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재열 의원 발언
이달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김인복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인복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사항입니다.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열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유정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10시00분
이달권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2일간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은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집행을 유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보고내용을 충분히 들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최석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석만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청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달권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예, 박범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곤란)
범출
박범출의원
……. 실장님 6페이지 보면…….
석만
최석만기획감사실장
6페이지요!
범출
박범출의원
“성실한 의회 제출자료 작성! 행정사무감사‧군정질문 자료의 성실한 작성” 이렇게 하셨는데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어떤 자료를 감사 때나 군정질문 때 요구하고, 또 평상시 요구하면…… 특히 평상시 같은 때도 즉각즉각 이게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공문을 보내서 그게 군수님 결재를 맡은 후에 의회로 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나요?
석만
최석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전국의 지자체 중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군수님한테 결재받는 데는 보은군밖에 없어요.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당연히 자료요구권이 있거든요.
석만
최석만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집행부의 의회 자료요청을 보면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세부적인 걸 요구하면 원론적인 자료만 주고 있어요. 전에는 바로 바로 자료가 요구한 대로 돼 가지고 의정활동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절차가 하도 까다로워 가지고 말입니다, 성실하게 자료도 주지 않지마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자료 요구하는 데 거리낌이 많아요. 이게!
석만
최석만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범출
박범출의원
군수님 결재를 꼭 맡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석만
최석만기획감사실장
맡아야 됩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뭐 법에 정해져 있어요?
석만
최석만기획감사실장
아니, 군수 결재를 안 맡고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최종 결재권자!
범출
박범출의원
다른 데는 안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석만
최석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여기서 기한을 주시면…….
범출
박범출의원
우리 보은군만 군수님 결재를 맡아?
석만
최석만기획감사실장
아니, 기한을 주시면 그때까지 될 수 제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양이 방대한 것 같은 거는 하루 정도 늦을 수도 있습니다. 양이 상당히 방대한 거는!
범출
박범출의원
절차도 문제지지만 자료가 분명히 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안 주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지금…….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 사이에 자료가 얼마든지 공유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공문보다도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석만
최석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그것이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전과 같이 스스럼 없이, 이 절차에 구애 없이 줘야 되는데 절차도 까다롭지마는 그 주는 내용도 그렇고, 또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합니다. 이거! 의원님들 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석만
최석만기획감사실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챙겨 보세요.
석만
최석만기획감사실장
예.
이달권의장
다른 의원님들? (김응선 의원 거수) 예, 김응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응선의원
실장님, …….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시책추진업무 내역을 요구했는데 뭐 “총 몇 건, 금액 얼마” 이렇게 했어요. 그거 보고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석만
최석만기획감사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응선의원
그걸 보고요?
석만
최석만기획감사실장
아니, 의원님들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김응선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료를 주실 때에 그러면 건건이 해서 이렇게 집행한 걸 줘야지 총 몇 건 통틀어서 하면……. 아니, 그런 자료를 왜 주십니까? 그거!
석만
최석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다시 공문을 받고……. 공문이 의회에서 왔어요. 와 가지고 다시 지금 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응선의원
저희 의회에서는 군정의 전반적인,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봐야…….
석만
최석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것 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최석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달권의장
다른 의원님들! (김응철 의원 거수) 예,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실장님, 우리 보은의 군정업무를 총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쪽에 전광판 활용 실시간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군의 정책이나 관광‧축제 등, 농특산물 홍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평에 다리 건너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석만
최석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특산물이나 군의 정책에 대한 홍보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속리산 관광에 대한 홍보는 별로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석만
최석만기획감사실장
아, 속리산 관광이요?
응철
김응철의원
예. 제가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가니까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사무실 안에, 문장대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문장대의 관광 상황을 앉아서도 관리사무소에서 다 관찰을 하고 아주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립공원사무소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런 내용을 보은군 홍보 전광판에 활용했으면 여러 가지 관광을 유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석만
최석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그걸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인 면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직접 아마 이리로 전송이 될 것 같아요.
