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과 소관

주민복지과장 김용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중하단부에 행려 걸인 구호비 사체 처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무연고 사망자 시체 발견 신문공고료입니다. 이것은 발생했을 시 중앙지에 1개소 이상 공고를 하는 사항으로 2013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려 걸인 보호비 이것은 지난해 440만원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 7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수시로 읍·면이나 군 본청에 행려 걸인들이 오면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행려 사망자 처리비로 250만원 해서 2구 해서 이게 금년 2013년도에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발생 시…….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사무관리비로 저출산 대응 홍보비 이것은 보은 시내버스에 실내·외에 홍보물을 게첨하는 사항으로 9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중상에 행사실비보상금 생활공감 정책 주부모니터(Monitor)원 교육 이것은 지난해와 같은 120만원! 이것은 모니터(Monitor) 요원이 11명인데 생활 밀착 아이디어(Idea) 제안이라든가 민원 불편, 미담, 정책 제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운영비에 5,090만원, 그리고 협의체 네트워크 워크숍(Network Workshop)에 350만원! 이것은 교양 강연회라든가 사례 발표, 토론회! 분과 활성화 사업으로 300만원!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비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3호에 의거해서 4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구 증가 시책 추진으로 출산 축하금, 전입 장려금, 다자녀 입학금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출산 축하금은 6개월 전부터 보은군에 거주해야 되고, 전입 장려금은 2인 이상이 전입해서 1년 이상 거주, 그리고 다자녀는 셋째 아 이상 고등학생으로 1년 이상 거주해야만이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129쪽 중상위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이것은 매 식당 중식 6천원씩 계상해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재해구호 물자 통합 정보시스템 관리로 공공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를 세웠는데 이 태블릿(Tablet)이라는 것은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휴대성과 노트북 기능이 합성된 것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Touch)하거나 전자 펜(Pen)으로 쓰면, 액정에 글씨를 터치하면 조회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해서 재해 구호물자 관리라든가 이재민 정보 등록이 조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재난관리 시스템(System)과 연계하는 시설로써 4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용료 월 2만 5천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셋째 자녀 출산 장려금으로 이것도 군 자체적인 사업으로 15만원씩 45명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보훈시설 관리에 보훈시설물 관리 인부임 5개 소는 충혼탑, 속리산 충혼탑, 장안 봉비리, 이승칠 지사, 국민방위군 이렇게 5개 소에 수시로 청소하는 것으로써 378만원!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으로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충혼시설 보수비! 수시 발생되는 일반적인 청소하고 유지하는 데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전몰군경 위로금 이것은 3억 6천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은 1,200만원!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그 밑에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진료 지원을 위해서 지금 매달 한 번씩 군청 버스를 지원해서 신탄진의 보훈병원에 국가유공자들이 진료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천원씩 해서 50명 정도 12개월 이렇게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현충일 행사, 참전노병의 날, 6·25, 국민방위군 추념식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131쪽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 연구 지원에 금년도와 같이 2백만원 편성했습니다. 132쪽 맨 위에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 지원! 이것도 금년도와 같이 어린이집이 같이 합동으로 화합도모 및 보육발전을 위해서 매년 행사하는 것으로 금년도와 같이 4백만원 편성했습니다. 134쪽입니다. 맨 위에 삼산어린이집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96만 7천원! 금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개·보수 사항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비 이것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 상여금, 또 자녀학비 보조수당! 그것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여성정책사업 한부모 현수막 제작! 이것은 7월 첫째 주가 여성 주관으로 매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여성회관 강사 수당으로 21개 과목을 2014년도에 개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시 프로그램으로 에어로빅이라든가 스포츠 댄스, 요가, 꽃꽂이, 가요교실 등이 있고 나머지는 이삼 개월씩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 강사 수당에 8,640만원 계상했습니다. 138쪽 여성회관에 요리교실이라든가 꽃꽂이, 천연 화장품, 천연 비누 등을 만드는 데 재료 구입비 756만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회관에 3층에 요리교실, 2층 교양교실에 2개, 지하 스포츠교실 여기에 필요한……. 에어컨 시설이 있지마는 운동을 하고 에어컨 기능이 좋지 않아서 선풍기를 10대 구입해서 이용자들의 편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난로는 지하 스포츠교실에 1대! 그리고 문서세단기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세단기 1대하고 테이블 1개, 의자를 6개 구입하고자 32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밑으로 여성교육 행사 참가자 보상금으로 280만원!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에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금년도에는 3쌍이 했습니다. 이게 희망자가 없어서 3쌍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홍보를 해서 5쌍 정도 이렇게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 주관 기념 행사 워크숍, 가족상담실 운영 등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결혼이민자 자녀 학용품비 지원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상·하반기에 두 번씩 5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와 같습니다. 139쪽 맨 윗부분에 결혼이주 여성 매칭(Matching) 적립 지원! 이 사업은 2008년도 9월에 시작을 해서 2012년도 6월까지 신규자를 매칭 적립을 시켜 줬습니다마는 2012년 7월부터는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월 말경에 107명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매칭 적립금을 지원을 했고, 현재 남아있는 인원은 86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5년 될 때 까지는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보은군의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문화가족 친정 나들이 사업으로 7가족! 항공료만 지원해 주는 거로다! 이것은 국적을 취득하고 개명을 하고 결혼 후 3년 이내에 친정 방문이 없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항공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다문화축제, 다문화가족 지원 방문지도교사 교통비! 이것은 축제는 대추축제 때 매년 연계해서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 방문지도교사 교통비는 신규 사업으로 오지마을 같은 데 교통이 불편한 데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여성복지 군정 운영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및 맨 밑에 드림스타트(Dreamstart) 사무실 운영비 공공운영비 507만원 편성했습니다. 