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석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55억 8,19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억 6,357만 3천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주요업무 책자 제작, 주요업무 안내 책자 제작, 각종 보고서 유인, 현안사업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작 등 해서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총 4,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연구용역비 의정비 관련 주민여론 조사! 이것은 의정비 편성 시 여론 조사하는 겁니다. 올해와 같은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상당 부분에 업무개발비! 보은군 평가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정부 기본법에 의해서 각 실·과·읍·면을 평가하는 사항으로 올해와 같은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와서 각종 위원회 수당에 사무관리비 각종 위원회 수당! 이것은 내년에 3천만원만 풀(Pool)로 계상을 했습니다. 55쪽입니다. 맨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청백리 시스템! 그러니까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2,100만원인데 내년에 다시 생긴 건데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제작하는 사업으로 감사계에서 회계 분야를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항시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5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홍보물 제작해서 31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통계연보 발간에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민 하단 부분에 홍보역량 강화! 군정 홍보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군정홍보 광고 3억원, 보은군 이미지 홍보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대추고을소식지도 올해와 같은 1만 7천부 해서 제작비, 우편료, 봉투 제작비, 원고료 해서 8,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 군정홍보실 의자 구입! 이것은 의자가 부서졌습니다, 기자실에. 그거 5개 하고 군정홍보 사진이나 프린터, 그 밑에 전광판, PC 구입! 이것은 노후돼서 1대씩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와 같이 3억 6천 풀(Pool)로다 계상했습니다. 61쪽입니다. 맨 위에 연구용역비! 중앙단위 각종 및 수시 반영 운영사업비 풀(Pool) 1천만원! 올해와 같이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풀(Pool)로다 해서 5백만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E호조 통합 운영 유지·보수비 1,595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38억 7,20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입니다. 맨 마지막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 이것은 우리 산업단지 대부 차입금 이자입니다. 1억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인데요, 저희 기획감사실은 전부다 사업예산은 1건도 없고요, 전부 다 일반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장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보은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1명을 근무를 시켜서 주휴수당, 보험료 등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1,30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차요금 징수와 서류 작성, 화장실 청소도 하고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하는 사무장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밑 에 사무관리비 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홍보물 제작은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자” 등 행사라든지 명절 시 홍보물과 플래카드(Placard)를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우수시장 박람회 보은 홍보물품 구입은 전국과 충북 두 번에 걸쳐서 있는데 여기에 경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구입하는 사항으로써 대추나 주로 보은 특산품 과일 등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가 1,400만원인데 이것은 삼승면 원남시장에 비가림 시설인데 약 351㎡에 재정경제부, 현재 기획재정부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을 당해서 그 재산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전통시장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화장실과 사무실, 쉼터 등에 대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는 아케이드(Arcade) 관련 시설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우수시장 박람회 시·군의 날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품바공연이라든가 무지개 악단 공연 등 공연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행사운영비로 지금 현재 서 있는데 예산과목이 잘못돼 있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행사실비 보상을 바꿀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전통시장 교육 참석자 보상금인데 이것은 대전시장 경영진흥원이라든가 자치연수원 교육에 5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여비 8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계량기 검사장비 및 저울 유지비는 2년에 한번 씩 검사하는 사항인데 유지비가 되겠고,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해 달라.”는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실량 표시 상품 검사, 그리고 계량기 정기검사 분동 임차료가 있는데 대형 계량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계근소에서 장비를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 하단쯤 해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홍보물 제작과 착한 가격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 이것은 착한가게 업소를 안행부에서 지정을 하면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가 상하수도 사용료를 약간 감면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15개 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개소를 더 지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8개 소에 쓰레기봉투 지원을 계상하였고, 지정 명판 제작은 3개 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물가 모니터(Monitor) 요원 실비 보상은 마트 등에 89개 품목에 대해서 매월 1·3주 수요일이나 소비자물가 조사 보고를 받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로 하는 사항인데 480만원인데 4명이 매월 한 10만원꼴 정도 해서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행부가 위촉한 주부물가 모니터(Monitor)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3명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50%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바로 밑에 부정경쟁 방지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위조상품 예방이라든지 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6백 매를 계상을 했습니다. 6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산물은 포함이 안 되고 공산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 홍보물 제작과 소비자시대 월간 구독료 구입! 밑에 시설비에 보은종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광특회계 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광특회계가 70%, 도비가 7.5%, 군비가 22.5%가 있는데 약 9억 6천만원인데 시설부대비 144만원 포함해서 9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조성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추정 면적은 약 970㎡로 잡고 있고 25면 정도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지 매입비와 조성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은 68쪽입니다. 햇살론 출연에 대한 출연금인데요, 이 사항은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은행대출이 어려운 서민층에 대해서 금융기회 확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정부와 지자체, 서민 금융회사 이렇게 3개가 공동 보증재원을 조성해서 보증부 서민 대출을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4,739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인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는 사업으로써 예를 들자면 특가 판매사업, 뭐 경품행사, 또 짚공예와 대장간 체험행사 등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 추억의 영화 상영 등 전통시장의 향수를 자극해서 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와 군비 70%인데 8, 520만원입니다. 투자환경 조성 해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약 1천만원! 그다음에 내북 이원폐교 건물 안전검사 하는데 이것은 건물이 상당히 낡아 가지고 있는데 건물의 사용여부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안전진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에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6천만원인데 주민 주도의 마을환경개선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숙원사업 한 2개 소 정도를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2개 마을 정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및 홍보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지금 까지는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보조인부임을 지원했습니다. 1명인데 기본급과 주휴수당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밑에 공공운영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설·유지비는 대추홍보관하고 지금까지 설치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시설유지비로써 홍보관과 대추테마공원, 장류체험관 등의 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다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대추축제라든가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지역진흥재단에 출연을 하면 거기에서 서면으로, 아니면 홍보물로써 홍보를 대행해 주고 저희들이 도움을 받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으로써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지역균형발전사업 컨설팅(Cconsulting)은 분야별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컨설팅(Cconsulting)을 지금 2단계까지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2단계는 2016년도까지인데, 금년부터 2016년도까지인데 스포츠파크라든가 동부산단, 핵심역량 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7년 이후부터의 3단계 사업이 시행됩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 발굴을 하는 컨설팅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동부일반산업단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총 205억원을 지원해 주는 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최종 지원으로써 약 3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65%, 군비 35%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지역브랜드 개발 및 지역 리더(leader)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기업인과 외식업 단체, 그다음에 스포츠 종사자와 산채나물 교육 이런 거를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아이템(Item)을 발굴해서 리더(leader)교육을 시키려는 사업입니다. 