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4개 구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주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우리 영통구는 33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 운영으로 “사람이 중심되는 젊은 도시 영통 만들기”에 300여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해의 절반을 결산하며 상반기 동안 추진해 온 구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적극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사항 중간보고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받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입니다. 보고서 285쪽, 영통구 행정지원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공통사항 4건, 개별사항 23건 등 총 27건으로 모두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처리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91쪽∼320쪽까지 건별 추진사항은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반기별 추진사항 보고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수립보고, 추진사항 중간점검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일 상반기 추진사항에 대한 반기 보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방안 강구, 재발방지대책 마련, 최종 처리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9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전문가 외에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하여 참여율 향상과 소통강화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인사위원회 2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3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위원회 위원은 계층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위촉하고 참여율 향상 등을 적극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3쪽, 시민대상 중복 프로그램으로 인한 예산낭비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심화과정에 프로그램 중복 배제, 자원봉사자 활용 업무부담 해소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참여확대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동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반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94쪽, 예산편성의 신중을 기하고 결산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2015년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 검토, 2014회계연도 결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책임예산편성 강화, 예산집행실태 분석 관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보고서 296쪽, 직장동호회 활성화와 동 직원 참여 동호회 발굴 운영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동호회 운영 설문조사 실시, 동호회 활동비 지원, 동 직원 동호회 참여의향 조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직원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7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성되지 않은 부서에 대해 예산편성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부를 조정 편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에 따라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8쪽,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직원부족 대체 방안 강구와 동 주민센터 우선 인력충원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복직자 등 동 주민센터 우선 충원 등을 충원하였으며, 앞으로 동 주민센터 결원 우선 충원, 결원 충원 전 대체인력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9쪽, 3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시·사업소 등 전보인사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정기인사를 통한 장기근속자 시·사업소 등 전보인사 실시, 장기근속자 우선 전보 건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동일부서 장기근속 사유가 없는 직원에 대하여는 구 자체 순환전보방안을 강구하고 시 인사부서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0쪽, 주민참여예산 사업발굴과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의 주민홍보 실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 참여확대와 함께 다양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01쪽, 각 동 환경미화원 대기실 샤워시설 설치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영통1동을 제외한 각 동 환경미화원 대기실 환경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며, 영통1동 환경미화원 대기실 이전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관련 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환경미화원 대기실 운영 실태에 대한 수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2쪽,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해 청사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청사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2년 동기대비 약 5% 정도의 전력사용량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절약실천 등 청사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04쪽, 청사 석면교체와 LED 전등교체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LED 조명등 교체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8월 중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LED 조명등 보급률 등을 감안하여 등기구 교체를 추진하고 석면 건축자재 시공청사에 대하여는 리모델링 등 추진 시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6쪽, 철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구형 정보통신장비를 도입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금년도에 네트워크 스위치, 업무용 컴퓨터, 무정전 전원장치 등을 모두 최신장비로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정보통신장비 도입 시 보안성 검토 등 관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신 기종의 장비를 적정가격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7쪽, 방범기동순찰대 초소 합법화 방안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방범기동순찰대 방범초소 설치상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공공건물 내 방범기동순찰대의 방범초소 확보 추진과 함께 방범초소 관련 위법행위 발생 예방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8쪽, 방범기동순찰대 표창, 자녀장학금 지원 방안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방범기동순찰대 자녀 학업 장학금 추천, 모범 방범기동순찰대원 표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한 활동여건 개선, 사기진작 방안 등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서 309쪽, 주민자치센터 전문 프로그램 운영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 운영, 전문 프로그램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민자치센터 전문프로그램 도입, 주민선호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10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전국 주민자치회 참가 협조 요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제14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응모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1쪽입니다. 시 주관 보조금 운영관리교육 불참자에 대해 별도의 교육실시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구 보조단체 책임자 등에 대해 시 주관 보조금 운영 관리실무교육을 이수 완료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정산요령 등 통보, 구 주관 보조금 운영관리 실무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방보조금 운영관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 정산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2쪽, 지방보조금 자부담 이미행단체에 대한 페널티 부여와 철저한 정산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2014 하반기 교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자부담 미이행 2개 단체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고 보조금 부실집행, 부실정산에 대한 페널티 적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3쪽, 일일찻집 티켓 할당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행 협조를 요청하고 동 주민센터와 관련 단체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일일찻집 개최를 최소화하여 티켓 할당 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4쪽, 동 새마을문고 도서 구 단위 일괄구입, 도서순환제 실시방안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도서 일괄구매와 도서순환제에 대한 의견 조사 실시, 2015년 하반기 새마을문고 도서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마을문고 도서 공동구매 정착, 효과적인 도서순환제 추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5쪽입니다.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시 관내 서점 이용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2015년 상반기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보조금 교부 시 관내 서점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금액 기준으로 96%가 관내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새마을문고 도서는 가급적 관내 서점을 이용하여 구입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6쪽입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시간 통일 조정과 내실있는 운영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동 새마을문고 운영시간 준수 요청과 함께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원시 새마을문고 관련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새마을문고에 대한 운영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운영시간 준수 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7쪽, 직업전문학교 등 연계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매탄2동 등 4개 동에서 취업·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직업교육 기관 등과 협력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8쪽,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철저한 사전 준비와 위원회 구성 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 주민자치위원 위촉, 주민자치회 전환 역량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9쪽,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한 정리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회의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 회의 불참위원에게는 참석 촉구, 활동적인 신·구 위원 발굴 위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률을 제고하고 주민자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20쪽, 자유총연맹 단체 미구성 문제에 대한 대안 강구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협조 공문 발송, 구·동 단위 단체 협조 지원 요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동 주민센터, 관련단체 등과 협조하여 단체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범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세 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민원담당공무원을 위한 전문 심리치유 프로그램 참여 방안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영통구 민원담당 공무원은 총 33명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간담회 실시와 직무 스트레스 전문상담 검사를 위해서 아주편한 정신병원 등 두 개의 병원을 전문심리 치유병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는 간담회 2회 개최, 시 주관 힐링 워크숍 49명 참여, 영통구 주관 힐링데이 운영, 그리고 국내외 배낭여행과 생태체험 참여, 그 다음에 표창 수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현재까지 노력하고 있는바, 스트레스 상담검사를 받은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기진작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중식시간 등 담당직원 부재 시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친절교육 추진사항입니다. 영통구에는 사회복무요원 66명, 복지도우미 28명 총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사회복무요원 소양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로 중식시간에 정규직원 교대근무로 민원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는 사회복무요원 기본교육과 소양교육을 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우수 사회복무요원을 표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과 정규직원간의 1:1 멘토를 지정하고 운영하여 친절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병무청의 전문복무상담관의 정기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서장 주관 사회복무요원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인에 대한 최상의 친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학생들이 발급지연으로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영통구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은 4,972명이 되겠습니다. 영통구에서는 관내 11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7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발급대상자에게 수시로 안내문 발송과 학교별 홈페이지에 홍보, 또한 e-수원뉴스,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상반기에는 총 187명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를 철저하게 하여 많은 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발급지연 과태료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영통구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상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세무과장 박영선입니다. 먼저 2014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및 각종 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결손처분 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심도있게 처리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저희 영통구 지방세 체납현황은 5월 31일 현재 총 체납액 160억 정도에서 정리를 20억 정도해서 현재 체납액은 14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채권확보 된 실적은 5월 31일 현재 약 7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전국 재산조회나 은행 금융조회, 직장조회, 국세청 사업장 조회, 현장방문 확인 후 하반기에 심도있는 검토 후에 본격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강재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임강재입니다. 영통구 경제교통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위원회별 위원은 전문가 외에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하여 참여율 향상 및 소통을 강화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은 임명직 두 명, 위촉직 네 명 등 여섯 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위원의 자격은 농지소재지 마을 대표, 농협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법률 제7조 6항 및 시행지침에 의거 위원회의 위원 구성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며, 현재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및 농지소재지 마을 대표 등으로 구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의 동별 인원과 캠페인 실시는 특정 시장만 실시하지 않고 관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현황은 10명으로 각 동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물가안정 캠페인 2회 실시하였으며, 향후 앞으로는 구매탄시장, 영통 중심상가, 매탄중심 상가 등에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계량기 검사 시 계량기 종류와 시기에 맞게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2년에 한 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현황은 96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시 시기에 맞게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강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통구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잠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생긴 이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중간점검을 올해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면도 없지 않으나 자율반 타율반으로 행정의 촉진도 추구하고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수원시에서 공부하는 의원으로서, 함께하는 공직자와 의원으로서 만든 것이니 만큼 공직자들께서도 오늘의 이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셔서 수원시정, 영통구정을 펼쳐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본 위원이 관심깊게 보고 있는 것이 각 동에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환경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범선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탄1동 같은 경우 환경미화원이 근무하는 곳이 있으나 다른 동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샤워하고 탈의도 하고 착의도 하고 여러 가지 복지의 기능을 준비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거기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영통구 관내를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동별로 환경미화원이 평균 몇 명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적은 데는 3명, 6∼7명 정도,