석만
최석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보은을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많이 좀 알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만
최석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달권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보고
10시15분
다음은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김장수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0월 10일 제276회 본회의에서 이재열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못 드린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에서 “OCI와 실시협약한 태양광 민자발전 사업 시 설치하는 시설물은 영구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요지의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제가 법령의 연찬을 소홀히 하여 잘못 드린 답변으로써 중앙부처를 통하여 확인‧검토 결과, 영구 시설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됨을 확신하게 되어 지난 10월 31일 OCI에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사업 중지를 공문서로 통지하였습니다. 지난 군정질문에 대한 잘못된 답변으로 인하여 이재열 의원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관련법령을 세밀히 검토‧연찬하여 의회의 답변이나 보고 시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재열
이재열의원
……. ｢지방자치법｣ 39조8항에 대한 부분! 권리‧의무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경제정책실장
그 ｢지방자치법｣ 39조8호! 1항8호인가 거기에는 법령이나 조례를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그 부분이 돼 있는데, 의무부담 사항이 예산 외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엇이 있는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재열
이재열의원
예산 외의 권리 의무사항…….
장수
김장수경제정책실장
아, MOU 체결은 의회의 의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
재열
이재열의원
이게 의무 권리사항에 들어갑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사과해 달라 이거죠!
장수
김장수경제정책실장
그 내용은 별도로 검토를 못 했어요.
재열
이재열의원
그러면 다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경제정책실장
이따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39조에 거는 제가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사과드릴 게 있으면 사과드리고, 또 보고드릴 게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양단간에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달권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의원 거수) 이재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실장님, 19쪽이요! 신정종합리조트 조성사업! 방금 보고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할 수 없나요? 이게 지금 계속 근 6년을, 그전 거까지 하면 10여 년을 끌고 온 건데…….
장수
김장수경제정책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뭔가 명확하게 지금 제시돼야 할 것 같아요. 그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모든 걸 여러 번 제기했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끌고 온 거에 대해서는 좀 무리한 행정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수
김장수경제정책실장
금년도 10월에 군수님께서 컨소시엄 업체 관련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면서 “금년도 12월까지는 어떠한 결론을 내도 내겠다, 가부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12월 말로다 사업은 종료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에서 관계자들, 관계회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경제전략계장이 가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결론이 나든 나쁘게 결론이 나든 12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달권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응선의원
실장님,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서요……. 보은 농공단지까지 지선이 연결된 거예요?
장수
김장수경제정책실장
아, 지금 송죽교까지……. 가스보급소가 송죽에 있는데 거기에 송죽교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관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2014년도 계획을 지금 충청북도와 관련 회사에 알아보니까 남산아파트까지는 내년도에 올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계획은 아직 뭐 확정이 안 나 있고!
김응선의원
제가 지금 실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은 현재 보급하신 내용에 보은 농공단지까지 금년에……. 7페이지에 “공급사업을 추진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직 여기까지 공급 안 됐잖아요? 연결이!
장수
김장수경제정책실장
공급은……. 신청은 거기까지…….
김응선의원
아니, 지선이 매설이 됐느냐는 얘기예요? 안 됐잖아요?
장수
김장수경제정책실장
예, 안 됐습니다.
김응선의원
안 됐으면 이걸 이렇게 연결된 거마냥 보고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이 보은농공단지까지 지선 연결이 안 된 거고! 그런데 된 거마냥 보고를 하셨고! 지금 실장님,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 하고 계세요. 시내에 다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가스가 곧 공급될 건데 “또 파헤쳐야 된다.”라는 우려를 하더라고.
장수
김장수경제정책실장
2017년도까지는 제가 계획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냥 사는 게 낫겠다.”라는 지역민들 여론이 많아요.
장수
김장수경제정책실장
아니, 그것은 좀 본질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보아지는데요, 우선 불편하니까 그런 불평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가스관 사업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얘기도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까지는 계획이 없는 거로! 다만, 이제 내년도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 남산아파트 있는 입구까지는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마는! 그렇게 되면 2017년이나 ’18년 가야 뭐 시내권 부근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당열 의원 거수)
이달권의장
최당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실장님?
장수
김장수경제정책실장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당열
최당열의원
17쪽 동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부지를 조성하기 전에 진입도로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경제정책실장
단지 조성사업을……. 물론,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상의 문제가……. 이게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동부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진입도로 사항은 입주 기업이 공장 가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료 계획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지금 동부산업단지에 기초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십 대의 레미콘이 장안면 불목리하고 마로면 관기, 마로면 수문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다니고 있어요. 지금 농사철이 끝났으니 망정이지 농사철과 같이 맞물려서……. 이게 11월달부터 계속 실어 다니고 있어요. 이걸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봐도 일단 진입로 공사가 완공된 다음부터 그리로 진입하면 이런 불편이 없을 텐데…….