또한 그 밑에 지역균형발전 토론회는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전문가와 기업인이라든가 교수 등을 초청해서 보은군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 해서 보은산업단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분양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총 215억원 중에서 군비를 한 2억 5천만원, 도비 135억 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최종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70페이지 하단에 에너지 절약에 관한 각종 플래카드(Placard)와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태양광 가로등이 보청천변에 있습니다. 한 30개가 있는데 두 번 정도 보수하는 사업비가 18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선택요일제라고 그래서 차량에 본인이 선택해서 희망요일을 정하면 그 요일은 운행을 안 하는 거로, 그런 희망요일 스티커(Sticker) 부착을 하기 위한 제작 사항입니다. 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71쪽 중간쯤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이 37가구가 있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40%가 국비고, 60%가 군비인데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한 277개소 정도 되는데 ’12년도에 10군데 하고 금년도에 마치면 총 82개 소가 마쳐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7개 군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기존에 염화비닐 가스관이 있는데 그것을 철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신규 사업입니다. 국비가 80%, 군비가 2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맨 밑에 취약계층 전략 효율 향상 사업인데 70가구입니다.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일반 형광등이라든가 그런 것을 LED로 교체를 해 주면서 전기를 무료 안전점검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 약 1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2쪽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써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정책 자금금리와 은행 대출금리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도비와 군비 합쳐서 1억 3,795만 6천원입니다. 그 밑에 이차보전금으로써 우수 유망기업 대출이자 보전인데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5개 업체가 대상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년 중에 거의 끝나가도 또 2년간을 신규로 선정해서 매년 2개 업체씩 늘려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입니다. 테크노파크(Ttechnopark) 출연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Ttechnopark) 출연은 3단계 2차 사업으로서 각 시·군의 출연금 중에 보은군 출연금이 약 2천만원입니다. 그 밑에 우수 유망 중소기업 인증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 중소기업 지원 홍보물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가 되겠고요. 72쪽 하단에서 두 번째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박람회 등 행사 참가업체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회와 박람회 등 홍보활동을 하는 건데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했던 유통·제조 상생협력 상품전, 충청북도에서 주관한 충북 중소기업대전, 경남도에서 주관한 금강의료박람회 등에 보상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은 정부와 지자체 주관 박람회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 상단에 중소기업 노사화합 행사지원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은군 기업인협의회에 행사 지원비를 금년도에는 산행활동 하는 거를 지원해 줬는데 근거는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창업 지원 및 R&D센터(Center)의 운영·관리 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물탱크 청소 2번 해 주고, 그다음에 지하수 먹는 물 수질검사는 46개 항목을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창업 지원 및 R&D센터(Center) 입주 기업 지원인데 이것은 센터(Center) 사용료 지원으로써 1,200만원인데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료 약 25%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11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벤처기업(Venture Business) 등으로 많은 혜택이 있어 가지고 사용료의 부가액이 상당히 미미해서 제외한 사항입니다. 다음 경제전략 업무 추진 해서 법률·회계자문료 3,960만원입니다. 이것은 새창법무법인과 신성회계법인에 대해서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서 상반기 균형집행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총 연인원 약 8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분권교부세와 도비와 군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바로 밑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여비도 설명을 생략드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기존에 금년도 같은 경우면 연꽃단지라든지 시가지 자전거도로 정비, 알프스 자연휴양림, 적암 쉼터관리 등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다문화가족센터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기간제근로자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75쪽 하단에, 맨 하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3개 사업인데, 세 군데인데 선애빌과 대보영농조합, 보은한우가 있는데 보은낙농은 신청을 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3개소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1억 4,7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에 중년 실업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약 15명 기간제 등에 대한 보수와 주휴수당 등의 예산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5,494만 5천원입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 사업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서 마을기업은 현재 공식품과 보은짚풀공예, 보은황토, 그다음에 장안 장류체험장 등이 있는데 신규로 1개 소를 더 선정을 해서 공식품과 함께 신청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서 인건비와 재료비, 홍보비, 또한 가능하다면 시설비와 기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6,052만원입니다. 다음 76쪽 하단에 자산취득비 해서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기존에 저희 실에 노트북이 2006년에 구입이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돼서 공동작업 한다든지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77쪽 기타 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39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군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합계 7백만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아까 설명드리려고 했던 전입금이 1억 6,900만원입니다. 그래서 64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장안 농공단지 경계석 및 인도정비 사업에 약 4억 8천만원! 상당히 농공단지의 경계석과 인도가 지금 낡아 가지고 있고, 또 각 공장으로 진입하는 부분이 커버가 지금 약간 완만하지 못해서 도로 선형, 인도의 선형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농공단지 시설물 응급복구비! 농공단지에 대한 상·하수도라든지 그런 시설의 응급복구비 9,600만원과 기타 응급복구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69쪽의 세입은 국비……. 보은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국비 5억원, 그다음에 보은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 광특 국비 12억원,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동부산업단지 정주여건 지원 사업비 도비 40%, 군비 60%인데 16억 8천만원! 이 사항은 도 조례에 ｢충북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써 일반회계에서 산업단지 관련 홍보비 5백만원, 산업단지 조성 업무 추진비에 8백만원, 그다음에 산업단지 단지 내 도로사업에 12억원,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의 이자 상환에 필요한 비용이 4억 9천만원, 그다음에 동부산업단지 정주여건 지원 사업에 25억 2천만원, 보은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사업 처리시설에 2억 1,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68쪽에 이원폐교 건물 안전검사 5백만원인데, 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원폐교를 저희들이 가 봤을 때는 육안으로 봤을 때도 철근이 드러나서 녹이 슬고 건물 슬래브(Slab) 모서리가 다 깨져서 누가 봐도 그 건물이 수리라도 해서 쓰지 않으면 거의 폐건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굳이 안전검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안전검사를 할 때는 어떤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실 건물을 철거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부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수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비등비등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해 가지고……. 물론,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육안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허술하고 굉장히 낡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딱히 “이걸 철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상으로 그것을 수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좋은 식으로 말씀하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으로 그 건물 자체를 보면 누가 가서 보더라도 그 건물은 쓸모없는, 아주 폐건물로 이렇게 보다시피 되는데 이걸 5백만원씩이나 들여서 뚜렷한 목적 없이 용역비만 낭비하는 이런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불편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혹시라도 그 폐교 부지를 이용해서 투자유치 계획이 있다면 또 우리 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이용 가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만 들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건물을 다시 이제 보수해서 써서 투자유치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마는 건물을 철거해서 완전히 밀어버리고 투자유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자체 주민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것이 흉물스럽게 사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그런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고, 흉물스럽게 보이니까 그런 좋은 대안을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철거해서 차라리 부지로써 투자유치를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은 금액 이 얼마 안 되니까 저희 공무원들 입장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의 힘을 좀 빌려볼까 하는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보은종합시장 주·정차 조성사업!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위치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예?

