기반시설을 하는데 사업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품질 쌀 생산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20만원, 재료비에 돌발 병해충방제에 500만원, 38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벼 건묘 생산자재 지원에 1,000만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1,760만원, 신육성 고품질 벼 재배시범사업에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가산 메밀꽃 마을육성에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효석문화제에 필요한 무대를 형성하는데 39ha를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완전미 가공시설 개선을 위해서 색체선별기 4,000만원, 저온저장시설 1,250만원, 조선기 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협 DSC에 완전미 가공에 필요한 시설개선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백찰 채종포 운영에 6,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고품질 잡곡생산지원을 위한 친환경 잡곡단지 조성에 1,250만원, 군비로 채소병해충 무사마귀 병 방제지원사업에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육성사업으로 새 기술 보급시범사업에 과원 늦서리 피해예방시설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사업으로 당귀 명품화 사업에 1억 5,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경쟁력제고지원 사업으로 2억 6,25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시설원예 고기술육성사업에 7,500만원,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사업에 5,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지원사업에 2,5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1억 1,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지원사업으로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에 5,000만원,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에 1,125만원, 고랭지 한계농지 경제작물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기반조성지원사업으로 홍삼 개량 시범포 조성에 2,000만원, 인삼 친환경 재배지원에 270만원, 우량묘삼포 조성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특작 경쟁력 제고지원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에 880만원, 생약초 특화단지 조성에 3,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지원에 3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소득향상 기술보급 지원사업으로는 FTA를 대응한 특산작물 육묘센터 및 산간지 새 소득원 시범사업을 하는데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사무관리비로 500만원과 교육행사참가 및 선진농장 견학에 2,200만원, 농업인 연구모임 인센티브 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인삼육성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관내 신규인삼재배농가에 대한 예정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출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품질 특용작물 육성 지원사업은 고랭지 더덕 명품화사업에 1,500만원, 청정산채 명품화 육성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신 소득 작목 육성은 왜성 사과단지 조성에 7,980만원, 메론 재배단지 조성에 1억 1,680만원, 시금치 재배지원사업에 1,240만원, 밤 호박 시범재배 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섯재배 지원으로는 느타리버섯 소포장 개선사업에 1,300만원, 대체작목 발굴 시범사업 민들레 재배 시범사업에 600만원, 비타민 나무 재배시범사업에 240만원, 뽕나무열매 오디재배 시범사업에 240만원, 대마 재배시범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캠코더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추 고품질화 지원사업은 고추 고품질브랜드육성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농업은 시설농업기반확충사업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농업기반확충은 지역특화단지 조성과 친환경 유기농 기반조성, 수출기반 전업농 등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조성하는데 5억 4,000만원,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는 화훼 직무육성 품종 고급사업에 1,600만원, 화훼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출물류개선지원사업은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에 1억 9,000만원, 수출신선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에 4,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기반 확대 지원은 수출용 백합종구구입 지원에 5,000만원, 수출 농장제 지원에 3,7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특성화 사업으로는 미니단 호박 수출단지 조성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미니단호박은 내년도에 1ha를 단지를 신규로 조성을 해서 일본 시장에 수출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서 수출농산물 튜부레일 설치에 1,500만원,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5,000만원, 수출연구회 컨설팅 지원에 3,000만원, 수출기반조성에 4,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 규산 65톤과 석회 621톤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으로 5,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로 7억 6,785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금년까지 국비로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내년도부터는 국비와 지방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6만 7천포를 평창군에 지원하게 되는데 포당 700만원을 보조해 주게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토배양사업은 녹비호맥재배에 1,776만원,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확충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친화형 지력증진 지원사업에 1억 5,12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퇴비 작업시설 설치에 8,000만원, 친환경미생물 제조장비 지원에 400만원, 녹비호맥재배 지원에 6,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촉진 사업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자재공급지원에 2,53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1,530만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포장재 지원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산촌 대청결 운동 우수마을 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육성으로 일반수용비에 200만원, 친환경 인증농가 영농기록장 제작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도시민초청 유기농업 평가회 개최에 300만원, 친환경농업 위탁교육 여비 및 현지견학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으로 4,81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에 741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육성지원사업에 2,000만원과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녹비호맥재배에 7,080만원, 친환경농업 모델마을 육성에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경쟁력제고 시범사업 지원으로 신 육성 품종 하령 컬러 감자 실증시범사업을 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험 답 운영으로 인건비에 292만 5천원, 연구개발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실증시험포 운영에는 인건비를 1,462만 5천원과 실증시험포 표찰제작에 200만원, 시험연구사업 추진여비에 600만원, 연구개발비로 시험포 수확물판매 박스제작에 100만원과 실증시험포 토양관리에 300만원, 실증시험포 시험연구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영농 운영은 유리온실과 시설하우스 운영에 200만원과 공정 육묘장 운영에 200만원 엽채류, 과채류 양액재배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 신품종농가 실증시범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가현장 애로 지원사업입니다. 신활력 사업으로 재배기술 컨설팅을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 전문인력 양성으로 산학협동심의회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를 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에 250만원과 영농현장 연구지원사업으로 병해충 진단운영 예찰포 운영 인부임으로 855만원, 토양검정실 운영에 1,262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래보로 병해충 진단운영 진단실 장비구입에 200만원과 시험연구비로 병해충 진단 운영에 445만원, 조직배양실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은 현장이용 기술교육에 236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콤바인을 구입하는데 3,400만원, SS기에 1,800만원, 동력액비살포기를 구입하는데 3,400만원, 랩 피복기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으로 6억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농업인 농기계 교육시설 실시설계비로 2,800만원과 시설비로 3억 4,800만원, 감리비에 1,200만원, 시설부대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농업인 농기계 교육시설 운영장비 구입에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교육시설 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직배양실 장비를 구입하는데 크린벤치에 374만원, 고압멸균기에 418만원, 해부현미경에 964만원, 배지자동분주기에 319만원, 진탕배양기에 374만원, 증류수제조기에 231만원, PH Meter 231만원, Multi Meter 에 8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비로 피복비로 13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로는 농기계정비 기술교육 재료구입에 5,200만원, 경운기 후광등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만원, 재료비로는 농기계 임대운영 재료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해당되는 기술개발과 소관의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는 일반수용비로 1,624만원, 급량비로 324만원, 여비로 3,6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입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하는 것이 378쪽에 있거든요. 지원은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차액지원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반감자가 지금 1,1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공용 감자는 1,250원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인 150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농가에다 직접 지원을 해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 바로 지불을 하는 거지요? 다른 기관을 농협이나 이런 곳을 안 통하고 바로 지불을 하는 겁니까?

