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응선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본회의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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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감사 질의목록으로 제출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님께서는 군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군수님을 대신하여 감사기간 동안 증인으로 출석 요구가 된 만큼 감사종료까지 반드시 출석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획감사실장님은 금일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되지는 않았지만 감사기간 동안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고 검토하실 필요가 있기에 꼭 배석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

10시01분

먼저 행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각 계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행정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병천입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계장 임헌용! 서무계장 구정자! 민간협력계장 김홍주! 인재육성계장 임봉빈! 정보통신계장 이은숙!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계장 인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선위원

과장님,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 때도 다루었던 부분입니다마는 다소 국내외 교류에 대한 실익이나 어떤 법리해석이 저희 의회하고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바로잡고자 본 질의를 하고, 이것을 국내외 교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다루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국내외 교류의 실익이 과연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국내교류죠?

김응선위원

예, 국내부터 말씀해 주세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민선 자치시대가 되면서부터 각 자치단체는 타 자치단체의 선진행정이라든가 우수 행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그래서 지식정보사회에 타 시·군과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활성화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행정서비스 향상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또 처음에는 행정기관과 교류하다가 이후에 민간단체가 서로 교류가 활성화 돼 갖고 양 자치단체 간에 서로 실익을 찾고, 또 양 자치단체가 서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류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4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처음에 의도했던 목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자치단체장이 서로 바뀌게 되면 좀 소원해지고, 또 교류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맺은 국내교류 자치단체간은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연찬도 하고, 서로 친밀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도록 업무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자치단체 간에 어떤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마는 이런 실익이라는 걸 갖다가 굳이 숫자상으로 사실 “투자 대비 실익이 있다. 없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무형의 행정서비스 제도라든가 또 그 지역……. 예를 들어서 울산 남구청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을 맺은 지 한 1년 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 공무원들이 우리 속리산에 와서 2박 3일간 전 직원이 공무원교육을 했고, 그쪽의 노인들 2,500명이 버스 40여 대로 해 갖고 일괄 우리 속리산을 방문해 갖고 우리 속리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모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더 본받아서 앞으로 국내 자매도시 간에 실익이 되고, 또 교류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응선위원

국내교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서울 광진구하고 울산 남구, 인천 동구 이렇게 세 곳과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었죠?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런데 제가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해 보니까 결국은 인적 교류만 있어요. 저희가 상대 지자체에 대해서 벤치마킹(bench marking)해서 저희들이 그 지자체 우수 사례를 저희 행정에 접목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보면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자체의 어떤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해서 접목한 부분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지금 국내 자매결연 맺은 단체하고의 관계는 맺은 기관이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광진구하고……. 남구는 최근에 맺었고 또 인천 동구는 2013년도에 맺었고, 그 외에 좀 미리 했다는 데가 광진구인데 광진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창기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울지역에서 우리 농산물 판매도 많이 하고, 또 그쪽 주민들이 많이 교류를 해서 우리 인적 교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자체장이 서로 바뀌다 보니까 서로 관심도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광진구 쪽에서 어린이 문화체험이라든가 대추축제 때 일부 주민들이 방문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매도시에서 행정 우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도입한 것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응선위원

이게 지자체 간 교류를 하도록 지자체에 사전 교류 연류를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돼야 될 사항이 지역여건의 유사성이나, 또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 또 서로 상호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인적 교류만 해서 도농……. 요즈음 복합교류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는 농업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농업군에 대한 그런 데하고 자매결연이 우리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대도시만 해 가지고 어떤 저희들 대추축제 때 다녀가는 정도! 우리가 또 울산 남구도 그 지역 고래축제 때 한 번 다녀오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어떤 실익 부분이 검증된 게 없어요, 그렇죠? 없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웃 상주시나 영동 같은 데가 그래도 농업에 상당히 앞서 있는데 굳이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상주시 같은 데는 전체 농업 생산액이 1조 2천억이나 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대단한 거죠. 한 10배 정도 규모가 큰데 각 품목별로 전국에서 생산량이나 소득액이 1위를 차지하는 품목도 많고. 영동 같은 데도 포도 단일 품목 하나가 1천억 이 넘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bench marking)할 부분이 그런 데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성급하게 자매결연을 맺을 게 아니라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우호협력 정도의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든가 이런 걸 체결해서 양 자치단체 간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진짜, 우리 보은군에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세밀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매결연을 맺는 성과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 자치단체의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하고 성급하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또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하다 보면 일시 에 자매결연을 끊을 수가 없는 이런 관계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매결연을 앞으로 새로 체결할 때는 먼저 자매결연을 우선적으로 맺는 게 아니라 우호협력을 체결해서 양 기관 간에 충분한 실익이 있고 또 특히나 우리 농촌군인 보은군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을 분석을 세밀하게 해서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보은군이 농촌군이니까 인근 농촌군에서 우리보다 수범 사례를 많이 갖고 있는 이런 군에 대해서는 자매결연 추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응선위원

하여튼 국내교류도 우리한테 실익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많은 것을 선진 행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국제교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마찬가지로 현재 일본의 미야자키시하고 LA의 글린데일(Glendale)시, 중국 흑룡강성의 영안시 세 군데하고 우호협력을 맺었죠?

예.

김응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익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미야자키시하고는 이제 이번에 대추축제 때 위원님들도 환영식을 해 줬습니다마는 사실 자치단체 간에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 10주년 기념행사는 일본에서 했습니다. 20주년 기념행사는 저희 보은군에서 했습니다마는 사실 20주년까지를 이렇게 이어 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사실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실익이 있느냐?” 양 자치단체 간에 물론 실익이 서로 있고 그런 계산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매결연해서 추진하는 거는 일단은 인적 교류를 확대해서 서로 친한 관계가 형성돼야 어떤 경제적인 통상관계도 나아가는데 아직까지는 인적 교류에 그치고 있습니다마는 인적 교류도 저희들이 관내 중·고등학생들한테 해외의 견문을 넓히게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눈높이를 높게 하고 그런 쪽에 저희들이 사실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익을 얻기 위해서는 통상을 해야 되는데 통상을 하기에는 저희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통상이라는 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통상관계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인적 교류에 대부분이 치중돼 있고 저희 군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해외에 교류하는 거는 주로 인적교류를 통해서 문화교류라든가 학생들 홈스테이(Homestay) 교류 또 방학기간 동안을 통해서 해외에 일본어라든가 영어를 학습하러 가는 이런 인적 교류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본 미야자키시나 또 저희들이 우호협력을 맺고 있는 글린데일(Glendale)시나 또 중국의 영안시는 각각 세 나라에 대해서는 처음에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맺은 중국의 영안시하고는……. 영안시에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친북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을 대비한다고 보면 우리 한국에서 영안시를 방문해서 한국 조선족 동포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한국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도모해야 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영안시에는 소학교하고 중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참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새날하고 우호협력을 했습니다마는 학용품이라도 이렇게 우호협력을 맺어서 전달해 주고 이런 취지에서 했고, 미국 글린데일(Glendale)시하고는 저희들이 일본 미야자키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폭을 넓혀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학생들과 서로 교류도 하고, 또 미국의 학습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직접 수업에 참관을 해서 학생들의 안목을 넓히고 선진행정을 접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이 꼭 어떤 돈으로 따져서 투자 대비 실익이 나오는 사업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선위원

과장님 답변이 자꾸 원론적으로만 치우쳐 있어요. 제가 묻는 요지는 그 지역도 국내 교류랑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야자키시하고 지난번에 20주년 자매결연 국내 초청해서 환영만찬도 해 주고 했죠?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김응선위원

그러니까 미야자키하고는 20년 동안 교류를 해 왔어요. 그에 대한 우리가 교류를 안 했을 때랑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획기적인 게 개선된 게 있다든지 우리 농업에 뭐 받아들인 부분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글린데일(Glendale)시 영안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줘 보세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미야자키시하고는 초창기에 해 갖고 저희들이 축산인들도 거기 연수를 갔다 왔고 또 방울토마토, 우리 보은에는 방울토마토 재배하기 이전에 거기를 갔다 왔고 또 오이 재배 이런 분야에서도 갔다 와서 농민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느꼈고 20년 동안 교류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중학생들이 우리 학부모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다 일본을 갖다가 5박 6일씩, 7박 8일씩 학생들을 갖다가 각 개인별로 보내지 못했던 걸 갖다가 우리가 학생들을 그 일본의 홈스테이(Homestay)나 이런 걸 통해서 보내서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해외 견문의 기회를 넓혀서 그런 거는 무형 자산으로 우리 보은군에 내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갖다가 어떤 실익으로 딱 이렇게 손바닥에 내놓을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어느 지자체나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거를 불식하는 뭐 어떤 기법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상은 그렇습니다.

김응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뚜렷하게 우리가 그동안 교류를 해 오면서 교류로 인해서 어떤 특별하게 개선되거나 저기된 부분은 딱히 깊게 자랑할 부분은 없는 거죠?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아니죠, 지금…….

김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홈스테이(Homestay)나 이런 청소년 교류는 꼭 미야자키시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거죠? 일본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어느 다른 지자체랑 해도!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군에서 해외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저희들이 방문하게 되면 그쪽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홈스테이(Homestay)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 보은군 실정으로 봐서 일반 개인적으로 미국을 연수한다든가 일본을 연수한다든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지자체인 군의 입장에서 인재 육성 차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을 우리 지역 내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김응선위원

여하튼 과장님 이 문제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요지는 대상지를 선정할 때 사전에 고려해야 될 대상이 교류백서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면적이나 인구,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그러면 우리 지자체하고 유사한지! 또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을 고려해야 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또 교류를 통한 실익 가능성 이런 거 등등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 지역을 선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일본은 위도상 남과 북으로 상당히 길게 위치해 있죠?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김응선위원

미야자키시는 겨울 철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전지훈련을 가는 데예요. 위도상 일본 내에서는 가장 아래쪽에 있어서 따뜻한 지역입니다. 겨울에 땅이 얼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하고는 기후가 전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서 생산 되는 농산물도 보면 시설원예나 이런 따뜻한 지역에 유리한 그런 작물이 주로 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랑 같은, 우리 보은 지역하고 기후가 비슷한 지역이에요. 또 우리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이를 테면 사과를 비롯한 과수가 잘되는 지역도 얼마든지 선정할 수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미야자키시하고 이 교류를 과연 계속해서……. 우리가 얻은 실익이 없으면 재고해 봐야 되고 다른 지자체 우리가 벤치마킹(bench marking)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LA 글린데일(Glendale)시가 어떤 데입니까?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LA 글린데일(Glendale)시가…….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글린데일(Glendale)시는…….

김응선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냐 하면 LA 글린데일(Glendale)시가 기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우리 지역은 농업 지역입니다.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해 올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농업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 행정을 하다 보면 농업만 맞출 수 없습니다. 지금 글린데일(Glendale)시는 켈리포니아주의 LA 카운티(County)에 속한 시입니다, 글린데일(Glendale)시는, 인구 한 20만 되고! 글린데일(Glendale)시하고 우호협력을 맺은 이유는 LA에 교민이 1백만 명 있습니다. 1백만 명! 1백만 명 있는데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모국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국방문을 하는데 주로 저희 보은군에는 대거 인력이 못 왔고, 금년도에는 한 40명 정도가 하루 코스(Course)로 다녀갔는데 모국 방문이 해마다 있기 때문에 5천명 이상이 우리 법주사로, 속리산으로 관광을 오는 거를 염두 해 뒀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LA 모국 방문단이 보은군을 거쳐 갈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을 닦기 위해서 LA 카운티(County)에서도 또 부유한 층에 사는 글린데일(Glendale)시하고 교류 협력을 했던 겁니다. 글린데일(Glendale)시에는 우리 한인교표 중에서도 좀 부유한 분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또 LA 평통의 주요 인사들이 글린데일(Glendale)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인적교류를 통해서 기반을 다져 갖고 LA의 교포들이 모국 방문할 때 주 방문지를 우리 보은군으로 해서 보은군 관광 활성화에 일익을 이렇게 하고자 글린데일(Glendale)시하고 우호협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일본하고만 했기 때문에 너무 국제 교류가 너무 활성화되지 않고 한 나라에 치우쳤다,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글린데일(Glendale)시하고 해 갖고 저희들 학생들이 일단 교류를 하고, 지금 교류를 3년 했습니다마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앞으로 교류를 더 확대해서 저희 보은군에 실익을 얻기에는 더 시간이 가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 자매결연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보은군이 농촌군입니다마는 농업에만 한정돼서 이렇게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농업뿐만 아니라 그 외에 문화, 관광, 뭐 경제,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우호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농업 교류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지역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농업 이외의 타 교류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응선위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륙이에요. 엄청나게 땅이 큽니다. 거기에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이 얼마든지 많이 분포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LA 글린데일(Glendale)시를 얘기하느냐 하면 거기는 사막지대죠? 기온이 43〫 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LA 카운티(County) 내에 여러 개 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시 중에서 하나잖아요? 켈리포니아주 내에?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런데 굳이 글린데일(Glendale)시를 선정한 이유가 저는……. 이 해외 자치단체 선정 시 유의점에 보면 교류백서에 나와 있어요. “가능하면 우리나라 자치단체와 이미 결연을 체결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가급적 배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글린데일(Glendale)시는 이미 경남 고성군하고 경기 김포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 글린데일(Glendale)시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이 유의점에 그런 게 나와요. “개인적인 지인관계를 통하여 선정할 경우 향후 지속성을 냉철히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국제교류를 하려면 사전 교류실무협의단을 구성해서 각계의 나름대로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그 타당성 여부를 타진하고 현지를 방문하고 등등 이런 절차가 있어요. 이런 절차 한 게 있나요? 과장님, 그런 절차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했어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미야자키시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게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김응선위원

미야자키는 거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전부터 민선 5기에 한 글린데일(Glendale)시하고 영안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글린데일(Glendale)시도 우호협력을 맺기까지는 이게 저희들이 자치단체가 나서 갖고 어떤 도시를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통상 우호협력을 맺는다든가 자매결연을 하면 그쪽 관련 지인이 주로 소개를 해서 이렇게 우호협력을 맺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글린데일(Glendale)시하고 그렇게 된 거는 제가 뭐 처음부터 관여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LA 평통회장으로 있는 최재현씨가 보은 삼승 선곡 출신입니다. 아마 이분이 다리를 놓아서 이렇게 우호협력을 맺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심의회를 거치고, 또 우호협력을 하기 이전에 그쪽에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거는 서류상으로 검토한 건 없습니다마는 기관장이 판단해서 소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처음에 우호협력을 맺기 전에 중학생 10명이 미국을 방문하니까 그 교포사회에서 학생들을 갖다가 2박 3일간 무료로 숙식도 제공해 주고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또 앞으로도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호협력을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류를 하면서 사실 어떤 사전 교류심의회를 한다든가, 또 사전에 관련 담당자가 거기에 출장을 가서 우리하고 교류협력을 맺었을 때 실익이 있느냐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응선위원

군수님이 미국을 여섯 번 가셨죠? 그런데 처음 가시고 두 번째 가서 우호협력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실무단 구성 절차도 없는 거고, 사전에 충분한 우리의 실익 부분이나 서로 상호 보완해서 어떤 등등 여기 교류백서에 있는 절차를 생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거기 간 군수님하고 수행원하고 3명 가고 그 다음에도 군수님하고 또 수행원 1명 가고! 아니, 이게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이거 의회에도 한 번 보고 한 적 없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어떤 유·불리가 있고, 어떤 범위까지 교류를 하겠다라는 거 얘기한 적 있나 이 얘기예요! 있어요, 과장님?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자료로다가 의회에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글린데일(Glendale)시가…….

김응선위원

언제 했고, 의정간담회를 통해서도 단 한 번도 “이런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의회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승인사항인지 아닌지 한 번 검토해 보자고요. 의회의 의결사항 중에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라는 게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호에 돼 있어요. 이거 저기 우호교류협정서 지금 과장님 갖고 계시죠? 2012년 8월 2일 날 미국 글린데일(Glendale)시하고 한 거 한번 내용을 봐 보세요. 우호교류협정서라고 그래서 이게 뭐 국제교류를 하는데 자매결연 전단계의 우호교류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읽어드릴까요? “양 도시 협력증진을 위한 지식정보 교환에 합의한다.” 두 번째는 “각종 경제 투자, 사업기회의 제공, 문화·예술·스포츠·교육 등 각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한다.” 확대하기로 도모한다거나 노력한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합의를 한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청소년 교류 활성화, 어학연수, 홈스테이(Homestay), 문화체험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또 “공무원 교류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등 이 조문을 보면 다 거의 확정된 내용을 여기다 명기해 놓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의 의무부담이 없나요, 이 내용에?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는 교류협력이 돼 있습니다. 교류협력이라는 거는…….