위치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위치 결정 안 하고 예산 올려 가지고 이렇게…….

인근에 해 보겠다고 그래 가지고…….

인근 대충이라도 잡아 놓은 데 없어요?

아니, 없습니다. 부지매입비도 그 근방에 대해서 어떤 표준가격, 시세 그런 거를 고려해서 부지매입비하고 사업비를 잡아 놓은 건데 그것은 선정하기 전에 충분하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지가 그렇게 있나요? 종합시장 내에 내가 부지가 없는 거로 아는데 여기 ‘종합시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또한 이왕이면 지금 그 박기종 씨 터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거기가 부지가 상당히 좋은데 이러한…….

주차장으로?

예. 그런 데를 주차장으로 사든지……. 이제 금액이 좀 더 들을 테죠! 그러든지 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종합시장을 다시 하나 만들든지! 지금 시장 있는 데는 진입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 차가. 차가 교행이 돼야 되는데 교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거기 주차장을 하든지, 종합시장을 거기다 별도로 만들든지, 국·도비를 더 요청해 가지고 더 지원을 받는 거로 해 가지고 그것을 매입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전망에도 좋고, 군민이 쓰기에도 좋고, 편리하고, 죽어가는 시장도 다시 살리고. 그리고 그 도로의 잡상인도 그리로 영입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주 거기가 적지라고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그걸 검토를 좀 해 봐요.

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지는 이 사업비로는 전체 다를 매입을 못 하고 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판매를 할 건지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요. 연차적으로!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되겠어요, 없는 군 예산 가지고?

예,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정희덕 위원님께서 언급했던 보은 종합시장 주차장 조성 공사요! 이 사업비도 9억 6천이네요?

예.

그러면 그 예정지 확보도 안 됐고, 아까 구체적으로 면적을 얘기할 때에는 약 970㎡라고 말씀하셨죠?

사업비를 거꾸로……. 이제 역산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부지매입비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거의 한 3백평 정도 가까이의 규모인데 시내 중심지에 그래 이 정도 면적을 확보할 사전 그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부터 세운다는 건 참 무책임한 거죠!

이제 국비 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여기서 올릴 때는 그만한 걸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안 따지겠습니다. 다음 거 물을게요. 이원폐교 건물 안전검사한다며요?

예.

건물 사용 목적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건물 사용 목적이 없네요?

아니, 그냥 내버려두면…….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해 놨다가…….

그냥 내버려두든지, 뭐 보수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안을 잡으려고…….

예, 하여튼 건물 사용 목적은 없는 거죠?

예.

그것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기 70페이지요! 위원장님, 저 물을 거 계속 물어도 되죠?

70페이지 지역 브랜드(brand) 개발 및 지역 리더(leader)교육이 있어요. 뭐 지역 혁신역량 강화 사업인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네요. 아까 어느 민간단체에 민간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 설정된 게 없네요? 어느 단체에 할 건지!

리더(leader)교육?

그러니까요, 지역브랜드(Brand) 개발 및 지역 리더(leader)교육 해 가지고 민간이전이네요? 어느 단체가 됐든, 어떤 개인이 됐든 이쪽에다 줄 거 아니에요? 설정된 게 없다며요?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리더(leader)교육을 했는데 내년도 2014년도에는 아이템(Item)을 좀 발굴해서……. 지금 4개 단체를 해 보니까 약간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더 보완 발전시켜야 될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아이템(Item)을 좀 새로운 아이템(Item)을 발굴하고 브랜드도 개발하고 리더(leader)교육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산 사업설명서에도 이게 없어요, 내용이. 제가 보니까!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저희들 자체 나름대로의 브랜드(Brand)도 없고. 그래서 브랜드(Brand) 개발한다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이 8천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 때는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있고 의원들이 물었을 때 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산이 사실은 10월달이나 이렇게 해서 성립이 됐다면 당연히 그동안에 연구를 해서 아이템(Item) 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텐데! 물론,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무슨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건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하는 거니까…….