6∼7명이면 동 직원이 적으면 아홉 명에서 많으면 열두 세 명까지, 한 33% 이상이 환경미화원으로 동 공무원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영통구에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어느 동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동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박람회 개최 개요나 이런 것을 미리 통지해 가지고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원하고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작년에 대구에 가서 참석을 해 보니 테마로 향한 접근이, 물론 주민 자율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소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고민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주말과 휴일 야간에 센터를 운영하라고 지시 내려진 적 있어요, 공문으로 보낸 적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아니고,

개방하라고!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공공시설 개방하라고,

공공시설 개방?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그러니까 센터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공공기관을 개방해서 임대라든가 빌려줄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그런 지시는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냈을 때 거기에 대안을 지시한 적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사실은 공공시설,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라든가 하면 거기에 관련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특별히 마련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다소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공공기관을 쓸 수 있도록 대여해 주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에 공직자들이 거기를 관리해야 되는 어떤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운영을 하라고 지침을 내려줄 필요가 있지, 사실은 동 일선에서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일손도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그냥 지시하는 쪽으로만 내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선에서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선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 과장님도 동장을 지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의 LED 교체를 한다고 1억 확보를 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금년도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동 청사 몇 개 정도 수리가 가능한가요, 전체 다 할 수는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다는 못 할 것 같고, LED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가격에 따라서 보통 10여 만 원 선에서, 20만 원 훌쩍 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계산할 때 20만 원 정도로 본다면 1억 원 정도면 500등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동별로, 이미 교체작업을 한 동도 있고 그래서 동별로 상황에 따라서 조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개수를 파악한 적은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00등 정도를 추가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으로 약 얼마 정도 든다는 계산은 나오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약 6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세웠으니까 아직도 5억 정도는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하나 더 제안을 한다면 LED 가격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연결을 해서 영통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그렇고 수원시 전체가 LED 교체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같이 하면 가격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하여튼 동의 환경이나 이런 것을 제반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디는 너무 비싸고 너무 싸고, 품질도 좋은 것, 나쁜 것 여러 가지일 테니까 여러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선호도 설문조사 실시라고 해서 수강생을 모집하겠다고 올리신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그렇습니다.

