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동료위원, 또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부서나 다 공히 마찬가지겠으나 오늘 농정과 예산은 특히 우리 농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파악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고 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농정과장 김인섭입니다. 농정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의 프로그램상 오류로 인하여 예산명세서와 사업설명 자료의 순서가 맞지 않아 별도의 설명 자료를 드리게 됨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업경쟁력강화 부분 예산안은 전년도 보다 5억 5,696만 2천원이 증액된 67억 6,97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입니다. 청사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로 1억 1,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여만교 신설에 따른 청사 정문 이전과 주변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청사집기구입비로 5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농촌체험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그린투어리즘 우수사례체험 실비보상금으로 245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이전비는 농촌민박시설자금 이차보전비로 6,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감자큰잔치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집기임차, 부지임차, 홍보물 제작비, 화장실 임차 등 행사비용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참가선수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 보상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이전비는 민간부대 행사보조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기인입, 행사장 부지정리, 상수도 시설 등 행사관련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 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홍보물제작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농업인대상 시상식 참가 및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교육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새 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사업비로서 도 우수마을산정 준비와 추진마을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민간자본 보전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농촌 체험관, 체험집기 등 체험 프로그램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강원도 현지 확인 심사에 의해서 선정된 마을로 평창읍 대하리, 미탄면 율치리 2개 마을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로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대상은 용평면 백옥포 2리 대관령면 차항2리 마을이며 신규는 진부면 두일리 마을이며 농촌전통 테마를 발굴할 수 있는 목적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사무장 채용은 녹색농촌체험 관광사업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봉평면 유포3리, 진부면 탑동리 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사업입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로서 먼저 농촌관광객 유치 이벤트 행사비는 도, 농 교류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체험 이벤트 및 축제에 대한 행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암면 병내리 사무장 인건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체험마을 방문학생 체험 학습운영은 강원도 신규사업으로서 체험마을을 방문하는 학생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관광 민박시설인 펜션 1동, 랏지형 3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에게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비롯해서 과정별 품목별로 추진하는 교육사업입니다. 먼저 운영비로 농업인 전문교육비 315만원과 품목별 농업인대학 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농업인 전문교육비 500만원, 품목별 농업인대학 1,200만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비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업인대학 운영은 40명을 25회 6개월 과정으로 이론 강의와 실습, 경영 컨설팅을 병행하는 종합적인 교육과정입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농업인정보화 교육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농업인정보화교육 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은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은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위원 운영수당으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방림면 평창농협 APC 부지 내에 유통센터시설 보완사업으로 저온저장고 100평, 직판장 100평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산지 농산물의 출하조절 및 고품질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 중형 4동에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확충사업은 소형 8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 교육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입교생 여비, 전문교육 급식비, 중앙 및 도 단위 농업교육에 필요한 보상비, 농업기술원 급식비 부담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용 기자재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경영혁신교육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농업인대학 운영에 필요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노인 역할증대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농촌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교육을 위한 교육재료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노인 연찬회를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노인 과제교육원 위탁교육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운영관리비로 불법전용농지인 측량수수료로 1,000만원과 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농산물유통개선 지원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물류장비 및 기기류를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솔 내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5평형 37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 상자 지원사업은 플라스틱 상자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은 물류표준화 설비 인증된 기계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산업육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농산물가공업체에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는 농산물유통 및 판로개척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 특산물 마케팅강화 단위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농가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양곡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사업은 컨설팅 대상 농가를 벤치마킹과 농산물 가격 정보지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6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 사업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표본 농가를 방문 조사하는 비용으로 23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입니다. 인건비로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사업입니다. 인건비로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 관리 및 자료구축을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명품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강원 농 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선은 가공업체중 도지사 품질보증 품목과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을 대상으로 포장 디자인 개선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6개소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간이판매장 실명제 사업은 도로변 간이판매장 5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은 도지사 품질보증을 받은 업체중 포장재 개발 및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물류 개선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안정성검사 확대지원사업은 잔류농약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400건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농촌자원 소득화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득원 제품 전자상거래용 포장제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농촌여성 일감 갖기 상품성 제고를 위한 포장제 소포장 박스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4,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 280만원, 임차료 1억원, 농업체험 테마여행비 1,000만원, 공공요금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운영비가 지난해보다 감소된 사유는 창고 임차료 4,000만원, 알뜰장터 임차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사업 추진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체험형 테마여행 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 특산물 홍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산물가공 홍보물제작 책자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케팅 합동사무소 운영은 농산물연합사업단 조직운영을 강화하는 계획으로 이목정리 산지공판장내 사무실에 설치하여 컴퓨터 집기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농업기술센터내에 농업정보화센터 관리 유지비로 3,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농산물 홍보관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월 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 및 농 특산물 판매 행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 육성은 우수농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작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P인증 등록경비는 검사비, 등록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5개소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P인증 시범사업은 1개소 5ha 규모로 GAP농산물 생산관리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농업클러스터 기관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광고와 홈페이지 운영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농업인 소모임육성 사업입니다. 재료비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회 지원비로 780만원, 농업경영인 지원 1,300만원, 4-H연합회 지원 663만원, 농업인단체 지원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4-H단체 지원과 농촌지도자 단체 지원비로 2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영농 4-H 시범영농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역할증대사업입니다. 재료비로 농촌여성교육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생활개선회 교육 및 활동과 음식연구회 활동, 여성농업인 교육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0농가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관광음식 정착 학습사업은 향토음식 발굴 전수와 관광음식 개발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은 보육과 상담사업을 하는 것으로 9,2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훈련사업은 농민위탁교육훈련비로 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농가의 자금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4-H시범 영농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학교 4-H 시범영농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4-H시범 영농지원사업은 기초영농기반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지소유 규모 5ha 이하 농업인으로 영유아의 230명에게 보육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억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농지소유규모 5ha 이하의 농업인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290명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로 3억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농촌 노인들의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 노후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인프로그램 사업으로 3개 마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도 신규사업으로서 농작업 재해방지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역과 공 사립학교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50명에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신문구독사업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농업인 신문구독 지원은 한국 농업인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77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사업은 농작업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 8개소에 운영비 운동기구, 소모품 교체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지원은 농업정보지 구독비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지원은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선진농업국 벤치마킹 국외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지원사업은 농촌여성 신문구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농촌활력증진 단위사업으로 봉평 메밀가공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향토 산업육성사업으로서 농림부의 향토자원 품목으로 기 선정되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계획에 의거 메밀에 대한 수확부터 가공식품 개발, 음식개발 등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사업은 봉평 메밀영농조합법인에서 봉평면 평촌지역에 메밀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공장시설과 기계류를 설치하며 메밀술, 가공품 생산을 목적으로 50%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체계구축 신활력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산물 연합사업단 운영비로 소비지 전문마케팅 인건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합GT사업단 운영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신활력사업계획은 1차연도 사업의 틀은 유지하면서 2차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브랜드명품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품질관련 교육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브랜드홍보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적경비로서 물류비 지원 1억 7,000만원, 생산자 지도교육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품질하자 보상 및 농가 손실보전비 1억 2,000만원, 판촉 및 홍보비 9,000만원, 민간자본보조 포장재 제작비 1억 8,000만원, 공동선별 기자재 지원비 9,000만원, 생산이력제 장비지원비 3,600만원, 포장디자인 개발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체험관광사업입니다. 브랜드 마일리즈 도입비 1억, 농촌관광 홍보시스템 구축비 3억원, 농어촌민박 브랜드화비 1억원, 농촌관광서비스교육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농정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952만원, 직무 수행경비 600만원, 청사관리 인건비 1,4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농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5,572만원, 국내여비 5,184만원, 당직실 운영비로 1,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5쪽, 346쪽을 보면 농업인 교육관련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분산돼서 있는데요. 현재 농정과 예산에 포함된 교육관련 사업들이 전문인력 양성교육, 농업경쟁력 강화 교육, 또 농업경영혁신교육, 농업인 교육, 후계농업인 교육, 총 다섯 개나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사업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농업경쟁력 강화 교육은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필요한 교재라든가 강사수당, 교육생 보상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농업인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이 예산에 보면 교육시키는 것이 다섯 가지가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 교육 같은데 차이야 조금씩 있겠습니다마는 교육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분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료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교재제작 강사수당, 이런 것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

각종 교육이 저희 군에서 새해 영농설계 같은 경우는 자체교육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 또 진흥청에서 중앙정부에서 때로는 하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뭐 차이야 있을 것 같은데 교육사업들이 나열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동안 교육에 참여했던 농민들 중심으로 사업성과도 분석을 해보고 또 참가자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도 해보고 이렇게 했나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기본교육 수준으로 교육을 이수했던 사람들중에서 전문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추가로 강좌를 개설한다든가 세분화 하고 또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들이 너무 막 이렇게 똑같은 교육인 것 같은데

교육이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평창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새해 영농설계와 관련해서 과정별로 있습니다. 몇 개 과정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과정속에 전문품목, 그 다음 수출품목, 친환경 품목, 이런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 집고 넘어가지요. 농업 전문인력양성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농업인 전문인 양성에 지금 343쪽에 나온 자료는 내년도에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농업인대학이요?

네. 그것이 지금 그 사업비가 약 5,000만원 투자가 되는데 국비 받고 군비로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종합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실습도 하고 이론교육도 하고 그 다음 교육대상자로 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군에서 해온 교육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어떤 종합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인데 한번 해보고 6개월 과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느 교육프로그램보다는 더 심도있고 교육받는 학생들이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늘 연례행사적으로 새해 영농설계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농업전문인 인력교육은 6개월 과정인데 일주일에 한번씩 받나요? 어떻게 받나요? 6개월 동안,

총 25회를 받습니다.

6개월에요?

네. 25회를 계획입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번씩이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강사진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강사를 섭외를 해야 합니다.

아직 섭외가 안 되고 예산이 서면 섭외를 해서 그렇게 교육을 종합과정까지 그러니까 실습은 농민들한테 실습은 어떤 실습을 하십니까?

실습은 장소를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오면 현장을 가서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맞는 현장 실습지를 섭외를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요만 나왔습니다.

세부계획도 없이 그러면 예산을 편성했다 라는 얘긴데 예산편성 해 놓고 세부계획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지요?

네.

글쎄요. 그럼 농업경쟁력강화 교육은요? 매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정들이 다 들어갑니다.

과정이 뭐지요?

새해영농설계교육도 그렇고

농업경쟁력강화교육, 늘 하고 있는 교육이 뭐예요?

새해영농설계교육, 그 다음 수시로 도에서 주관하거나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요?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미래농업교육원에 학생들도 입교하는 것하고

교육원에 입교시켜서 교육을 받는 것이다?

네.

대상은 몇 명이나 돼요?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상당인원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범위 안에서 갈 것이 아니에요?

과정이 여러 과정이어서 인원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경영혁신교육은요?

그것도 제가 먼저 말씀드린 시범사업으로 하는 5,000만원 사업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사업내용입니다.

그럼 전문 인력양성교육하고 똑같은 교육이라는 얘긴가요?

농업인대학에 포함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과목 편성상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서있는 343쪽은 국비예산 재원으로 편성된 것이고 이것은 346쪽은 군비에 계상된 사업비가 목별로 이렇게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육은 똑같은 방식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교육은 똑같은 교육인데 예산이 도에서 도비를 받고 또 군비를 지원하는 한군데는 군비를 받는 것이고 한군데는 도비를 받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교육인데 왜 이렇게 교육을 나누어서 해 놓았느냐 분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 맥락이 농업인교육훈련, 또 후계농업인 육성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 경쟁력강화교육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여 지고요. 경영혁신교육이라든가 농업 전문인력교육,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좀 세분화 시켜서 좀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 잖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한번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과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교육이 이렇게 나열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이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나열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목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똑같은 맥락이면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쪽하고요. 359쪽을 보면 후계영농인 신문구독하고 농촌지도자 농민신문하고 이런 것들도 지금 신문구독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3,770만원 후계영농인회원에게도 그렇고 농촌지도자, 예산이 각각 다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생활개선회, 후계영농인과 농촌지도자 신문구독 실태파악은 지원만 하지 파악은 한번도 안 해 보셨지요?

