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용호입니다. 2015년 8월 26일 인사발령에 따른 도시정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국 창조사업과장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저희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장으로 오신 임인수 과장입니다. 다음은 환경국 하수관리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저희 도시정책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으로 오시게 된 조대호 단장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미래를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74억 300만 원보다 9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83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21억 6,000만 원보다 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28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2억 4,000만 원보다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으로는 도시계획(공동)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비 7억 원을 증액 편성, 건축과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 증가에 따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공항이전과는 국방부 공동홍보계획 변경에 따라 다큐멘터리 제작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홍보동영상 및 각종 홍보물 제작비 5,900만 원과 지역방송매체를 통한 다큐멘터리 제작 및 스팟광고비 2억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군 공항이전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비는 상반기 워크숍 추진 취소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군 공항이전 관련 의견수렴을 통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토론회 개최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관학 협력 수원도시환경정책 공동연구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8,2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니다. 환경국장 민병구입니다. 지난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하수관리과장으로 김철우 과장이 왔는데 지금 민원이 잠깐 있어서 바로 올라오는 중입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국장 민병구입니다. 환경국 8월 26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으로 근무하다 하수관리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철우 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31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안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의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275억 5,600만 원보다 1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290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166억 5,700만 원보다 14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181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8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08억 1,900만 원에서 총 규모는 변경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131억 8,000만 원에서 1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인문학적 사고함양을 위한 공직자 연수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용역비 1억 5,000만 원, 비점오염 관리대책 이행평가비, 세계물포럼 참가비 각 3,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는 129억 9,300만 원에서 1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시범구축 3억 원을, 수원 나눔햇빛발전소 건립비 2억 원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5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751억 7,400만 원에서 3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비 3억 5,000만 원, 저개발국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기록영상물 제작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RFID종량제 시스템 유지관리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입니다. 124억 7,700만 원에서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찰음식 대향연 1억 5,000원, 공익신고 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가 되겠습니다. 28억 3,100만 원에서 4,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예비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예산액 7,8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0억 8,100만 원으로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사용료 22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7,800만 원, 소화슬러지 열교환기 증설 7,000만 원, 하수처리장 유입펌프 하부동체 제작 설치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5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환경국 소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국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준하입니다.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환경사업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환경사업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54억 1,619만 원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354억 8,016만 원 대비 6,3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1억 7,051만 원이고 감액된 사업비는 2억 3,448만 원입니다. 감액요인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급양비, 여비 등 예산절감 3,000만 원, 시설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2억 448만 원, 총 2억 3,4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요구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2015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교섭 결과에 따른 임금 상승분 351만 원과 청원경찰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청원경찰 임금 상승분 6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상풍 예방접종비입니다. 하수·분뇨처리 취약시설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들의 파상풍균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1처리장 소화슬러지 열교환기 증설비입니다. 에너지자립화 목적으로 기 설치 운영 중인 소화조 열교환기의 소화조 내 적정온도 유지와 슬러지 감량화를 위한 증설사업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2처리장 유입펌프 6호기 하부동체 제작설치비입니다. 하수2처리장 내 유입펌프 6호기의 장기간 사용으로 천공, 균열이 발생하고 노후·부식 정도가 심하여 수리 후 재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유입펌프 하부동체 신규제작 설치비 9,0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사항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사업소의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장 김병익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을만들기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2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9,800만 원 대비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지난 3월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에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에서도 총 26개 사업을 신청하여 2015년 6월에 13개 사업 7,02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그중 4개 사업 1,220만 원은 전액 도비 지원 사업이며, 9개 사업 5,800만 원은 도비 70% 보조사업입니다. 사업성격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5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편성되어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수원시 총 예산안의 규모는 2조 3,470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8,13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3,434억 원, 기타 특별회계 1,900억 원이 되겠으며, 1회 추경예산 2조 1,819억 원보다 1,65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759억 600만 원으로 지난 1회 추경예산액 3,548억 3,500만 원보다 210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7억 5,400만 원, 특별회계가 3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공동주택관리보조금, 군 공항이전 추진 및 군 공항이전 시민 토론회, 수원나눔햇빛발전소 건립,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사업, 광교마을공동구판장 조성 등 도심 생활환경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개발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이 반영되었으며 현안사업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다고 보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 집행과 사업에 대한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이월사업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그 집행시기가 매우 짧아 집행부의 예산 운용계획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예산이 올라왔는데 혹시, 지금 10ℓ, 20ℓ 가정용 봉투가 제작되잖아요?

네.

더 작은 사이즈도 이번에 혹시 제작하나요?

종전대로 2.5ℓ, 5ℓ, 10ℓ, 20ℓ,

2.5ℓ,

네, 5ℓ,

생활폐기물 쓰레기가 2.5ℓ, 5ℓ짜리가 나왔어요? 음식물쓰레기 말고.

2.5ℓ짜리가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2.5ℓ는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말고요, 생활쓰레기 봉투.

생활쓰레기는 보통,

10ℓ, 20ℓ,

네, 10ℓ, 20ℓ를 많이 쓰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쓰레기봉투 채우는 동안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타 지역 보니까 용량이 적은 쓰레기봉투도 제작을 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도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10ℓ짜리를 쓰는데 그것을 다 채우려면 어떤 때는 1주일도, 2주 정도도 집 안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작은 사이즈의 봉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획이 혹시 있나 싶어서 질의를,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필요하면 그 규격대로 제작을 하면 됩니다.

2.5ℓ짜리는 좀 그렇고 5ℓ짜리 하나 사이즈로 만들면,

네.

그것을 제가 사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채울 때까지 안에서 벌레 생기고 해서 신경 쓰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존에 음식물쓰레기도 2.5ℓ가 있기 때문에 색상만 바꾸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기후대기과에 잠깐만, 기후대기과요.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예비비라고 해서 6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한 곳이 있어요,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예산은 국고로 우리한테 성립전 예산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1㎾를 생산하는 데 0.67원인가를 저희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예산에 성립을 시키는 겁니다.

아니,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해준 내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5년 전부터 사업을 계속 진행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해준 내용이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할 때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해줘요?

전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만, 다른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광교발전소에 6개 동이 들어가 있고 화성발전소 지역에 몇 개 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각 동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절차를 하다가 작년에 연무동 같은 경우에는 퉁소바위 올라가는 등산로 개설하는 데 그 돈을 지원해줬습니다. 재작년에는 그런 사업을 해줬고 작년 사업에는 경로당이라든지 태양광발전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아니, 잠깐만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기후대기과 기타특별회계는” 해서 “기정예산액 7,8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퉁소바위는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는 지역이고, 예를 들면!

아니요, 그게 원래 따지면요, 발전소를 기준으로 5㎞ 이내에 있는 동을, 해당 지역을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따집니다.

아니,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그러면, 물론 반경 5㎞ 이내를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인정할지 모르지만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그러면 바로 옆에, 발전소 생긴 바로 옆에도 지원을 안 해주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오히려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변지역이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요청을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에서 알아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에는 각 동사무소에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해서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12개 동으로 7,800만 원을 나눴을 경우 쓸 수 있는 여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후대기과에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환경교육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어서 사업공모를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한 내용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