선호도 조사할 때 설문조사 대상자가 주로 어떤 분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자들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현재 프로그램을 새로 개설하거나 또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하는 것은 수강생들에게 하겠지만, 새로 개설하거나 할 때는 설문조사를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이 주로 보면 이용했던,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분들, 또는 통·반장님들, 어찌되었든 주민센터에 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 같아서 대상들을 열어놓고 확대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문조사를 할 때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주민센터에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홍보나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분들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을 확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문고별 운영시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고별로 운영시간들이 대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일률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문고에 보면 회원수와 운영시간만 있고 실제로 이용했던 이용현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현재 어떤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렇게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내실있게 운영하자고 서로 이야기들도 나누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보충자료를 만드셔서 서면으로,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시간이 변경된 곳은 어떤 곳이고, 이용현황의 차이는 어떤지 그것을 정리해서 동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문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314쪽에 보면 일괄 공동구매 추진이라고 하셨고, 구매주체가 새마을문고 회장 정혜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예전에는 새마을문고 도서를 동 단위 문고 주체로 해서, 주관을 해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요구된 사항이 구 단위에서, 구 새마을문고에서 한꺼번에 일괄 구매하고 도서를 돌려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구 새마을문고에서 종합적으로 필요한 도서목록이나,

의견을 받아서,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받아서 구입을 하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돌려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장안구 조원1동 문고에 보면 책이 부족하다고 해서 요청을 했더니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겹치는 책이 많아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서 희망도서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서 장르별로, 사회적인, 과학적인 것 이렇게 분야별로 순환시키는 것이 어떤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십사,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고맙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고에 보조금 지급은 동별로 일정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는 일정합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운영비는 직접 동 문고로 교부를 했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는 구 문고로 교부를 해서 전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회원 수에 따라서, 회원 수가 많고 활성화가 잘 된 데와 회원 수가 적고 문고라는 간판만 있는 데하고, 수원시가 똑같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활성화 된 곳은 더 지원해 드려야 될 것이고, 활성화가 안 되는 지역은 거기에 상응하게 적게 지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고에 오는 사람이 없는 데도 상·하반기에 늘 250만 원어치 책을 사다 놓는 것이고, 많이 와서 책이 부족해도 이것밖에 못 사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조절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그러한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되는 데는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이 주고,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는 줄여주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개방시간을 확대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될 때 개방시간도 늘어나는 것이지, 사람이 없는데 개방시간을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구에서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침을 내려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수원시 새마을문고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시간이나 관련 규정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 초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범기동순찰대 초소를 민원에 의해서, 우리 같은 시·도의원들의 부탁에 의해서 방범초소들이 공유지나 또는 비어있는 땅으로 이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실수한 것이 이분들한테 이전을 할 때 그냥 가서 쓰도록 했지 무엇인가 확인서를 받아놓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를 갖다놓았는데 “활동이 안 되거나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람 출입이 없거나 그럴 때는 강제 철거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영통파출소 지구대 옆에 어머니 방범순찰대 그 옆에 그냥 일반 방범순찰대, 해병전우회 3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범순찰대 같은 경우는 차량도 몇 개월째 운행도 안 되고 번호판은 떼어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출입 흔적이 몇 개월째 없습니다. 그러면 치워버려야 되는데 치우면 누군가 나타나서 “왜 치웠냐”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사실은 저희 구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운영은 되지 않고 방범초소가 방치되고 있어서 주위 환경도 저해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치워달라는 그러한 요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집기나 물건, 공공적인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물건이 있어서 함부로 손 댈 수는 없는 입장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될 수도 있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매년, 매년 계약해야 된다. 매년 무엇인가 받아놓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용을 안 하면 강제철거 하겠다.”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공고도 하고 또 필요가 없는 것은 철거시켜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계속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과장님이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연구해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박람회, 의회에서 권고도 했고 많이 참석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예전에 팀장님이 두 분이 계실 때는 그래도 박람회에 참석하고 싶으면 어느 한 팀장님을 통해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일을 잘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서류적 준비를 잘 했느냐, 그러니까 서류를 잘 꾸몄느냐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15분 이내 발표, 많아야 30분 이내 발표인데 15분 이내에 발표하려고 하면 내용을 함축적으로 잘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준비를 잘 한 사람이 아무래도 전국 박람회 나가서 순서에 들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준비할 때 인력부족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희망하는 동이 있으면 구가 행정적 지원을 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 참여하는 것,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답변이 어차피 구에서는 될 수밖에 없는데 출산과 육아휴직에 따른 공백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에서는 권한이 없을 것 같은데 출산과 육아휴직이 되었을 때,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 결원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대체한다하더라도 이분이 컴퓨터를 사용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승인권을 못 주지 않습니까? 민원처리를 하는 데 대해서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 권한을 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잔심부름밖에는 결국은 못하는 것이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구도로 지금 되어 있지, 이것은 행자부에서 모든 컴퓨터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아니면 권한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줘 보십시오. 집행부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원래 대체인력은 보조적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머릿수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각종 컴퓨터나 접근 권한은 정규직 공무원 외에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조역할 정도밖에는 할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LED 교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있는데 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LED를 교체했을 때 당연히 전력사용량은 줄어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럴 때 각 동사무소 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계약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구청 건물을 다 LED로 바꾸고 고효율로 바꿨을 경우에 사용 전기량이 줄어들면 계약방식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00㎾로 계약한 것과 300㎾으로 계약한 것은 한전에서의 기본료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방식을 충분히 매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래된, 근속한 공무원들 중에서 세무직렬이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최고로 오래되신, 장기근속하신 공무원이 몇 년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박영선 : 직급별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영통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신 세무직렬 공무원!