저희들이 직접 실태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저희가 실지로 농촌을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신문들이 뜰 앞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사실 다들 지원해서 봐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눈에 띄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심스러운 얘긴데 이것을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지원을 하면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보면 이것도 여러 가지로 구독 지원이 돼요. 후계영농 경영인의 회원이 469명 정도 구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촌지도자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80명 정도 구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생활개선회도 200명 정보지 제공받는 것으로, 예산이 지금 500만원, 700만원, 막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농촌에도 보면 후계영농인이나 또 농촌지도자나 또 생활개선회나 부부나 집안이나 이렇게 같이 되신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세심하고 세밀한 관계이기는 하지만 한 집에서 생활개선회에서도 들어오고 농업경영인에서도 들어오고 지도자에서도 들어오고 이렇게 농촌에서는 일을 활동하는 분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중복으로 제공이 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파악을 할 수도 없는 실정도 실정인데 제가 봐도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또 컴퓨터를 활용해서 농사정보나 농업기술 확보를 대부분 그런 쪽에서 농업인들이 하다 보니까 신문을 많이 접하지 않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예산도 작은 것이지만 한번 세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할게요. 농 특산물 홍보 직거래장터, 설명자료 468페이지를 보니까 있는데 농가소득을 확대하기 위해서 총 1억 665만원, 사업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조금 있거든요. 평창군에서 농산물홍보 책자제작, 또 마케팅 하는 부분, 합동사무소 운영하는 부분, 마케팅합동사무소지요?

네.

농수산물 홍보 관련운영, 이것도 정월 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 별도로 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군민의 날 행사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매년 정월 대보름 날,

정월 대보름 날 군민의 날 행사하는 것

네.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지금 군민의 날이라고 해서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는 강원도에서 주관을 해서 시군별로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시군의 날을 잡아서 농산물 판매 홍보도 하고 출향 군민을 대상으로 농산물 홍보도 하고 군민의 날 상징적으로 행사도 하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군민의 날을 맞이해서 그런 계획을 같이 세워서 하신다 이런 얘기지요?

네.

군민의 날 행사가 농정과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농 특산물 판매 홍보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강원도에서도 농정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농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글쎄요. 농수산물 홍보하는 것은 맞는데 군민의 날 행사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년에는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하고 똑같이 그냥 가는 겁니까?

행사 큰 골격은 같고요. 지난해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장소가 큰 곳을, 규모를 크게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소야 크고 작고 어떻게 작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봤지만 올라가서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그대로 갈 것인지 방법이 있는 것인지요?

금년도 한 것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수산물 홍보하는 장소도 가 봤고 또 정월 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하는 곳에도 참석을 해 보니까 조금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보면서 그냥 우리가 다른 곳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바에는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정월 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농수산물 홍보도 같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직거래 강화를 같이 하는데 둘러봐도 사 올 것이 없어요. 가서 보면 정말 서울 사시는 분들 아니면 평창군민들이 와서 이것은 정말 평창군에서 나는 농수산물 하나쯤은 사가지고 가야 되겠지 하고 올라가서 보면 그런 물건들이 눈에 띠는 것이 없어요. 마케팅도 달리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행사도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그래서 계획을 조금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이니만큼 행사를 프로그램을 잘 짜서 정말 농수산물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달리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지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입니다. 345쪽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평창농협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네.

처리 주 작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 물품이

물품센터 사용할 품목 말씀입니까?

네.

복분자하고 사과를 중심으로 가려고 합니다.

복분자하고 사과요?

네.

방림에 창고가 따로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에 일단 채소를 중심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하게 된 동기는 대화 이남 쪽에는 개량산머루라든가 복분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한번 작목반장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급냉을 해달라고 합니다. 시설을, 그래서 급랭은 지금 방림 평창농협 APC가 급랭시설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급랭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그런 농림산 메뉴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농협 자체적으로 한번 하도록 건의해 보겠다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에는 집하장 건물하고 저장고 건물에는 그런 급랭 시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목표는 사과하고 복분자 같은 것을 급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과는 아니지만 그래서 급랭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시설도 필요하고 하니까 우리가 농림사업을 할 테니까 급랭시설은 농협자체에서 해서 남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유통시설을 해보자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쪽 남쪽의 종구나 사과가 면적이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사과나 복분자 저장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분자 사과가 거기 집하가 되면 개별로 판매를 합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판매를 해주나요?

지금 급랭같은 경우에는 복분자가 평창농협에서 서울의 개인유통업체를 통해서 전량 다 가지고 갔습니다.

사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과는 금년도 처음 생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을 늘려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지금 방림에 있는 시설은 100% 다 가동이 되고 잘 이용이 됩니까? 규모가 협소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나요?

지금 농산물연합사업단이 취급하는 양질의 품목이 도암에서도 처리가 되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량도 그쪽 시설들을 이용해서 출하가 되고 있으니까 좀 협소하다고 생각됩니다.

규모에 비해서 처리물량이 합당하게 지금 회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처리시설 용량으로 봤을 때에는 시설이 부족하거나 협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농산물 특성상 한 철에 집중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 때에는 좀 협소하고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철이라는 것이 뭐 극히 짧은 기간이면 모르지만 긴 기간인지 한 달을 얘기하는 것인지 두 달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판단이 돼야 시설을 확장할 것인지 확장하지 않아야 할 것인지 판단이 서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설을 하게 되면 명의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평창농협 명의로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들은 군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군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관령원예조합,

원협도 그렇고 봉평도 그렇고

그것은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은 시설을 하게 되면 평창군수 이름으로 되고 보조사업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자 이름으로 명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다 보조사업이지요?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협 명의가 되는 겁니다.

아니지요. 봉평에서 다 그 사업이지 다른 사업입니까? 자체사업이 아니지요. 다 보조받은 사업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다 지금 평창농협 APC 설치하는 것은 보조사업입니다.

봉평도 마찬가지지요. 보조사업이지 자체사업입니까? 다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는 시설비에 자부담 1억 3,500만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명의가 어디로 되느냐 이거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다 똑같지, 그럼 그렇게 비교를 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보는 거지요?

지자체 사업을 하게 되면 첫째는 국도비, 군비가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주체측에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지자체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0% 시설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경미한 사항은 운영주체자가 이렇게 시설을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것은 소유주가 시설을 또 보완을 해줘야 할 그런 관계도 대두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부담이라고 해봐야 4억 5,000만원중에서 1억 3,500만원이에요. 나머지는 국비, 도비, 군비입니다. 그렇다면 100%를 지원해주는 부분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교를 하면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고 우리 정책적으로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합리적인 것은 좀 보조사업이 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은 잘못됐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차항 원예조합에 있는 전처리 시설을 했었는데 그것은 100% 지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때에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봐 가지고 시공업체가 건실한 업체가 아니라서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조금이라도 기계가 이상이 있다든지 운영주체가 하면 저희들한테 소유주가 평창군수니까 평창군에다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수시로 이런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이왕이면 운영주최측에서 돈이 많이 안 들어가면 운영주최가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정 돈이 많이 들어가면 그 때 다시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상담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물론 그렇지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이제는 지자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느 사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느냐를 가지고 했을 때에는 보조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이 보조사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100% 지원으로 해가지고 해준 사업들은 비합리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깁니다. 그렇게 봐야 하나요?

저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견해하고 제가 생각하는 견해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게 봐야 되느냐 묻는 겁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없습니다. 효율성이라는 것이 기계설비라고 해서 운영자가 어떤 마인드나 어떤 품목,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차이가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100% 지원을 해주고 군의 명의로 했을 때에 군수명의로 했을 때에 그 건물을 유지관리 운영하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고 대체사업이라고 해서 보조를 일부 해주고 자체사업이 아니라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보조를 일부 해주고 자부담을 해서 농협이면 농협의 명의를 가지고 똑같이 운영 관리를 했을 때에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느냐 이것을 묻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어느 것이든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보면 문제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보면 관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생각해 봐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뭐해요? 단 저는 그 부분이 효과가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그 부분 때문에 그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효과는 그것 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했을 때에 관리비가 안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 보조 유지관리비가 그런 부분들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 방향인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어느 것은 자체사업이고 어느 것은 보조사업이고 그래서 명의는 제 각각 막 표현하면 중구난방 식으로 막 섞여서 그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어느 농협은 자체사업이고 어느 농협은 보조사업이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 다음 이 농협이 지금 보면 대부분 수익성을 가지고 많이 따지거든요. 그런데 수익성을 당연히 따져야 되지만 농민들에 대한 부분만큼은 일정부분은 한 농협이 환원사업도 하고 이런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수익성을 떠나서 농민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또 안돌아 갔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측면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보조해주고 이러는 사업들이 당사자가 그냥 국가에서 우리 보조금 주시오 하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신청을 해야지 보조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청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까지 생각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투자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농산물관리육성, 351쪽에 있는데요.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1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1개소에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범사업도 금년에 저희들은 처음인데 우리 군에 우리지역이 고랭지역이다 보니까 좀 경쟁력을 가지고 가려면 우수농산물 GAP 농가를 육성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에 의해서 저희가 입안을 한 것인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GAP농가가 참여농가들이 제일 부담스럽고 그쪽 방향으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있고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GAP제도가 필수기준이 있고 권장기준이 있는데 1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부지역이 당귀 GAP농가가 약 10여농가가 있는데 그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농가들이 따라오지 않는다 하는 농가들 얘기가 같이 좀 하자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하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밭에서 김을 메고 호미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것을 기름에다 세척을 다 해서 소농기구 보관함에다 걸어놓고 그 다음에 농약을 사용했을 때에 일지를 다 써가면서 농약 빈병을 회수를 해서 보관함에다 갖다 놓고 위생파트에서 위생파트를 지켜가면서도 생산에서 유통까지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등록을 해준 기관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옵니다. 일지를 다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사실 실천하기가 쉬우면서도 어렵다, 그래서 그럼 어차피 우리 군에는 GAP농가 경쟁력을 가지러 가려면 GAP농가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모함을 걸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품목이 한 품목입니까? 아니면 마을별로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것인지 개소로 1개소 1억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겁니다. 마을 전체를 전 품목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품목 하나만 가지고 어느 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1개소 5ha 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집단화로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직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이 없네요?

저희들은 일단은 잠정적으로 당귀품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GAP농가가 약 10농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그 부분이 아닙니까? 한 품목을 가지고 어느 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구역을 정해야지요.

한 품목을 가지고요?

네.

그렇게 되면 GAP 인증을 받고 이렇게 된다는 얘깁니까?

단지 내에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GAP 인증 농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을 해야지요.

아니 무슨 얘긴가 하면 한 농가에다 당귀만 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작목을 재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호미를 쓰면 당귀호미만 쓰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어디 다른 감자밭에도 가서 김을 호미로 멜 것이고 그럼 전체적인 구역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 부분이지요. 예를 들어서 3개리를 묶어서 당귀만 가지고, 아니 1개리라고 그럽시다. 어느 마을에 1개리만 가지고 당귀품목만 가지고 GAP인증을 받는다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럼 다른 농사짓는 부분하고 막 섞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인증이 되느냐 저는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그 중에 농기계라든가 하여튼 농산물을 생산하는 위생시설부터 유통까지니까 한 품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품목이 조금 넓어질 수도 있지요. 폭을 늘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품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조규명 담당께서 이것 때문에 지난번 양평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사실 그 쪽에도 효율성은 없더라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성공한 케이스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한번 고랭지대에다 접목을 시켜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실 구체적인 초안은 개략적인 안은 나왔지만 사실상 초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통과를 해주시면 우리가 내년 1월 달이라도 다시 그런 시범장소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아니 예산을 감하겠다 이래서 질의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사업이 돼 가야 하는지를 저희도 모르니까 여기 그냥 1개소 시범사업 1개소 사업 1억 이것 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GAP인증을 받으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

구매자가 가격차이와 확실히 소득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진부 당귀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직거래를 하면서 계약납품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GAP인증 안 받아도 진부당귀 그러면 그만한 가격차이는 있겠지요. 꼭 GAP인증 받아서 이익이 되는 것이냐 그 부분은 아니잖아요?

여느 채소류는 당장은 소득의 차이는 아직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가려면 GAP농가를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국가적으로 우수농산물 시책, GAP인증을 받고 안 받고에 관한 사항이 많은 영향을 미치나요?

현재는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GAP육성 관리가 국제적인 기준이 됩니다. 국제적인 기준이어서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틀 체제로 해서 농업을 안 하면 어차피 세계적인 경쟁속에서는 안되니까 그래서 시작을 해 봅니다.

아니 효과가 있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 봐야지요. 당연히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것만 받으면 된다 라는 개념으로 졸속적으로 잘못가다 보면 나중에 가고 나서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없어지고 오히려 인증 받은 곳이 뭐 이러냐 이상하게 변질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이면 제가 아까 질의했듯이 저는 아직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 품목에 어떤 구역인지 또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느 마을 구역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와서 인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볼 때에는 명확하게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고 계획이 정립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왕에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런 쪽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엉뚱한 쪽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쪽에 보면 강원감자큰잔치 관계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몇 회째 이지요?