142쪽 맨 윗 부분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1일 쉼터 병실 이용소는 지난 주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정이나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과 병원·지자체가 협약을 맺어서 경찰에서는 현장조치와 병원에 후송 인계하고, 병원에서는 입원 조치 및 정신적인 안정 가료를 시켜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원실 사용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한 사람당 10만원을 기준해서 30명을 예상을 해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려가서 기미아 보호비! 이것도 금년도와 같이 1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윗 부분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 이것도 금년도와 같이 1,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보조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으로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보은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새로 제정돼서 보은군에 지역아동센터가 7개 소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100만원씩 7개 소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백만원 편성했습니다. 147쪽 가운데 노인복지 군정 운영에 사무관리비! 관련 홍보물이라든가 플래카드(Placard) 제작비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밑으로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은 금년도와 같이 1,500만원, 노인체육 대회 및 노인행사 참가 지원은……. 그 노인체육 대회 이것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데 이 예산이 금년도보다 차이 나는 것은 과목을 다른 것으로 금년도와 틀리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560만원은 도나 중앙에 게이트볼(Gateball) 대회, 장기·바둑·그라운드(Ground) 골프대회에 수시로 출전할 때 지급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노인행사 참가도 그 회의 등에 280만원, 노인지도자 연찬회는 그 지회장이라든가 군회장 이런 분들이 견학이라든가 연찬회 개최할 때 220만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판문점을 견학하였습니다. 지회장기 게이트볼(Gateball)대회도 금년도와 같이 3백만원! 148쪽 여성노인 일자리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여성노인 일자리사업에 4,32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하단부에 무료 급식소 운영 지원! 이것은 보은 무료급식소의 건물이 앞면이 수직으로 돼 있어서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이 잠시 쉴 수 있도록, 들어가기 전에 비가림 설치하는 데 243만 4천원! 그리고 의자를 1식으로 해서 185만 7천원 편성했습니다. 15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운영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실무담당자 연찬회 참가 지원! 이것은 사무국장이나 팀장이 연찬회 갈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9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로 상하수도 사용료, 또 일반 전기·통신료, 지회장 활동비, 노인봉사단 전담인력비 해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고! 노인회지회 간판이 좀 작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새로 간판을 설치하고자 15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맨 윗 부분입니다.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읍·면 분회장 활동비!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읍·면 분회장들이 회의라든가 자주 나오는데 활동비가 없어서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했기 때문에 11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다 편성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장수수당 노인수당은 금년도와 같이 7,92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효도수당 이것도 금년도와 함께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중하단부에 화장 장려금으로 이것도 금년도와 함께 3천만원! 노인복지관 운영에도 금년도와 같이 3억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55쪽입니다. 가운데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 연찬회 개최!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노인들 역량 강화와 화합 도모! 노인들이 노후를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박 2일 계획으로 노인지도자 연찬회를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지난 주에 간담회 시 설명을 올렸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행복지키미!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행복지키미 사업으로 도 특수 시책으로 금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은군에 배정된 계획 인은 163명으로 각 마을에……. 전체는 할 수 없지마는 그 노인들이 10명에서 15명 기준으로 해서 1명씩 지키 미를 둡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2시간 이상씩 월 40시간을 근무하면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신규 사업으로, 도 특수 시책입니다. 156쪽 중간 부분 경로당 개·보수 사업! 보은군에는 경로당이 현재 277개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억이 편성이 돼서 경로당에 불편한 거라든가 개·보수할 부분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억 5천만원을 더 수정예산에 계상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업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내려와서 효나눔 복지센터 운영비 이것은 2008년도 12월에 29일날 협약을 해서 매년 보은군에서 1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158쪽입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은 산수경로당! 삼산리에 있는 산수경로당에 연세 많으신 80세 이상 되시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거기에 운동기구가 없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방문해 보면 노인 분들이 밖에서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이라든가 피로를 줄 수 있는 안마의자를 하나 마련해 줘서 노인들이 좀 피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 23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 시설 석면 안전진단비는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석면 안전진단에 따른 법이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 갖고 2014년도 4월 28일까지는 500㎡ 이상 어린이 보호, 노유자시설, 문화시설 이런 데는 다 석면검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안 했기 때문에 450만원 편성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운데 장애인 복지 군정 운영 지원에 인식개선 홍보물! 활동보조 심사위원 참석 수당도 금년도와 같이 170여 만원 편성했습니다. 맨 밑 부분 하단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중증장애인 목욕료 및 이발료 지원으로 이것은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목욕료 5천원, 이발료 9천원 해서 1인당 1만 4천원씩 6회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같이 3, 780만원 편성했습니다. 160쪽 제일 윗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이것도 금년도와 같이 4,6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단독 세대 노인들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 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162쪽 가운데 장애인 전동장비 수리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같이 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장애인 행사 지원에 장애인 교육 참가, 장애인 체육행사, 장애인 선진지 견학에 6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시로 장애인 교육이라든가 도 단위·중앙 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밑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국토 순례행사! 