세무과장 박영선 : 5급이 승진하게 되면 세무직렬이 행정직화 되고 6급까지입니다. 영통구 세무과에는 과표팀장인 김영의가 있습니다.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세무과장 박영선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양진하 위원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영통구에서 몇 년 근무했느냐고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박영선 : 아, 구!

네.

세무과장 박영선 : 약 3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세무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독 오래, 특수성은 있지만 장기근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한 것이고, 이범선 행정지원과장님께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도서순환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사실 도서순환제는 상당히 인력이나 시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 새마을문고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도서목록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수원시 전체 새마을문고 목록을 공유하면 아마 쉽게 돌려본다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본다든지 해서 도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프로그램들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7월까지 수원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도서대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통일된 프로그램을,

다 된 것,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그렇게 되면 굳이 책을 옮기지 않고 새마을문고 앞에 쪽지 같은 것으로 해서 와서 그 시간대에 못 온 사람이나 와서 직접 물어보면 여기는 없지만 다른 데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곳에 가서 빌리고 반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서순환제로 책을 옮기면 다시 입력하고 뒤죽박죽되어서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입하는 것도 큰 무리없이 구입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빌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빨리 정착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운영비랑 도서구입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문제, 그것은 일률적으로 연 500만 원씩 지원되는데 다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매탄2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벽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책을 읽다가 등을 기대면 유리가 흔들흔들합니다. 바 하나 설치하는 데 10여 만 원이면 되는데 그것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서가나 책상, 의자 이것저것 다 다른 데 봉사하는 회원분들이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또 도서구입비에서 전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도서구입비랑 운영비는 같은 수준으로 교부를 하고 있고, 새마을문고별로 필요한 예산, 예를 들면 시설정비라든가 서가 같은 것 교체 이런 경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은 따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감사받았잖아요, 경기도에서! 감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법사회가 구청 내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랑!

아, 법사랑!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법사랑 위원 사무실이 저희 구청 1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히 이전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고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임대료 같은 것이나 다른 계약조건에 의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임대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았었나요, 그 사항을?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일은 없습니다.

진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없는 것인데 박흥식 구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수원역 근처 노점상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처리될 것인지 답변 좀 주십시오.