아니 작목반에서

작목반으로 지원하면 자기네들이 분배를 해서 하는지

자기가 재배하는 면적에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면 예산범위 만큼 밖에 신청을 못 받겠네요?

예산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400ha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400ha씩 했습니까?

금년도에 435ha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400ha로 했는데 만약에 내년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500ha로 된다 그러면 도에 다시 조정신청을 해서 다 지원을 해주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2,800만원이 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면적이 30ha로 줄어서 그 만큼 줄은 겁니까?

네.

379페이지에 채소 병해충방제, 이것이 뒷장에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또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양쪽으로 구분을 시켜서 계산을 하지요?

이것은 도비사업이고요. 2억 2,750만원, 379쪽에 있는 것은 그렇고 뒤의 것은 모자라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군비로 확보를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군비로 지원해주는 거라 할지라도 도비지원사업하고 이렇게 묶어서 예산을 세우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 예산이 금년부터 바뀌어서 내년도부터 바뀌어서 도에서나 군에서 정산하는데도 그렇고 올해까지는 묶어서 했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기준이 변경되어서요?

네.

그러면 거기 지금 1억 8,900만원이 감 된 부분에 대해서 그 뒷장에서 1억 3,000만원을 더 계상한 그런 샘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줄은 것은 15천 9백만원 정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원면적이 줄어들므로 해서 이렇게 줄은 거지요?

면적이 줄어들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까지는 계속 혹 안나와 후론사이드를 계속 지원해주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이 무사마귀 병이 지피갈이를 하고 윤작을 하고 호맥을 심고하면 많이 절감이 되는데 너무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저희가 기술 지도를 하고 하는데 설득도 그렇게 하는데 계속 지원만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 계속 매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발생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감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줄어들 추세에 있다고 전망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자세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밑에 고랭지감자 명품화 사업, 자세히 해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감자가 지금 매년 값이 없어서 팔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도에서 감자 주산단지 7개 시군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 시군에 광역유통사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어서 거기에서 유통사업단에서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유통시설, 그러니까 전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전분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수매를 해서 사업단에서 감자를 수매를 해서 판매할 그런 계획으로 유통사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매하는데 시장 시세대로 수매하신 거예요 아니면 수매단가를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요.