금년과 같이 4백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는 4월 20일 전후로, 흰 지팡이의 날 행사는 10월 15일 전후, 농아인의 날 행사는 6월 3일 전후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합회 운영 지원은 일반운영비로써 금년도와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65쪽 중간 부분 장애인 지역 재활시설 운영에 수화통역센터장 직책수당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우리 회남면에 농아인회장 임원빈 씨가 계시는데 매일과 같이 수화통역센터에 매일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직책수당을 지금까지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타 시·군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어서 월 30만원씩 센터장에 대한 직책수당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장애인 리프트(Lift) 차량 운영 지원에 거기 인건비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67쪽입니다. 맨 윗 부분에 장애아 계절학교 운영에 1천만원! 이것은 금년도 2013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이 장애인 부모연대가 약 30명 정도 됩니다. 계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1천만원! 금년도와 같이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장애인회관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으로 지난 주 금요일날 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억원을 편성해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든가 장애인회관을 말끔하게 정리를 해서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윗 부분으로 의료구호 특별회계 군 부담금! 이것은 출연금으로 ｢의료보호법｣ 제25조에 의해서 도에다 납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보은군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총금액이 약 61억 정도 됩니다, 보은군에서 혜택 보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국비가 48억으로 80%이고, 도비가 16%로 9억 7천만원 정도, 그리고 군비는 4% 부담하는 것으로 2억 4,400만원입니다.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17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저소득층 화재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 에는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1,057가구에 1,151만 9천원이 들어갔고, 금년도에는 945건에 959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500만원 편성해서……. 참고로 불이 나서 혜택 본 사람들이 2012년도에 2건 해서 약 3천만원, 금년도에도 2건 해서 1집에는 1,500만원 보험료를 받았고, 한 사람은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혜택을 금년도에도 한 3천만원 정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밑으로 위기가정 사례 관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위기가정 지원에 금년도와 같이 1천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희망복지사업 홍보에 금년도와 같이 2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기초 푸드뱅크(Food Bank) 지원 운영비로 금년도와 같이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인건비를 지원해 줘서 거기에서 저소득층에 밑반찬이라든가 물품을 회사 같은 데서 납품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에 7,53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집에 탁구대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개원할 때 하던 것으로써 너무 노후가 돼서 새로 탁구대하고 그 용품을 구입해 주도록 2백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매년 3백만원씩 지원해서 도서를 구입해서 청소년들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양을 쌓도록 하는 사업으로 매년 3백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 보호 일반운영비로 플래카드(Placard)나 팸플릿(Pamphlet), 또 홍보에 쓰도록 144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밑 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요원 교육여비 48만원,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에 25만원! 이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은 ｢유해환경 포상금 지급 규칙｣에 의해서 유해 매체라든가 유해 약물, 또 정신이나 신체적 피해를 보는 그런 사항을 신고하는 데 1건당 5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5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실적이 없었습니다. 175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모범청소년 선진지 견학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3백만원, 모범 청소년 극기훈련도 금년도와 같이 3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청풍명월 한마당축제도 금년도와 같이 3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으로 청소년 축제 지원에 BBS(Big Brother’s & Sister’s Movement)동아리 활동에 금년도와 같이 8백만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금년도와 같이 6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백만원, 맨 밑 부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금년도와 같이 7,548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619쪽입니다. 619쪽 세입예산으로 이것은 도비보조금으로 금년도에는 1억 5,545만원을 도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세출로 623쪽 이것도 도비 받는 부분에서 의료 및 구료비,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또 신고포상금 해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억 5,545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예,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7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 해서 일반경로당은 277개 소에 7만원씩 6개월간 지불하는데 신규 등록은 25만원에 3개 소에 6개월씩 지원되는데 다른 점이 있는가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 맨 윗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것은 국·도비가 있어서 아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 난방비는 6개월씩 줍니다. 6개월! 25만원씩 6개월 주고, 운영비는 7만 5천원씩 12개월, 양곡비는 이게 계산하면 1개 소당 37만 6천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37만 6천원 양곡비를 주고, 냉방비는 여름철에 개소당 5만원씩 2달을 줍니다. 그래서 157쪽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보면 난방비 이거 7만원은 보은군만 별도로 더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특별 배려를 해 주셔 갖고 몇 년 전부터 이것을 7만원씩 더 주는 사업이고. 그 난방기를 25만원 해 놓은 것은 새롭게 경로당이 새로 지정이 되면 기존에 25만원씩 6개월 주는데 이 신규로 지정이 될 것을 예측한 게 3개소입니다. 내년도에 혹시 추가로 늘어날 것이! 그래서 6개월간 25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운영비도 신규로 똑같이 지정이 되면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이재권입니다. 민원과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179쪽에 선진민원 행정 구현에 명예 민원상담관! 금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민원 사후관리 제도,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내려가서 일반운영비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80쪽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도 민원공무원 민원 단축 처리제, 마일리지(Mileage)제, 주민등록 처리 담당자, 민원행정 우수 사례! 공무원들의 우수 민원 발굴해서 연말에 표창하는 사항이 금년과 똑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민원인 편의시설 유지 및 편의용품 제공도 일반운영비에서 120만원 증액된 것은 중간 부분에 민원과 데코타일 왁스(Decotile Wax) 청소입니다. 