아니, 하여튼 그걸 지금 계속 따질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물어보는데 그 속에 어떤 세부계획이 없으니까……. 제가 물은 게 다 그렇잖아요? 세부계획이 없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이 예산안을 다루는 혼란스러운 거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밑에 태양광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비가 있네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할 때 제일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 아니에요? “사후 관리비가 덜지 않는다. 고장과 수리가 전혀 없다.” 이런 건데 지금 여기 보면 1대 가로등당 연 6만원씩 서 있네요? 그러면 그전에 기존 나트륨등의 전기세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금액이 많지 않지만! 그러면 이게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할 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이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세워졌다 하는 얘기는 결국은 기존 등하고 차별화도 없고. 처음에 설치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후 관리비가 이렇게 든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이거!

그 사업은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기존에…….

오래돼서 노후가 됐는데…….

“태양광으로 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면 이것은 어떤 특별한 고장과 수리가 필요없다.”라는 식으로 항상 설명을 하고 한 사업인데 지금 이 정도의 1등당 6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 기존의 나트륨등의 전기세만큼 든다는 얘기죠, 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낡았기 때문에,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그것을 철거하기도 아깝고, 기왕에 설치해 놓은 거니까. 지금 설치한 지 몇 년이 안 됐다면 당연히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시잖아요?

몇 년 안 됐잖아요? 뭐가 오래돼요? 그리고 고장날 일이 없잖아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몇 년도에 설치했어? (｢2004년도｣라고 관계공무원 대답) 2004년도! 10년이 됐습니다.

아니, 태양광으로 해서 가로등 한 건 고장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고장나요, 고장나긴?

상당히 낡았고, 구형입니다. 그것도! 구형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이것을 철거하고서 다시 신설하려면 또 사업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아까워서 좀 유지·보수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소위 뭐 건축 전문가라든지 그냥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 건지 공식적으로 한 사항이 아닙니다.

예.

예.