수원역 노점상이 수원역 일대에 약 65개소 정도 있습니다. 정비의 필요성은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내년도에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업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그 사업 이전에 계속 남문, 수원의 관문이지요. 역전 일대에 노점상이 있으므로 인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음식물을 팔게 되고 술을 팔게 되니까 악취 이런, 또 보건상의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방법은 저희가 테마거리하고 나혜석거리 양 쪽에다 분산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양쪽 상인회하고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저희 계획은 금년 내에 역전 일대 노점상 정비를 하면서 양쪽 상가에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양쪽 상인회에서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있어요. 기존 상인들이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이미 포차 제작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몇 가지 걸림돌은 있지만 계속 양쪽 상인회, 그리고 노점상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의견 절충을 최대한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이정섭 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구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각 문고에서 각자 책을 빌리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구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책을 같이 구입하고 책을 돌려보기도 하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거기에 하나 더 제안을 본 위원이 하면, 얼마 전에도 보면 신문에 나온 적이 있는데 어느 한 집에서 책을 구입하면 또 많은 사람들의 눈에 몰아주기식,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되도록 구별로 나눠서 책을 구입하라고, 우리 수원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책 구입을 하라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구 협의회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 배창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 감정노동자인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전문심리교육을 하는데 보면 교육하기 전과 후의 %를 내본 경우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그렇게 구체적으로 수치를 내기는 어려운데 요즘 민원담당 공무원들도 친절이나 이런 것이 몸에 배서 요즘은 특별히 어려움을 호소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은 공직자들이 친절한데 다른 분들이 조금, 예를 들어서 사회복무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약간 친절에 미스가 생겨서 그런 전체적인 얘기를 듣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계속 시키는데 그래도 시키기 전과 그 이후와의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도 하고 %로 내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좀 갖고 계시는 것이 낫지 않아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래야 심리적으로, 그 이전과 이후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심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팔달구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영통구 보고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보시고 이후 행감 하실 때 거기에 대해 사전 자료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권선구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권선구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인사말씀 후 소관과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일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발전과 1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올 한 해 구정목표를 “희망의 권선 수원의 미래”로 정하고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사람중심의 신뢰행정, 감동을 주는 복지행정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발 빠른 현장행정을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서 “사람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더 보완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35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을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05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반기별 보고 관련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모두 34건이며, 이중 두 건이 완료되었고 32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오늘 추진실적을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미편성 부서 책정 관련입니다. 현재 시책업무추진비 미편성 부서는 종합민원과, 세무과, 건축과 3개 부서입니다. 2015년 현재까지는 별도 책정하지 않고 각종 간담회 개최 및 시책업무추진 시에는 행정지원과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 2016년 예산편성 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체 사업에 대한 조정과 부서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편성된 부서에도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발생에 따른 결원 및 충원 관련입니다. 2015년 7월 현재 10명이 결원으로 동 주민센터의 경우 실무수습 배치, 대체인력 고용, 복직자 우선 배치 등을 통하여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기인사 시 동 주민센터 결원에 대하여 우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3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관련입니다. 운전, 세무, 지적, 보건 등 특수직렬로 타 부서 전보가 제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와 업무협의를 지속하여 인사이동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116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 비용 절감 및 석면제거 관련입니다. 금년 3월 구 청사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하고 5월∼6월 말까지 구청, 곡선동, 평동, 구운동, 권선1동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 LED 조명교체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금곡동 청사 신축, 입북동 증축 등 청사 신축 및 개·보수 시 에너지 절약 설비를 적극 설치하고 입북동은 석면제거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 2차 추경 시 예산확보를 위하여 세류1‧2‧3동과 구운동, 권선2동의 석면제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 정보통신분야 장비 도입 관련입니다. 올해 업무용 컴퓨터 IP관리 솔루션, 무정전전원장치, 홈페이지 서버 교체 등 조달청 구매 및 자체 수의계약 시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최신장비를 구입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보안성 검토를 철저히 거친 후 최신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방범기동순찰대 초소 청사 내 설치 관련입니다. 현재 세류1지대 초소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금년 3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완료하여 합법화 하였으며, 이외의 방범초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신축 시 청사 안에 설치하는 것을 협의하거나 개인소유 토지 임차 신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 121, 128쪽 관련입니다. 전문성 있고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관련입니다. 먼저 전문성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대학교, 직업전문학교와 연계하여 발효효소 전문가 과정, 우리 동네 건강반찬 요리교실, 약용식물 전문가 과정 등을 진행하였으며 다문화 한국 알기 교실, 성인한글 교실, 천연염색 체험교실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제14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엄선해서 공모에 참여하여 권선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5, 126쪽 각 동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관련입니다.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여 도서일괄구입 및 도서순환제 실시, 도서구입 시 관내 서점 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만 각 문고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면서 추진 중이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영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입니다. 종합민원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정노동자인 민원상담 공무원을 위한 전문심리치료 프로그램이나 힐링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 바람”에 대하여 추진사항으로 격월로 운영하고 있는 민원학습 동아리 운영 시 업무담당자의 고충을 상호 토론, 업무고충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심리적 불안감 등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4월 22일∼23일 1박2일 간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힐링캠프 워크숍 적극 참여 및 관내 정신건강의학과 지정병원 2개소에서 직무스트레스 전문 상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오는 압박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높은 진료서비스를 이용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 등 담당직원 부재 시 사회복무요원의 친절서비스가 부족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권선구에는 사회복무요원 구 68명, 동 36명 등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친절서비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중식시간에 담당직원이 교대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소양교육을 분기별 1회 및 친절전화응대교육을 부서장이 정기적으로 매뉴얼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서배치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친절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으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여 권선구는 2015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총 4,740명 중 5월 31일 기준 2,666명이 발급받아 56.24%의 발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주민등록 서비스를 실시하여 4개 고교를 5회 방문하여 95명, 야간예약제를 통하여 12명에 대하여 발급하였으며 미발급자에 대하여는 방학기간에 시간을 할애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하겠습니다. 또한 발급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독촉 안내문 통지로 발급지연으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황상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태순 : 세무과장 이태순입니다. 135쪽, 세무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자동차세 및 각종 세금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결손처분 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심도있게 처리해 주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으로 2015년 5월 말 기준 체납발생액은 177억 9,200만 원으로 그동안 22억 6,300만 원을 징수하고 3억 2,100만 원을 결손 처리하여 총 25억 8,4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정리율은 14.53%이고 현재 체납액은 15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점 추진내역으로는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현장 독려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고 다각적인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무재산, 행불 등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평가액부족, 배분금 부족 등으로 징수불능자에 대하여는 전국 재산 및 금융채권 조회를 통해 부동산 및 예금소유 확인을 실시하여 직장 및 급여확인, 신용평가기관에 개인신용 조회, 법인의 가점주주 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징수권 소멸시효 만료 시까지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결손처분 취소 후에 압류 및 공매처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재호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도재호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 물가모니터요원의 동별 인원과 캠페인 실시 관련입니다. 권선구 물가모니터 요원은 총 열 명으로 동을 조사하는 여덟 명과 이마트수원점, 권선종합시장을 조사하는 두 명 등 열 명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87년에 개설한 권선종합시장과 2010년에 개설한 권선가구거리 시장이 있습니다. 금년도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전개는 2월 11일 이마트 서수원점과 2월 12일 권선종합시장 등 2개소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통시장 캠페인을 추석과 연말연시에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통시장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권선구는 조류독감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소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권선구의 가축사육현황은 36농가에 6만 4,857두이며, 그 중 조류가 6만 3,257두로 9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선구 가축질병 발생현황은 2015년 3월 15일 구제역이 서울농대 실험목장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2014년 10월 13일∼2015년 5월 30일까지 8개조 1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가축질병 예찰의 날과 일제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가축질병 예찰 및 일제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 운영하고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조류독감 및 구제역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재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선구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서경보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직원공백에 대해서 대체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결원된 인원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아홉 명이 있습니다.