김응선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있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다 “한다.”라고 돼 있어요. 단정적인 겁니다, 이것은. 그때 거기 미국 켈리포니아주 글린데일(Glendale) 지역 대학장하고 맺은 거하고는 틀려요. 국제양해각서 해 가지고 그 당시 2012년 8월 1일 날 맺은 거 보면……. 대학교하고의 미국 글린데일 커뮤니티 칼리지(Glendale Community College) 간 양해각서 내용에 보면 “입학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뭐를 독려한다, 모색한다, 협력한다, 모색한다.” 이런 등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확정적인 게 아니죠! 서로 노력이 어디까지인지 한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글린데일(Glendale)시하고 이 우호교류협정서 내용을 보면 이미 예산 외도 아니죠. 예산도 다 포함되겠죠! 그렇지만 어떤 우리의 의무부담 부분이 엄청 많죠? 있어요, 없어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10호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교류협력이라는 것은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입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수준에 우호협력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우호협력을 2∼3년 지속하다가 이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정도로 실익이 있는 도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더 발전적으로 나가서 교류협력을 하고, 또 이 우호교류협정서가 실시 계약으로 협약이 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호협력 단계는 이미 국제교류를 하기 이전에, 자매결연을 하기 이전 단계로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선위원

과장님, 행정과장님이시니까 행정에 제가 볼 때는 가장 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를 한번 들어줘 보세요. 방금 39조1항8호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지 다른 예를 한번 들어줘 보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지!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제1항8호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이게 한 가지가 되고 그다음에 “예산 외의”, 또 세 번째는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라든가, 또 어떤 기관 간에 실시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든가, 또 민간위탁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응선위원

여기에 우호교류협정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로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 등을 승인받은 적이 없죠?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대부분이 외빈 초청 여비 등 업무추진비적 성격으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우호협력을 맺은 기관의 민간인이 온다든가, 또 기관장이 오면 의례적인 수준에서 환영식, 또 환·송연, 또 숙박, 식사를 의례적인 수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의무부담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해서도 안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일단 이런 협정서를 맺었기 때문에 외빈초청 여비라든가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쓰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응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 협정을 맺음으로써 발생된 이 39조1항8호에 의하면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조문을 미리 갖고 와서 의회에 이런 걸 받았어야죠! 답변해 보세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응선위원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우호협력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수준의 이런 사항은 그분들이 방문하고 또 서로 저희 군을 찾아왔을 때 의례껏 숙박비라든가 이런 거 제공하는 거는 의례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적 성격입니다. 성격이기 때문에 이 우호협력을 맺은 자체는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봅니다.

김응선위원

이게 그 미 LA에 있는 대학교하고 맺은 양해각서하고 내용이 틀려요. 거기와 맺은 것을 보면 “입학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학업을 계속하도록 독려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서로 협력한다.”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예산부담이나 의무부담 같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호교류 협정서에 보면 이런 걸 다 하기로 돼 있잖아요! 다! 단정적으로!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호협력 협정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수준에서 더 나가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글린데일(Glendale)시에서 그 시에다 한국식 정원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정서 범위를 넘어서서 어떤 사업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식 정원을 글린데일(Glendale)시에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별도로 의회의 승인 내지는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이 협정서 수준은 인적 교류 수준의 어떤 계략적인 사항을 정해 놨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고 이 우호협정 교류협정서를 넘어서서 더 자세하게 실시협약 수준의 협약이 된다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응선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되겠죠?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뭐…….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김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호교류 양해각서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파바월드(PAVAWORLD)하고 2013년 4월 1일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이 파바월드(PAVAWORLD)가 민간환경단체죠?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위원

민간환경단체하고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근거가 되는 건가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사실 이 파바월드(PAVAWORLD)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민간단체라든가 타 지자체와 우호협력 수준의 협약을 맺었을 때에는 의례적인 외빈 초청여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숙박비 이런 거는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 안 받아도. 그런데 이번에 파바월드(PAVAWORLD)가 왔을 때는 사실상 1천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지출됐는데 거기서 외빈 초청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성격이 한 6백만원 나갔고, 버스임차료가 280만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의회의 동의를……. 예산이 부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어떻게 보면 받아야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파바월드(PAVAWORLD) 환경단체에서 정식으로 “우리 군에 방문할 테니까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면 고맙겠다.” 이런 공문서도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는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전체 다 동의가 안 되고 일부 반대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의원님들한테 떠미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걸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했을 때 의원님들이 사실 예산반영을 안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집행이 어렵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마는 파바월드(PAVAWORLD)에서 온 이 환경단체가 저희들 교민입니다. 교민들이 우리 모국을 우호협력이 안 되어 있다 할지라도 교민 자격으로 우리 지자체를 방문해서 우리 지역 내를 관광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예산이 허락하면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응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산 지원을!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규모가 사실 컸으면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었습니다마는 버스임차료하고 사무관리비 수준하고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 드렸던 겁니다.

김응선위원

이게 국내도 아니고 LA에 근거지를 둔 중·고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환경단체에요, 그렇죠?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거기는 중·고 학생들도 있고 교민들도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아니, ‘중·고 학생들’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주로 학생들이…….

김응선위원

전체 회원이 6천명인데 거기에 저희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예산편성 지침에 이런 게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예산편성 지침에 없으면 이건 환수 대상이죠!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아, 예산편성 지침에는 없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집행 해설에는 교민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업무추진비 성격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 성격은 지출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계상되면.

김응선위원

그 부분도 다시 행정적인 차원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요, LA 민주평통 관계자들이 왔는데 3명한테 120만원의 기념품을 제공해요, 1인당 40만원씩. 그러면 LA 민주평통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그분들은 직함이 ‘LA 민주평통 임원’ 님들 입니다마는 그분들이 저희와 우호협력을 맺고 있는 글린데일(Glendale)시에 사는 그 시민입니다. 그 시민이면서 LA 민주평통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뭐 항공권이라든가 외빈 초청 이런 것은 지급을 안 했고요, 저희를 방문했을 때 숙박하고 식비하고 선물을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는 의례적인 수준에서 식사라든가 외빈 초청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할 수가 있는데 물론 선물을 해 주다 보니까 처음 방문한 분들한테 저희들이 보은군을 홍보할 수 있는 정이품송 낙화를 해 주다 보니까 가격이 좀 이렇게 나와서 지출했습니다.

김응선위원

아니, 저희들하고 LA에 있는 민주평통 그 직함을 갖고 왔는데 민주평통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산재해 있는 저기입니다마는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거기 김우남 고문한테도 40만원 상당의 선물을 했고, 2월 7일날. 3월 8일 민주평통 사무소에서 3명 왔는데 120만원! 또 4월 15일날 파바월드(PAVAWORLD)대표단이라고 해서 1명한테 5만 8천원! 뭐 식사대접 한 것 같아요. 또 그날 9만원 대접한 게 있고! 그 1명한테 선물이 40만원 또 나가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그것은 저기…….

김응선위원

같은 날 글린데일(Glendale)시 관계자 1명한테 또 80만원이 나갑니다, 선물이. 그날 또 1명한테 80만원! 그러니까 글린데일(Glendale)시 관계자 1명한테는 16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기 저희들이 회계를 하는 직원이 있는데 바로 바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몰아서 하다 보니까 날짜가 이렇게 겹쳐서 그렇게 된 거지 그 한 사람한테 간 건 아닙니다.

김응선위원

그러면 회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시인합니다.

김응선위원

아니, 그랬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통상적인 의례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뇌물 성격입니다!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 LA 민주평통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LA 민주평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응선위원

아니, LA 지역은 LA 전체를 관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글린데일(Glendale)시하고 교류 협력을 맺은 거고!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LA 교민들 100만 명에 대해서 저희 보은군이라는 이런 저기……. 보은군으로다 모국 방문할 때 보은군을 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고자 그래도 그런 LA 평통의 주요 임원진의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보은군을 자꾸 알리고 그래서 그 우리 모국 방문하는 데 보은군으로 절대적으로 올 수 있는 이런 힘을 몰아 줄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낙화 1점이 사실 비쌉니다. 40만원입니다. 40만원인데 선물로 보면 저희들 군민의 세금으로다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또 그 사람들이 받는 입장에서 흡족한 선물을 줘야 그만큼 또 보은군에 대한 관심도도 재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그것은 날짜가 그렇게 업무추진비 카드 결제 날이 미뤄두었던 걸 갖다 한 번에 하다보니까 한 날짜에 이렇게 많이 여러 번씩 찍힌 것이지 한사람한테 뭐 이렇게 과도하게 한 건 아닙니다.

김응선위원

과장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이렇게 과다하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정인을 상대로? 파바월드(PAVAWORLD)대표단한테 이걸 왜 합니까? 이거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지침이 있느냐고요? 아니, 그쪽 파바월드(PAVAWORLD) 회장이 뭔데요? 저희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군수님하고 개인적인 관계 아닙니까?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업무추진비라는 거는 기관장이 기관의 존립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쓰는 겁니다. 기관장이 얼마를 쓰건 간에……. 물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범위보다 뭐 많이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떤 더 자제를 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기관의 존립과 운영, 또 우리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그런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 어떤 선물이나 이런 쓰는 한도가 사실 없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응선위원

거꾸로 여쭤 보겠습니다. 군수님이 외국을 12번 나가셨는데 그쪽에서도 선물 받아온 게 있나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못했습니다.

김응선위원

선물 받아오신 게 있으면 신고하도록 돼 있죠?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10만원 이상 받을 때는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러면 외국사람들한테는 이게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상호 동등한 입장, 대등한 입장’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래 외국에서 오면 엄청나게 영접을 해 줬더라고요. 지난해 4월 4일날 글린데일(Glendale) 로라 프리드먼(Laura Friedman) 시장이 방문했을 때, 공식적으로 내방했을 때 163만원 집행했어요. 또 4월 16일날 그쪽에서 중학생들 왔을 때 199만 6천원을 집행했고요. 파바월드(PAVAWORLD) 타이거 강 회장이라고 해서 11만 8천원! 또 4월 17일 글린데일(Glendale)시장 일행이 왔을 때 88만 4천원 또 LA 민주평통 임원진 대추축제 방문할 때도 10월 22일날 52만 7천원 뭐 이렇게 등등 보면 LA 글린데일(Glendale)시에만 파바월드(PAVAWORLD) 포함해서 1,599만 6,500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그쪽 지자체에 갔을 때에 받은 내역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난번 때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신고를 안 한 겁니까, 받은 게 있는데?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물론, 10만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런 말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 미야자키 의원들하고, 또 민주평통 오셨는데 보니까 참 그런 거는 저희들 한국 사람들도 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례나 체면을 너무 강조를 해 갖고 선물을 할 때 보면 외국서 오는 거보다는 과도합니다. 이번에 일본 의원들이 선물한 거 보면 포장은 그럴 듯한데 뜯어보면 손수건도 아니고 천조각도 하나 들었고, 또 어떤 모형품으로 해 갖고 선물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걸 그분들은 통상 일본 사람들도 가져오고…….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저희 한국 사람들은 남한테 선물을 줄때에는 좀 그럴 듯하고, 좀 고가 이런 걸 선호해서 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저희들 선물줄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외국이라든가 선물줄때에는 부담 안 되는 수준에서 평이한 거 이런 것을 포장을 잘해서 성의껏 주는 이런 문화가 우리도 형성됐으면 하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고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업무추진비에서 위원님이 다 보셔서 이번에 지적도 해 주시는데 앞으로 외국인들한테 선물 지급할 때에는 좀 그렇게 비싸지 않고 성의표시 수준에서 선물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응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옛날에 이게 중국을 사대주의 사상에 저기해 가지고 중국 사신 맞이하듯이 이런 식으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게 잘못이 크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엄청나게 퍼주고 받은 건 없고 이게 말이 돼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 너무 과잉 대접 접대를 해도 우리 국위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집행한 건 이렇게 엄청난데? 일본 미야자키시에도 우리가 1,176만 6천원을 집행했어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기념행사를 준비를 하고…….

김응선위원

기념행사 외에도 선물 같은 거 많이 주고 했는데 우리가 과연 그 통상적인 상식 수준을 벗어난 이렇게 엄청나게……. 글린데일(Glendale)시 같은 데 가서 받아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그 받아온…….

김응선위원

군수님이 여섯 번을 가셨는데!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저도 글린데일(Glendale)시를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 구두로 얘기 듣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글린데일(Glendale)시에서 공식 방문하게 되면 그쪽에서 저희들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숙소라든가 식사대접을 받고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뭐 여기 속리산에서 지난번에 미야자키 의원님들이 왔을 때도 우리 속리산에서 1인당 제일 비싼 2만 5천원 수준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마는 미국에 가서 달러로 계산했을 때 2만 5천원짜리 식사 정도는 없습니다, 금액으로 따져갖고. 최소한도 한국 돈으로 따져서 5만원 이상은 식사비로다 그쪽의 사람들은 제공을 해야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상.

김응선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다뤘지만요, 군수님도 가면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죠!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거기 가서 교포들이 식사대접 해 주고!

김응선위원

선물 받아오신 게 없다면서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10만원.

김응선위원

여기서는 한 사람 오면 40만원씩…….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10만원 이상만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응선위원

아, 그러면 우리도 10만 원짜리에 맞춰서 해 줘야죠! 10만원 이하로!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선물을 지급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응선위원

지금 이게 국제교류 이렇게 보면 민선 5기에 하여튼 다양하게 많이 확대 추진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실익도 없고, 또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나 고려도 하지 않고, 일부 특정한 분들이 다 저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서 이분들 오면 뭐 외국에서 왔다고 우리가 어디 지원근거도 없는데! 아니, 민주평통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파바월드(PAVAWORLD)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요?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국내에 있는 환경단체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와서 체류하는데 우리가 그 체류비용을 왜 대요? 민주평통이요! 그것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에요. 아니, 군수님이 그 사람들을 관리해야 됩니까?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뭐 원론적인 얘기겠습니다마는 우리 보은군과 같이 자원도 빈약하고 이렇게 이런 군에서 해외 인맥이나 이런 걸 많이 쌓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류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자 대비 나오는 산출물은 금액으로 산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자원도 빈약한 저희 보은군에서 인맥이나 이런 걸 형성을 많이 해서 그 LA교포 교민들이 모국 방문할 때는 꼭 보은군을 이렇게 많이 오도록 이런 홍보효과……. 그래서 어떤 유형의 효과보다는 무형의 효과를 거양해서 저희들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의미있는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김응선위원

과장님, 하여튼 국내외 교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상위 행정기관에 자문을 받든, 저희들이 심판을 하든, 또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제반 예산 집행내역이 편성원칙이나 집행원칙을 어긋나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서 환수해야 될 부분은 환수토록 하고, 시정을 요할 부분은 시정을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제 교류도 그렇고, 국내 교류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대상지 선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제교류나 국내교류는 어쨌든 우리 지역의 유사성 등 우리가 또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는 그런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계속 본 질의에서 좀 책임지는 답변을 안 하시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행정심판을 제소하든 행정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 거수)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 김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업무추진비 과다하게 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과다 지출 부분!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에 기관의 존립과 운영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한도가 있는 게 있습니다. 한도가 있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불법으로 한도를 넘어서 집행한 건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업무추진비를 어느 어느 곳에 써야 된다는 게 나와 있죠?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아시죠? 그러면 선물하고 그러는 거에 식사 등 외의 것 그러니까 좀 전에 김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임차료, 또 선물 이거 하는 데 써도 관계가 없나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임차료는 별도로 그래서 아까 파바월드(PAVAWORLD) 환경단체가 왔을 때…….

재열

이재열위원

파바월드(PAVAWORLD)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사회단체 온 거에 대해서 그때 예산서에 기입돼 있을 때 자세한 설명도 안 했고 이렇게 쓴다는 내역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는데 아까 책임의무의 부담에 대한 부분을 김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39조1조8항 거기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물었을 때 아닌 것 같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아니, 거기에 …….

재열

이재열위원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됐고, 또 그 이외에 예산 편성된 건 다음에 묻겠지만 예산 편성돼서 거기에서 지금 선물도 주고, 버스임차료도 서지 않았어요. 이게 사회단체 거기에 쓰게 돼 있어요? 해외 교류하면서!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그 파바월드(PAVAWORLD) 환경단체하고는 저희들이 우호협력을 맺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성격은…….

재열

이재열위원

우호협력 맺을 때 책임의무, 재정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편성할 때에 그 환경체험단 버스임차료로 7대 해서 350만원을 갖다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재열

이재열위원

의회승인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또 우리가 검토 의견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않고 해 줬잖아요? 또 이것을 편성하는 것은 뭐에 근거를 둔 거예요? 우호협력에 근거를 둔 거 아닙니까? 그럼 재정 부담에 대해서 부담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왜 의회 동의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아니, 제가 동의사항이 아니라고 한 게 아니고요.

재열

이재열위원

아니, 지금 김응선 위원님이 전에 질의하실 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아니, 사무관리비 성격의 버스임차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그 외빈 초청 여비라든가 식비 제공하는 거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저기 파바월드(PAVAWORLD) 환경단체 온 사람들이 정식 공문으로도 왔고, 또 교민입니다. 교민이기 때문에…….