행정과장 김병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과 2014년도 예산은 440억 9,161만 3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26억 4,842만 4천원이 증가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인건비 부분에서 증가된 부분이고, 많이 삭감이 됐고. 또 저희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많은 계상을 못 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도 9억원 정도 예산을 계상 못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세부 항목별로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창의 실용 행정 역량 강화에 있어서 이·반장 활동비 지원 해서 사무관리비로 이장 팩스(Fax) 유지비! 이거 작년에 13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 7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또 이장 팩스(Fax) 사용료는 작년과 똑같이 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통·리장, 반장 활동 보상금에 이장활동비, 반장수당, 그다음에 이장협의회 월례회의대 참석 급식비, 통·리·반장 도민교육! 이것은 작년도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장 상해보험료 이것은 작년에 8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통에 민주평통 보은군협의회 사업 해서 중·고생 통일교육 이것은 20만원 삭감했고, 평화통일 염원 민속예술단 초청비는 6백만원 작년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통일꿈나무 그림대회 30만원 삭감했습니다. 기타 운영비하고 복리후생비 쪽에서는 20만원, 45만원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무원 제안제도 사례 발표, 창의 실용 행정 업무추진에 홍보물 제작, 운영수당! 작년과 같이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원제도 개선 위원 참석수당 16만원 같이 계상했습니다. 군민 제안제도 시상금은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상은 금년 대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은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동상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장려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2014년도에는 군민 제안제도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포상금에 있어서 행정 명품 우수 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은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학생 아르바이트에 기타 보상금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작년도에는 상·하반기 해서 2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 갖고 금년도에는 상·하반기 동계, 하계 해서 50명씩 해서 100명만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도 군정설명회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읍·면 순방이라든가, 또 군정 주요시책 홍보물 제작, 급량비, 또 83페이지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도지사 순방 행사도 300만원 같이 계상했고, 내년도에는 민선 6기가 발주하기 때문에 군수 취임행사로 해서 5백만원을 신설했습니다. 그 아래 여비로다 주민대화 및 직속 민원처리 여비는 같이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 추진업무비 같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이것은 작년보다 좀 적게 계상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참석 보상은 총 작년에 6백만원이었는데 510만원으로 이번에, 내년도에는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직능단체 운영 지원 해서 자율방범대원 야간 급식비, 그다음에 자율방범 순찰차 유류대, 해병전우회 야간 급식비, 반딧불이 어머니 방범대원 야간급식비, 어머니 방범대원 야간 급식비 이것은 급식비는 금년도에는 2,500원씩 계상했습니다마는 500원씩 더 계상해서 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율방범대 특전동지회, 해병전우회 난방 유류대는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 9백만원,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협의체 활성화 워크숍입니다. 이것은 지방행정동우회 워크숍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량 구입입니다. 이것은 타 시·군도 이거 방범대에 알아보니까 차량을 사 줘 갖고 순찰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순찰차량 1대를 구입하겠고요, 84페이지에 특전동지회 순찰차량도 1대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에 있어서 퇴직 이장 감사패는 260만원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군정발전 유공 공로패 및 감사패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장 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이장 자녀 학자금 고등학생, 대학생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반상회 당첨자 시상품 구입도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문암리 방송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1건인데 의원 재량사업비로다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읍·면에 방송시설 관련해 갖고 의원님들한테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 갖고 읍·면별로 1대 내지 2대 정도를 이렇게 해 줘서 어려운 지역을 해 주기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읍·면별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보류가 됐습니다. 다음 예산에 또 계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연찬회, 협의회 연회비! 이것이 6백만원으로 묶여 있던 것이 연회비 4백만원하고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2백만원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북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2백만원, 동일합니다. 그 아래 인사 및 조직관리에 있어서 인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인사행정 서식, 또 경력채용 수당, 공무원 퇴임식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도 시·군 인사교류자 주택 보조비도 동일하게 계상했고요, 교류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표준 지방인사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표준 지방인사 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까지는 그 업체에서 무료로다 서비스를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유지·보수비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7만 1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 읍·면 행정지도, 정·현원 통계작업, 주민갈등 해결 및 여론 수렴! 작년도에 1,2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비까지도 깎았습니다. 160만원 깎아 갖고 1,0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출산공무원 대체인력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이거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 및 휴직 중 업무보조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이 금년도에 3만 9천원에서 4만 2천원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저임금 올라간 그 부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육성에 있어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이거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에 있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작년도에는 2억 2,32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많이 출연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표창 및 시상에 있어서 상장 케이스(Case) 구입, 85페이지. 그다음에 86페이지에 포상금은 뭐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대회 및 동호회 지원 해서 청원경찰 체육대회도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공무원단체 운영·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노사관련 자료 제본, 공인노무사 자문수당도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국내여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신문구독료, 피복비!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일직, 숙직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마는 일직수당은 “6만원”에서 “5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또 주말이나 공휴일 숙직도 “6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서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공공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금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금 지급금에 있어서 부조비용 급여에 사망조의금, 그다음에 재해부조금! 금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및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해서 기록관 보존 소모품 구입! 이것은 기록관을 저희들이 다 정비를 일단 좀 했습니다, 금년도에. 정비를 했는데 소모품이 거기 소요되는 게 있어서 1백만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서고 환경관리를 위해서 항균 살충제를 쓰고, 또 기록관에 소독 및 청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은 3억 5천 들여서 2012년도에 시설했습니다마는 2012년도하고 ’13년도에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받았고, 2014년도에는 유지·보수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일반수용비로 직장교육 등 교육을 하기 위한 용품으로, 구입비로 수용비로 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교육 등 교육교재 350만원! 그다음에 위탁교육비! 공무원 노사관계, 전문교육기관 교육, 사이버(Cyber) 교육 다 작년도와 비슷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도 풀(Pool)……. 교육훈련 여비 풀 1억 7천만원 금년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입니다. 국제화 여비 해서 국외여비를 5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6천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1천만원을 삭감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생 연수와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이것은 금년과 같이 1, 650만원과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입니다. 이것은 국제화 여비로써 이것은 작년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내년 2014년도에는 2, 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행정자료실 관리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지방행정집, 월간 자치발전, 목민광장 해서 작년과 비슷하게 계상했습니다. 도서 구입비도 150만원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직장예비군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과 복합비 소모품 구입하는 것도 80만원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보안 및 복무관리에 있어서 자체 충무계획 유인 320만원, 그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 648만원!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보안 및 복무점검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30만원! 이것은 군민대상자 꽃다발 구입입니다. 군민대상이 2011년도에 시행되고 3년마다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도 2014년도에는 군민대상자를 선발해서 시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꽃다발 구입비 30만원 계상했고요.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광복절 경축행사 참석자 보상은 금년과 동일하고. 그 아래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에는 자랑스러운 군민을 6명 선발해서 다른 금전적으로는 보상이 안 되고 상패하고 꽃다발을 지급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에 있어서 포상금은 무전원 자동소독약 투입기, 무전원 중력식 자동 수문! 이것은 저희 재무과에 세 잡힌 금액에 따라서 계상을 했는데 작년보다 424만 4천원이 감액된 1,90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포상금 외 견학과 배우자 선진지 견학!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다목적회관 건물유지비 200만원은 같이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교육! 금년과 비슷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고, 90페이지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다 교육비가 6만원 나가던 거는, 거기에 각각 교육비 6만원 나가던 거는 4만원으로다 다 잘랐습니다. 잘라 갖고 단돈 1만원이라도 불용액이 안 남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지방교육! 이것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으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뉴(New)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이것은 작년도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뉴(New)사랑운동 해외협력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보은군 새마을지도자대회 640만원, 또 새마을회의 날 기념대회 8백만원을 세웠고, 새마을지도자 워크숍(Workshop) 1천만원 이것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바르게살기 컴퓨터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 사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너무 낡아서 업무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컴퓨터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도민행복교육,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보상,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참석자·급식자 보상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이것도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추경에 반영해서, 9백만원을 반영해서 금년에도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프로그램 발표회를 준비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19회 충청북도 적십자 봉사원 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개최될 계획인데 신설되는 사항인데 저희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보은군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은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적십자 회관 지붕설치 공사입니다. 