민원과에 현재 바닥에 돼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1년에 한 번씩 왁스(Wax)로 청소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맨 밑에 내려가서 사무관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81쪽 중간 부분에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입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에서 2,250만원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현재 각 읍·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윈도우 엑스피(Windows xp)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2014년 4월달에는 윈도우 7(Windows 7)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뀌어 가지고 컴퓨터를 교체하고 부품을 교체해야만이 그 무인민원을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읍·면에서 무인민원발급기 하는 사항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부품 교체, 또 업그레이드(Upgrade) 시키기 위해서 2,25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182쪽 일반사무관리비도 생략하고, 182쪽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도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83쪽도 국비보조 내시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84쪽도 지적업무에 사무관리비, 여비, 또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지적재조사 사업은 뒷 부분에 국비가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산외면 백석리를 선정해 가지고 100년 동안 사용하는 지적을 다시 경계가 현재하고 안 맞는 부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일반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5쪽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나 지하시설물 구축 업무용 카메라 구입에 1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적전산 정보관리 해서 이 사항도 인건비는 생략하고, 사무관리비에 중간 부분에 국가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이 2,340만원 편성했는데 그것이 2012년도에 공간정보 컴퓨터를 샀습니다. 구입이 됐는데 2013년도 금년도에는 1년간 무료로 유지·보수를 해 주고 2014년도에는 유지·보수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2,264만원 더 편성됐습니다. 다음번에 186쪽 되겠습니다. 맨 위에 사무관리비도 생략하고! 도로명주소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사업 일반운영비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87쪽 되겠습니다. 187쪽은 도로명주소에 시설비에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기초번호판 유지·보수! 저희들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에 보면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집집마다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고 추가로 계속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92만원 더 편성했습니다. 또 자치단체 등 자본에 국·공공기관 대행사업비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운영입니다. 이 사항도 운영비가 인상됐고, 도로명주소 기본 현황도 사업에 496만 8천원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현재 건물이 있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네이버(NAVER)나 이런 데 항공사진하고 이것을 보면 안 맞습니다. 이 안 맞는 거를 용역을 줘서 이 현황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지도하고 딱 일치가 돼야 되는데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구축 보조사업입니다. 사업에 국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우리 보은읍에 상수도가 지하 매설을 해 나갑니다. 이 사항은 국비 3억을 받아 가지고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보은읍 내에 상하수도가 그냥 대형 약도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전산화 사업을 하면 앞으로 도로를 구축하든지 뭐 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산화 사업하는 사항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비도 도로명 시설물 설치 보수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188쪽은 인건비, 일반사무관리비! 지난번과, 금년과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89쪽 되겠습니다. 선진교통행정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하고 동일한데 매년……. 중간 부분에 교통사고 예방 야광 반사지 구입은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매년 이거 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과 똑같습니다. 똑같고, 민간경상보조금은 모범운전자에게 225만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4년 전에 피복비를 해 줬습니다. 해 줘서 피복비를 더 만들어 주기 위해서 225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도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아마 내년도 추경에 더 반영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90쪽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지원에 지역농산물 광고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과목이 보조사업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돼 가지고 1억 1,376만원! 개별 용달화물 조금 증가됐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같이 편성됐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속리산과 보은터미널에……. 보은에 1,200, 속리산에 1,560만원 금년과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또 운수업계보조금에 청주시내버스 회인지역 운행 손실보상금 지원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2년도부터 회인에서 청주 간 운행하는 것이 3,600만원을 2012년도부터 줬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내버스 공동위원회에서 농어촌에 돈을 적게 주니까 작년도에 이것을 “차라리 안 다니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4백만원 작년도에 더 편성돼 가지고 금년도와 똑같이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지원도 금년도에 유가보조금이 45억 지출됩니다. 45억 7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도 추경에 더 계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화 요금 손실 보상금 1억 6천 줬는데 금년도에 개선해 보니까 2억 3,20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수정예산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 차량 지도·단속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191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운영 공공운영비도 210만원 더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 업무도 금년과 똑같습니다. 간이승강장 설치 및 보수도 금년보다 5백만원 줄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읍·면에 받아 봐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더 편성될 사항입니다. 교통 물류사업 지원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이 사항이 법규가 개정돼 가지고 매년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또 민원과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53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53쪽 주·정차 질서 확립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과 똑같은데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은읍에 CCTV가 4대 있었는데 5대로 증가돼 가지고 장비유지비가 1천만원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올랐기 때문에 우표하고 인상된 부분이 650만원 증액됐습니다. 여비나 주차장 관리나 차선 도색은 금년과 똑같고. 차선도색 이 사항은 동다리·남다리 하상주차장 원암, 관기, 회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도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무인카메라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4천만원은 금년도에 1대를……. 예상은 동다리 있는 부분에 설치해 가지고 거성아파트나 D마트 부분에 불법 주·정차가 안 되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190쪽! 지역 농산물 광고비인데 택시, 화물, 전세버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택시 이게 대전·보은지역 두 군데로 돼 있나요?