이런 유통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감자 가격이 안정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시장이 흐름에 따라서 감자가격이 좋게 형성되고 나쁘게 형성되고 그럴텐데요. 수매를 하게 되면 보통 종자용 감자들, 종자보급소에서 수매하듯이 아주 계약재배 할 때에 파종할 때부터 얼마 하겠다 하고 정해지지 않으면 이것이 실효가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실효성이 없어지면 이것이 투자만 해 놓고 한번 자치단체 부담금을 한번만 4억 이상씩 주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시작하면 계속 그 사업이 잘 될 때까지 계속 시군에다 부담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2년 동안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때 되면 농협이 지금 14개 농협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협이 운영하면서 그 운영비 같은 경우는 자체로 조달하고 그래서 일단은 기반 조성할 때에만 이렇게 부담을 하고 나머지 운영하는 것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농협중앙회 도 지역본부에서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글쎄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되면 감자가 긍정적으로 시세가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명품화 사업이라는데 잘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잘 되게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겠습니다.

돈만 그냥 버리고 실효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저희 지방비가 27억을 부담을 하는데 도비가 30%이고 우리 군비 시군에서 70%를 합니다. 그리고 면적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시설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부담을 함으로 인해서 평창군에 사실상 제일 많이 부담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처리시설이라든가 농자재라든가 농기계 이런 것은 평창군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평창군으로서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정말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막연하게 14개 농협하고 7개 자치단체가 그냥 한다고 이래서 우리도 할 수 없이 끌려가거나 이런 쪽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효과는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끌려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주관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우리 군에서 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활력사업 같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서 부담을 하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자체사업비만 가지고 했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가 36억이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36억이 지원이 된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것은 사업조서에 국비가 36억이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27억, 자부담이 27억,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 많이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좀 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확인을 하거나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385쪽에 보면 민들레 재배 시범사업부터 비타민 나무 뽕나무 재배하는데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들레나 비타민이나 뽕나무나 이것은 아직 어디에다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장소는 정할 것이고요. 민들레 재배 같은 경우는 비가림하우스를 1동을 재배를 해서 거기에서 일단 한번 시범재배를 해 보는데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400㎏ 해서 ㎏당 2,500원 하면 평당 1만원 정도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타민 나무는

비타민 나무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비타민 나무는 비타민 A C K하고 또 좋은 성분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웰빙나무로 지칭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마가목 열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마가목 열매하고 유사한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보통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사업을 하든 시범사업을 하면 그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향후에 전망이 좋다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하면 농가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계속 하잖아요? 시범사업 해서 괜찮다 하면 계속 지원을 하니까 그것이 지금 앞장에도 보면 왜성 사과단지 메론 재배단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 시범적으로 해서 괜찮다 하니까 계속 지원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어떻게 지원하는지 계획도 없이 무조건 지원을 하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추진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질의하고 싶거든요.

지금 사과나무 단지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평창군에 브랜드화 하고 하려면 적어도 30ha에서 50ha는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러한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생각으로 있고요. 이런 비타민나무나 이런 뽕나무나 해가지고 전망이 있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면 이것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규모화 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자금이 많아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은데 지원을 받을 때에는 농가에서 열심히 하다가 지원이 끊어지면 또 다른 작목을 다시 전환하기 때문에 또 다른 작목을 또 지원해야 되고 계속 반복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정착이 되어서 전망이 있는데도 지원이 끊기면 지원 때문에 작목을 선택해서 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 정말 이것이 대체작목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향후에 실효성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꾸준히 그 작목을 유지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아니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농가들이 지원을 해주면 한번 해보자, 망해도 내 돈이 망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도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이런 실증시범사업을 하고 지원사업을 할 때에는 예측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복분자나 이런 것을 할 때에도 적어도 12ha를 지원을 해가지고 이 정도면 평창군 재배농가는 높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더 이상 지원을 안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과거에 산머루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머루는 지금 재배하는 농가들이 지금 줄고는 있습니다마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계획 세웠던 면적만 하면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데 지금 정선이나 영월이나 횡성이나 고성이나 이런 곳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공장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어렵지 저희가 시작할 때에는 상당히 좋고 우리만 했으면 굉장히 괜찮은 작목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체작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대체작목도 개발하고 지원도 계속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원금을 타 먹기 위해서 작목을 변경하고 지원이 끝나면 그 작목을 버리고 다시 다른 작목으로 돌아서고 그런 예들이 생기면 지원하는데 대한 의미가 크게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 초기부터 해당농가하고 잘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만 실효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도 있고요. 종구구입 지원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사업이 어떻게 똑같이 종구를 지원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는 국비사업이고요. 하나는 도비사업이고 그래서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예산이 6,250만원이 줄어져 있네요? 지난해 도비사업을 보면

예. 6,25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수출실적에 의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비가 많이 오고해서 화훼수출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수출실적이 봐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지요. 비가 많이 와서 수출량이 줄었으면 그랬으면 그런 타당성이 있다면 지난해만큼만 수출해라 이런 뜻인데요. 그것을 줄이는 것은,

네. 맞습니다

그럼 안 되지요. 수출을 확대시키지 못하지요. 줄은 이유가 정당하게 줄었으면 기존에 지원하던 만큼 지원을 해줘서 그래서 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지원이 돼야 하는데 어떤 실적이 없다고 줄인다 무조건 자기들이 수출하기 싫어서 안했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기호에 의해서 생산량이 감소돼서 안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농가들의 불만같은 것은 없을까요?