적십자 회관의 지붕이 지금 낡아 갖고 누수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천만원을 계상해서 지붕 누수 판넬(Panel) 공사를 해서 건물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마을자랑비 건립은 금년과 같이 5개 소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및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교류협력 및 자매결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또 도시-농촌 간 자매결연 체결 및 지원사업!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자매도시 청소년 문화체험도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6백만원을 작년도보다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국제교류 협력 및 자매결연, 그다음에 국외 업무여비는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도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학생 해외연수 참가자 여비도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금년도에는 미야자키하고 20주년 기념행사를 해서 8백만원을 계상했던 것만큼만 820만원을 삭감하고 금년과 동일하게 외빈 초청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출향인 관리입니다. 출향인 관리인데 군정 유공 출향인사 감사패 및 공로패 제작을 작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다음에 출향인사의 날 행사가 작년도에는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선물 주고, 또 선물 가격이……. 통상 고구마를 주는데 고구마 주는 가격이 좀 인상되고, 그다음에 여기 출향인사들 오시게 되면 차량 임차료를 줘야 되는데 임차료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4백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에 역량강화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Coordinator) 지원!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자질함양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교육 240만원! 그다음에 우수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봉사시간패 제작 100만원! 금년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우수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중에서 우수 봉사자를 갖다 해외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거기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800만원 1개 소, 자원봉사 이어 받기 1개 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사센터 운영비는 거기에 봉사센터장, 그다음에 사무국장 그 두 사람의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도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사업비 5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이것은 국비,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백만원을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사무관리비 시·군·구 공동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 리스료(Lease)로 국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2,500만원이 삭감된 금액으로다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95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주민 정보화교육 강사비가 금년도에는 50만원씩 40회를 세웠습니다마는 조금 더 계상을 해서 560만원! 그다음에 주민 정보화 교육 교재비는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포상금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같이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시상금도 최우수, 우수, 장려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퇴직금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저희 군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Hhomepage)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은 사무관리비! 동일하게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서버(Server) 및 테이프(Tape) 백업장치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백업장비 유지·보수비, 보안 소프트웨어(Software) 유지·보수비! 작년도에 비해서 295만 6천원을 삭감해서 3,16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개인 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유지·보수비, 홈페이지 검색 엔진(Engine) 유지비, 미들웨어(middleware) 유지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작년과 동일하게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 홈페이지 웹(Web) 접근성 인증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12월달부터 적용돼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 에 내년도 예산에 110만원 계상해 갖고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증하는 인증마크를 게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이용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거 인증에 따른 유지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스템(System) 및 장비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5가지 사항인데 악성 코드 유포지 차단 시스템 도입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각종 사이버 해킹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5천만원 들여서 차단 시스템을 도입해서 설치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통신실 항온·항습기 교체 설치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했는데 낡아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아래 통신실 무전원 전원장치 UPS도 2003년도에 설치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설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사업소·읍·면에도 마찬가지로 무전원 전원장치인 UPS를 설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UPS라든가, 또한 항온·항습기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에 다시 설치를 해야만이 전산 지원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표준 온나라 시스템(Onnara System) 구축입니다. 이것은 5억입니다. 5억! 5억인데 저희들이 지금 전자결재, 전자문서를 쓰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다 전자결재가 우리 보은군 게 통용이 안 됩니다. 초창기에 저희들 전자결재 할 때에는 충청북도 내가 다 이런 우리 시스템(System)하고 같았었는데 이게 전산이 발달되다 보니까 온나라 시스템(Onnara System)으로 가는 경향이고요.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우리 보은군에 공문이 오게 되면 지금 현재 전자결재 시스템은 깨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깨져서! 글자 같은 게 기호로 나오고! 그래서 표준 온나라 시스템은 정부의 3.0에서 앞으로 데이터(Data) 개방이라든가 그다음에 문서 공개라든가 이런 게 전국적으로다 다 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의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온나라 시스템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내에 타 시·군은 다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아직 까지 예산이 없었던 관계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도 예산관계상 업무용 컴퓨터는 작년도에 100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85대, 또 프린터도 30대에서 15대로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용 회선 사용료에 따라서 공공운영비에 전화요금, 인터넷 전용회선료! 이것은 내년도에 집행될 금액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에 정보화 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정보화 장비 유지·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금년도에 실집행되는 금액대로 해 갖고 타이트(Ttight)하게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8백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에 국내여비! 동일하게 계상했고요, 정보화 마을에 정보화 마을 특산물 장터 참가비 120만원,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정보화 마을 업무추진 16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정보화 마을 관련행사 참석자 보상금! 금년도와 같은 수준 내지는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구축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재해복구 유지비입니다. 이것도 2013년도에 시스템(System)을 도입해서 1년간은 유지·보수를 받았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으로 유지·보수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도 계상을 금년도와 비슷하게 했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Software) 관리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바이러스(Virus) 백신 등록 갱신이라든가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은 금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99페이지에 도면 건축 설계용 오토캐드(AutoCAD(Auto-Computeraided design)) 구입과 보안 취약점 점검도구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기반시설 구축에 따라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촌지역 광대역망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인데 내년도에 19개 마을에 광대역망을 구축해서, 도-농 간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해서 인터넷 격차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비 사업으로 무선 인터넷을 설치해서 와이파이(Wi-Fi)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사업으로 해서 국비 보조 내시가 돼서 군비를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 구축 해서 재해복구 국비보조사업! 보조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저희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환업무 보조입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교환업무 보조 인부임입니다. 저희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정원을 지금 현원을 줄이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기반 시설 강화에 있어서 CCTV에 대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타이트(Ttight)하게 작년도에 비해서 279만 8천원을 삭감해서 타이트(Ttight)하게 공공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입법 및 선거관리 사항입니다. 이것은 선거관리……. 내년도에 6·4지방선거가 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계상했고요!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담 경비를 당초에 계상했고! 그 아래 제6회……. 이거 추가분입니다. 추가분은 2013년도 선거준비 및 실시 경비를 반영했습니다마는……. 반영해서 724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납부했는데 482만원이 모자라 갖고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 때문에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거 보조에 있어서 인건비는 도비보조에 내시된 대로다가, 선관위에서 통보 온 대로다 그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상단까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중간에 지역 우수 인재 육성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은 금년도에 1백만원을 더 삭감된 금액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 교육에 있어서 군민자치대학에 있어서……. 이것은 강사비를 한 4백만원 정도 더 추가됐는데 내년도에 군민자치대학은 일반 컨설팅(Cconsulting) 회사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매월 강사를 선정해 갖고 이렇게 운영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더 계상했습니다. 주민교육 지원 해서 흙사랑 성인문해사업도 금년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이 지원사업비는 학교 급식비! 도비 내시된 데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급식비는 예산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교육지원 관리와 국내여비는 인재육성계가 신설됐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행정과 소관으로다 묶여 있는 인건비입니다. 103페이지 하단부부터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까지는 전부 다 법정 경비로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행정과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계상했고요, 여비도 마찬가지고, 기관운영추진비는 법정 경비이고! 109페이지 부서운영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금년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09페이지 제일 하단에 저희 행정과 소관에 자산취득비로다 문서 세단기를 1대 설치했습니다. 문서 세단기가 현재 있습니다마는 고장이 잦고 세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에 새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2페이지 제일 상단에 적십자회관 지붕 설치 공사! 이거 지은 지가 얼마나 되죠? 건축연도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새로 지은 게 아니라, 저도 구입연도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건물을 산 겁니다. 사 갖고 리모델링(Remodeling)했는데…….