재열

이재열위원

자, 정식 공문이면 우호협력 양해각서 3항에 “파바월드(PAVAWORLD)와 보은군이 본 협정서의 내용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합의하면서 협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양자 합의하여 부속 서류로 작성한다.” 여기 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에 근거해서 했습니까? 여기에 근거를 둬서 서로 합의한 거 아닙니까?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양해각서를 하고 우호협력을 맺으면서 했으면 거기에서 재정부담이나 이걸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전에! 그렇죠?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아니, 제가…….

재열

이재열위원

이런 것 때문에! 실제 협약은 이렇게 하고, 세부 협약은 그 뒤에 하면 그럼 그것을 세부 협약에 들어갈 수 있는 재정부담이나 의무부담이 포함이 예상될 때에는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 동의를? 예산에서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행위에 발생될 수 있으면 그 전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예, 그것은 마치고요. 그러면 아까 김응선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건 잘못한 겁니다.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아니요, 저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버스임차료는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사전에…….

재열

이재열위원

아니, 그것을…….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추경 예산! 물론, 이제 그 추경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런 파바월드(PAVAWORLD) 환경단체가 보은군을 방문하니까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합니다마는 그게 사전 절차는 동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예산 편성할 때 말씀드린 사항이 돼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동의는 뭡니까? 의결사항 아닙니까? 의원님들의 의결사항 아닙니까, 동의가? 그러면 그전에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충분한 설명도 안 돼 있고 그러면 민간협력체에 대한 양해각서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재정부담이나 의무부담의 행위는 그 뒤에 이루어 졌어요. 그러면 그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거 인정하시죠?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나 이거에 대해서는 더 세세하게 안 묻겠습니다. 우리 민간협력체 파바월드(PAVAWORLD)하고 양해각서 맺으면서 2항에 보면 “파바월드(PAVAWORLD)와 보은군은 사업,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 등 각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한다.”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자료 검토하느라 질의 지체) 우리가 교육예산을 할 때 처음에 외국 연수를 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했었죠? 이 양해각서의 교류 협력차원에서 외국으로 유학프로그램에 의해서 그전에 한번…….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이건 파바월드(PAVAWORLD)가 아니고요, 저기 글린데일(Glendale)시에 있는 지시시대학으로 유학을 보내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재열

이재열위원

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유학프로그램이죠, 유학프로그램!

재열

이재열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의회의 동의를 얻었어야죠? 그렇죠! 그 부분도! 그게 이제 변해서 다시 또 중·고생 영어 프로그램을 하게 돼 있었잖아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영어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캠프를 하기 위해서 2억을 예산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재정부담을 줬잖아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아니, 저기 그것은 2억으로 유학프로그램으로 예산 섰습니다마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1억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삭감이 됐는데 2억으로 올렸잖아요, 그렇죠?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1·2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정부담 준 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그 1억이 유학 프로그램에 운영하는 데 안 쓰고 다시 목을 변경해서 초·중·고. 그렇죠? 초·중이죠? 80명!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충북대학교하고 무슨…….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그것은 1억을 세워서! 물론, 당초 사업계획이 1억이 유학프로그램으로 해 갖고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돼 갖고 저희들이 그 대상학생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해서 지시시대학으로 유학가기 위한 사전 프로그램인데 그 학생 대상이 바뀐다든가 이런 사업명이 바뀌었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사전 동의를 구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초·중학생……. 군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으로 대상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은교육청에다 교육경비 지원 예산으로 편성을 반영해서 교육청으로 지원했습니다.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집행을 했는데 교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은군하고 충북대학교 국제교류원하고 보은교육청하고 3자간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게 항목이 교육비로 바뀌었죠, 그렇죠?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교육경비로 지원한 겁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지출할 수 있습니까?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재열

이재열위원

예산편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금년까지는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됐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전부터 안 되는 겁니다. 2009년부터 하면 안 됐었던 거예요. 우리 시행령 내려왔던 거 있죠? 2010년도에, 그렇죠?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전부터…….

재열

이재열위원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지자체는 교육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내려온 거 있죠?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전에도 내려왔고 그랬습니다마는 타 지자체도……. 저희들이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지자체가 86개입니다. 86개 지자체인데 인건비를 해결하는 그런 지자체는 대부분이 대도시 지역의 지자체입니다. 대도시에서는 교육경비를 지원을 많이 하고, 또 그다음에 학습 환경도 농촌보다 좋은 데 교육경비도 많이 지원하고 그래 갖고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86개 지자체에서도 교육경비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갖고 지금 금년까지는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안행부에서 지금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86개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예산 에 반영했을 때는 그만큼의 페널티(Penalty)에 교부세를 한다.” 하기 때문에 저희 인근에 있는 저희 보은군을 비롯해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 이렇게 6개 군이 내년도 교육경비를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 점만, 또 지침이 내려온 부분만 말씀하신 거예요. “교육경비를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셨죠? 예산지침서 편성 내려온 거, 행안부거, 그렇죠? 이게 2009년도에도 내려왔고, 2010년도에는 아주 시행령으로 딱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도 지금 2012년도 거에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도 사후 관리 시에 실적을 받아 평가하게끔 돼 있고, 또 이 뒤에는 교육경비 예산을 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 심의하러 올라왔을 때 이거 “교육경비 짜서는 안 되지 않느냐!” 물었을 때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해도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산지침서에는 하지 말라는 거를 우리가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갖고 자꾸 이행했던 게 뭐예요? 그러면 앞으로 교부세에도 페널티(Penalty)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2009년도부터 꾸준히 여기에 예산 편성할 때 지침서에 운영계획 수립 기준표에 계속 나왔던 사항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목을 변경해서 쓸 때에는 차라리 교육경비로 쓰지 말았어야죠, 이걸 알면서!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군만이 아니라 86개…….

재열

이재열위원

아, 지금 우리 거에 대해서 묻지 타 군은 얘기할 거 없어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6개 지자체가 다 못 사는 농촌 군입니다. 일부 광역시에는 구 단위가 몇 개 들어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교육경비 보조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사실상 인건비도 해결 못 하기 때문에 사실 조례를 만들어 놔도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했지마는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농촌지역이 또 환경도 열악한데다 교육경비마저도 지원을 안 해 주면 농촌교육이 황폐화가 된다.” 황폐화가! 그래서…….

재열

이재열위원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장학금을 마련했잖아요? 100억이라는 장학금을!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장학금은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지 학습열을 높이기 위한 사업은 또 감독청인 교육청에서 못 하도록 이렇게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제재를 받고 있고!

재열

이재열위원

지금 보은고등학교에서 그러면 학습하고 있는 것도…….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심화학습 그거 한 것도 올해 지원했는데 그것도 감독기관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진작 하지 말았어야죠! 그걸 아시는 분이 어째 행정과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걸? 위배되는 사항만 골라서 하신 거네요, 그럼? 선심성 행정을 위해서 위배되는 사항만 골라서 했습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 법을 어기기 위해서 저희들 행정과에서 교육경비를 불법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지출했다는 건 아니고, 저희 지역의 학생들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학부모들, 또 교육환경이 열악한 보은군의 현 실정 이런 거를 감안해서 법에 위배돼서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페널티(Penalty)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 못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도 다 내렸어요. 자, 지자체의 자본 능력이 충분치 않은 지자체에서는 다른 사업에 더 편성할 수 없으니까 교육예산은 편성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기고 했어요. 그러면 딴 데가 불이익을 본 거 아닙니까? 딴 사업 쪽으로! 우리가 생산성 유발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편성이 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결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보조를 안 했다고 하면, 저희군만 안 했다고 하면 또 저희들이…….

재열

이재열위원

아니, 타 지자체를 왜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위반하면 다른 지자체도 따라 올 겁니까? 그것은 왜……. 이 건에 대해서만 묻고 있는 거지 그것을 타 지자체를 왜 얘기합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예, 김응선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선위원

과장님, 두세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날 로즈퍼레이드(Rose Parade) 행사에 파바월드(PAVAWORLD) 회장 초청으로 군수님이 다녀오신 거 맞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파바월드(PAVAWORLD)에서 초청장이 와서 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리고 위안부 소녀상제막식 때는 프랭크 퀸테로(Frank Quintero) 시의원 초청이고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리고 브라질 가셨을 때에는 민간단체인 희망제작소 주관으로 하는 행사에 다녀오신 거죠?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사항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상급기관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 또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이런 부분에도 해당이 안 되는데 이거 예산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건가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로즈퍼레이드(Rose Parade) 간 것은 파바월드(PAVAWORLD)에서 저희들이 우호협력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LA에서 130여개…….

김응선위원

아니, 그 가능성 여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니까요, 그 파바월드(PAVAWORLD)라는 것은 민간사회단체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사회단체가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 사회단체에서 글린데일(Glendale)시장을 초청하면 그냥 시장이 올까요? 뭐 그런 거랑 성격이 같은 거 아니에요?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김응선위원

아니, 초청을 했다면…….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기관장이 판단해서 보은군 위상에 도움이 된다든가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든가 판단해서 갈 수 있죠.

김응선위원

그 판단은 주관적으로 하면 다 합당하게 나오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지!

병천

김병천행정과장

아니, 로즈퍼레이드(Rose Parade)에 가서 우리 군수님하고 속리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가서 저희들이 태극기를 들면서 우리 보은군 홍보도 했던 겁니다.

김응선위원

문제는요, 아니 과장님? 그 지역의 사회단체 회장이 초청하는 데 군수님이 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격이 있는 거죠, 군수님은! 우리 군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그게 글린데일(Glendale)시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파사데나(Pasadena City College)시예요, LA에 있는. 그러면 우리하고 거기 협력지도 아니고, 그 지역의 사회단체장이 초청을 했는데 경비 댄 건 있나요? 경비 보니까 1,154만 9천원 우리 돈으로 다 나갔던데요? 그리고 프랭크 퀸테로(Frank Quintero) 시의원 초청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 돈으로만 760여만원 다 나갔던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초청’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나요? 희망제작소에서 주관해서 브라질 다녀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안부나 환경부에서 주관했다라면 가실 수도 있겠죠! 이거 민간단체입니다. 이 부분도 답변이 곤란하시면 상급기관이나 자문을 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니까 이 지경이 되는 거거든요. 조건이나 여건을 따져서 선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실익이 없으면 파기해야 되고요! 각 지자체마다 공히 많게는 5개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거 다 똑같아요, 이게 실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자매결연 교류가 안 되는 겁니다. 실익이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보은군은……. 전국의 지자체 중에 여건이나 조건을 따져 봐야 되지마는 자매결연을 안 맺은 데 될 수 있으면 적게 맺은 데를 해야 그나마 어느 정도 실익이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자매결연은 형식적인 거죠. 길어야 5년, 짧게는 2∼3년 반짝하고 마는 거거든요. 이게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공히 여러 군데하고 자매결연을 맺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 상호 주고 받기 해야 되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1∼2년은 되죠. 3∼4년 지나면 주고받기도 안 되고 상호 이해도 떨어집니다. 의회 보고 문제는 승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국제간 협력을, 우호협력을 협정을 하는 일인데 보고 해야 맞습니다, 이것은. 의정간담회 때 와서 보고만 하면 되는 건데 언론을 보고 우리 의회 의원들은 알아야 됩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매결연 대상국의 시민도 아닌데 과잉 대접하는 것 맞지 않습니다, 이거. 어쨌든 간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국내외 교류가 불합리한 게 많이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원과

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11시35분

다음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민원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권

이재권민원과장

복합민원계장 최광선입니다. 지적계장 성인국입니다. 토지정보계장 김현숙입니다. 교통계장 송영길입니다. 새주소사업팀장 신경수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이경찬입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최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적극적인 행정 민원 처리로 행복한 군민생활 만들기에 수고하시는 민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밤샘 주차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재권

이재권민원과장

밤샘 주차라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서 차고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밤샘주차의 정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동다리 주변이나 하상주차장, 시내 변두리 곳곳 이면도로 등에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량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서 교통에 장애 및 사고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걸 간과하고 계셨어요.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나요?

재권

이재권민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맞습니다. 맞는 것 같고, 저희들이 사실 화물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는 차고지가 다 있어서 낮에는 영업하고 밤에는 차고지로 갖다 놓아야 만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신고한 부분하고, 또 주택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갖다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또 지역의 업자이고 영세하고, 또 단속을 해서 그분들한테 과징금을 부과하면 부담이 돼서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보은 읍내에 있는 차량들은 전부 다 관내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외지 분들이 더러 있긴 있는데 주로 관내가 차지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 관내 사람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배려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요즈음 들어서 부쩍 불법 주정차가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보은군이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서 차량이 많아지고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5조에 따르면 영업용 차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지역에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등록된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차량을 주차하고 있어 장이 서는 날이면 동다리 하상주차장 주변에 고추전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5일장의 명성에 맞게 이 불법 주차로 인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을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재권

이재권민원과장

고추전이 동다리 밑에서 주로 고추전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다리 하상주차장은 공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차선을 획을 더 그어 넣고 있는데 고추전이 열릴 장소가 시내에 마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하상주차장 시설까지 내려갔습니다. 갔는데 거기는 그래도 공간이 하상주차장은 좀 넓기 때문에 천만다행인데 전반적으로 보은군에는 주차 차고지가, 공영 주차장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주기적으로 하여튼 차고지 이외에 갖다 놓은 거를 한번 계도해 가지고 좀 단속하는 범위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과장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3항에 보면 “밤샘 주차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권

이재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밤샘 주차 단속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2013년도 것만 말씀해 주세요!

재권

이재권민원과장

저희들이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를 2013년도에 6건 보은읍 내에서 했습니다. 6건 했고, 상반기에 3건, 하반기에 3건 이렇게 했고 또 과징금은……. (자료검토 하느라 답변 지체) 저희들이 과징금은 1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예?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답변 지체)

재권

이재권민원과장

과징금 1백만원 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6대에 과징금이 1백만원인가요?

재권

이재권민원과장

1대에 과징금이 일반이 20만원이고 개별은 10만원입니다. 화물자동차는 20만원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과징금 5대해서 100만원 했고, 1대는 아직 징수를 못 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과징금을 다 징수는 하셨어요?

재권

이재권민원과장

예, 수납이 다 됐습니다, 5대는.

당열

최당열위원

예, 과징금을 매겨서 밤샘주차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계도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는 높은 유료비나 수입료에 비해서 운송료가 턱없이 적어 경영에 어려운 영업용 화물주들의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좀더 싼 차고지를 찾다 보니까 실제 거주지 주변이 아닌 먼 곳까지 차고지를 등록하게 되고 신고 된 차고지가 아닌 시내 이면도로나 동다리 하상주차장 등에 밤샘 주차하고 있는 실정을 저도 사실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군에서는 이걸 알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위반 사례를 적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재권

이재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대책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2항을 보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공영 차고지를 이용할 경우 개인 차고지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시내 인근 지역에 별도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거나 밤샘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차량이 주로 새벽 시간임을 감안해서 보청천 일대나 하상 주차장을 조례로 공영 차고지로 지정하는 방법도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 군의 입장은 어떠세요?

재권

이재권민원과장

사실 공영주차장을 저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시내에다 몇 군데 만들어 놓으면 낮 시간 때도 좋고, 밤 시간 때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 재정 여건상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보은군 재정상 좀 만들어 놓는다 하면 시내 지역에 부지를 많이 확보했으면, 저희 바람입니다. 저도 똑같은 심정인데 제가 주차단속을 하다보니까 시내가 너무 복잡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좀 난 것이 네거리에 옛날에 박규종씨 방앗간을 뜯어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좀 낫습니다. 나은데 앞으로 그것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고, 하상주차장에 공영버스를 주차한다는 것은 지금 사실 공영주차장으로는 돼 있는데 밤샘 주차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거기다 밤샘 주차를 해 놓으면 그 지역에 또 여름철에 재난 시, 우기철에 이런 때는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 볼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영주차장이 재정 여건상 허락된다면 좀 확보를 많이 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거론을 하면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군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에 의한 걷어 들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매년 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통기반시설 관련 사업을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검토해서 우리도 공모에 응해서 이것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권

이재권민원과장

대도시권에서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이것을 갖다가 보은읍 내에 주차시설을 만들어 보려고 한번 도에 교통과장님한테 협의도 해 봤고, 또 “만들어서 보은서 요구를 하면 해 주겠다.” 이랬는데 저는 이것을 갖다가 당초에 주차시설 확보와 이런 부지를 매입하려고 이런 계획을 담았더니 그건 굳이 해당이 안 된답니다, 또. 그런데 주차시설 부지만 만들어 놓으면, 쉽게 얘기하면 주차타워 같은 거, 주차타워 같은 건 시설도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그 주차타워를 보은읍 내에 만들어 놔서 과연 적정한가 또 검토도 해 봤는데 그래서 저는 “그 주차타워라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우리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었고, 그런 토의도 한번 해 봤는데 그 주차타워 만들다 보니까 또 일반 주민들은 거의 들어가지를 않아요. 않는 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지역에서는 주차타워를 뭐 요금도 내고, 뭐 내고 다 이러는데 사실 그걸 만들어 놓으면 또 요금을 받아야 돼요, 요금도! 그래서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능하면 저희들이 도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교통부담금을 갖다가 어떻게든 우리 지역에 주차장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도……. 뭐, 우리 군만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노력하시겠는 거예요?