금년에 11회째입니다. 11회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12회가 되네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예산을 가지고 논해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12회째 가면서 매년 보면 예산을 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좀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사실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매년 가면서 임시전기 가설하고 상하수도 다시 설치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한번 제대로 해 놓으면 그 예산 그 다음에는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임시로 하는 예산만 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 올해는 이것밖에는 못 합니다 그것이 지금 12년째 계속되어오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것 바꿔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희들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공감이 갑니다. 좀 그렇게 상설화 되어 있어서 저희들 준비하는데도 좀 경비도 덜 들이고 그 다음 준비하는 것도 용이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상 그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내년도에 2008년도에 할 때에도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그런 예산들을 우리가 앞으로 줄여나갈 수가 있고 절감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그럼 그렇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12년째 오면서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안타까워요. 그 많은 예산들을 그냥 한해하고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그 당시에 어렵다고 해서 한해한해 넘어가다 보니 벌써 12년째 온 겁니다. 어차피 2008년도 돼도 8월 달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군의 예산이 아닙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시던지, 좋은 방법이라면 반영하시던지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감자축제뿐만 아니고 겨울철 되면 눈꽃축제 한다고 거기에다 또 파요. 1년에 두 번씩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됩니까? 다른 곳에 써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설치해 놓으면 감자축제하고 눈꽃축제밖에 안 써요. 주민들이 편하고자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산 사용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검토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59쪽에 보시면 봉평 메밀가공시설사업, 여기 보면 봉평메밀 FNB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민간자본이전이니까 그렇지요?

네.

여기에서는 재료를 어디에서 다 확보를 합니까?

봉평지역에서 생산되는 메밀을 다 수매를 해서 ㎏당 4,500원씩 수매를 해가지고 그 원료로 사용을 하는 업체입니다.

아니 100% 그것만 사용해서 공장이 가동이 됩니까?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지요. 확실해야지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봉평 메밀가공시설 관계 때문에 한번 예산이 우리가 그렇게 투입시켜서는 안된다 해서 반납된 경우가 있었지요? 그 부분은 외국에서 수입된 메밀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은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필히 국산메밀이어야지 그렇지 않고 외국산 메밀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재조항을 분명하게 두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산 메밀을 100% 수매해서 사용하다가도 이윤이 수입메밀이 나으면 수입메밀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면 국산메밀을 심는 사람들은 심는 사람들대로 그 사람들은 판로가 막연한 것이고 구 다음에 봉평메밀이라는 자체 브랜드도 수입메밀을 사용하면 그 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메밀의 고장이라는 명칭 자체가 나중에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줘도 그러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가끔 가 보시고 앞으로 국산메밀만 사용하고 진짜 봉평메밀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34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새농촌건설운동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 대상마을로 지정된 현황과 추진마을로 지정된 경우 지원되는 사업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그간 이 사업이 추진하면서 잘된 점과 개선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농촌건설운동으로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우리 관내 6개 마을입니다. 금년도 선정된 마을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참여마을은 지금 15개 마을로 지금 지난번에 우리 워크샵을 통해서 새농촌건설운동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워크샵을 했습니다. 내년도 지금 사업은 4개 마을에 군 우수마을로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좀 마을당 약 5,000만원 규모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아울러서 도 우수마을 심사 때에

과장님 지난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했듯이 우리 군은 우수마을 선정이 1개마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에 좀 더 많은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6쪽을 봐 주십시오. 과장님 농촌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실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진부면 거문리, 대화면 대화6리, 대관령면 차항2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농촌 건강장수마을입니다. 건강장수마을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올라가면 도에서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적이 이루어지고 노인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3쪽을 봐 주세요. 여성농업인 역할증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예산을 보면 변화가 된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농촌여성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평창군 음식연구회, 이것도 353쪽입니다. 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말씀이시지요?

네. 353쪽 음식연구회

그것은 아마 지금 평창군에 음식연구회가 약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다고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음식에 대한 연구 본인들이 어떤 정례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면서 아울러서 조금 전에도 향토관광음식 정착을 위해서 음식연구회하고 연계시켜서 지금 음식에 대한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을 강화해 보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회원들이 지금까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생활개선회 중심인데요. 정례적으로 그 분들이 모여서 음식도 개발한 것을 자기네가 개발한 것을 토의도 하고 그 다음 정례적으로 세미나실에서 와서 이런 것을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음식연구회라 명칭에 어울리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들 질문해 주신 것인데 조금 더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9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청사관리를 하지 않나요?

저희들은 직속기관에 대해서 저희들 것은 저희들 센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시설정비, 집기구입, 관사 임차료, 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임차료 부분까지 시설경비에 계상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임차료는 소장님 관사 비용입니다.

글쎄 관사비용으로 나왔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1쪽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3억, 2008년도 추진계획이 어떤지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은 내년도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평창읍 대하리와 미탄면 율치리인데 이것은 도에서 심사를 나와서 거쳐서 확정이 된 사업이고요.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도 봉평면 백옥포2리와 대관령 차항2리는 기존 2개소인데 이것이 2년차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규 1개소는 진부면 두일리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년도 차항2리 같은 경우는 추진효과가 어떤 것이 나타난 것이 있나요?

주로 작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딱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기회만 되면 이런 것을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잘 운영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0쪽에 보면 강원감자큰잔치 행사 지원비 여기에 보면 부지 임차비가 또 나오거든요. 부지 임차비를 얼마 책정을 했지요? 올해 얼마를 줬습니까?

2,600만원 저희들이 임차비를 지급했습니다.

부지 임대료가요?

네.

우리 행사기간이 며칠이지요?

금년에는 5일 했습니다.

5일 했는데 2,600만원을 준다, 어떻게 이것은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에는 1년 열두 달 임차를 하고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을, 임대료를 지급했는데 이것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다가 지적이 됐습니다. 상지학원에서 그러니까 임차료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좀 불합리하다 1년 열두 달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30일 기준으로 2,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장소는 없나요? 꼭 여기여야 하나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김영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 저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돔 경기장에도 저희들이 구상을 해봤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 봤는데 사실은 여건상 그렇습니다.

다 좋습니다. 당연히 그런 큰 도단위 행사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써야지요. 얻어야지요. 임대를 해야 되지만 우리 교육경비조례 해가지고 상지학원에다가 사립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몇 억씩 들여서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해주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런 공공성인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차료를 다시 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몇 번씩 의회에서도 4대 때도 그렇고 5대 우리가 들어오면서 계속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사실 그것이 좀

그러면 과장님 과감하게 물론 대관령면 시내 가운데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행사로 인해서 주변 상가들이 여러 가지 소득도 생기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득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지금 얘기했던 돔 경기장이라든가 다른 곳을 물색을 하지 굳이 여기에다가 장소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전년도 제가 알기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6,000만원을 아마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대료를 6,000만원 준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2,6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한번 꼭 생각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앞에서도 다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내용인데 이것이 3억 150만원에서 방림에 있는 시설 보완이지요?

네.

이런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이 지금 유통센터가 지은지가 제가 대략 생각해도 약 3년 4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유통센터 지은 것 방림 것 말씀입니까?

네. 방림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한다니 설명 자료에 보면

사업메뉴가 보완사업입니다. 사업메뉴가 보완사업이래서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사업이다?

네.

저는 그 지역을 다니면서 늘 느끼고 또 주민들한테 들어보면 사실 저쪽 멋다리 쪽에서 오다 보면 가면차선도 없고 좌회전 들어가는 선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거기에서 농산물 급해서 들어오다가 사고가 나서 누가 당했습니까? 농가가 당하고 우리 주민들이 당했어요. 좌회전, 거기 황색차선 중앙선으로 그냥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저 밑에 내려가서 다시 돌아서 올라와야 되는 것인데 기본적인 이런 시설도 하나 안 해 놓으면서 그냥 무조건 지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한번 나중에 자세히 보면 저쪽에서 내려오면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량들은 거기가 선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유통센터 진입하는데, 그러니 이런 문제도 작지만 사고가 나면 정말 농가들한테는 엄청난 큰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관계 농협이라든지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개선이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니면서 시골 주민들, 우리 농가 주민들 만나면 자세하게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 349페이지 보면 도로변 간이판매장 실명제 2,500만원, 그 사업추진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그 동안 문제점이 있었나요?

도로변 간이판매장 실명제는 2005년도에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 규모가 8개소를 했는데 규모가 좀 작습니다. 2.5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5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조금 기존 운영하는 시설이라든가 또는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로변 간이판매장 보완을 한다, 어떻게 보완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제 그제 문화관광과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평창군에서 보면 기본적인 레저시설 단지, 리조트시설 단지를 빼놓은 그냥 일반관광지로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양떼목장하고 선자령 내려가는 옛날 구 대관령휴게소 자리, 거기 관광객이 주말만 되면 평일날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그러면 어떤 우리 작목별 그런 단체에다가 줘서 우리 농산물 홍보도 좀 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정말 과장님도 거기 가 보셨겠지만 주말이면 차가 양쪽 상, 하행선 구 휴게소 자리를 보면 차를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옵니다. 개인이 무슨 자연보호한다 하면서 조그마한 매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곳을 정말 해서 이번에 문화관광과도 리모델링 사업을 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니까 거기에다 우리 농산물 같은 판매장을 제대로 갖춰서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을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350페이지에 나오는 농산물 가공 홍보물제작, 이것도 아까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이것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우리 평창군 홍보책자를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연계해서 함께 일원화 될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우리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사항인데요. 봉평 메밀가공시설, 제가 지난번에도 문화관광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많이 가 보고 하는데 하루에 주문 인터넷판매 통신판매로 해서 주문량이 거의 택배차로 하나가 나가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평창 산지에서 나는 메밀가루로 제품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어떻게 차가 한 대씩 나갑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택배차를 운영하는데 하루에 한 대씩 나갑니다. 그렇게 봉평에 메밀이 많습니까?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안하는데 정말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 또 이것이 장기간 투자하는 것이 몇 십억을 투자하는데 과연 그 만한 사업주가 능력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56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 작년 대비해서 1억 6,5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왜 감이 됐지요? 356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올해 1억 6,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여성농업인들이 줄어들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입니다. 345쪽에 보면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그 밑에 원예특작저온유통기반확충, 그 다음 347쪽에 보면 솔내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것이 다 같은 저장고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그렇지요?

네.

저장고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도비 보조받는 것하고 자체사업하고 구분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 놓은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비보조는 여기 보면 4,575만원 보조를 받고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많거든요. 금액으로 따져보면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2억 9,000만원 정도 그렇지요? 두 가지 사업을 합하면

저장고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저장고

네. 그렇습니다.

저장고 1억 8,500만원 뒤에 자체사업 지원하는 것하고 앞에 지금 말씀드린 도비 보조하는 중 우리 군비가 1억 600만원 지원이 되니까 그것을 합하면 2억 9,000만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도비는 정산을 보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사용하고 난 후에,

네. 그렇습니다. 정산은 저희들이 군 사업이든 도비 보조사업이든 정산은 다 보고하고

군 자체사업도 도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그것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자체사업도 우리가 한 것을 같이 도 보조사업에다 묶어 놓으면 도비보조를 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비율로 따지면 두 개를 묶어 놨을 때에 도에서 12~13% 지원해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따로 떨어뜨려 놓으니까 46~47% 보조해주는 것으로 되는데 묶어 놓으면 뭐

군 자체사업은 이렇게 우리가 도에서 보고해달라는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도비 보조를 받기 위한 방법을 강구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실적보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군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저렇게 했다 이렇게 보고는 드리고 그 다음에 저장고 사업은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 군에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지난해 대비했었거든요. 도 보조사업 쪽에서 1억 2,250만원이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쪽에서 보면 저온저장고 플라스틱 상자나 이런 것 포함해서 그렇겠지만 1억 5,500만원이 증가했고 굉장히 많이 지난해보다 증가해서 지원하시려고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지요?

저희들이 소형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이 사업 대상자 선정하느라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아직도 상당한 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농가별로 신청을 받으면 농가별로 다 해달라고 그러겠지 필요 없다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무한정 해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1,000농가를 목표로 해서 지금 477농가

우리 관내 농가수가 몇 농가지요?

5,000농가 정도 됩니다.

5,000농가 중에서 약 20% 정도 계획을 잡고 지원을 한다 그런 계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목표에 도달하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자꾸 해달라고 하면 어떤 농가는 지원을 받고 어떤 농가는 지원을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자체예산이 자꾸 세수가 증대되고 하면 그러면 지원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전체 농가를 다 확산시킬 요지가 있어요. 요구하는데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장고 지어주고 플라스틱 상자도 지원하고 이렇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플라스틱 상자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지만 지원하면 농가에서 관리를 잘 안 해서 사방 창고 뒤 구석 뭐 음침한 곳에 가면 박스들이 찌그러지고 내팽개치고 이런 것이 많고요.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그런 것도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나뒹굴다 보니까 고물 수거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가지고 가서 또 수입으로 챙기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눈에 나타나거든요. 다니면서 한두 개만 봐도 엄청나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 느껴지니까 지원만 그러니까 사방에서 지원을 막 해서 그래요. 농협에서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막 지원하니까 쉽게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지원을 안 해주고 자기 돈으로 순수하게 플라스틱 상자 같은 것을 샀으면 그렇게 관리하지는 않을거란 말입니다. 자기 돈이 아까워서, 그러니 지원을 해주니까 막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지원을 하실 때에 그렇게 형편없이 막 나뒹굴어 다니는 그런 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무슨 조건을 걸어서 효력은 없을지언정 그렇게 해주면 책임감이 있지 않겠나 농가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켜가면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것 한 가지 더 있는데 351페이지에 GAP인증사업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GAP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잘 몰라서 그럽니다.