해 가지고 그거 지붕도 다시 만들고 그랬을 건데, 그게?

리모델링(Remodeling)비…….

그거 새로 지은 거야! 아니, 헌 집을 뜯어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매입한 겨? 그러면 앞의 전면만 거시기를 했는가?

새로 지은 건 아니고요, 사 갖고……. 식당 하던 건물을 사 갖고 리모델링 조금 했는데 옥상에 방수 같은 게 막 갈라지고 터지고 그래 갖고 지금 사무실 같은 데 물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판넬(Panel)로다 지붕을 씌워야만이 다시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거 왜 안 새던 게 새지? 그게 그럼 뭐가 잘못된 거지! 리모델링할 때 잘못된 거 아냐, 그거? 예, 알았어요. (최당열 위원 거수)

92쪽 중간이요! 행사운영비에 도시-농촌 간 자매결연 체결 및 지원사업 풀(Pool)사업으로 4천만원이 섰는데 이게 축제 때 전통시장 투어(Tour)랑 같이 맞물려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읍·면별로다가……. 저희들이 풀로 세워 놓고 읍·면별로다 자매결연지를 방문한다든가, 또 자매결연지에서 온다든가 해 갖고 3백만원씩은 읍·면에다 배정을 하고요, 나머지는 풀(Pool)로다 저희가 가지고 있고 저희 행정과 소관에서 자매결연지 방문여비로 방문하는 데 지출을 하고. 또 읍·면에서 3백만원을 배정해 갖고 자매결연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다 하면 일부 자매결연이 활성화된 데는 한 1백만원씩 조금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풀(Pool)로 묶어 놓은 사업입니다. 이거 읍·면에 배정할 겁니다.

이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삭제한다.”고 그랬죠? 삭감한다고 그랬죠!

그 읍·면장들이 읍·면의 자매결연지가 두 군네 내지 세 군데 있습니다. 이걸 삭감하면 읍·면에서 자매결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추진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이건 축제 때 모셔오기 식으로 해서 관광차 대절해 주고, 또 오시면 “오셔서 고맙다.”고 선물까지 해서 주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와서 사 가는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따라다녀 봤는데.

이거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버스 임차료는 재래시장 보기 위해서 버스가 지원되고, 사실 읍·면장님들이 그 자매결연지 버스 1대 내지 2대 정도 초청해 놓고서……. 손님이니까 또 밥을 사 줘야 되기 때문에 읍·면장이 업무추진비가 없고 그래서 이 사업비로 오신 손님들 식사대접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자매결연지에서 초청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또 가야 되는, 방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군에서 집행하는 거보다 각 11개 읍·면에 배정해서 집행하는 금액으로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는 모셔오기 하는데, 우리는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뭐 차량 지원을 해 줘요? 안 해 주죠! 마로나 탄부나 장안을 보면 대추, 무, 배추를 싣고서 우리가 스스로 올라가야 돼요, 그 지역에 팔기 위해서. 뭐 형편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마로면에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뭐 벌꿀, 배추, 대추 해 가지고 한 보따리씩 사 가지고 싣고서 가요. 그것도 부면장님 인솔하에! 이거 얼마나 많은 인력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돈을 주고 모셔오고, 우리는 우리 돈을 써 가면서 농산물을 팔러 가고 있어요. 소득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83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량 구입이 있어요. 현재까지 차가 없었나요?

예, 방범대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해 준 차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차가 없는 상태로…….

예, 자율방범대……. 저기 해병대……. 특전동지회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었는데 자율방범대는 별도로 순찰차량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순찰차량이 없었다는 건 차가 필요하지 않아서 없었던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거기 임원진들 차를 이용해서 순찰했던 겁니다.

순찰은 원래 야간 순찰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걸어서 다니시는 거!

예.

근데 차가 왜 필요하죠?

야간에 도보로다가 순찰을 합니다마는 긴급한상황이 있을 때 차량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방범대하고 특전동지회에……. 타 시·군도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방범대하고 특전동지회 같은 데는 차량을 지원해서 방범순찰을 원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필요가 없었는데 갑자기…….

아, 지금 까지도 필요했는데 예산 때문에 못 샀습니다.

차를 사용을 안 했잖아요?

아니, 저기 자기 임원들…….

자체 순찰차량이 없었잖아요?

방범대장들 차라든가 임원진 차량으로다 지금까지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보은읍 내에는 다 근거리입니다마는 시골 같은 데서는 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 도보로다 순찰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시골 같은 데는. 면 단위 지역에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과장님, 자율방범대가 우리 읍내에……. ……. 있는데 이거 1대 가지고 어디에다 줄 거예요? 1대 가지고!

