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심재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의하는 제1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인한 물가인상 등을 비롯한 각종 원자재 인상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 우리군의 계획한 군정시책과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지원사업과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 그리고 지난해 국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 반영이 불가피한 일부사업 예산 및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시책에 부응하여 경상예산과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총 62억으로 절감하여 지역경제 효과가 있는 일자리 사업 창출 사업과 인재양성, 문화예술 등 삶의 질 향상사업, 법질서확립사업, 그리고 재해 예방과 SOC사업 등 새로운 수요의 재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27억 3,100만원이 증액된 2,727억 6,200만원으로 당초 대비 18.5%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57억 7,500만원이 증가한 2,212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9억 5,600만원이 증가한 515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34억 9,200만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4억을 포함한 38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이후 확정분과 2007년도 정산분 교통교부 세와 대상교 가설 등 내시된 특별교부세, 그리고 분권교부 세를 포함하여 263억 3,400만원, 재정보전금이 18억 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7억 4,400만원이 증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일반 행정 분야에 1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5억원, 교육 분야에 1억원, 월정사 금강선원복원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47억원, 환경보호분야에 15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에 27억원, 고길 보건진료소 신축사업 등 보건 분야에 9억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등 농림 분야에 25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3억원, 위험교량가설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32억원, 도시계획도로정비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9억원, 예비비 19억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가 반영된 기타경비도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신설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개의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기반시설부담금, 일반회전 회계전입금 등 세외수입 67억 1,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기별 세출예산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누수지점 정비사업, 신규급수 공사비, 식수부족지역해소대책 사업비 등 사업의 12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비용 부담금 등에서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전기금 융자금에 1억 2,3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6억 2,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에 5억 9,700만원, 공유재산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대관령고원전비훈련장 부지 등 군유재산 부지매입비로 3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건물신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재원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비 등에 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