GAP인증은 주로 민간업체에서 인증기관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GAP가 어떤 뜻이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국제기준으로 우수농산물 관리 제도라는 뜻입니다.

국제적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제적 기준입니다.

ISO인증 하는 식으로?

네. 그 기준에 의해서 국제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농산물도 이런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가야지만 경쟁력이 있지 않나 해서

인증을 어떤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 어떻게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인증기관에다 신청을 해야지요.

누가 신청을 합니까?

본인들이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3개소 2010년까지 3개소인데 개인이 하면 3명이 될 것이고 단체가 하면 3개 단체가 될 것이고 그럴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GAP인증사업이 전체 농가로 확대가 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가단위로 신청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집단화 될 수 있도록 해서 GAP농가를 육성하자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경쟁력을 위해서는 GAP농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농가가 GAP라는 것이 우리가 건설업체나 일반 품질관리 쪽에서 보면, 공산품 품질관리 쪽에서 보면 다 자기가 자체적으로 자기가 기업 해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 돈을 투자해서 하거든요. 다른 것을 보면, 흔히 우리 관내에서 지나다니다 보면 건설업체들이 많이 붙여 놓았어요. ISO 같은 것 인증, 그것은 자기네가 돈을 들여서 인증을 받거든요. 농가에다가 우리 보조사업도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농가에다가 향후에 보면 4억 5,90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3개소씩 해서 3년 연속 반복적으로 해줘 봐야 금년 포함해서 12개소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네.

과연 이것이 지원하는데 형평성도 있는지 또 아니면 이것이 지원해주면 그 만큼 효과나 무슨 수익이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이 의심이 갑니다.

지금은 참여농가들이 저희들이 등록경비라든가 검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면 신청을 안 합니다. 귀찮으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 농업경쟁력을 위해서는 GAP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는 국제기준이기 때문에 이쪽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농가가 많으면

우리가 수출을 하거나 그러면 수출농가에다가 이런 인증을 받아 주면 좋잖아요? 국내 농산물 가지고 경쟁을 하지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수출농가에다 지원을 해주면 쉽게 지원도 받아가지고 할 텐데요.

쉬운 것 보다는 농가들을 참여시키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일반농가하고 수출농가가 아닌 일반 농가를 참여시키려고 하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쎄 농업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또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안정성 있게 농산물 생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없는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크게 효과로 나타날 소지가 있느냐가 의문이 가거든요.

아직은 효과로 보면 미미하지요.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것이지요?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몇 개소 지정을 받았습니까?

작년에서부터 금년까지 10농가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 2007년 해서 10농가입니까?

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10농가 받는데 1년에 1억씩 투자해서 이렇게 받으면

아니 그것은 시범단지를 조성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단위가 있고 단지 규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소당 150만원,

네.

단지 조성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간다 그 중에 80%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가 354페이지에 있거든요. 1,000만원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어떻게 100%씩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1년 만에,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는 금년에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농업인단체 행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 가을에 11월 1일날 조금 생산적인 측면에서 행사를 개선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봄철에 한 것은 농업인 단체들을 다 묶어서 연합으로 행사를 치루었고

또 가을에 하는 것도

그럼 가을에는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봄에 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한 것은 농업인의 날 행사 1,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뤘습니다.

예산을 1,000만원 증액시키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000만원을 사용 안해도 된다는 얘긴가요?

그것은 봄에 나름대로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2,0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으니까

저희들이 금년 가을에 해보니까 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보완해서 규모를 크게 한다든가 그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글쎄 그것이 예산이 금방 하루아침에 1,000만원씩 배로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10% 20% 올려서 연차적으로 올려서 하면 좋은데 모든 예산이 우리가 지금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5년 6년씩 출전비나 이런 것을 동결시켜 놓았다가 겨우 5% 10% 인상시키고 이런 식으로 현재 군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예산 규모로 봐서는,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1,000만원씩 바로 인상을 시켜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이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56페이지 농어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이것이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농가에다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고 어차피 여성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원하는 기준은 어떻게 해가지고 국도비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월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은 그 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지원되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에

그런데 왜 기준이 지원하는 목적은 두 가지 사업이 다 유사한 그런 목적인데 기준이 틀려서 어느 한 쪽은 많이 지원이 되고 어느 한 쪽은 적게 지원이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그 기준액의 70%를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에 대한 영유아는 35%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보육기관에 다니는 영유아를 70%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 여성농업인은 다니지 않는 영유아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기준액에 35%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영유아는 교육비의 70%,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70%가 아니고요?

네.

두개 다 기초생활수급대상 금액의 기준에서 70% 35% 나누는지 아니면 영유아는 교육비의 70%,

그러니까 영유아는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0%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성농업인은 정부 보육료 지원액의 35%입니다.

그럼 그 기준은 똑같네요? 퍼센트만 틀리지 산출표준은 같다 이거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비율만 틀리지요.

정부 보육비라는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서 70% 35%로 적용을 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농업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나올 리가 없고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지원되는 비율

제가 왜 그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예산액에다가 대상자 수를 나누어 보니까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230명이어서 나누어 보니까 87만 7천원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연간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그 뒤에 있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에서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290명으로 기초를 잡았는데 그것을 보니까 이것은 113만 2천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70% 지원하는 것하고 35% 지원하는 것 따져 보니까 35% 지원하는 것이 더 많이 지원하는 거예요.

더 많습니다.

훨씬 더 적게 지원이 돼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배정된 금액이 도에서

아니 퍼센트를 설명할 때에는 당연히 이쪽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쪽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35%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반 밖에 안 되잖아요.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70%라고 보면 그 중에 50%가 지원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지원이 되네요?

의원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기준액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그것이 아니고 두개 다 보육비에 대한 70%, 35%,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납득이 잘 안 간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도에서 예산 배정된 액수가 도에서 우리처럼 산출한 기초 그 기반으로 그 틀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일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평창군은 5억, 정선군은 6억, 이렇게 막 매정을 합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 유아는 1인당 월 7만 3,100원이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글쎄 제가 나누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일손 돕기는 연간 151만 2천원이 나갑니다.

그것도 월로 따지면 9만 몇 천원 되겠네요?

월로 따지면 12만 6천원이 나옵니다. 연간은 7만 3,100원 나가고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지원하는 목적은 같은데 어차피 아이들에 대한 보육 쪽으로 하는데 어떤 것은 차이가 12만 6천원씩 되고 어떤 것은 7만 8천원씩 지원되고 그런다 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 기준이 도에서 막 주니까 주는 대로 분배하다 보니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목적은 똑같은데 보육시설이 있지 않는 지역이니까 이렇게 현금을 지원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정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작업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농작업 환경개선,

이것은 농업인들이 농작업하는데 필요한,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서 장비를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농작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 하잖아요? 굉장히 광범위해요. 처음부터 농사를 시작하는 계획을 세우는 농업 브랜을 세우는 시기부터 수확하는 시기까지 다 농작업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광범위한 범위 중에 어느 부분을 말씀 하시는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강원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 사업인데 지금 농작업에 편안한 보조기구를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농작업의 악조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장비를 만들어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지침을 받지 못해서 저희들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예산만 지금 그렇게 세워 놓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심의 하는데 애매하잖아요? 설명 자료에 보면 1개소에 품목별 연구모임 대상으로 했으니까 품목별 연구모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개소를 선정 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지요?

네.

어느 품목이 될지 아닐지도 모르고 그 품목 중에서 연구모임에서 필요한 무슨 물품이나 이런 것을 구매해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요?

네.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이 이렇게 예산이 심의가 되고 있으니까 무엇을 지원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농작업을 하는데 안전장치에 대한 모자라든가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럼 안전보호시스템 장비지원인데 어쨌든 이것은 설명을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잘 모르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도에다가 실무자와 통화를 해 봤는데 도에서도 이런 개략적인 안이 잡혔고 그 다음 세부계획이 별도로 시달은 된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것이 예산심의 해가지고 만일 예산이 세워지지 않을 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후에라도 세워진다고 하면 후에라도 계획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알아야지 저희들도 이러이러한 사업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농민들하고 대화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바로 밑에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농업인 고교생 자녀는 전체 다 지원하는지 아니면 선정을 해서 하는지

아닙니다. 100%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관내 5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다 지원하는 것으로?

네.

그렇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부는 지원하고 일부는 지원을 안 하고 이런 일이 있을까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입니다. 한 가지 자료신청을 하겠습니다. 봉평 메밀 FMB 영농조합법인, 언제부터 가동을 했지요?

2003년도부터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하세요.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럼 상표가 봉평메밀로 해서 나갑니까?

네.

좋습니다. 자료, 메모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연도별 2007년 포함해서 현재까지 매출 품목별 수량 금액 구분해서 그 내역하고 그 다음 원자재 조달현황, 평창에서 구입한 것, 국내에서 구입한 것, 외국에서 수입한 것이 있으면 수입한 것, 일정별로 매입은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수시로 해도 1년에 많은 부분으로 하는 것은 아닐테니까 일정별로 매입량하고 단가하고 금액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 기타 법인에 관한 사항, 또 상표, 이런 것을 자료로 받으실 수 있지요?

네. 종합적인 내용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요일 10시까지 도착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영해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꼭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봉평 메밀가공시설사업, 사업규모를 보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메밀술 제조시설을 금년에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2억 2,000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긴가요?

네.

그럼 2009년도에 가서 다른 사업이 또 있는데 그 사업할 때에 또 지원을 해야 합니까?

그 업체는 아닐 수도 있고 지금 그것을 우리가 사업계획을 짜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올린 과정에는 본인들이 신청연도를 표시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 것만 지금 지원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신청을 해가지고 균특보조금이나 광역보조금도 내시가 되면 자체 부담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연차별 계획으로는 2008년도 사업대상자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33억 9,000만원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 변찬수씨가 사업을 하는 것은 2008년도가 끝이고요. 그 이후에 다른 사업자가 신청한 것이 2010년까지 연차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업자도 신청을 하면 또 해줘야 된단 얘기네요?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된다 그러면 변찬수씨는 해주고 다른 사업자가 와서 신청을 하면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연차별 사업계획이 지금 농림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연차별 계획은 승인이 나고 그 다음 당해연도

그럼 다른 사업자가 있습니까? 2009년 2010년 표시해 놓은 것,

네. 있습니다.

2009년도 할 사업자는 누굽니까? 어떤 영농법인입니까? 2010년도 것도

내년도에는 변찬수씨가 하고 내 후년도에는 양희철씨, 그 다음

이 분들이 다 영농법인을 다 만들어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0년에 하시는 분은요? 여기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이유는 연차별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표기해 놓은 거지요?

네.