장수
김장수경제정책실장
아니, 사업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진입도로 예산이 확보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실장님, 보은대교보다 진입로 공사 시공식을 먼저 했어요. 보은대교는 먼저 됐어요.
장수
김장수경제정책실장
아니,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 외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아니, 보은대교는 국‧도비를 안 받았어요?
장수
김장수경제정책실장
도비만 일부 받았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아, 도비나 국·도비나 똑같은 얘기죠!
장수
김장수경제정책실장
아니, 국비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여하튼 제가 최대한도로 주민들의 불편이 짧은 기간 동안에 불편만 있도록 최대한도로 빨리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공사의 진행상태가 틀렸다는 얘기죠? 국‧도비 똑같이 받는 입장에서 도로를 시행하는데 지금 대추축제 때문에 보은대교는 일찍 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장수
김장수경제정책실장
아니, 진입도로 관계……. 산업단지, 동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관계는 뭐 이치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이게 주민들이 다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수
김장수경제정책실장
그나마도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언제쯤 완공될 것 같아요, 진입로 포장이?
장수
김장수경제정책실장
내년 4월이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내년 4월?
장수
김장수경제정책실장
예. 겨울철에 공사중지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4월까지는…….
이달권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도 보고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실장님, 마치죠! 다. 행정과 소관 보고
경제정책실장 관계공무원과 대화하느라 퇴장 지체하자
경제정책실장 퇴장
10시42분
다음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병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달권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의원
과장님, 14쪽에 초등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비 지원이 내년 사업비에 책정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지금 교육경비 지원은 사실상 법에 의하면 자체 지방비로다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했을 때 일정의 프로테이지를 총예산에서 범위를 정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토록 이렇게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게 돼 있었는데 2000년도 초반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갖고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도 이것을 감독이라든가 예산을 세우지 말라든가 이런 지시가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시‧도 기획감사실 회의 시 회의 자료에 “자체 인건비를 충당 못 하는 우리나라 전체 86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예산에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예산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예산 계상 과정에서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의원
그러면 이거로 인해서 또 보육교실 지원했던 학부모들이 있잖아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하유정의원
아이들의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지원청과 상의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교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하유정의원
지원하니까 더 증액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거는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저희들도 중앙에다……. 회의서류로만 있어서 “그것을 공문으로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공문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법령에, 법에 돼 있는데 굳이 공문을 보내느냐?” 그래서 중앙에서 안 보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고심 끝에 1차적으로 군수님께서 교육장을 만나서 “내년도 예산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이 어렵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1차적으로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 실무자들이 학교 교육청에 가서 “내년도 교육경비가 금년도까지는 지원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지원이 안 된다. 단, 급식비 지원은 별도로 다른 법이 있기 때문에 지원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실무자들까지 얘기를 하고! 또 저희들 엊그제는 또 정식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보냈는데 인근 옥천군에서는 학부모운영회에서 “이걸 정책을 강구해 달라.”고 아마 군청 항의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군에서도 아마 교육청에서 학부모들한테 그런 사항이 공지가 되면, 저희도 항의 내지는 주민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 군 자체적으로는 이게 지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책을 강구하는 건 어렵고. 교육청 자체에서 저희들이 방과후 학교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교육청 예산이 사실상 좀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군에서 메꿔 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부족한 부분의 경비를 아마 도에서 더 지원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유정의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 “동‧하계 학생 근로활동 내실 운영” 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있잖아요? 동‧하계에!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하유정의원
원래 계획인원이 매년 저희가 1백명씩 학생들을 선발했죠? 제가 알기로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하유정의원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증액돼서 2백명을 선발했는데 실적 인원이 197명이에요. 그렇죠?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하유정의원
그러면 신청한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 갖고……. 그 신청한 사람들은 다 100% 해 줬습니다.