저희들도 도와 협의를 할 때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도 드리고 그럽니다마는 하여튼 금년도에 농가들이 더 많이 수출을 해서 지원을 많이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설명 자료에 보면 설명자료 577페이지에 보면 수출농산물 생산 시설지원에 비닐온실 육묘 양액 무인방지시설 등이 있고 백합종구 300만구 지원도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오타가 나서 30만구인데 300만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6억 1,500만원의 예산 내에 백합종구 30만구를 지원하면 예산이 얼만큼 됩니까?

백합종구 30만구를 지원하는 데에는 예산이 7,500만원이,

그러면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조성한 나머지 5억 4,000만원, 그 예산에서 빼면 5억 4,000만원 가지고 비닐온실 지어주는 그건가요? 이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파프리카하고 딸기에 1ha씩 면적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인방제시설하고 양액시설,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무인방제시설하고 양액시설, 육묘라는 것은 육묘지원을 한다는 것은 백합종구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출딸기하고 수출파프리카에 대한 육묘는 지원을 안 합니까?

네. 백합종구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례 반복적 사업이다 해서 32억 5,3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지요? 총 사업비라고 표시해 놓으신 것은

예.

그 32억 5,300만원은 과거에 지원했던 금액인지 아니면 향후에 지원해야 될 예산인지요.

이것이 금년부터 2011년까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2억 5,300만원을 지원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때가서 상황판단을 해서

그런데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간도 표시를 안 해주고 그냥 총 사업비만 표시를 해 놓는데 기존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기존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원도 많이 했는데 또 2011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가 수출은 또 이렇게 규모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면적을 가지고 좀 적기 때문에 계속 면적확대를 위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확대가.

수출, 그러니까 수요는 충분한데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열악하니까 계속 해 준다 그런 뜻인가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럼 생산되는 부분을 가지고 수출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수출 얘기를 또 한 가지 하면 미니 단호박도 수출단지를 조성하네요?

예. 미니 단호박은 내년도에 처음 한번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수출이 전망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일단은 수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하는 상대 국가가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네요?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으로 정해져 있는데 금년에 한번 해보고

내년에요.

아니 다음연도에 해보고 다른 수출품목, 그러니까 시범사업이 아니고 아예 수출하는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단호박은 사실 의도적으로 수출작목을 새로 발굴하기 위해서 이것은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하기로 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생산만 되면 수출하게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수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하기 위해서 심는 것이지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배 검증이 끝났습니다. 우리 지역에 잘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험실증을 통해서

일본에 수출하기로 계약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구두적으로 생산하면 우리는 수입을 하겠다

네. 한번 해보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은 체결이 안 되어 있지만 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공급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유기질비료 사업은 금년도까지는 국가에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농가에다가 공금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공급을 해줬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지방비가 포함되게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평창군에 대상물량이 76만 7천톤에 1포당 700원을 보조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포당 가격이 2,800원인데 그 중에서 700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을 통해서요?

네.

신청도 농협으로 하고요?

네.

그러면 보조금은 농협에서 공급한 실적을 보고 농협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걱정하는 부분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군비 부담을 해서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줬는데 잘못 비춰지면 농협에서 해주는 것으로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협에서는 그렇게 자기네들이 생색을 내려고 그러지 그런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해 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유기질 비료값을 싸게 해주지는 않을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농업단체나 또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할 때에나 세미나나 연구모임이나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교육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가 돼서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 농민들은 모른다고요. 교육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접해본 농민들은 알 수가 있는데 무조건 농협에서 자기네 사업에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환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거지요.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봄철에 유기질비료냄새 때문에 관광지 이미지를 완전히 손상시키는 예가 있잖아요?