아홉 명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네.

그런데 아홉 명 정도면 계속, 1년 내내 아홉 명 정도는 결원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네.

그런데 언제쯤이면 결원이 없어져요? 1년 내내 없어질 수,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연초에 인사할 때 충원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에는 없어지고?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초에는 없어졌다가 또 생겼다가, 그렇게 반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본 위원이 봤을 때 11월쯤에는 결원을 채웠다가 1월쯤 되면 없어지고 다시 2, 3월이 되면 결원이 생기고,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연초에,

11월에는 왜 그러냐 하면 행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보충도 해 주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시 행정지원과에 해야 되는 얘기지만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인원보충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무적인 것을 잘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과장님이 잘 충원하셔서 직원들이 힘들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구청장님께 업무적인 것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잠깐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는데 여기 과는 아닌데 구운동 코오롱 상가 앞 일월약국 앞 거기에 보면 경계석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계석이 있는데 경계석이 올라오고 차 도로하고, 튀어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한 지가 4∼5일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공사를 이렇게 했는지 거기 옆에 상가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현장을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 보시고, 민원인이 본 위원한테 보내준 것인데,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운동 890번지,

공사 구간,

그러니까 구운동 코오롱 아파트 앞에 코오롱 상가 앞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청장님 가 보셔서 그것을 확인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본 위원이 말씀은 드렸는데 산단에서 본 위원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산업단지에 엘림광통신 내 3단지 근로자들의 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단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식당을 오픈하기 위해서 거기 산단에 있는 기업, 3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기업의 편의시설이 없어서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네, 압니다.

얘기 더 안 해도 아시지요?

네.

거기에 입주해서 식당을 운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랑 의논했느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전 구청장님, 또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 이렇게 여러 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했었는데 지금 “이것은 불법이다. 맞지 않는다!” 세무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업무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공장하라고 했지 누가 식당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전직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과장님들이 인정해 주면서 합법적으로 해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벌금을 물게 하면 도의적으로 맞느냐,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묻고 싶은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단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자들이 구청장을 비롯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준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감면해 줄 때, 감면해 준 세금을 다시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감면해 줄 때는 일정기간동안 공장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민원인을 만났을 때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공장 주인이 거의 하고 싶지 않았는데 산업단지 임원을 맡고 있어서 전체적인 의견이 “당신 공장에서 좀 수용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했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면서 그쪽에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장의 사용료를 받는 데 있어서 실제 공장의 사용료를 받고 세를 준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세를 주어서 실제 식당의 세를 준 정도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논리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원래 식당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는데 똑같은 면적이 아니라 오히려 면적은 반 정도인데 사용료를 거의 배 정도 받았으니까 이것은 공장에서도 그만큼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할 것이니까 지금 세금을 오히려 더 토해내는 것입니다, 감면받았던 것을!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현장에서 제가 산업단지도 방문해서 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수긍은 한 상태입니다.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거기에서 한두 사람은 인정을 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회장님한테 반발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 얘기하셨듯이 그 당시에 취득세를 감면해 준 것을 환원 차원에서, 환수조치 측면에서 세금을 내라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전직자들이 그런 것을 처음부터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청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고 법을 모르는 시민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철딱서니 없이 한 것인데 그리고 물어본 것인데, 그렇게 하면 “인위적으로 해라!”라고 그래서 한 것인데 그것을 다시 잘못되었다고 환수조치하고 그러면 그것을 지혜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원칙대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요, 원칙으로 했으니까! 그렇지만 전직 공직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합의를 해서 얘기했던 과정들은 공직사회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논의할 때,

시민들이 무엇을 믿고 하겠습니까?

논의할 때 세금 감면된 것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간과했던 것 같고 그 당시에는 그런 논의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논의에 참가한 사람 중에서,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계신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시민들을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 편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러면 아예 “안 된다.”고 하면 좋았지요! 지금 같이 그럴 것 같았으면! 그런데 어쨌든 해 줬단 말입니다. “그래 한 번 해 봐라!” 좋은 뜻에서 해 준 것이지요, 불법인지 알고든 모르든 간에 해 준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다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 조치를, 환수조치가 되어 버리니까 관계되는 사람들이 불만족이고 그것에 대해서 공직의 어떤,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애당초 논의될 때 세금 부분도 논의가 되었어야 되고, 이것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내도록 요구했을 때 그 당시에 논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자료를 다 내서 정리가 다 된 다음에 논의가 되다보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생겨서 그분들도 구에 오셔서 논의가 있었고 나름대로는 산업단지를 방문해서 그렇게 논의해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불만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때 당시에 세금 저기할 때 청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저는 민원 들어와서 보고 받고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알게 되신 것이지요?