하유정의원
그런데 아르바이트는 아무리 학생들이 많이 신청해도 어떤 면접에 의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래야지 이게 경쟁력이 있지 신청한 사람 모두 붙으면 무슨 경쟁력이 있어요? 이게!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그래서 2011년도든가 ’12년도에는 동계 50명, 하계 50명 해서 1백명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르바이트를 선정하는 과정이 읍·면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읍‧면에서 재산상황, 또 부모가 한부모가정이냐 이런 게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이외로 신청자가 많은데 탈락되는 사람이 많고, 또 우리 지역은 농업군이고 농업인들이 학교, 대학교를 보내는데 학비 부담 이 많이 가중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렇게 인원을 많이 확대해 갖고 어느 정도 신청을 하면 거의 한 팔구 십 프로 정도는 거의 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유정의원
그러면 현재 예산에서 남은 거네요? 예산은 남아있는 거네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3명분만 남았습니다. 중간에 또 신청자가 추가로 있었으면 그냥 해 줬는데 신청자를 다 해 줬기 때문에 못 했고요, 또 참고로 내년도에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또 종전 년도도 돌아가는 사항이라 이것도 민원 소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하유정의원
그 선발기준 같은 게 무슨 필요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동‧하계 아르바이트 학생 같은 경우는 집이 좀 가난하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일단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부터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유정의원
알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이달권의장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의원
과장님, 6페이지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거기에 “인사위원회 실질 심사를 8회 했다.”고 돼 있어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김응선의원
이 실질 심사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회의한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김응선의원
그러면 회의를 안 하고 서면심의한 거는 빼 놓은 거고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아, 인사위원회는 거의 다 사실 실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뭐 근속승진을……. 저기 우대승진을 한다든지 자동적인 그런 거 있는 거는 일부 심사승진을 서류 심사로 하는데 거의 서류심사를 안 하고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의원
서면심사한 거는 거의 없다?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일부는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서로 위원님들 간에 의견교환이라든가 이런 거로…….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거…….
김응선의원
아니, 과장님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인사위원회를 회의에 입각해서 하는 게 원칙이죠?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사도 할 수 있습니다.
김응선의원
서면심사 더 많이 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희덕 의원 거수)
이달권의장
예, 정희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정희덕의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에 따라 어떠한 실‧과‧소에는 5급으로 배정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발령을 안 내고 있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이 아니라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공정한 인사 관리입니까? 실‧과 TO(table of organization)가 없는데 왜 발령을 내서 공무원 사기진작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째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그것은 일전에 의원님께서도 간담회 시에 저희한테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작년도에 보건소장이 8월 13일자로 파견을 갔다 복귀를 했습니다. 했고 그 중에 “보건소도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사요인이 지금까지 발생돼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군수님한테 건의드려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덕
정희덕의원
인사교류 차원에서 도로 가고 도에서 이리 오고 하는 부분 얘기는 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오면 특혜 주려고 인사를 안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예요. 그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람을 시키기 위해서 보류해 놓은 거마냥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장하고 도의 보건직하고 이제……. 김교영 씨가 갔습니다마는 교류 중에 있기 때문에…….
희덕
정희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교류 중에 있기 때문에 발령을 못 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4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서 보류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교류 중에 있었고…….
희덕
정희덕의원
교류 중하고 위원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그런 중에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질의‧회신 받은 게 몇 개월이 안 됐습니다.
희덕
정희덕의원
아,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교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못 했다.” 이런 얘기는 빼야지! 그러면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려고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아니, 특혜는 준 것도 없고…….
희덕
정희덕의원
아니, 글쎄 교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왜 자꾸 큰 소리 나오게 해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아니, 교류 중에 있던 사람을 승진시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희덕
정희덕의원
아니, 글쎄 승진시키기 위해서 보류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교류 중에 있기 때문에 발령을 못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녜요? 그런 부분은 빼야죠.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떠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 “교류 중”은 빼고 “우리가 통보받은 것이 늦게 받아 가지고 그전에 공문이 왔으나 충청북도에서 늦게 하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가 좀 늦었다.”는 대답은 맞아도 “교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안 그래요?