네.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데 이것을 냄새가 안 나는 유기질 비료가 있어요.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가격이 비싸니까 안 쓸려고 합니다. 안 쓰고 그냥 차떼기를

생계분을 가지고 비닐 씌웠다 벗겼다 하며 발효를 시켜서 그 발효되는 냄새가 지독한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좀 좋은 유기질 비료를 쓰는 그런 농가를 선정을 해서 보조를 해주고 또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환원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환원사업을 많이 하는데 농협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당신들 하는 사업을 유기질 비료에다 투자하라고 유도를 시켜서 호당 우리가 800원인가 700원 한다 그러면 농협에서도 너희도 700~800원 지원해라 그래서 가격이 적고 냄새가 안 나는 유기질을 공급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봄철에 우리 주민들이야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농민들이 그런 유기질 비료를 사용 안할 수가 없는데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돈은 없고 영세한 농가들보고 비싼 계분을 사서 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차액 정도를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농협들하고도 협의를 하시면 농협에서도 어차피 자기네들이 환원사업을 많이 합니다. 비료를 몇㎏씩 무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지원을 이쪽으로 돌리면 지역의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그렇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입니다. 376쪽을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그것이 22억 484만원, 기타 보상금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설명 자료에 보면 그것이 2011년도까지 무려 113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어떤 농경지가 대상으로 되는 것인지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라고 하는 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그리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 과수원이나 밭에 대해서는 ha당 40만원, 그리고 초지는 20만원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국고에서 70%, 지방비에서 30%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마을별로 공동기금을 35%에서 50%까지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통장별로 입금시켜 주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오지마을, 그런데 생활하기가 어렵고 이런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보면 8개 읍면에 120개리로

102개로

좋습니다. 120개든 102개든, 120개로 나와 있어요.

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같은 지역이라도 벼농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나요? 같은 지역이라도 벼농사 하는데

벼농사는 쌀 농업 직접지불제라 그래서 ha당 76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비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65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 진흥지역이라면 어떤 곳이지요?

그러니까 진흥지역이 있고 비 진흥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가 된 곳은 진흥지역이고

그러니까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 옛날 논두렁으로 되어 있는 곳,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어떤 유사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조건불리지역 매번 나오던 얘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곤혹을 치뤘던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떤 대상, 농경지 같은 대상,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나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77쪽에 보면 소형농기계 공급을 위한 예산, 그 다음 396쪽에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콤바인 동력액비살포기 등 농기계 구입예산이 1억 100만원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고요.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한 일부 운영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현황은 어떻습니까?

농가에서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우리 임대하려고 농기계

아, 금년도에 67대를 샀고요. 기존에 농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약 9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속기나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 인근 자치단체를 비롯해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기계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좀 또 재배면적이 참 다양하다 보면 그 농기계도 다양하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 계획이 참 어떤 임대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군에서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창고를 150평을 신축하고 있고 농기계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소형농기계 그 다음 부속기 위주로 임대사업을 하고 특히 저쪽 진부, 도암, 용평, 이런 멀리 있는 곳은 이곳까지 와서 빌려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쪽에도 교육시설을 하고 농기계 임대시설을 하나 신축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지금 고령화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기계가 아니면 상당히 농사짓기가 힘들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앞으로는 계속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떤 고가의 장비를 사서 1년에 사실 몇 번 사용도 안 하고 운영관리라든가 그런 것이 참 힘들지 않겠나 또 겨울철 같은 경우 동절기 같은 경우 계속 내버려야 되고 특히 예민한 것은 이양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손질을 안 해 놓으면 바로 고장률이 잣더라고요. 휘발유성 기계들은, 그런 것을 농가에서 쭉 보면서 물론 우리 지역 순회하는 농기계 수리 센터에서 차량들이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많이 하더니만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382쪽을 보면 인삼기반조성 지원, 전년도는 1,500만원에서 2,770만원이 늘어나서 4,27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인삼기반조성사업 4,200만원, 고랭지 인삼육성사업비 8,000만원, 우리 군에 지금 인삼 재배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약 몇 ha 정도 되지요?

56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56ha면 재배면적이 꽤 많은 거지요?

홍천이나 이런 곳에 비라면 많지 않은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또 어떤 주력 농산물이다 싶으면 2차 가공까지 무슨 생산만 해서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가공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대책도 세워봐야 되지 않겠나, 다른 시군에서 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가공시설 대책을 찾는 것보다 미리 대책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메밀 같은 것은 우리가 가공해서 차도 메밀차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네.