저희가,

여러 얘기보다는 이것은 어떻게 그냥 원칙대로 하실 것입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저기가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공직자들의 어떤 신뢰성이, 시민들한테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생각을 한 번쯤은 해 보고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아쉬운 것이 아니라 눈에 드러나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나중에 그 얘기는 더 면밀하게 두 분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업무니까, 본 위원이 지금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지금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것에 대한 처리를 청장님도 생각하셔서 최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잘 다시 한 번 연구해 보겠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든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미 조치가,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무튼 그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께 더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더 신중한 얘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권선구 행정지원과 서경보 과장님! 보고 자료 118쪽에 보면 방범기동순찰대 초소에 관한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 설치내역이 컨테이너와 하우스홀딩으로 되어 있는데 고색1지대가 하우스홀딩, 사유지 대지에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유지면 누가 사용을 허락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비용이 발생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토지소유주가 묵인해 주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범기동순찰대 초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비용이나 임대료는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쓰는 데에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조사하셔서 행감 할 때, 11월 행감 할 때 이 문제를 보고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시유지, 국유지인데 사유지라고 오타가 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상황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도재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동별로 한 분씩 되어 있는데, 취급품목이 정해진 것입니까, 다른 품목은 하지 않고 이것만 하는 것인지,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취급품목은 총 61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서비스요금이 45종이 있고 그 다음에 농축산물이 15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지정을 해 준 종목입니다.

그러면 권선구 물가모니터를 하면 수원시 전체 물가하고는 어떻게,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청으로 올리면 시청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니터요원을 활용하면서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이것은 각 구에 열 명의 요원이 있어서 조사를 해서 올리면 통계청으로 올라갑니다. 통계청으로 올라가 가지고 전국 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 상승하고 떨어지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마트 서수원점하고 전통시장이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거기 기준해서 물가가 형성되어서 보고를 올리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이것은 시장 내에서 직접 판매하는 금액을 사실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영된 것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원시에서,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이것은 국가에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를 하는 이유는 수원시민이 질 좋고 품질 좋은 품목을 잘 사고 잘 소통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발전적인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선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한 후 장안구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안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공통사항 네 건, 부서별 요구사항 29건 등 총 33건으로 현재까지 추진완료 세 건, 추진 중 30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들어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중심의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입니다. 장안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반기별로 추진사항 보고를 요구하신 사항은 오늘 보고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서른세 건 중 추진완료가 세 건, 추진 중이 30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대체방안 및 동 주민센터 우선적 인력충원에 대하여는 6월 30일 현재 결원은 구가 6.5명, 동이 4.5명으로 그동안 대체인력을 구 세 명, 동 세 명을 활용했으며, 10월 경 신규자 인사 시 결원발생 부서에 대하여 우선 충원조치하고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은 대체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주민이 참여하고 원하는 사업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은 2015년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55건에 9억 6,300만 원을 반영시켰고 2016년도 분에 대하여는 6월 30일 현재 209건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부서별 검토완료 후에 7월 중에 심의 및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2016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하여는 저희 장안구는 10개동 모두가 대기실 및 샤워실이 갖추어져 있으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된 시설보수 및 비품을 요인발생 시 수시로 교체 정비해 주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청사 리모델링 시 석면교체 및 LED 전등교체에 대하여는 2020년까지 공공청사 100% LED 보급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LED 조명등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100% LED 등으로 교체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21쪽입니다. 정보통신 관련 장비 도입 건에 대하여는 조달청 최신등록 물품을 가격, AS조건, 점유율 등을 종합검토해서 컴퓨터 최신 정보통신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항상 최신 기능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방범기동순찰대 초소 설치에 대하여는 장안구에는 총 10개 대 중 3개 대는 완료되었으며, 2015년 금년도에는 파장지대와 송죽지대를 신축 예정으로 있으며, 나머지 컨테이너로 된 다섯 개 지대를 점진적으로 정자1동과 같은 표준모델형으로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정산교육 실시에 대하여는 지난 4월 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새마을협의회 등 50개 단체 회장 및 회계담당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각 단체 월례회의 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각 단체의 일일찻집 행사와 관련 티켓 할당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조치는 지난 6월 9일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님에게 티켓 할당 및 강제 구매요청 자제 협조 공문을 보내 드린 바 있고, 일일찻집 행사 시점인 11월 주민자치 월례회의 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당부를 드리고, 불우이웃돕기 행사에 관내의 기업 및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새마을문고의 도서구입 시 작은 서점이라도 관내 서점을 이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소규모 영세서점은 주로 중·고생 참고서 위주로 판매하여 신간 및 다량의 도서구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장안구 새마을문고 회장 월례회의에 자료 안건으로 상정해서 각 문고회장님께 중소 서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했으며, 2015년 하반기 도서구입비 교부 조건에도 권유조항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직업전문학교 및 관‧학 연계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별 3개 지역 시범운영에 대하여는 저희 장안구는 파장동, 율천동, 조원1동 3개 동을 선정하였고, 옷수선 리폼, 그림책 지도사 양성과정, 한식조리기능사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하여는 6월 말까지 네 명을 해촉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세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관리해 나가겠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숙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안녕하세요?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입니다. 장안구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을 위한 전문 심리치유 프로그램과 힐링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올해 3∼4월까지 2개월 간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향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4월 중 구·동 공무원 열한 명이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된 1박2일 힐링워크숍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하반기에는 구 간담회를 통한 격려와 함께 시 민원담당 및 교육부서와 협의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생태체험과 함께 소규모 힐링 프로그램 참여 등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밖에 장안구에서는 휴먼상담실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심리치료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및 임시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상반기 각각 민원창구 및 10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민원친절 응대요령 및 법규 전달교육을 하였으며, 6월 23일에는 저희 구청 상황실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친절교육 추가 교육을 비롯해서 보조인력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추진하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분기별 집합 소양교육을 포함하여 월1회 이상 부서별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으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찾아가는 증 발급 서비스를 학교 측에 적극 홍보하여 금년 4월 6일∼5월 31일까지 2개월 간 관내 13개교 중 7개교 140명이 참여하여 참여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69명 대비해서 71명이 증가하였고 발급지연율도 전년대비 39.4%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증 발급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신청 안내문자 발송 등 지속적 독려를 통해서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균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세무과장 박민균입니다. 세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자동차세 및 세금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결손처분 시 모든 정보를 활용해 심도있게 처리해 주기 바람” 한 건입니다.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결산 지방세 부과징수액은 1,614억 원을 부과하여 이 중 1,485억 원을 징수하고 결손은 28억이며, 정리율은 93.7%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시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 급여 등 모든 정보를 심도있게 활용함은 물론 체납차량 영치 단속반 상설 운영부터 신탁 소유권 압류 등 22개 항목에 대한 2015년도 체납액 정리 중점 추진계획을 세워 선택과 집중, 그리고 체납자 유형에 맞춰 차질없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식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의 동별 인원과 캠페인 실시는 특정시장만 실시하지 않고 관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현재 장안구에 동별 1명씩 배치되어 총 10명이 활동하고 있고, 각 동의 물가정보를 월 3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설날의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장안구 관내 5개 전통시장에서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어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검사 시 계량기 종류와 시기에 맞게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상거래용으로 쓰이는 계량기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실시되고 있으며, 작년 2014년에 실시하여 2016년에 정기검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실시될 정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서민들의 경제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안구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환경미화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환경미화원이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행정지원과장 김경태입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장안구에 여성 미화원이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영화동에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한 분은 미화원 쉼터는 어쨌든 하나밖에 없을 텐데, 여성미화원은 쉼터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금년도에 별도로 대기실 및 샤워실 다 갖추어서 해 드렸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영화동에 한 분 계시는 분처럼 다른 동에도 여성미화원들이 앞으로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새마을문고 운영시간과 관련해서 네 개 구가 마찬가지로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획일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움이 동 문고마다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시간이 2014년과 2015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그 다음에 이용자 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눈새김 탱크로리 2015년 법 개정으로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눈새김 탱크로리가 어떤 것이고 '15년에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 다른 대안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지금 주로 쓰는 것이 고물상에서 쓰는 것, 큰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그것이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하게 되면 대체로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현재 저희 정기검사에는 제외가 되고 아마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하면 제외된 이후에 어쨌든 계량기들이 새로 들어오거나 이래서 검사가 되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고물상에 보면 차량으로 계근할 수 있는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그런 것이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정기검사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제외가 되고 나면 별도의 다른 대체하는 계량기로 대체해서 검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가 되면 아예 검사를 안 하게 되는 것인지,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그것은 검사가 영원히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출장 나가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그러니까 차에 물건을 싣고 통째 계근하는 것은 넓은 강철판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점검하는 부서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그 기관이 어디인지 그것까지 준비하셔서 장정희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18쪽에 있는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에 대한 것은 “추진 중 장안구 환경위생과”라고 쓴 것은 오타지요, 행정지원과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원래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라 저희 보고 자료에,