지금 택시는 보은만 주고 있습니다. 대전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 대전 주고 있었던 것 같은데?

대전에 주는 사항은 대추축제 때에 2달 동안 홍보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비 해서 거기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1쪽이요!

191쪽이요?

교통 물류사업 지원 거기에서 연구용역비가 어째 작년보다 줄은 이유가 뭔가요? 이게!

금년에는 택시 감차 예상이 돼서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액 산정 용역!

금년에 용역을 두 번 줬습니다. 금년에! 택시하고 버스하고! 그랬는데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매년 하게 돼 있어서 내년에도 2천만원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두 번 했던 것을 버스하고 택시 했는데요…….

이번에 빠져서요?

예, 택시가 빠졌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고 휴식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란입니다. 195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에 행사운영비 5백만원 선 게 있는데요, 환경의 날 기념 한마음대회에서 충청북도 내 시·군 환경직공무원 체육대회가 금년에는 음성에서 있었는데 내년에 보은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그래서 5백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과 동일한 사항이고요! 196쪽입니다. 196쪽도 금년과 동일한 사항이고,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비 지원이 비오톱(Biotop) 그리는 건데, 용역 주는 건데요. 지금 보은군 내 각 면에 대한 비오톱(Biotop)이 다 완성됐는데 내년에 탄부 마로 지역만 완성되면 군내 비오톱(Biotop) 지도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용역비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우리가 단속을 나가는 장비 중에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하고 용존 산소 농도 측정기가 2005년도에 구입해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려니까 수리비도 190만원 들어가서 신규 사는 거 3백만원 올렸습니다. 197쪽입니다. 탄소 포인트제 참여자 보상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사업 녹색생활 홍보물 제작도 국비보조 사업이고, 그린스타트(Greenstart) 교육 행사참여 여비 보상도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 새마을회장단들이 그린스타트(Greenstart) 운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가끔 교육 가고, 행사보조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생략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위에 3개는 해마다 섰던 거고요, 맨 밑에 희귀 야생동물 박제 3백만원 올렸는데요, 금년에 로드킬(Roadkill) 당하는 거를 보니까 천연기념물이나 이런 게 가끔 로드킬(Roadkill) 당하고 있어서 박제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하늘다람쥐하고 수달이 여기 강변아파트에서 죽어 가지고 박제를 했는데 로드킬(Roadkill) 당하 걸 보고 천연기념물은 박제를 하려고 3백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로드킬(Roadkill) 사체 처리 봉투비 올렸고요, 기타 보상금에 로드킬(Roadkill) 당할 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이것을 수거하고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야생동물보호협회에다 1건당 7만원씩 수당을 줘서 수거를 하고, 살아있으면 살리도록 보호하고, 죽었을 경우 또 천연기념물 이런 거는 박제하려고 수당을 세웠습니다. 84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야생동식물 피해 예방사업! 해마다 했던 건데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전기목책 연구 시설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야생동물구제단 운영! 도비보조 사업인데요, 해마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고라니를 봄에 3월달부터 시행해 가지고 1마리당 한 4만원씩 주는 거로 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199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생태교란 야생 동·식물 퇴치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은군 내 보면 가시박·단풍잎돼지풀 이래 가지고 생태 교란 야생 동·식물이 보은읍, 마로면, 수한면, 탄부면, 회남면, 회인면에 많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거작업하려고 예산 세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입니다. 각 마을에 폐비닐 수거해서 놓으면 이제 얼마씩 주고 가는데 1억 4,300만원 예산 올렸습니다. 중간에 휴가철 공중화장실 임대료는 서원계곡의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청소위탁 해다마 섰던 거라 생략하고요. 생활쓰레기 청소 위탁 대행비가 금년에 14억 9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 19억 5천만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환경미화요원들 단가를 건설노임 단가를 적용시켜 주고, 또 운전원들은 운전수당을 월 20만원, 또 미화요원들에게는 특수작업 수당 월 9만원을 주라.”고 지침이 떨어져 갖고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쪽은 해마다 섰던 거라 생략하겠습니다. 202쪽에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 내년에는 30개 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를 3개 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비보조로 할 거고, 공동집하장 설치도 19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Slate) 처리비를 금년에는 240만원씩 해서 90동이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280만원씩 200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203쪽도 금년과 동일한 사항이고요, 204쪽도 금년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205쪽에 맨 밑에 보면 환경자원사업소 복토 흙 확보 2천만원! 쓰레기 올 때마다 복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 이것도 금년과 같이 세웠고요. 그 밑에 매립장 내진 보강 진단 용역입니다. 이거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 갖고 용암·갈목 내진 보강 진단 용역을 3천만원 세웠습니다. 206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 이동용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1,800만원 섰습니다. 그리고 환경자원사업소 양쪽에 방역기가 필요해서 1백만원짜리 하나씩 사서 수시로 방역을 하려고 2백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설치 사업비가 내년에 공사가 많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큰데 소각로 설치 사업비하고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예산 세웠습니다. 그리고 갈목리 마을에 펜션(pension) 설치사업비 1억 6천만원! 이게 아마 내년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세웠습니다. 207쪽에 보면 위생계입니다. 위생계인데 거의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208쪽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이라 생략할 계획이고요. 209쪽 기타 보상금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봉사비 위에 거는 부정·불량식품으로 금년에 했던 거고요, 밑에 거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보상비는 기금 보조 사업으로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단속 때도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을 대동해서 활동을 하라.”고 해 가지고 내시돼서 이거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 현장보고 장비 통신료라고 151만 1천원 이것은 우리가 단속 다닐 적에 갤럭시 탭(Galaxy Big Tab) 통신료입니다. 국비 보조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니어(Senior) 감시원 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 사업인데 떳다방이나 노인 분들을 현혹하는 과대광고 단속하는 데 대부분 노인회장님들이 위촉이 돼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240만원 있습니다. 21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지원 물품 구입입니다. 기금사업인데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80만원 섰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민간인들 활동비! 이것도 국비보조 사업인데 한 달에 두 번씩 활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명분 3백만원 섰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금년하고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211쪽하고 212쪽에 환경미화요원 인건비나 수용비에 관한 내용이고요. 맨 밑에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사업비 축산 폐수처리장! 금굴에 5천만원 수개기금(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넘길 거고요. 가축 사육제한 지역 지형도면을 고시해서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1년 동안 관리할 거 2,1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위탁비 군비 부담액 4억을 수개기금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이상이고요, 609쪽에 특별회계가 저희 게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 거의 금년하고 같은 수준인데요,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입니다. 오염총량 관리 이행평가 및 배출 삭감 모니터링(Monitoring) 사업 용역비 4,600만원! 금년에도 했는데 내년에도 이 금강수계에 대해서는 BOD(Biochemical Oxygen Demand)나 총인 등이 할당이 돼 있어 갖고 그것이 오버(Over)되지 않게끔 유지·관리하려고 용역비 세웠습니다. 그리고 610쪽에 수초 재배섬 인공습지 관리하는 인건비! 금년하고 같고요. 611쪽에 가축 분뇨 처리시설 운영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612쪽에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이고, 이 끝에 보면 시설비에 회남면 주민자치센터 건강관리실 증축 사업비 1억원이 기금으로 넘어와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613쪽에 보면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해마다 기금으로 넘어오는 건데 직접 지원 사업비하고 일반 지원사업비 11억 8천만원 기금으로 세웠고요. 밑에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로 넘기는 겁니다. 하수도 환경기초시설도 기금으로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축산과 소관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윤오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0페이지 상단입니다. 귀농인에게 정착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귀농·귀촌인 정착자금 지원은 30호에 1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귀농·귀촌인 농지 구입 세제 지원은 2농가에 4백만원, 귀촌인 영농 및 생활자재 구입 지원은 29농가에 580만원, 귀농·귀촌인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은 26농가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된 내용은 읍·면을 통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후에 반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하단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 3천건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부족한 농가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한 캄보디아 바티에이(Batheay)군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농업 분야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려 합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은 사무관리비에 한국어 교육 강사료 6명에 12조를 하는 거로 해서 360만원! 