우리 군에서도 이제는 보면 당귀 같은 것, 인삼 같은 것, 그 다음 약초 같은 것, 차나 음료 같은 것, 이런 것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계획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생산만 해서 팔면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가공시설, 가공 쪽에 지금 비중을 두고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농정과에 가공유통계와 항상 협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 부분에 비중을 둬서

어디 교육가고 어디 가서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쌀을 아주 고품질화, 우리도 쌀에 대해서 투자되는 것도 많지만 고품질화 해서 한 가마니 파는 것보다 그것을 가공해서 요즘 쌀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많잖아요. 아침햇살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것을 가공해서 한 가마니 판다면 쌀 한 가마니 30만원에 팔 수 있는 것을 그것을 1,000만원도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떤 가공시설, 직접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면서 그 다음 384페이지를 보면 우리 신 소득작물 육성이 있네요? 작년에 비하면 8,8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신 소득작물 육성, 그 다음 대체작목 발굴 시범사업 385페이지 4,200만원, 고품질 특용작물 개발 7,500만원, 이것 우리 요즘 많이 얘기하는 FTA 농업현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과 사업 분석이 있어야 될 듯싶은데 이것을 아까도 동료의원께서 얘기 했지만 시험재배만 하다가 시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성공하면 어떤 결과를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영농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러한 작목이 성공이 되면 단지를 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때 되면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목반이나 또 영농교육이나 할 때에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신청을 하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들레재배 시범사업 600만원, 이것이 대체적으로 어디 장소 같은 것이라든가 계획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느 계획성도 없이 막연하게 예산 세워놓고 장소 선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저는 미탄 지역을 가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육백마지기에 올라가면 아주 민들레가 너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자원화 해서 미탄만의 육백마지기 광활한 지역에 민들레를 와서 보고 어떤 관광화 할 수 있는 자원화 할 수 있는 저는 짧은 소견에서 미탄 지역에 이런 어떤 민들레축제를 연계해서 했으면 참 민들레가 어떤 동의보감을 보면 저는 전문성은 없지만 들어보면 참 뿌리부터 잎까지 어디 하나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재배를 하면서 또 거기 자생하는 것을 그대로 하면서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것, 여름철에 손님들이 오면 민들레 봉지를 주면서 얼마 일정금액을 내면 들어가서 그것을 캐서 가지고 내려오면 그것을 짜서 준다거나 아니면 엑기스를 내려준다거나 그래서 가져가면 어디 한방에 좋다, 물론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2의 가공까지 같이 갔을 때에 큰 효과가 나지 않겠나 막연하게 돈을 500~600만원 들여서 시험적으로 조그마하게 재배를 해 보겠다 이런 형식이 아니라 큰 틀을 1안, 2안, 3안 등 멀리 내다보면서 준비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358쪽에 시설농업기반확충사업 5억원, 2011년까지 약 20억이 투자계획으로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민간자본보조라면 주 보조대상이 어디입니까?

이 사업은 지역특화단지,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특산화 할 수 있는 작목이라든가 또 친환경 유기농 농가들, 그리고 전업농가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떤 대상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선정이 됐나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농업기반확충사업,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좀 아쉬운 것이 이렇게 보면 어떤 특정법인에 어떤 특정개인에 이런 곳에 많이 편중이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본방침이 중복지원이 작년에 받았던 사람들은 일단 제외를 합니다. 3년까지는, 그러고도 신청자가 없으면 그때는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형평성만큼은 저희가 꼭 지킵니다. 편중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기 들어온 것을 보면 지금 어느 품목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론을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사업내용을 쭉 보면 작년도에도 계속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지 않았었나 해서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새로운 어떤 품목이라든가 새로운 기술, 이런 것이 보급이 되면 영세농업인이라도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검토를 해 달라 그런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함명섭 위원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378쪽을 보면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제고 지원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거든요. 거기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도 있고 웰빙형 친환경 콩 재배단지조성이 있고 토종잡곡 생산유통지원도 있고 이 부분하고 380쪽에 보면 고품질 잡곡생산이 있거든요. 같이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FTA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중 제일 잡곡생산하고 유통지원사업하고 380쪽에 고품질잡곡생산지원이 있는데 지금 378쪽에 있는 것은 토종잡곡생산유통 지원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1개소에,

이것은 내년도에 5ha이상 잡곡을 생산하는 농가,

뭘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그것은 거기에 필요한 종자라든가 생산자재,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친환경 콩 재배단지는 지금 어떤 것을 해주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자재라든가 파종기라든가 포장재,

그 다음에 380쪽에 보면 고품질생산도 여기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콩을 대표하는 작목 종자, 친환경 자재, 병충해 약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지난해에도 제가 누차 매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을 많이 순회해서 돌다 보면 지금 이남지역에는 콩이나 팥이나 잡곡이 아직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대체작목 인삼이나 사과 외에는 전에 재래식으로 계속 재배해 오던 것이 그런 잡곡인데 이것을 종자나 어떤 농자재나 이런 곳에 지원을 해주면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가장 시급한 것이 뭔가 하면 제때에 생산된 잡곡을 포장하고 탈곡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지금 서울사무소나 이런 곳도 연결이 잘 안되는 일부가 선별이 깨끗하게 잘 안되고 품질은 굉장히 우수하고 좋거든요. 먼저 우리 농기계 임대를 보니까 콩 탈곡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파종기도 있고 탈곡기도 있고 수확기도 다

