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전체적으로 합니까?

35쪽에 보면 저개발국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기록영상물 제작에 관한 금액으로 1억이 올라왔는데요, 내년에도 수원시에서 하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이번 추경에 올리지 말고 내년에 수원시에서 화장실 다큐를 제작한다고 하니까 그때 같이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요, 이번에는 이것을 삭감하고.

양민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국내·외 화장실을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번 추경으로 내년 것까지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이번 예산으로 내년까지 다, 그것을 당겨서 다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진행을 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따로 예산을 안 세우신다는 거죠?

네, 안 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세운 것으로 그냥 국내 것도 하고 저개발국도 하고?

네, 그것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삭감 안 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민병구입니다.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015-104호∼2015-109호까지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수원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5-104호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3월 중앙부터의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권고안 반영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및 환경교육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앙부처의 개선·권고안 반영사항으로 조례상의 수원시 환경교육종합계획이 법령에 규정된 환경교육종합계획과 혼돈의 소지가 있어 “종합” 단어를 뺀 “수원시 환경교육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다음 안 제6조 제1항의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개정하여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균형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교육 정책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기를 2년으로 두 차례 연임토록 개정하고 위원의 위촉·해촉에 관한 조항과 위원회 회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재정지원 등 관련 조례와 불합치한 부분을 일치시키고 용어정비를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2페이지의 개정조례안과 135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9일 개최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안 제16조 3항의 내용 중 환경교육실시결과 제출기한과 성별분리 통계반영에 관한 내용은 항을 분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2015-105호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개정 및 용어정비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2013년 12월 건축물 준공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아 시설의 위치를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제3호 문화공원”에서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577번길 225 (금곡동)”으로 개정하고 기타 용어순화 및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46페이지 개정조례안과 14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06호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환경오염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의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하고「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상위법인「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는「환경정책기본법」제19조 1항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5년마다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규정을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국가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맞게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5년마다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조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권고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하도록 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시민의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6페이지 개정조례안과 15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조금 더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107호 수원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고시로 규제하던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및 특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앙정부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의 적용범위 및 허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의 신규 및 변경허가를 대상으로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 연결도로 및 안전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허가기준안 별표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대하여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였고 허가조건을 강화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는 충전사업소의 부지 한 면이 8m의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차도의 폭이 좁아지거나 급경사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등의 경우에도 16m의 도로에 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충전설비 등과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확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해당할 경우 법에서 정한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세분화시켜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76페이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108호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위원회 조직 구성관련 위원장, 위원 자격 개정으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제1부시장”에서 “생활폐기물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평가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환경국장”에서 “생활폐기물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청소·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에서 “생활폐기물·청소업무담당 과장”으로,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을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페이지 개정조례안과 18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5-109호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법」일부 개정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물량 감소로 인하여 경영난이 예상되는 분뇨수립·운반업자의 폐업지원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돕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업자의 경영정상화에도 기여하고자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하수도법」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분뇨수집·운반 물량의 감소로 분뇨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폐업을 신청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폐업지원 조항과 그에 따른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별도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8페이지 개정조례안과 19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수원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및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선·권고안에 따른 개정과 환경교육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성 및 운영방법을 개정하고「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의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서는 수원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원시 “환경교육계획”으로 개정하고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명에서 공동위원장 2명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와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환경교육 실시 결과 제출기한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명칭 명시 및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의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상에 누락된 시설의 명칭인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명시와 건축물 준공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아 시설의 위치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금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의 권리 제한 사항을 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변경하고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등에 대한 필요한 규제 조치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수원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에 고시로 운영하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기준 및 특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허가의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신규 및 변경허가 적용범위와 판매사업 및 충전영업소의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금번 조례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구성관련 당연직 위원장 자격에 관한 사항 개정을 통한 효율적 운영 도모와 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서는 평가위원회 위원장인 “제1부시장”을 “생활폐기물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평가위원회 부위원장인 “환경국장”을 “생활폐기물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위원 중 “청소·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을 “생활폐기물·청소업무담당 과장”으로, 위원 중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을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금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하수도법」제56조의2 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서는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따른 분뇨수집·운반량 감소로 인한 폐업지원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폐업지원금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금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에 대하여는 조례 사전설명회 시 제기된 타 업종과의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한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까?

지금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심상호 위원입니다.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2항에 대해서만?

그러면 조금 이따 차례가 되면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 확인)

2014년도 평가위원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를 안 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규흠 현 위원장님하고 기획경제위원회 박순영 위원장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조례가 이전에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개정이 늦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아마 2013년도인가 소속위원회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고 타 위원회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조례가 개정됐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좀 늦어진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13조 2항 1호에 보면 “청소·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에서 “생활폐기물·청소업무담당 과장”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지금은 자원순환과로 명칭이 바뀌어서 바뀌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청소업무하고 환경업무가 따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청소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위원이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사전설명회 때도 일부 얘기가 나왔지만 이와 유사한 업종의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사실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경기도에서도 극히 일부에서만, 한 두세 군데에서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 우리 수원시 현 실정을 보면 하수관거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한 60% 이상이 합류식으로 남아 있고, 분류식으로 공사는 계속 하고 있지만 그러한 상태이고. 또 우리 수원시의 경우는 조례 개정과 동시에 예산을 투입해서 폐업지원을 해야 할 상황이 아직은 도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셨죠?

네, 현재 그렇게 절박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봤을 때 금회에 이 조례가 그렇게 시급성이 없다! 그래서 금회에는 이것을 보류하셨다가 상황을 좀 더 주시하고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시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지난번 사전설명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심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수원시의 경우는 아직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가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지금 의견 주신 대로 이 사항은 시급성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유보를 해서 상황에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다시 개정하실 때 200페이지 하수도법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체사업을 주선하는 방법, 그 다음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융자를 알선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기본적으로 순서를 보면 대체사업을 주선해 보고 안 되면 융자를 알선해 보고 그것도 안 되면 폐업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만든 조례를 보면 그런 ①, ②번 없이 폐업지원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조례를 수정하실 때 대체사업을 주선하는 것하고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이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아니, 대체사업을 주선하고 융자 알선하는 것도 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단계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다음번 조례 개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팔달구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올려놓은 유인물 중에 맨 아래쪽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는 나왔어요, 팔달구 선관위에서. 본 위원이 다른 위원회의 지원 조례도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지원 조례도 없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삭제하는 것이, 제85조 2항은 “시장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에도 관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서 2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