편익물품 침구 구입은 60명에 18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외국인 초청여비 편도 항공비 40만원씩 해서 60명을 계산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상단입니다. 앞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조리원 인건비 및 부식비는 조리원 인건비는 3만원씩 90일에 12개소를 운영하는 거로 해서 3,240만원을 계상했으며, 부식비는 1만원씩 90일에 12개소를 운영하는 거로 해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관련 보험 지원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5가지 보험에 2,226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외국인 근로자 상해보험은 60명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가인력 지원 및 효율적인 살포를 위해서 토양개량제 살포비 3,400t에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지역은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회인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서 226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으로 미량요소 150ha, 우렁이종패 150ha 등에 5,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은읍 강신단지 외 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입니다. 건묘 생산으로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못자리용 제품 상토 공급에 4,550ha 4억 2,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황토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황토쌀 미량요소 공급 사업으로 500ha에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친환경 쌀 생산 단지 조성 사업은 탄부면 상장리 평각단지가 되겠습니다. 미량요소 공급, 우렁이 종패 공급, 친환경 병충해 공급 등 100ha에 5,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 퇴비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가축 퇴비 공급 지원사업에 2천t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농가부담 25% 중 15%를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중간입니다.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으로 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사업에 기비와 추비 지원사업입니다. 5억 3, 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적기 병충해 방제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자 공동방역 항공방제비 1,000ha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감자 퇴비 살포기에 감자 생산장비 지원 2대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가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하단입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 지원 사업으로 과일봉지 3,400박스, 은박지 사과 재배용 200ha, 은박지 포도 재배용 3.5ha에 2억 7,28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은박지 중 포도 재배용 3.5ha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하단입니다. 인삼재배 지원으로 인삼 지주목 5ha, 인삼 차광막 5ha 등에 3,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상단입니다. 긴급 발생한 병충해로부터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수 긴급 병충해 방제비를 200ha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으로 보은 황토사과 외 14건에 대해서 2억 8,9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오이 생산 지원사업으로 오이 지줏대 지원 6ha, 오이 재배용 농업용 부직포 지원 20ha, 오이 재배용 전용 비료 지원 20ha 등에 5,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 중에서 오이 재배용 농업용 부직포 지원과 전용 비료 지원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고품질 마늘 생산 지원사업으로 고품질 마늘 생산기반 조성 지원 사업에 25ha, 고품질 마늘 재배용 생산장비 지원 5대에 4,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적기 약제 방제를 통한 고품질 배추 생산을 위하여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 약품 지원에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상단입니다. 양액재배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시설 재배 농가에 양액 비료 지원 사업 7.5ha에 1, 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과수재배용 유기질 비료 지원은 500ha에 1억 5,937만 5천원을 계상했으며, 과수 재배용 미량요소 지원은 400ha에 1억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고추 명품화 사업은 고추 건조기 62대, 고추 세척기 26대, 고추 수확 운반차 100대 등에 7,010만원을 계상했으며, 군비로 하는 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 건조기, 고추 세척기, 고추 수확 운반차 등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상단입니다. 과수 분야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과수 동력 제초기 지원 18대, 과수 농업용 운반 차량 10대, 과수 인공 수분기 지원 5대 등 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파 재배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양파 전용 비료 지원 업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파 전용 비료 지원사업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추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자동 호스릴(Hose Reel) 10대, 스프링클러(Sprinkler) 2ha, 관정 6공에 2,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추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도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조성 사업으로 뽕나무 식재비 1만주, 양잠시설 잠실 지원에 80㎥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중간입니다. 악취 제거로 깨끗한 축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축사 환경 개선사업에 100호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서 24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한우종축 등록 지원사업은 기초 등록, 혈통 등록, 고등 등록에 7,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우수 혈통을 송아지 생산으로 한우 번식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능력 암소 사료 지원 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중간입니다. 우수 혈통의 송아지 판로 확보를 위한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지원에 900두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경매시장 활성화 사업은 운송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하단입니다. 노동력 절감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티엠알(TMR : Total Mixed Ration) 사료 급여기 10대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티엠알(TMR : Total Mixed Ration) 사료 급여기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상단입니다. 스키드 로더(Skid Loader) 보급 사업 3대에 3천만원, 한우 컨설팅 지원 사업 2천두에 2천만원,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 20기에 2천만원, 양봉 농가 벌통 지원 사업 5천군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하단입니다. 각종 사고에 대비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 재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40개 소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산성 제고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축산농가 헬퍼(Helper)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은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에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능력 처녀 암소의 비육 장려로 번식기반 개량을 위한 저능력 처녀 암소 비육 출하 지원 사업에 500두에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청보리 종자 지원 사업은 100ha에 2,100만원, 가축 생산성 향상 사업 중 기생충 구제 사업은 200병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탈봉기 보급 지원 사업도 5대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폐사 축 렌더링(Rendering) 처리 비용 지원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축 열처리 비용에 50두에 1,250만원, 일반 질병 등 폐사 축 열처리 비용 50두에 1,250만원 등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하단입니다. 소 브루셀라(Brucellosis)병 약품 공급으로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 브루셀라(Brucellosis)병 일제 검사 재료비 1천만원, 소 브루셀라(Brucellosis) 살 처분 약품 구입비 60만원, 소 브루셀라(Brucellosis)병 상시 채혈 재료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Brucellosis) 채혈비 1만 두에 7천만원, 소 브루셀라(Brucellosis) 병 발생 농가 임신 감정 2백두에 6만원, 소 브루셀라(Brucellosis) 병 보정비 1만 두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서 26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위한 방역 물품 구입 지원 공급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 물품 구입비입니다. 20박스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또 쭉 넘어가서 26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토정 어류 치어 구입에 15만 미를 구입 방류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침몰 어선 인양 및 작업 능력 향상을 위한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트랙터(Tractor) 보급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33페이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은 6억 8,845만 7천원으로 융자 80%, 자담 20%로 지원해 주게 돼 있으며, 개인은 3천만원, 생산자단체는 3억원,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 연리 2%에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위원 거수) 예,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딴 게 아니고 각종 농기계가 벼 이앙기라든가 탈곡기라든가 소독기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양봉가에 소독기 및 세척기라고 하나 그런 것을 비치해 가지고 양봉 농가에다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기계를 사서 지도소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지도소에서 빌려 가는 거로! 이런 예산을 추경에라도 좀 세워서 양봉 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가 소독기!