재권

이재권민원과장

우리 지역에 참 여건이 안 맞아서 사실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이! 부지만 그 부담금을 갖다가 부지 매입한다면 뭐 얼마 갖다 쓰겠어요. 그런데 쓰는 용도가 한도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교통부담금을 갖다가요! 있는데 우리 군하고 좀 여건이 잘 안 맞아가지고 지금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좀 우리 지역에서 부지만 확보만 해 놓으면 주차타워 같은 거 시내 한복판에 주차타워 같은 거 이런 것도 저도 고려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좀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 인식이 그리로 또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번 부지 확보해 가지고 주차타워라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지금 동다리 아래 하상주차장만 차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새로 보은대교를 가설해 놨지 않습니까? 그 밑까지 하상도로를 좀 넓혀서, 주차공간을 좀 넓혀주면 그분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하실 수 있으세요?

재권

이재권민원과장

그 지역은 하천 지역입니다. 하천인데 어쨌든 간에 안전건설과에 협의해 가지고…….

당열

최당열위원

하천 저기 제방 안에는 다 하천 아니에요?

재권

이재권민원과장

제방이니까 어차피 보은대교 놓은 밑 부분이요? 그래서 대추축제 때 주차시설 하던 곳입니다, 거기가. 있는데 안전건설과와 협의해서 거기가 주공아파트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방법으로 안전건설과랑 하천부지에서 하는 방법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예, 협의하셔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주차난 때문에 지금 우리 보은군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너무 실적 올리기와 행정처분 기준에만 매달려서 밤샘 주차 단속하기 보다는 지역주민들 상생할 수 있는 행정민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고요. 기준안을 한번 좀 마련해 보세요! 과장님, 하실 수 있죠?

재권

이재권민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김응철 위원입니다. 주차문제로 보은 시내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영업용 자동차는 사업 저기할 때 차고지가 틀림없이 등록이 돼야 영업을 할 수 있죠?

재권

이재권민원과장

차고지가 필요가 있는 것은 개별화물 1.5톤 초과 차량이고, 또 일반화물에서는 일반형·덤프형·밴형·특수자동차·군형 이런 것이고, 여객자동차는 전세버스나 일반 법인택시, 특수여객이 단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우리 조례로 1.5톤 이하하고 용달하고 개인택시는 보은읍 관내에서는 밤샘 주차를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차고지가 있는데도 영업은 주로 보은 시내 지역에서 하게 되는데 차고지는 외곽에 있는데 그 외곽에 있는 차고지에 주차를 안 하고 실질적으로 보은 하상이나 인근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을 법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재권

이재권민원과장

저희들이 법이나 조례로 원칙적으로는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전부 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단속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보은 시내가 깨끗하고 이런 상황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또 영세업자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1년에 두 번 정도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걸 꼭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것이 단속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단속을 몇 번 해서 결과적으로 시정이 안 된다면 한두 건 시범적으로 고발도 해야 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문제는 외지 관광버스가 보은에 진입을 해서 영업을 하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인 차고가 차 등록지에 있는 것이 맞죠?

재권

이재권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런데 이런 자동차가 보은 무슨 주유소나 기타 하상주차장에 많이 이게 주차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은 원래 보은 와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제재 조건이 없습니까?

재권

이재권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다 사실은 보은에서 관광버스가 57대 있는데 차고지는 다 저기……. (자료검토하느라 답변지체) 잠깐, 관광버스가 37대 있는데 사실 차고지가 저기 저희들 법상에는 돼 있습니다. 다 외곽에 돼 있습니다. 외곽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아침에 일찍 나가고, 또 각각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차고지 갔다 오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까이 차를 세워놓고 좀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은 개인들한테 홍보는 보내고 있습니다. “단속도 있고, 또 있으니까 차고지에 갖다 놔라.” 이런 계도만 사실 계속 하고 있는 실정인데 좀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그 차적은 영동이나 옥천에 있는데 보은에 와서 영업을 하는 이런 자동차가 불법을 더 많이 발생 시킨다 이런 얘기죠!

재권

이재권민원과장

지금 저기,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지입차……. 지입차 같은 경우인데 이것이 지입차는 아니거든요. 우리 보은군에 소속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은에서 거의 다 관광버스로 있는 거는요. 지금요, 있는 거고! 그 차들이 사실 밤에 차고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원칙이고, 또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밤샘 주차해서 다른 곳에 가 있을 때는 여관이나 모텔이나 이런 차고지 같은 데 있어야 원칙이고. 그런데 그거는 또 그렇게 되면 저기 뭐야, 그것은 단속에서 제외가 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하여튼 보은군 교통관리계에서 이런 부분은 철저한……. 단,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법에 존재가 있는 것이지……. 어느 정도 몇 번 권고하고 지도단속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업체가 있다면 이것은 시범적으로 과태료를 물려서 교통업계에 있는 분들이 “차고지에 주차를 안 하면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권

이재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권

이재권민원과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년간 묵시적으로 하다보니까 토착화가 된 겁니다. 고착화가 된 겁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봐 준다는 식으로 했는데 고착화가 심화됩니다.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단속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대안 마련하세요!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환경위생과

13시31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각 계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환경위생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종란입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환경위생과를 책임지고 있는 각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용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배일환 자원순환계장입니다. 김영환 수계관리계장입니다. 양길례 위생계장입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생활폐기물 수거 및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있는 자료는 불법 투기 및 소각 과태료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지난번 에 제출한 2013년 8월 14일까지 자료를 냈습니다. 현재까지 적발 건수랑 불법 투기와 소각에 관련한 적발건수에 대해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까지만 있거든요, 자료가. 현재까지! 내용이 변화된 건 없어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럼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각 관련도 1건 밖에 안 되던데?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진행 중인 거는 있는데 아직 처분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하유정위원

적발 건수가 이렇게 없다는 거는 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나요? 그러면 이 단속을 적발을 하기 위해서 단속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거예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직원들이 업무 보는데 단속 가능한가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야간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야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낮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1년에 몇 회 정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몇 회 정도 단속했어요? 불법 소각과 불법 투기 관련해서!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글쎄, 수시로 하기 때문에 횟수는……. 이게 불법 소각이나 투기 관련 신고가 나오면 또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 야간에 쓰레기 뒤지고 하는 거는 상·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하유정위원

공무원이 업무도 바쁜데 이 불법 소각이나 투기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어찌 보면 예산을 반드시 세워서 저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불법 투기와 불법 소각에 대한 근절은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설치를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면 저기 뭐야? 적발하는 거에 대해서 인건비를 본예산에 반영한 건 없나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신고포상금만 반영돼 있고요,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정도입니다.

하유정위원

불법 소각이 얼마나 심각한지 과장님 모르시나 봐요? 소각도 이것은 새벽이나 야간시간에, 늦은 야간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적발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냄새만 나는 거뿐이고 어느 쪽에서 난다는 거만 느낌을 가질 뿐이지 실제로 적발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이 공무원들이 정말 이게 가능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야간자율방범대를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현재 뭐 진행사항이 있나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야간자율방범대는 아직 진행을 안 해 놓고 공공근로 활용방안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경제정책실에서 국비사업, 공공근로사업이요? 그것도 있고,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있지 않나요? 그거 두 가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국·도비 사업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야간자율방범대 순찰시 그분들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안 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 꼭 고려하셔서 이렇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연성, 불연성 이렇게 보은군은 따로 날을 정하지 않고……. 날을 정하죠, 참?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정했어요.

하유정위원

그런데 보통 충청북도 12개 시·군은 날을 정하지 않고 날마다 수거해 가지 않나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군이 일부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런데 이번 대추축제 기간 동안은 날마다 수거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시가지가 대추축제 기간에 외지 분들이 많이 오고하는 데 홀짝을 수거하다 보면 쓰레기를 수거하고 난 뒤에도 또 쓰레기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저분해 질 것 같아서 “한 10일 동안만 시범적으로 홀짝 구분하지 말고 전부 수거를 하자.”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많이 곤란해서 여러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시스템 자체가 소각시설은 용암으로 가고, 매립 물량은 갈목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차가 2대가 움직이면서 소각시설물은 용암으로 가는 차에 넣어야 되고, 매립쓰레기는 다른 차에다 넣어야 되고 하다보니까 힘들어 하는데 어쨌든 “시범적으로 10일간만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10일 동안은 해 봤습니다. 했는데 좀 힘들지만 그래도 또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유정위원

힘들지만 2014년 이 소각로 설치 사업이 완공 되려면 아직 1년 정도 남았는데요, 이때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상의를 했습니다. 해서 “10일 동안 해 보니까 시가지가 깨끗하고 좋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좀……. 1년이니까, 1년 동안은 같이……. 이제 면소재지는 분리수거를 안 하고 다 수거합니다.

하유정위원

예, 알고 있어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보은읍하고 속리산 사내리하고 상판 이 정도거든요. “그것만은 같이 수거하는 체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미화요원들이 일이 있다 보니까 미화요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야 돼서 지금은 일요일날 쉬니까 월요일날이 음식물 쓰레기, 화요일날이 소각 쓰레기 아니면 월요일날이 소각 쓰레기, 화요일날이 음식쓰레기다 보니까 “계속 남아있는 상태가 길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미화요원들도 공감을 해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은 시가지를 지금 같이 수거하고 있고, 수·목·금만 별도로 수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유정위원

아무튼 이것도 협의를 잘하셔서 할 수만 있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저희도 희망사항입니다.

하유정위원

예. 그리고 보은군의 거리마다, 특히 읍에 대로변을 포함해서 마을 구석구석부터 공중전화 박스 주변이라든가, 가로등 주변이라든가, 가로수 주변이라든가, 특히 버스승강장 주변에도 쓰레기가 정말 많이 흩어져 있어요. 정말 지저분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어찌 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수수방관할 게 아니잖아요, 이 일은?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심리가 내 집 앞에 버리기는 싫고 남의 집 주변에 슬쩍슬쩍 갖다 놓으니까 서로 주민 간에도 마찰이 크게 오고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집행부의 어떤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면 이게 근절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 같은 것은 없으세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원래 조례상에는 자기 집 앞에 내놓게 돼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내놓게 돼 있는데 자연적으로 동네마다 묶어서 내놓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그래서…….

하유정위원

제가 10월에 군정질문 때 사진을 많이 보여드렸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래서 예전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때 군정질문 이후보다, 이후에 어떤 변화가 없는 그런 시가지의 쓰레기 사진을 제가 잠깐 찍었는데 그것도 미수거하는 날 10월 24일날 제가 오전에 잠깐 나가서 찍었거든요. 그것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이용 질의) 잘 안 보이시죠?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진 보면, 제가 이게 오전시간이에요. 일요일 미수거면 일요일날 쓰레기를 가져가는 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저렇게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규격봉투에 버리지 않고 불법 투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이요! 두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 음식물과 가연성과 불연성을 같이 이렇게 미수거인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리고 있어요. 그다음! 그다음 사진이요! 그다음 사진은 대도로변에 훤히 보이는데 저렇게 쓰레기 산을 이루었어요. 그다음! 그다음 사진 잘 보시면! 저것은 확대 안 되나요? 확대 안 되죠? 저기 보면 저 네모칸이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봤을 때는 경고판이에요. “쓰레기를 투기하면 어쩌구저쩌구” 써있는 거 있잖아요? 경고판 설치하셨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위원

저게 경고판 맞나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여러 군데 설치했습니다.

하유정위원

다섯 군데던데요? 여러 군데가 아니고 다섯 군데!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아, 금년에만 다섯 군데고 해마다 계속 설치가 되다 보니까…….

하유정위원

그런데 저렇게 경고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경고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저렇게 쓰레기 동산을 이루었는데 저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에다 버리는 지정장소예요? 경고판이 있는데도 주민들은 저기다 버려요. 그다음! 그다음도 대도로변에 있는 거를 제가 찍었는데요, 저것도 음식물, 가연성과 불연성 상관없이 그냥 버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규격 봉투 사용하지 않고요.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음식물이 저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음식물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저렇게 가연성, 불연성 구분 없이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이요! 여기는 이렇게 고무타이어도 있는데 저런 것도 이렇게……. 뭐 규정은 없나요, 고무 타이어 같은 거는? 책자에는 없더라고요. 그냥 막 버리면 돼요?

웃음

하유정위원

아, 저런 것 좀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이게 쓰레기 수거업무가 한 20년 동안 지내왔어도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식이.

하유정위원

주민의식만 탓하는 게 아니죠. 저희도 뭔가 노력을 해야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각 이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보은회나 이런 기관·단체 회의 때 저희가 “금년도에 음식쓰레기 종량제 사용하자.”고 홍보·계도 한 것만 해도 한 10번이 될 겁니다. 그래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같은 사진입니다. 그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다리 주변에 저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 자리인데 저렇게 다리 주변에 버젓이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다음이요! 여기는 주택가 앞에, 울타리 앞에 저렇게 많이 쌓여 있고요. 그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도 넘겨주세요! 그것도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버스승강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버스승강장이잖아요, 여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이 이렇게 더러워요. 버스승강장 아니에요? 맞잖아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이쪽 거는 재활용하려고 쌓아놓은 것 같습니다. 재활용이라고 이렇게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하유정위원

재활용이 아니죠! 여기 음식물 쓰레기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일부 재활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거 넘겨보세요. 그다음에는 승강장 주변인데요, 승강장 주변에 사람이 없고 쓰레기가 저렇게 많이 있어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날마다예요. 과장님, 시내 안 다녀보세요? 다녀보세요, 시내? 그다음 넘겨보세요. 그다음 보면 공중전화 옆의 박스인데 여기 보면 플래카드(Placard)가 있어요, 여기. 플래카드(Placard)가 있죠? 플래카드(Placard)도 있고 이 플래카드 뒤에는 경고판이 있어요. 여기 뒤에! 여기 화면에 잘 안 나와 있는데 경고판인데 경고판이 다 찌그러져 있고요. 저것을 누가 보겠어요? 볼 수 있는 곳에 없어요, 저 경고판이.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시정해 주세요. 됐어요. 제가 오전 시간에 잠깐 찍은 사진인데요, 과장님 이것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보은군민으로서 걸어 다닐 때마다 정말 기분이 불쾌하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 봐요, 답변하실 때 보면. 괜찮으세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아니죠. 괜찮지 않지만 방법이 안 서니까…….

하유정위원

방법이 왜 안 생겨요, 노력을 안 하시니까 그렇죠. 이 사진보면 아무 시간에 배출시간을 무시하고 아무 시간에 버리는 그런 행위가 많고요. 그다음에 아무 날에……. 수거일이 저희가 있잖아요? 홀수날, 짝수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연성, 불연성을 구분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도 있고요.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리지 않는 행위! 이 세 가지가 가장 문제예요. 그런데 첫 번째 거는 배출시간이 아닌 무시하고 버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요. 12개 시·군 조례 중에 보은군의 조례만 배출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어요. 맞습니까? 다른 데도 배출시간 없어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지금 충청북도 내에 배출시간이 명시돼 있는 군은 진천군하고 괴산군하고 음성군하고…….

하유정위원

충주! 거의 대부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일몰 후부터 24시까지로 돼 있는데…….

하유정위원

예, 다 있어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그리고…….

하유정위원

그것은 다 돼 있는 거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일몰 후 저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게 다 되어 있는 거죠. 보은군은 그런 글씨조차도 없어요, 조례에.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조례에 없지만 이걸 조례를 개정해서 배출시간! 예를 들어서 “저녁 8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버리는 것”을 조례에 명시한다면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조례에 명시를 하는 조례 개정 작업은 저희가 저번에 군정질문 때 얘기가 돼 가지고 자료 수집을 여기저기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빼보고 여러 군데를 지금 빼보고 자료를 검색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명시가 됐어도 과태료를 부과한 시·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유정위원

시·군은 없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조례에 우리가 만든 우리 군의 법이잖아요? 그것을 만들었을 경우는, 법을 위반했을 경우는 당연히 군에서 어떤 이런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충분히 있지 않나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폐기물관리법｣ 제15조2항에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시·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 성질별, 상태별로 분리·보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 성질별, 상태별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에 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지금 힘든 거로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확실한 건 아니죠, 그러면?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더 알아보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알아보시고! 저희가 주민의식을 탓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저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군에서 요구한다. 이럴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하면 아마 확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깨끗하고 더럽고가 시간에 따라서 저는 좌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두 대낮에 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할 때 나올 때 보니까 수거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예요, 쓰레기가. 왜냐 하면 가연성이든 불연성이든 그냥 마구 갖다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우리가 조례에 명시한다면 이런 사태는 좀 면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다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수거일을 지키지 않고 홀수날, 짝수날 지키지 않고……. 가연성, 불연성 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홀수날은 가연성이고 짝수날은 불연성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아무 날에 버리는 행위! 이것은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있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위원

홀수날도 명시돼 있잖아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것도…….

하유정위원

이것도 과태료 부과 안 되나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이게 조례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 돼 있습니다. 이게 수거일만 돼 있습니다. 배출로 돼 있어야 되는데!