이달권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당열
최당열의원
심화학습……. 금년 본예산에는 안 선 거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학교에 지원하셨나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이거 고등학생 심화학습비는 저희 예산에서 지급했다는 게 아니고 군민장학회에서 나가는 겁니다. 군민장학회에서 보은고등학교로 나가는 겁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그러면 일단 군으로 왔다가 나가는 겁니까?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아닙니다. 군민장학회에서 직접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민장학회의 업무를 저희 행정과 교육지원계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달권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보고
11시06분
다음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전영석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영석입니다. 항상 보은군 지방 재‧세정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달권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의원 거수) 이재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제고 및 민원인 편익 도모를 위해서 계약심사제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잘되고 있나요? 27건 했는데!
영석
전영석재무과장
계약심사제는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난 주에도 도에서 감사를 나왔습니다. 보은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보다 양호한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여기서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을 계약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영석
전영석재무과장
예.
재열
이재열의원
제가 감사 때 얘기를 하겠지만 계약에 대한 업무가 일부 잘못돼 있는 면들이 많이 파악되고 있어요. 그것은 감사 때 제가 집어주기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석
전영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달권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11시25분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용학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달권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범출
박범출의원
……. 장애인작업장……. 어느 정도 되나요?
용학
김용학주민복지과장
우선 감정평가를 해서 그저께 받았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그래서 얼마가 나왔어요?
용학
김용학주민복지과장
지금 두 군데 했는데 평균이 15억 5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두 군데 감정을 했는데…….
용학
김용학주민복지과장
평균!
범출
박범출의원
15억 5천이 나왔어요?
용학
김용학주민복지과장
예.
범출
박범출의원
그럼 예산하고 거의 맞아떨어져 나가네요?
용학
김용학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조금 부족한 거네요? 그렇죠!
용학
김용학주민복지과장
예.
범출
박범출의원
그래도 큰 차이는 없네요? 그렇죠?
용학
김용학주민복지과장
예.
범출
박범출의원
그러면 감정가하고 그쪽의 예식장 사장하고는 얘기를 해 봤어요?
용학
김용학주민복지과장
오늘 감정평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하여튼 그 진행상황을 다음 번 의정간담회 때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달권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10쪽에 화장 장려 시책 추진이 있는데 이 자료에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된 거로 봐서는 사업추진이 저조한 거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례가 주로 매장에서 화장으로 대다수가 많이 가는데 현재 70구 정도 해서 한 1,400만원 정도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용학
김용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읍‧면에서도 이장회의 때라든가 각종 회의 때 홍보를 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매장하고, 또 기존에 매장했다가 다시 화장해서 이렇게 하는 걸 구분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실적은 많지 않지마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청주시 목련공원의 화장장이 50만원이었는데 지난해 초에 저희들이 청주시에 공문을 보내고, 또 협의를 해서 30만원으로 다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조금 높아지긴 높아지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주민들 생각에 화장을 꺼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추세는 지속적으로 화장을 권장토록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 사업이 저조한 거로 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러한 사업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우리 군에서 사망률이 이거보다 더 많은데 지금 장려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많이 가거든요. 이것을 각 이장님들한테 홍보 좀 해 주시고. 특히 이장님들도 우선이지만 각 장례식장에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장례식장에 홍보를 해서 뭐야? 1차적으로 장례식장에서 화장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면 직접적으로 유가족에게 이게 아마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준다는데 안 받아갈 이유가 없어요.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홍보 부족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 홍보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용학
김용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 “독거노인 보호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 답변에 “시행하고 있는 곳을 가서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해 보겠다. 둘러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그런 아무런 연락 받은 것도 없고, 갔다 온 데도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용학
김용학주민복지과장
먼저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연말이고 그래서 못 했는데 연말쯤에 그때 의원님 모시고……. 저희들이 의원님 다른 분들도 가실 분 계시면 가시고, 하여튼 의원님 모시고 주민복지과하고 견학을 하는 걸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 사안은 금년이 11월 중반을 넘어섰는데 결과적으로 1달만 있으면 금년이 다 갑니다. 금년이 가기 전에 다가오는 동한기에 어떤 대책이 설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이 구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수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주민복지과장
일단 견학부터 하겠습니다.
이달권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의원
과장님, 15쪽이요! 15쪽에 위기가정 통합 사례관리 해서 긴급 지원 및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 접수받아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용학
김용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위기가정에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거예요? 뭐 생계비예요? 아니면 의료비 이런 게 있잖아요?