함께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김경태 행정지원과장님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월이 지나서 장안구에서도 예산 조기집행을 다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12쪽에 6월 15일 기준으로 예산 조기집행 사항이 간단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85.6%를 달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산 조기집행이 15% 정도가, 물론 올해 안에 집행할 것이지만 조기집행에 못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가 대부분 안 들어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안구는 6월 30일 기준으로 우리 시에서 55% 목표대비를 설정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108% 집행률을 달성했습니다.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6월 말까지는 목표대비 108%를 달성했고, 이후에도 다만, 영화동 주민센터 부지 보상 건 때문에 조금 염려는 스럽지만 목표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해진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도 그렇고 위원들도 이왕 쓸 예산은 한시바삐 집행을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그 세출로 인한 수입을 보고 여러 가지 도움받는 사람한테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의미인데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초선 의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셔서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자문을 좀 구하겠습니다. 결손처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추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다시 징수부활해서 독촉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산을 분기별로 한 번씩 결손처분한 사람에 대해서 5년 동안 재산조회를 합니다.

결손처리자로 세금을 낼 수가 없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추후에 세금을 낼 수 있나, 정기적인 점검이 있나요, 아니면,

세무과장 박민균 : 매년 분기별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대상자를 찾아내서 세금을 추후에라도 징수 한다는 얘기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3쪽에 보면 직업학교와 관련해서 김경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사주명리학에 대해서도 자격증이 있어서 하는 것인가요? 수료자가 13명이나 나왔는데 영화동에 있다고 나와 있어서 이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주명리학은 점 보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장소는 영화동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동남보건전문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사주보고,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자격증을 따서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또 특이한 것은 생활안전지도사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이분들이 수료하면 어디에 취업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그림책지도사 양성과정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도 있고, 생활안전지도사교육이라고 하반기에 하신다고 있던데,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생활안전지도사교육하고 옷수선 리폼은, 생활안전지도사교육은 일전에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찾아오셨었습니다. 요즘에 안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관심도 있고 그래서 심폐소생술이나 그런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20명이 수료했다고 나와서, 벌써 하신 것인지, 하셨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시나해서, 그냥 심폐소생술하고 끝나는 것인가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제가 깊게 그렇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직업학교와 관련해 효율성에 대해서 나중에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