하유정위원

그것도 잘못됐죠? 이것은 공급자 입장으로 돼 있지 소유자 입장이 아니에요. 맞아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배출로 바꾸고 난 뒤에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유정위원

그것도 그러면 조례를 개정한 후에 가능한가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제가 세 가지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현재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안 한 상태라 조례에는 없지만 홍보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현재에 홍보하면서 어느 때 배출해야 되는지 배출시간은 정확하게 언제예요? 배출시간! 예를 들어서 일몰 후라든가 저녁 몇 시라든가, 언제…….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그전까지는 “일몰 후” 뭐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 홍보자료에! 그래서 저번 군정질문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11월 달에 홍보자료에는 배출시간을 명시를 했습니다. 가연성 쓰레기는 짝수일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 사이, 음식물 쓰레기는 홀수일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 사이 이렇게 시간을 명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지금 홍보책자를 다시 만들었어요, 이거 말고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안 만들었습니다.

하유정위원

이게 최종안이에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7월달인가 만든 겁니다.

하유정위원

다른 거를 지금 만들었어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공문으로!

하유정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홍보물을 말씀드린 거예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홍보물은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아직 안 만드셨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금년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유정위원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최종 홍보물이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아니죠, 7월달 거!

하유정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홍보물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1쪽, 2쪽! 있으시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위원

한번 보세요. 2쪽이면 여기를 말하죠? 2쪽 상단에 보면 “쓰레기는 분리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소각할 수 있는 가연성은 짝수일에 반드시 일몰 후 배출합시다.” 이렇게 돼 있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러면 똑같이 이건데! 같은 책자인데요, 4쪽에 보세요. 4쪽! 뒤에 맨 뒷장!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아, 저번에 지적하셨던 거 아닌가요? 오타!

하유정위원

맨 뒷장 보면 8시! 아니, 그 위에 거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 그 밑에 보세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위원

“쓰레기는 정해진 시간에 배출하여 어쩌구저쩌구” 써 있죠? 그 밑에 보면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배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녁 8시에서 새벽 5시까지다.” 다 일률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아니, 이것은 저번에 다뤄서, 지적된 줄 알고 고쳐 놨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리고 홍보 플래카드(Placard)인가요, 거기에는 또 다르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자에도 이렇게 다른데 다 그러니까 군에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나로 통일해서 이번에 홍보책자 만드시잖아요? 하나로 통일해서 8시면 8시, 아니면 20시면 20시! 저녁 8시와 20시 같은 거지만 홍보하실 때는 하나로 통일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조례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면 조례에 명시되니까 일률적으로 할 것입니다.

하유정위원

그래도 홍보책자는 있어야 되니까!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조례 개정을 먼저 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하유정위원

그리고 이 책자 맨 앞에 보면, 맨 앞 장! 홍보책자 보세요. 7월 1일부터 일요일 미수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도 이제 홍보책자에 넣으셨더라고요. “일요일 전날은 쓰레기를 배출하지 맙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토요일은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왜 “일요일 전날”이라고 그러세요? 일요일 전날이 토요일인데 “토요일은 쓰레기를 배출하지 맙시다.”가 훨씬 전달력이 낫지 않나요? 이런 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문구 하나에 따라서 메시지 전달 능력이 완전 달라요. 이런 것도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거지만 이런 것을 과에서 챙겨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 감시용 스마트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혹시 현장 가보셨나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산서고 나서 갈 계획입니다.

하유정위원

아, 예산서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음성군에?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위원

거기 시범적으로 하는데 혹시 잘 되고 있나요? 그런 것도 사항을 모르세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통화로는 “과태료 부과는 힘들 것 같다.” 뭐가 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현장을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이게 센서가 감지하는 거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러면 문구 같은 거 거기서 흘러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뭐 “지금 낮 동안은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예를 들어서 “낮 동안은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과태료 얼마 부과이오니 쓰레기 불법 투기를 삼가 해 주세요.” 이렇게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가까이가면?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위원

이런 문구도 저희가 좀 생각해서 센서(Sensor)를 작동시키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거…….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CCTV(Closed-Circuit Television)가 만약에 불법 행위가 있을 적에 과태료 부과하는 증거능력으로는 부족하다.”고 이렇게 통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보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서면 갔다 와서…….

하유정위원

현장 가서 만약에 이게 효과성이 없으면 다른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된 걸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시범적으로 불법 투기 심한 장소가 있잖아요, 읍에도? 시가지에도! 그런 데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요즘에는 스마트 카메라(Smart Camera)가 너무 좋아서 부착이 충분히 가능한 거로 알고 있어요, 뭐를 설치 안 해도. 그렇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러니까 현장 가셔서 이런 거는 잘 처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의회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가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는 이게 시정될 수가 없어요. 배출시간 아무 때나 버리고, 수거일 상관없이 아무 데다 버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읍의 시가지 쓰레기 사태는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2014년도에 환경위생과에 어떤 슬로건을 걸든 목표설정을 하시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이상입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위원 거수) 정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덕

정희덕위원

피곤하시죠? 해도 해도 표시가 없는 것이 쓰레기입니다. 우선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이용 질의) 이거 보이시죠? 2커트(Cutt)만 보겠습니다. 이게 대충 어디인지는 아실 거예요? 이 뒤에 하우스 속에도 잔뜩 들었어요. 하우스 속에도! 뭐 여기 별게 다 있어요. 타이어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이게 고물상인지 쓰레기장인지 내 구분을 못 하는데 다음 화면 봐요. 이게 먼데서 본 건데 이 도로를 자꾸 침범하려고 하는데 이게 쓰레기장인지 고물상인지 이거 한번 구분 좀 해 보세요. 불 좀 켜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현장 나갔었습니다. 나갔는데 고물상 하시는 분이 “금년 말까지 치우겠다.”고!

희덕

정희덕위원

고물상입니까?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고물상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희덕

정희덕위원

허가 났습니까?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고물상 허가…….

희덕

정희덕위원

그럼 고물상이 아니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일정 규모 미만…….

희덕

정희덕위원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사업자 등록!

희덕

정희덕위원

그런데 신고도 안 됐는데 고물상인지 쓰레기장인지 폐기물처리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고물상으로 보고, 우리가 이제 고물상을 등록한다든지 관리하는 기준 미만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희덕

정희덕위원

고물상으로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저거 폐기물로 봐요. 이거 가 보셨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희덕

정희덕위원

이 부락민들이 서로 안면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는 것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라고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부랴부랴 가서 저것 좀 촬영을 했어요. 했는데 저 역시 고물상인지, 쓰레기장인지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 조속히 고발을 하든지 좀 치워 주시든지 좀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본인이 “금년 말까지 치운다.” 그래서 치우지 않으면 그다음에 저희가 고발하든지 하겠습니다.

희덕

정희덕위원

과장님, 꼭 책임지세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희덕

정희덕위원

이상입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 거수)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과장님, 아까 하유정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면 “시간이나 이런 게 조례에 잘 안 돼 있고, 또 배출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명확히 안 돼 있어서 좀 곤란한 업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조례에 확실히 돼 있는 거! 아까 사진에서 보니까 일반봉투에 버린 숫자가 더 많아요, 우리 쓰레기봉투에 버린 거보다.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그것은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가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것은 단속대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어떻게 단속했어요? 단속한 예 좀 한번 얘기해 봐요. 단속한 예!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않는 쓰레기에 대해서 증거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증거가 될 만한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갖고 10월달인가 한번 단속할 적에는 세 집이 증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저는 과장님이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봐요, 직원들하고. 왜 그러냐하면 이게 감사나 군정질문에 한 번도 빠지는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구노력으로 연 2회 정도를 뭐를 해 봤다는데 저는 뚜렷하게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와 유사하게 우리 제도도 잘 돼 있고 그런 음주단속 같은 거 할 때 한번 효과성을 전부를 느끼게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합동단속 하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합동. 일제히! 불법 투기하는 장소 1백 군데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몇 십 군데 될 거예요. 그렇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우리 직원들이 노력만 한다라면 꼭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아무리 해도 단속업무는 그때 지나가면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동으로 한번 할 의향이 없는지, 또 우리가 일손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대민 봉사활동도 나가시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아니, 딴 과에 대민 봉사를 받든 업무 봉사를 받든 어떤 업무협조를 받든 불법 투기장에 한 분씩 계셔 갖고 한번 단속을 해 볼 의지는 없어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해서 1주일만 해 보면 그다음부터 주민들 의식도 틀릴 거고! 또 꼭 험상궂게 감시카메라만 달아놔서 될 일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하여간 의지를 갖고, 사명을 갖고 한번……. 아이, 군수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쓰레기 주으러 다닌다고 아주 보은군에 소문도 났는데 아, 군수님은 그런 의지가 있는데 환경과장님이 그런 의지도 없습니까? 한번 단속할 수 있는! 합동단속을 한번 해 보시지!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합동단속 바로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꼭 한번 시행해 보세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선위원

과장님, 지난번 군정질문 이후에 보은읍 외곽지역 쓰레기 수거 방안이 좀 나아졌나요? 개선된 게 있나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외곽지역은 1주일에 한 2번, 재활용까지 3번 정도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저번 군정질문 때 김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외곽지역도 매일 수거하는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충북환경이랑 잠실환경 다 차량을 추가로 1대 더 사야 되고 미화요원들도 증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충 뽑아보기는 한 3억 이상 추가 비용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각 면 단위나 보은읍 외곽지역도 매일 수거하는 방안을 하려면 정확하게 원가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 후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응선위원

이게 조례에 명시돼 있지는 않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선위원

이를 테면 보은읍을 시내권과 외곽, 또 오지로 구분지은 건 없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내권이라고 해서 시내권을 명칭하면 지금 죽전하고 이평, 장신까지를 다 시내권으로 해서 거기는 매일 수거를 하네요? 그리고 외곽이라고 명명한 데는 1주일에 화요일, 금요일 두 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분리수거 된 쓰레기대로라면 1주일에 한번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오지라고 해서는 여기 첫째, 셋째 월요일만 가요. 그러면 2주일에 한 번 수거해 가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풍취 같으면 3개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자연부락 단위별로 규모가 상당히 커서……. 성주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로당이 3개씩이나 있어요. 1개 자연마을이라고 그러지만 30여 곳씩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동네를 어디를 정했는지 모르지만 한 군데 갔다고 그래서 그 동네 걸 다 수거해 갔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시내권은 골목골목 다 가잖요? 그 자연마을 큰 차도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최소 자연마을 단위로 한 곳이든 지정을 해 줘야죠, 최소한. 그리고 매일 못 갈 일이 뭐 있습니까? 이거 홍보도 안 될 거예요. 수거장소 지정도 해 가지고 홍보해 준적도 없죠? 그냥 묵시적으로 수거해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렇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이거 노선은 읍·면에 다 나갔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

김응선위원

아니, 노선이 아니고요! 이것을 그 지역이 딱딱 수거장소라고 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홍보된 것도 거의 없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한번 답해 보세요. 자연마을 단위라도 수거해 가는 게 맞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저기, 환경업체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응선위원

아니, 상의할 사항이 아니라요, 이것은 이 업무를 취급하는 과장님의 의지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아니,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로 해서 용역비가 결정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응선위원

이게 외곽하고 오지하고 구분이 어디에 있어요? 보은읍의 행정에! 이게 과거부터 묵시적으로 이렇게 홀대해 온 겁니다. 상하수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생활쓰레기 수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행정에서 임의로 선을 그어 놓은 거지 언제부터 이렇게 적용을 해요! 지금이라도 이거 바로 잡아야 되고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김응선위원

아니, 같은 읍이라도 외곽 지역 분들은 주민의 의무나 이런 부분은 차별적으로 해서 의무부담을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일단 용역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선위원

제가 2011년 생활폐기물 청소 위탁 대행사업비 원가계산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보은, 옥천, 영동 거는 여기 비교돼 있네요. 그러면 옥천이 연간 쓰레기 수거량이 1만 160톤이에요.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34명이고! 영동은 15명이 종사하는데 6,800톤이 됩니다. 보은은 3,900톤을 수거하게 돼 있어요, 그 당시 용역 준 거에 의하면. 보은읍에는 31명이 종사해요. 그래서 이것을 1인당 수거하는 거로 나누어 보면 영동은 453톤이 되고, 1인당. 옥천은 298톤, 보은은 125톤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외곽까지, 또 보은읍 전체 지역으로 확대해서 해도 제가 볼 때는……. 그쪽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거 많은 저거 아닙니다. 추가로 부담 안 해도 이걸 잘만 운영을 하면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면.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제가 답을 못 하겠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래서 최소한 자연부락 단위로는 30여 가구가 있다고 해서 골목골목 들어가지는 않더라도요, 쓰레기 수거장소를 지정해 주시고 거기까지는 수거를 해 가야 이게 맞는 거예요. 큰 대로변으로 지나갔다고 그래서 그 마을 전체 다 수거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자연마을별로는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의정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례로 마로면을 들어서 청소차량 운행 노선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곽 관기리를 제외한 외곽지역을 보면 적암리, 갈평리, 송현리, 수문리, 소여리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외곽지역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 홀수일을 택해서 청소 대행업체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주민들이 이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기를 바라야 되는가요? 그 마을의 어느 부분에 내놔야 되겠죠, 그렇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 집 앞은 안 되고 저 멀찌감치 갖다 놓다 보니까 거기가 쓰레기 집하장이 돼 버렸어요. 마을에 어디 쓰레기 집하장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마련해 주실 수 없어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그것을 해 놓으면 불법 쓰레기까지 다 버리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 내 집 앞에 내놓기로 돼 있으니까.

당열

최당열위원

그런데 마을을 이 청소 대행업체가 돌지는 않잖아요? 마을 입구에 내 놓으면 실어가는 게 고작이죠, 그렇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그거 내 집 앞에 어떻게 내 놔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외곽 지역에는 마을에다가 플래카드(Placard)도 조그맣게 표지판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과장님이 각 면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방송을 한 번이라도 해 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세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무슨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당열

최당열위원

“관기리에 쓰레기 대행차가 오니까 오늘은 생활쓰레기라든가 청소, 치울 수 있는 폐기물을 내놓으라.”고 그런 말씀하신 적은 없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그런 내용은 없고요, 각 이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지정한 날짜에 쓰레기를 내놓도록 하라고 회의 자료는 대여섯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장님이 설사 방송을 하셨다 치더라도 그 차가 올 때까지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기다릴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차가 지나간 다음에 나오면 이건 1주일 동안 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당열

최당열위원

그러면 동네 개라든가 고양이들이 물고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또 바람까지 불어오면 이게 동네가 온통 쓰레기 냄새로 풍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마을 단위로 비닐 수거장 같은, 폐비닐 수거장 같은 그런 집하장을 최소 단위로라도 만들어 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글쎄, 그 비닐 수거장 같은 함을 놓게 되면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고 그냥 막 집어넣는 예가 있어가지고 그전에 있던 것도 다 철거한 상태로 제가…….