용학
김용학주민복지과장
생계 의료도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3백만원까지……. 생계비 같은 경우는 3백만원까지! 그래서 그게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지금 현재 재산소득이 3백만원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아 3천! 그래서 5천만원 이렇게 소득재산이 완화가 돼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그 규정에만 맞으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유정의원
그러면 이것은 1회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매달 생계가 아주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용학
김용학주민복지과장
1년에 한 번!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3백만원까지 한 번 주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도 이제…….
하유정의원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용학
김용학주민복지과장
중복이 같은 병명으로는 당해연도에 안 되고요, 병명이 진료병원에서 얘기하는 진료코드가 있어요.
하유정의원
아니, 생계비를 주고, 또 의료비를 줄 수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용학
김용학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유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달권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13시00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종란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달권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주가 내야 됩니까, 입주한 업체가 내야 됩니까?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건물주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실질적인 업소가 행위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세입자 파악이 저희가 될 수가 없으니까 건물주한테 일단 부과를 하면 자기네들끼리 상의해서 내고 있더라고요.
응철
김응철의원
세입자 파악이 금방 되죠. 왜 안 돼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이게 상반기, 하반기를 부과하는데 부과할 때마다 세입자 파악이 힘들죠.
응철
김응철의원
전화 한 통화만 걸어보면 대번 알지!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등기를 보내게 됩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것은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냐 내가 이걸 묻는 거고,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건물주가 내야 됩니까, 입주자가 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소유자로?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네.
응철
김응철의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소유자로 돼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소유자로다?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자동차도 소유자, 경유 자동차도 소유자, 건물도 소유자!
응철
김응철의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배출을 실질적으로 하는 행위자가 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그런 점도 있어서 조금 민원은 있습니다마는 상의를 해 가지고 내고 있더라고요.
응철
김응철의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6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인데! 맨 밑에 세 번째, 야생동물자율구제단 운영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돈을 지불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나도 궁금해서…….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 예산이 없어서…….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세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 예산이 선 건데 그러면 그전에 일단 받았다가 예산이 선 다음에 소급해서 지급을 안 했는지…….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했어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네.
응철
김응철의원
했는데 왜 돈을 지급 안 한다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했는데 가을철에 아시다시피 좀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귀 잘라 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떨어져 갖고 중단해서 가을에도 또 하려고 했는데 가을에 하는 거를 야생구제단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한 이틀, 3일 정도 밤에도 다녀보고 낮에도 다녀봤는데 봄에 많이 제거돼서 그런지 좀 뜸하고. 또 지금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6월 28일날 의원발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고라니 구제 같은 게 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회의를 해서 “법으로 완전히 정비되고 나서 내년 봄에 일찍 시작하자.” 이렇게 상의가 됐습니다, 구제단하고.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데 그 자율구제는 농작물 수확이 끝나면 종료되는 거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민원이 없게 처리해 주시고요. 13페이지에 이동식 화장실 임대 운영인데 주로 서원계곡이거든요. 이게 두 달 정도 운영이 되는데 이걸 화장실을 갖다 설치를 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청소용역 업체에 관리권을 줬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청소용역 업체에다가?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아니, 화장실 청소 용역업체!
응철
김응철의원
그렇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화장실 용역 업체에다 하는데 연중 하는 걸로 지급이 됩니까, 개월수……. 운영기간에 대한, 2개월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게!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2개월분만 따로 청소비를 줬고, 다른 고정식 화장실은 연중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2개월 쓰고 나면 임대이기 때문에…….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가지고 갑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임대업자가 회수해 갑니까?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네.
응철
김응철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계곡에다 영구 시설물을 여기 말고 산외 이식 다리 밑에도, 회북 어디 신대 가기……. 몇 군데가 필요한 데가 있어서 내년에는 푸세식으로 조그맣게라도 영구시설을 설치할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느냐 하면 화장실 임대를 우리 보은군에서 실시한 지가 2년 전부터 실시하는데 숫자만……. 용역비를 많이 산정하기 위해서 숫자만 늘려 가지고 실질적인 용역을 안 줘도 되는 데를 갖다가……. 무슨 얘기냐 하면 시기적으로, 여름철 휴가철에만 사용을 하는데 이걸 연간으로 해서 지급이 됐더라고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겨울에 안 쓰는 데 몇 군데는 주고…….