정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240쪽 중하단이요! 과수 재배용 전용 비료 지원사업에서 과수 재배용 유기질 비료라고 돼 있는데 ‘과수’라고 하면 사과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배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체 다예요?

사과, 배 전 품목 다 해당이 됩니다.

전 품목에 대해서요?

예.

우리 보은군 전체 과수농가가 500ha 정도밖에 안 되는가요?

500ha는 넘는데요!

이거 사과 위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주로 사과가 500ha 정도 되기 때문에 사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원하는 농가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53쪽에 중간 부분에 가축 생산성 향상 사업에 기생충 구제라고 해서 1천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한우에만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동물 가축에 다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 소·돼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소·돼지에 지원하신다고요?

예.

저는 돼지 키우는데 한 번도 지원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신규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선 거 같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예,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1페이지에 이게 신규 사업인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인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많은데 60명이라고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갖다 우리나라로 초청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교육 연수생입니까, 이게?

근로자를 초청해서, 계절 근로자를 초청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교육원 연수생하고는 다릅니다.

계절 근로자라고 하면 계절만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농작물 수확 시기인 9월, 10월, 11월 3개월만 고용을 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쪽하고 우리나라하고의 농사짓는 방법이 틀린데 과연 우리나라에 와서 실용적으로 농촌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농사짓는 방법이라든가 작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 노동력이 필요한 사과 따기라든가 뭐 고추 수확이라든가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언어 소통도 잘 안 되는데 손짓, 발짓 해 가지고 그 양반들 일시키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건데! 그리고 청원군 같은 데는 아마 농촌일손 부족한 걸 메우기 위해서 교육연수생을 들여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축산농가나 일반농가한테 이렇게 배분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된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인데 계절적으로 이삼 개월 이렇게 와 가지고 농촌 일손 돕기인데, 사실상 이것은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와서 근로를 해 줄 수 있는 인력이라면 좋겠지만 실제 농가에서 계절적으로 인력이 각중에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수 농가나 축산 농가나 일반 농가에서도 이분들이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1년을 계속 같이 주거 생활을 같이 하면서 계속 농사일을 돕는 그런 제도가 있어 야지 효과적이지 우리하고 언어 소통도 잘 안 될뿐더러 그쪽에서 농사짓는 방법하고 모든 게 다 틀린데 자칫 잘못해서 이 사람들이 실수하므로 인해서 농사를 망칠수도 있는 일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걸 아마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농가에서?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1개 소씩하고 삼승면은 사과가 많기 때문에 삼승면은 2개 소 해서 12개 소를 운영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상 단계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서면 그분들을 이렇게 모집을……. 이분들을 원하는 분들을 모집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신규 사업이고 우리 환경에 잘 맞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좀 구상을 해서 좋은 그런……. 부족한 농촌 일손에 좀 도움 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222쪽에 조리원 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3,24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산모들이……. 우리 보은에는 조리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조리원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조리원에 입원했을 때에 이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아니요. 외국인 근로자 음식을 만들어주는 조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애기 낳는 조리원이 아니고?