당열

최당열위원

그것도 홍보하시는 게 과장님 책임이시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시면 과장님이 책무를 다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지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라고 하더라도 종량제 봉투가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쓰레기 함을 갖다 놓으면 종량제 봉투를 안 사용하고 넣어도 되는 줄 전부 알고 더 힘들어 질것 같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변명입니다. 홍보가 덜 돼서 그렇죠! 더 연구해 보세요, 과장님!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이상입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쓰레기 수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속리산하고 장안을 거론하겠습니다. 속리산 지역에 시가지가 잘 구성된 데는 수거하는 데 별 불편이 없고, 또 주민들도 잘 이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곽 지역 시골동네 쓰레기 수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시골동네는 차량이 진입을 못 하고 결과적으로 마을 앞이나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지역에 쓰레기 집합장소가 설치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설치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이 언제 완료됩니까? 공사가!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완료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 공사가 완료되면 어차피 시골지역은 그 타는 쓰레기는 시골에서 다 소각을 해서 어느 정도 태우는데 소각하기 어려운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미리 내놓으면 들고양이나 야생 까치나 까마귀들로 인해서 미리 내놓으면 오방난장이 돼서 이거 없는 것만도 못하고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이 내년에 완공돼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내년에 완공되면 도시같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만들어서 배치를 한다면 이런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쓰레기 소각장이 완공되면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동시 수거하는 체제가 될 겁니다. 같이 소각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 위원님께서 짚어 주고 있는 짝수, 홀수 날짜 수거도 바뀌어야 될 거로 지금, 완공이 되면. 영동 같은 경우가 저희와 같은 20톤짜리 음식물도 같이 홀수 소각하는 시설인데 영동이 쓰레기 수거체계를 보니까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을 같이 버려서 한 봉투에 넣어서……. 그러니까 매일 수거가 되는 거죠. 홀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체제가 되니까 소각장이 완공이 되면 시가지뿐만 아니라 외곽지도 가연성은 무슨 요일, 음식물은 무슨 요일로 하지 않고 그냥 가연성·음식물 분리가 안 되고 1주일에 두 번 다 가져가는 체제로 바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하여튼 쓰레기소각장이 건설되면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쓰레기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쓰레기소각장이 건설되기 이전이라도 그 마을 앞을 지나는……. 그런 마을이 많습니다. 큰 도로 옆에 있는데 마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큰 도로변에 몇 월 며칠날 1주일에 화요일, 금요일 뭐 이렇게 온다, 그런 지정된 날짜하고 쓰레기 집합장소 표시를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그곳이 쓰레기 갖다 놓으면 가져가는 날이다.” 이게 인식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시가지가 형성이 안 된 시골 전형적인 자연부락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도 전부 다 뭐야, 주방이 개량으로 다 바뀌어서 옛날같이 아궁이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힘이 들더라도 이렇게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쓰레기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네요? 보충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아마 우리 환경과 업무 중에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포기한 것 같습니다. 군민의식 그게 문제라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꿔줘야죠! 그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입니다. 행정은 말입니다, 안 되더라도 끈질기게 끝까지 해야 됩니다. 대안을 마련하세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이것은 저기 특별히 1월달까지 오늘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덕

정희덕위원

예, 장시간 우리 환경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노후 슬레이트(Slate) 철거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에서 20년 이상 된 슬레이트(Slate) 지붕 개량을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 보고 지금 전부 수거하고 철거하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석면에서 나오는 것이 인체에 무슨 폐암을 발생시킨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희덕

정희덕위원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 10동, ’12년도에 62동, 금년도에는 90동인데 금년도 11월 말 공정률을 보면 50% 밖에 안 되는 저조한 실적을 내고 있어요. 이게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내 주택 슬레이트(Slate) 철거사업을 한국환경공단사업부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희덕

정희덕위원

이 노후 슬레이트(Slate)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다루고 있어요. 석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하고, 산업안전보장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다루고, 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획재정부! 이렇게 관계부처가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업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에서 일체의 노후 슬레이트(Slate)에 대해서 국민에게 폐암 물질 발생된 것을 막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하고 ’12년도에는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된 이유와……. 잘 적어두세요! 그리고 전문기관 위탁 처리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또한 내년도 사업은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실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지금 자료에 50% 됐다는 내용은 보조금 나간 것만 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슬레이트(Slate) 철거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까지 합하면 한 80%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료 낼 당시에 보조금 나간 것만 50% 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60동이 배정됐다가 추경에 30동이 추가 돼가지고 9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한 10동 정도가 지금 진행이 안 됐고, 한 80동 이상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는 환경관리공단인가 거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수행했습니다. 했을 당시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올해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바꾸어서 주민들이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하게끔 했습니다. 그랬는데 바꾸어 봐도 또 이게 일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때제때 안 되고 또 업체 선정이……. 건물주가 업체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또 물량이 200동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충청북도에 보니까 거의 환경공단으로 위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내년에는 물량도 많고 해서 공단으로 위탁할까 하고 있습니다.

희덕

정희덕위원

그것을 보면 지금 농촌에도 그렇고, 작년에 내북 창리인가 그 창고가 바람에 의해서 창고 뚜껑이 날아갔는데……. 그 당시에 회관도 덮치고 그랬는데 거기가 보니까 말이예요, 슬레이트(Slate)는 그냥 넣고 위에다 지붕만 씌워 놨어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슬레이트(Slate)를 놓고 위에다 지붕만 씌우면 뭐 석면이 안 나오나요? 발암 물질이 안 나오나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이게 노후 슬레이트(Slate) 철거사업이 늦게 시작하다보니까 지금 시골에 있는 집들이 안에 슬레이트(Slate)가 있고 위에 지붕만 씌운 집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뭐 강제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는 어차피 지붕 개량을 할 계획이면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돼서 앞으로는 슬레이트(Slate)를 철거하고 지붕을 개량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희덕

정희덕위원

건축부서하고 상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은 딴 데서하고 환경만 치우고 그러는데 건축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런 것을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 처리지침에는 주택만 슬레이트(Slate) 보조금을 줄 수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순위가 있고, 또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하라.”는 순위가 있어 가지고 그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가 철거된 슬레이트(Slate)……. 이제 주택이 아닌 슬레이트(Slate)! 또 집집이 가서 보면 옛날에 지붕 개량을 하면서 이렇게 쌓아놓은 슬레이트(Slate)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조가 될 수 있어서 슬레이트(Slate)를 치워야 되겠다고 수차 건의를 해 가지고 11월 12일인가 물량을 다 못 채울 거면 그런 것도 철거하라고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허락을 해 줘 가지고 이번에 3동 정도는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덕

정희덕위원

이 슬레이트(Slate) 관리 종합대책에 보면 2011년도부터 2021년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200동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희덕

정희덕위원

그러면 주택 신축, 또는 노후 등으로 이미 철거돼 가지고 보관 중에 있는 슬레이트(Slate)는 어떻게 치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지침에는 “보관돼 있는 슬레이트(Slate)는 보조를 주지 말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자꾸 건의를 하니까 금년 11월 12일날 공문이 와서 이제 “해당 군에 물량을 다 못 채울 경우에는 그런 것도 치워라.” 그래서 그때 집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희덕

정희덕위원

그러면 주택 신축으로 인해서 슬레이트 벗겨 놓은 것도 보조금을 줘 가지고 다 치우시겠다, 이것인가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아, 다는 아니고요.

희덕

정희덕위원

아니에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90동이 배정이 됐는데, 저희가 다 대상자가 선정됐는데 일부 시·군에서 그 목표 동수를 못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반납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희덕

정희덕위원

그런 거 그러면 보은군으로…….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치워도 된다!

희덕

정희덕위원

보은군으로 더 가져오면 되겠네요? 사업비!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물량을 다 못 채울 부분에 대해서는 보관 중인 슬레이트(Slate)도 치워도 된다.” 하는 지침이 있어서 그때 집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희덕

정희덕위원

그러면 보관 중에 있는 슬레이트를…….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다는 못 하고!

희덕

정희덕위원

아니, 글쎄 일부라도 치울 수가 있네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한 3∼4동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덕

정희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의사진행에 대해서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총 9건으로 지금까지 3건 처리에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6건에 대해서는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포함하여 30분 이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께서도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재열

이재열위원

…….

범출

박범출위원장

예, 가급적이면 30분에 맞추세요. 가급적이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재열

이재열위원

…….

범출

박범출위원장

예, 시간이 지금……. 말씀하세요!

재열

이재열위원

맑고 깨끗한 보은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민간위탁과 대행업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행업무 위탁업무 중에 부광테크하고 푸른환경 있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대답하세요! 대답! 있어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부광 가축분뇨처리장!

재열

이재열위원

대답을 안 하시니까 없는 줄 알고! 거기에 지금 우리 축산물 분뇨처리 업체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부광테크는 어떤 거고 푸른환경은 어떤 건지 좀 말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광테크는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을 시공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였더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2008년부터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푸른환경은 시설 보수 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푸른 환경은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지역 업체 참여라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충청북도 내 업체가 지분을 갖고 같이 공동 위탁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지금 가축 분뇨 처리하는 데 처리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특히 돈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대형 농가 얘기하는 겁니다.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그런데 일부 업체,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 폐수처리시설로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답하세요! 안 하면 저도 계속 같이 있을 테니까!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가축 분뇨처리장 운영 지침에 보면 “소규모 농가를 우선 배정하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소규모 농가에서는 많이 배정을 받아서 축산 폐수 처리장으로 들어가고, 대규모 농가는 지금 물량을 많이 배정 못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대규모 농가는 자체 처리하게 돼 있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 시설장비라든지 트랙터(Tractor), 또 살 분모 할 수 있는 장비 이렇게 해서 매년 안이 나가고 있죠? 보조를 해 주고 있죠, 장비에 대해서도, 그렇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저희는 보조 나가는 거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농축산과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면 “자체 처리하겠다.”는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 처리비용은 지금 군에서 부담하고 있죠?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처리시설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렇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기금을 받아서…….

재열

이재열위원

예, 기금을 받아서! 하여간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형 농가들을 처리해 주는 비율이 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소규모 농가보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자료검토하느라 답변 지체)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지금 이봉재씨만 안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재열

이재열위원

대형농가가 전체 소형 농가의 비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이거예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아,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준비 안 해 갖고 왔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자료 없어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저한테는 주시고 자료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여간 그것은 다음에 자료를 저한테 답을 해서 주세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또 대행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도 많던 쓰레기 대행업자들인데요! 거기 보면 잠실환경하고 충북환경이 있습니다. 이 업자가 슬그머니 바뀌어요, 그렇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바뀌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품 폐기물 관리법에 권리의무의 승계 등 여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하고 승계하고 그러면 되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그런데 그 법률에 보면 우리 허가조건에……. 처리업의 허가 여기에 보면, 저 준 거 자료에 보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걸 원칙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한하여 아주 딱 명시를 했어요. 한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 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다만, 공익을 위해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있어요, 그렇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그런데 공개경쟁 입찰하는 게 좋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예?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행업체하고 저희하고 수의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하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여기 밑에 보면 “적정 계약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안정적으로 좀 해 줘야 되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좀 고치면 되는데, 1년에 한번 씩 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사고팝니까? 자기네끼리! 사고팔고 그러는 거 인정하시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아니,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양도·양수라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양도·양수 신고 처리되는 겁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잠깐만요! 양도·양수하면서 거기에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해 놨잖아요, 그렇죠? 양도·양수도 할 수 있어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사업자가 갑자기 사망을 했거나 또 어떠한 가정사에 의해서, 사업자가. 법인체의 어떠한 필수요건에 의해서 할 때는 해 줘야죠! 다만, 서로 사고파는 거를 인정해 줄 수도 있나요? 아니,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폐기물 관리법 제33조 권리 의무의 승계 등에 보면 “시설을 양도하거나” 그거 아닌가요? 사망하는 경우, 또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재열

이재열위원

그렇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예외 규정을 또 그 밑에 죽 내려가면 허가조건에 있죠? 그게 뭐냐 하면 허가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빅딜(Big Deal)을 하든 또 양도·양수를 하건 권리를 의무 받건, 이건 다 좋아요. 좋은데 사고팔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것을! 양도·양수는 서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가 대행비 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이것을 사고파는 게 합당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질의도 안 하고 그럼 사고 판 거에 대해서…….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아니, 우리는 법에 보면 양도·양수라는 게 그게 가능한 거로 봤는데 잘못…….

재열

이재열위원

양도·양수가 사고팔지 않는 양도·양수를 이야기하는 건지, 사고 판 거에 대해서 양도 인수를 해 줘야 되는 건지 명확히 아세요? 사고 판 거에 대해서! 대행업무를 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을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위탁이 아니고! 대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고 팔수 있느냐 이거예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글쎄, 양도·양수라는 게…….

재열

이재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의 모순이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 1년씩 계약을 하다보니까 시설투자라든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하나는 계약을 2년 내지 3년으로 해 줘야 돼요, 저희도. 그래서 사업자가 좀 안정적으로 노사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그 건축물이나 이런 거를 사고 판 거에 대한 게 아니고 이 권리증을 양도·양수할 때 사고팔 수 있느냐 이거죠?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는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한번 자세 한 거는 질의를 해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질의 받아서…….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재열

이재열위원

제가 받은 거 설명해 드릴까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받아서 한번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과장님, 힘드신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위탁업무 사항에 대해서 가끔 낙농을 영위하시는 분들 외에는 거의가 양돈업자들이 공공처리장을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하 공공처리장 직원들이 알고 있는 범위는 우리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8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그런데 양돈장의 규격에 따라서 지금 물량을 받고 있는 실정이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소규모 업자를 위주로 해서 반입량을 받아주고 있는데 금년 1월경에 돼지 두수 3천두 이상은 반입을 뭐라고 해야 되죠? 자제해야 된다고 그래야 돼요?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아, 감사 때…….

당열

최당열위원

그런 내용이 있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소규모 농가를 위주로 받아라!

당열

최당열위원

그런데 우리 보은군에 3천두 이상을 키우시는 분들이 한 서너 분 계세요. 그렇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두 집…….

당열

최당열위원

불목농장이라든가 연합농장이라든가 또 합해서 그렇게 키우고 계시는 분이 세 분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감사에 지적당했다고 그래서 3천두 이상은 분뇨 처리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3천두까지는 그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그 나머지는 개인업자가 처리를 하더라도 3천두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면 3천두 만큼의 물량은 받아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을 했는데요, 조금 물량을?

당열

최당열위원

조금 배정이에요! 3천두에 대한 물량을 배정해 줘야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저기, 소규모 농가 위주로 받으라고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당열

최당열위원

소규모 농가 위주로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설명을 들은 후)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설치목적이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3천두 미만인 업체를 위주로 받도록 지침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열

최당열위원

그래서 남는 물량은 3천두 이상 되시는 분한테…….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남는 이상도 주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돌려주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소규모 농장도 거기에 포함되고 , 3천두 이상을 키워도……. 3천두까지의 농장도…….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거기를 많이 배정하면…….

당열

최당열위원

거기에 포함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소규모 농장을 또 줄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소규모 농장에서는 그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않고 대규모 농가 1농가……. 지금 1농가는 자체적으로 다 처리합니다, 이쪽으로 안 들어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농가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농가에서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한 20일쯤 돼서 다른 농가에서 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농가에다 더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원칙을 따지면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3천두까지는 똑같은 소규모 업자와 같이 물량을 받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나머지 물량은 개인업자가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되면…….

당열

최당열위원

3천두 이상이 된다고 그래서…….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80톤이 넘는…….

당열

최당열위원

3천두 이상이 된다고 그래서 “너는 무조건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그러면 80톤 이 넘어섭니다. 1일 처리 능력을 넘어섭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그럼 과장님이 적절히 조절을 해 주셔야죠! 소규모 업자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대규모 업자에게도 양해를 구해서 우리 보은군의 물량이 1일 80톤 밖에 처리를 못 하니까 적당히 조절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나 몰라라 뒷전…….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뒷짐 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기 월 봐 가지고 물량이 남는 부분을 그쪽 농장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배정을 해 놓고도 처리 못 하는 부분을 다른 농장에서 덜 들어오는 만큼 또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3천두 농장도 포함을 시켜서 다시 배정을 해 보세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열 위원 거수)

범출

박범출위원장

이재열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대형 농가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두수로다 명시돼 있죠? 3천두 이상!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3천두 이상, 그러면 3천두는 포함이 안 되겠죠, 그렇죠? 아니, 제가 말씀 드릴 때는! 그러면 3,001마리부터 이렇게…….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3천 제곱미터!

재열

이재열위원

아, 그 면적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규모 농가에서 배출하는 것도 받아줬잖아요? 받아줬죠, 그렇죠? 그런데 그 대규모 농가들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해 줬어요. 모든 시설을! 또 분뇨나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는 기자재도 다 보급을 해 줬습니다. 뭐 두 번, 세 번 해 준 것도 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할 저기가 없고요! 소규모 농가는 그런 걸 해야 경제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 폐수처리시설을 저희가 만든 거예요, 군에서. 그렇죠?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기금을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국가로부터 위임사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3천두 이상도 들어왔었잖아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3천두 이상도 폐수처리를 해 줬잖아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해 줬다는 얘기예요?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아니, 이제 3천두 이상도 들어왔는데 물량을 너무 많이 배정……. 이 근본취지가 소규모 농장을 위한 거기 때문에 감사 때 지적을 당했답니다, 작년에. 그래가지고 3천두 이상인 데는 물량을 좀 줄이고 소규모 농가를 다 배정을 하고 양을 많이 적게 해 가지고. (최당열 위원님을 향하여) 자꾸 위원님 저한테 한 다섯 번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섯 번은 답은 드렸는데요!