응철
김응철의원
사실상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수세식 화장실 이런 것이 용역이 나가는데 그런 화장실이 아닌 재래식 화장실도 숫자를 많이 확대해서 1곳당 한 450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 용역비가 나갔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제가 보기에는 인위적으로 숫자를 확대해서 용역비를 많이 내주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생겨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할 때에……. 저도 이걸 살펴보니까 거의 다 수세식 화장실! 1년 12달 계속 사용하는 수세식 화장실에 대해서만 용역을 줬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지 않는 이동식 화장실까지도 용역을 준 사례가 있었어요. 이게 그런 걸 줄 때에는 결과적으로 용역비를 많이 한 업체를 지정해서 주기 위해 행위가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속내가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2014년도에는 용역비가 어떻게 계상되었는지 예산서를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이달권의장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의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음식업 지부 종사자들 역량 강화 워크숍을 제주도 가서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네.
김응선의원
그 내용에 대한 게 없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어디에 있는 건지! 저희들이 그 예산을 다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기존에 없던 거고, 신규 사업이었고. 그렇죠? 처음 한 거죠? 금년에 처음 했죠?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추진실적 보고에는 없는데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경제정책실에 예산이 있어 갖고 저희한테 배당을 받아서 추진했는데 자세한 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해 봤습니다.
김응선의원
제가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께서 다……. 예산은 그쪽 예산이고, 과장님께서 다 하셨던대? 같이 동행하셨고! 군수님도 가셨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선의원
아시는 대로만 설명을 해 줘 봐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경제정책실에서 예산이……. 저희가 2천만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김응선의원
문제는 제가 드리고자 싶은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고, 처음 하는 거면 의정간담회 한 번 보고도 없었잖아요? 이렇게 신규 사업을 하면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산은 그쪽 예산일지라도 과장님께서 음식업 종사자 분들! 모범 음식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간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신 거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산은 그쪽 예산이더라도.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네. 작년에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자세히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거수) 이재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재열
이재열의원
농촌 폐비닐 재활용 수거 보상비가 있는데요, 지금 소진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촌 폐비닐을 많이 수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방치될 경우에 한 장소에 갖다 놔도 겨울철에 비바람이 많이 이렇게……. 눈도 오고 그래서 눈에 눌려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게 바람에 많이 날려 갖고 나무 같은 데 가서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거 수거하려면 그 수거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래 뭐 연년이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좀 더 늘려서 하여서 할 사항인데 연년이 늘지 않고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올라오는지! 지금 수거해 놓은 게 방치된 게 울타리 안에 있는 건 좀 덜해요. 울타리 없는 데 있는 거는 다 날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보세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국‧도비 보조가 있다 보니까 좀 적게 세워져 있는데 내년에는 추경에 군비로라도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 팔구 월 되면……. 그전에는 폐비닐 수거가 크게 치중을 안 하다가 요새는 동네마다 이게 폐비닐 수거가 한 150씩 돈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잘 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페비닐 집하장도 많이 보급되고 하다 보니까 동네마다 아주 굉장히 열심히 모우고 있는데 돈이 한 팔구 월 달 되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수거를 지금 못 하고 있어서 민원이 되고 있는 동네마다 “내년에는 첫 번째로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군비라도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군비 세우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국‧도비를 좀더 우리 지역에 맞게 폐비닐 수거되는 양만큼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거해서 보상비 나간 거에 대해서만 지금 보고가 되고, 나머지 보상금이 안 나가고 지금 방치되고 있는 부분은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아니, 도에서도 8월 돼서 돈이 떨어졌다는 걸 알아 갖고 청원군 거 남은 거를 우리 군으로 조금 적은 양이라도 지금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재열
이재열의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무조건 군비로만 투자할 게 아니라 한번 그것을 환경청이나 이런 데 더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면 정확히 지금 파악해서…….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거한 게. 왜냐하면 지금이 가장 많이 수거가 돼요. 봄철은……. 방치했다 봄에 가져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여름철에는 별로 수거할 게 없고 지금 많이 수거가 되니까……. 가을철에 수거한 게 봄까지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대처해 주시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네.