파종기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선별할 수 있는 기계, 콩은 콩만 여기에 한정해서 했는데 전체적인 탈곡이나 선별하고 닦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선별하는 기계, 그 다음 거기에다 조금 더 가미를 한다면 소포장을 할 수 있는 단위, 소포장을 할 수 있어야 소비인들이 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제일 아쉽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생산된 것을 보면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적두라면 겨울 내내 고르고 콩을 겨울 내내 고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산해서 가을에 필요할 때에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그것이 그러다 보면 봄까지 가는 예가 많이 있어요. 대체작목 외에는 다 그것을 심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작목반에다가 지원해 주던지 아니면 우리 농협에서 이런 부분은 해줘서 포장을 해서 정말 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 굉장히 아쉽거든요. 우리 파종기나 종자나 이것은 그 때는 좋은지 모르지만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거든요.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생산된 것이 다 다른 곳으로 가거나 또 출처도 어디에서 생산된 지도 몰라요. 아직도 두테는 강원도 것이, 특히 평창 것이 품질이 아주 좋거든요. 제일 아쉬운 것이 제 값을 받고 하려면 잘 포장하고 선별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혀 손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이 됐든 어떤 작목반이 됐든 또 우리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서울사무소도 먼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서 빨리 직접 쓰지 못하는 것이 잘 포장이 안 되고 잘 닦지 않아서 금방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못 쓰는 이유거든요. 그렇다면 작목반에다가 작은 포장기를 주든지 아니면 읍면별로 몇 개씩 선별할 수 있는 것, 닦을 수 있는 것, 닦으면 굉장히 윤택이 나고 보기가 좋아지고 그렇거든요. 요즘 야채도 씻고 무우도 닦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적기에 못 나가고 못 팔리거든요. 다음번에는 우리 농기계 임대에도 여러 가지 닦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넣든지 작목반에 넣어서 꼭 좀 그것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것을 적기에 팔지 못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종자나 이런 자재는 맨날 아무리 줘 봐야 그 때에만 조금 어떤 농가에 도움이 되지 결론적으로 생산하고 하는 것 제값 받고 하는 것은 엄청 차이가 무지하게 나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콩 시범단지를 해가지고 주로 농기계, 그리고 발효실, 메주를 띄워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매할 수 있게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내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을 비중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셔야 해요. 한번씩 쓰면 퇴비나 이런 것은 끝나잖아요? 그러나 생산된 것, 정말 고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서울사무소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은 제품을 깨끗이 닦고 잘 선별이 돼야지만 거기에서 가져가거든요. 흙 묻은 것은 거기에서 선별해서 쓰지 못하거든요.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작목반하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협의를 할 때에 또 요즘도 그런 소포장기 같은 것을 많이 원합니다.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주든지 아니면 작목별로 어떻게 해서 소포장기를 주든지 이것이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 다음에 380쪽인데요. 가산 메밀꽃마을육성, 이것이 1억 3,000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억 3,0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원되는 것이 1억 3,000만원이지만 여기에 파종되는 면적이 상당히 넓고 많지요?

38ha가 파종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확을 어느 정도 합니까? 거의 수확을 못하는 것이 많지요?

아니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해서 이것은 농협에다 수매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공이 되어서 메밀가루로 나가고

아니 100% 수매를 다 합니까? 전에는 많이 못했잖아요?

아니 메밀축제 끝나면 수확을 해가지고 수매를 하기 때문에

아니 수확을 하는데 농가들이 거의가 다 100% 수확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어떤 전시효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파종을 많이 하고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메밀은 종자개량이나 이런 것이 한번도 없었지요?

메밀은 종자가 양절메밀이라 그래서 빨간색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밀하면 하얀 것이 인식이 있어서 그러한 분홍색나고 이런 메밀을 그렇게 찾지를 않더라고요.

아니 색깔보다 그렇게 계절에 빠르게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가 해서 정말 심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잖아요? 매년 보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수확을 요즘은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전에 보니까 수확을 많이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종자개량이 됐든 색깔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메밀은 생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한달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1년에 두 번 정도씩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굉장히 흙비작물이 되어서 거름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퇴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경영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한번 재배하는 것으로 농가에서는 그렇게 심고 있습니다.

