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 의원 발언

위원장님!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신상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나가서 해야 되나요?

예, 김응선 위원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금번 2014년도 본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 중차대한 문제가 있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의회에 부여된 지위와 권한 중 예산안 심사 및 의결사항은 그 어떤 기능보다도 매우 중요한 기능일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 이러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일부 이해관계 주민이나 공직사회에 만연한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일부 문제점이 있어 본 위원은 제3회 추경안을 다루기에 앞서 이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가 금번 예산안을 하면서 저희 2014년도 당초 본예산이 저희 특위에서 가결된 사항이 없고, 본회의장 최종 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시점에서 이미 관련 기관, 특히 농축산과의 황토쌀 생산단지 예산 삭감이 이미 유포돼서 관련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또한 보은읍의 죽전-수정 간 4차선 도로 확·포장과 관련해서 읍장을 비롯한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분이 이장단을 동원하여 의회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중대한 위해 행위를 가하고 있는 등 일련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금번 3회 추경을 비롯한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이런 제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의회는 그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 주민에 의해서 휘둘려서도 되지 않을 것이며,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 주고 따라야 하는 것이지 의결이 최종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내용이 유포된 경위와 그와 관련된 관련자 문책 내지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제반 말씀드린 사항이 개선되고 이거에 대한 확실한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예산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오직 군민만을 보고 보은군의 발전만을 위해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는 중차대한 위해 내지는 압력을 행사하는 이런 부분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거쳐 주시고 이와 관련된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향후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 금일 모든 제3회 추경예산안은 그게 선행된 이후에 제안설명을 듣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이고 최종 집약된 내용이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부 관련 예산이 삭감 내지는 감액이 우려되는 부분이 어찌하여 사전에 외부로 유포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 및 또한 해당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는 이런 일련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은읍장님이 이장협의회장을 동원해서 이장님들한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사전 행위를 구하는 등 일련의 사태 및 농축산과 황토쌀 예산 지원이 삭감될 것을 우려해서 관련 반장님들을 동원해서 압력 전화를 하는 등 이런 제반의 일련의 문제를 봤을 때 최초의 지시자가 누구이며, 중간에 가담한 공무원은 누구이며, 이런 부분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불법, 위법 행위가 발견되었다면 이에 대한 분명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요. 이와 관련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 예산안을 다루는 것은 그 어떤 기능과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오직 군민과 군의 발전만을 위해서 해야 되는 예산안이 이렇게 일부 이해단체나 관련자, 공무원들이 그런 기강을 흐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중차대한 위해를 느끼고 있으며, 본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기에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겁니다.