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조율하고 지난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명규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장정희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염상훈 위원님과 함께 행정지원과, 예산재정과, 정보통신과, 농업기술센터, 일자리정책과, 생명산업과, 세정과, 장안구, 권선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부서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제1소위원회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자리정책과 예산 청장년층 직장체험과 관련된 인건비 1억 5,571만 원이 예비비 편성과 이중으로 제출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최근의 메르스 사태와 중국의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규환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김진관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진관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양진하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과 함께 공보관, 자치행정과, 정책기획과, 시민봉사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체납세징수단,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회계과, 팔달구, 영통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부서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분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하신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백종헌 의원 등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기정 의원 등 아홉 명의 의원이 찬성한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수원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안 제3조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를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정하였으며, 제외 대상자로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의 국·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 임금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생활임금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안 제6조에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수원시 노사민정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30일까지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아홉 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OECD에서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을 생활임금으로 권고하고 있고, 유럽 대륙보다는 임금격차가 큰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31개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거나 준비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2016년도 최저임금 6,030원보다 약 17% 높은 7,030원을 생활임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원시에서는 2014년 10월부터 1단계로 수원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였고, 금년도에 2단계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임금 제도의 확대로 수원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생활임금 제도를 규정한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교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감사관 소관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6기 시민약속사업 중 혁신과제로 제안된 시민참여 확대와 시 행정 공개확대 방안으로 주민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감사청구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도지사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현행 주민 200명 이상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하던 것을 100명으로 완화하여 시민들의 감사청구권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관실에서 상정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청렴1등 도시 수원완성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20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하여 주민감사 청구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3쪽, 의안번호 95호,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수원시 공무원의 복지수요에 맞게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내부 지침만으로 복지수요를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여 후생복지 시책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120만 대도시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고 수원시 공무원의 자긍심과 행정수요 능률향상을 제고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 2, 3조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목적과 정의, 적용 대상에 관한 규정을 구성하였으며, 제4조와 5조는 후생복지 제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 제공과 맞춤형 복지제도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후생복지 시설과 사업의 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15조까지는 각종 후생복지 제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원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복지점수 부여 기준, 기타 후생복지 사업의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16조∼17조는 후생복지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 추진하기 위한 전산관리시스템과 위탁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27쪽, 의안번호 96호,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금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기금운용계획 관련 규정과 융자금 이자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저금리 기조 등 변화하는 금융여건에서 기금의 융자금 이자율 규정을 개정하여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융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전체 기금의 이익률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 1항과 2항은 기금 결산과 기금운용 계획 관련 절차를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 1항은 “연리 3% 이상 7% 이하로 되어 있는 융자금 이자를 제한규정을 시중은행 금리 및 기금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로 개정하여 융자금 이자율을 현실화하고자 하며, 그밖에 안은 알기 쉬운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으로 공무원들의 근무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34명의 의원들도 본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제2조 1호 중 의회사무국을 수원시의회로 표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에서는 통합관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13개의 개별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설치의 법적 근거 및 기금운용 계획 관련 절차 규정을 명시하고, 융자금 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두 건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 제1호 중 “소속공무원이란 수원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를 수원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을 “수원시의회”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지동 주민센터가 오래되어서 신축을 하게 되었는데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요 시설에 보면 주민센터, 장난감도서관, 녹색가게, 새마을문고 등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행감 때도 늘 얘기하지만 거기 방범기동순찰대가 무허가 건물 같은 데에 있고 또 미화원들의 휴게시설이 무허가에 있고 그래서 아예 시설을 할 때 방범기동순찰대나 미화원 휴게시설을 같이 하면 어떨까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동에 있는 방범기동순찰대는 경로당 1층에 원 건물, 무허가 컨테이너박스가 아니라 본 건물에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동은 말 그대로 주민센터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미화원은,

미화원시설은 1층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됐네요!

포함이 됐어요?

네.

그런데 왜 여기에 이름이 없어요?

네?

미화원이라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센터 지을 때 사무실 배치를 동사무소의 동장하고 직원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구청 과장님들도 다 동 거쳐서 올라가셨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 있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동 단체 이런 사람들은 큰 의견이 필요없고, 우선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설계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첫째 설계를 할 때 공모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상공모를 하면 건물이, 청사가 직사각형으로 올라가지 않고 틀어가지고 하면 공간을 활용하는 데에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냥 박스식으로 노는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곳에 증축을 하지 못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3,000㎡에 걸리면 더는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굳이 기존에 있는 동 청사가 오래된 건물인데 나름대로 지금 현재 주민센터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많은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불편하기는 하지만 지동 주민들이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얘기한 대로 미화원 쉼터를 넓게 해 준다든가, 지동이라는 곳은 가보면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동사무소 하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창작센터 이번에 새로이 리모델링한 것 밖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기존에 있는 것 매각하지 말고 그것을 주민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녹색가게가 있는데 녹색가게가 1층에 있는 것인지, 2층에 있는 것인지, 3층에 있는 것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39쪽에 1층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층으로 되어 있나요? 39쪽에? (자료확인) 1층 맞아요?

네.

1층에 해야지 어느 동에 가보니까 2층, 3층에 있어서 아주 쓰지도 않는 녹색가게가 되어 버렸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 답을 안 줘요? 답을 줘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제가 말씀드리기,

매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지금 이것은 저희가 지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계획 및 부지매각까지 포함해서 안이 온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매각해 가지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그런데 왜냐하면 다른 곳에는 주민센터를 새로 지어주고 있는 데도 부족해서 문화센터를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지동에는 기존에 있는 건물이 리모델링해서 쓸만한 공간으로 남아있는 데도 굳이 이것을 왜 매각해야 되느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동에는 커뮤니티센터를 지금 리모델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다른 동에 비해 형평성에서 뒤진다고 생각은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다른 동하고 비교해서 얘기해 봐요? 일단은 여기에서 답변은 못하시더라도 향후에 시장님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 공간이 주민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