재열
이재열의원
주요 현안사업에……. 15페이지 생활쓰레기 소각로 신설! 가연성 쓰레기 여기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까지 전량 소각하는 거로, 매립장에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음식물을 소각하는 게 모든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제일 안건인데 이게 지금 열악한 군에서 거기다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운영할 때 얘기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릴 때! 그때 그 여러 가지 국비나 이런 거 따기 위해서 이런 거 신청했지만 지금 퇴비 자원화 활용해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과 소각하는 측면이 어떤 게 더 음식물을 관리‧처분하는 데 돈이 더 많이 투자되고 재활용하는 쪽에 덜 투자되나를 한번 검토하셔 갖고 이걸 사용하기 전에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이달권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축산과 소관 보고
13시24분
다음은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정윤오입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달권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13시35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달권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21쪽에 속리산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언제쯤 준공 예정이에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자생식물원은 준공은 됐는데요, 개장을 내년 봄철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식물원 온실, 유리온실 내에 다 식재가 끝난 겁니까?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일단 작년에 발주했던 사업은 식재가 끝났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 준공도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상태에서 과연 관광객이 뭘 보러 거기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준공이 다 끝난 상태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글쎄, 지금 현재는 겨울철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까지 준비를 해서…….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예산은 있습니까?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내년 관리사업비는 일단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 관리사업비가 있겠지마는 예산이 있어야 미비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할 텐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제 객관적인 입장에서라도 거기 뭘 볼거리가 있어서 들어가서 관광으로 둘러볼 만한 게 하나도 없던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어쨌든 처음 계상하는 거라서 100%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마는 내년 봄철 개장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곳에 이미 사업을 해서 운영하는 곳을 아마 둘러보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업의 성과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안에……. 이 자생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겨울에는 싹이 이렇게 사그러졌다가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자생식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의정간담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리비가 가히 필요치 않은 사철나무하고 연산홍 정도만 식재돼 있고, 아무런……. 식물이 식재돼 있다고 그래야 흔하게 보는 이런 것만 몇 가지 식재돼 있고 아무것도 식재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현재 준공이 다 된 상태이고 내년 3월달에 가서 개장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뭘 보고 개장을 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어쨌든 지금 상태에는 아직 글쎄, 자생식물이나 이런 낙엽이 지고 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아마 봄철 되면 일부 좀 보강 식재할 거 식재하고 하면 개장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년 개장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 글자 그대로 “자생식물원”이면 자생식물원답게끔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자생식물이 뭐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한 포기도 안 심겨져 있던대!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아니, 어쨌든 내년 개장하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 열심히 준비하나마나 돈이 있어야 하죠! 돈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뭘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아니, 지금 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도 일단 개장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 문이야 열면 개장이죠. 문 열면 개장이지! 내가 개장을 몰라서 합니까? 거기 개장을 하므로 인해서 관광객 유발효과가 있어야지 그 사업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해 놓고서 개장만 하면 다 됩니까? 아니죠, 그것은. 그렇다면 내년 3월달이든 2월달이든 자생식물을 식재한다든지……. 무슨 예산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개장만 덜컥 해 놓으면 뭐합니까?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식재돼 있는 것이 글쎄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낙엽이 진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눈에 확 띄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내년에 꽃피는 시기가 되면 좀 나을 것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응철
김응철의원
지금 자생난 몇 포기 정도뿐이 안 심겨져 있어요. 거기 주된 건물이 유리온실인데 거기에 그 정도로 사업을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업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어쨌든 식물원이라는 게 수목원으로 등록을 하려면 식물 종수로 한 1천 종 정도 되어야 되는데요……. 종수는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정 기준 본수가 있어야 식물원으로 등록이 되는데 아직 수목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보강을 시켜 가지고…….
응철
김응철의원
저는 수목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명칭이 “자생식물원”이란 말예요. 그러면 자생식물원답게 꾸며져야지 자생식물이 아닌 뭐야? 그 사철나무나 연산홍 심어놓고서 자생식물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얘기죠. 이 사업 주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어쨌든 보강할 건 보강을 해 가지고요, 사실상 문제점이 있고 문제점이 도출되는 건 그때그때 수정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지금 같아서는 시험 가동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금 그 식물원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도 다 겨울 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시험 가동할 것도 필요 없고! 지금 “14년도 3월달 경에 개장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개장식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생식물원을 갖춰 놓고 개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아, 이거 이 상태에서 무슨 개장이에요? 이상입니다.
이달권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