한번 재배를 하더라도 면적이 상당히 넓고 그러니까 이제는 수확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좀 정말 기술적으로 개발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행정지도를 하고 해야 될 것이 우리 기술개발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메밀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심는 메밀을 개발하기 보다는 지금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타타리메밀이라고 보통 당뇨 고혈압에 좋은 성분에 루틴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루틴성분의 적어도 150배 이상 되는 것이 타타리메밀입니다. 그래서 그 성분을 저희가 추출을 해가지고 제품도 만들고 또 재배면적도 확보를 하고 이런데 지금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84쪽에 보면 버섯재배, 지금 우리 농가에 전에 버섯재배를 상당히 많이 지원도 해주고 지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 몇 농가 정도 실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농가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농가 수는 76농가가 우리 평창군에 시설도 되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2농가 정도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원은 엄청 많이 해주고 실질적으로는 많은 농가가 참여를 했다가 이제는 몇 농가가 참여를 안 하지요. 그렇게 소득이 안 되고 어렵고 잘 안되나요?

지금 버섯은 상품생산 하듯이 공장에서 자동화 시설이 되어서 병 버섯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병에다 넣어서 온 습도를 맞춰주면 나옵니다. 그것은 아주 조그만 느타리 포장해가지고 나갑니다. 공장에서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배농가는 균상다이 위에서 크게 재배해서 2㎏포장되어 나가기 때문에 경쟁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농가들 모임에 제가 참석을 해서 원인을 얘기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2㎏ 나가는 것을 200g, 500g 이렇게 소포장 해서 나가면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러한 소포장재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아니 지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병에 나오는 병 버섯이 맞다고 말씀하셨지요? 농가에서 그렇게 바꿀 수는 없나요?

그것은 대단위 규모가 돼야 하고요.

투자가 많이 돼야 합니까?

그럼요. 몇 십억씩 가져야 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이 전에는 그렇게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했다가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준 부분인데 조금 어떻게 지원이 돼서 소득이 있다면 그런 농가들도 다시 한번 지원을 해서 어떤 농가들의 소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5쪽에 보면 여기 지역특화사업하고 또 379쪽에도 보면 채소 병충해방제가 무 사마귀병 지원하는 거지요?

네.

또 여기 지역특화사업도 보니까 무사마귀병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또 뒤에 보면 수출기반확대 지원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왜 이것을 한군데에다 같이 계상을 하지 세군데에다 나누어서 계상을 이렇게 했나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예산 작성하는 것이 올해까지는 그냥 묶어서 했는데 국비, 도비, 지방비, 이것을 묶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예산편성 방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면 국 도비만 표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국비는 국비대로 하고 도비는 도비대로 하고 군비는 군비대로 거기에다 표기만 해주면 되지 따로 이렇게 작성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작성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래요?

네.

그 다음 387쪽에 수출기반확대지원, 설명서 580쪽에 전체적으로 수출용 백합종구를 얼마나 구입을 해 주는 건가요? 이것이 나누어서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의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국비

지역특화사업도 있었고 수출용 백합종구가 여기에도 여러 가지 나누어저 계상이 되어 있던데 이것이 전체가 얼마에요? 분산이 되어서

50만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줬나요?

작년도에는 60만구였었는데 아니 금년도에 60만구였는데 수출실적이 목표를 못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10만구가 줄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또 여기 보니까 수출농산물 종자구입은 이것은 백합종구 말고 다른 것이 있나요?

종자구입 해주는 것은 이 백합종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다가 설명서 580쪽에 보면 수출용백합종구 구입, 그 다음 수출농자재 지정 3개소 수출농산물 종자구입 및 시설사업비 지원,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시설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종자는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다 백합종구 있고 그 다음 수출농산물 종자구입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기반구축 그 안에 보면 수출에 필요한 종자는 백합종구만 있고 그 나머지는 시설확대를 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짓고 또 시설을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수출 종구가 5,000만원이잖아요? 전체가 8,700만원인데 지금 5,000만원이고 여기 시설사업비하고 종자구입이 얼마에요?

수출백합종구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서 580쪽을 보고 있거든요. 시설사업비가 지금 얼마에요? 우리는 설명서를 보고, 지금 분산되게 해 놓아서 얼마인지 파악도 안돼요.

그러니까 수출용 백합종구 하는데 20만구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출 농장재 지정한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정된 곳에 파프리카하고 딸기하고 화훼농장, 이런 곳에 지정된 농가에서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또 뭐예요? 수출농산물 종자구입하고 시설사업비 지원은 뭐예요?

그것이 농산물에 대해서 수출농산물 종자구입이라는 것이 백합종구고요. 그리고 시설 및 시설사업비 지원, 이것이 수출 농장재 3개소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거기에서 협의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이 3,7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3,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농정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