그러면 김영해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변찬수씨가 하는 봉평 메밀 FMB 영농조합법인 외에 그 2개 회사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2개 회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적이나 내역 같은 것을 다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진석 위원님하고 김영해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10시까지 꼭 좀 제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대비 3억 7,111만 4천원이 증액된 20억 7,48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의상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362쪽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한우소득 안정화에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홍보 간판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강원 축산 한마당잔치에 재료비로서 축산 한마당잔치 재료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 실비보상금 출품농가여비 135만원, 한우 및 젖소 경진대회 출전농가 보상비 544만 8천원 등 도합 6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1,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두당 청약비 2만원이 소요가 되며 송아지 가격이 두당 155만원 이하로 하락시 최고 30만원까지 보상하여 주는 보험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명품 한우브랜드육성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3,70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수 한우 브랜드를 차별화 하는 도 시책사업비로서 혈통등록과 인공수정을 지원하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농업기술원 민간인 교육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개량 등록 지원으로서 한우 혈통등록 및 고등등록비 지원사업 38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 고급육생산 및 지역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한우를 기초에서부터 등록을 해서 자질개량 및 혈통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 일등급 정액지원사업비 기타보상금으로 일등급 정액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우량 밑소 확보 및 평창한우 유전형질 인자 보증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번식기반 구축으로서 한우번식기반구축사업비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브랜드파워 제고를 위해서 번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번식우 운동장 비가림 시설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우 번식우 운동장 비가림 시설 설치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천운동장 분뇨유출 방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사 및 운동장 환풍기 설치사업비 2,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및 운동장 소 사육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번식우 축산 CCTV 설치사업비로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도난방지, 임신 및 발정징후 조기포착 등 번식우 통합관리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생산 거세 장려금지원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거세를 촉진해서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64쪽입니다. 양돈 브랜드육성 지원사업비로서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규격 돈 생산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서 양돈농가에 기존 저 능력 어미돼지를 능력이 우수한 어미돼지로 갱신하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꿀벌사육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꿀벌사육농가 시설 현대화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9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토봉 및 양봉 사육 여건 개선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2단계 벌통 및 체밀기 종봉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돈사 환경개선으로 돈사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사육여건 환경개선으로 질병예방 및 번식우 능력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액상 정액지원사업비로서 민간자본보조로 돼지 고품질 액상 정액지원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품종개량을 통하여 우수 축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토종꿀 봉밀용기 지원사업비로서 1,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꿀의 상품가치 증진 및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 36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꿀벌 우수 인공수정 종봉 지원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수한 여왕벌 지원에 의해서 근친교배 방지 및 우량 강군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유기축산 시범농장 육성비로서 유기축산 시범농장 육성사업비 2,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 계란을 생산하기 위한 시범농장 육성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색감 있는 축사 도색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이 자연과 조화되도록 도색을 해서 아시아의 알프스 경관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체축종 개발로서 민간 행사보조로 happy700 산악승마대회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승마대회 유치로 지역경기 부양 및 마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젖소개량 및 조사료 생산 향상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학교 우유 급식사업비 기금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3,73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 중 고교 불우학생 664명에 대해서 연간 250일간 100CC유 1개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366쪽입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조사료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서 공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 낙농경영 개선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젖소 자동 급유시설 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낙농경영 안정과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배합사료 자동 급여기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정 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유의 체세포 감소제 공급에 의한 고품질 우유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랩 사일리지 제조 장비 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4,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일리지 제조 장비 지원으로 조사료생산 기계화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장 367쪽입니다. 청정 축산안정생산 기술 보급 사업비로서 민간자본보조에 FTA 대응 사료절감 신육성 조사료 작물재배 시범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사료자동급여 시스템 구축으로 사료위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도 기술원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축산 경관 조성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아름다운축산 경관조성 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으로서 축사주변 조경으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에 5,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향상 및 경제수명 연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목장 환경조성에 민간자본보조로 아름다운 목장 환경조성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장주변 환경미화로 아시아의 알프스를 만들기 위한 경관조성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에 재료비에 사일리지 제조 유산균 발효제 지원사업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일리지 품질저하 예방 및 사료가치 증대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368쪽입니다. 볏짚 암모니아 비닐지원에 볏짚 암모니아 비닐지원사업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볏짚에 사료가치 증진 및 저장성 증대와 질병유입 사전차단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으로서 인건비에 가축방역보조 인부임 1,10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차량운영 및 소독요원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차단방역용 장비 수리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 공익수의사 여비, 공익수의사 가축방역 활동비, 공익수의사 교육훈련 수당 등 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비용은 2006년 3월 24일 공익수의사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군 복무에 대처해서 3년 동안 공익 수의사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내년 5월달 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369쪽입니다. 재료비에 예방주사 구입 약품구입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1억 2,8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약품구입비입니다. 기생충 구제 약품구입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1,0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 예방접종 시술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비로서 공수의 및 가축방역요원에게 지급이 되며 소와 개는 두당 천원 돼지는 500원이 지급이 됩니다. 부루세라 체혈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루세라 병 근절을 위한 검사용 혈액채취 비용입니다. 다음 가축질병 근절사업으로서 재료비에 공동 방제단 재료비 기금과 도비 군비를 포함 2,8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 공동 방제단이 사용하는 소독약품구입비입니다. 다음 장 37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공동 방제단 운영비 기금 도비 군비를 포함 9,0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독대상은 관내 1,846농가이며 20개 방제단을 편성해서 연간 52회 소독중 20회분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견병 예방관리 및 소독약품 지원으로 재료비로서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3,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면적 330㎡이상의 자율소독농가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으로 관내 주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가축전염병 매개 유해곤충 퇴치기 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55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매개체인 모기를 유인 퇴치하여 질병 없는 축산업 유도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송아지 설사예방 보조제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으로 폐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유기동물 관리비로서 재료비에 사료 치료약품 구입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 관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및 위탁 등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사축 관리로서 기타 보상금에 장비대 600만원, 폐사축 매몰 소각 재료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이완축에 대한 살처분 매몰비입니다. 다음은 공수의 육성으로서 공수의 보수교육 여비 72만원, 공수의 수당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자연 먹거리 설치사업으로 가축보정용 자동목걸이 설치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과 개체 관리시 수월한 보정으로 농가 인력절감 및 보정시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 372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로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3,7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0개소이며 가축사육농가 축사 면적에 20%이상, 분뇨처리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새 기술보급사업비로서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처리 효율 개선 시범사업비 국비와 군비를 포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방지 시설 설치로 유해가스 확산 방지 및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시범사업비입니다. 다음 장 37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액비를 살포할 시 평당 50원을 지원하는 자연 순환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악취경감 발효제 지원사업으로 축사 악취경감 발효제 지원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환경개선 및 인근 주민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톱밥공급사업에 환경축산기반용 톱밥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유도와 유기농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분뇨처리 건조시설 설치비로서 민간자본보조에 분뇨처리 건조시설 설치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대적으로 수분함양이 높은 젖소사육 농가 분뇨처리 시설에 축분 건조시설 설치로 양질의 퇴비생산 및 사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 및 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수산 자원부 명예감시관 활동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부 감시관에게 월10만원씩 지급이 되며 지급기간은 6개월로서 5월부터 10월달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다음 장 374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어업전문지 보급비 2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어업경영인에게 지식함양을 위해 어업전문도서를 보급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수산종묘 매입 방류로서 재료비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비 균특 도비 군비를 포함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증식을 위하여 우리 군 하천에 적합한 어종을 선정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사업비로서 재료비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 수해로 극감한 어족자원조성과 물고기 노는 하천을 만들기 위하여 토속어종을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담수양어장 지하수개발 사업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수 사용 및 양식용수 부족 양어장에 지하수 개발로서 용수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어도설치 사업으로서 어도시설 설계비 400만원, 어도시설 사업비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생태계 보존 및 민물고기 이동 통로 제공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송어 홍보간판 화면교체 시설비 송어홍보 간판 화면교체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림면 방림4리에 설치하였던 평창송어 홍보용 입간판 화면 교체 비용입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축산과 부서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00쪽입니다. 400쪽 중간부분에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1,104만원과 급량비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기기운영비 구제역 차단방역자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다음 국내 업무추진여비 2,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입니다. 363쪽에 거세장려금 우리 소를 기르게 되면 몇 개월경에 통상 출하가 됩니까? 25개월 정도 잡나요?

비거세인 경우에는 25개월 거세인 경우에는 28개월에서 약 30개월 정도 걸립니다.

거세가 더 늦네요?

네. 거세를 하게 되면 사육기간이 조금 길어집니다.

육질은 좋아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1년 사업량이 450두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우리 전체 대상은 얼마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거세대상은 450에서 약 500두 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만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일반농가에서 소를 기르고 수소를 기르고 있는 것이 1,846두로 되어 있거든요. 2006년 12월 31일 현재, 부족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혜택을 못 받는 농가들은 없는가 걱정이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그렇고 일반농가는 100%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 다음 366쪽에 랩사일리지 제조 장비지원, 그런데 그 내역에 보니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려우니까 지원이 많이 되면 될 수록 좋겠지만 내용에 트랙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랙터를 지원해 줘야 하느냐 또 한편으로는 대형 농기계를 지원해주다 보면 여러 군데서 요청이 많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나중에 가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작목반을 구성을 한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도 시책사업인데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형편은 못 되고요.

글쎄 못 되니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어디는 트랙터를 지원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러다 보면 요구하는 것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불만이 될 수도 있고 우려성이 있을까봐 염려가 돼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 365쪽에 happy700 산악승마대회, 보조자료 20쪽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산악승마대회를 하는 곳이 우리나라에 여러 곳 있나요?

산악승마대회는 인듀류스 경기라 그래서 지구록 대회입니다. 이 경기를 금년에 영천에서 제일 처음 1회를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한 곳이 한 곳도 없고요?

네. 없습니다.

영천에서 하고 그럼 영천에서는 계속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1억 5,000만원, 대회운영비가 1억이거든요.

네.

그쪽에 그러면 영천에 했던 것하고 비교를 해봤습니까?

영천에서는 9,000만원을 마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시상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 쪽에는 얼마를 줬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하는지 그 부분이 지금 궁금하거든요. 아직까지 제대로 나와 있는 것은 없겠지요?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겠지요.

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다른 대회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왕에 무슨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가 하려면 진짜 딱 소리가 나는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흐지부지한 대회를 한번하고 두 번하고 끝나고 말고 다른 곳에서 인정을 안 하는 대회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왕하면 그래도 전국에서 알아줄 정도의 대회로 우리가 키워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적하신바 대로 지금 저희관아 승마협회나 모든 분들이 먼저 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입안하면서 말 할 때에 그런 쪽에 협의를 했습니다. 시상금도 좀 높이고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천보다도 시상금이나 또 주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월등하게 준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저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왕에 무엇을 하든지 진짜 다른 곳 못지 않게 그런 대회가 돼야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다 무슨 체육대회니 무슨 대회니 이벤트성이 있는 대회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뒤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왕에 할 것이면,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요?

장소는 지금 8월달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개회식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여야 하기 때문에 각종 축제나 이런 쪽으로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장소 선정도 마찬가지고 좋아야 아무래도 참여를 할 테니까 전반적으로 어찌되었건 지금 전국에서 많이 하는 부분도 아니고 새롭게 만드는 대회 같은데 이왕에 할 것이면 장래성이 있고 또 어디보다도 우수한 대회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363쪽에 한우 사육기반구축 사업,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개선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전부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소 사육 두수가 그러니까 한우 플러스 육우인데요. 2004년도에 11,299두, 2005년도에 12,032두, 2006년도에 13,331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왜 제가 읽어 드리는가 하면 이 우리가 기반구축은 한다 그러면서 사업은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소 사육두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더라 이 사업이 효과가 지극히 미미하더라, 거기는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지원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꼭 happy700 대관령한우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려운 축산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갈 필요성이 있는데 브랜드가치를 높여서 우리가 소를 사육하는 부수가 적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소 사육두수를 같이 늘려가야 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지만 우리 평창군의 소 사육 적정두수를 얼마로 보느냐 라고 했을 때에 40,000두라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 13,000두에서 11,000두에서 13,000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현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에 이 부분은 장려금을 이렇게 10만원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줘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만 한우두수가 늘어날 것이다, 소 사육두수가,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가에다가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예산사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일반적인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10만원씩 주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30만원씩 장려금을 줬을 경우에 소 사육두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한우번식기반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해 온 결과 90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7,000두 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그 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사업에 힘을 입어서 13,000두까지 올라간 상태이고요. 두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효과를 그렇게 볼 수는 있는 거지요?

예.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추진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서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진부하고 대관령을 주축으로 해서 송어축제 관련해서 송어구입비 지원해주는 정책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지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반적인 얘긴데 축산과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비롯되어서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읍면의 직원들이 대부분은 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극소수의 경우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읍면에 따라서 어느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참 열심히 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까지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읍면이 주관을 해서 그 사업을 전력을 투구해서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읍면은 일종에 훼방을 놓아요. 군에서 하는 정책사업에 어느 읍면에는 훼방을 놓는다는 거지요. 일예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읍면에서는 인허가를 그 면의 면장이름으로 하는가 하면 어떤 읍면에서는 그 면에서 한다고 줄줄 끌어가다가 겨울이 다 온 다음에 우리 면장이름으로는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곤란을 겪게 만들어요. 2개 면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통제가 안 되어서야 어떻게 군정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의원의 입장에서 봐도 너무 딱하거든요. 그리고 지역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 없나 또는 심지어는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막 왜곡되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말을 퍼뜨리지 않나 나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짜 직원들이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그 지역의 발전에 저해를 시키려면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지 말아야지요.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알면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 지역에 근무를 하지 말아야지 그 지역 주민들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축산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니까 인사부서나 또는 감사부서에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들은 왜 안 되는 것인지 내용도 파악해 보시고 문책할 사항이 있으면 문책도 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사업이 잘 되도록 해야지 중간에 있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근무해서 되겠느냐 이거지요. 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지역간에 위화감이 없도록 다 잘돼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사업을 할 때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363쪽에 맨 밑의 부분에 보면 우리 군의 중소가축 육성과 관련된 예산 확보액이 총액이 나오는데요. 1억 2,109만원, 너무 적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상대적으로 중소가축 사육두수가 좀 낮기 때문에

글쎄 한우관련 예산은 단위사업 하나만 해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투자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한우가 우리 군 대표 축종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축종 개발과 지원을 위한 우리 군 축산정책이 너무 미미한 것은 아닙니까?

중소가축 쪽으로 중소가축이 지금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품목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슴이나 이런 쪽으로는 전혀 지원이 못되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흑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꿀벌이나 돼지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인데

그렇습니다.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산정책도 다변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와 연계해서 365쪽에 보면 양돈 브랜드육성지원 300만원, 고품질 규격 돈 생산사업 300만원, 먼저 이 밑에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돈사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은 어느 돈사에다 어떻게 환경개선사업을 해준다는 겁니까?