재열

이재열위원

제가 묻고 있어요, 지금.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재열

이재열위원

거기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묻는데!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5천 제곱미터까지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두수를 제한하다보니까 두당 평방미터당 두수가 있으니까 아마 평방미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이거 처음에 시설할 때부터 3대 때인가요? 4대 때인 것 같은데요, 그때 할 때부터 이것을……. 할 때부터 문제가 논의가 돼 있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였었기 때문에 축산 농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 해양투기 하는 데 너무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아주 의회에 오셔 갖고 간담회 자료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부터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농축산과

다음은 농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농축산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정윤오입니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계장 황인규입니다. 친환경농산계장 임수영입니다. 원예유통계장 김광식입니다. 축산계장 이기호입니다. 가축방역계장 김양현입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먼저 우리 군 농축산 등 전반적인 농업 행정에 중책을 맡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농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요즈음 민원이 야기되는 보은군 각 마을에 지원된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 지원 목적을 내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도난을 방지하고 고장을 예방하여 내구연수를 증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런데 농기계 보관창고가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된 것인데 원래 목적대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저희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은군에 지원된 농기계는 44개소입니다. 지원된 연도는 95년도부터 98년까지 4년 동안에 지원이 됐고, 관리기간인 10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농기계 보관창고 키를 돌려주세요.”하는 민원이 있는데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아, 그것은 농기계 보관창고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목적 외 사용기간이 10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는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절차상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다면 권고를 해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응철

김응철위원

파워포인트 좀 켜줘요! 잠깐 파워포인트를 보세요! 그다음 거! 전용기계 창고가 지금 어떻게 사용되는 거로 보이십니까?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지금 과일이 저장된 거로 보여집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일이 저장돼 있죠? 농기계 보관창고에 과일을 저장하고 저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10년간은 저장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10년이 지난 후에는 목적 외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10년이 지난 이후에 대한 관리는 내가 차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이요! 아, 저것은 개인창고 같이 사용하면서 농약병 등 각종 개인이 쓰는……. 뭐야, 필요용품을 갖다 저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 농기계 창고가 그야말로 마을 공동 농기계 창고로서 잘 관리되고 잘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 창고입니다. 보면 깨끗하게 세척까지 하고 잘 닦아가지고 잘 보관 이 돼 있는 창고인데 원래의 목적은 우리 그 농기계 보관 창고 지원은 저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런데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원할 당시에 마을에 고유재산인 마을공동 부지에 지은 마을 공동창고는 저렇게 잘 마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의 지원에 대해서 지원조건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지원조건은 5호 이상이 공동으로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마을 단위이면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없어졌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런데 아까도 언급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마을 공동자산이 있는 대지가 있는 그런 창고는 잘 운영이 되는데 마을 공동 창고 부지가 없는 그런 창고에 지원된 조건이 있죠? 그것은 마을에 공동창고를 지으려고 해도 마을 공동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없는 마을에 공동창고를 지원해 준 게 있지 않습니까?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있는데 그 조건이 5명 내지 5∼6명! 한 50평 미만은 5∼6명이 공동으로 대지를 분할해서 대표자를 선정하면 지원해 줬지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그렇게까지는 잘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 지원해 줄때에는 어떤 법령과 근거에 맞아야 지원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마을 소유의 대지가 있는 곳은 마을 공동으로 지어서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 땅을 마을 공동 창고를 짓기 위해서 5, 6명의 회원을 구성해 가지고 그 공동 등기를 내서 대표자를 선정해서 마을에 지을 때 지원해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있지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공동 5, 6명의 조합원이 구성돼서 5, 6명이 사용을 해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5, 6명은 그 보관창고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자행한 분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이해하세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 그것을 알면 왜 지원해 줍니까?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글쎄, 지원된 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10년 전에 규정이라든가 또 지원 목적, 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 등을 파악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합법이기 때문에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합법을 가장해서 불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농축산과 담당직원이 그걸 파악을 못 해서 지원 이 된 거죠,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지체)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글쎄, 지금 관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 그것도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법에 저촉행위가 됩니다. 대개 보면 10년이라는 관리기간 그게 지나면 우리 보은군에서 “관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관여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10년이 지나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료 검토하느라 질의 지체) 여기 보면 10년 후! 이게 관리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후 포기각서는 1인을 위한 각서는 불법으로 포기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왜냐하면 이 현상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이 5, 6명의 회원을 구성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유치해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니까 법에 시효기간이 지났으니까 이것을 내거로 만들기 위해서 같이 동의한 분들에 대한 포기 각서를 받아서 자기가 단독 소유로 하기 위해서 등기를 내기 위한 겁니다. 이게! 첫 번에는 공동등기를 낸 거예요. 공동동의를 한 거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기 위해서!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남의 이름으로 하는 신탁등기는 불법이라 합니다. 남의 이름으로 한 신탁등기는 불법이에요. 이게!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그런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것은 우리 보은군 담당하고 계시는 농축산과에서 이런 법령을 잘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지을 때는 불법을 동원해서 지어 가지고 나중에 10년이라는 시효가 지나면 이거 대다수 우리 보은군에서 지원된 우리 농축산과의 농기계 창고 이외에도 다른 쪽으로 지원된 것도 이와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 조항이 엄연히 있다면 이러한 법 조항을 들이대서 그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보은군에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그런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내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현장 파악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은군에 아까 44개 동이라고 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은 45동이에요. 보면 50평짜리가 32동이고, 100평짜리가 10동, 기타가 각 1동씩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관리자를 보면 여기 자료에 의한 관리자를 보면 그것을 건축할 당시에 주로 이장님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각 마을 이장님들이! 이장님들이 유치를 해서 주로 보면 이장님들 명의로 지었고, 또 관리자도 그분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그것이 잘 관리되고 잘 활용되고 있는가를 점검도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것이 여기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10년 이라는 세월을 한 사람 명의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관리자가. 그렇다면 우리 보은군 농축산과 관련된 우리 담당자들은 이 농기계 창고만 지원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사업목적대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경운기든 무슨 필요한 농기계가 50평, 100평 엄청 넓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온 마을에 있는 농기계는 없는 거 있는 거 다 갖다 비치해도 공간이 남을 정도로 큽니다. 그렇다면 이걸 점검할 의무가 있는데도 점검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이 자료에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그런데 농기계 창고에 대해서는 농기계 창고인 지상권과 땅인 지하……. 저기 땅인 지적권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농기계 보관창고인 지상권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으로 안 돼 있는 것이 없고, 또 땅에 대해서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그 이후에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래 이게 한사람한테는 지원이 안 된 거잖아요? 단독한테는! 그것을 짓기 위해서 공동명의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농기계 창고를 짓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농기계 창고를 지은 그 대표자는 주로 1인이에요. 자기 토지를 대지로 내면서, 제공하면서 혼자는 못 짓기 때문에 주위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구한 거예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맞죠?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맞아서 농기계 보관창고에 관리 시한이 10년이라는 법을 악용한 겁니다. 10년이 지나면 개인 소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그렇죠.

응철

김응철위원

아,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법을 합법을 가장해서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법을 악용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토지도 그때 당시에는 여섯 사람한테 분할등기를 냈는데 다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농기계 창고가 45개 동의 절반 이상이 결과적으로 사유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유화가! 그렇다면 이러한 법 근거 조항이 있다면 이건 불법이니까 당연히 개인 앞으로 이게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그 상황판단을 해서 각 마을에 지원된 마을에 나가셔서 과연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마을 공동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이거 시정 조치를 해야죠.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은 저도 파악을 못 했고,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대한 법령은 농림수산사업 추진지침이라든가 보조금 관리 법령 35조, 동법 시행령 16조에 의해서 지금까지 관리만 해 왔는데 사실 그런 게 있다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가 사유화가 됐다면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는 용도를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가만을 점검을 했는데 그 용도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지 까지도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것을 철저하게! 나가시면 대번 압니다. 이게 농기계 보관창고가 잘 운영되는 마을에는 농기계 창고 문이 개방이 돼 있어요. 아무나 어느 때나 농기계 창고에 들여 놓고, 또 꺼내가서 사용하고, 또 들여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개방이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 창고는 자물쇠로 잠겨져 있더라고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그렇겠죠.

응철

김응철위원

그래서 이러한 불법을 가장한 농기계 창고 건축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 보은군에서는 지원만 했을 뿐이지 사후 관리 상태가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왜 10년에 걸쳐서 계속 연차별로 지원이 됐는데요, 지원된 거 보면 ’97년도에 가장 많고, ’96년도에 4개동이고, ’97년도가 대여섯 많습니다. 그래서 ’98년도하고 3년에 걸쳐서 지원이 됐는데! 그 ’98년도 지원할 때는 ’96년도에 지원된 농기계 보관창고가 실질적으로 지원 목적에 따라서 잘 지원이 되는가 한 번 쯤은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상으로 이거 어떻게 우리가 심한 말로 하면 직무유기죠! 우리 보은군에 각종 농업 보조금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마는 그것이 사후관리, 점검 이런 것이 미비해 가지고 사장되어서 쓸모없이 방치돼 있는 것이 비단 농기계 창고뿐 아니라 또 보면 작목반별로 나간 보관창고! 또 기타는 이게 원칙적으로 농업법인이나 영농회가 아마 지원이 제일 1순위죠. 1순위인데 그 이후에 또 다시 개인별로 이게 지원된 것이 거의 다 개인별로 또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방만한 그런 지원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그때 당시에 이런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악덕 농업들이 법을 악용해 가지고 개인 소유를, 개인 농기계 보관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다섯 사람을 끌어 들여 가지고 이렇게 창고를 지은 거로 판단이 가는데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로는 그 사용목적이 사용을 어떻게 했느냐 그 목적을 따져 보는 것 이외에 소유권을 점검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전 44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것도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거 지원을 해 줄 때에는 건축물에 대한 준공 검사만 끝나면 지원을 해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등기상황까지도 확인한 이후에 지원을 했습니까?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그때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상권과 땅……. 토지권을 구분해서 지상권에 대해서만 등재가 돼 있으면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체적으로 보조금 사업은 대지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대지는 지원이 안 되는데…….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부지는 자부담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 이것은 공동이기 때문에 그 대지의 주인이 한 사람 명의로 돼 있으면 이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그냥 대지가 한 사람 소유라도 지원 요청만 들어왔다면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인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어떤 경우에는 토지분할 등기까지도 하고 한 게 있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전수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공동사용하고 있는 걸 제외한 사유화된 공동창고는 그것이 원래 지원 목적에 따라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개인 앞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이거 전수 조사해서 조치 내용을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선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의 특별 부탁도 있고 빠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도 간략하게 묻고요. 과장님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김응선위원

저희들 브랜드 관리에 대해서 군정홍보라는 것 때문에 첫날 어제 기획감사실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색깔 있는 우리만의 차별화된 상표가 있느냐? 지금 그게 없죠?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보은황토 이외는 없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러니까 ‘황토’라는 말은 전국적으로 널리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남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그쪽은 또 황토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황토라는 상표는 저희들이 먼저 선점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만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그 지역 토질에 따라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 ‘황토’라는 것을 쓰기에는 우리 지역에 황토 분포도가 매우 낮죠, 그렇죠?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어찌 보면 지각 있는 분들이 과연 보은에 황토가 있느냐, 이거 갖고 소를 제기한다면 저희들이 꼼짝 없이 당할 수 있는 사안 입니다. 저희들 농축산과에 우수 농산물 홍보 관리비가 2억 한 1천여 만원 서있네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김응선위원

그런데 결국 이 부분이 보면 농산물 TV 광고나 옥외 광고로 해서 2,132만 2천원 해 가지고 10종으로 해서 이걸 지원하는 거로 돼 있네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러니까 이걸 홍보할 때도 딱 한 가지로 따로 이렇게 홍보할 수는 없죠? 뭐 대추를 한다든지 사과를 한다든지 다 이게 품목별로 나눠서 하죠?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김응선위원

주로 하는 게 어느 게 많나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여섯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 쌀, 대추, 배, 사과…….

김응선위원

그 홍보할 때요, 그 품목에다가 무슨 상표를 붙여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보은황토를 붙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보은황토 사과, 대추, 황토 쌀……. 아니죠?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김응선위원

쌀은 아니잖아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쌀도 일부는 하고 있고…….

김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쌀도 지금 여러 브랜드(Brand)가 난립하다 보니까 특정 황토 쌀은 안 할 텐데요! 저희 황금곳간을 하나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황금곳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예, 그러니까 황금곳간이 군에서 만들어 놓은 브랜드(Brand)이기 때문에 황금 곳간만 하는데 청원하고 진천 거를 비교해 봤어요. 청원은 공동브랜드해서 생거진천만 홍보를 하면 되니까 어떤 특정 품목을 거기에 명기하지 않더라도……. 진천은 생거진천, 또 청원도 마찬가지고요. 청원생명 이런 식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투입된 광고비에 비해서 전 국민한테 홍보효과가 상당히 빨리 알려질 수 있고,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홍보비 내용에서 저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진천이 한 5억 8,900여 만원 되고요, 청원은 15억 9,800만원 정도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브랜드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TV 광고나 옥외 광고물 10종 해서 2억 1,300여 만원 쓰는 부분 이외에는 그 나머지는 저희들 쇼핑백을 제작한다든지 등등해서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 싶고요. 그 쌀 하나만의 문제를 일단 보더라도 지난해도 이거 문제를 제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지적했는데 그 당시에 청주물류에서 팔리는 쌀 가격이 청원이나 진천에 비해서 저희들이 20kg 지대하나에 4,500원 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 당시에는 . 그것도 엄청난 차이라고 느꼈는데 금년 현재는 더 벌어졌어요. 20kg 지대 한 가마니당 7천원에 지금 편차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이제 80kg 정곡으로 따지면 저희 지역 농민들이 2만 8천원을 덜 받아야 되는 이러한 절박한 게 됐죠. 결국 지금 수매가 결정이 완전히 이 지역에 결정이 되지 않았고 지금 남보은만 결정이 돼 있죠?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보은농협도 결정이 됐습니다. 20kg…….

김응선위원

얼마로 됐나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1등급 기준으로 삼광·추청은 5만 9천원으로 작년보다 3천원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응선위원

남보은이 5만 8천원으로 결정됐죠?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김응선위원

타 지역에 나중에 최종 결정된 걸 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의 쌀 가격으로 놓고 보면 저희 지역 농민들이 청원이나 진천에 비해서 40kg 조곡 한 가마니에 최소 9천원 정도를 덜 받아야 되는 이런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브랜드(Brand)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이 나와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청주 하나로마트에서 팔리는 저희 쌀이……. 지금 보은농협에서 두 가지 상표로 들어가고 있고요, 남보은에서 또 두 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농협에서 황금곳간 쌀하고 정이품 이라는 상표로 나가고 있고요, 남보은에서 황토 쌀과 황토 금쌀이라는 상표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추청·삼광을 통틀어서 지금 받는 가격은 5만 1천원입니다. 그래 도내 타 지자체에서 들어온 게 모두 추청 품종에 한해서는 최저예요, 보은 쌀이. 지금 진천하고 청원이 5만 8천원을 받고 있고요, 진천에서 ‘눈에 찬 쌀’이라고 상표로 들어오는 건 호남미인데도 불구하고 5만 3천원이에요. 그건 혼합곡이거든요. 그러면 다수확 계통의 미질이 좀 차이가 나는 다수확 품종을 재배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음성의 ‘다올찬 쌀’도 저희들보다 3천원이 비싼 5만 4천원이고, 충주의 ‘미소진 쌀’이 5만 5천원, 증평 농협의 ‘장뜰쌀’이라는 것도 5만 3천원! 저희들하고 1천원 차이가 나는 괴산농협도 5만 2천원이에요. 그래서 도내에서 생산된 추청 품종이 보은 쌀이 지금 최저가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거고요, 결국은 브랜드 관리를 못 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황토’라는 걸 많이 붙이곤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이거 ‘황토’를 저희들이 브랜드로 등록해서 집중 육성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김응선위원

그러니까 이 쌀도 이 여러 상표로 나가는 데 가장 문제가 있어요. 지금 RPC(Rice Processing Complex)를 통합하는 거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우리 보은군만의 어떤 차별화된 특색이 있는 상표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상표 뒤에 각 품목을 붙이면 되는 거고요. 지금 그런 부분 이 상당히 결여돼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저도 사견입니다마는 브랜드(Brand)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보은황토의 브랜드(Brand)를 높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 공동 브랜드(Brand)를 개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표를 공동 브랜드 상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농산물입니다마는 우리 보은군 전체적인 공동브랜드(Brand)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인가 올 초인가 공동브랜드(Brand)를 개발하기 위해서 2억의 예산을 요구 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공동브랜드(Brand)를 빨리 개발을 해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응선위원

지금 부군수님이나 실장님께서도 잘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농축산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체의 문제이고! 그래서 청원 생명이나 생거진천 또 안성맞춤 등 여기 보면 어떤 무형의 브랜드(Brand)를 개발해서 그 사람들은 진짜 대도시 소비자들한테 각인을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은은 딱히 뭐가 우리 보은을 대표하는 상표라는 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고! 그 ‘황토’라는 말은 진짜 저희들이 당초에 삼승농협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삼승 황토사과를 하던 부분이 그게 호평이 있다 보니까 그걸 대추에도 쓰고 이제 다 쓰다 보니까 이제 황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제 저희 지역에 황토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저희 지역에는 유형 자산으로 속리산도 있고 법주사나 정이품이 전 국민한테 가장 그래도 ‘충북’ 하면 대표적인 기억이 떠오르는 데라고 해서 저희 지역이 충북을 대표하는 1·2위 유형 자산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등등 고려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지역의 지각 있는 분들하고 많은 회의를 통해서라도 우리만의 차별화된 상표를 개발하시고 또 농산물 홍보비가 너무 작아요. 진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천하고 청원이 브랜드(Brand)관리를 잘 한 부분도 있지만 홍보에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 하셔 가지고 좀 우리의 차별화된 상표를 개발해 주시고요. 쌀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추청하고 삼광이 같은 값에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추청만을 장려하지 말고, 장려금을 추청 지급하고 있지만 추청이 상대적으로 수량이 삼광에 비해서 적거든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적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리고 또 도복에도 약하고, 그런 등등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장려를 하려면 추청하고 삼광하고 똑같이 해 주시고, 장려금을 지급하더라도 삼광하고 추청하고 차별 없이 지원해 주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12월 6일날 농업인단체, 농협관계자, 읍·면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놨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응선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지난해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번만큼은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우리 보은군에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농축산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위탁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Voucher) 사업 위탁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위탁근거만!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여성농업인 육성 바우처(Voucher) 위탁근거는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11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그다음 ｢충청북도 여성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9조 및 제11조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수탁자가 NH 농협은행이죠?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보은군지부?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그런데 왜 위탁사업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얻게 돼 있는데 동의를 안 얻은 것은 왜 그랬나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이것은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안 얻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어떤 근거인가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근거에 의해서!

