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권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인복입니다.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18일 보은군수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외한 13건을 안건에 대하여 11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11월 15일 보은군수로부터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3년도～2017년도 보은군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장으로부터 2013년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연차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유정입니다.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증에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부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만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축산업 등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의 얇은 책자 3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768억 8,235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469억 2,623만 8천원, 특별회계가 299억 5,611만 8천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억 2,793만 3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2억 195만 9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71억 872만 8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 5,545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7억 1,626만 7천원,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6억 7,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8,674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6,475만 5천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78억 1,828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0.27% 증가한 257억 9,603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36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34억 7,927만 5천원이 증가된 2,469억 2,623만 8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33억 6,8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1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5억 2,069만 8천원으로 2013년 대비 2억 291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3년 대비 119억 1,014만 7천원이 증가한 1,275억 6,91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3년 대비 5억원이 증가한 45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859억 4,360만원으로 2013년 대비 69억 2,341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2013년 대비 1억 7,520만 7천원이 감소한 110억 2,47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23억 1,676만원이 증가한 299억 5,611만 8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3억 4,874만 6천원으로 2013년 대비 1억 3,463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157억 7,709만 8천원으로 2013년 대비 66억 7,287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2013년 대비 57억 7,852만 3천이 증가한 128억 3,02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35쪽까지의 세입 총괄표와 세출 총괄표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39쪽에서 89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안은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우리 군 재정운용의 바탕이 될 보은군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군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으로써 기준년도인 2013년도는 최종 예산을 반영하고, 2014년 이후에는 금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우리 군의 재정 전망을 엿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여건은 내수회복, 수출증가 등의 경제상황으로 2013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재원은 경기회복과 세입 확충 노력 등으로 내국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복지수요, 일자리 창출, 주요 시책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우리 군의 비전인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을 위한 재정지출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군 재정방향은 효율적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의 생산성·건전성·투명성·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중기 재정계획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는 총 1조 5,57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3,983억원으로 연평균 2.3%가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587억원으로 연평균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용재원은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수요를 높이기 위하여 총재원 1조 5,570억원 중 경상경비 3,201억원, 투자 분야를 1조 2,369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부족재원 688억원은 보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160억원과 민간투자금 528억원입니다. 다음은 80쪽 일반회계 재정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조 3,983억원으로 지방세 696억원, 세외수입 391억원, 지방교부세 7,329억원, 재정보전금 262억원, 보조금 4,431억원, 보전수입 871억원이며, 재정규모는 총 1조 4,511억원으로 사업예산 1조 1,545억원, 행정운영비 2,440억원, 재무활동비 336억원, 예비비 18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기타 특별회계 재정계획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1,587억원으로 세외수입 155억원, 보조금 878억원, 보전수입 554억원이며, 재정규모는 총 1,747억원으로 사업예산 1,511억원, 행정운영비 1억원, 재무활동비 23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13쪽까지의 분야·부문별 현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9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88억원, 교육 분야에 21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514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1,767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1,792억원, 보건 분야에 46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037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47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0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789억원, 예비비 188억원, 기타 기본경비 등에 2,44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올 1년간의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4년간의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을 기초로 한 재정계획으로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과 실제 편성되는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재정운용의 기본이 되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며, 군민이 공감하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은군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행정운영위원장 하유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