돈사 환경개선사업비는 기존 돈사에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돈사에 환기시설이나 또는 가스발생, 기타 시설들이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어느 돈사에다가 어떻게?

기존 하고 있는 돈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우리 평창군에 돈사가 몇 군데나 되지요?

큰 돈사가 약 6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6개소를 다 환경개선을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1개소를 선정할 것이 아닙니까?

2개소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네.

좋습니다. 좋고요. 저는 돈사에 대해서 돼지에 대해서 우리 군도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도 빨리 어떤 브랜드화 되고 명품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사실 우리 좋았던 대관령한우도 결과적으로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참 횡성한테도 빼앗겼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어떤 브랜드화 사업을 해서 어떤 먹거리 이런 것을 어떤 우리 다른 대표적인 축제도 많은데 하나의 어떤 이벤트도 될 수 있고 지역 농가소득도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봐서 돼지를 가지고 축제하는 곳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 먼저 앞서간다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떤 돼지 하나만 가지고 단일품종 가지고 축제를 하기에는 미약하겠지만 다른 축제와 겸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어떤 돼지도 브랜드화 하고 이벤트성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돼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름 있는 또 브랜드를 만들어서 가는 쪽이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5개년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happy700 포크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이름 있는 돼지고기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문제는 저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돼지 두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브랜드화 하기는 아직 두수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구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중소가축 육성을 많이 확대해라, 또 이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얘기가 이런 부분도 어떤 일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종꿀 밀봉용기 지원 1,520만원, 이것은 어느 지역에다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토종꿀 봉밀용기 지원은 진부의 백석산 재래봉 보호지구, 그 다음 대화면의 개수리에 있는 재래봉 보호지구, 그 두 곳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진부의 백석산, 몇 가구나 되지요?

거기가 약 400가구 정도

400가구가 돼요?

400군이 됩니다. 400통,

그러니까 이것이 토종이지요?

네. 전부 토종벌입니다.

순수한 토종?

네.

개수리는 몇 통이나 되지요?

개수리는 40호에 300군 정도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300군 정도, 이것은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지원해 주는데요.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아 작년도에도 있었구나. 전년도하고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토종꿀이 어떤 판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그 어떤 대형유통 매점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판매가 잘 안되고 있고요. 일반 소비자들한테 대도시 소비자들한테 연결이 되어서 팔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글쎄 어느 지역도 보니까 1사 1촌 맺은 지역에서 많이 사가고 하는데 그 외에는 어떤 판로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도 군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어떤 브랜드화를 이것도 만들어서 판로까지도 모색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색감 있는 축사 도색사업, 이것은 어떻게 올해 새로운 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할 계획이시나요?

아직 대상지는 선정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 축사부분들이 주택지역이나 또 산속에 위치해 있으면서 노후 되고 낡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축사에다가 도색을 해서 환경을 미화해 보자 그런 뜻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략 몇 가구나 가능할 것 같아요?

내년에 지금 5개소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예. 아직 누구라고 대상자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happy700 승마대회, 이것은 주최가 어딘가요?

이것의 주최는 국민생활체육 전국 승마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 승마연합회면 그러면 당초에 장소 협의까지 다 되지 않았습니까?

장소 협의는 안 된 상태입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임도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별도로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 기술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로나 경기장소를 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하네요. 저도 체육에 관련되어서는 내용을 잘 알지만 어느 대회를, 승마대회를 유치 한다 그러면 1년 전에 와서 현장을 다 보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특히 왜냐하면 말 같은 경우는 고가이기 때문에 어느 산악지역에다 막 갔다 놓고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여기에서 대회를 한다고 할 수 있는 대회가 아닌데 이것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경기규정이라든가 정확한 안은 아직 작성을 못했고요. 다만 생활체육 승마연합회 임원이라든가 도 농림부의 직원, 또 마사회 직원, 이런 분들하고 상의는 드렸습니다. 상의는 드려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대화는 했는데 어디라고 확정은 짓고 장소를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아직 못했고요. 군에서 장소를 선정하게 되면 그 장소를 이분들이 와서 보고 기술진들이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앞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것이 어떤 일회성 이밴트 행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평창군에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또 단일 축제로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365페이지에 대체축종개발 정책 일환으로 happy700 산악승마대회 행사지원을 위해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주요 추진내용과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에서 의도하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happy700 산악승마대회는 저희들이 대회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생활체육 전국 승마연합회에서 주최를 하게 되고 저희 군과 한국마사회에서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전적으로 주로나 경주로, 임시마사, 그리고 대회를 할 수 있는 기타 부대시설들을 설치하고 마사회에서는 대회운영에 관한 시상금이라든가 대회운영자금 이런 것들을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저희 군에 말 사육 붐 조성과 그 다음 지역경기 부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소는 아직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창mbc 개발코스로 됐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혹시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장소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없었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송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375페이지, 평창을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송어의 고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송어축제가 계획되어 있어 송어의 판로 망이 한층 더 되리가 보는데 송어 양식자들의 소득을 위한 특별한 홍보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어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happy700 송어라 그래서 진부면과 대관령면에서 겨울 얼음낚시터를 개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평창읍에서는 12월달부터 2월달까지 종부다리에서부터 1㎞정도 구간에 기류낚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다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 평창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송어 판로개척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4페이지를 보면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이 있거든요.

네.

향토어종 치어방류를 매년 하는데 대관령면에는 방류한 적이 없지요?

있습니다.

진고개 쪽에 방류한 것은 있는데 송천이나 차항천 이쪽으로

대관령면에는 선녀골

거기 차항천, 송천쪽에는 안 했잖아요?

송천 쪽에는 제일 상류에다가 저희들이 산천어를 방류한 적이 있습니다.

산천어는 찾아볼 수도 없던데요. 피라미하고 미꾸라지 이런 것은, 요즘은 수질이 굉장히 좋아져서 물고기가 많이 눈에 띄이거든요. 그런데 송천 쪽에도 향토어종 거기 적응할 수 있는 고기들, 그런 것을 방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수하댐 쪽은 아무래도 오염이 되어서 그렇지만 상류지역은 물이 맑거든요.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환경과에도 물고기 노는 하천 만들기 사업이 있어서 거기도 대관령면만 제외를 시키고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그것이 아예 인식을 수하 댐에 대한 오염 이런 것 때문에 상류지역까지도 시가지를 통과하는 물까지도 아주 오염된 것처럼 나쁘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빼놓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참고를 하셔서 똑같이 평창강이나 미탄계곡이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도 향토어종이 많이 서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해로 어족자원이 많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에는 큰 강 댐 쪽으로만 주고 있는 균특회계 자금을 따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자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관련어족들을 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이 많이 깨끗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물에 살 수 있는 고기들도 적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5쪽에 보시면 색감 있는 축사 도색사업, 예산이 2,200만원 편성이 됐고요. 그 뒷장에 367쪽에 보시면 아름다운 축산경관 조성비 1,8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축사관리사 주변의 조경식재하고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 주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367쪽 맨 밑쪽을 보면 아름다운목장 환경조성사업, 1,500만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네.

이 세 가지 사업목적은 다 아름다운 축사를 만들자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왜 제각각 별도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도색사업은 말 그대로 축사 자체를 도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 아름다운 축산 경관조성사업하고 아름다운목장 환경개선사업은 중복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약 3년 전부터 경관조성을 위해서 아름다운 목장조성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 사업을 또 채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 사업을 달라고 부탁을 해서 위에 있는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을 따온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도비사업이라도 군비를 묶으면 같은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세 가지를 똑같은 사업목적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각각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지원금액이 조금 크고요.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은 지원금이 조금 적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래서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아름다운축산경관 조성사업 도비가 540만원 그렇지요?

네.

아름다운목장 환경, 이름만 지금 이것은 전부 군비잖아요?

네. 이것은 군비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축산경관조성에다가 도비가 너무 작아서 묶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긴가요?

도비사업은 개소당 1,0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저희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개소당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묶을 수가 없었거든요. 도비사업을 따다 보니까 같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선정도 그러면 이름만 바꿔서 이름만 달리해서 선정기준은 다 달리 나가야 되겠네요?

네. 따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저희부서에서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가거나 혹은 낙농검정회나 한우협회나 이런 곳에다 의뢰를 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선정기준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규정이나 이런 것은 만들어 놓지 않고요.

규정 없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계획만 세워서 규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 없이 선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여 지고요. 규정을 세워서 선정을 하면 규정에 맞춰서 선정을 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은 좀 그래도 이해를 하지만 규정 없이 옆집은 주고 옆집은 안 준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하려면 규정을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고요. 365쪽에 보면 happy700 산악승마대회, 신규사업이네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마필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말 사업은 지금 우리 군에서 시작한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150두 정도로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또 앞으로는 외마사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위탁마나 휴양마 들을 받아서 키우게 되면 농가들의 소득이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해서 또 경주마 사육하는 농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주마 사육측면 그 다음 승마장, 그런 부분 때문에 말 사육 붐 조성과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이 대회를 개최하도록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경기부양 또 마필산업과 연계해서 승마인구 저변확대도 지키고 우리 군의 마필산업 종주국으로 육성 하겠다 하고 포부를 밝힌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과장님께서는 이 승마대회 개최로 인해서 지역경기부양 효과가 금액으로 어느 정도로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추측만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영천대회를 예를 들어 보면 정확하게 금액을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계획서에 내 놓은 대로 인원수가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오게 되면 저희 관내에서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상하신 happy700 승마대회, 말이 그러니까 승마대회에 나오는 인원하고 말하고 어떻게 됩니까? 몇 두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대회에 참가하는 말은 약 300두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300두, 300마리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오는 선수들, 그 다음 스텝 관계자들하고 관중등 해서 2,2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네.

구체적인 검토 자료가 있나요?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구체적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계획이나 아직 그런 것들은 못 만들었습니다.

자료도 없이 1억 5,000만원씩 그냥 해보겠다고 그럼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얘긴가요?

저희 군 자체적으로는 계획서는 만들었는데요.

아니 계획서야 하겠다고 하면 만든 것인데 어떻게 되었는지 검토 자료를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필산업도 종주군으로 육성하겠다는 목적이 있는데도 내년 사업예산에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련된 예산편성이 없나요?

네. 말 사업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어떻게 마필산업에 종주군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인듀런스 대회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을 두수 확대를 시키고 또한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임도, 훌륭한 경주로 등이 있기 때문에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는 많이 얘기를 해 오던 사업입니다. 관련자들하고, 그래서 내년쯤이면 영천에서 대회를 한번 치뤘기 때문에 내년쯤에 우리 군에서도 치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세부계획이나 아직 그런 것들은 만들지 못했습니다마는 농림부나 마사회 쪽에는 구두로 이미 상당히 진전이 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면 예산이 상당히 큰 겁니다. 큰 것인데 세부적인 검토자료도 없고 무조건 임도로 해서 말 승마대회를 하겠다 조금 전에 어떤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말이라는 것이 말굽이는 말목장이나 이런 곳에 가 보면 밑에 돌 있는 것을 30전 50전까지 파내고 좋은 흙으로 넣어서 말굽을 보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회를 하는 것은 그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임도나 이런 곳에 돌이 막 있고 그러면 하기가 힘들텐데 사전에 장소를 와서 확정하지 않으면 힘들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뭔가하면 단순하게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고 또 유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 대책을 수립도 하고 장기적인 마스터프렌이 나와야 되겠다 무작정 이것을 아무 검토보고서도 없이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이템은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실패를 할 우려성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시작할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이 대회가 잘 유치됐으면 좋겠고요.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제대로 준비를 해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동안에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송어축제를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부면이 되지요?

네.

또 평창에 송어 계류낚시터, 이런 것도 진부에는 지금 축제를 하면서 눈꽃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게 되나요? 별도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렇지요? 별도사업이기는 하지만 눈꽃축제 기간을 통해서 하는 그 기간을 연장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그 기간 내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야 되니까 얼음이 얼어야 되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평창에다가 진부에다가 어느 한 곳에다가 집중시켜서 해야지 이렇게 양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림도 조금, 미탄도 조금, 다 줄겁니까?

평창읍에는 얼음낚시가 아니고 계류낚시이기 때문에 얼음위에서 하는 낚시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음낚시든 계류낚시든 그 종목만 틀리잖아요? 그런데 송어를 앞으로 목적이 우리 평창군의 송어를 많이 판로확보도 하고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면 어디 한 군데에다 지원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내년에 미탄에서 계류낚시를 하겠다고 하면 종목만 슬쩍 바꿔서 족대로 고기잡는 송어축제를 한다면 또 만들어 줄 겁니까? 방림에서도 한다고 하면 또 만들어 줄 겁니까?