재열

이재열위원

그것은……. 우리 이거보다 상위법이 뭐예요? ｢지방자치법｣이죠?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지방자치법｣ 39조1항8항에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 그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축전염병 가축열 처리방법에 대해서 비용 산출한 거 그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여부를 한번 물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야 된다라면 다시 나중에 재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은 군정질문 시 우리 예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편중된 작물별 보조금 개선을 시행할 것을 제가 요구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내년도 예산에 적용된 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내년도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3년마다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말로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것 말고요, 군정질문 시에 일부 작목……. 일부 작목이나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 보조금이 많이 편성돼 있단 말이죠. 그것을 시정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시정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군정질문 때.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했습니까?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시정을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뭐 했어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사과를 비롯해서 과수 분야에 수정을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또? 사과 분야에 뭐했어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사과에 지원되는 사업을 줄이고…….

재열

이재열위원

뭐 줄였느냐니까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제가 보니까 똑같던데요. 제가 예산서 갖고 있거든요. 똑같아요. 뭐를 줄였느냐니까요? 안 줄였으면 여기서 “안 줄였다.”고 그러셔야지. 뭐를 줄였느냐니까요? (자료 검토하느라 답변 지체)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

재열

이재열위원

자, 좋습니다. 항시 질문할 때나, 또 감사할 때 그때만 모면해서 항상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하시거든요. 이제 바꾸어야 돼요. 이제는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에 하고도 올해도 똑같이 답습을 했어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변한 게 없어요. 자, 톱다운제(Top down system) 실시 한 거 있습니까? 농업예산 중에서만, 다른 예산 따지지 말고!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농업 예산 중에서 톱다운제(Top down system)를 실시 한 것은 개 사육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열

이재열위원

어디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개 사육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폐지를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것은 폐지한 거고요, 톱다운제(Top down system)! 감액한 거 있느냐 이거예요. 최고로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80점 미만이 돼서 조금 예산을 줄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톱다운제(Top down system)를 실시해 봤지만 이것은 예산을 증액 했다든지……. 증액한 거 말고 감액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업 예산중에서.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전체 저희들 예산이 161개 항목입니다. 그중에서 평가한 것이 80점 이상이 나온 게 160개 항목이고, 60점 미만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개 사육 환경개선사업이 60점 미만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를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저한테 준 자료 성과카드 기록한 거 있죠?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렇죠? 거기서 1건만 줄였네요, 그러면?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잠깐만요! (자료 검토하느라 질의 지체) 여기 점수 배첨표 보면 올 80점 이상이에요. 어떻게 그 농업심의위원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어떻게 그 몇 수십 가지의 농업 정책을 폈는데 거의가 80점 이상이 계속 됐을까요?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이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잘된 건 오히려 또 더 권장을 해야 되겠죠, 부족한 건 더 증액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 평가가 없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한 번 책정된 사업은 계속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농업 예산 중에서도 이 부분으로 계획뿐만 아니고 그냥 일반 사업 부분에서 과수 사업이라든지 또는 원예작물 사업, 뭐 특수한 감자라든지 마늘 뭐 이런 거 올해 올라온 거 있습니다. 그렇죠?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더 증액돼서, 없던 사업? 그런데 자, 그것을 성과기록 카드를 앞으로 만들어 나간다고 했으니까 만들어 나가겠지만 2009년, 2008년 전부터 시행하던 게 지금까지 그대로 왔습니다. 예산서 보면 증액된 것만 있지 틀려진 게 없어요.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없지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3년 일몰제나 톱다운제(Top down system)를 실시 안 했다는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시인하시죠?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모든 민간자본 보조사업하고 경상보조사업, 또 축제에 관한 여기도 있겠지만 축제에 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과기록카드나 사전심사가 있는데도 그걸 안 하고 그냥 하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예산지침서에 딱 나와 있어요. 이것 보셨잖아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봤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것 보셨죠?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이거 보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눈감고 그냥 예산을 올립니까? 이것을 보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묵시해 버리고 예산을 어떻게 올리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게 행정안전부 예산 수립할 때마다 주는 건데 저 2012년 것까지 못 받았어요. 이것만 받았어요. 그전 거 다 받았어요! 2013년도하고……. 저기 부군수님! 2013년도하고 2014년도 거 이거 한 번도 우리 보지도 못했어요, 위원님들. 받아 본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다 실·과에서 봤을 건데, 우리 농축산과뿐이 아니고 그전에 죽 얘기했잖아요, 시정할 거! 다른 과도. 경상경비, 민간보조사업 특히!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 3년 일몰제 해야 됩니다. 예산지침서 첫 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원점에서, 제로베이스(Zero Base)하에서 검토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 지키더라도 톱다운제(Top down system)나 3년 일몰제 타당성 검사는 해야 되지 않아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예산지침서를 어기고 편성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너무 방대한 거에 대해서!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를 어기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우리 지자체 같이 하는 데가 없어요. 다른 데 보면! 도도 이걸 엄격히 지키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도에도. 하여간 과장님 말씀을 믿고 추경 때부터는 아주 엄격히 관리해서 진짜 우리 농정이 올바로 갈 수 있게끔, 또 누구도 “농정은 특별한 사람만 혜택을 보고, 특별치 않은 사람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한번 농정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민속소싸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추축제 시에 민속소싸움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민속소싸움 대회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추축제에 많은 일익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원 간에 갈등요인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겉으로 나타나는 성과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답변을 잘하셨어요. 민속소싸움 대회가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상당히 잘되었습니다. 빛났습니다. 대회도 빛났지마는 빛난 만큼 대추축제도 또한 빛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또 한편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에도 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자회견도 하고 이의제기도 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잘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대회 때 보니까 금년도 회장을 맡으신 분이 대회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나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상당히 의아해 했습니다. 작년도 감사 끝나고 그 이후에는 “잘 되겠지! 잘되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회장님이 유고가 돼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이 돼서 대회사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저희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1억 5천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속소싸움 협회가 자생단체나 동아리모임 같았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도에서 지원이 됐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민속소싸움협회 회장이 전격 교체가 됐는데, 상당히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회를 앞두고서 회장이 교체됐다? 상당히 이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큰 대회입니다, 이게. 보통 대회가 아니에요. 전국 대회거든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내용 좀 있습니까?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소싸움협회 회원 간에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동아리모임 같으면 과장님 답변이 맞죠. 1억 5천의 보조금을 주는 단체예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 아, 1억 5천 보조금 준 단체의 흐름도 모르세요? 내가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는 대로 얘기하세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내부적인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감사한다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기득권 세력하고 신진 세력사이의 파워싸움에서 희생양이 된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금년도 회장이 혼자만 물러난 게 아닙니다. 부회장도 물러났고 사무국장도 물러났고 거기에 따라서 한 6∼7명 정도가 같이 동반해서 그만뒀어요. 저희는 이런 사항을 원치를 않습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면 그 내부 문제도 좀 정리가 되고 집안 단속이 돼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사항 과장님 모르세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 회원들이 화합해서 소싸움 대회를 했다면 소싸움 대회가 더욱 빛났을 테고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내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저한테는 얘기를 잘 해 주더라고요, 전화상으로.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파악을 하셨어야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내분이 바로 우리 협회의 자화상이라고 제가 봅니다. 분명히 작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짚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이런 모습은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5천만원 더 줬잖아요, 우리가요! 의회에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만큼 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내외적으로 이런 모습이 만약에 알려지면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 보은군민이 이 사항을 알면, 소싸움에 왔던 분들이 이런 사항을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이 사항은 반복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또 문제가 돼 가지고 그 사람들 하고 문제가 됐고 또 새로 영입한 소 안 키우는 분들, 회원으로 영입한 분들이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지금! 그게 몇 년 사이에 이루어 진 게 아니라 1년 사이에 된 겁니다. 회장이 1년마다 바뀌었잖아요? 적어도 그러면 올해 회장은 2∼3년, 임기 내 정도는 임기를 마쳤어야 맞는 겁니다, 이것은! 빛난 만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론적인 얘기만 하세요, 내부적인 사정을 모르면!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아까도 답변 드린 대로 회원 간에 화합을 해서 큰 대회를 치렀다면 대회가 더욱 빛났을 테고 대추축제도 빛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소를 키우는 회원들이 참 그동안에 조익필 회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요청을 해 달라고 그래서 많이 호응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라도 잘 융화해 가지고, 화합해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군도 떳떳하고, 하시는 분도 떳떳하고, 보는 사람도 떳떳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인터뷰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뭐한 거 같지마는 처음에는 도와달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도와주려고 같이 회원으로 등록을 한 겁니다, 정관까지 개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할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성과가 빛나면 뭐 합니까? 내부적으로는 그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질의 잠시 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방법이 없죠?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방법이 없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행정지도 못 하나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회원 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할 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과장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손을 떼세요, 아주. 우리 보은군에서! 어떻게 무책임하게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아는 데까지 얘기는 해야 되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회원으로 남아 계신 분들이 자료에 의하면 8명입니다. 한 15명이나 16명 됐다가 절반 정도가 지금 나갔어요. 그래 이분들 중에도 지금 두 분만 소 키우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소 안 키우는 분들이에요. 물론, 정관에 “입회 후 3년 이내에 싸움 소를 사육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정관이 201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13년, ’14년! ’14년까지는 여기 지금 여섯 분도 소를 키워야 회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안 키우면 회원 자격 없는 거예요. 안 키우면 또 새로운 사람을 영입을 해야 돼요, 3년간 또 이렇게 유지하려다 보면. 그게 계속 어떻게 보면 악순환 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우리 군도 떳떳하고 지원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움 소를 키우는 사람 두 사람한테 근본적으로 따지면, 원칙으로 따지면 1억 5천을 줍니까? 이것은 아무리 소싸움 협회에서 합리화한다고 그래도 설득력이 부족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성해야 돼요, 이거. 우리 과장님?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장

소싸움 협회도 빛나고 소싸움 대회도 빛나고, 그리고 보은군도 빛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금년 행사를 거울삼아서 12월 중으로 그 대추축제 위원이라든가 사회단체장, 축협,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소싸움대회 평가회를 개최해서 종합평가를 한 후에 내년도 행사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답변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뭔가 해 보겠다고 그래야지!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죠?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예, 하유정 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전국 민속소싸움 대회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추축제를 가장 성황리에 끝낼 수 있고 가장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게 한 대회가 전국 민속소싸움 대회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민속소싸움 대회가 이렇게 성황리에 끝나다 보니까 농산물 판매라든가 주변 식당 그분들이 소싸움 대회를 “이번에는 5일 했는데 10일로 연장하면 안 되나? 왜냐 하면 그때가 가장 식당가도 잘됐고 판매 농가도 소득이 좋았고, 한우농가도 많은 소득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지역여론이 소싸움 대회 기간 중에 대추도 제일 많이 팔렸고, 소고기도 제일 많이 팔렸고, 또 외부 관광객도 제일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싸움 대회를 앞으로는 “1주일 내지 10일 해야 된다.”는 지역 여론이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예, 이런 거는 좀 1억 5천이라는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왜냐 하면 전국 민속소싸움 대회고 중부권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하잖아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래서 그거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대단하다고 제가 봐요. 예를 들어서 축구, 체육대회 많이 유치하지만 뭐 3박 4일 일정에 1억 5천 저희가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너지 효과를 과연 내느냐? 이 민속 소싸움만큼 낸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이쪽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저는 이렇게 제 관점은 그렇고요. 아무튼 10일 간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것은 모든 주변에 이 소싸움 대회를 이번에 유치하면서 대추축제가 정말 대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큰 1등 공신이 소싸움이기 때문에 뭐, 이런 대회로 인해서 식당가든 판매농가든 많은 실적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소싸움 대회 정산을 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매 행사 때마다 임시 대회장을 저희가 설치하잖아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하유정위원

임시대회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고 없어지는 거고, 매회 마다 이걸 반복해서 설치하는데 그 정산에 설치비용을 보니까 임대료까지 포함하면 5천만원이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

대충 얼마예요? (관계공무원 답변 지체하자 계속 질의) 임대료 포함하고 설치비 비롯해서 다른 예산도 소요되던데요? 6천만원 정도 되나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5,800만원입니다.

하유정위원

거의 6천만원 드네요?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1년 있다 한 번을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낭비다, 어찌 보면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한 무슨 대책 같은 건 없어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싸움 대회가 작년,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니고 7회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또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정착이 된 것이 작년, 올해 소싸움 대회가 이루어지면서 소싸움이 보은에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싸움 장을 설치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소싸움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인을 통해 가지고 알아본 결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것을 적극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단 문제는…….

하유정위원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소싸움 대회장을 설치하는 비용을!

하유정위원

비용이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그 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면 부지를 군에서 마련하면 이런 비용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보네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하유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할 사업 아닌가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계속 돼야 될 사업입니다.

하유정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 아니에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

군수님 공약사업에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지 않아요?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어요. 민속 소싸움 경기장 운영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공약집이 있거든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매회 마다 연차별 투자계획이 다 있고요, 소싸움 경기장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관 부서가 농축산과인데 아직 까지, 공약사업은 어찌 보면 군민과의 약속인데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아니면 지금 현재 투자를 할 예산이 수반되고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현재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것은 없고, 공약사업 이행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유정위원

어쨌든 이것은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리시든지 좀 토의를 하셔 가지고 이 공약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이 실효성 이 없다면 그 사업을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안 하면 그만이지만 이런 사업은 좋은, 권장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꼼꼼히 챙기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이상입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선위원

과장님, 여기 민속 소싸움 경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대추축제를 보다 더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보은 한우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거 아니에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지역의 1,800여 한우 사육 농가가 있는데 한우협회를 비롯한 이 한우사육 농가들이 배제된 채 이 대회가 치러지고 있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어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고 한우협회가 주관해서 대회를 하도록 종용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한우협회에서 “그 대회를 치를 여건이 못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우협회에서 포기를 해 가지고 소싸움 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지금까지 행사를 치렀습니다.

김응선위원

아니, 한우협회가 직접 이 대회를 주관하지 않더라도 한우사육 농가나 한우협회 쪽의 관계자들, 전체 농가들이 같이 동참이 됐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한우협회 관계자나 양축가들이 거의 행사장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이 대회를 또 한다라면 좀 그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 또 서로 민속 소싸움 협회하고 한우협회하고의 관계가 원만해 질 수 있도록 좀 중재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는 건 아시죠?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이거 위원회 구성은 언제 했나요? (자료 검토하느라 답변 지체)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2012년에 했습니다.

김응선위원

이게 당초 조례가 2008년 8월 25일날 조례가 제정돼 있었는데 지난해까지 이게 장롱 조례로 그냥 방치된 채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해서 지난해 구성은 됐어요, 그렇죠?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김응선위원

그런데 일반인들 위촉한 걸 보니까 지난해 9월 27일부터네요? 그래서 2년간이니까 2014년 9월 26일까지 2년간 위촉을 해 놨는데 금년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나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서면심의!

김응선위원

안 했는데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김응선위원

서면심의는 심의가 아니죠! 이 설치근거나 중요기능을 보면 예산도 다 서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에 다 풀 예산으로 서 있고 한데! 보세요! 이렇게 큰 대회를 유치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회가 보다 더 잘 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고 될 수 있는 게 여기 주요 기능에 명시가 돼 있어요. “소싸움 경기장의 운영 및 주변 여건 정비에 관한 사항, 소싸움 경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행 등” 소싸움 경기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김응선위원

그러면 그런 큰 대회를 1억 5천이나 들여서 하는데 여기 위원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심의를 하고 어떤 계획이 있으면 이 계획이 타당한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걸 내서 회의를 했어야죠!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기 중요하지 않은 거로 생각해 가지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김응선위원

그 민속 소싸움 대회가 없었더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대회가 있었고, 이 위원회가 이미 그런 기능을 하도록 조례까지 제정돼서 강제돼 있는 사항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큰 대회를 할 때는 사전 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하시고, 또 금년같이 대회가 다 끝났으면 끝난 시점에서도 평가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김응선위원

잘잘못을 잘 평가를 해보셔 가지고 잘된 점은 보다 잘되게 더 하시고, 잘못된 점은 보완해서 이듬해 대회는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 관리나 심의회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위원 거수) 정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덕

정희덕위원

대추축제의 일환으로 소싸움 대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매년 소싸움 장 임대료를 지출하는 거보다는 그 대지를 매입해 가지고 상설 소싸움 장을 마련해 두면 평상시에는 무슨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또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해 가지고 소싸움 장 그 대지 매입을 연차적으로 해서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조금 전에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와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일회성 시설을 해서 소싸움을 한다고 그러면 소모성 행사가 되는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평가회를 할 때 심도 있게 이 부분도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영구 시설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희덕

정희덕위원

꼭 하실 거죠?

윤오

정윤오농축산과장

예.

희덕

정희덕위원

이상입니다.

범출

박범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축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16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