연합대에 줘야죠! 연합대!

아, 연합대만 순찰 돕니까? 면 자율방범대는 안 돕니까! 왜 연합대만 줍니까? 주려면 다 해 줘야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아, 연합대에서…….

그래서 예산 형평상…….

아니, 연합대에서 읍·면 시골까지 다 돌아줘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과장님, 그리고…….

93쪽에요……. 92쪽 하단하고 93쪽 상단 보면 청소년 홈스테이(Homestay)랑 중학생 해외연수가 있어요. 여기는 제가 예전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자부담에 대한 거를 한번 했으면 어떤가……. 타 지자체는 거의 자부담을 연수를 할 때……. 학생연수든, 해외연수 할 때 자부담을 하거든요. 보은군에는 올해부터 그렇게 하면 어떤가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 홈스테이(Homestay)하고 지금 중학생 해외연수……. 지금 92페이지에 있는 홈스테이 요구하는 건 일본 가는 겁니다. 일본 가는 건데 이 항공료하고 거기 일비하고 식비 주는 건데 최소 금액을 주는 거고, 사실 이 금액 외에도 학생들이 뭐 가려면 가방을 준비해야 된다든가 여행준비를 한다든가, 또 용돈 가지고 간다 하면 1인당 1백만원씩은 본인들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야 되는 사항이고, 93페이지에 중학생 해외연수 250만원은 미국 가는 건데 이것은 항공료만 계상된 겁니다.

예전에는 항공료 외에 5백만원씩 아니었나요?

아니, 똑같습니다. 250만원만…….

250만원씩이었나요?

예, 예비 저기로 예산에서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특정동지회도…….

순찰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거기 해병대에서는 재난관계를 책임지고 있어서 수해가 났을 때 보트(Boat)를 움직이는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현재 있는 저기에서는 차량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지원해서 재난업무도 하고 저희들 순찰하는 데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차량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쪽에서도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행정과에서 자율방범대나 해병전우회라든가, 또는 특전사동지회 전부 다 같이 방범순찰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주·정차……. 정문하고 현관에서 주·정차 질서를 하는 2명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 청원경찰들은 사실 옷을 입히려고 해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고 사 줘도 안 입습니다. 지금 정문하고 현관에 있는 사람들도 금년부터 옷을 처음 입히는 겁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총 20억 6,200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 한 6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주로 업무 자체가 관리업무다 보니까 주로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부과 징수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고요,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 증은 책자 및 고지서 구입이 되겠고요,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2 여비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세법｣ 제146조에 의해서 지방세 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생략토록 하고요. 일반운영비에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 장비 운영에 일반운영비는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 수수료나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료가 되겠고요,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 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비는 생략하고, 그 밑 쪽 맨 밑에 일반사무관리비에 독촉장 구입이나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는 생략하고요! 303 포상금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 제도는 각 읍·면에 매년 10만원씩, 그리고 읍에는 한 20만원씩 저희가 지출하고 있고, 징수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1년 이상이 된 거는 1%, 그리고 2년은 3%, 3년은 5% 이렇게 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활동에 대한 사기진작비가 되겠습니다. 115쪽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거기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 이것은 개별 주택가격에 관련돼 있는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6쪽 하단부에 과표관리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도 같은 사항이 되겠고요. 117쪽에 일반운영비에 맨 위쪽 사무관리비는 세외수입 관련 도서 구입과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비가 되겠고요. 405 자산취득비에 인증기 구입은 현재 각 읍·면에서 수입증지를 대신해서 인증기를 쓰고 있는데 현재 내속리면사무소의 인증기가 지금 하나가 수명이 다 돼 가지고 이걸 교체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고요. 117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도 공유재산에 관련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8쪽 경영수익! 경영수익사업 및 지식재산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지식재산 권리화 등록료가 1,200만원, 그리고 지식재산에 대한 홍보비가 250만원! 이 사항은 전번에 정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팸플릿(Pamphlet) 홍보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지적재산 권리 청구 수수료는 저희가 소송에 관련이 없으면 되는데 혹시 있다면 여기에 미리 사전에 한 2,500만원 정도 한 거고요. 이것은 지식재산의 관리 청구에 대한 수수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특허청에 납부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사항 전체를 풀(Pool)로 해서 묶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청사 및 환경개선 유지·관리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20쪽 시설비 사항입니다. 시설비는 저희가 청사구조 안전진단 용역 조사 용역에 8천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내진구조 보강을 위해서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군 청사에 대한 내진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청사건물 에너지 진단 실시는 현재 청사에 일부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고,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청사에 관련돼 있는 그런 사항을 풀(Pool)로 묶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물 에너지 진단 실시는 그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 합리화 추진에 따라서 3,000㎡ 이상에 대한 공공건물을 5년 주기로 에너지 전문기관에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탱크는 현재 물탱크가 2개 옥상에 있는데 그 하나가 좀 낡아 가지고 수압이 좀 약한 부분으로 이것은 다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전기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본청 고밀성 단열 창호 개선사업 이것은 저희가 청사 본관 및 서관 일부 창호가 현재 단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청사 창호를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비를 50%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비 50%, 도비 50% 해 가지고 5억 1,800만원 올려 가지고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사항도 앞에서 한 거와 비슷한 사항이고요. 회계관리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40만원은 계약 관리에 관련돼 있는 노트북 1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 쪽에 복식부기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같은 사항이고요. 123쪽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24쪽 맨 끝에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구입 8백만원, 그리고 사무실 의자 구입이 150만원 있는데요, 복사기는 2005년도에 재무과 복사기를 구입해 가지고 현재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의자 구입은 낡은 사무실 직원 의자 5개를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참석 이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