예.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면 “마쳤다.”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쌀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 해 준 거 특수미 시책으로 간 거 중에서 우리가 수매해서 수매가도 올려주고 뭐 포대당 1천원도 더 주고 이렇게 해서 한 거 중에서 쌀값을 특화해서 더 받는 쌀이 있나요? 쌀값을! 판매할 때!

저희들이 쌀을 특화해서 판매해서 받는 것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지도감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것을 생산까지 원활하게 되나! 그러면 자, 무공해 친환경 단지예요. 그러면 거기에 농약 살포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해야 되는 게 의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쌀이 수매할 때에는 똑같은 수매장에 가서 똑같은 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일반 지원도 하나도 안 받은 농가하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하고 또 과수 농가! 여기 보니까 ‘양파 특별 비료 지원’ 있대요? 그러면 양파 하면 마늘이나 파, 양념류 다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를 고치기 위해서 농가별 수도작, 원예작물, 과수 이렇게 해서 좀 청원군같이 쿠폰(Coupon)제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농가당 면적 할당해서. 헥타르(Hectar)당 얼마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게! 그게 좀 단점이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243쪽에 축사환경 개선 생균제 지원이 있죠?

예.

이거하고요, 2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악취 저감제 지원! 이거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한우 컨설팅(Cconsulting)하는 악취 저감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저기, 민간자본보조로! 어떻게 틀리느냐 이거예요?

생균제 지원사업은 전체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악취 저감제는 돼지 농가에 액비 저장조라고 있습니다. 2백톤, 4백톤 해 갖고! 그 교류를 시키면 악취가 나기 때문에 거기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거 설명할 때 ‘돈사’면 ‘돈사’ 이렇게 해 줘야지! 그러면 지금 축사환경 개선 생균제 지원은 한우로만 보면 되요? 돼지는 아니고! 그렇게 하고 저기 방역 있죠? 방역! 가축!

예.

거기 가금류 방역해 주는 거 있죠? 지금 AI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나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안 나왔나요? “도의 조례를 고치라.”고 그래서 도의 조례법을 고쳤는데, 제가 이의 제기해 갖고! 그 가금류나 닭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거기 메추리하고 원앙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가금류’ 하면 거기에 다 들어가서 그것을 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메추리하고 원앙에 지원을 안 했어요. 에이아이 발생했을 때도! 그러면 자, 메추리에서 빵꾸났으면 메추리에서 AI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가 발견될 때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행히 그런 일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걸 도에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조례를 ‘가금류’ 하니까 일선 시·군·읍·면에서는 여기에 따르지 않으니까……. 여기 예산서 편성에서 환경개선 사업이나 이런 거에도 보면 다 빠져있어요, 그 두 가지는. 그래서 그것을 도에 얘기를 해서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농정시책에도 참고를 해 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인플루엔자(Influenza) 발생했을 때도!

예.

이것은 큰 저기라고. 문제점이라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예,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9쪽에요! 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확대 사업 5억 3,700만원! 이거 설명 좀 다시 부탁드려요.

예, 이것은 수도작 농가에 추비, 기비를 지원해 주는 맞춤형 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몇 페이지요?

229페이지 증간입니다.

맞춤형 비료요?

예.

계속 우리가 했던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이에요?

예,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계속 했던 사업이에요?

예.

이거 저기인데! 우리 도비 지원 사업인데…….

군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토양에 맞게 기비 비료 아니에요?

예,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기비 비료죠?

계속사업이었나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비 비료는 우리 특수 시책으로 갔던 분야예요. 그래서 우리 토양에 미량요소 부족된 부분을 다 거기다 넣어 준 거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예,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2쪽 하단부요! 농산물 제조 가공 지원 해서 전통 장류식품 해서 2억 2천이 나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서 장류 제조 가공시설 및 기계설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광특회계 50%, 도비 10%, 군비 10%로써 회인면 신문리 고시랑장독대 고상흠이가 공모사업으로다 당첨이 돼 가지고 공모사업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지원하면 끝인가요?

예, 1차 하면 끝입니다.

장안면 장류체험장 같이 계속 또 지원하는 건 아니겠죠?

계속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예,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 외국인근로자 도입 관련돼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원 신청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에 이거 철저한 준비나 소요……. 원하는 농가에 어떤 그 양반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이용료 이런 거를 철저히 검토하셔야지 이거 잘못 사업하다 보면 외국인 불러다가 관광만 시켜 주는 이런 효과 없는 사업으로 전략할 수 있는 이런 요지가 많습니다. 현재에 여기 보면요, 여러 가지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이 사업을 준비하시며 실행하실 때에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간담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동안의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걸 시행해야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농촌에 인력이 필요한 것은 워낙 다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청원군같이 산업연수생을 들여온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 요. 그러나 이것은 단기성 3개월이고 하기 때문에 잘못 시행하다 보면 예산 1억 9천, 한 2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외국인들 불러다가 그냥 관광만 시켜서 농촌에는 별 도움이 안 가는 이런 사업으로 전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신청 농가들한테 어떻게 이분들하고 교감을 이루면서 그 능률을 올릴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정간담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참석 이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