그래서 문제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이나 또 지역경기 부양 등 시범적으로 자꾸 해 보고자 하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1년 내지 2년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축제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군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축제도 다 마찬가지일거예요. 계속 우리가 군에서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자생력을 축제위원회에서 키워서 축제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지요. 제가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잡는 방법만 가르쳐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매년 어떻게 이렇게 줍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2년간만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자체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낚시료를 받아서 그 분들이 그것으로 고기를 사서 행사를 치루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계류낚시든 얼음 송어축제든 한군데로 몰아서 한군데 집중해서 제대로 키워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러면 뭐 막 얘기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겠습니다. 저희 관광과에서 축제를 한 이후에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두 군데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재는 주민들이 인허가 신청까지 다 했기 때문에 현재는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아니 예산을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하신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를 다 합니까? 그래서 준비가 다 되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꼭 그 예산으로는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지역주민들도 일부 구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돈을 걷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예산을 꼭 준다거나 꼭 확보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가 다 됐다고 그래요? 아니 물론 좋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축제를 해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송어축제 또 어디 산천어축제는 양구에서 합니까?

화천에서 합니다.

거기에서도 산천어축제를 한다고 종목만 바꿔서 다른 면에서 하게 되면 일관성도 없고 축제의 목표하고는 동 떨어진 관계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가 돼서 하는 말이에요. 진부에서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평창에서 하기로 했으면 한쪽으로 밀어서 하든가 어느 한쪽으로 밀어서 송어축제 하면 평창이다 이렇게 못이 박힐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가지고 뭐 저는 그것이 못 마땅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잘 해보시고요. 예산하고 지금 당초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긴데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를 두 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제가 했던 내용이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향토어종 치어 방류가 작년 대비 3,700만원이 감 되었는데요. 이것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부 다 늘었습니다. 국비 따온 것 하고 단일종목으로는

아니지요. 작년에는 향토치어를 8,000만원 들여서 방류를 했는데 올해는 4,300만원만 들여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줄었나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수해 때문에 국도비들이 많이 감소를 해서 댐이나 대규모 호수 주변에 주는 국비를 그 위쪽에 보면 재료비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으로 해서 땄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합치면 늘었습니다.

300만원 늘었네요?

네.

그것까지 합치면 300만원 늘은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가 하면 우리 내년도 군정목표를 보면 물고기 노는 평창강 하고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 다른 과에서 물고기 노는 평창강 만들기 해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시드플레이 하는 것 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물고기 노는 강이라는 것은 물고기가 많이 들어가야지 물고기 안 들어가고 무슨 시드플레이만 뿌려 놓고서 물고기 노는 평창강을 만듭니까, 그리고 늘 몇 년 동안 와 보지만 그냥 방류할 때만 하고 다 크기도 전에 포획을 해버리고 어떤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산림 휴양시설지 처럼 어느 거리를 묶어서 이렇게 어류 단속원들도 있으니까 중간중간 묶어서 산란기 때라든가 이럴 때에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계획을 좀 해보지 않으셨나요?

방류지역에는 내수면 자연보호 명예감시원을 통해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거기를 지키다시피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여름철에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방류지역에는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치어를 방류를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별로 없습니다. 어디에서 다 포획을 해 가는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입니다. 보건의료원 2008년도 총 예산안은 35억 8,90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32%가 감소되었는데 주요 감소원인은 농촌 의료서비스 시설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시설비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9,922만 6천원입니다. 이중 입원실 운영이 2,729만 2천원인데 입원환자 피복세탁은 인부임이 911만 2천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20만원입니다. 또한 민간이전 재료비로 1,697만 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입원환자 급식 재료비구입입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관리 2,994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피복비 등 공중보건의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454만원이고 여비가 1,500만원입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숙소 수리 등 시설비가 1,040만원입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 일반사업비로 9,199만 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물리치료사 보조 인부임이 912만원이고 폐기물 수수료, 간호사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가 4,227만원입니다. 또한 각종 장비유지비, 차량관리비 등 공공운영비가 4,0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억입니다. 이것은 식도나 위 소장 대장 등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위장조형촬영기 구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진료장비 구입비로 9,86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보건의료원에 물리치료실에 트렉션, 치과 X-레이 등에 4,098만원, 보건지소에 체온기, 혈압기 등에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급차량교체에 소요되는 예산 5,500만원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및 기자재구입비 6억 7,132만 4천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의료원 약품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1억 4,600만원과 각종 서식 등 수용비 1,700만원, 보건지소에 소요되는 약품구입비가 4억 7,232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응급 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응급실에 배치되는 기간근로자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로서 국비가 전액 보조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관리 사업비 937만원입니다. 이중 건강검진운영비가 529만원인데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399만원이고 자산취득비로 영유아 비만측정비 구입비가 130만원입니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청각, 시력, 체중 등을 측정하는 사업비로 15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비 248만 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16세 44세가 되면 생애전환기라 해서 이 연령에 도달하면 건강검진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지소 등에 보건기관시설비에 3억 4,51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로 2,020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또 공공운영비로 2억 5,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2,580만원이고 연료비가 8,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175만 7천원, 차량관리비가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사환경사업비입니다. 총 예산이 6,786만 4천원인데 보건의료원 창문 브라인드 교체에 740만 4천원, 미탄 보건지소 도색에 300만원, 대화 보건지소 도색에 80만원, 용평 보건지소 창문 브라인드 설치에 246만원, 진부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증축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2,420만원으로 먼저 직원 의자 구입에 60만원, 읍면 지소 정수기 구입에 49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에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용품은 각종 체온기, 그 다음 혈압기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평생건강관리비 11억 5,959만 9천원입니다. 이중 건강증진사업비가 3억 6,392만 7천원인데 내역을 보면 지역특화 건강센터 개선사업비가 6,000만원으로 영양, 절주, 운동 등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말합니다. 또한 본 사업의 보조원 인건비가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1,200만원인데 2,200만원은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해주는 인형극, 비만클리닉, 절주홍보 사업비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희들이 관내 900명에 대해서 노인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운동에 소요되는 일반보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건강증진센터에 비치할 장비구입에 소요되는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가 8,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본 8,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금연 상담원 인건비가 1,800만원이고 금연 껌, 캔디, 패치등 구입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5,400만원입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연상담 담당자 여비가 100만원을 함께 편성하였고 이것은 금연상담원으로서 보상금이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의 것은 금연상담원 직원이고 밑의 200만원은 금연상담원 여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상담실에 사용할 COT 측정기 등 자산 취득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검진사업비입니다. 총 예산은 7,153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저소득층에게 저희들이 보건복지협회에서 와서 암 검진을 실시해 주면 그 암 검진비를 저희 의료원에서 복지협회에 보전해주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암 검진의 업무를 도와주는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240만원이고 암 검진비가 6,913만 6천원입니다. 또한 여기 검사를 해가지고 암으로 진단이 될 경우에 암을 치료하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 치료비 지원에 3,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근수 과장님 잠깐만요. 힘드시면 앉아서, 괜찮습니까?

네. 다음은 재가 암 환자관리사업입니다. 45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집에서 암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에게 주사나 소모품 등을 가지고 진료해 주는 그런 방문보건사업 일환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080만원인데 이 사업은 관내 주민이 만성병에 걸렸을 경우에 기초 통계자료를 조사해서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를 대책을 강구할 그런 용역사업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대학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매 조기검진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 간이성별 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16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입니다. 보건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진료비가 9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3,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질환자 검진사업비 1,340만원입니다. 40세 이상 저소득층 관내 여성에게 골다공증, 갑상선질환조기검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자 원격관리의사수당 400만 8천원인데 이는 봉평보건지소와 면온지소간 원격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민이 봉평지소에 가지 않고 면온지소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봉평지소에서 처방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담당하는 의사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원격치매클리닉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주 기독병원과 의료원간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서 원주 기독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저희들이 치매환자에게 해주는 것으로 예산이 49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원격치매 또한 본 사업에 대한 원격치매 프로그램 운영비가 24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서 치매환자로 판정이 되면 치매환자 약제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약제비가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80세 이상 노인 전립성질환 검사 검진사업입니다. 1,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은 건강관리협회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244만 3천원입니다. 먼저 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가 684만 3천원이고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비가 500만원, 또한 마을건강원 85명에 대한 보수교육비가 16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에 비치할 장비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총 3억 1,654만 5천원입니다. 이중 방문보건사업비가 2억 4,152만 4천원인데 이는 방문보건인력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448만원이고 각종 교육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554만 4천원입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방문보건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여비가 3,150만원입니다. 이것은 방문보건 인력에 대한 정규 여비외에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4,120만원인데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1,800만원이고 장애인 나들이 관절염 자재교실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660만원입니다.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여비가 300만원이고 장애인 나들이에 소요되는 경비 행사 실비보상금이 360만원입니다. 또한 민간이전비로 물리치료실에 소요되는 각종 기자재구입비가 6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물리 치료실은 관내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재활사업에 필요한 휠체어, 침대 등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400만원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재활원에 재활전문 위원 양성교육비가 125만원을 편성하였고 방문보건에 필요한 재활재가환자 간호사업비 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907만 1천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각종 그릇, 세제 등 수용비와 방문보건 담당자 피복비가 480만원이고 재활시설장비유지비가 300만원이고 방문보건차량이 저희들 5대가 있는데 이것이 600만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급량비를 2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12개 단체에서 방문보건에 필요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및 구료비로 치료비, 방수포, 등 방문보건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697만 천원을 편성하였고 뇌졸중 보장구 구입비를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동보건의료원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4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전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 4,911만 5천원입니다. 먼저 방역소독관리입니다. 방역소독 9명에 대한 인건비를 2,287만 5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 1명, 의료원에 1명을 2개월간 근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1,232만 4천원으로 피복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가 286만 4천원이고 차량운영비가 9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1,917만 2천원인데 연무용 살충제가 600만원, 분무용 살충제가 1,017만원, 방역소독 위생재료가 300만원, 그래서 총 1,9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방역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하절기에 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1개 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금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8,180만원은 소아마비, DPT등 10종에 대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 사업비를 1,54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가 676만원이고 의료 및 구료비가 873만원인데 결핵관리사업 성병전염병관리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비로 각종 씨앗구입비가 132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실시사업비 5,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위의 항목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고 위의 것은 군비로 실시하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등록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1,950만원이 소요되고 약품구입비가 3,422만 2천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가 263만원이 소요되며 전염병 전문가 교육 일반수용비가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여기에 전염병관리에 소요되는 여비가 63만원이 소요되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이 되겠습니다. 재가 진폐 환자 의료비 지원에 518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관내에 221명이 있습니다. 진폐 환자에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1,405만 4천원입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대해서 국내여비를 90만원 편성하였고 결핵환자 진료비 의사 진료 수당등 일반보상금으로 7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이전비가 1,241만원인데 감염조사원 및 DNA 지문조사 정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 1,2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염조사원 관리비가 200만원이고 결핵환자 3차 진료비가 156만원, 잠복결핵, 비결핵 항산성균 조기발견사업에 105만원, 학교내 결핵소집단 검진비 230만 4천원, 무료이동검진 위탁금이 각각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입니다. 9,538만 6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로 2,801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관내 여성 44세 이하 여성에게 지원해주는 불임부부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에 보상금으로 1,644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산모 도우미에게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저희 관내에는 시어머니나 친척이나 누나 이런 사람들이 산모에게 2주간 지원해주면 50만원씩을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운영비 246만원인데 이것은 수첩제작이나 철분제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자 및 환아 관리사업비 772만 3천원인데 이것은 출생 1주 이하에 대한 기형아 여비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자 치료비는 1,104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내역을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자는 치료를 하는데 1,143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출산장려시책지원비 2,7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먼저 출생 육아용품 지원비가 1,650만원이고 산전검진비가 44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비가 680만원, 다음은 임산부 영양제 지원사업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철분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의 것과 중복되는 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과 군비 자체사업으로 나누어져서 예산편성은 분리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총 4,976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먼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보철사업비로 3,84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 사업에 48만 6,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 틀니 사후관리에 250만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0만원인데 저희들이 평창, 진부초등학교에 학교구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불소라든가 이런 기자재구입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자 관리입니다. 예산은 총 8,480만원입니다. 먼저 희귀 난치성 유전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6,883만 6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센 병 환자 생계비 지원에 22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한센 병 환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내 한센 병은 3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당뇨, 고혈압 등 심내 혈관 예방질환 관리에 882만 4천원이 소요됩니다. 내역을 보면 홍보, 교육 등 심내 혈관 질환 예방관리에 442만 4천원이 소요되고 여비가 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 실비보상금이 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300만원이 각각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센 병 관리 500만원, 민간 이전비 이것은 한센 병 관리협회 저희들이 위탁해서 진료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센 병 관리협회에 보전해주는 위탁금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관리입니다. 장례식장 관리에는 총 2억 5,100만원이 소요되는데 먼저 각종 관이라든가 이런 장례용품 구입에 1억원이 소요되고 장례식당에 소요되는 그릇, 이런 물품비가 100만원, 그 다음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장례식장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저희들 보건의료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인데 총 예산은 6억 2,523만 8천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이 3억 3,737만 9천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380만원, 333쪽입니다. 또한 직무수행비가 600만원이고 입원환자 급식조리원 인건비가 1,703만 7천원입니다. 또한 장례식장 관리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4,551만 2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의료원 기본경비입니다. 총 예산은 2억 551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5,773만원으로 수용비, 급량비, 사무관리비가 4,747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등 각종 세금이 436만원이며 여비가 1억 2,492만원으로 업무추진여비가 5,148만원이고 월액여비가 7,343만원입니다. 다음 끝으로 당직실운영에 소요되는 당직비 등 경비가 2,8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입니다. 315쪽에 만성질환 원격관리 의사 수당, 원격관리시스템이 다른 곳에도 강원도내 있는 곳이 있나요?

네.

몇 개소나 있습니까? 다 있나요? 2007년도부터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2006년도부터

지금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이 주민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당뇨나 이런 분들은 약을 타러 가는 사람이 많은데 지소에 가서 약을 타거나 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약을 처방하고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요.

당뇨는 간단하게 검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처방을 해야 합니다. 진료소에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진료소에서 바로 약 처방을 받아가지고 지소에서 처방을 하면 약을 탈 수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지소까지 가지 않아도

글쎄요. 우리는 차를 가지고 다니며 막 운행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면온하고 봉평지소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등매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대개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아니 글쎄 그 생각을 해서 저도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만 있다면 그럴 이유는 없겠지요. 그런데 작년도에 480만원 예산인데요. 수당이 400만 8천원으로 감 된 이유가 뭡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수당인데

글쎄 수당이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던지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원격 화상진료는 도에서 강원도의 전 시군을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원장님 답변을 하실 때에는 동의를 구하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원래 취지는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성질환들, 특히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에 늘 처방을 받아야 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설치비는 사실 지소, 진료소당 7,000만원씩 많은 돈이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대상자들이 전부 등록이 되어서 많게는 몇 십명에서 백명 이상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두 군데 의사가 관리를 합니다. 하나는 도에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지소 의사가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업무 외의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에 일하는 의사들을 위해서 수당을 세워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이 따라가고 거기에 동반되어서 우리 지소 선생님들도 얼마씩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설정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사실이 이것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할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시군에서 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에 관해서는 조금 조절이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감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싶으면 주고 여건이 허락지 않으면 안 줘도 되고 480만원 주던 것을 400만 8천원, 이런 예산운영 관계도 있는지 의구심이 가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일괄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물론 도에서 했겠지요. 도에서 했으니까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안주려면 말던지 79만 2천원을 깎아서 주겠다고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기분 내키면 480만원 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줄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수당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산운영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309쪽에 보면 시설비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물어 볼게요. 보건의료원에는 지금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는요?

지소도 있습니다.

진료소는요?

진료소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저희들이 전부 시설을 금년도에 마무리 되면 내년도에 추경에

당초부터 시설을 할 때에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요? 보건의료원 짓는다면 그렇게 짓겠느냐 이거지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306쪽에 보면 암투시 장비구입, 설명자료 409페이지를 보면 예산서에는 2억이 나왔고 설명 자료에는 4억이 나왔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그것은 2억인데 총 4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우선 이 장비 위장조형 촬영하는 기계만 사겠다 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럼 이것도 사업기간이 2008년도 12월달 까지인데 그럼 1년 안에 사겠다는 얘긴가요? 내년도에 다, 왜 이것을 따로 올리지요? 같이 올리면 안 되나요?

이것이 원래 저희들이 국도비가 보조가 되는데 급한 것만 군비로 사고 지금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농 특 자금을,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내려온다는 가장 하에 구입을 하시려고 했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위장조형촬영기를 구입한다는 얘긴데요. 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암을 발견하고 치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현재 의료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술이 암에 대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암을 판정을 받고 어떤 다른 큰 병원으로 간다면 어떤 진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중의 고통이 다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저기 과장님 답변을 우리 원장님이 원하시니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쪽에 전문가다 보니까 과장님보다 설명이 자세할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장비구입을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팍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영상전달전송장치인데요. 그것을 구입한다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가 4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렸었는데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장비가 위장 조형촬영술 해서 이렇게 써 져 있는데 사실 이것은 DR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팍스라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일단은 지금 민간단체에서 47%가 벌써 전파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영상장비를 볼 때에는 전부 필름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DR이나 CR이라 그래서 디지털 레디오그라피 또는 컴퓨터라이지도그라피 해서 컴퓨터로 전부 다 정산이 됩니다. 필름이 다 없어지고요. 그러면서 그 장점이 뭐냐 하면 우리 평창군에서는 방사선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판독이 의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영송이 전달되어서 판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일단은 팍스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 단계로 그래서 이것이 CR이나 DR이라는 말이 붙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잘 구축하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단순 조형촬영기가 아니고 디지털레디오그라피유지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물론 추가적으로 이 장비뿐만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농특에서 요구하는 것이 저희가 있는데 이것이 유방촬영기나 컴퓨터촬영, 이런 것도 전부 팍스시스템으로 가거든요. 필름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요구하고 이 장비가 완료가 되면 저희 보건의료원에 대해서는 모든 장비구성이 끝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설만 굉장히 투자를 했었는데 사실 장비 쪽으로는 제대로 투자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일단은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환자를 볼 때에 환자를 3차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것이 외래 같은 경우는 약 2%, 응급실 같은 경우는 약 4.7% 정도 이송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장비가 구축이 되면 일단은 진단은 여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먼저 사실 사전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치료는 어차피 저희가 할 것이 아닙니다. 3차로 보내는데 조기진단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암이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역할을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보건의료원 역할 중에서 건강검진체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구축이 되면 보건의료원에서 사실 모든 검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장비가 구축이 되면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막기 위해서 전 단계로 1차적으로 DR유지알 이라는 것을 구입을 하겠다 하고 올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송을 전달하면 어디에다 전달을 한다는 겁니까?

영송이 전달이 두 가지 체계가 있는데요. 의료원 내에서도 방사선이나 이쪽에서 X-레이를 찍게 되면 지금까지는 필름을 현상을 해가지고 그 과에다 가져다 줘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컴퓨터로 바로 와요. 외래 진료실 쪽으로, 그것이 내부 팍스라 그러고요. 그 다음 이것이 건강검진에서는 반드시 방사선과 전문의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는 외팍스라 해서 그런 것만 판단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1인당 의료기관마다 약 2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하면 바로 판독이 되어서 내려오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전문적인 어떤 장비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얼마 전에 저희들이 우연한 기회에 안동의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검진을 갔었는데 장비가 몇 십억 가는 장비래요. 영상으로 쭉 찍어서 컴퓨터로 해주는데 과연 그렇게 고가 장비가 아니고 이렇게 1~2억, 3~4억을 들여서 과연 모든 초기는 물론 발견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정밀진단을 받고 또 2차 3차 어떤 진료에 가서 이것을 믿고 진료를 할지 그런 의문,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하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총 맞추려고 하면 10억에서 1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외에 그 다음 필요한 장비는 저희가 국비를 해서 따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알겠습니다. 구입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더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저희들이 신경을 조금 덜 써서 그렇지 건강관리공단, 이런 곳에도 보면 그와 유사한 이동차량으로 많이 순회를 하면서 하거든요. 그런 곳에서도 어떤 초기에 암 발견해서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그런 분들도 더러 보는데 어떤 그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09쪽에 보면 진부보건진소 물리치료실 증축공사, 이것 지난 행감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진부보건지소는 다른 보건지소보다 훨씬 진료 실적이 떨어지거든요. 연간 1,600명 정도가 진료를 받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미탄 같은 곳은 많은 진료인구가 있고 그런 열악한 곳에다가 좀 다른 병원도 없는데 이런 곳에다 연계해서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주면 안 될까요?

진부지소 물리 치료실은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주민들 소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부만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제가 진부지소는 안 가봤지만 물리치료실만 따로 짓는다니까 과연 많은 인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진부에다 지을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 따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있는 것을 약간 넓히는 겁니다.

여기는 증축으로 나왔는데요.

신축이 아니고 있는 것을 좀 넓힌다는 겁니다.

같은 개념이 아닌가요? 신축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고 증축도 어차피 옆에 더 공간을 넓히는 것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 314쪽에 보면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들이 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공짜입니다. 돈을 하나도 안 받는데 원래 900원씩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 의료원에서 진료소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진료비를 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작년에 진료소에서 올 봄이지요?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해가지고 노인들이 나와서 한군데 모아서 운동하던 것, 그런 것이 앞으로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으로서 노인들이 좋은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지금 저희들이 확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제가 잘 못 봐서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됐나요?

8,200만원인가 섰습니다.

이것도 1년에 한번 이렇게 단순하게 일회성인 이벤트성인 어떤 그런 재가운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진료소에 있는 선생님들도 혼자 있으면서 이것저것 진료하랴 바쁘겠지만 이런 어떤 치료보다 예방이 오히려 주 목적이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28쪽에 출산유아용품지원, 그것이 2,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인구증가시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단순하게 출산용품 지원해 준다고 출산장려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은 맥락은 같지 않은데 저희들이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서 산전검진비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 영유아 검진도 해주고 철분도 해주고 그 다음 유아용품도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시책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그렇지 재정만 좋으면 다른 인근 시군에서는 지금 보면 유아정책에서 세 자녀 이상 되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되는데 우리 군은 그렇지 못해서 출산 이후에 어떤 사회적인 보장제도, 이런 것이 사실 안 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많은데요. 326쪽에도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1,600만원, 이런 것이 다 어떤 자치행정과에서도 추구하는 어떤 사업하고 맥을 같이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을 같이 한 군데 묶어서 제대로 지원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례식장 주차장 확보와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서비스 개선을 바랍니다. 그리고 311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과 금년도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금연클리닉은 의료원에 금연상담실을 설치해서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담원도 배치를 하고 지난해 저희들이 읍면에 나가서도 주기별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28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종 껌이라든가 패치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공급을 해주는데 5,400만원이 금년도에는 소요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6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많이 줄었네요. 2,600만원 정도, 2,677만 5천원이 감소되었고 38%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줄은 거지요?

저희들이 이 시책을 추진해 보니까 이것은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구분이 되는데 농촌지역에는 지정되어 있는 도우미가 없고 일반 시어머니나 누나나 이런 가족이 대개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한번 지원을 받는데 주2회 기준으로 잡아서 5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내년도에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 실적이 나와서 이 정도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니까 산모건강관리에 45명, 신생아관리에 가정도우미서비스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에는 각각 몇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겁니까?

48명입니다.

뭐가 48명입니까?

도우미

그러니까 두 곳을 다 합쳐서 48명이라는 얘깁니까?

네.

각각 얘기를 해 보세요. 산후건강관리 몇 명이고 가정방문도우미가 몇 명이고 이렇게

그것은 같이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명이 같이 구분만 해서 한다고요?

네.

이 사업을 실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적은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하는데

국가적 재앙이라고 까지 할 수 있는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 하는 시행이잖아요?

네.

국가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감소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문제는 없나요?

네.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산모들이 도우미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럽니까? 또 아니면 산모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맘에 안 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원인은 분석을 안 해 봤는데 저희들 홍보도 나름대로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어서 대개 또 시책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줄어서 하는 얘기에요. 국가적인 시책인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책인데 군에서 이렇게 줄여서 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전통적으로 산후조리는 친정어머니나 가족들로부터 받는 관습, 영향, 이런 것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은 것은 일단 지난해에는 도비보조가 많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도비보조도 적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하반기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렇게 일부 얘기는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문제점이 뭔지 대상자들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혜택을 주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각종 시책을 묶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이장회의나 연초에 이런 곳에 다니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좀 세워 보세요.

네.

그리고 324쪽을 한번 보세요. 결핵예방 퇴치지원, 도비가 지원이 되네요. 그렇지요?

네.

최근에 결핵환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접하곤 하는데 평창군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핵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보니까 결핵환자 비율이 20대에서 30대에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평창도 그렇습니까? 파악된 것이 없나요?

네.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대와 30대에요?

네.

그 분들을 위해서는 별도 사업은 없습니까? 별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20대 30대는 지원해주는 사업이 없습니다.

아니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어요. 학생만 중요해요?

어릴 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원장님 답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참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올해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먼저 매스컴에서도 나왔잖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해서, 그 전에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창군 거의 전체를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걱정할만한 그런 결핵환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방송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결핵환자는 32명이거든요. 1년 2년 전에는 약 50명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 평창군은 감소 추세이고 학생들한테는 아직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핵 쪽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늘어난다고 그러고 원장님은 감소추세라 그러고 어떤 것이 정답인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